김남국/비판 및 논란
1. 개요
정치인 김남국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정리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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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국본 보이스피싱 피해 은폐 논란
2019년 조국 수호 집회를 주최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 국민운동본부)가 20억원의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남국 변호사가 당시 10월 16일 유튜브 영상에 지출 내역에 대한 방송을 했었다. 유튜브 방송 1주일 전에 개국본 측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지만, 일주일 뒤 라이브 방송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지출 내역만을 언급한 것이다. # 결국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라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피해사실을 알았음에도 유튜브방송서 후원금에 문제가 없다며 지속적인 정기모금을 계속 한 것은 사기라며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 본인은 법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백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3월 27일 기준 조국 백서 원고를 제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다시 비판 받고있다. 물론 4월 초까지 배송하면 되는 것이긴 하다만 사실상 4월 중순인 21대 총선 전까지 배송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1] 이에 개국본 보이스피싱 비용을 매꾸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결국 회원 일부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여 '개국본 회비 반환촉구 소송을 추진하는 촛불연대(반소연)'가 개국본 내에 만들어졌고, 개국본은 둘로 쪼개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진짜 개싸움이 벌어졌네"라며 "아무튼 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개들을 응원하렵니다"라고 했다. #
2.2. 강서구 출마 관련 논란
4월 15일 총선에 앞서서 민주당 공심위의 반대 끝에 결국 공천심사를 신청하였고 출마지역도 같은 여당이지만 공수처 반대, 조국 반대파이며 검찰개혁 반대파로 유명한 금태섭이 있는 강서구 경선에 나가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조국과의 선긋기를 하였지만 그 후 보도에서 조국 프레임 뒤에 숨는 비겁한 금태섭,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의지인데 이를 반대한다는 건 검찰개혁을 반대하시는 거냐며 희대의 논리로 역공하였지만, 과반수의 국민들은 물론 일부 당원들 역시 조국 수호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사태로 인한 내전 아니냐며 불안해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전에 금태섭[3] 의원이 이야기했던 2030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순 없다"고 한 금태섭에게 조국수호=검찰개혁 촛불이 부끄럽냐고 애기하였다. #, #
2020년 6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한 건 김남국은 조국 수호대에 속한 반면, 금태섭과 박용진은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인터뷰가 기사로 나온 날, 민주당이 금태섭에게 징계를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윤미향 사태를 거론하며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말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인터뷰를 낸 지 불과 하루 만에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꿔 금 의원을 비난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제는 금태섭을 닮고 싶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이라며 "김남국씨, 정신줄 놓지 말고 그냥 존재에 어울리게 간신하세요"라고 비판했다. #
여담으로 결국 금태섭은 김남국이 아니라 강선우에게 당내 경선에서 크게 패배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2.3.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관련 논란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은 김남국이 2019년 1~2월에 성과 결혼, 연애관계에 관한 팟캐스트인 쓰리연고전 중 '연애고자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쓰리연고전은 "본 방송은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상담방송이오니, 프로불편러 여러분이나, 공자왈 맹자왈 찾으시는 분들은 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프로그램으로, 김남국은 이곳에 연애를 잘 못 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 게스트로 몇 차례 출연하다가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간에 수위가 높아서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도중 자진하차하였다. 김남국 본인이 한 말은 아니지만, 쓰리연고전의 진행자들이 한 대화 일부를 보면 '너 결혼하기 전에 "백 명은 따먹고 가야 한다', '시댁에서 남편이랑 한 적 있어요?', 'X 빨아라', '가슴이 머리만하네', '남미계열 백인이 탄력이 좋다."와 같은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있다고 한다. 다만 김 후보는 다른 출연진들의 발언에 대해 호응만 할 뿐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 그러나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박순자 의원은 대화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이 방송에서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들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라는 발언을 하며 여성의 몸과 성과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박순자 의원은 "김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발언했던 내용과 달리 본인도 여성 성 비하, 희화화, 품평에 참여했다는 점에 있어 법의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없다. '단순가담자'였다고 변명하지 말고 안산시민들에게 당장 엎드려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라고 주장하였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저급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되지 않는다", "방송 내용이 정말 가관이다. 여성의 사진을 보며 몸매를 평가하고, 남녀관계를 왜곡하고, 욕설과 선정적 농담을 던지는 등 도저히 말로 옮기기 민망한 발언들이었다", "방송 내내 김 후보자는 함께 낄낄대거나 동조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자가 TV 토론회에 나와 '성 인지 감수성'을 입에 올리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을 기만해 왔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라는 비판을 했다.
정의당은 또한 "민주당은 지난해 말, 21대 총선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 내 '혐오와 젠더폭력 TF'를 만들었고 '여성의 시선으로 젠더 폭력이나 혐오발언 전력을 검증했다'며 강화된 후보 검증을 자신한 바 있다"라고 비판하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검증한 것인가"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싸움'에 '조국백서'에 이젠 '섹드립'까지", "여긴 3번방인가요? 도대체 그런 방송엔 뭐하러 나가나"라고 n번방 사건과 비교하며 비판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며 "'진행자가 제지했어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그냥 뭉개고 갈 태세로 보인다"라 예측했다. 이어 "제지해야할 그 진행자들이 더 한다"고 지적하며 "김남국은 그거 말리지 않고 맞장구 치고 여성 몸매 품평에 말을 보탰다가 문제가 된 거고 애초에 그런 방송에 나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
이에 김남국 변호사는 입장표명을 했다.
이에 김남국 후보는 13일 성명을 통해 박순자 후보가 문제삼았던 발언들은 자신이 아닌 진행자들이 했던 발언들이었으며, 여기에 출연했어도 정작 연애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었기에 자진 하차했다고 해명했다. #'''김남국 변호사의 입장문'''
자신의 운전기사 폭로를 덮기 위한 악의적인 네거티브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단원을 후보 김남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안산단원을의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해당 방송은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송출되는 방송이었고, JTBC의 마녀사냥처럼,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유료 성인컨텐츠였기 때문에 TV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청되어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었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다른 진행자들께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마치 제가 동조했던 것처럼 박후보가 공격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거니와, 이를 억지로 엮어보려는 시도가 박후보의 기자회견문에서도 오히려 잘 드러납니다. 박순자 후보의 말씀처럼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바 없습니다. 또 제가 공동 진행자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입니다.
무엇보다 ‘연고전’의 전체 청취자의 성비는 대략 남녀 6:4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편중된 남성들만의 성 인식이라는 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여성 비하 등의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청취자가 남성으로 편중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방송에는 남성출연자와 함께 여성 출연자도 3명 이상이 출연했었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회차 출연 이후 방송을 통해서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간에 수위가 높아서
부담스러운 내용들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순자 후보에 대해서 손윗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왔고, 안산시민들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정책선거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자 후보의 이러한 네거티브 행태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박순자 후보의 이번 기자회견이 n번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억지로 저를 엮어 선거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의도와, 지난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박순자 수행비서 양심선언 번복’과 관련하여 어제인 4월 12일 공개된 수행비서의
통화녹음 파일을 덮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남국은 초심을 잃지 않고 상대 후보를 존중하며 정책선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구태정치를 끝장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임무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로 우리
정치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민생을 챙기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방송내용 중 일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쓰리연고전은 13일 '긴급호외-방일영 이병철 박순자 니네나 잘해라'라는 제목의 10여분짜리 방송을 올렸다. 해당 팟캐스트의 여성 출연자들은 "남국 씨랑 상황극 했었어요. 꼬시려고. 그때도 안 넘어왔다"며 김 후보가 무고하다고 했다. 그러자 남자 출연자가 "청취자들이 재미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못해서 (김 후보가) 하차했다"고 거들었다. 여성 청취자가 많은 사실도 강조했다. 출연진은 "통계를 내보니 6대4였다"며 "여성비하라고 하면 (팟캐스트 청취하는) 여성들을 무시하는 거다"고 했다. 이어 "출연자 여성 3명도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다"며 "지상파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여성 출연자는 "청교도도 아닌데"라며 덧붙였다. 또 통합당 후보를 비판하는 정치적 발언도 잇따랐다. 출연진은 박순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연극인 환생경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출연진에게 "이런 육시럴 놈! 개잡놈 같으니라고!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불알값을 해야지!"(영상 1:21초)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누가 비하했다고 하느냐"며 "청취자들에게 박순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통합당 후보가 n번방과 연관시키는 것과 관련 출연진은 "n번방과 뭐가 똑같다는 거냐. 우리가 여성 출연자를 억지로 데려와서 협박하고 강제로 앉혔냐"고 했다. 그러자 다른 출연진이 "출연료를 빵빵 줬다"고 했다. 여성 출연자가 "남편이 신문에 났다고 문자가 왔더라"라고 하자 남성 출연자는 "하다 못해(...) 남편도 좋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해당 팟캐스트 링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겸 구로구 갑 후보는 14일 "본 논란에 대해 이번 논란을 가져왔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물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치공세인 만큼 특별한 조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해당 방송의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출연진 중에서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전형적인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또 마타도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터뷰했다. 이인영 "김남국 사퇴 없다... 전형적인 네거티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소 부적절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정도가 그리 심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박순자 후보 측에서 20여차례 진행자로 출연했다고 얘기해서 매우 심각하게 봤다"면서도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가서 한 발언도 별로 없다 한다. 그런 상황이라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걸로 본다"고 했다. #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14일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후보를 사퇴하라고 비판의 한목소리를 냈다. ##
김남국의 스승이었던 황현필 강사도[4]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 김남국을 두둔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5]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출연자인 김남국 후보와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우연히 보수 정치채널에서 똥 묻은 보수 패널들이 재도 묻지 않은 김남국 후보를 저격하는것을 보고 참기 힘들어 이 게시글을 남깁니다.
사사로이 사제지간이고 고교 후배이기에 김남국 후보의 사람됨을 감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국이의 겸손함과 성실함, 정의로움은 안산 단원 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낮추어 섬기는 국회의원 김남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진보라는 큰 울타리 안에 함께 있지만,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한 생각은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김남국 같은 친구가 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을 명확히 밝힙니다.
2.3.1. 검찰 수사/무혐의
4월 15일 결국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했으며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가 지휘되었으나 # 6월 30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2.4.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리한 공격
2020년 7월 5일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이 문준용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자# 이를 두고 "곽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다"며 한마디로 미쳤다는 말과 함께 곽 의원을 맹비난하며 대통령 아들에게 시비걸지 말고 정책대결을 하자며 공격했다.#
당연히 곽상도 국회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곽상도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중구·남구라서 안산시 단원구 을에 지역구를 둔 김남국 국회의원과 달리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당일 출근하는 것이 힘들다. 대구 중구나 남구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까지 차로는 298km 거리 정도에 3시간 정도 걸린다. 왕복하면 6시간 정도 해당된다. KTX, SRT로도 그 정도가 나온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는 국회의원이 집을 2채 보유하거나 지역구 업무 외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6]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내 집 외에도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 심지어 경기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 서울과 거리가 먼 국회의원들도 집을 2채 가진다.[7]
하물며 아무런 직위를 가지지 않는 국회의원도 그런데, 비수도권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총리, 장관[8], 원내대표, 당 대표, 최고위원 등 내각 소속이거나 당 내 중책을 겸임할 경우, 국회 외에도 내각의 업무나 당무가 상당하기에 거의 서울에 상주한다.[9] 이렇게 서울에 상주하는 이들조차도 지역구 업무도 간간히 보기 위해 집을 2채 정도 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구 갑이 지역구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했던 김부겸 전 의원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과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집을 보유한 2주택자이며, 대구 동구 을이 지역구였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구 동구 용계동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당장 본인도 서울 상도동과 안산 2곳에서 살고 있다.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했다는 것이 곽상도 의원과의 차이점일 뿐이며, 두 사람 모두 공무수행에 필요하기에 집을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이다.
즉 김남국은 그냥 곽상도를 까려다가 조건을 잘못 잡은 것이다.
2.5. 법제사법위원회 토론 발언 방해 논란
2.5.1. 2020년 7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토론 당시 발언 방해 논란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윤한홍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이 된 것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탈영 논란'''' 수사와 관련이 있는거 아니냐는 질의를 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끼어들면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언급했다. 당연히 질의자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소설가인가?"'''라고 질책하고, 장제원 의원 또한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와중에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윤한홍 의원을 향해 언급하였고, 윤 의원은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입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죠. 이거는 장관에 대한 모욕 뿐만 아니라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재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윤호중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2.5.2. 2020년 10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방해 논란
2020년 10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윤한홍, 전주혜, 조수진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추미애 법무장관 자녀 군복무 논란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국정밤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자,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방해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의 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야당에서 질의하는 데 계속 자기가 장관, 차관[10]이 해야할 답변을 본인이 합니다. 이런 식이면 여당의 질의에 야당이 방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라고 항의하였다.
윤호중[11] 위원장도 김남국 의원을 저지시키고, 다음 질의자인 소병철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했다. 소병철 의원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계속 김남국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행패를 저지르는 바람에 질의를 하지도 못했다. 소병철 의원도 '''"아니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양 쪽이 다투는 바람에 발언도 못했다."'''고 언급하였다.#[12]
2.6. 부동산 관련 말바꾸기 논란
2020년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값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주장했었으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2020년 8월 1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느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남국의 말바꾸기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장난이냐” “국회의원이면 집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도 되느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2.7.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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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해당 사진에서 김남국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으며 엄지를 들어보인 사진도 보여주면서 논란이 되었다. # 이에 김남국은 다음날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웃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하다”면서도 당시 TV 소리를 줄여놓고 의원들과 공부모임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찍어주는 보좌진이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느냐’고 해서 웃는 장면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깔끔한 사과 대신 반발에 가까운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다. #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물난리 났는데 파안대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게 더 끔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8.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옹호 발언 및 가짜 뉴스 유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및 외압 논란에 대해 김남국이 옹호를 하면서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13]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또한 특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변 20대 군젼역자들과의 카톡내용이라며 공개했다. # 내용을 보면 본인부대는 70~80일은 기본이고 본인은 100일 이상 다녀왔다. 휴가 28일에 외박은 70일이상 다녀와 100일넘는 휴가를 다녀왔다는 내용등이있다. 2018년 군 평균 휴가일수는 59일 이다.[14] 단 카투사는 경우는 평균 휴가일수가 33일이다.[15]
그러나 추미애 측이 처음엔 전화를 한 사실도 없고 소설이라며 발뺌하던 것과 달리 전화를 한게 사실이라는 증언들이 군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그리고 실제 군 미필자 수는 21대 국회 기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12명)보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34명)이 훨씬 많으며 인원대비 비율로 해도 더 많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병역면제자가 더 많다는 해당 발언은 명백한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 물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 수형생활로 인한 면제가 많지만, 어차피 김남국이 주장하는건 '군경험이 없으니 모른다'는 논지기 때문에 면제사유는 중요치 않다.
게다가 추미애 아들 의혹을 주로 제기하는 야당 의원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군 생활만 35년을 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출신'''이다. 때문에 "군대 갔다오면 이런 주장 못한다"는 김남국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자식들의 군면제 여부까지 조사해본 결과 자식이 5급 전시근로역 및 6급 완전면제 판정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완벽한 자승자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6][17]#
이외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실제 20대 남성들의 여론, 민심[18]과는 동떨어진, 20대 남성들이 경악할만한 발언을 한 바 있다. #
2.9. 금태섭에 대한 말바꾸기
2020년 6월 2일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급하면서, 금태섭과 박용진을 본받아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19]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고집한다며 비판했고 금태섭 의원이 탈당하자 정치적 철새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모 야당 의원은 '철새는 계절을 거슬러 날아오르는 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금태섭이 국민의힘에는 괜찮은 초선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10.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사실관계 오류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검사, 수사관 비위 은폐 의혹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현장을 이미 조사해놓고도 윤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 아니냐'''며 윤 총장을 공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었다. 검찰 수사팀이 룸살롱을 압수수색한 건 4월 21일, 김봉현이 체포된 건 4월 23일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봉현을 잡기도 전에 검사 접대 진술을 받고 룸살롱을 압수수색했다는 해괴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에 대한 '선처'[20]를 윤석열 총장에게 물었다는 것을 윤 총장이 밝히면서 야당 측에 공격당할 빌미를 줘버리는 등 여권에 악재만 되었다.# 그리고 롬살롱에 왔다는 사람들은 검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이라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룸살롱 직원들이 이들을 검사와 혼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0월 23일 김어준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다(...)고 조롱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공부가 안 되었어도 떡실신인데 공부하고 왔으면 초상치렀겠다며 비웃었다.#
2.11. 판사들에 대한 사찰 프레임 집단행동 사주 논란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 징계를 청구하여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소속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 통화를 하며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21]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
그리고 11월 30일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김남국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김남국은 11월 24일 KBS1의 주진우 라이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없으며 민생에 관심을 쏟고 싶다는 소릴한적 있다. 49분부터 국민의힘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불법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취중 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던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여당 법사위원이)현역 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또한 김남국의 판사사찰 프레임 집단행동 조장에도 ‘판사사찰’에 대해 현직 판사 혹은 판사 출신들의 반응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본인은 엉터리 소설에 불과한 의혹이며 판사들의 행동을 유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당당하면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
2.12. 낙태죄 관련 정의당과 논쟁
2020년 12월8일 낙태죄 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김남국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20~30대 남성들도 찬성할 것이라는 답변[22]에 김 의원은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며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12월 9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이 항의 전화를 했다면서 "난데없이 일면식도 없는 국회의원이 타당의 대변인에게 전화해 다짜고짜 왜곡된 브리핑이라 몰아붙이는 건 결코 상식적 행위가 아니다"면서 "심지어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면서 정의당이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12월 10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은 낙태죄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도 가질 수 없다는 정의당 논평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 없이 모든 문제를 '남녀갈등'의 시각에서 남녀를 분열 시키고, 남성혐오를 정치에 이용하는 게 정의당의 정의냐"면서 "이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상징과도 같은 '6411번 버스'를 언급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311번 버스에는 여성도 타고 있었고, 남성도 타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여기서 '6311번 버스'로 잘못 써 빈축을 샀다. 이후 게시물을 수정했다. #
[1] 이에 대해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 김민웅 서울겨래하나 대표, 경희대 교수는 “선거 기간 중에 발간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 전에 공개해 논란이 되면 이 책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 “이 책은 자체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판인데, 그런 와중에 세상에 내놓게 된다면 또 하나의 소중한 결과가 될 것”, “필자들이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코로나면 집필하기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니냐"며 디스하기도 했다.[2] 조국 전 장관의 사퇴 후 실시된 10월 1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사퇴가 잘 된 일이라는 반응이 64% 정도로 나왔다. 자세한 것은 조국 사태/여론조사,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문서를 참고할 것.[3] 결국 타 후보와의 경선에서 35 대 65의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패배하였다. 다만 그가 지역구 관리에 유능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의견도 있으니 판단은 각자의 몫.[4]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사제지간 관계였었다.[5] 현행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고 이미 폐지된 시험인 사법시험 준비 및 존치를 위해 활동하는 것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에 영입되었다가 현재는 탈당한 원종건에 대한 반대 및 고소활동도 하는 반(反) 민주당, 親 미통당 성향을 띠는 단체이다. 사시는 현재 폐지된 만큼 현재는 이 단체 회원들 중 사시 준비생은 없다.[6] 유승민 전 국회의원처럼 평일은 서울, 지역구에 일이 생기면 대구 동구 을에 머무는 사례도 있고, 김상훈, 황보승희처럼 가족은 본인 선거구 내에 거주하고 본인만 평일에는 서울, 주말에는 본인 선거구에 있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존재한다.[7]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에 선거구를 두는 사례의 경우, 국회 업무가 끝나는데로 매일 지역구에 가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8] 물론 총리, 장관의 경우 관저가 지급된다.[9] 의원내각제에 대입해보면 총리, 장관, 정무차관, 그림자 내각의 당 대표, 예비장관, 예비 정무차관, 각 정당의 원내대표, 최고위원에 해당되고, 대통령중심제에 대입해보면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에 해당된다.[10] 여기서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 모두에 해당된다.[11] 참고로 민주당 소속이다.[12] 장제원도 고성을 지르긴 했지만 원인은 지속적으로 질의를 방해한 김남국에게 있다. 이쯤이면 자기 편 위해서 국감 망치는 게 습관인 듯. 대표적인 반문 인사 중 1명인 서민 교수는 김남국을 향해 조국 이어 추미애의 똘마니도 겸하고 계셨다고 비꼬았다.#[13] 참고로 국민의힘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맞다.[14] 육해공 각 21 23 24개월 복무기간기준.[15] 카투사는 휴가는 국군의 규정을 따르지만 미군 규정을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평일 외출이나 주말 외박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런 외출 외박이 많기에 타군에 비해 포상이나 위로휴가 그에따라 당연히 적은편이다.[16] 여기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그 가족들은 탈북자이기때문에 군면제를 받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15명 중 14명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17] 단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자녀의 면제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던 한병도 의원은 면제된 차남이 유아성 자폐증 환자라는 것을 공개했다. #[18] 2020년 9월 2주차 리얼미터가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20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이를 추미애 아들의 휴가논란의 여파인것으로 설명했다.#[19]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을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날이다. 엄밀히 말하면 금태섭은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20] 즉, 조국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21]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에게 죄가 없는걸 알면서도 죄가있는것처럼 몰아가려했다고 볼 수 있다.[22] '''실제로는 이것이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2019년 3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대 남성은 88%, 30대 남성은 93%으로 같은 세대 여성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