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
Executive Order 13873
백악관 대통령실 행정명령 보관소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발동된 행정명령으로,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타국의 IT 분야 기업들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거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시도할 때에는 미합중국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무부와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최장 180일 간 심의를 거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IT 분야 신기술은 개발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일환인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직후 중국의 화웨이 및 그 밑의 계열사가 제제 대상에 올라 이번 결정을 사실상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고, 이후 화웨이와 무관한 다른 중국 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행정명령은 1977년 제정된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 또는 단체와 거래할 때 국가 안보 및 국가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초로 적용된 국가는 이란 혁명 직후의 이란이고, 2019년 기준 이란, '''러시아, 중국''', 예멘, 리비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북한''', 레바논, 남수단, 수단, 짐바브웨, 콜롬비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친미 국가인 콜롬비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콜롬비아의 마약 거래 때문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단체에 대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또는 생화학무기에 관해서도 해당 법에 의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 법률 소관이다.
2019년 5월 15일 해당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미국에서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백도어를 삽입하는 등 보안 침해 행위를 자행하던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발동 단 하루만인 2019년 5월 16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화웨이와 68개 자회사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화웨이를 공격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한 2019년 5월 16일부터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과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조치가 발표되자 중국 상무부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더 이상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로 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기사
한편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의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목적으로 90일간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고, 현재 주요 서비스에서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는 미국과 해외 통신사들에게 적절한 장기적 조치를 결정할 시간을 준다"면서 미국 기업 및 소비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19년 6월 21일(미국시간), 미국 정부는 논의끝에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업체인 중커수광(中科曙光·Sugon), 하이곤 2개와 그 계열사 전체를 제제 리스트에 추가했다. 사유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상황이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적었고, 화웨이에 이어서 2번째로 미국의 거래금지 조치를 맞은 기업이 되었다. 기사1 기사2
결국 이 문제는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까지 올라갔다. 여기서 미중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앞서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 "디지털 경제 규칙 만들기" 세션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모두 참가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황금방패 인터넷 검열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난하고, 시진핑 주석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른 화웨이 제재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는 거친 설전이 오갔다. 기사
2019년 5월 19일(미국시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이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기술 계약도 해지하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계약을 철회했고, 이에 화웨이 제품에서 플레이 스토어 등이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인 '애저 스택(Azure Stack)'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하드웨어 파트너 업체인 화웨이와 화웨이 제품들을 삭제했다. 단, 윈도우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기사
2019년 5월 20일(미국시간), 미국 상무부에서는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 약간의 규제 완화를 도입했다. 2019년 8월 19일까지 기존 화웨이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단, 신규 거래는 여전히 금지다. 기사 이에 따라 구글은 화웨이와의 전면적인 거래 중단을 해당 유예 기간까지 보류했다.
2019년 5월 20일 뉴욕 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이크비전이라는 중국의 CCTV 제조 회사도 제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기사
블룸버그에서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며, 세계화로 발전해 왔던 전 세계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기사
PCI 버스 표준을 제정하는 벤더들의 단체인 PCI-SIG에서 화웨이를 회원사에서 제외하고 화웨이 고용인들의 문서와 미팅 접근 자격을 박탈한다는 공지가 돌려졌다.#
SD카드 표준을 만드는 SD 협회에서 화웨이의 회원 자격이 조용히 박탈되었다.#
5월 22일, 5G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월에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 웨스턴디지털이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했다.
각종 메모리 반도체 표준을 포함한 현대 반도체의 대부분 표준을 정의하는 JEDEC에서 화웨이가 자진 탈퇴했다고 전했다. JEDEC에서 손대고 있는 분야가 한두개가 아니어서 타격이 꽤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선랜 표준 규격을 연구하고 표준을 준수하면 제품을 인증해 주는 Wi-Fi 협회에선 화웨이의 회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한다.# 이미 구글 안드로이드가 막힌 시점에 해외시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셈이다.
이제는 IEEE 까지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다. #. 애초에 Wi-Fi 규격(IEEE 802.11) 또는 이더넷(IEEE 801.3) 등등 세계 표준을 지정하는 학회까지 화웨이를 배제하였고, 화웨이는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IEEE는 이 조치를 며칠만에 취소했다.#
2019년 8월 19일(미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또 한번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하고, 거래 제한 계열사를 45곳 추가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참여하는 5G 국제표준 설정에 자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 밝혔다. # 이를 과대해석해서 미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있으나, 미국은 이후에도 화웨이 퇴출을 단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중이다.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발과 함께 애플 iPhone 불매운동 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사[1]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미국에 고통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무역 전쟁은 인민의 전쟁'''이라며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기사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 저 나라 협박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그리고 화웨이는 준비가 잘 돼 있다며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자국 내 iPhone 불매운동과 같이 사태를 격화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이폰을 사용한다"며 불매운동 반대를 표명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화웨이 입장에서 이렇게 대응한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구석[2]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ARM Holdings와의 거래도 중단되었다는 소식 이후로 당황했는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3]
이후 스파이 금지 협약을 맺겠다라고 저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화웨이 본인들도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고위간부들이 방한을 예고했다. 그러나 사드 보복의 후유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 업체가 쓸려나가 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미국에 척을 지는것보다 중국에 척을 지는것이 훨씬 피해가 적은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4] 게다가 방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드때와 달리 신중한 선택을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가하고 있다.#[5]
또한 한국의 상용 비자 발급을 제한시켜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단으로 최대한 한국을 압박시킨 뒤 성공하면 경제를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싶은데, 이미 자신들이 벌였던 한한령으로 한국 기업들이 크게 데였기 때문에[6] 중국에 협력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친서방국가가 중국을 척지고 있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는 한국에게 당근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채찍을 치고있다. 사실상 자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7]
2019년 6월,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퀄컴·마이크로소프트·델(기업), 영국의 ARM, 핀란드의 노키아 등을 불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제한 조치에 따라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면 "영구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국의 농협금융그룹과 코스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여 2019년 5월 21일 '''화웨이 장비 도입을 포기했다. 기사'''
중국 언론은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면 보복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12
중국 정부는 한국의 행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 일본, 호주, 베트남, 미국, 폴란드 등은 절대로 때리지 않고 있으며, 오직 한국만 욕하고 보복해야 한다고 중국 언론에서 으름장 놓고 있다.[8]
이에 비추어 볼때, 추후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다가 마지막쯤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게되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이 한국만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는 이때를 구실로 삼아 더 깊이 발을 담그기 전에 화웨이 장비 철거를 결정한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화웨이 장비라는 족쇄에서 일찍 벗어나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으로 기술전수와 부품 수입이 금지되어 중국이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 _한국에 보복할 여력이 없다_는 게 지금 상황이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끊은 지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기술적으로도 물량으로도 점유한 상황에 있기 때문,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시 제발등을 찍을 상황이기도 하다.
화웨이 제재로 한국의 통신 장비 관련 회사들이 반사 이익이 기대되어 주가들이 올랐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반(反)화웨이 이슈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국내 통신장비 업체 고객사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해외 통신사들의 투자 수혜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한 AMD와 협력하여 새로운 APU를 만들 예정이다. #
6월 7일, 청와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화웨이 배제 요구에 대한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상용 통신망과 군사안보 통신망은 확실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한미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것. 현재는 5G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이고, 5G망이 완성되면 화웨이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가 과연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측은 중국 편 들어봤자 타먹을 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줄타기를 하느냐고 비판한다. 화웨이 장비를 처음부터 쓰지 않고 중국을 상대로 한국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을 포함하여 같은 상황인 일본과 호주등에게 중국이 보복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다. 화웨이 장비를 단호히 배제하고 있는 베트남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과거의 한국의 대중 저자세 외교에 비추어 한국은 '_때려야 말을 듣고 복종하는 족속_'으로 파악하여 중국에게는 보복받고 미국에게는 중국편이라고 버림 받고 화웨이 장비 쓰고 있다고 한미 정보 공유를 못하는, 양쪽에서 두드려 맞는 상황이 가능성 있다는 것. 또한, 한국은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5G 통신장비를 삼성이 자체 개발하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생태계도 화웨이가 아닌 여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익 측면에서 어느쪽에서 붙어야 하는지는 자명한 반면, 안쓰면 오직 보복하겠다고 협박만 하는 상대에게 잘 보여서 무엇을 타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다
미국이 일본과는 핵심 정보를 공유 하는데 비해, 한국 정부 혹은 한미연합사는 상호간 정보공유를 하긴 하되 일본보다는 뒤떨어진 통신 방식을 통해 핵심적이지 않은 정보만 공유 하는 일종의 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자율비행 스텔스, 인공지능 군대, 로봇 병사처럼, 5G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는 한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일미군에게만 배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10%만 쓰고 있으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보안 위협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기술적 무지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판 측에서는 비화웨이 장비와 화웨이 장비간에 _연동 없는 철처한 '물리적, 단절적 분리'_가 이루어져서 그 10% 의 장비로 나머지 네트워크 데이터와 트래픽이 '''확실히 지나가지 않을때나''' 가능할지 몰라도, 5G 장비 도입이 계속 증가중인 현재 진형형에 있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 도입은 10%선에서 끝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단지 산술적으로 전체 장비중 10%만 써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기술적 무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으로 보일 분이며, 중국측에서도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고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보안은 챙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지적한다.
클리앙이나 루리웹, 엠엘비파크,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등 친문 유저가 많은 사이트에서도 상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비아냥과 까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소스다', '언론이 왜곡해서 전달했다'며 옹호할지언정 발언 자체가 적절하다는 여론은 아예 없다시피하다.
이에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그 발언에 동의 할 수 없다며 중국이 보복하면 미국이 함께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15일 중앙일보에서 미국 국무부에 한국 화웨이 사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여기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중앙일보에 "동맹국이나 우방국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의 장비가 포함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할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란 의미"라며, 아예 한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전면 철폐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사
일본의 NTT 도코모와 KDDI(au), 소프트뱅크 등 대형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 au 산하의 UQ모바일과 소프트뱅크 산하의 Y!모바일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일본 시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셈. 파나소닉은 화웨이에 부품 공급 중단을 결정했으며,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해도 매출에 지장은 없다고 한다. 교세라는 부품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는 결정을 했고 본 행정 명령 이후 5G 장비 선정에서 화웨이를 배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나 언론이 한국에 대한 반응과 달리, 일본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복한다고 말은 없다. 소프트뱅크도 중국 사업과 투자를 만만치 않게 하고 있지만, 중국이 일본기업과 소프트 뱅크에 보복을 위협을 안하는 것은, 한국은 한미일 동맹중 가장 약한 고리로, 가장 만만하고 취약하다고 여긴 것으로 추정된다.[9] 중국 중화사상이 한국을 약한 속국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로 비추어 볼때, 현재는 중국이 대만에 주의가 분산되어 있지만, 대만 병합 다음에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가장 심하게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칩 설계 분야의 절대강자인 영국 기업 ARM Holdings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화웨이가 하이실리콘을 통해 제조하는 Kirin CPU가 ARM 기반이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화웨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OS는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Fork 기반[10]으로 짝퉁을 만들 수 있겠지만, ARM 아키텍처를 못 쓰는 것은 대안이 없는 것.
독일의 반도체 제조사인 인피니온도 화웨이에 핵심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였다. 독일의 인피니온까지 화웨이와 계약을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5G 장비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화웨이가 독일 3대 이동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의 주요 장비 공급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3개 회사는 LTE망 구축을 위해 설치한 통신장비의 화웨이 의존도가 50%를 넘는다(도이치텔레콤 65%, 보다폰 55%, 텔레포니카 50%).
프랑스는 2020년 9월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 이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중화텔레콤, 타이완모바일, 파이스톤 등 대만의 5개 이통사는 화웨이의 기존 스마트폰은 계속 판매하되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퀄컴은 미국 기업이라 화웨이는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수입할 수 없다. 삼성 엑시노스 나 대만 미디어텍에 CPU 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ARM 기반이어서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과연 쉽게 공급해 줄지 의문이다. 미디어텍의 CPU 성능도 만족스럽지 않고 주로 저가 휴대폰에만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품에 이를 채용하는 것은 상품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텍에 화웨이에서 우회적으로 R&D를 맡겨 하이엔드 CPU가 급조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급조된 CPU는 아무래도 하이실리콘의 것과 비교할 때 품질이 떨어질 뿐더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디어텍에 떨어지거나 ARM 자체적으로 미디어텍까지 거래를 중단하면 이 방법마저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ARM 기술 사용 불가는 화웨이가 자랑하는 HW 능력을 거세시키는 것이다. 물론 MIPS 나 RISC-V CPU 기반의 자체 개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제작된 모바일용 앱과 게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게 된다. x86을 버리고 PowerPC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 게다가 MIPS나 RISC-V도 미국 기술이라 언젠가 막힐지도 모른다. 즉, 중국과 화웨이가 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현대적인 스마트폰(+컴퓨터) 기술을 전부 밑바닥부터 다시 개발하던가 해야 한다.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
하지만 화웨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줄 수 있었던 ARM의 거래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텅쉰 기술판 등은 "화웨이는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과 ARMv8을 영구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은 거래 중단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새 Kirin 칩을 2019년 5월 30일 출시한다고 한다.# 다만 ARMv8 이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명.
2019년 5월 22일,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구글과 화웨이의 거래가 중지된 이후, 아시아 국가에서는 화웨이 중고폰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한 업체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화웨이 금지 발표 이후 화웨이 폰의 매물이 크게 늘었고, 필리핀의 중고폰 거래점도 화웨이 제품을 꺼려 중고 제품의 매입을 중단했다고 한다.# 유저 정보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화웨이 중고폰 매입가가 하이엔드급 P20 Pro의 상태 S급이 50엔 (한화 약 5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ARM Holdings 기술의 사용 거부는 차기에 출시될 폰의 문제일 뿐 이미 출시된 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것은 구글 서비스를 못 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서비스를 못 쓴다는 게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실례.
공산권 국가중에서 베트남이 유일하게 화웨이를 배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독일 유력 통신사인 텔레포니카 도이칠란드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영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런던에 화웨이 5G 센터를 개소하고,# 노르웨이나 포르투갈의 이동통신사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화웨이와 협력을 지속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도 5G 시범사업에 화웨이가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세계가 화웨이 제재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
자이르 체제의 브라질은 화웨이 입찰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하였다.#
미국의 최고 우방국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11]중의 한 국가인 영국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일부 허용[12]하기로 하였다.이에 화웨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미국은 즉시 유감을 표했다.#또한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동맹이 균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파이브 아이즈 중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배제 결정을 내리지않은 캐나다는 영국과 같은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캐나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3]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화웨이가 2억 유로[14] 상당을 들여 유럽 최초의 5G 부품 공장을 프랑스에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화웨이의 첫 해외 공장이자 최대의 해외 공장이 될 예정인 프랑스 공장에는 500여명을 고용하여 4G·5G 장비 부품을 생산해 유럽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며 미국의 미국의 견제를 피해 유럽 전체에 5G 부품을 공급하는 유럽 '전진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량 의장은 프랑스 공장이 약 1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화웨이와 달리 아직 프랑스는 5G 이동통신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노키아와 에릭슨 등 유럽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히거나,프랑스 통신사들은 통신규제위원회에 화웨이 5G 장비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프랑스 정부는 승인을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화웨이의 프랑스 투자는 일종의 '매력 공세'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량 의장은 "매력 공세 같은 것은 없다"라며 "프랑스의 인프라와 유럽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이 화웨이의 세계적 수준 공장증설 구상과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LTE부터 화웨이 무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 U+에는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LTE와 5G 통신 기지국 장비를 화웨이에서 수입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계속 화웨이와 거래를 유지하면 '''LG그룹 전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수 있다'''. 기사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내년까지 구축할 5G 통신장비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화웨이도 내년 이후엔 충분히 대체 부품을 찾거나 개발하는 등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의 5G 망 구축까지는 할 수 있더라도 이후의 상황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20년 이상을 바라보는 4G와 5G 서비스 기간 동안[15], 화웨이가 미국산 부품과 SW를 사용하지 못해서 장비의 유지 보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가 대체 부품을 찾거나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발언은 대책없이 통신사의 운명을 화웨이에 맡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미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웨이 통신 장비에는 미국 자일링스와 브로드컴의 칩이 탑재돼 있다. 자일링스는 네트워킹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용 칩을,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위칭(switching) 칩을 공급한다.# 해당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 바로 대체품을 찾기 쉽지도 않고, 대체품 공급자가 미국 눈치 안 보고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대체품을 적용한다 해도 개발 및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체품이랍시고 넣은 것이 비슷한 기능으로 돌아가는 중국산 짝퉁 칩이어서 통신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허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송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화웨이에서 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과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장비 사용자로서 어느 쪽이든 좋은 상황은 아니다.
통신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5G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_기지국 문제에서 불확실성_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할 것 없는 소비자는 LG U+의 5G _가입을 유보하라_고 조언했다.#
소비자로써는 비슷한 값 주고 장비가 불안한 통신사를 쓰기보다는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4G부터 화웨이 무선장비를 사용하여 온 LG U+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3사중에서 가장 속도가 열등했을 뿐 아니라,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이 가장 미비한 회사이기도 하였다. 보상 액수도 1인당 평균 423원을 보상하여, SKT의 보상액인 1인당 평균 3015원보다 7배 이상 적다.
2019년 5월, 미 국무부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_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_'''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미국 상원의 서한에 이어 미국 국무부가 LG를 콕 찝어 한국 외교부에 강력한 경고를 준 것.#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주한미군 기지와 대사관에는 화웨이 장비를 안 쓰고 유럽산 장비를 쓴다는 동문서답 답변을 하였다.# 미국 정부의 의도는 화웨이 장비 퇴출을 위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지, 단순히 미 정부 관련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을 잘못 짚어도 대단히 잘못 짚고 있는 셈.
인터넷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LG U+가 화웨이 장비를 _타사 장비로 교체 한다고 해도 교체 비용은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의 '''약 3%''' 수준에 불과_하다고 한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서 교체를 할 수 없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문제는 LG그룹 전체에서 중국 사업을 하는게 상당하다는 것이다. LG전자, LG이노텍, LG생활건강(화장품, 치약),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하우시스, LG CNS, LG상사까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공장을 경영(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하거나, 중국의 각 지방정부나 중국의 국유기업에 납품(LG이노텍, LG CNS, LG하우시스)을 하거나, 중국 소비자들 상대로 한 매출이 매우 높은(LG생활건강, LG상사) 기업들 투성이다. 그래서 LG그룹은 화웨이 장비를 빼버릴 경우 2016년 롯데그룹이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 따른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해서 강제로 쫓겨난 것과 같이, 중국 정부와 중화사상, 국수주의 쩌는 중국인들이 LG그룹 전체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서 LG그룹이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왔던 중국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LG에서 화웨이 장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체 비용만 따지면 당장 화웨이 장비를 빼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LG그룹 전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서 화웨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LG전자는 그나마 중국 매출이 5% 이하로 낮은데#, LG화학은 30~40%에 이르며 중국 공장이 전체 생산설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잃으면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LG생활건강도 화장품사업부의 면세점 및 중국 판매 매출이 50% 이상으로 회사 전체 매출로도 10%를 넘으며 무엇보다 연 매출 증가율이 50% 이상인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정부와 국민에 의한 화웨이 보복이 들이닥쳤을 경우 버틸 수가 없다.[16]
LG그룹은 아마도 '우리는 어려울 때 화웨이 장비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는 점을 어필해서 중국 공산당에 점수 딸려는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출처), 중국에 대규모 투자한 LGD의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BOE에 서서히 밀리고 있으며, 휴대폰은 중국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한테도 밀려 이미 망해가고 있고, TV세트 세계 시장 점유율도 중국 기업 TCL등에 밀리고 있고, LG화학의 중국 공장 생산 배터리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중국 업체에 의해 고사당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의 화장품도 한한령으로 중국이 관영언론을 총동원한 관제 불매운동이후 안 팔려서 0.5%의 처참한 점유율로 간신히 생존하고 있다.
한 마디로 중국은 자국 기업을 키우는데 신경쓸 뿐이지, 자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한국 기업을 돌봐주는데는 '''관심이 없다'''. 중국은 자기 마음에 안들면 보복한다고 채찍만 들 뿐이지, 당근 같은 것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민족성과 국가기도 하다.[17] 심지어 중국 제조 2025 플랜은 결국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밀어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그 산하 관영언론등이 한국 기업을 돌봐줘야 할 '''일말의 이유는 전혀 없다'''.
달리 말하면, LG그룹은 이런 중국 지도부의 행태 / 중국의 민족성 / 중국 언론이 추구하는 방향 / 중국이 추진하는 산업 정책의 방향 / 중국이 한국 기업을 보는 잣대등 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고민 없이 '그룹의 중국 내 투자를 보존하고 오직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국민은 보안 위협에 처하거나 한미관계가 훼손되어도 상관 없다'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 국무부의 화웨이 장비 배제 요청이 중국에서도 알려지자, 중국 언론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철거시키면 한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보다 훨씬 많은 대중국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은 화웨이 장비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없다. 일본과 호주도 중국 상대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화웨이 장비를 정부차원에서 단호히 금지시켰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일본/호주에게 화웨이 장비 철거하면 무역 보복한다고 하지 '''않는다'''. 화웨이 무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SKT가 속한 SK그룹이나 KT를 상대로 보복하겠다는 얘기도 없다.
전직 부회장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례.[18]
하이닉스를 인수할 절호의 기회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사드 보복 사태 이후 남들 다 중국 떠날 때 중국에 통째로 기술 넘긴다고 중국 정부에 약속하고 OLED 공장 건설 허가를 받지를 않나, 중국에 LG화학 배터리 공장 합작사 투자를 결정 하는 등, 다른 대기업 그룹들이 삼성, 현대기아차, SK그룹, 포스코가 탈중국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비판 받고 있다.
6월 30일 트럼프 방한간 기업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화웨이 제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이는 현 미-중 무역전쟁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분위기와 동시에 한국기업에게 미국시장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모임에서 압박까지 가하면 부담이 상당하기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미 국무부에서 LG 유플러스를 '''콕 찝어서''' 화웨이로부터 벗어나라고 언급했다.* 몇 번 언급을 안해줬다고 안심하는건 상당히 안일한 반응이었던 것. 지금 미국은 여야 할 것 없이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19]이고, 설령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미중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관련 기사 예컨데, LG는 이제 슬슬 미적거리며 버티는 것에 한계가 다가왔다고 봐도 된다. 아무리 시간을 끌며 버텨봤자, 미국이 까먹을 리도 없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중 관계가 개선되진 않을거란 예측도 나오는 와중이니...
더군다나 LG는 이미 올해 2월부터 신규 계약 시에는 화웨이 장비 배제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돌리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까지도 보도가 나왔었다.# ## ### 다만 기 설치 장비까지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기 설치 화웨이 장비는 유지하되 신규 계약 시에는 화웨이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즉, 배제하기는 어렵고, 배제하더라도 "'''쓰다가 고장남 버릴게요'''"를 시전하겠다는 셈이다.
다만, 기 설치 장비의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근거 자체가 노골적으로 화웨이를 대변한다는 반박도 있다. 우선 화웨이 장비 교체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급진적인 교체, 즉 '''당장 바꾼다'''는 전제조건이 달린 것이다. 하지만 KT, SK텔레콤은 물론이고 영국 등 국가적으로 화웨이를 보이콧하겠다는 곳들도 향후 n년 내 점진적인 교체이지 급진적인 교체를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화웨이 장비 교체가 회사에 위기를 준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인 것이다. 실제로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가에서도 LG가 화웨이 장비를 점진적으로 교체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문제는 LG가 이를 실제로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당장 상술했듯 과거에도 증권가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해도 큰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었으나, LG는 이를 무시하고 화웨이 장비 설치를 강행하였다.
2021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 때문에 안보가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악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사업 매출이 전체 사업 매출의 10% 정도 된다. 기사 그리고 하이닉스는 중국에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설비를 증설하여 우시 공장까지 신설 및 증설했다. 기사 SK하이닉스 사이트 그래서 하이닉스는 중국 사업 비중이 세계 사업 비중에서 제일 크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메모리반도체(D램)와, 낸드플래시'''를 공급하고 있다. BBC 기사에서는 화웨이의 모바일, 서버, PC용 D램은 '''SK하이닉스의 제품이라고 공인'''하고 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미국의 금수조치에 대한 유탄을 SK하이닉스가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금수조치에 대해 영향은 없다. 기사 그런데 이후에 '''미국에서 SK하이닉스를 제재할 수 있다'''며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단기적으로나마 SK하이닉스한테 큰 영향이 닥칠 것이라고 했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SK하이닉스의 화웨이 단독 비중은 5%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다며 우려하고 잇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이 전체의 10% 정도이니 화웨이는 '''SK 중국 사업의 절반을 차지'''한다.
SKT가 화웨이 장비 배제를 결정한 후 중국측에서 SK 그룹이나 하이닉스를 상대로 보복한다는 얘기는 없다. SK텔레콤이 화웨이 휴대폰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 정도로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는다. 당장 SK텔레콤 개통인원에서 화웨이 휴대폰의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압력으로 화웨이 부품 공급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SK하이닉스가 화웨이 매출을 포기할 때부터 SK그룹한테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사드 보복때도 중국은 메모리만큼은 건들 수 없었던 것을 보면 반드시 맞다고 할 수 없다.
증권가의 분석은 엇갈린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기사)고 하였으며,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매출 중 화웨이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SK하이닉스 5%에 달한다"며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우려하였다.(기사),
이처럼 미국의 화웨이 장비 금지로 부품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의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장기적인 수혜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SK하이닉스가 오히려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이전보다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화웨이 금지는 하이닉스에게 '타격이 아닌 수혜다'는 분석도 있다.기사 그리고 2019년 5월 29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화웨이에게 메모리 공급을 중단하였다. 화웨이로써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위에 예측 보고서가 들어맞은 셈.
화웨이는 부품 공급을 유지해달라고 한국 업체에 요청하였다. 이 상황에선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보복할 여지도 없을 뿐더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중국 선두 업체와 2세대 정도의 기술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롯데 그룹에게 행한 방식으로 보복하다간,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보복을 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사드 보복때도 게임과 드라마, 자동차, 화장품, 배터리를 비롯한 한국의 _전 산업을 공격_한 중국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건들 수 없었다. 자기만 손해기 때문. 중국은 그야말로 강약약강의 체재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네이버는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수천 대씩 도입하여 춘천 IDC와 가산 IDC에 설치하였다. 기사1 기사2 단순히 가격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15~30% 적게 입찰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라인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있다. NYSE에 라인이 상장하면서 네이버와 라인은 미국에 소규모 지사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당장 네이버가 직접 화웨이를 핑계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네이버도 화웨이 장비 건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가 우려되고 있다.
그래도 LG나 SK하이닉스와는 달리 사업적으로 엮인 것이 아니라서 나은 상황이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서버 장비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한번 놔두면 교체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금융 전산망용 메인프레임이 아닌 이상, IDC 상면에 있는 서버, 특히나 대역폭과 서비스 처리 속도에 민감한 IT 서비스가 올라가져 있는 서버는 결국 소모품이다. 네이버 입장에선 몇 년 이르게 교체하는 정도의 부담만 지면되니 대단히 큰일은 아닌셈.
이 와중에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을 막았다는 것이다. 자기나라 제품을 쓰는 기업의 서비스를 막는 아이러니 함은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화웨이 장비를 네이버가 유지한다면 이것은 곧 네이버는 국내와 중국을 제외한 해외 이용자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면 네이버는 중국으로부터도 작금과 같이 멋대로 서비스를 막는 팽을 당하고 화웨이 장비로 국내 이용자의 신뢰도 잃어 미국의 반화웨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어 즉, 가격하나 낮다고 단순하게 장비계약을 한 네이버의 단순함과 거시적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네이버가 모든것을 잃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걸 의미한다.
그리고 진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0년 들어서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가 테스트를 한 이후 '''2020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사 네이버는 이미 설치했던 화웨이 관련 장비를 '''진짜로 2년만에 빼버린 것이다.'''
중국 정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 중국의 정부에 대한 통신 장비 독점 수주 및 중국 휴대폰 소비자 시장에서도 1위의 점유율로 꿀빠면서도 이에 만족할 수 없는지, 미국 시장에도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결국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확인된 로비 업체만 해도, 미국 로펌 시들리 오스틴, 스텝토 앤 존슨, 존스 데이와 계약을 했다고 한다. 로비스트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의 일하던 사미르 자인 같은 거물급도 영입했다고 한다.####
또한,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화웨이의 전략을 '한국전쟁', '군사작전' 등에 비유하며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_"美와 싸워 이기려면 '인천상륙작전'을 기억해라"_고 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공산군에 점령당하던 당시 전황을 역전시켰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휘하 유엔군의 회심의 반격이었는데, 화웨이 회장의 말은 '인천상륙작전 같이 _당하지 말자_'는 뜻이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공공연히 대놓고 적국 취급하면서 적국에게 자기 물건은 팔고 싶고 시장 점유율로 누르고 싶다는게 화웨이의 본심인 셈.
2020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4일 만료기한을 앞둔 이번 행정명령을 개정하여, 시한을 연장하면서 대폭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을 하거나, 미국 특허청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하는 제3국 기업이 화웨이 등 해당 행정명령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할 시 '''미국 정부에서 제3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기사 유예기간은 120일이며, 2020년 9월 9일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이번에는 진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유플러스''' 등 대한민국에서 화웨이에 납품을 하거나,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받을 경우 미국 정부에서 해당 기업까지 제재를 하기때문에 이들 한국기업까지 초긴장 상태이다. 기사
전 세계 모든 나라의 IT 기술은 퀄컴의 안테나 기술과 인텔, AMD, 램버스, IBM 등에서 최초 제시한 반도체 특허, 구글 안드로이드 OS, 애플의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운영체제 기술 등 대부분이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제품 기술에 기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덤벼들면, 퀄컴, 인텔, AMD, 램버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핑계로 하여 전 세계 기업들을 괴롭힐 수 있다.
대만의 TSMC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압박에 화웨이와의 납품계약을 중단하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기사
미국의 행정명령 개정으로 화웨이는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20년 5월 22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상정시키자, 미국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제재 대상 기업을 대폭 추가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기사 또한 2019년 1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화웨이 경영진은 사태가 급박하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정부 움직임을 신경쓰지 말고''' 계속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
화웨이와 거래가 끊긴 TSMC는 '''AMD'''라는 초강력 아군을 대신 얻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모를리가 없기 때문에[20] '''LG만 양면으로 두들겨 맞게 생겼다.''' 만약 LG전자/MC사업부와 LG U+가 끝까지 뻗대서 '''미국한테 탈탈 털리는 바람에 LG전자 H&A·HE사업부가 독박을 쓰게 되면''' 당장 임원진들을 비롯한 사원들이 항의의 의미로(그 시점이 되면 월급은 못주는게 확정이므로) 죄다 사표쓰고 삼성전자로 가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LG그룹의 공중분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2020년 7월 21일(미국시간),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스트레이어 차관보가 '''LG유플러스를 실명 거론하며 화웨이와 거래를 끊을 것을 공식적으로 압박'''했다. 이전까지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LG유플러스에 비공식적인 화웨이 퇴출 압박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특정 기업한테 공식적으로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압박 수위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둘 다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이건 유럽 주권에 기반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외에 세르비아는 기술 중립성을 강조했다. 추가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과 이통사들이 각국의 5G망 구축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했다.#
거기에다가 스웨덴의 통신장비 생산회사 에릭슨이 현지 통신당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자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화웨이 지지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쉽사리 배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현재 상용화된 5G 즉 New Radio 기술은 LTE와 장비를 일부 공유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때문에 기존에 화웨이 장비를 써 왔던 통신사는 화웨이 배제 시 해당 장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장비를 재설치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영국의 경우 5G 구축이 2년 지연될 시 '''70억 파운드'''(한화 약 10조 3,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상이 있다.# 또한 놀랍게도 '''미국은 자국 무선통신장비 업체가 단 하나도 없다.'''[21] 그래서 해당 기사에서 취재에 응한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화웨이 제재는 어떤 식으로는 미국에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자국 통신장비 업체가 원래 없던 미국으로선 별로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통령실 행정명령 보관소
1. 개요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발동된 행정명령으로,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타국의 IT 분야 기업들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거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시도할 때에는 미합중국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무부와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최장 180일 간 심의를 거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IT 분야 신기술은 개발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일환인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직후 중국의 화웨이 및 그 밑의 계열사가 제제 대상에 올라 이번 결정을 사실상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고, 이후 화웨이와 무관한 다른 중국 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2. 근거 법령
이번 행정명령은 1977년 제정된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 또는 단체와 거래할 때 국가 안보 및 국가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초로 적용된 국가는 이란 혁명 직후의 이란이고, 2019년 기준 이란, '''러시아, 중국''', 예멘, 리비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북한''', 레바논, 남수단, 수단, 짐바브웨, 콜롬비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친미 국가인 콜롬비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콜롬비아의 마약 거래 때문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단체에 대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또는 생화학무기에 관해서도 해당 법에 의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 법률 소관이다.
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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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동과 전개
2019년 5월 15일 해당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미국에서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백도어를 삽입하는 등 보안 침해 행위를 자행하던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발동 단 하루만인 2019년 5월 16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화웨이와 68개 자회사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화웨이를 공격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한 2019년 5월 16일부터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과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조치가 발표되자 중국 상무부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더 이상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로 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기사
한편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의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목적으로 90일간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고, 현재 주요 서비스에서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는 미국과 해외 통신사들에게 적절한 장기적 조치를 결정할 시간을 준다"면서 미국 기업 및 소비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19년 6월 21일(미국시간), 미국 정부는 논의끝에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업체인 중커수광(中科曙光·Sugon), 하이곤 2개와 그 계열사 전체를 제제 리스트에 추가했다. 사유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상황이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적었고, 화웨이에 이어서 2번째로 미국의 거래금지 조치를 맞은 기업이 되었다. 기사1 기사2
결국 이 문제는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까지 올라갔다. 여기서 미중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앞서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 "디지털 경제 규칙 만들기" 세션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모두 참가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황금방패 인터넷 검열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난하고, 시진핑 주석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른 화웨이 제재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는 거친 설전이 오갔다. 기사
4.1. 미국
2019년 5월 19일(미국시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이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기술 계약도 해지하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계약을 철회했고, 이에 화웨이 제품에서 플레이 스토어 등이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인 '애저 스택(Azure Stack)'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하드웨어 파트너 업체인 화웨이와 화웨이 제품들을 삭제했다. 단, 윈도우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기사
2019년 5월 20일(미국시간), 미국 상무부에서는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 약간의 규제 완화를 도입했다. 2019년 8월 19일까지 기존 화웨이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단, 신규 거래는 여전히 금지다. 기사 이에 따라 구글은 화웨이와의 전면적인 거래 중단을 해당 유예 기간까지 보류했다.
2019년 5월 20일 뉴욕 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이크비전이라는 중국의 CCTV 제조 회사도 제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기사
블룸버그에서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며, 세계화로 발전해 왔던 전 세계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기사
PCI 버스 표준을 제정하는 벤더들의 단체인 PCI-SIG에서 화웨이를 회원사에서 제외하고 화웨이 고용인들의 문서와 미팅 접근 자격을 박탈한다는 공지가 돌려졌다.#
SD카드 표준을 만드는 SD 협회에서 화웨이의 회원 자격이 조용히 박탈되었다.#
5월 22일, 5G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월에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 웨스턴디지털이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했다.
각종 메모리 반도체 표준을 포함한 현대 반도체의 대부분 표준을 정의하는 JEDEC에서 화웨이가 자진 탈퇴했다고 전했다. JEDEC에서 손대고 있는 분야가 한두개가 아니어서 타격이 꽤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선랜 표준 규격을 연구하고 표준을 준수하면 제품을 인증해 주는 Wi-Fi 협회에선 화웨이의 회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한다.# 이미 구글 안드로이드가 막힌 시점에 해외시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셈이다.
이제는 IEEE 까지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다. #. 애초에 Wi-Fi 규격(IEEE 802.11) 또는 이더넷(IEEE 801.3) 등등 세계 표준을 지정하는 학회까지 화웨이를 배제하였고, 화웨이는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IEEE는 이 조치를 며칠만에 취소했다.#
2019년 8월 19일(미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또 한번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하고, 거래 제한 계열사를 45곳 추가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참여하는 5G 국제표준 설정에 자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 밝혔다. # 이를 과대해석해서 미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있으나, 미국은 이후에도 화웨이 퇴출을 단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중이다.
4.2. 중국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발과 함께 애플 iPhone 불매운동 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사[1]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미국에 고통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무역 전쟁은 인민의 전쟁'''이라며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기사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 저 나라 협박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그리고 화웨이는 준비가 잘 돼 있다며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자국 내 iPhone 불매운동과 같이 사태를 격화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이폰을 사용한다"며 불매운동 반대를 표명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화웨이 입장에서 이렇게 대응한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구석[2]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ARM Holdings와의 거래도 중단되었다는 소식 이후로 당황했는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3]
이후 스파이 금지 협약을 맺겠다라고 저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화웨이 본인들도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고위간부들이 방한을 예고했다. 그러나 사드 보복의 후유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 업체가 쓸려나가 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미국에 척을 지는것보다 중국에 척을 지는것이 훨씬 피해가 적은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4] 게다가 방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드때와 달리 신중한 선택을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가하고 있다.#[5]
또한 한국의 상용 비자 발급을 제한시켜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단으로 최대한 한국을 압박시킨 뒤 성공하면 경제를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싶은데, 이미 자신들이 벌였던 한한령으로 한국 기업들이 크게 데였기 때문에[6] 중국에 협력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친서방국가가 중국을 척지고 있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는 한국에게 당근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채찍을 치고있다. 사실상 자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7]
2019년 6월,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퀄컴·마이크로소프트·델(기업), 영국의 ARM, 핀란드의 노키아 등을 불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제한 조치에 따라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면 "영구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4.3. 한국
한국의 농협금융그룹과 코스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여 2019년 5월 21일 '''화웨이 장비 도입을 포기했다. 기사'''
중국 언론은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면 보복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12
중국 정부는 한국의 행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 일본, 호주, 베트남, 미국, 폴란드 등은 절대로 때리지 않고 있으며, 오직 한국만 욕하고 보복해야 한다고 중국 언론에서 으름장 놓고 있다.[8]
이에 비추어 볼때, 추후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다가 마지막쯤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게되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이 한국만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는 이때를 구실로 삼아 더 깊이 발을 담그기 전에 화웨이 장비 철거를 결정한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화웨이 장비라는 족쇄에서 일찍 벗어나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으로 기술전수와 부품 수입이 금지되어 중국이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 _한국에 보복할 여력이 없다_는 게 지금 상황이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끊은 지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기술적으로도 물량으로도 점유한 상황에 있기 때문,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시 제발등을 찍을 상황이기도 하다.
화웨이 제재로 한국의 통신 장비 관련 회사들이 반사 이익이 기대되어 주가들이 올랐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반(反)화웨이 이슈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국내 통신장비 업체 고객사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해외 통신사들의 투자 수혜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한 AMD와 협력하여 새로운 APU를 만들 예정이다. #
6월 7일, 청와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화웨이 배제 요구에 대한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상용 통신망과 군사안보 통신망은 확실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한미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것. 현재는 5G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이고, 5G망이 완성되면 화웨이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가 과연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측은 중국 편 들어봤자 타먹을 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줄타기를 하느냐고 비판한다. 화웨이 장비를 처음부터 쓰지 않고 중국을 상대로 한국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을 포함하여 같은 상황인 일본과 호주등에게 중국이 보복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다. 화웨이 장비를 단호히 배제하고 있는 베트남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과거의 한국의 대중 저자세 외교에 비추어 한국은 '_때려야 말을 듣고 복종하는 족속_'으로 파악하여 중국에게는 보복받고 미국에게는 중국편이라고 버림 받고 화웨이 장비 쓰고 있다고 한미 정보 공유를 못하는, 양쪽에서 두드려 맞는 상황이 가능성 있다는 것. 또한, 한국은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5G 통신장비를 삼성이 자체 개발하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생태계도 화웨이가 아닌 여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익 측면에서 어느쪽에서 붙어야 하는지는 자명한 반면, 안쓰면 오직 보복하겠다고 협박만 하는 상대에게 잘 보여서 무엇을 타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다
미국이 일본과는 핵심 정보를 공유 하는데 비해, 한국 정부 혹은 한미연합사는 상호간 정보공유를 하긴 하되 일본보다는 뒤떨어진 통신 방식을 통해 핵심적이지 않은 정보만 공유 하는 일종의 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자율비행 스텔스, 인공지능 군대, 로봇 병사처럼, 5G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는 한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일미군에게만 배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10%만 쓰고 있으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보안 위협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기술적 무지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판 측에서는 비화웨이 장비와 화웨이 장비간에 _연동 없는 철처한 '물리적, 단절적 분리'_가 이루어져서 그 10% 의 장비로 나머지 네트워크 데이터와 트래픽이 '''확실히 지나가지 않을때나''' 가능할지 몰라도, 5G 장비 도입이 계속 증가중인 현재 진형형에 있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 도입은 10%선에서 끝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단지 산술적으로 전체 장비중 10%만 써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기술적 무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으로 보일 분이며, 중국측에서도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고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보안은 챙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지적한다.
클리앙이나 루리웹, 엠엘비파크,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등 친문 유저가 많은 사이트에서도 상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비아냥과 까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소스다', '언론이 왜곡해서 전달했다'며 옹호할지언정 발언 자체가 적절하다는 여론은 아예 없다시피하다.
이에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그 발언에 동의 할 수 없다며 중국이 보복하면 미국이 함께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15일 중앙일보에서 미국 국무부에 한국 화웨이 사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여기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중앙일보에 "동맹국이나 우방국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의 장비가 포함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할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란 의미"라며, 아예 한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전면 철폐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사
4.4. 다른 나라들
4.4.1. 일본
일본의 NTT 도코모와 KDDI(au), 소프트뱅크 등 대형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 au 산하의 UQ모바일과 소프트뱅크 산하의 Y!모바일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일본 시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셈. 파나소닉은 화웨이에 부품 공급 중단을 결정했으며,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해도 매출에 지장은 없다고 한다. 교세라는 부품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는 결정을 했고 본 행정 명령 이후 5G 장비 선정에서 화웨이를 배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나 언론이 한국에 대한 반응과 달리, 일본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복한다고 말은 없다. 소프트뱅크도 중국 사업과 투자를 만만치 않게 하고 있지만, 중국이 일본기업과 소프트 뱅크에 보복을 위협을 안하는 것은, 한국은 한미일 동맹중 가장 약한 고리로, 가장 만만하고 취약하다고 여긴 것으로 추정된다.[9] 중국 중화사상이 한국을 약한 속국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로 비추어 볼때, 현재는 중국이 대만에 주의가 분산되어 있지만, 대만 병합 다음에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가장 심하게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4.4.2. 영국
칩 설계 분야의 절대강자인 영국 기업 ARM Holdings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화웨이가 하이실리콘을 통해 제조하는 Kirin CPU가 ARM 기반이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화웨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OS는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Fork 기반[10]으로 짝퉁을 만들 수 있겠지만, ARM 아키텍처를 못 쓰는 것은 대안이 없는 것.
4.4.3. 독일
독일의 반도체 제조사인 인피니온도 화웨이에 핵심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였다. 독일의 인피니온까지 화웨이와 계약을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5G 장비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화웨이가 독일 3대 이동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의 주요 장비 공급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3개 회사는 LTE망 구축을 위해 설치한 통신장비의 화웨이 의존도가 50%를 넘는다(도이치텔레콤 65%, 보다폰 55%, 텔레포니카 50%).
4.4.4. 프랑스
프랑스는 2020년 9월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 이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4.4.5. 대만
대만은 중화텔레콤, 타이완모바일, 파이스톤 등 대만의 5개 이통사는 화웨이의 기존 스마트폰은 계속 판매하되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4.4.6. 그 외
퀄컴은 미국 기업이라 화웨이는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수입할 수 없다. 삼성 엑시노스 나 대만 미디어텍에 CPU 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ARM 기반이어서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과연 쉽게 공급해 줄지 의문이다. 미디어텍의 CPU 성능도 만족스럽지 않고 주로 저가 휴대폰에만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품에 이를 채용하는 것은 상품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텍에 화웨이에서 우회적으로 R&D를 맡겨 하이엔드 CPU가 급조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급조된 CPU는 아무래도 하이실리콘의 것과 비교할 때 품질이 떨어질 뿐더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디어텍에 떨어지거나 ARM 자체적으로 미디어텍까지 거래를 중단하면 이 방법마저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ARM 기술 사용 불가는 화웨이가 자랑하는 HW 능력을 거세시키는 것이다. 물론 MIPS 나 RISC-V CPU 기반의 자체 개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제작된 모바일용 앱과 게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게 된다. x86을 버리고 PowerPC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 게다가 MIPS나 RISC-V도 미국 기술이라 언젠가 막힐지도 모른다. 즉, 중국과 화웨이가 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현대적인 스마트폰(+컴퓨터) 기술을 전부 밑바닥부터 다시 개발하던가 해야 한다.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
하지만 화웨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줄 수 있었던 ARM의 거래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텅쉰 기술판 등은 "화웨이는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과 ARMv8을 영구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은 거래 중단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새 Kirin 칩을 2019년 5월 30일 출시한다고 한다.# 다만 ARMv8 이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명.
2019년 5월 22일,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구글과 화웨이의 거래가 중지된 이후, 아시아 국가에서는 화웨이 중고폰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한 업체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화웨이 금지 발표 이후 화웨이 폰의 매물이 크게 늘었고, 필리핀의 중고폰 거래점도 화웨이 제품을 꺼려 중고 제품의 매입을 중단했다고 한다.# 유저 정보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화웨이 중고폰 매입가가 하이엔드급 P20 Pro의 상태 S급이 50엔 (한화 약 5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ARM Holdings 기술의 사용 거부는 차기에 출시될 폰의 문제일 뿐 이미 출시된 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것은 구글 서비스를 못 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서비스를 못 쓴다는 게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실례.
공산권 국가중에서 베트남이 유일하게 화웨이를 배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독일 유력 통신사인 텔레포니카 도이칠란드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영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런던에 화웨이 5G 센터를 개소하고,# 노르웨이나 포르투갈의 이동통신사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화웨이와 협력을 지속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도 5G 시범사업에 화웨이가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세계가 화웨이 제재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
자이르 체제의 브라질은 화웨이 입찰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하였다.#
미국의 최고 우방국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11]중의 한 국가인 영국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일부 허용[12]하기로 하였다.이에 화웨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미국은 즉시 유감을 표했다.#또한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동맹이 균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파이브 아이즈 중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배제 결정을 내리지않은 캐나다는 영국과 같은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캐나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3]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화웨이가 2억 유로[14] 상당을 들여 유럽 최초의 5G 부품 공장을 프랑스에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화웨이의 첫 해외 공장이자 최대의 해외 공장이 될 예정인 프랑스 공장에는 500여명을 고용하여 4G·5G 장비 부품을 생산해 유럽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며 미국의 미국의 견제를 피해 유럽 전체에 5G 부품을 공급하는 유럽 '전진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량 의장은 프랑스 공장이 약 1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화웨이와 달리 아직 프랑스는 5G 이동통신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노키아와 에릭슨 등 유럽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히거나,프랑스 통신사들은 통신규제위원회에 화웨이 5G 장비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프랑스 정부는 승인을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화웨이의 프랑스 투자는 일종의 '매력 공세'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량 의장은 "매력 공세 같은 것은 없다"라며 "프랑스의 인프라와 유럽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이 화웨이의 세계적 수준 공장증설 구상과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5.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5.1. LG유플러스와 LG그룹
LTE부터 화웨이 무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 U+에는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LTE와 5G 통신 기지국 장비를 화웨이에서 수입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계속 화웨이와 거래를 유지하면 '''LG그룹 전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수 있다'''. 기사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내년까지 구축할 5G 통신장비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화웨이도 내년 이후엔 충분히 대체 부품을 찾거나 개발하는 등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의 5G 망 구축까지는 할 수 있더라도 이후의 상황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20년 이상을 바라보는 4G와 5G 서비스 기간 동안[15], 화웨이가 미국산 부품과 SW를 사용하지 못해서 장비의 유지 보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가 대체 부품을 찾거나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발언은 대책없이 통신사의 운명을 화웨이에 맡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미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웨이 통신 장비에는 미국 자일링스와 브로드컴의 칩이 탑재돼 있다. 자일링스는 네트워킹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용 칩을,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위칭(switching) 칩을 공급한다.# 해당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 바로 대체품을 찾기 쉽지도 않고, 대체품 공급자가 미국 눈치 안 보고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대체품을 적용한다 해도 개발 및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체품이랍시고 넣은 것이 비슷한 기능으로 돌아가는 중국산 짝퉁 칩이어서 통신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허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송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화웨이에서 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과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장비 사용자로서 어느 쪽이든 좋은 상황은 아니다.
통신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5G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_기지국 문제에서 불확실성_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할 것 없는 소비자는 LG U+의 5G _가입을 유보하라_고 조언했다.#
소비자로써는 비슷한 값 주고 장비가 불안한 통신사를 쓰기보다는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4G부터 화웨이 무선장비를 사용하여 온 LG U+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3사중에서 가장 속도가 열등했을 뿐 아니라,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이 가장 미비한 회사이기도 하였다. 보상 액수도 1인당 평균 423원을 보상하여, SKT의 보상액인 1인당 평균 3015원보다 7배 이상 적다.
2019년 5월, 미 국무부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_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_'''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미국 상원의 서한에 이어 미국 국무부가 LG를 콕 찝어 한국 외교부에 강력한 경고를 준 것.#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주한미군 기지와 대사관에는 화웨이 장비를 안 쓰고 유럽산 장비를 쓴다는 동문서답 답변을 하였다.# 미국 정부의 의도는 화웨이 장비 퇴출을 위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지, 단순히 미 정부 관련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을 잘못 짚어도 대단히 잘못 짚고 있는 셈.
인터넷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LG U+가 화웨이 장비를 _타사 장비로 교체 한다고 해도 교체 비용은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의 '''약 3%''' 수준에 불과_하다고 한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서 교체를 할 수 없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문제는 LG그룹 전체에서 중국 사업을 하는게 상당하다는 것이다. LG전자, LG이노텍, LG생활건강(화장품, 치약),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하우시스, LG CNS, LG상사까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공장을 경영(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하거나, 중국의 각 지방정부나 중국의 국유기업에 납품(LG이노텍, LG CNS, LG하우시스)을 하거나, 중국 소비자들 상대로 한 매출이 매우 높은(LG생활건강, LG상사) 기업들 투성이다. 그래서 LG그룹은 화웨이 장비를 빼버릴 경우 2016년 롯데그룹이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 따른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해서 강제로 쫓겨난 것과 같이, 중국 정부와 중화사상, 국수주의 쩌는 중국인들이 LG그룹 전체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서 LG그룹이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왔던 중국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LG에서 화웨이 장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체 비용만 따지면 당장 화웨이 장비를 빼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LG그룹 전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서 화웨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LG전자는 그나마 중국 매출이 5% 이하로 낮은데#, LG화학은 30~40%에 이르며 중국 공장이 전체 생산설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잃으면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LG생활건강도 화장품사업부의 면세점 및 중국 판매 매출이 50% 이상으로 회사 전체 매출로도 10%를 넘으며 무엇보다 연 매출 증가율이 50% 이상인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정부와 국민에 의한 화웨이 보복이 들이닥쳤을 경우 버틸 수가 없다.[16]
LG그룹은 아마도 '우리는 어려울 때 화웨이 장비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는 점을 어필해서 중국 공산당에 점수 딸려는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출처), 중국에 대규모 투자한 LGD의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BOE에 서서히 밀리고 있으며, 휴대폰은 중국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한테도 밀려 이미 망해가고 있고, TV세트 세계 시장 점유율도 중국 기업 TCL등에 밀리고 있고, LG화학의 중국 공장 생산 배터리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중국 업체에 의해 고사당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의 화장품도 한한령으로 중국이 관영언론을 총동원한 관제 불매운동이후 안 팔려서 0.5%의 처참한 점유율로 간신히 생존하고 있다.
한 마디로 중국은 자국 기업을 키우는데 신경쓸 뿐이지, 자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한국 기업을 돌봐주는데는 '''관심이 없다'''. 중국은 자기 마음에 안들면 보복한다고 채찍만 들 뿐이지, 당근 같은 것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민족성과 국가기도 하다.[17] 심지어 중국 제조 2025 플랜은 결국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밀어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그 산하 관영언론등이 한국 기업을 돌봐줘야 할 '''일말의 이유는 전혀 없다'''.
달리 말하면, LG그룹은 이런 중국 지도부의 행태 / 중국의 민족성 / 중국 언론이 추구하는 방향 / 중국이 추진하는 산업 정책의 방향 / 중국이 한국 기업을 보는 잣대등 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고민 없이 '그룹의 중국 내 투자를 보존하고 오직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국민은 보안 위협에 처하거나 한미관계가 훼손되어도 상관 없다'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 국무부의 화웨이 장비 배제 요청이 중국에서도 알려지자, 중국 언론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철거시키면 한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보다 훨씬 많은 대중국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은 화웨이 장비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없다. 일본과 호주도 중국 상대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화웨이 장비를 정부차원에서 단호히 금지시켰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일본/호주에게 화웨이 장비 철거하면 무역 보복한다고 하지 '''않는다'''. 화웨이 무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SKT가 속한 SK그룹이나 KT를 상대로 보복하겠다는 얘기도 없다.
전직 부회장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례.[18]
하이닉스를 인수할 절호의 기회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사드 보복 사태 이후 남들 다 중국 떠날 때 중국에 통째로 기술 넘긴다고 중국 정부에 약속하고 OLED 공장 건설 허가를 받지를 않나, 중국에 LG화학 배터리 공장 합작사 투자를 결정 하는 등, 다른 대기업 그룹들이 삼성, 현대기아차, SK그룹, 포스코가 탈중국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비판 받고 있다.
6월 30일 트럼프 방한간 기업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화웨이 제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이는 현 미-중 무역전쟁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분위기와 동시에 한국기업에게 미국시장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모임에서 압박까지 가하면 부담이 상당하기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미 국무부에서 LG 유플러스를 '''콕 찝어서''' 화웨이로부터 벗어나라고 언급했다.* 몇 번 언급을 안해줬다고 안심하는건 상당히 안일한 반응이었던 것. 지금 미국은 여야 할 것 없이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19]이고, 설령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미중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관련 기사 예컨데, LG는 이제 슬슬 미적거리며 버티는 것에 한계가 다가왔다고 봐도 된다. 아무리 시간을 끌며 버텨봤자, 미국이 까먹을 리도 없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중 관계가 개선되진 않을거란 예측도 나오는 와중이니...
더군다나 LG는 이미 올해 2월부터 신규 계약 시에는 화웨이 장비 배제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돌리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까지도 보도가 나왔었다.# ## ### 다만 기 설치 장비까지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기 설치 화웨이 장비는 유지하되 신규 계약 시에는 화웨이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즉, 배제하기는 어렵고, 배제하더라도 "'''쓰다가 고장남 버릴게요'''"를 시전하겠다는 셈이다.
다만, 기 설치 장비의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근거 자체가 노골적으로 화웨이를 대변한다는 반박도 있다. 우선 화웨이 장비 교체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급진적인 교체, 즉 '''당장 바꾼다'''는 전제조건이 달린 것이다. 하지만 KT, SK텔레콤은 물론이고 영국 등 국가적으로 화웨이를 보이콧하겠다는 곳들도 향후 n년 내 점진적인 교체이지 급진적인 교체를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화웨이 장비 교체가 회사에 위기를 준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인 것이다. 실제로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가에서도 LG가 화웨이 장비를 점진적으로 교체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문제는 LG가 이를 실제로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당장 상술했듯 과거에도 증권가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해도 큰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었으나, LG는 이를 무시하고 화웨이 장비 설치를 강행하였다.
2021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 때문에 안보가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악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5.2.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중국 사업 매출이 전체 사업 매출의 10% 정도 된다. 기사 그리고 하이닉스는 중국에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설비를 증설하여 우시 공장까지 신설 및 증설했다. 기사 SK하이닉스 사이트 그래서 하이닉스는 중국 사업 비중이 세계 사업 비중에서 제일 크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메모리반도체(D램)와, 낸드플래시'''를 공급하고 있다. BBC 기사에서는 화웨이의 모바일, 서버, PC용 D램은 '''SK하이닉스의 제품이라고 공인'''하고 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미국의 금수조치에 대한 유탄을 SK하이닉스가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금수조치에 대해 영향은 없다. 기사 그런데 이후에 '''미국에서 SK하이닉스를 제재할 수 있다'''며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단기적으로나마 SK하이닉스한테 큰 영향이 닥칠 것이라고 했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SK하이닉스의 화웨이 단독 비중은 5%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다며 우려하고 잇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이 전체의 10% 정도이니 화웨이는 '''SK 중국 사업의 절반을 차지'''한다.
SKT가 화웨이 장비 배제를 결정한 후 중국측에서 SK 그룹이나 하이닉스를 상대로 보복한다는 얘기는 없다. SK텔레콤이 화웨이 휴대폰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 정도로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는다. 당장 SK텔레콤 개통인원에서 화웨이 휴대폰의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압력으로 화웨이 부품 공급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SK하이닉스가 화웨이 매출을 포기할 때부터 SK그룹한테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사드 보복때도 중국은 메모리만큼은 건들 수 없었던 것을 보면 반드시 맞다고 할 수 없다.
증권가의 분석은 엇갈린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기사)고 하였으며,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매출 중 화웨이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SK하이닉스 5%에 달한다"며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우려하였다.(기사),
이처럼 미국의 화웨이 장비 금지로 부품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의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장기적인 수혜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SK하이닉스가 오히려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이전보다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화웨이 금지는 하이닉스에게 '타격이 아닌 수혜다'는 분석도 있다.기사 그리고 2019년 5월 29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화웨이에게 메모리 공급을 중단하였다. 화웨이로써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위에 예측 보고서가 들어맞은 셈.
화웨이는 부품 공급을 유지해달라고 한국 업체에 요청하였다. 이 상황에선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보복할 여지도 없을 뿐더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중국 선두 업체와 2세대 정도의 기술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롯데 그룹에게 행한 방식으로 보복하다간,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보복을 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사드 보복때도 게임과 드라마, 자동차, 화장품, 배터리를 비롯한 한국의 _전 산업을 공격_한 중국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건들 수 없었다. 자기만 손해기 때문. 중국은 그야말로 강약약강의 체재라고 할 수 있다.
5.3. 네이버
2018년 네이버는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수천 대씩 도입하여 춘천 IDC와 가산 IDC에 설치하였다. 기사1 기사2 단순히 가격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15~30% 적게 입찰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라인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있다. NYSE에 라인이 상장하면서 네이버와 라인은 미국에 소규모 지사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당장 네이버가 직접 화웨이를 핑계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네이버도 화웨이 장비 건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가 우려되고 있다.
그래도 LG나 SK하이닉스와는 달리 사업적으로 엮인 것이 아니라서 나은 상황이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서버 장비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한번 놔두면 교체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금융 전산망용 메인프레임이 아닌 이상, IDC 상면에 있는 서버, 특히나 대역폭과 서비스 처리 속도에 민감한 IT 서비스가 올라가져 있는 서버는 결국 소모품이다. 네이버 입장에선 몇 년 이르게 교체하는 정도의 부담만 지면되니 대단히 큰일은 아닌셈.
이 와중에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을 막았다는 것이다. 자기나라 제품을 쓰는 기업의 서비스를 막는 아이러니 함은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화웨이 장비를 네이버가 유지한다면 이것은 곧 네이버는 국내와 중국을 제외한 해외 이용자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면 네이버는 중국으로부터도 작금과 같이 멋대로 서비스를 막는 팽을 당하고 화웨이 장비로 국내 이용자의 신뢰도 잃어 미국의 반화웨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어 즉, 가격하나 낮다고 단순하게 장비계약을 한 네이버의 단순함과 거시적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네이버가 모든것을 잃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걸 의미한다.
그리고 진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0년 들어서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가 테스트를 한 이후 '''2020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사 네이버는 이미 설치했던 화웨이 관련 장비를 '''진짜로 2년만에 빼버린 것이다.'''
6. 화웨이의 대응
중국 정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 중국의 정부에 대한 통신 장비 독점 수주 및 중국 휴대폰 소비자 시장에서도 1위의 점유율로 꿀빠면서도 이에 만족할 수 없는지, 미국 시장에도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결국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확인된 로비 업체만 해도, 미국 로펌 시들리 오스틴, 스텝토 앤 존슨, 존스 데이와 계약을 했다고 한다. 로비스트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의 일하던 사미르 자인 같은 거물급도 영입했다고 한다.####
또한,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화웨이의 전략을 '한국전쟁', '군사작전' 등에 비유하며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_"美와 싸워 이기려면 '인천상륙작전'을 기억해라"_고 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공산군에 점령당하던 당시 전황을 역전시켰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휘하 유엔군의 회심의 반격이었는데, 화웨이 회장의 말은 '인천상륙작전 같이 _당하지 말자_'는 뜻이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공공연히 대놓고 적국 취급하면서 적국에게 자기 물건은 팔고 싶고 시장 점유율로 누르고 싶다는게 화웨이의 본심인 셈.
7.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개정: 제3국 제재 가능
2020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4일 만료기한을 앞둔 이번 행정명령을 개정하여, 시한을 연장하면서 대폭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을 하거나, 미국 특허청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하는 제3국 기업이 화웨이 등 해당 행정명령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할 시 '''미국 정부에서 제3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기사 유예기간은 120일이며, 2020년 9월 9일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이번에는 진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유플러스''' 등 대한민국에서 화웨이에 납품을 하거나,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받을 경우 미국 정부에서 해당 기업까지 제재를 하기때문에 이들 한국기업까지 초긴장 상태이다. 기사
전 세계 모든 나라의 IT 기술은 퀄컴의 안테나 기술과 인텔, AMD, 램버스, IBM 등에서 최초 제시한 반도체 특허, 구글 안드로이드 OS, 애플의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운영체제 기술 등 대부분이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제품 기술에 기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덤벼들면, 퀄컴, 인텔, AMD, 램버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핑계로 하여 전 세계 기업들을 괴롭힐 수 있다.
대만의 TSMC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압박에 화웨이와의 납품계약을 중단하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기사
미국의 행정명령 개정으로 화웨이는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20년 5월 22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상정시키자, 미국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제재 대상 기업을 대폭 추가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기사 또한 2019년 1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화웨이 경영진은 사태가 급박하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정부 움직임을 신경쓰지 말고''' 계속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
화웨이와 거래가 끊긴 TSMC는 '''AMD'''라는 초강력 아군을 대신 얻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모를리가 없기 때문에[20] '''LG만 양면으로 두들겨 맞게 생겼다.''' 만약 LG전자/MC사업부와 LG U+가 끝까지 뻗대서 '''미국한테 탈탈 털리는 바람에 LG전자 H&A·HE사업부가 독박을 쓰게 되면''' 당장 임원진들을 비롯한 사원들이 항의의 의미로(그 시점이 되면 월급은 못주는게 확정이므로) 죄다 사표쓰고 삼성전자로 가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LG그룹의 공중분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2020년 7월 21일(미국시간),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스트레이어 차관보가 '''LG유플러스를 실명 거론하며 화웨이와 거래를 끊을 것을 공식적으로 압박'''했다. 이전까지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LG유플러스에 비공식적인 화웨이 퇴출 압박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특정 기업한테 공식적으로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압박 수위이다.
8. 반발
프랑스와 독일은 둘 다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이건 유럽 주권에 기반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외에 세르비아는 기술 중립성을 강조했다. 추가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과 이통사들이 각국의 5G망 구축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했다.#
거기에다가 스웨덴의 통신장비 생산회사 에릭슨이 현지 통신당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자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화웨이 지지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쉽사리 배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현재 상용화된 5G 즉 New Radio 기술은 LTE와 장비를 일부 공유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때문에 기존에 화웨이 장비를 써 왔던 통신사는 화웨이 배제 시 해당 장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장비를 재설치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영국의 경우 5G 구축이 2년 지연될 시 '''70억 파운드'''(한화 약 10조 3,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상이 있다.# 또한 놀랍게도 '''미국은 자국 무선통신장비 업체가 단 하나도 없다.'''[21] 그래서 해당 기사에서 취재에 응한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화웨이 제재는 어떤 식으로는 미국에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자국 통신장비 업체가 원래 없던 미국으로선 별로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9. 관련 문서
- 미국-중국 무역전쟁
- 화웨이/논란 - 화웨이 전체 논란을 다룬 문서
- 화웨이 대한민국 통신사업 진입 논란
[1] 웨이보에서 아이폰 불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이용자들의 핸드폰 기종들이 아이폰, 삼성, 샤오미 등은 있는데 화웨이 핸드폰은 없는 짤이 웃음벨이 되기도 했다.[2] 자신들을 비호하는 중국 정부, 중국 내의 거대한 시장을 통한 자체 OS 성공 가능성 등등이 대표적[3] 비록 미국 정부가 저렇게 했어도, 기업들은 당분간은 눈치 좀 보겠지 라고 나름 생각한 구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곧바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운 것으로 추측된다.[4] 멀리 볼것도 없이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카드만 꺼내도 압박의 수준이 이미 넘사벽이다.[5] 앞서 적었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관련 카드로 움직이면, 이미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이미 뻔히 나와 있는 상황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평소에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6] 특히 롯데가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보복에 속수무책 당하는 것을 보며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었다.[7] 지금 상황에서 당근을 제시(세금감면 및 규제 완화 등)하면서 채찍질을 하는것도 아니고, 채찍질만 하고 있다는게 더 아이러니한 상황.[8] 후술하겠지만, 중국이 어떤 짓을 해도 무역 흑자를 내세워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세력이 한국 정치를 주도해와 저자세 외교를 계속 했기 때문이다. 본인들은 실리주의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한국을 왕따국으로 만드는 행보일 뿐이다.[9] 물론 '''"당장"''' 위협을 하지 않는거지 만에 하나 중국이 한국을 복종시켰을 경우 중국이 겨누는 '''총부리의 다음 타겟은 누구일지 뻔하다.''' 오히려 기회나 사정만 되면 한국이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악랄하게 굴 확률이 높다. 이는 미국의 공산권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계략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서로를 보완하는 식으로 2차대전이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은 둘 중 하나의 국가가 반서방으로 넘어갈경우 각각의 국가는 절대로 지금과 같은 안보를 기대할 수가 없다.[10]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에 들어가는 OS가 안드로이드 Fork 기반이다. 이 오픈소스의 경우 정확하게는 Android Open Source Project의 코드로, 이 코드를 써서 만들어진 OS라도 구글이 승인하지 않으면 Android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11]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5개국의 정보 공유 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다.[12] 핵심 장비에는 화웨이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핵시설이나 군사기지 등 민감한 분야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며,비핵심 장비에도 화웨이 장비는 35%까지만 차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많이 두었다.[13] 그 예로 캐나다 연방통신기관(CSE)은 화웨이 장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은 스파이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한다며 화웨이 장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14] 한화로 약 2600억원[15] 2G서비스 수명은 SKT 기준으로 약 24년이다.[16] 즉 화웨이랑 결별하는게 유플러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계열사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수도 없는 상황이다.[17] 파키스탄, 북한, 베네수엘라등 중국과 친해서 부자 나라된 곳이 없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해서 부자나라가 된 곳도 없다. '''한국도 중국과 긴밀했던 지난 수천년 역사보다 미국과 친했던 지난 70년이 역사상 풍요의 최전성기였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18] 참고로 LG전자도 10여년 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과도기 시절에, 당시 부회장이었던 '남용'이 외국계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만 철썩같이 믿고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피처폰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가 결국 삼성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19년 5월 현재 스마트폰 사업에서 1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일이다. 스마트폰 투자를 늦게 시작함으로써 사업부 하나가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든 것이 바로 남용 전 부회장의 실책이었는데, 이 실책의 데자뷰를 보는 듯 하다. 삼성의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지금의 규모로 커질 수 있던 이유가 스마트폰 초창기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신종균 부회장의 갤럭시 S 시리즈를 필두로 한 뚝심있는 경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을 생각하면 기업에서 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19] 미국은 좌파든 우파든 일단 미국 바깥에서의 일에는 모두가 미국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즉 한개의 정권이 반외세적인 자세를 취해버리면 반대 이념의 정당조차 여기에 동조하게 되어있고 따라서 이것이 해소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이 '적대 세력'인 공산 국가 중 하나였던 중국과 교류를 시작한 이른바 '핑퐁 외교'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기조를 처음으로 깨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0]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 중이다.[21] 세계 시장에서 대표적인 무선 통신장비 생산 업체로는 삼성(한국), 에릭슨(스웨덴), 노키아(핀란드), 화웨이(중국) 등이 있는데 주요 업체 중 미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