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1. 개요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한 항목.
2. 시민적, 정치적 권리
2.1. 계급제
북한은 스스로 내세운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대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사회적, 법적인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주권을 가진 존재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체사상에 의해 "김씨왕조는 인민들을 대표한다. 즉 '''김씨왕조의 뜻이 곧 인민의 뜻이다'''."라는 뒤틀린 논법으로 김씨왕조의 집권이 정당화되고 있다. 김씨왕조에 의해 북한 사람들은 평등과 존중은 물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 마저 조선로동당의 명령에 유린당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은 다른 독재 체제의 상당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헌법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북한의 인권법은 소위 우리식 인권에 기반한다. 다만 이것도 매우 형식적인 데다 개인의 정치적/시민적 자유보다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치료, 문화시설 향유 등 공산주의식 '물질/경제적 권리'만 주어진다. 심지어 후자와 같은 '권리'조차 실제로는 그들이 비방하는 한국보다도 무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 유명한 중국의 인권문제나 중동의 인권조차 북한과 비교하면 문제 축에도 못 들고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다. 차이점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를 틀어막으며, 사회에서 버려진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청년동맹, 여맹, 농근맹 같은 정부에 충성을 강제하는 조직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진 않지만, 북한은 이것을 실제로 실현했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은 서방 국가 사이에서 인권으로 인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북한이 이런 것은 미국에게 당하는 것만 빼면 주민에게 안알려준다. # 그러니 주민들은 이것을 제대로 모르며, 심지어 고위 간부의 상당수도 이런 것을 잘 모른다. 그나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왜 개혁개방을 안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절대로 정부가 유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 본능에 근거한 외부 정보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막지 못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할 때 소말리아나 다에시를 비롯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에리트레아[1]가 왕왕 언급되는 수준이니 말 다했다.[2] 순전히 나라가 가난하고 혼란스럽기만 해서는 절대 북한처럼 될 수 없다. 김씨 3대 부자를 비롯한 몇몇 특권 계층 북한 노동당의 간부 외에는 북한 인민들이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평범한 삶을 향유할 가능성이 없다. 이들의 삶은 자유찾아 떠나지 않는 이상, 억압에 의해 김씨왕조를 숭배하고 북한 노동당을 찬양하는 것이 전부다. 한 마디로 북한 인민들은 김씨왕조와 북한 노동당의 노예와도 같다. 노동당 역시 사실상 김부자의 개인소유물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김씨 한 사람의 것이다.
공식적으로 계급 제도와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하다.[3]
예외로 2014년, 희대의 악의 무리 다에시가 나타나 노예제도를 부활시켰지만 다에쉬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사회적/경제적인 의미의 계급이야 어느 나라에나 있고 노예도 섬노예 등에서 보듯이 많지만, 최소한 현대 문명 국가라면 '신분제'로서의 계급제와 노예제의 불법성을 선언하기 마련이다. 반면 북한은 오히려 이걸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북한 당국은 공산권의 제도를 빌려왔다 하겠지만, 정작 그 공산권에서도 노예제는 처음부터 없었고 오히려 러시아 혁명은 농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무법천지 소말리아에도 국가 주도의 공식적인 계급제도는 없다. 아니, 소말리아는 막장인 이유가 북한처럼 국가 차원의 인권 유린 때문인 것도 아니다. 소말리아도 막장이 되기 전에 소말리아 민주 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시대를 지냈지만 그 당시에도 국가 차원의 계급제도는 없었다. 당시에도 개발도상국일지언정 북한처럼 한 사람을 신처럼 떠받치는 미친 짓거리는 하지 않았다. 소말리아 민주 공화국의 유일한 독재자였던 '시아드 바레' 정권도 인권 탄압이 있었고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원흉들 중 하나지만 북한과는 여전히 비교가 되질 않는다.
2016년도 전세계 노예 지수 1위를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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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발표된 내용 #
물론 국제사회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김성보 등은 저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2013년 개정판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 역시 인도적 접근보다 정치적 동기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얘기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기하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고립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식인데, 이것 때문에 실제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에 상쇄돼 효과를 못 보고 있다.[4]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조차도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고, 북한 정부의 자금원 같은 엉뚱한 방식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무작정 인도적으로만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영토' 에 살고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한정부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정리하자면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2.1.1. 과거의 계급 분류
북한은 명색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는 국가임에도 법전에는 없는, 즉 실질적으로 독재 전제 왕정 국가나 다를 바 없어서 그런지 사실상 4~50여 개의 계급이 있다. 북한 지배층들과 종북주의자들은 이러한 계층에 따른 분류가 남한과 미국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왜곡과 날조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 내 계급의 고착화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할 말이 없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 계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각각 토마토족, 사과족, 포도족이라 부르는데, 이는 적색의 유무에 따른 속칭이다. 핵심계층은 겉과 속이 모두 붉다 하여 토마토에 비유하며, 동요계층은 겉은 붉으나 안은 하얗다 하여 사과족이며, 겉과 속이 모두 붉지 않은 적대계층은 포도족이라 한다. 특히 정치범의 경우 한 번 정치범은 영원히 정치범이 되어, 살아서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엄청난 착취를 겪으며 죽어서도 땅에 묻힐 수 없다. 그들은 죽어서 야산에 버려지고 까마귀나 멧돼지에게 물어 뜯기거나 마구잡이로 묻힌다. 또한, 봉건 사회에나 나올 법한 본인 외에 가족, 친척, 지인까지도 해를 입는 연좌제가 아직도 있다.[5]
설령 핵심계층, 조선로동당과 장성택 등 북한군 극소수 최고 간부는 물론, 심지어 로열 패밀리라고 해도 신분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김씨 세 부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 그야말로 파디샤 외에는 모두가 파디샤의 신민이라고 하던 오스만 제국보다 더 심각한 김씨 세 부자 위주의 사이비 교주 집단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남북 이산가족이 만날 기회가 많던 시절에 종종 북한에서 자리 잡고 성공한 자손들이 자기가 얼마나 투철한 당성으로 북한에서 성공했는지 입이 마르게 남쪽의 가족 친지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일관되게 '사실 남쪽에 가족들이 있어서 꽤 힘들게 진급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으니, 남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확실히 있었다.
채널A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 2012년 9월 2일과 2016년 9월 11일 방송 분에 따르면 다음 5개로 분류한다.
위 계층은 철저하게 분화했고 신분 하락은 손쉽게 가능(...)하지만 상승은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절대 불가능하다.[7] 설령 신분 상승이 되더라도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신분 원상복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물며 고려, 조선 시대도 평민이 과거를 통해 양반이나 중인이 되는 것이 가능했고 노비도 왕한테 실력을 인정받으면 면천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는 한 마디로 말해 구세대의 모순인 골품제, 카스트 제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북한 지배 계층은 말로는 '가난한 인민들에게 수탈을 일삼는 귀족이나 지주 등 계급을 타파하고자 마르크스가 만들고 여러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겠다' 라고 큰소리 쳐 놓고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비판하는 전근대 왕정 국가보다도 못한 후진적인 사회를 만들어 놓은 데에 그쳤다. 아니, 애초에 가면을 썼을 뿐이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충실히 따르지도 않았다. 아니, 세상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금서''''로 지정된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 있을까.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의 폐지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빈부격차와 계급'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평양과 교외지역의 빈부격차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이렇게 계급을 만드는 것을 보면 정통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도 목덜미 잡고 쓰러질 현실이다.
한편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골품제를 부활시켜서 운영하는 행태 때문에 해외에서는 마치 메가톤맨이나 더 룸 같이 북한이란 국가 자체가 컬트적인 인기를 얻기도 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외부에도 북한이 '이상적인 사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칭송하는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북한을 칭송하는 이유는 과거 제2세계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21세기에 골품제를 운영하고 있는 패기에 매력을 느끼고 저러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북한이 다른 나라들을 본받아 변화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본받아야 한다는 개소리를 지껄이기도 한다. 심지어 우파라는 인간들이 이런 소리를 해대기도 하는데, 이들은 입으로는 반공주의를 외쳐대지만 북한은 2009년에 공산주의를 폐기했고 억압적, 통제적인 구조를 가졌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8]을 강압적인 독재자가 실현시켜주고 본인은 그러한 독재자 밑에서 핵심계층으로 잘 살아가는 행복회로를 돌리며 북한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파 진영 내에서는 이들을 우파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2.1.2. 현재
북한에서는 계급투쟁이라고 쓰는 대숙청은 모두 끝났다. 이제 공화국에는 진정한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를 세웠다고 선전하는데 까닭은 이렇다.
- 한국 전쟁 때 많은 숫자의 자본가와 자영농, 지주 세력이 월남했다.
해방 직후 북한 인구는 1,200만 명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 800만 명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쟁 중에 죽은 150~170만 명(80~90만 명 사망, 70~80만 명 실종)을 빼더라도 250만 명 이상이 월남했다는 것이다. 예상하는 북한 인구는 800~950만명이다. 월남 인구는 100만 명이 안 되며 국가 공식 기록에서는 40~65만 명으로 추정한다. 당시 남한의 인구는 전쟁 전 2,200만 명이었고 북한 주민들의 남하와 자체 출산율에 따른 인구 증가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 손실은 없었다. 이후 800만명대였던 북한은 전후부터 지금 2~3배의 인구가 늘어난 셈인데 2,200만 명의 남한보다 훨씬 빠른 성장치다. 다만 아사자가 150만 명이란 이야기가 있다. 201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은 불법 낙태 시술 단속을 강화했는데 낮은 출산율로 노동력 및 병력이 모자란다고 판단해서 그런 듯한데 저출산 문제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선진국의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나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면, 북한은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이다.
- 지속적인 숙청작업으로 김일성의 빨치산 파를 뺀 대부분의 세력이 파멸했다.
알다시피 박헌영의 남조선로동당파, 허가이의 소련파, 갑산파, 국내파 등이 모두 김일성과 그 파벌에 차례차례 사라졌다. 1967년에 벌어진 마지막 대숙청 때는 3만 명 이상이 직책을 잃었다고 한다.
북한이 집산주의적 경제를 처음 도입할 때 지역마다 지역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해당 지역을 완전집산주의적으로 할지, 아니면 농민 개개인 능력이 되는 대로 생산하고 일정 금액을 공동 부담하여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사회주의식 과도기적 집산주의로 할지, 일단 현행대로 자영농들이 알아서 생산하고 생산력을 올린 뒤 나중에 집산주의를 할지 결정하도록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시기를 거쳐 중앙정부의 지역 차별이 나왔다. 쉽게 말해 어느 동네가 반동이거나 당 정책에 협조적인지 알아냈다. 이때 소위 말하는 '반동 동네'는 중앙 정부와 당 중앙의 혜택과 지원이 줄었고 이 지역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북한에서 자연스럽게 낙후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방식의 통제는 정치범수용소 운용과 맞물려 북한에서 사회 통제의 기초가 되었다.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정보의 흐름을 막는 역할, 비판적 세력의 확산을 막는 역할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탈북자 가족이나 심지어 가장이 '''김정은에게 밉보였다'''는 같잖은 이유 만으로 적대 계층으로 새로 분류되는 경우가 늘었고, 정치범이라 해도 정치범수용소에 일가족 전부 집어넣거나 하는 대신 당사자만 수감하고 가족들은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포상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는 완전통제구역(반동 동네) 출신이라 해도 평생 가두지 않고 풀어주기도 하는 등[9] 무작정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또 외부 문물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것을 '죄'로 여겨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2.2. 자유
매년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라는 지수가 있다. 북한은 이 지수에서 일관적으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사회적 자유(Civil Liberties)에서 최하점인 7점을 받고 있으며, 총점은 100점 만점에 겨우 '''3점'''에 불과한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10] 바로 밑에 붙어있는 남한은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자유가 모두 2점을 기록하고 총점 83점에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된 것을 보면 천양지차.
이 지수는 선거 과정/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정부의 기능/표현 및 사상의 자유/집회의 자유/법치/개인의 자치와 권리 부문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 그 국가 및 지역의 자유도를 평가하는데, 북한은 이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0~3점을 기록하였다.보고서
세세하게 따져보자면 다음과 같다.
- 선거 과정 : 0점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할 수 없다는 점[11], 북한의 의회인 최고인민회의의 모든 후보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사실상 조선로동당-에서 선출되며[12][13] 반대가 없는 무조건 찬성이 나오는 하나마나한 선거. - 정치적 참여 및 다양성 : 0점
은 북한이 사실상 일당제[14] 국가이고 반대세력을 잔혹하게 탄압하며 민중의 정치 참여 기회가 없고 정권에 대한 불만도 표출할 수 없으며 사회적 소수자에게 정치적 권리가 일절 보장되지 않는다[15]. - 정부의 기능 : 0점
정부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16]. - 표현 및 사상의 자유 : 0점
국영 언론만 남아있고 정권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다는 점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학문의 자유가 없으며 국내 통신망은 전부 국가의 통제 하에 있어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다. - 집회의 자유 : 0점
북한에서 무슨 시위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해본 적이 있는가? 심지어 송림제철소 학살 사건 같이 탱크에 사람이 깔려 죽어도 사건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이런 말을 퍼트린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수용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회의 자유가 탄압되고 비정부기구(NGO)의 자유로운 활동은 커녕 어용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는 없고 노동조합은 커녕 노동활동에 참여하기만 해도 바로 아오지다. - 법치 : 0점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고[17] 민사 및 형사재판에서 정당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교정시설이나 수용소에서의 처참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고, 핵개발 등[18]이 공공연히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0점. - 개인의 자치와 권리 : 3점
유일하게 0점이 아닌 항목. 그런데 여기서 그나마 뭐라도 챙겨줘서가 아니라 장마당이 있어 시장경제가 최소한도로는 작동하고 있어서 3점이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고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만연하며 기회 균등이 지켜지지 않지만 장마당 등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경제 특구에는 어느 정도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3점을 받았다.
- 총점 : 3점
2.3. 정치범수용소
극악무도한 자들이 덜 나쁜 자들 내지는 무고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곳.
그야말로 북한의 인권의 실태를 정치범수용소를 통해 알 수 있다. 약 15만 명을 이유 없이 학대하고 죽이고 있으며 이 놈들과 비교할 만한 놈들은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소련의 굴라그 정도밖에 없다.
물론 북한은 뻔뻔스럽게도 스스로 "정치범수용소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에 "우리 공화국(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비디오를 올렸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소용없다. 물론 이걸 자국민들한테도 주입시키는지 공무원이나 그가족들 또는 지인들 빼고는 정치범수용소가 그저 나쁜놈들 가두는 교도소 정도로 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물론 수시로 탈북시도를 하던 북한주민들한테는 유명한 대상이자 공포의 대명사.
북한의 미결수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성적 학대, 위험한 건강 상태에 노출돼 있으며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인권감시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2.4. 거주지
북한에는 여행 및 이동, 거주지 이전, 이민의 자유가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북한 주민은 태어난 곳, 자신이 군복무한 곳에서 평생 살아야 하며[19] 허가 없이는 여행도 할 수 없다. 사실 그 특별한 일이 되도록 안 일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주지 변경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열악한 지역으로의 추방이나 정치범수용소행이기 때문이다.'''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의외로 국내 여행은 잘 허가되는 편이고 포상 휴가 개념으로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휴가도 제공하고 있으나 먹을 것도 부족한 마당에 휴가 떠날 여유가 있는 북한 주민이 얼마나 있을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북한은 '일단은' 휴가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북한에 그런 돈이 존재할 리가 없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뜯어먹거나 선량한 인민들을 협박하여 뭔가 요구하지 않을 리 없는 것이다. 결국 말이 좋아서 포상 휴가지, 휴가를 가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이나 성 상납을 써야 하며, 포상 휴가를 떠나야 하는데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이유로 휴가를 반납하고 일해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심지어 출산휴가는 더 심각한데 법적으로 산전 30일, 산후 40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산전 휴가 30일은 대부분의 임부에게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날까지 일을 하며, 출산 후 40일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1달이나 겨우 지났을 때부터는 다시 출근해야 한다고 한다.
2018년 12월 RFA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발급받아야 했던 여행증명서 발급이 사라졌다고 한다. 공민증(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도 한다. 그러나 평양시 등 일부 특정 지역은 여전히 출입 불가이다.#
이민은 허락되지 않으며 국가에서 허가한 특별한 사정(유학, 파견 근무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거주할 자유는 없다. 예정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감시자가 뭔가 꼬투리를 잡거나 북한에 남은 가족 및 친인척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연좌제로 연루되면 그 즉시 강제송환되어 귀국하자마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수 있다. 재외 탈북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많이 나온다.
2.5. 타국과의 상호 교류 왕래 차단
동독도 검문이 엄격했다고 하지만, 자국민이 체코나 헝가리 같은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것과 서독에서 오는 방문자는 막지 않았고, 국민당 정부와 내전을 벌였던 중공 정권도 대만의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나 서신 교류를 허락했다. 심지어 서방에서 불량국가로 취급당하는 이란도 자국민의 외국여행은 어느 정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남한은 물론이고, 외국과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를 금지하였고, 김정일은 이산가족 방문을 정치,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이산가족 방문의 명목은 인도주의인데, 이것을 할 때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요구사항[20]을 들어주고 있었다. 이것은 인질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만 이게 성사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남한 정권은 민심 얻어 지지율 챙기고, 북한 정권은 원하는 것을 얻으니 양측 정권 입장에서는 상부상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권 교체 후 남한에서 대가 없는 교류를 요구하자 바로 단절해 버렸다. 독재자들은 이제 폐쇄된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국민들을 사살하기까지 하며, 덕분에 탈북 시도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어떤 한 탈북자의 말로는 사실 군인들이 탈북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탈북을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나마 사정이 좋아 뇌물 정도는 마련 가능한 탈북자들에게 뇌물을 받아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 액수의 뇌물을 받는 대신에 탈북을 못 본 체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는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가며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하는 경향이 늘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생겨 뇌물 받기는 더 쉽다. 무엇보다 정규 월급보다 이런 뇌물로 단속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김씨 일가가 아무리 거리가 먼 평양에서 단속 강화를 실시해도 결국엔 근절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 뿐만 아니라 아예 탈북을 돕는 조직들이 생겨 이들과 연계하여 탈북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 증언하는 판이다. 2020년 들어 코로나 차단을 핑계로 아예 외부 지원 물자도 받지 않을 정도로 국경을 틀어막고, '폭풍군단' 같이 국경경비대를 견제하는 조직까지 투입하니 다시 굶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죽기살기로 탈북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도 있다.
북한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군복무하기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모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탈북하는 사람은 적당히 뇌물받아가며 넘어가고, 중국에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잡는다고 한다. 가족에게 무엇을 전달하든, 혹은 가족도 함께 탈북을 하려든 간에 중국에서 빈 손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탈북 브로커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뇌물을 두둑히 준비시키는 듯.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는다.
3. 취약계층
사실상 북한의 처참한 인권 중에서도 사회주의, 좌파를 자처하는 자신의 모순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서양 등지의 좌익 진영에서 북한은 좌파의 수치로 평가받으며 사실상 버려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21] 이로 인하여 북한은 현재 좌파 진영의 주류인 신좌파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선 국가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를 말 그대로 혐오하는 대안 우파 강경파들에게 북한은 이상적 국가로 자주 언급된다(...)[22]
3.1. 장애인
'''북한은 장애인을 생화학무기 실험으로 쓴다는 의혹이 있는 국가이다.'''[23]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
'''북한의 장애인 인권은 처참하기로 유명하다.''' 다른 곳은 몰라도 평양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애인은 없는데 미녀 가이드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우리 위대한 김일성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건 없습네다!'''"하고 호언장담하더라는 얘기[24]도 있다.[25]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거나 불구자가 나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아니 그 전에, '''비장애인의 인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국가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챙겨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1970년대에는 난쟁이 수용소를 만들어서 키가 특별히 작은 사람들을 잡아넣고 씨를 말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함경남도 정평군, 양강도 후창군, 함경북도, 자강도 산골에 위치한 난쟁이 수용소에 잡아 넣고 씨를 말렸다고 한다. 더구나 북한은 이곳에 잡혀온 난쟁이들이 2세를 낳을 수 없도록 거세나 생육 기능을 마비시키는 주사를 놓아서 강제로 피임을 시켰다고 한다. 지금은 수용소에서 농사일 하던 난쟁이들이 후손도 낳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려 난쟁이 수용소도 사라졌다는 게 탈북자의 증언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두라."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한다.[26]
1960~1970년대부터 평양을 국제 도시로 꾸민다는 이유로 평양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을 각 지방의 연고지에 따라 강제로 이주시켰다. 그 이유는 '''공화국의 수도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선전 목적 만으로 강제 이주 당했다. 평양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다른 대도시에서도 장애인들을 격리하여 다른 곳에 수용한다. 평양이 '''장애인 없는 도시'''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은 1980년대 후반. 1989년 제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맞아 1985~1986년 사이에 남아 있던 모든 장애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지방에 연고지가 있는 장애인은 그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와 강제로 헤어져야만 했다. 지방에 친척이 없는 경우엔 부모도 함께 추방됐고, 간혹 평양에 남는 경우라도 평양의 외곽 지역에 거주하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은둔 생활을 강요 당했다.북한 난쟁이 수용소1
지난 2006년, UN에서도 북한이 장애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다는 보고가 나왔었다. 당시 UN 북한인권특별조사관인 비티 문타몬은 "평양 당국이 장애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심신 장애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면서 "북한은 심신 장애인들을 ‘49병동’으로 불리는 수용소로 보내고 있으며 난쟁이들을 위한 다른 수용소들도 있다." 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은 '''철저하게 우생학을 신봉한다'''.북한 난쟁이 수용소2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대접이 나아져서 1998년 조선장애자지원협회를 수립,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했으며 2005년 조선장애자지원협회를 조선장애자보호련맹으로 확대개편, 차차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2년 패럴림픽 참가, 장애자보호법 개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8년, 유엔에 제출한 장애인 인권 보고서에서 그간 정권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인정하면서 더 많은 개선에 대해 약속하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병신, 불구로 비하당하는 장애자들을 그래서 대우하면 안된다고 언어순화 운동도 하는 등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으니 보호, 재활에 들어갈 재원이 없어서 대접이 시궁창이다. 특히 영예군인의 경우 국가에 등록했더니 영예군인이라고 장마당에서 장사도 못하게 해서 영예군인 등록도 기피하는 상황. 어쨌거나 요즘은 장애인을 수용소에 처넣으라고 지시했던 김일성이 40년대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짓부렁이 선전을 하면서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는 등 위대한 김일성 민족에 장애인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세미 나치급 광기에선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2. 여성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다룬 기사(2015)'''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의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들을 지어준다.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2018) - 휴먼라이트워치 보고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사회화[27]를 통해 여성에게 평등한 사회 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여전히 봉건적 가부장제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층에 가까운 여성은 스스로 남자를 밀쳐낼 수 있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은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실태가 현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여권을 신장시키고 있는 것이 시장화, 한류처럼 북한 당국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판사나 변호사의 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6년의 북한은 2005년경의 남한과 비슷하다. 제정된 법으로 볼 때 2010년부터는 가정폭력도 금지되고, 출산 휴가 등의 이유로 해고도 금지되고, 산전산후휴가기간은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길다고 한다. # 그러나 북한의 문제는 뒷배경이 없는 여성들은 '노리개'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극심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법보다 뒷배경이나 권력이 우선하며, 이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언론은 말로만 여성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지 구체적인 성폭력 인식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진정한 가해자를 비판하지 않고 이들의 존재가 없는 듯이 보도한다. 남한은 90년대 중반에도 시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었기에 '여성들이 조심만 하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던 당시의 어두운 성관념을 언론을 통해 계도할 수 있었다.[28]
WHO에 따르면 북한은 여성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말이 있으나, # 같은 기관의 자료에서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말도 있다. # 그래도 변함 없는 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세계 자살률 세계 2위이듯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 당국은 가정을 사회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가정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하려는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초기에는 호주제 등 가부장적 법조항을 폐지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얼핏 보면 남녀평등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강했다.[29] 그러다 1960년대 들어서는 가정의 혁명화 강조와 더불어 여성들의 가정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 대한 교시를 통해, 어머니의 일차적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자녀를 올바른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아동 양육 담당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이중 부담으로 직결되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은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표방하면서 가사 및 가정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조하지만, 여성에 대한 이중정책은 지속되었다. 오히려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김일성 유일 체제를 구축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부장제가 다시 환원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공고화되기 시작한 김일성 유일 체제와 김정일 후계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론' 및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은 오히려 가부장적 국가관을 강조했으며, 명목상의 여성 해방은 현실과 괴리를 보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생활고는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었는데,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실태는 더 열악해졌다. 특히 식량권, 건강권, 신체·번신적 보호권 등에서 여성과 아동의 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여성들은 남존여비의 가부장제 하에서 가족 부양을 위한 과다한 노동,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인신매매, 가정 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은 교육·문화·보건·노동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을 더 강요받고 있으며, 대학 입학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여성들은 조국이 사회주의라 이 정도면 남녀평등인 것 아닌가 하다가, 남한 매체를 접하는 등 외부 세계를 접하거나 큰 피해를 입고나서 차별 받았음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 여성 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 사업, 농업 집단화가 진척되면서 확대되었다. 이를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졌지만, 여성 차별은 오히려 직종 간 불평등과 임금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요직을 차지하고, 여성들은 한직(閑職)에 배치되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국가 계획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는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되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자 '''여성은 남성보다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2014년 실태 조사에서 북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인식 변화가 여성의 가정과 사회 내 지위를 개선한다'고 응답자 103명 중 37명(35.9%)가 답변했다. 특히 국가와 사회가 남녀평등권을 보장해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 생활은 전통적인 가부장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김일성 유일 체계와 부자 세습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 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다. 1990년 제정·공포된 '가족법'에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父性追從)의 원칙, 넓은 범위의 가족 부양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요소들이 법조문에 들어있다.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사회적 약자에 한하지만,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자유권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심의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에서의 여성 인신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국경 지대에서의 인신매매 사실은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며, 공식적인 부인과 별도로 이들 지역의 국경수비대는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도 겸한다고 한다.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소개인을 통한 유인,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가 여성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로 결혼하고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중국으로 도강(渡江)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사례도 있다. 중국에 가려는 여성들 가운데 도강 비용이 없고, 중국에 연고가 없는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아 중국으로 팔려갔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아동 성범죄처럼 진짜 악질이 아닌, 이상 피해자와 그 부모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 삼지 않는 편이다. [30] 일반 주민 대부분이 딸이 이런 일을 남에게 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성폭행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적으며''', 남존여비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이를 크게 의식하지도 않는다. 남한에는 과거에 '성폭력이란 건 여자 책임이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충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북한에선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미비하다.
직장 내에서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인 여성들이 이를 숨기고 강간 당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사생아를 낳기도 한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여성들이 가족 부양을 떠맡게 되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입당, 군대, 직장에서의 처우 개선을 미끼로 한 예전의 성폭행과는 달리,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된 장마당 보안원, 군인 등에게 대놓고 당하는 성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지 아비를 모르는 아이들이 널리 생길 만큼 성폭행이 심한 판국이니 성희롱이랑 성추행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장사를 키우려는 욕심을 접고 근근이 먹고 살 정도로만 유지하거나, 돈과 연줄이 많은 힘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거나, 권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북한군 여군은 그야말로 성노예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었다. 게다가 김씨왕조 조차 자기네들의 욕정 풀이를 위해 양갓집 처자들로 기쁨조란 이름의 후궁 첩들을 조직하거나 마음에 드는 처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판이니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
북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구타와 폭언 등의 가정 폭력도 심각하며, '조선의 남자는 술마시면 아내를 때린다'는 여성의 불만도 있다고 한다. 탈북자에 의하면 북한에서 가정 폭력은 흔한 일이며, 특히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피해자 측을 제외하면 가정 폭력을 문제로 보지 않으며, 여맹[31]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부화(浮華, 간통을 지칭하는 북한어)' 사건이나 가정 폭력은 가정 문제라고 하여 여맹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보안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벌하지 않으며''', 당 기관에서도 폭력을 행한 남편에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충고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32] 단 최근 드디어 가정폭력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생기긴 했다.北재판부, 가정폭력 남편에 중형선고.
다만 이탈 주민들에 의하면 남편들도 밥을 짓거나 설거지 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여성들의 인권도 이전보다는 조금 향상되는 추세라고. 아마도 결혼한 여성은 노동에서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장마당에 나가 돈을 벌어 오기 때문이 클 것이다.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공식 월급으로는 못 먹고살기 때문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하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화로 남편들이 더 이상 거들먹거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한국 매체의 영향도 받아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 2010년경부터 북한의 아내들은 못된 남편을 두고 낮에 켜는 전등, 백만불짜리 자물쇠, 집지키는 개라고 부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비난한다고 한다. 2020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자들은 남편에게 ‘너는 있어 봤자 밥만 축내고 없는 게 낫다’라고 하거나, '남조선 영화 속 남자들은 여성에게 잘 대해준다'는 소문이 돈다는 주장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
2020 북한인권백서에서도 과거에는 여자가 배워봐야 뭐하냐는 시각[33]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평양이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으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여자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무시 못 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증언, 남존여비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증언' 등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20대 탈북여성들은 '부모 세대의 성차별 인식과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34]
그러나 2019년 말에도 권력형 성범죄가 삼지연시 건설에 동원된 여성들에게 자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피해자와 그 주변 여성이나 이들의 부모들은 매우 비참하게 여기고 있지만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남아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딸을 건설 현장에 보내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진 경우마저 있어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 체제를 떠받드는 세력인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성(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관리, 검사, 군인들은 '보상'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성폭력은 근절이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매체의 영향과 여성의 경제권 획득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워낙 시궁창이라 아직까지는 북한의 여성 인권은 막장이라 할 만하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라기 보다는 정부가 금지하는 것, 그러나 외부 세계에서는 당연하고 합법인 사항을 통해 여권이 개선되는 것이다. 당장 저 위에 여성인권이 개선되었다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35] 여성인권이 나아졌다거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없다.
3.3. 아동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불법 아동노동 주요 감시대상국이다. 농촌 일손이나 도로 보수 부터 벽돌, 시멘트, 석탄 생산에도 혁명활동으로 미화되어 동원되며 폐철, 폐지, 토끼가죽 등을 ‘경제과제’로 제출할 것을 요구 받는다.'''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가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특히 벽돌 생산업은 극한직업으로 분류되어 어른들도 하기가 꽤나 고역스러운 중노동인데 이걸 애들에게 시키는 나라가 북한이다. 게다가 벽돌을 내부에 사용한다는 것은 북한의 자재난과 건설업이 심하게 낙후되었음을 의미한다.[36] 어느정도 건축 자재와 개념이 갖춰진 나라들은 철근을 엮어 세운 뒤 외곽마다 유로폼(거푸집)들을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벽돌을 쌓고 마감하는 것보다 내구성에서 우수하다.[37]
2020년 통일부 인스타그램에서 북한의 아동강제노동을 방과후활동으로 미화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국내외로 비난받았다. #
북한의 고아원에서 있다가 한국에 온 탈북자에 따르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한다. 고아들을 방치 하자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고아들에게 많은 자원들을 투자할 수도 없고, 사실상 수용해 놓는 것과 다름없다. 식사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고아원 아이들은 굶어 죽거나 도망쳐서 고아원의 인원수 변동이 심하며 한국의 형제복지원 마냥 고아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죽어건다고 한다.(북한 고아원 북한 고아원 출신 탈북자)
3.4. 성소수자
북한에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성소수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성소수자라 할 지라도 자기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각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 알더라도 이를 털어놓았다가는 사회적, 생물학적으로 파멸하는 극악의 환경이다. 게이는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풍기문란죄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처넣어지고 레즈비언들은 동성애자 치료를 빙자해서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교정강간을 당한다. 당연히 섹스(생물학적 성)와 자신의 성 인식이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성 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애초에 자신의 성 주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기 힘들 정도다.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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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4.1. 해외 근로자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수단 중 하나로 매년 5만 명 이상의 해외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주요 파견지는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터키, 미얀마, 알제리, 쿠웨이트, 리비아, 카타르, 나이지리아 등이 있는데 현지 근로자들보다도 더 짠 임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12시간씩 근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월급마저도 북한 정부가 90% 이상을 떼간다. 이러한 환경에 방치된 북한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부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가족들이 북한에 있고 여권을 압수 당하는 데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합숙소에 가둬 두는 국가 주도의 착취가 자행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처우를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이 국가들 중 폴란드 같은 곳은 서방 세계로 복귀한 후 바로 친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안 그래도 동양인이 매우 드문 탓에 동양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 동유럽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또,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도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했다.#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비자 발급 중단 등 대응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에서는 집단 파업하다가 강제 소환하는 일까지 있었다.#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해 '해외 근무자 가족 동반 금지'가 되면서 해외 파견자를 대폭 줄였다.#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의 경기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들을 수천 명을 파견했는데 인권유린이 장난이 아니다. 사망자가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아예 없고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은 17시 칼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만 22시까지 노동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은 북한 노동자쪽이 훨씬 저렴하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개최권과 관련한 뇌물수수로 진통을 겪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 개최가 인권 문제까지 지적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참고로 월드컵 경기장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데 급여 100%를 전부 다 북한에 송금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짜 노동이고 그 돈은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 나와서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지 알게 된 일부 노동자들은 실제로 한국 대사관 등에 몰래 들어가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4.2. 문화 탄압
북한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은 성소수자 인권을 제외하면 법으로는 보장받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북한이 싫어하는 외부 사조가 많이 퍼져 일부 이슬람권의 사례보다 나은 모습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북한 전문가도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법이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여타 공산권의 통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도를 넘는다. 60년대의 도서정리사업은 증언에 따르면 문화대혁명을 뺨치는 검열이었고,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면 본 사람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징역)을 가게 하는 법을 북한 주민과 한국 정부 몰래 만들었다.[39] 돌린 사람은 더 세다. 사형도 가능하다.
4.2.1. 외부 문화 검열
문화 검열도 심각하다. 당장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사실을 꽤 자주 들을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북한 관련 뉴스의 원출처가 되는 언론사에서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보도한다. 오죽하면 북한 정부는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할 정도다. 이 법은 북한 역사상 가장 극심하게 외부 문화를 탄압하는 법으로, 취재로 이 법을 접한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아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인다.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힘으로 부르죠아(부르주아) 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을 벌인다며 마치 외부에서 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인상을 줘 외부 문화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는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동유럽 혁명의 한 원인이 외부 문화였듯 실제로 체제가 문화로 붕괴되기도 했고, 북한 당국도 이런 외부 문화를 선호하는 풍조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언급하면 꼭 한류를 위시한 외부 문화 탄압이 언급된다. 중국에서 귀신, 해골 검열하는 것은 약과며, 문화 탄압으로 이들과 견줄 수 있는 집단은 탈레반 정도가 있을 것이다.
당장 전세계에 방영되는 뽀롱뽀롱 뽀로로나 포켓몬스터도 유일하게 북한에만 방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가벼운 수준이다. 모란봉악단에서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것을 보고 여러 언론이 충격을 받았을 정도다. 2021년 기준 둘 다 보기만 해도 감옥에 끌려간다. 전자는 한국에서 만들었고, 후자는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는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7조에 근거, 유포만 해도 무기형이나 사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한다.
가장 집중적으로 검열되는 것은 한류, 미국 문화, 기독교 영향을 받은 문화 등 정치적 성격이 있는 문화다. 북한 방송에서 프리미어리그, 세리에A 같은 해외 축구리그는 2020년대에도 방영해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손흥민 같은 한국 선수가 나오면 무조건 편집한다고 한다. 2012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아예 소개한 적이 있으나, # 2020년 들어 골을 넣어도 그게 손흥민이라는 건 안 밝히거나, 손흥민이 넣은 골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다. # 예전에도 심했지만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광기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다. 2015년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외부 컨텐츠의 유포나 시청이 적발될 경우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징역)까지 가능했던 것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게다가 북한 판례법은 A에게 한국 영화를 구매해서 본 뒤 B에게 팔고, C에게 다른 영화를 사서 시청하다 적발되면 3중 병합형벌이 적용돼 최장 15∼2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한류 컨텐츠 등 외부 문화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런 조치에도 잠시 이들의 유통이 뜸해질 뿐, 전반적으로는 외부 문화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추세다. 2020년 통일연구원은 청소년들은 절반 이상이 영화·음악 등 남한 문화에 '감염'돼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할 정도. #1#2 단속 자체도 보위부원과 주민 사이의 유착 등으로 무력화 되는 경우가 있어, 2020년경[40]에도 짝퉁 필라를 입는 북한 사람이 함경도 지방 국경 도시 혜산에서 목격되기도 한다. # 통제가 지역별로 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증언이 많다. 이것 때문에 아예 2020년 12월에 법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앞서 언급한 3중 병합형벌 사례에서 무기형이나 사형도 가능하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0'[41]에서 언급된 처벌 사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뇌물주고 풀려나는 사례도 많으나, 이는 법대로 한 것이 아니며, 김정은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다. 게다가 애시당초에 뇌물을 줘야 외부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처벌 강도는 노동단련대(경범죄자 수감) < 교화소(북한식 교도소) < 관리소(북한식 정치범수용소) 순인데, 가장 약한 노동단련대조차 가혹한 중노동을 시킨다. 충격적인 것은, 2020년 12월부터는 법적으로 이것보다 더 처벌을 세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용어의 차이는 정치범수용소/북한#s-4 참조.
- 2015년 친구가 생일에 한국 노래를 부르다가 이웃의 신고로 체포되어 노동단련대 6개월을 선고받음.
- 2015년에 동창 한 명이 유포죄로 적발되어 군대에 가지 못하고, 청년동맹증을 반납하여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공개재판이 아니라 공개폭로모임에서 판검사가 아닌 보안원이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하여 단련대로 보내짐.
- 2016년 한국 노래를 메모리[42]에 담아서 듣다가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음.
- 2016년 5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한국 노래 청취 및 불순 녹화물을 시청한 죄로 유기교화형 6년형을 선고 받고, 전거리교화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목격함.
- 2017년에 학생 8명이 한국 음란물을 보다가 단속되어 추방당함.
- 2018년 10월 가택수색에서 불순녹화물(인도영화, 중국영화)이 적발되었으나 북한돈 30,000원으로 무마했음.
- 2019년 2월에[45] 방침이 떨어져서 한국 녹화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의 녹화물도 보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함. 109상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단속을 했음.
- 한국영화 녹화물 1편을 친구 어머니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고발하였음. 4개월 숨어 지내며 처벌을 면했으나, 그 어머니는 3개월 동안 노동단련대에 다녀옴.
2020년에는 복수의 북한 전문 소식통에서(아시아프레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RFA)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당국이 '괴뢰말찌꺼기' 운운하며 한국말투를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세 언론 모두 '괴뢰말찌꺼기'라는 표현을 일치되게 언급한다. 이는 한류 차단 정책의 일부다. 특히 일본의 북한 전문 언론 아시아프레스 보도가 충격적이며, 이 링크에는 각 처벌의 구체적 의미와 김정은 발언 전문이 언급된다. 많이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문화어 원문 표기를 그대로 따르겠다.
- 김정은은 2020년 5월 13일 "청년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사회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 당의 전망과도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 그래서 김정은이 "우리의 언어생활령역에 들어온 괴뢰말찌꺼기들을 몽땅 불살라버리기 위한 저격전,추격전,수색전,소탕전을 전당적,전국가적,전 동맹적으로 강도높이 벌릴데 대한" 언급을 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속에서 손전화로 말하거나 통보문을 주고받을 때 괴뢰들의 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며 이런것들을 괴뢰들의 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들로 단정하면서 시대적으로 배척당하게 만드는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대책이 경악할 수준이다.
- "청년동맹조직들에서 교육기관들과 협동하여 대학생들에 대한 장악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규정의 요구대로 보통교육부문 학생들이 손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며[46] 청소년학생들의 콤퓨터,손전화기,노래수첩,학습장 등 소지품들을 정상적으로 료해[47]대책하여 괴뢰말찌꺼기가 발붙일수 없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라는 대책이 있다.
-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북한 당국이 상시적으로 도청하여, 불시에 빼앗는다고 언급한다.
- "청년동맹조직들과 교육기관들에서 괴뢰문화에 오염된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인민군대입대와 상급학교추천,표창사업 등에서 무조건 제외시키며…"
- 입당과 같은 출세 요건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말이다.
- "괴뢰들의 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쓰레기들에 대한 공개투쟁,공개재판을 크게 조직하고 강한 법적제재를 가하며 가족은 도시에서 추방하여 군중을 각성시키는것과 함께 책임있는 일군들에게도 해당한 행정적,법적처벌을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라는 대책이 있다.
- 연좌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한류에 자식이 물들면 이제 부모는 어디 농촌에 끌려가서 흙수저로 살아야 한다.
2020년 8월에는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군인들이 방탄소년단의 춤을 따라 추었다는 이유 하나로 약해도 6개월 간의 처벌, 심하면 불명예제대까지 되는 것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보냈다. #
백두산에 답사를 가라는 지시에 따른 인민군의 휴식 중, '오락회'에서 3명의 군인(20대)이 방탄소년단(BTS)의 ‘피 땀 눈물’ 춤을 모방해서 췄다는 ‘죄’로 처벌을 기다리고, 여기서 “약하게 된다면 강직(계급 강등) 및 6개월 혁명화(노역과 사상교육) 처벌, 강하게 된다면 생활제대(불명예제대)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그동안 묵인된 것이라면 부대 전체가 사상검토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군은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에서 주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총 잡은 새세대 청년군인들이다”며 “현실은 청년들을 녹여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2020년 9월에도 자유아시아방송(RFA)발 보도로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이제 “의류 상품 중에 영어 글자나 십자가가 새겨진 것이 나오면 밀수를 통해 한국에서 들어온 ‘괴뢰상품’으로 규정하고 강제 회수하고 있다”고 하며, "고난의 행군(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 기근기) 시기 유엔에서 지원해준 식량마대와 약봉지에도 영어글자와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하는 거냐며 방송내용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한다. #
하지만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이것 이상의 처벌을 규정한다. 그냥 김정은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탄압하는 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4.2.2. 내부 문화 탄압
문화대혁명처럼 옛 것을 모두 파괴하는 유형은 아니다. 한 예로 조선왕조실록의 사본이 아직 북한에 남아 있다. 대신 김씨 일가의 독재에 방해되거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 사라진다. 교과서인 조선력사 문서를 보면 북한 역사 왜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왜곡하지는 않고, 사실을 쓰거나 해석 상 용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근현대사는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한다. 김일성을 이순신 같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선전해야 하는 특성상 민족의 기원까지 부인은 못하고 오히려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종대왕을 포함한 각종 위인의 업적이 폄하되었다. 그나마 알 권리 정도가 침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의 도서정리사업은 전국 모든 가정, 직장의 책이 한 페이지마다 검열당한 사건이다. 김일성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판소리가 사라지고, 세종대왕의 업적이 지나치게 축소된 나머지 21세기가 되어도 한글을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아는 사람까지 존재한다. 이것도 과장이 아니라 BBC코리아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다. #
한국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등으로 알려진 시인인 백석은 해방 이후 고향인 북한 땅에서 사상과 함께 문학적 요소'''도''' 중요시 하자는 주장을 했다가 숙청 당해 '삼수갑산'으로 알려진 오지인 삼수군으로 추방된다. 조만식 선생을 모셔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전쟁 와중에 그가 북한 정권에 대항하다 죽음으로써 실현되지 못한다. 조만식 선생은 소련군 앞에서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2016년에는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 북한이 자국 영화 10여편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 '영화를 본 주민들이 오늘의 북한 형편을 반영했다면서 공감하기 때문에 금지령이 내려진 것 같다'는 추정이 있었다. 특히 자주 회자 되는 것이 영화 '림꺽정(임꺽정)'이다. 신분차별 철폐,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는 내용이 찔린 모양이다. 2011년에는 주제가 '나서라 의형제여'가 금지되고#, 2015년에는 주민들이 가진 이 노래가 담긴 CD, 카세트테이프를 소각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인민반장이 싸우기도 했다고 한다.
4.2.2.1. 두발 및 복장 규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말기에 폐지되었던[48] 두발 및 복장 규제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히려 2000년대 남한의 규제가 자유로워 보일 정도로 북한에서는 더욱 심하다.#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1990년대 말기의 대한민국처럼 완전 삭발이나 스포츠머리라 보면 틀리지 않다. 특권 계층도 사는 평양 같은 곳이 지방보다 더 검열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학생들의 두발/복장규제는 학교 규찰대가 담당하는데, 이들은 거리 곳곳에서 교복과 두발은 물론이요, 김일성 뱃지에 소년단 넥타이까지 빼놓지 않았는지 시시콜콜 검사하여 그걸 학교에 보고한다. 2016년 당시에는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인 패기 머리를 강요한다고 했으나, 현재 김정은은 더 이상 패기 머리가 아닌 관계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명.
여성의 경우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룰이 있었지만[49] 이것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라 한다.
4.3. 종교 탄압
북한에서 종교 박해를 당한 사람의 경우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5일 공개한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박해를 당한 사례 중 사망은 17%로 전체적으로 종교 박해를 겪을 경우 생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생존은 22%에 불과했다. #
기독교가 탄압받는다는 것도 유명하다. 오픈도어선교회는 2002년부터 북한이 20년 연속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라고 하였다. ## 이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뛰어넘은 수치다. 아프가니스탄은 그나마 도망이라도 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혹시 봉수교회, 장충성당 같은 것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북한 사람들이 이런 곳에 자주 다닌다고 여길 수 있으나, 평양이 아니면 이런 곳이 없다. 봉수교회는 2019년 성탄예배에서 "성탄의 기쁨과 함께 사탄의 무리들의 끈질긴 제재 책동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기치 밑에 자랑찬 번영과 창조를 이룩해온 한 해에 대해 감회 깊이 되새겨 보았다"라는 설교를 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을 언급할 정도로 북한 정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혹이 있다. # 천주교는 침묵의 교회 문서 참조.
봉수교회는 목사는 진짜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일 수 있으나, 신자가 가짜라는 의혹이 있다. 이 문서는 북한에서 기독교가 아예 뿌리 뽑혀 종교를 이유로 탈북할 수 없다는 사실, 함경도 탈북민의 '교회'에 가지 말라는 수 많은 증언 등을 부인하고 있으며, 북한 측 인사의 주장과 '해명'만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도 반영하는 '북한인권백서'도 성경 소지 등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저런 '가짜' 교회라도 짓는 것이 좋은 것이며,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국제 사회의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실제 기독교 선교는 금지당하는데, 김정욱 선교사 같은 경우 아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이 한 예다. #
2010년대 들어서는 북한에서 아직 살아 있던 무속신앙이 탄압받고 있다. 북한에선 기독교 등이 아예 뿌리 뽑혔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미신은 묵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0년 북한인권백서[50]에 따르면 2018년만 해도 70대 여성이 미신행위를 20명의 제자 들에게 전수해주다 적발돼 총살당했다는 증언, 방토(귀신 쫓기) 등 미신행위를 해주던 사람이 무기교화를 갔다는 증언 등이 나오는 등 미신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세다. 대부분의 주민이 '종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종교는 극심한 탄압을 받는다.
4.4.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은 2020년 12월, 여러 북한 전문가들을 경악케 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북한 전문가나 인권 단체, 정치인의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의 취재와 국가정보원의 언급으로 공개되자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법이 이제까지 언급한 문화, 종교 탄압을 총망라한다.
많은 북한 법이 그렇듯이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관련기관에 이 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유포하고 있다고 한다. 법의 구체적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 법은 북한 주민들이 원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이다. 앞서 언급했듯 형법의 형량이 갈수록 세져가는데도 한류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었다. 간부들도 말을 안듣는 경우가 많았고, 주민들도 숨어가면서 이런 문화를 접해 청소년은 과반수가 생활 습관까지 바꾼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는 '뽀롱뽀롱 뽀로로'를 돌려본 것이 발각되면 생존 확률이 절반이 안되는 일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라 최소 형량인 5년 교화를 보내도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생존확률이 절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말투, 한국 서체로 인쇄해도 징역인 나라가 이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일은 사극 대장금을 본 사람을 처형했다던 테러조직 이슬람 국가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북한산 자료는 물론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같은 명백한 북한 선전물마저도 단순히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 소설가 백남룡의 '벗'이라는 소설이 미국 도서관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뽑은 2020년 최고의 세계 문학 10선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법은 미국 문화도 금지하는데, 김정은이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주성하 기자는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 영상 1번 보면 무기징역, 2번 보면 사형을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내용은 2021년 2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까지 보고된 일이다. # 현재까지 데일리NK, 주성하 기자 등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데일리NK(1)데일리NK(2)데일리NK(3)주성하 기자가 요약한 내용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주성하 기자의 언급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하다. 한국이나 미국 라디오가 아니라 외국 라디오다.
- 외국 라지오(라디오) 방송 청취, 녹음 및 유포
- 서두에 배치된 내용인 만큼 신경을 쓴다고 한다. 청취 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녹음이나 유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 제27조
- 남조선(한국) 영화나 록화물(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51]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
- 남조선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 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
-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또는 사형
- 집단적으로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
- 제28조
- 제29조
- 성(性)녹화물 또는 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 제32조
-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54]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기타 내용
-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문화콘텐츠 및 음란물의 유입·유포 및 시청 행위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노동단련형
- 다른 나라의 휴대전화를 보관만 해도 3개월 이상의 노동교화형
- 여러 명이 불순녹화물·영상물·도서를 보다 적발되면 주모자는 공개재판을 받고, 동조자도 처벌
- 미승인 영상물이나 도서를 유입하거나 유통한 책임자도 공개재판
- 휴대전화 조작 프로그램 불법 설치, 인터넷 관리 또는 컴퓨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문화가 유입된 경우 관계자 처벌
- 학생들에 대한 준법교양과 장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경우 무보수로동처벌, 강직(강등), 철직(해임)
- '무책임한' 세관검사로 인한 외부 콘텐츠 내부 침입 시 관련 기관 및 책임자까지 처벌
-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양하지 못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모는 10~20만 원의 벌금형
- 청소년이 포르노를 본 경우,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 벌금을 물리고 부모와 같이 추방시킨다고 한다.# 도시에서의 추방은 경제적 기반을 빼앗으며,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는 중벌이라고 한다. 시행 초기인데다가,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사항이라 강한 처벌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다.
-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우리나라(북한) 영화나 록화물(녹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유포)시 처벌. 시청하거나 보관만 해도 1~5만원의 벌금형.
- 혁명 영화, 우인희 주연 영화, 신상옥 감독 연출 영화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혁명역사를 읽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파일로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
- 국가의 기술검사표가 없는 전자기기 사용 적발시 기재 무상몰수, 사용 시 형사처벌
- 전자기기에는 TV, 라디오, 컴퓨터, MP4, 노트텔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즉, 나라의 모든 컴퓨터, TV 등을 국가에 등록하라는 소리다.
- 조선중앙TV나 만수대 채널 등에서 방영된 외국 영화를 USB 등에 저장해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 비법(불법)적으로 손전화기조작체계 프로그람(휴대전화 운영체제(OS))을 설치할 경우 처벌
- 순정 OS가 아닌 다른 종류 혹은 조작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한다. OS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면 북한 당국이 설정해둔 보안,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 불순출판선전물차단 프로그람을 적재(설치)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10만의 벌금형
- 개인 손전화(휴대전화)에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그림, 전자도서, 음악 등을 저장시 처벌
- 사진관 인쇄기에서 불법[55] 복사 시 처벌
- 국경 연선[56]지역에서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인민생활소비품, 잡화, 전기제품 등의 밀수, 밀매, 유통도 처벌 대상 - 한국산 물품이 당연히 포함된다.
앞서 언급했듯, 북한은 병합형벌을 적용하여 여기에 규정된 죄목을 합해서 형량을 정한다. 즉 한국 사진 보관, 한국 문화 반영 노래를 유통한 일, 한국 영상물을 본 일 모두 병합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단련형의 병합은 형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노동교화형은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유기노동교화형도 2015년 형법으로 병합을 해도 형기를 15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하나, 앞서 언급한 통일연구원의 언급에서 이것을 그냥 초과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4.5. 기타
4.5.1. 외국인 여행자의 인권
북한 정권은 겉으로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데 매우 능하다. 그래서 양덕온천 개발과 같이 관광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도 한다. 문제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무심코 정권의 권위를 훼손하면 오토 웜비어 꼴이 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
4.5.2. 치안
치안 부문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북한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닌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처럼 독재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한지 오래다.
5. 군사
5.1. 정규군
북한군이 현대전에서 의미가 없는 MiG-17이나 An-2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유사시 자폭 작전에 쓰려고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구 일본군의 후신에 가까운 일본 자위대에도 자폭부대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5.2. 최악의 징병제와 군복무 환경
북한은 전세계 징병제 국가 중에서 가장 긴 의무 복무기간에 다른 국가의 징병제와 군복무 환경과 비교했을때 가장 나쁘다.
징병제의 특성상 인권침해로 인식된다해도 다른 나라의 징병제는 징병률도 낮으며, 군복무 환경이 출퇴근 복무나 영내에 있어도 한달에 2~3번 외박을 나올 정도 등으로 좋은 나라들이 절반 또는 그 이상이다. 열악한 현실을 보면 알겠지만 선진국의 징병제와 군복무 환경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평가되는 대한민국의 징병제와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무 환경과 비교해도 최악의 소리를 들을정도로 북한의 징병제와 북한군의 군복무 환경은 인권 문제가 있다.
6. 제도 유지의 비밀
이쯤되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일 것이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고,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를 알듯 모를듯 강화하면서 이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엄연히 인권 탄압이 심했기에, 해방 이후의 인권 탄압도 주민들이 심각성을 모를 여지가 있었다. 그래도 북한 주민이 느낄 정도로 횡포가 심했으며, 정부 수립도 아니고 소련군 진주 1년도 안되었던 1945년에도 신의주 같은 곳에서는 탱크와 비행기를 동원할 정도의 외세의 지원을 받은 거침없는 시위 진압이 있었다. 함석헌 같이 북한 민주화에 실패한 사람이 남한 민주화에 기여를 한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의식주를 보장해준다던 '이팝에 고깃국' 같은 주장을 설파하고, 항일 운동 경력을 과장을 섞어가며 주장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고, 공은 자신이, 과는 남에게 돌아가도록 권력 기관 등을 동원한 공작을 펼쳤다. 이런 행태가 지금도 있다. 한국 전쟁을 통해 남북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고, 김일성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자신의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모조리 뒤집어 씌워 권력의 견제를 무력화하였다. 이는 김일성 옆에서 막대한 혜택을 누리리라 믿은 사람들에 의해 가능해진 일이었다. 전쟁이 남침이라는 것도 모르도록 남침 당일 "남한이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이 전쟁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면 이를 알 기회가 적었다. 남은 불만 세력은 김일성의 파벌의 감시를 바탕으로 8월 종파사건을 통해 없애버릴 수 있었다.
이 이후 도서정리사업 등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서적 마저 검열, 주민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원래의 공산주의와도 반대된다는 것을 모르게 하였다. 여행증 제도, 생활총화도 반대파를 숙청한 뒤 실시한 것이다.
동구권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할 무렵에는 이미 북한은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보위부 같은 체제 유지 세력도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자라 인권을 모르기에, 주민들을 거리낌없이 탄압하였다. 고위 간부도 외부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외교관이었던 탈북자인 고영환, 태영호도 외국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세뇌되어 있었다고 한다. 태영호는 탈북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시 북한 2인자, 3인자로 알려진 황병서, 최룡해도 외부정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 간혹 북한의 엘리트가 왜 안 일어나느냐고 불만을 하는 여론도 있다. 이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트를 위한 정보가 필요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로 체제의 개혁이나 심하면 붕괴까지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간부들에게 현대 사회의 인권 개념은 외국에서 몰래 정보를 접하거나, '부패'로 우연찮게 외부 매체를 접하지 않는 한[57] 전혀 알 방법이 없고, 북한식 인권만 알게 되었다. 주민도 비슷하여, 휴대전화 단속 같은 것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들어주는 경우, 불시에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숙박 검열[58]에 저항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도 존재한다. 외부 문화가 들어가면 체제가 위험함을 알게된 지도부는 외부와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다. 대화는 실존적 위협을 느끼거나, 매우 좋은 조건을 외부에서 제시하지 않는 한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일부 분야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다[59]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일부 대북 전문가마저 '이것은 김정은이 통제를 완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반만 맞는 얘기로, 그 중 일부는 김정은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 지시한 통제 완화도 선의가 아니라 내외부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 대다수다. 국제사회가 꾸준히 압력을 가하는 것도 있고[60], 주민들이 굶어죽기 싫어 단속을 피해 장사를 하고, '뇌물'로 권력 기관을 무력화 시켜[61] 대규모 장사 등을 '죄'로 하는 쓸데없는 정치적 처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김정은과 그 이외 주민의 싸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2020년에도 애꿎은 평양 환전상을 처형했음이 국정원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70년 넘게 통제를 받다보니 주민들이 내성이 생겨, 심하면 사형도 가능한 한류 유포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스파이를 의심하여 절친한 사람끼리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전자 기기도 단속용 전자기기를 따로 마련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 현대에도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의 국민도 비웃을 정도로 인권탄압이 심하고, 북한은 이들과 어느 정도 교류하기도 한다. 중국, 러시아보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지도부가 그동안 저지른 죗값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것을 명확히 알게되면, 자신들은 카다피처럼 주민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 또한 권력 자체가 주는 쾌락도 막강하고, 이를 통해 전용 목장인 운곡목장도 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자원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에 이를 내려놓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이 없거나 약하면 이들은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외부 세계의 경로의존성도 존재한다. 우리는 왜 북한에 정상 국가 수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갈 수가 없는지에 의문을 품지 않거나, 북한 사람들이 왜 이민을 할 수 없거나 인터넷을 못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무슨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그 내용을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북한이 2020년 12월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공개하지 않아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 있다. 취재한 바로는 외국 라디오는 청취시 처벌되고, '미승인 영상물이나 도서를 유입하거나 유통한 책임자도 공개 재판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우상화 도서의 반출을 막고자 휴대전화에 이것을 저장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한다. # 자신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고, 안에서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게 하여 외부에는 '정상국가', 내부에는 '세상에 부럼 없는'나라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력이 심해지지 않아 제도가 유지되는 면도 존재한다.
7. 결론
북한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실태를 보이는 국가'''이며, 이곳의 국민들은 인권 내지는 기본권을 거의 보장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그 기관과 구성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인도 범죄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 요소들(essential components)을 이루고 있고, 그 심각성(Gravity), 규모(Scale), 성격(Nature)의 면에서 '''동 시대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은 2021년 최근 탈북민들은 돈을 주고 이런 인권 유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증언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권침해 관행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한국 보수,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을 모두 일정부분 지지하기도 했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2021년 둘 다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더 통제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1#2
사회주의를 한다면서 남녀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며, 약자를 배려해주지 않으며, 아예 백두산 혈통 등을 운운하며 성분제도라는 계급제를 만들었다. '반석'이라는 기독교식 이름을 가진 어머니를 둔 김일성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보다 심하게 기독교 탄압을 하였고, 이런 행위가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남녘의 동포들과 손을 잡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주민들의 그 동포들에 대한 동경은 외부 문물을 유포했다는 '죄'로 공개 처형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까지 공포심이 들게함으로써 막고자 하고 있다.
특히 한류 차단 같은 문제는 한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한국이 '미제식민지', '해방'해야 할 대상이라는 선전에서 벗어날 확률은 낮아지지만, 배워야 할 나라라는 인식을 갖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과장을 좀 섞으면 북한에서 나아지고 있는 것은 모두 북한 주민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정부의 선의가 아니다. 생활총화를 느슨하게 하거나 동원을 돈 주고 빠져나가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북한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도로, 전기와 같은 공공재의 수준은 매우 열악하지만, 그 주민들의 옷이나 갖고 있는 물건[62]은 그나마 외부 수준을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나마 북한 정부가 물가 관리 같은 것을 하고, 휴대전화도 허용은 해주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의 덩샤오핑 정도만 되는 사람이 수뇌부에 있었다라도 수 십년 전에 더 효율적인 정책을 펼쳤을 내용이다. 최근에는 빈부격차마저 한국보다 심해지고, 상거래에 대한 보호장치가 한국보다 미흡하며, 뇌물로 국가가 운영되는 사회가 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례들만 보더라도 극단적이지만,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식량난 같은 일부 주장 중에 과장된 것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배경이 국제기구가 더 많은 돈을 받길 원하며, 대북제재를 풀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90년대에는 군량미 비축을 위해 저랬으며, 최근에는 대북지원조차 외부에 대한 '환상'을 차단하려 막는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있다.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 상 과장된 사실도 존재는 할 수 있으나, 교차검증을 마친 주장마저도 극단적이다. 앞서 언급한 주민의 의지라면 북한도 인권 개선이 가능할 수는 있다. 다만 김씨 일가를 제외한 모든 간부, 북한의 2~3인자로 언급되는 인물 마저도 외부 정보를 차단 당해 이것이 늦어질 뿐이다.
심지어 꽉막힌 꼴통국가로 알려진 신정국가인 이란이나 사우디같은 이슬람 근본주의국가들도 자국에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인터넷이라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반해 북한은 해외 라디오 청취 정도로 사형을 선고하는 법[63]이 있을 정도로 개막장국가다. 종교 탄압은 이들 국가보다 심하다.
흔히 북한 안에 광명망 같은 인트라넷이 보편화 되어 있다고 외부에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IT 문서에서도 보듯 2010년대 후반에도 탈북자 기준 10%도 안된다. 평양 안에서는 그나마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 있으나 지방까지 보편화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만 그나마 쓰지만 도청가능한 통화는 모조리 도청한다. 진짜 인터넷은 당원 중에서도 외부 동향을 확인하는 계층, 해커 정도만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도 더 위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탈북자들은 체제 위협을 막기 위해 김정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감시를 강하게 받는다고 주장한다.
중국도 황금방패를 통해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가 막혀있고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정보를 볼 수 없다지만, 적어도 VPN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쓸 수는 있다.[64] 그리고 중국이 맘에 안들면 마음대로 중국국적버리고 해외로 이민을 갈수도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과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탄압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 중국 안에서도 북한은 조금만 위에 잘못 보여도 다 끌고 가는 나라라며 비꼴 정도다. [65]
'''사실 보면 지구상에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현대인데 북한의 폐쇄성을 보면 놀랄만큼 경악스럽다.'''
하지만 북한 외부의 북한 김씨정권 추종자들은 북한 인권이 세계 최고로 좋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족을 소중히 하는 나라, 만인이 평등한 나라라고 주장하나, 현실은 그들의 뇌내망상에 불과할 뿐더러 당연히 그리 주목받지는 못한다. 이들은 북한에 '신분제'가 있다는 말 등을 모두 무시한다.
어떻게 보면 한민족 역사 내에서 일제강점기보다 더 심각할 정도다. 실향민 출신으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했던 채명신 장군의 회고록인 '베트남전쟁과 나' 에는 "일본놈들은 재판이라도 해줬는데 공산당(북한)놈들은 묻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린다."고 깠다. 한국사 그 어떤 시대에도 연좌제나 천주교 박해 같은 사건은 있을 지언정, 주민을 관제 기관에 강제로 가입시킨 후 생활총화를 통해 상호비판 같은 것을 하여 주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거나 정책을 조직적으로 미화는 할 지언정 정교한 시나리오[66]로 밥 먹듯이 거짓 정치 선전을 하지는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영화 '림꺽정'(임꺽정)조차 나중에 금지 시켰다는 주장으로 미루어보면 스스로 전근대보다 더 강한 탄압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농삿일조차 협동농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불법'인 시대도 없었다. 대신 배급을 주어 주민들을 길들였다.[67] 배급제가 무너진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로, 배급이 살아있는 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배급이 끊기면 우린 못 산다고 불안해하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적국의 종교가 아닌 문화를 접했다고 사형에 처하며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하는 경우는 없었다.
8. 해결 방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 정치권도 진보, 보수 가르지 않고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일부 진보는 북한인권담론이 평화와 통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하나, 평화와 인권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 대북 교류를 통해서도 현대적인 인권 의식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준다면 북한이 국제 사회에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도 민심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꺼리므로 주민들을 속일 수 없다면 인권 개선에 나서고, 그렇지 못하면 북한 정권은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갈 것이다.
보수는 인권 문제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유리하여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통해 더 효과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은 이를 위해 고향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나, 이에 대한 반응 중 북한은 그래도 싸다든가, 미개한 놈들이라 상종하기도 싫어진다는 반응[68]이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들이 선택해서 북한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층의 협박과 거짓말로 이런 실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시각이 앞으로도 존속된다면, 한국 사회도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9.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박근혜 정부 당시 공포된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다. 이 법은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연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 부역자들에게 지금 한 행동들에 대해 나중에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는 근거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중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경제권, 사회권에 대한 주장에만 자신의 정책인 대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조차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은 잘 비판하지 않는다. 통일부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북한 인권이 나아진다고 주장하나,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도 거절하며, 시비를 안걸려고 하는데 북한 정권은 연락사무소 폭파로 스스로 매를 맞는 모습, 뒤에 숨어서 한류를 말살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비판하나#, 그럼에도 북한에 비판을 않고 무언가를 해주면 응할 것이라는 일각에서 효과를 의심받는 가정에 정치적인 극심한 인권 유린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을 박해한다는 내용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 근거로 정부에서 북한 인권재단의 예산을 92%나 삭감한 것, 2018년에 국가정보원 요원을 보내 태영호의 연설을 방해한 것,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
9.1. 통일부의 외면
통일부에서 2019년 4월 북한 인권행사인 '2019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는 인권활동가들의 항공료 지원을 예년과 달리 거부하고,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3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법에 담긴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2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2018년 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라는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 주민 인권 유린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주무 장관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탈북민들과 미국 교민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찬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찬반 관련 근거를 갖고 토론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 또 현장에 함께 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탈북민에게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무식한 놈들이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69]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 #
그리고 대북전단과 관련해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을 압박하자,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호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행동(사무검사 등)으로 탈북민들을 압박하기보다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9.2. 국가인권위원회의 외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담당 부서 근무자는 겨우 한 명이라고 한다.[70] 또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현실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엔의 인권보호체제의 원칙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왔지만 묵살되었다. 또 납북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일방적으로 각하하였다.
이에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잣대로 접근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반(反)인권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인권위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는 납치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하면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역시 “인권위의 이중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인권위가 내세우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란 면피용 논리”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 성명을 내고도 북한 지역의 인권 침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10. 관련 자료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이 문서의 인권 분류는 이 보고서의 분류를 따랐다. 통일연구원은 한국 유일의 북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비영리 NGO가 민간차원에서 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내용에 대한 축소 압박을 하였다는 보도는 있다. #
- 휴먼라이츠워치
- 국제엠네스티 - 탈북인과 함께한 북한인권
11. 관련 문서
- 국가인권위원회
- 정치범수용소/북한
- 여행증
- 북한/이념
- 북한인권법
- 우생학
- 지옥
- 동물농장(소설)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그 실상은 뭐...북한에서 물타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다.
- 가정맹어호
- 대북전단 금지법
[1] 에리트레아의 별명이 아프리카의 북한이다.[2] 사실 저 두 과거의 전체주의 나라들도 북한보다는 봐준다. 아니 저 두 나라들은 북한처럼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적어도 처형 당할만한 근거를 재판시에 말하고 절차도 준수를 했다. 물론 일제는 형무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없는 혐의까지 씌이면서 어떻게 하든 사형당하게 한 점에서 북한과 다를 바 없지만..물론 독립운동이라는 혐의를 간접적으로 씌우는 것이였다. 다에시가 이교도를 참수하는 것처럼,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이념에 반하는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사형시키거나 수용소에 보낸다. 오토 웜비어도 선전물 포스터를 훔쳤다는 이유로 구금당했다가 결국 사망했다.[3] 북한 다음가는 노예 비율을 자랑하는 모리타니조차도 상대가 안 될 정도. # 참고로 인도 카스트는 법으로써는 폐지되었다.[4] 해당 도서 p348 참고.[5] 대한민국도 범죄자 등등 사회악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내에서는 명백한 악습으로 인식되고 있고 법으로도 엄금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예외가 있다면 국가정보원 기관원 채용, 대한민국 국군 장기복무자 선발 시 가족 및 친인척 중 안보사범이 있을 경우 탈락시키는 정도인데, 그나마 이쪽은 '위험인물이 당사자에게 접근해 정보를 탈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타당한 이유라도 있다.[6] 김부자 3대를 직접 대면한 사람. 접견자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미리 뽑아놓는다고 한다. 그리고 접견을 위해서 모의접견을 하는 등 연습을 상당히 많이 시킨다. 감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앞에서 실수를 하면 절대 안되기 때문이다.[7] 여기서 극히 예외란 김씨 세 부자나 일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상승하는 경우이다. 가령 어느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는데, 한 아이가 김일성 사진을 품에 안고 보호한 채로 숨을 거두어 유가족이 모두 신분 상승하여 평양에 입성한 경우가 있다. 또한 기쁨조로 뽑혀서 김일성의 새끼를 낳아준 제갈 아무개 여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8] 주로 북한의 극단적인 사회적 약자 탄압을 말 그대로 찬양한다.[9]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10] 참고로 북한보다 상황이 나쁜 국가 및 지역은 시리아(0점), 티베트(1점)(그나마 여긴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아니고,중국 공산당의 극심한 통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 에리트리아(2점), 남수단(2점), 투르크메니스탄(2점)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서아시아 튀르크족의 북한이라 할 정도로 지도자 우상화에 있어서 극악무도함을 보여준다.[11] 북한의 투표용지는 기명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빈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비밀 보장이 되는 기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쓰고 접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이름이 스탬프로 찍힌 상태의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있다. 해당 후보가 마음에 들면 받은 즉시 투표함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표소에 들어가서 X자를 긋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도록 되어 있다. 보위부원 눈 앞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해도 기명제 투표용지의 장점을 무시하고 사실상 찬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 덤.[12] 이렇게 뽑힌 최고인민회의 의원들이 국무위원장 선출(사실상 임기 연장) 투표를 한다. 결과는 뭐...[13] 덧붙여, 이러한 방식은 간접선거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하다. 원래 간접선거는 충분한 견제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지만, 북한처럼 일당제가 되어 견제장치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라면 쉽게 독재로 흐르게 된다.[14] 내각회의 방식도 웃긴 게 여기서도 마음에 들면 박수 치고, 마음에 안 들면 당원증 들고 반대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15] 심지어 몇몇 소수 계층은 소수 계층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보내진다!.[16] 사족으로, 뇌물과 같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에서 살다 탈출한 일부 탈북자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해 뇌물을 주려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17] 김정은 말 한 마디로 명줄이 갈리는 일이 허다하다. 그리고 북한은 이걸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자랑스럽게 선전하기도 한다(...).[18] 일부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재소자들을 여기에다 투입시키기도 한다. 당연히 안전 따윈 안 챙긴다.[19] 태어나고 살던 곳에서 살더라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징병 되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로 전입하면 '''제대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 결국 부모님과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운이 미치도록 좋아서 집 근처 부대로 배치가 되어야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다.[20] 식량뿐만 아니라 컴퓨터, 크레인 등을 요구한다[21] 당장 민주당 출신 대통령 조 바이든은 대표적 반북 성향 정치인이고, 민주당 소속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북한 정권에 비판적이다. 북한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혐북은 북한 주민까지 비하하는 관점인데, 이 관점으로는 북한 인권의 피해자까지 비하해야 하므로 미국 원내 정치권에서 꽤 드문 관점이다.[22] 온건파들은 당연히 아니다. 당장 대안 우파 내에서 가장 온건한 벤 샤피로의 경우 트럼프가 북한에 우호적인 면모를 보이려 하자 크게 반대하며 트럼프를 비판했다.[23] 생화학무기의 고통은 흔히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백린탄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24] 또한 탈북자들을 거쳐 얻은,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대비한 지침을 적은 『평양시민 참고자료』에는 장애인 관련 질문을 받으면 "장군님이 계신 평양시에는 장애자(장애인)는 없다"라고 대답하도록 해 놓았다.[25] 이런 얘기는 선천적 장애에 대한 답은 될지 몰라도, 후천적 장애에 대한 답은 될 수 없다.[26] 그러나 기존의 난쟁이, 즉 왜소증 환자들을 격리시킨다고 해서 난쟁이가 또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다. 왜소증은 유전형질 외에도 영양부족, 스트레스, 갑상선 기능 이상, 외상 등 후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천적 질환의 경우 부모 양쪽이 모두 비장애인이어도 자식 대에선 발발하기도 하는등 꽤 복불복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 왜소증 형질의 보유자들을 다 격리시킨다고 해도 나중에 그런 질환을 선/후천적으로 가진 사람은 또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장 2020년 현재 북한만 봐도 세계인 평균 키에 비하면 북한의 지방 사람들은 굉장한 영양실조에 시달려 키카 초등학생만하다. 즉 북한이 정말 난쟁이가 생기지 않게 하고 싶으면 국민들 영양 섭취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27]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밥공장인데, 주로 여성이 맡아 온 요리를 국가에서 설치한 밥공장에서 다 하게 하여 집에서 요리할 필요 없이 완성된 요리를 배급받을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28] 다만 이 문제는 아직 한국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 우려가 제기될 수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여성가족부 조사이긴 한데, 남성의 55％가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어든다"고 응답한 것이다. #[29] 이상우 지음,『북한 40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 을유문화사, 1990[30] 다만 아동 성범죄는 예외로 북한에서도 별도로 단속하는 사회안전부 요원들이 있고, 주민들도 격분하는 만큼 신경은 쓰는 듯하다. 사실 성범죄에 관대한 국가라도 아동 성범죄는 아동 범죄로 분류해서 절대 안 봐준다. [31] 북한의 관제 여성단체.[32] 출처는 『2014 북한인권백서』, p181~p189,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인권재단 지음[33] p.314. 20대 여성이 한국의 초등학교 격인 소학교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10여년전 일로 보인다.[34] p.309~310[35] 법이란 건 있고, 이것 기준으로 보면 처벌이 강화된다. 그런데 여기는 남한처럼 법 제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얼마나 수뇌부에 가까운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 법치에 너무 익숙한 한국에서는 망각할 수 있으나, 법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36] 물론 북한도 어지간한 높이의 건물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기는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 마련부터 총체적 난국이다. 속도전 참고.[37] 콘크리트 부어 만드는 나라들도 벽돌도 병행해 쓰기는 하는데 단순히 내부 구조변경이나 장식용 적벽돌 정도(한국은 친환경을 이유로 황토벽돌도 쓴다)만 쓸 뿐이다.[38] 친북=좌파, 친동성애=좌파, 친북=친동성애라는 잘못된 삼단논법으로 주로 극우층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종북몰이 항목을 참조.[39] 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은 공개하였으나, 그 조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40] 마스크를 끼고 있다.[41] p.176[42] USB로 추정.[43] 한화 330~340만원 정도 한다.[44] 북한인권백서에서는, 뇌물로 해결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한다.[45] 북한 정권의 만행 중에서도 꽤 비겁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한창 미국을 비롯한 외부와 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2월말에 있었다.[46]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다.[47] 파악한다는 뜻이다.[48] 학교의 두발 및 복장 규제는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사실 아주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하고 있다.[49] 실제로 한 시사프로에서 찍은 북한 몰카에서 길 가던 여성이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안원이 지적하는 모습이 있었다. 다만 지적당한 여성도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바지 입는 게 뭐가 문제냐'며 맞섰다. [50] p.165[51] 내용이 무엇인지에 무관하게 그냥 한국에서 만든 것이면 무엇이든 처벌하고 있다. 문언 상 뽀로로나 백종원의 요리 영상을 돌려봐도 처벌받을 수 있다.[52] 문언 상 중국 것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53] 성경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29조에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54] 한국 말투조차 쓰지 말라는 뜻이다.[55] 참고로 북한은 프린터를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다.[56] 연선은 강기슭이라는 뜻이다.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이니 이런 표현을 쓴다.[57] 한국TV를 어렸을 때부터 보던 보위부 간부 출신 황해도 청년이 2016년 9월 이런식으로 탈북했다는 인터뷰가 있다. #[58]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에도 나온 유명한 내용이다.[59] 시장화가 진행되고, 옷차림이 그럭저럭 외부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60] 장애인 인권을 개선하는 척이라도 하게 된 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61] 물론 이런 권력 기관이 선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살기 힘든 경우도 다반사다.[62] 대표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많이 보인다. 정부는 전기를 주지 않으니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것이다.[63] 2020년 12월 이전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런 북한 외부 문화 등이 상징하는 '비사회주의'를 '악성종양'이라고 일컫는 등 광기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주성하의 서울살이'라는 대북방송에서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만약 적발되면 사형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라는 언급으로 처벌이 사형임을 암시했다. 데일리NK에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로 취급한다는 보도가 있다.[64] 실제로 시진핑의 우상화와 독재체제가 심해지자 중국을 떠나는 중국인들이 많이 늘었다. 최근에도 중산층들 사이에서 20세기 중반처럼 중국인의 미국 이민이 유행이라고.[65]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를 비꼰 유머가 돌아다닌다는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원문한국어 번역본[66] 한국전쟁 당시에도 군인들에게는 '평화통일을 방해한 이승만을 타도하자'는 교육을 하였고#, 주민들에게는 북침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서도 북한군 병사에게는 남쪽이 먼저 때렸다고 알려주었다는 증언이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도 남쪽이 먼저 비방중상을 하여 우리가 폭파시켰다는 식으로 주민에게 선전하며, 그 배경이 한국 동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67] 차우셰스쿠가 이 정책을 따라했다가 축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68] 특히 여성 인권 관련해서 이런 반응이 많다. 북한에서는 권력층의 여성 인권 유린이 만연하나, 깨어있는 남성들은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여성들은 적어도 2010년대 후반에는 한국 영화 속의 남편을 동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 당국이 금지해도 외부 문화를 통해 자정 작용이 일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게다가 딸이 성폭행을 당하면 그 부모는 비참하게 여긴다. 적어도 절반에 달하는 북한 사람은 성 관련 문제에서 고통을 겪을 여지가 있다.[69] 대한민국은 헌법상 영토규정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관할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민 역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여야할 대한민국 국민이다.[70]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법무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있다. 또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까지 파견했으나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무실을 폐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