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國道
National Highway / National Road / National Route
1. 개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분류되지만, 고속국도는 보통 고속도로로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국도만을 '국도'라고 부른다. '도로'라서 그런지 일반국도 관련 민원을 한국도로공사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만 관리하고 일반국도는 각 지역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므로 일반국도 관련 민원은 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노선이 지정되어 있으며, 노선 번호는 한 자리나 두 자리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 그 중 1~10번은 주요 간선축의 격자망이다. 또 홀수 번호는 남북축(종축), 짝수 번호는 동서축(횡축) 노선에 붙는다는 특징이 있다.[1] 41번 국도와 50번 이후의 대부분의 국도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라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노선 번호가 n번일 경우 'n번 국도' 혹은 '국도 제n호선'으로 부른다. 국도 시점과 종점을 아울러 '국도 제n호 OO~XX선'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토관리사무소 등 업계 사람들은 '국도 제n호선'을 사용하며, 위키백과에서는 '국도 제n호선'으로 항목을 만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n번 국도'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국도들이 대도시 중심가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표정속도의 증가, 혼잡 완화 등을 이유로 시내를 우회해서 개량하는 경우가 많다.[2]
2. 역사
2.1. 도로규칙
경술국치 이후 약 1년이 지난 1911년 4월 17일에 일제는 한반도의 도로 조사를 끝내고 도로규칙(조선총독부령 제51호)[3]을 제정하여 도로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눈 기준은 아래와 같았다.
- 1등도로: 경성에서 도청이나 사단·여단·요새사령부나 진수부·요항부소재지나 교통요지나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곳까지 연결하는 도로
- 2등도로: 도청끼리 연결하거나 군청, 도 내의 교통요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 3등도로: 부청 또는 군청끼리 연결하거나 부·군 내의 교통요지를 연결하는 도로
- 등외도로: 나머지 도로
2.2. 조선도로령
1938년 4월 4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도로령(조선총독부제령 제15호)을 제정하여 1938년 12월 1일부터 기존의 도로규칙을 폐지하고 조선도로령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국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였다. 조선도로령에서는 도로를 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로 나누었는데 기준에 따르자면 기존의 1등도로는 국도가 되고, 2등도로와 3등도로는 지방도가 되고, 등외도로는 부도나 읍면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조선도로령은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여 광복이 된 후에도 1961년까지 존재하게 된다.
2.3. 도로법
2.3.1. 1급국도와 2급국도
1961년 12월 27일, 1961년 당시의 대한민국의 실정과 거리가 멀었던 조선도로령을 폐지하고 도로법(법률 제871호)을 새로 제정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도로법은 도로의 종류를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정의했고 그 중 1급국도와 2급국도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각령 제1191호)에 의해 노선이 정해졌다. 당시엔 국가기간도로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도로를 가리켜 1급국도라 하였고, 서울부터 도청까지 잇는 도로나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한 곳까지 잇는 도로를 2급국도라 하였다.
1961년에 처음 시행될 때에는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와 14번 국도가, 2급국도로는 51~67번 국도와 제주도의 101~102번 국도가 신설되었지만[4], 1967년에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이 개정될 때 기존의 국도를 전면 개편하여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가[5], 2급국도로는 11~94번 국도가 신설[6]되었다. 1969년 4월 8일에 제주도에 99번 국도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의 이름이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 국도의 번호들은 법률상에만 존재하던 것이었으며 일반 신문이나 사회에서는 어디~어디간 1급국도나 2급국도로 불렸다. 실질적으로 국도에 번호를 붙여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69년 5월 10일부터였으며, 치안국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의 분석 및 명확한 구별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1급국도 7개와 2급국도 24개에 번호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
고속국도에 관한 법이 없었던 때에는 고속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었다. 1967년 9월 2일에는 95번 국도(서울~인천)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97번 국도(서울~수원)가 신설되었다가 2년뒤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원까지였던 구간을 부산까지 늘린 1-1번 국도(서울~부산)가 신설되었다. 1970년 4월 21일에는 1-3번 국도(서울~전주)가 신설되었다. 이들 국도는 1970년 9월 10일에 고속국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자 고속국도로 인정되었고,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고속국도로 정식 지정되었다.
2.3.2. 일반 국도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1번 국도, 1-3번 국도, 95번 국도가 각각 1번, 3번, 2번 고속국도로 지정됨과 동시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은 폐지되고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일반 국도'''로 부르게 된다.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에선 지정국도[7]와 국도의 지선[8]이란 개념이 추가되었다. 또한 더 이상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그 도로가 바로 국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도 구간이 국도로써 계속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통되어도 기존 구간을 계속 국도로 지정할 수 있게되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도로의 각 노선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신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다른 노선 지정령들과 함께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다.
다음은 일반 국도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국도의 주요 변천사를 적은 것이다.
- 1972년 2월 22일에는 27번 국도가 신설되고 32번 국도의 기점이 태안읍내에서 만리포로 변경되었다.
- 1981년 3월 14일에는 16, 18, 29, 30, 33, 35, 37, 39, 40, 45, 47, 56번 국도가 신설되고 13번 국도등 13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같은 해 6월 24일에는 3, 23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0년 10월 30일에는 29, 38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4년에는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가 재정 부족으로 개정안에 나온 신규 국도 신설/기존 국도 기·종점 변경을 전부 실행하지는 못하고 이들 중 일부만이 국도로 신설되었으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이 서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면서 건설되었다. 이 노선들은 후에 국가지원지방도(약칭 국지도)란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도에서 결번인 번호를 가진 국지도 대다수가 이 때 국도로 신설될 예정이였다.[9]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 항목 참조. 이후 국지도 노선들 중 일부 구간들을 국도로 승격시키고 있다.
- 1996년 7월 1일에는 59, 67, 82번 국도가 신설되고 14번 국도 등 6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1년 8월 25일에는 58, 75, 77, 79, 87, 88, 95번 국도가 신설되고, 2번 국도의 기점을 신안군의 섬으로(...) 옮기는 등 7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7년 1월 1일에는 제주도에 있던 11, 12, 16, 95, 99번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었다.
- 2008년 11월 17일에는 5, 18, 40, 67, 77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고, 지방도로 격하된 11, 12, 16, 95, 99번 국도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서 삭제되었다. 이로써 95번 국도는 가장 단명한 국도가 되었다(...).
- 2013년 5월 8일에는 1번 국도의 기점이 변경되었다.
3. 관리기관
도로법에 의해 모든 도로에는 도로관리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이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도의 경우 동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읍/면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10] 또 위임국도라 해서 국도의 한 구간 전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11] 관리체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다. 덕분에 같은 국도라도 관리기관이 구간별로 다 다르다. 그래도 웬만한 곳은 관리기관이 바뀌는 지점에 표지판을 세워 이 구간 부터 관리기관이 국토관리사무소나 지자체로 바뀐다고 알려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별로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국토관리청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제 현장업무를 담당한다.
관리기관에 따라 국도의 관리상태는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다. 대체로 국토교통부 관할 국도가 상태가 좋은 편이고 지자체 관할 국도는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나 서울특별시 같은 돈 많은 지자체 국도는 좋은 편이다.[12]
4. 노선 목록
1~10번 국도는 과거 1급국도였던 노선들로, 한반도 전체의 격자망을 구성하는 노선이다. 홀수(1, 3, 5, 7, 9) 노선은 종축, 짝수 노선(2, 4, 6, 8, 10) 노선은 횡축노선이다. 이런 특성상, 1, 3, 5, 7번 국도는 북한까지도 넘어가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2, 4, 6번 국도는 남한에만, 8, 9, 10번 국도는 북한에만 속해있다.
11번 이후의 국도는 번호 지정 방식이 다소 모호하다. 노선 지정 자체는 1971년 8월 31일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그 시초로 하는데, 최초 지정 노선은 10, 20, 30, 40번대 순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위도대에서 위치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눈듯한 경향이 보이는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종축 노선과 횡축 노선을 각각 홀수, 짝수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41번 국도와 50번 이후의 노선은 전 구간 북한에 있는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 내에 지정된 국도 노선은 북한의 실제 도로망과는 별개로 지정된 것이며, 지정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영역에 대한 실효관할을 획득할 경우 계획한 노선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정 구간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대한민국 전도 등에서 참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칙은 1971년 원안에서만 적용되어 있던 것으로, 1994년 이후로 국도 추가 지정(추가 지정 대상 노선 중 결번은 국가지원지방도 참조) 노선들이 대거 생기면서 깨지게 된다. 신설된 국도 노선 다수는 원래 북한 영역에만 지정되어 있던 후반 번호대를 끌어와서 쓰고 있다. 또한 신규 노선들은 부번 원칙에서 벗어나있는데, 77번 국도와 지리적 특성보다 목적성을 우선시한 부번 사례도 보이는 만큼, 사실상 국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도와 국지도 모두 결번인 번호는 1~99번 중 66, 85, 89번이 있다. 66번 국도의 경우 문서가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 대한민국 국도 문서가 아니라 미국 66번 국도를 모티브로 한 오버워치의 맵 이름이다.
- 1번 국도: 목포 ~ 신의주(파주)
- 2번 국도: 신안 ~ 부산
- 3번 국도: 남해 ~ 초산(철원)
- 4번 국도: 군산 ~ 경주
- 5번 국도: 거제 ~ 중강진(김화)
- 6번 국도: 인천 ~ 강릉
- 7번 국도: 부산 ~ 온성(고성)
- 8번 국도†: 몽금포 ~ 원산
- 9번 국도†: 북청 ~ 혜산진
- 10번 국도†: 신의주 ~ 온성
- 12번 국도: 군산 ~ 김제
- 13번 국도: 완도 ~ 금산
- 14번 국도: 거제 ~ 포항
- 15번 국도: 고흥 ~ 담양
- 17번 국도: 여수 ~ 용인
- 18번 국도: 진도 ~ 구례
- 19번 국도: 남해 ~ 홍천
- 20번 국도: 산청 ~ 포항
- 21번 국도: 남원 ~ 이천
- 22번 국도: 정읍 ~ 순천
- 23번 국도: 강진 ~ 천안
- 24번 국도: 신안 ~ 울산
- 25번 국도: 진해 ~ 청주
- 26번 국도: 군산 ~ 대구
- 27번 국도: 고흥 ~ 군산
- 28번 국도: 영주 ~ 포항
- 29번 국도: 보성 ~ 서산
- 30번 국도: 부안 ~ 대구
- 31번 국도: 부산 ~ 신고산(양구)
- 32번 국도: 태안 ~ 대전
- 33번 국도: 고성 ~ 구미
- 34번 국도: 당진 ~ 영덕
- 35번 국도: 부산 ~ 강릉
- 36번 국도: 보령 ~ 울진
- 37번 국도: 거창 ~ 파주
- 38번 국도: 서산 ~ 동해
- 39번 국도: 부여 ~ 의정부
- 40번 국도: 당진 ~ 공주
- 41번 국도†: 개성 ~ 원산
- 42번 국도: 인천 ~ 동해
- 43번 국도: 세종 ~ 고성(김화)
- 44번 국도: 양평 ~ 양양
- 45번 국도: 서산 ~ 가평
- 46번 국도: 인천 ~ 고성
- 47번 국도: 안산 ~ 철원
- 48번 국도: 강화 ~ 서울
- 50번 국도†: 옹진 ~ 개성
- 51번 국도†: 해주 ~ 숙천
- 52번 국도†: 장연 ~ 신계
- 53번 국도†: 신계 ~ 평양
- 54번 국도†: 장연 ~ 사리원
- 56번 국도: 철원 ~ 양양
- 58번 국도: 진해 ~ 청도
- 59번 국도: 광양 ~ 양양
- 61번 국도†: 정주 ~ 청수
- 62번 국도†: 숙천 ~ 영흥
- 63번 국도†: 신안주 ~ 도원
- 64번 국도†: 의주 ~ 함흥
- 65번 국도†: 평양 ~ 자성
- 67번 국도: 칠곡 ~ 군위
- 71번 국도†: 갈전 ~ 신갈파진
- 72번 국도†: 위원 ~ 하갈
- 73번 국도†: 단천 ~ 무산
- 74번 국도†: 운산 ~ 단천
- 75번 국도: 가평 ~ 화천
- 76번 국도†: 갑산 ~ 성진
- 77번 국도: 부산 ~ 파주
- 79번 국도: 의령 ~ 창녕
- 80번 국도†: 혜산진 ~ 길주
- 81번 국도†: 나남 ~ 무산
- 82번 국도: 평택 ~ 화성
- 83번 국도†: 청진 ~ 온성
- 87번 국도: 포천 ~ 철원
- 88번 국도: 영양 ~ 울진
- 91번 국도†: 회령 ~ 경원
- 92번 국도†: 회령 ~ 서수라
- 93번 국도†: 서수라 ~ 경흥
- 94번 국도†: 회령 ~ 경흥
4.1. 강등된 노선
제주도의 지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자치권을 주는만큼 도로 관리도 도 직할로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6년 7월 1일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3항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제주도내 국도 노선들을 지방도로 격하조치하고 2008년 11월 17일에 개정된 '일반노선지정령'에서 이들 노선을 삭제하게 되었다. 단, 국도로 승격하지 못했던 97번 지방도만은 살아남아서 아직까지도 국지도[13]로 지정되어 있다. 이후 2020년 12번 국도가 새만금 동서축 도로로 새로 개통한 것을 보아 이 노선들이 국도로 승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11번 국도 (제주 ~ 서귀포): 1131번 지방도로 강등
- 12번 국도 (제주 제1우회선): 1132번 지방도로 강등
- 16번 국도 (제주 제2우회선): 1136번 지방도로 강등
- 95번 국도 (남제주 ~ 북제주): 1135번 지방도로 강등
- 99번 국도 (제주 ~ 서귀포): 1139번 지방도로 강등
4.2. 해제된 노선
원래 북한 구간에만 지정되어 있던 노선이나, 신규 국도를 부번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일어나, 북한 구간의 국도를 삭제 조치한 경우가 해당된다.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 구간에만 존재하는 국도는 과거 통일 시 계획 노선일 뿐이고, 계획은 별도로 존재하기에 현행 북한 국도들을 국도 지정에서 해제하든 말든 실질적인 의미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북한 내의 도로망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
4.2.1. 주요 간선축 노선 간 접속
5. 외국의 국도
- 일본: 국도/일본
- 중국: 국도/중국
- 러시아: 러시아 연방 고속도로
- 대만: 대만 성도
실질적으로 국도와 같다.
- 미국: US 하이웨이
관리 방식에서 지방도의 역할을 겸한다.
- 멕시코: 멕시코 연방도로
- 아이슬란드: 국도/아이슬란드
- 인도: 국도/인도
- 말레이시아: 국도/말레이시아
-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도
- 모로코: 국도/모로코
- 나미비아: 국도/나미비아
- 베트남: 국도/베트남
- 핀란드: 국도/핀란드
- 프랑스: 국도/프랑스
- 이란: 국도/이란
6. 국도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도를 놓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국도가 없는데 국도가 없는 지역은 섬지역이라는게 특징이다.
6.1. 경기도
국도는 물론 지방도도 없다! 정확히는 1번 국도가 지나가기는 하나, 시흥대교교차로를 아주 약간 지날 뿐이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금천구로 넘어간다. 다만 고속국도는 지나가기는 한다.
6.2. 경상북도
6.3. 제주
제주도 전역. 모든 국도 노선이 일반 지방도로 강등되었다.[14]
6.4. 기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전라남도: 신안군 일부. 진도군의 옥도를 비롯, 완도군의 완도 본섬 이외의 다른 도서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의 외곽 섬 지역[15]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의 외곽 도서 지역 (고군산군도 일부 제외)[16], 부안군의 위도
- 경상남도: 욕지도, 한산도 등 일부 섬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사상구, 수영구 지역에 국도가 지나지는 않으며, 가덕도, 조도, 영도구 등 섬 지역에도 국도가 지나지 않는다. 단, 부산광역시도는 지난다.
[1] 만약 77번 국도처럼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남북축인지 동서축인지 판단한다. 77번 국도의 경우에는 시점이 남쪽인 부산에 있고 종점이 북쪽인 파주에 있고 남북축 길이가 동서축 길이보다 더 길므로 남북축으로 결정되었다. 예외는 연장되어서 종축이 횡축보다 길어진 14번 국도와 58번 지방도와 직결할 의미로 붙인 58번 국도.[2] 대표적으로 과거엔 계룡로 전체였으나 현재는 유성구를 우회하고 과거엔 시흥대로-여의대방로-노량진로-한강대로 전체였으나 현재는 고속화도로인 서부간선도로로 이전된 1번 국도가 있다.[3]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에 제정된, 서울시내 대로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도로규칙(내부령 제9호)과는 다르다.[4] 지금의 일반 국도의 노선과는 여러가지로 달랐다. 특히 2급국도에선 북한 지역의 노선 신설은 없었다. 예를 들어, 현행 14번 국도는 통영 - 포항이지만, 당시 14번 국도는 부산 - 목포였다. 그리고 13번 등 일부 숫자가 빈 걸로 보아, 현재의 8번 국도처럼 북한만 지나는 도로는 뺀 듯 하다.[5] 1~10번 국도의 선형[6] 앞쪽의 11~48번 국도(41번 국도 제외)는 남한에 존재하는 국도였고, 41번 국도와 50~94번 국도는 모든 구간이 북한에 존재하는 국도였다.[7] 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국도의 관리를 맡았지만 지정국도로 지정되면 국토해양부가 국도의 관리를 맡게된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지정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의 제20조의2 참조. 추가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맡게 된다.[8] 여러가지로 중요한 지역의 근처에 국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국도의 지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 중 제10조의2 참조.[9] 예를 들면 현재 제주도에 있던 국도인 11, 12, 16번을 제외하면 1~50번 중 유일한 결번인 49번. 본래 이 때 49번 국도가 될 예정이였으나 대신 49번 지방도가 되었다.[10] 도로법 제23조.[11] 도로법 시행령 제29조.[12] 예를 들어 42번 국도의 경우, 안산시 구간은 '''8차선에 콘크리트 가드레일'''에 '''입체교차로'''도 있으나, 시흥시 구간은 왕복 4차선이며, 태백산맥을 넘는 백복령 구간은 왕복 2차선에 굉장히 구불구불하다.[13] 지정/건설은 국가가 하지만 관리는 지방이 맡으므로, 격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4] 국지도 제97호선만 예외. 국지도 97호선을 빼면 모두 지방도이다. 11·12·16·95·99번 국도가 전부 113X번대 지방도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15] 단, 육지와 가까운 원산도의 경우, 77번 국도와 보령 해저터널로 인해 연결되었기 때문에 제외.[16] 4번 국도가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