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image]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함께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슬로건
[clearfix]
1. 개요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에 있으며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이전에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근처에 대한주택공사 본사가 있었고 현재 구 본사는 현재 LH 경기지역본부가 되었다. 한국토지공사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에 있었으며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 부속 건물이 되었다.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했다.[4] 통합 다음 해인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자산총액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약 130.3조 원)가 한국전력공사(약 123.5조 원)를 3위로 밀어내고 2위[5]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2위를 유지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지방 재개발 사업, 주거복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역세권개발사업, 북한개발사업 등을 관장하는 거대 공룡기업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최대의 빚쟁이 시한폭탄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출범 당시 '''134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었다. 빚 많기로 소문이 난 한국전력공사 (50.7조 원), 한국도로공사 (28조 원), 한국철도시설공단(20조 원), 한국철도공사(17조 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다.[6]
정치인들이 LH의 부채를 입으로만 지적하지 확실하게 부채를 털어낼 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LH의 빚은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행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LH는 국가단위 공기업이다. 부채만큼 엄청난 부동산 자산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채규모가 크다고 해서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채 15조 원의 코레일의 자산이 철로 등의 시설물[7]과 열차, 일부 역사 정도인 반면, 이쪽은 전국 각지에 있는 '''토지'''와 '''아파트 단지'''이다.
2014년 중순에 나온 부채감축계획안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 LH는 총자산 168조 원 중 재고 자산 85조 원(토지 69조 원, 분양 주택 16조 원), 임대주택 63조 원(준공 49조 원, 건설중 14조 원 등), 현금성자산 등 20조 원으로 자본(=현금성 자산)으로 부채를 나눈 부채 비율이 400~500%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빵빵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다. 물론 빚이 많아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꽤 내는 편. 규모면에서 웬만한 기업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부동산이나 기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사람은 바보소리 듣기 딱 좋다.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거대한 규모의 고정자산과 부채가 존재하기에 구입 가능한 기업이나 투자자가 없다시피 하다.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부채가 100조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다.링크 다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건 '''금융 부채(비유동부채)'''만 뜻하는 것이다. 2014년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 부채가 36조 3천억 원이 넘는 상태로, 기사의 사진에 따르면 비유동 부채가 96조 7천억 원대로 줄었으니 총 부채는 (유동 부채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133조 원 가량이라고 보면 된다. 골치 아픈 부채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 듯. 2019년 현재 유동부채 54조원, 비유동부채 7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링크
짭짤한 토지 매각 수익(이른바 '땅장사')으로 인해 실세 공기업이었던 토지공사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 주택 보급으로 인해 부채가 쌓인 빚덩이 공기업이었던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토공 출신들이 눈물을 머금었다고 전해진다.
식민지 시대 말기인 1941년에 조선총독부는 도시인구 급증으로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선주택영단(朝鮮住宅營團)이라는 기관을 세웠는데 해방 후에 조선주택영단은 대한주택영단을 거쳐 대한주택공사가 되었으니 오늘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한강 이남 지금의 문래동,신길동,대방동,상도동 등에 집중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했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들이 이제는 보기 힘들지만 문래동 등에 영단주택이 일부 남아있다. 조선주택영단은 해방 후에도 당시의 급박한 주택난 때문에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아 일제시대 다른 조직들이 해체된 것과 달리 미군정 감독 아래 존속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주택영단으로 개칭되었고 1962년 공포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거해 대한주택공사로 발족하였고 2009년 한국토지공사(1975년 토지금고로 설립되었다가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1996년엔 한국토지공사로 이름이 바뀐 또 하나의 독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2. 출범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되어서 출범한 대한민국의 공기업. 그리고 둘이 합병하면서 나비효과로 전북과 경남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이전 내용 참조.
2.1. 간략 연표
2.1.1. 한국토지공사
[image]
[8]
[image]
[9]
- 1975년 4월 1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신 “토지금고” 설립, 발족[10]
- 1978년 12월 15일 최초 산업단지인 “안성시범공단” 기공식
- 1979년 3월 27일 한국토지개발공사 로 확대 개편
- 19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제정·공포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본격 착수
- 1988년 9월 13일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수도권 1기 신도시건설 착수 (분당, 일산, 중동, 평촌)
- 1996년 1월 1일 한국토지공사로 사명변경
- 2001년 12월 21일 계획적 개발을 위한 수도권 2기 신도시건설 본격 착수 (판교, 동탄1, 김포한강, 양주)
- 2002년 12월 27일 개성공단조성사업 착수
- 2005년~2007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11]
- 2007년 3월 19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등 6개혁신도시 사업 시행
- 2007년 12월 14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2기 신도시 추가 건설 추진 (위례, 동탄2, 검단)
- 2008년 1월 1일 공사 신규 BI 엘플러스(L+) 공식 발표
2.1.2. 대한주택공사
[image]
1978년 말부터 2003년까지 사용했던 로고. 2019년 현재도 오래된 주공아파트에 볼수 있다.
[image]
2004년부터 사용한 로고. 2006년부터 가운데 Housing의 ‘H’부분을 본 따 휴먼시아(Humansia) 로고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건설된 전국의 몇몇 휴먼시아 아파트와 아이나비의 내비게이션 제품군에 "주공아파트" 부분에서 이 로고를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주공아파트나 많은 휴먼시아 아파트들이 위 두 로고를 전부 영문 LH로고로 교체하는 추세이다.
- 1941년 조선주택영단 설립
- 1948년 대한주택영단으로 명칭 변경
- 1962년 1월 20일 대한주택공사법 제정
- 1962년 7월 1일 상기법령에 따라 대한주택영단 대신 대한주택공사로 새로 설립
- 1962년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 건설(마포)
- 1965년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서울 강서구 화곡동 132,232㎡)
- 1971년 국내 최초의 임대아파트 건설(개봉동)
- 1978년 잠실 아파트 건설(19,180호) (1975~1978)
- 1979년 반포 아파트단지 건설(7,906호) (1971~1979)
- 1984년 과천 신도시 건설(13,522호) (1980~1984)
- 1988년 상계 신시가지 건설(42,874호) (1986~1989)
- 1997년 산본 신도시 건설(41,743호) (1989~1997)
- 1997년 분당 신사옥 이전
- 1998년 국내최초 국민임대 주택건설 (수원정자)
-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 2004년 국내최초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오산세교)
- 2005년 주택건설 166만호 달성
- 2006년 주택공영개발사업 최초 실시(성남판교)
- 2007년 주택건설 195만호 달성
- 2007년 공기업 최초 사업부제 조직 개편
- 2007년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친환경부문 최우수상) 수상
2.1.3.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가
- <주공의 노래>: 작사는 이은상, 작곡은 김성태가 맡았다.
4. 역대 임원
4.1. 주택영단 시절
이때는 수장의 호칭이 '이사장'이었다.
4.2. 대한주택공사 시절
4.2.1. 이사장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
4.2.2. 사장
- 장동운 (1962~1963/1968~1971)
- 박기석 (1963~1964)
- 윤태일 (1964~1968)
- 최주종 (1971~1975)
- 양택식 (1975~1980)
- 강신탁 (1980~1983)
- 박영수 (1983~1985)
- 권영각 (1985~1989)
- 김한종 (1989~1992)
- 김대영 (1992~1993)
- 박부찬 (1993~1994)
- 김동규 (1994~1998)
- 조부영 (1998~1999)
- 오시덕 (2000~2001)
- 권해옥 (2001~2003)
- 김진 (2003~2004)
- 한행수 (2004~2007)
- 박세흠 (2007~2008)
- 최재덕 (2008~2009)
4.3. 한국토지공사 시절
4.3.1. 이사장
4.3.2. 사장
전신인 토지금고나 토개공 시절도 포함.
- 문상철 (1975~1977)
- 김영덕 (1977~1979)
- 류근창 (1979~1983)
- 김수학 (1983~1989)
- 이상희 (1989~1990)
- 김영진 (1990~1992)
- 권영각 (1992~1993)
- 김우석 (1993)
- 김영태 (1993~1995)
- 이효계 (1995~1997)
- 김윤기 (1997~2000)
- 김용채 (2000~2001) [12]
- 김진호 (2001~2004)
- 김재현 (2004~2008)
- 이종상 (2008~2009)
4.4.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절
5. 업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같은 항 제1호)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토지은행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 위 사업들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같은 항 제8호. 이하 같음)
-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같은 항 제2호)
-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간척 및 매립사업
- 남북경제협력사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위 사업들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같은 항 제3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14]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같은 항 제4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거복지사업 (같은 항 제5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같은 항 제6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같은 항 제7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같은 항 제9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이상에 해당하는(제4호, 제6호 제외)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15]
5.1.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가정책사업' 항목 참조.
5.2. 공공주택
주택공급
5.3. 주거복지
5.3.1.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국임)에 보증금이 수 배 이상 높지만, 5년 혹은 10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을 소유 할 수 있는 것이 국임과 다른 점이다. 분양전환 시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90%를 상회한다.
5.3.2.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주로 통상 소득분위 구분상 1~4분위를 대상으로 하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5.3.2.1. 영구임대
입주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자격조건을 유지 중이라면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하다.(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며, 재계약 시점 당시 조건을 상실하면 보증금을 더 걸고 임대료도 올려야 살 수 있다.)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16]
각종 임대주택,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3.2.2. 매입임대
주택공사가 직접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주택을 구매해서 월세 형태로 제공한다. 영구임대랑 비슷하고 조건도 같지만 아파트 가격이 일반 주택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한국의 특성상 같은 조건이라도 아파트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도 있다.
5.3.3. 전세자금대출
입주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청년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제도.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일반 주택을 구해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고 주택공사에 납부하는 이자가 연 1~2%대로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위에 주택 정책이 대부분 소외계층 위주로만 신청 가능한데 비해 청년무주택자, 신혼부부처럼 사회초년생에게도 맞춰져 있어서 의외로 주변에 혜택보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국가와 공인된 법무사를 끼고 하는데다 중개수수료, 일정 수준의 보수비용(장판, 도배 비용 등)도 지원받고 전세의 최대 단점인 보증금을 떼먹힐 위험으로부터 꽤나 자유로우므로[17] 일단 지원을 받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단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임대인과 중개사 입장에서 이 제도를 꽤나 꺼린다는 것.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 자금을 떼먹을 생각만 아니라면야 국가랑 거래하는거라 위험성이 낮고 중개인 보수도 안정적으로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일 거 같지만 절차가 꽤 까다롭다보니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중개사가 대다수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국가를 끼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뭔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편. 덕분에 그냥 신청되고 당첨만 되면 집 보러가서 입주만 하면 되는 다른 지원책과 달리 집을 구하려면 세입자 본인도 상당히나 발품을 팔아야한다. 그나마 요새는 인터넷 등지에서 'LH 가능한 집'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줘서 찾기가 예전 만큼 어렵지는 않다.
그 외에 소소한 단점으로는 지방은 좀 사정이 낫지만 서울에서 9000만원짜리 전세집을 찾아봤자 생각보다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것 정도. 특히 여의도나 강남 주변에서 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9000만원짜리 집을 찾아보면 반지하인 경우가 많고 지상인 경우 8~9평 집 밖에 못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5.4. 국가정책사업
- 신도시 개발
정부의 1980년대 5백만호 정책(목동, 상계동 등), 1990년대 2백만호 정책(1기 신도시)부터 2000~2010년대의 2기 신도시를 거쳐 2010~2020년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신도시 개발정책의 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
6. 재정 관련 이슈(부채 및 재정난)
'''대한민국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의 1/3'''을 차지한다. 물론 정부와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된 공기업의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채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으로 얻은 수익, 보유자산 매각으로 얻은 수익 등을 통해 해결한다. 그 부채를 나라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고 있는데, 그 이율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한다.
2013년에 142조 원을 정점으로 조금씩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4월 8일 기준 부채총액은 137조 9천억 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
2015년 11월 9일 기준 부채총액은 92조 원이라고 한다. 본사 사옥 로비에 부채 시계를 걸어놓고 부채의 양을 체크하고 있다. #
2016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보고된 부채는 '''133조 원이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 이유는, 정부 정책인 공공임대아파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은 탓이 크다.[18]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만은 아니라는 것.
또 각종 지자체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뿌려대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개발 부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토지개발 사업은 주택건설 및 보급 사업에 비하면 수익성이 높다.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개발(부지조성 및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한 후, 개발된 토지를 아파트 단지나 상업/업무시설(빌딩) 등을 건설할 민간사업자 등에게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 실제로 토공 시절부터 신도시 개발 때마다 '땅장사로 떼돈을 번다'고 욕을 많이 먹어왔다.[19] 덩달아 정부(소관부처인 국토부)도 LH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아먹을 수 있으니 '신도시 개발정책을 벌여놓아 LH와 개발업자들의 땅장사, 돈놀이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정부도 같이 배를 불린다'고 같이 욕을 먹는다. 21세기 들어 전국 각지의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LH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또는 그 산하 지방공기업(SH, 경기도시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이유도, 이러한 '땅장사'의 맛을 보기 위해서이다.
사실 LH부채는 주거복지만 포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국각지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변시세수준으로 올리거나 매각하면 모든 부채 갚고도 남는다[20] (임대료 수준이 기본적으로 시세의 30% ~ 70% 수준이며,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인 부영주택이 얼마나 알짜기업인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분당신도시급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던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이 백지화되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30~40% 상당액이 부채로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초거대자본이다보니 진주시 LH 본사 '''청사에 은행만 무려 4개'''가 들어가 있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토지공사, 국민은행은 주택공사[21]가 분당신도시에 있던 시절 있던 것이 따라 내려간 것이며 지역공기업답게 경남은행이 새로 들어갔다.
LH의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 납입한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는 이유도 있다. 약6~70조 규모.
7. 본사 이전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다. 원래는 대한주택공사가 경상남도 진주혁신도시로, 한국토지공사가 전라북도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합병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빚더미 부실공기업이었던 주공이 합병주체가 되어 알짜배기 중의 알짜배기로 꼽히던 한국토지공사를 집어삼킨 것. 이 당시의 논리는 ''''부채도 자산이니 총자산 규모가 큰 주공이 토지공사를 합병해야 한다.'''' 게다가, 통합 본사 소재지가 될 진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친정이 있다는 점에서도 말이 많았다.
여하튼, 당시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 후에도 분산 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막상 통합된 후에는 일괄 이전을 밀어붙였다.
전북은 사장 등 주요 임원을 전북에 두는 분할이전을, 경남은 완전 이전을 요구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LH 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을 밀어붙인다는 소문이 퍼졌고 전북에서는 약속을 지키라며 사활을 걸었다.[22] 물론 경남 쪽에서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2011년 5월 13일 경남 일괄 이전으로 결정되었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세수를 생각하면 새발의 피도 못하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지방세를 비교해보니 LH가 내는 세금은 '''260억'''이고, 국민연금공단이 내는 세금은 '''6억'''이었다.
뉴스댓글은 그야말로 싸움의 향연. 강원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털리고, 전라북도는 LH 털리고, 충청도는 과학벨트는 지켰지만 그동안 유치전으로 얻은 스트레스와 돈낭비를 생각하면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경상도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23] 2011 상반기 재보선 이후 서로 쇄신에 들어간 상황이라 잠잠해진 상태에서 이 떡밥이 떨어지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다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싸웠다.
통합으로 인한 유치전은 강원권에서도 일어났는데,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는 원주에,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는 춘천에 있던 상황이라 통합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더 큰 쪽으로 통합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춘천지사에 비해 1.6배 더 크고 직원과 업무도 더 많은 원주 통합이 유력시 되었지만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24](2009.10)
참고로 금융거래 규모와 기업체 수도 원주시가 더 많지만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조달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상황이다. 역으로 원주에서 통할하는 기관도 있는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있다.
8. 사건·사고
8.1. 홍준표 처조카 채용 관련 의혹
2011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나라당 홍준표[25] 대표의 처조카와 관련하여 "홍 대표의 처조카 C(29) 씨가 2008년 2월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단 택지보상판매팀 촉탁직으로 채용됐고, 불과 1년 2개월 만에 5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C씨는 5급 정규직이 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4급 대리로 승진하기도 했다.##
C씨를 채용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합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째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신규직원은 물론이고 인턴사원조차 뽑지 않고, 780여 명을 감축한 상황이었다.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합이 없었더라도 경남 진주로 이전이 결정된 상황이었는데, 두 공사 전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단 1명이었고, 그것이 홍 대표의 처조카였다.#
민주노동당 신창현(1969) 부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공이 자신의 숙원사업이던 주공-토공 통합법을 홍 대표가 통과시켜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홍 대표의 처조카를 취업시켜 주었다고밖에 보기 힘들다"며 "특히 기존 노동자 700명이 구조조정 되면서도 홍 대표의 처조카만 유일하게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니, 신의 아들도 아니고, 신의 조카라는 말이라도 만들어야 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고,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
9. 비판 및 논란
9.1. '흙수저가 부럽다' 광고 논란
금수저가 흙수저에 '네가 부럽다'라는 형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여 비판을 받았다.#1#2
9.2. 여성 전용 주택 공급 성차별 논란
여성 전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청년층이 남녀차별이라며 반발이 커지자, 백지화를 한 전례가 있다. 원래는 남성동 여성동을 나눠 임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성북구 일대 청년 임대주택 중 2곳이 여성 전용임이 드러나 폭격을 맞았다. 그 외에도 구로구, 송파구 등에 여성전용 임대주택 만든다고 했다가 욕 먹고 철회했다. 심지어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여성 임대주택은 '''종합운동장역이 고작 5~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임이 알려지며 논란은 격하게 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의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 친화 정책이 대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것이 심각한 성차별로 이어지는 것이다. 2017년 7월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하면, 2018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특정 성별에만 혜택을 부여한다며 청년층에게 반발이 일어난 것이 시초이다. 당장 남성 전용 임대주택은 없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을 남성 전용으로 만들게 된다면, 페미니즘계에서 난리날 게 뻔한데, 이는 페미니즘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얘기다.
그 외에도 정부는 2017년 국민참여예산제로 6개 사업에 대해 422억에 대한 국회 승인을 받았는는데,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에만 무려 356억원을 쓴다고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에 의하면, 범주 자체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지만, 여성 전용으로 공급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10. 노동조합 현황
참조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단일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연합 노동조합이 서류상 남아있으나 노조 통합을 위한 중간단계역할으로 해체 예정)
11. 관련 문헌
12.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12.1. 버스 노선
LH본사/LH4단지
150, 200, 290, 300, 380, 381
산업기술원/탑마트
200, 380, 381
13. 관련 문서
14. 둘러보기
[1] 아무래도 색깔 때문에 농협(NH)과 헷갈린 사람이 자주 있다. 합병 이전에는 각각 주공, 토공으로 불렸다.[2] 종전의 변창흠 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자로 사임.[3] 공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었고 LH는 금융회사는 당연히 아니므로 단순히 법적으로 해석(대기업집단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본다)하면 중견기업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규모랑 관계가 없이 '공기업'들에 대한 예외로 인한 것이라 일반 기업집단의 기준으로 규모를 중견기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예 금융업처럼 분류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대-중견-중소 분류와 별개로 봐야할 것이다. 실제 웬만한 대기업보다도 자산 규모가 거대한 LH를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자료나 기사는 없다.[4] 참고로 2009년 재계순위 중 공기업들을 살펴보면 자산총액 기준 2위는 한국전력공사(약 117.2조 원), 6위는 대한주택공사(약 54.3조 원), 9위는 한국도로공사(약 42.3조 원), 10위는 한국토지공사(약 41.4조 원), 18위 한국가스공사(약 22.1조 원) 순이었다.[5] 1위는 삼성그룹이다.[6] 전술한 4개 공기업 빚을 합쳐도 LH의 빚보다 한참 모자란다.[7] 사실 철로 등의 시설물은 코레일이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장하며, 철도공단의 경우 빚이 20조이다.[8] 1990년 11월부터 2007년까지 사용한 로고. 무려 '''17년간''' 사용한 로고이며, 한국토지개발공사 시절부터 사용한 로고이다(원래 '개발'자도 있었으나, 1996년 사명에서 '개발'을 떼면서 같이 바뀌었다). 1990년 11월 당시 새 로고를 알리는 신문 광고면 1990년대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 도로변 또는 공원 가로등에 이 로고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1996년 한국토지공사에서 출자해 설립한 한국토지신탁에서 2017년까지 이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다가, 2017년 새 로고로 바꿨다.[9] 2007년 말 ~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기 전에 썼던 로고.[10] 인천 미추홀구(舊 남구) 용현동에 토지금고시장이 있는데 토지금고가 이곳에서 최초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다. 근방 지역 주민들은 토지금고를 동네 이름으로 굳어졌다.[11]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시행 권한이 한국토지공사로 넘어갔고, 넷플라이(자격검정 시스템 전문 기업)가 접수 대행을 맡았다. 2007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으로 다시 이관되었다.[12] KBS2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출발 드림팀 드림팀과 한국토지공사 흙기사팀의 경기 대결에 출연한 바 있다.[13] 고엽제전우회에 협박당해 특혜분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에는 이지송으로 되어있으나 13-15년이면 좁게는 이재영, 크게는 이지송도 범위에 들어간다.[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추가되었으며,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15] 전에는 국유지, 즉 국가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자들에게서 사용료를 받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업무도 있었는데, 합병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 업무가 직원들과 함께 넘어갔다.[16] 다만, 영구임대 주택은 호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조건이 많아(예를들어 2인 가족 기준으로는 평균 7~9평대 아파트만 가능하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고급 승용차 타고 출퇴근하더라... 하는 경우는 아예 없진 않겠지만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17] 보증금 5%는 본인 부담분이라 만약 전세 제공자가 전세자금을 떼먹으면 보증금 5% 만큼은 세입자도 손해를 본다. 그렇지만 이럴 가능성은 꽤나 적은 게 사전에 전세자금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줄 때 주택공사가 회수 가능성을 워낙 빡세게 검사하는지라 이럴 위험이 있는 집은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온다. 한마디로 세입자 입장에서 따로 전세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전세의 안전성을 보장 받는 셈.[18]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시 보통 한 세대당 1억씩 손해본다. 게다가 임대아파트로 번 돈을 LH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주택관리공단과 나누니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19] 실제로,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분당, 일산, 중동 등에 상업/업무지구 면적을 과다하게 설정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LH의 '땅장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택지개발촉진법(이른바 택촉법)'은 강제적인 신도시(택지지구) 지정 및 각종 인/허가의 의제제도, 헐값 강제수용 등의 규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악법으로 악명이 높다.[20] 자산 = 부채 + 자본.[21] 주공아파트를 예전에 주택은행에서만 독점취급하였다. 한마디로 주택은행의 유산.[22]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 진주 출신이라 경남으로 갈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23] 비슷하게 대구 이전 대상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 이전 대상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일부 연수기능만 제주로 갈 뿐 대부분의 조직은 대구 이전으로 결정났고, 강원 이전 대상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 이전 대상이던 운전면허시험단의 통합 과정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규모가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분산 이전으로 결정났다. 결국 대구나 울산이나 경상도지역은 기관 통합 이후에도 이득을 보면 봤지 손해는 안 보게 되었다.[24] 원주의 도청 뺏겼다 식의 억울함 토로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다만, 원주가 강원혁신도시와 기업도시까지 쓸어간 반작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25] 홍준표는 2012년 지방선거(재보궐)에 출마하여 경상남도지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