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수능 9등급제
1. 개요
內申/修能 九等級制
과거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교육 정책으로 내신과 수능 성적을 모두 '''9개의 등급'''(1등급은 최하, 9등급이 최고)[1] 으로 매기는 제도이다. 이전과의 차이점이라면, 내신에서는 절대평가(수우미양가)로 매겨지던 성적을 '''상대평가'''로 바꾸고, 수능에선 느슨한 배점제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내신 상대평가는 내신 성적 도입 당시 때부터 행해졌고, 1999년도 고1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는데[2] 이 제도는 6년만에 상대평가로 바꾸는 결정이었다. 이는 '''내신 부풀리기'''를 통해 일선 학교들이 재학생들에게 내신 성적을 퍼주는 파행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전교에서의 백분율을 따져 등급으로 성적을 매김을 원칙으로 하되, 내신 성적표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석차도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다. 반면 수능은 이전과 그대로 상대평가라는 점은 동일하였으나, 이전에는 표준점수[3]로 제공되던 성적을, 이제 수능 성적표에는 내신과 달리 "오로지" 등급만을 표기하자는 것이었다.[4]
2. 도입 취지와 과정
2004년 10월에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안으로 발표하여 발표 당시 내용으로는 수능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출제되며, 문제 은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또 표준점수제와 백분위는 완전히 폐지되어, 성적표에는 등급(1~9등급)만 제공하고, 내신 성적은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의 평어 표기를 폐지하고, 원점수 석차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과, 각 대학이 전형시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특수목적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발표 후 6개월 뒤인 2005년 3월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권교체 후에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수능등급만 표기하는 방식을 다시 표준점수제와 백분위를 같이 표기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여 결과적으로 2008학년도 수능을 본 세대에만 적용되었다.
기존의 절대평가 수우미양가방식인 5단계 수(100~90), 우(89~80), 미(79~70), 양(69~60), 가(59~0) 평어제가 내신 부풀리기를 조장[5], 대입에서 내신 성적의 변별력이 상실되어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수능 위주 수업만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의식에 의해 도입되었다. 참여정부는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에 있어 고교입시 정상화 및 입시 장벽으로 인한 계층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6] , 내신/수능 9등급제는 그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7]과 의학전문대학원.[8] 참고로 이때 수능 등급제는 도입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다. 국정 브리핑의 '실록 교육정책사'에 따르면 도입을 위한 회의를 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수능등급제의 도입을 주장하자 이해찬을 비롯한 교육혁신위[9]와 김진표[10]가 각각 다른 안을 내세웠다. 전자는 수능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자는 것이었고, 김진표 안은 정규분포에 의거하여 9등급으로 나누자는 것이었다.[11] 노무현 대통령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5등급제는 너무 비현실적이며 9등급만으로 학생을 나누는 것조차도 천지개벽인 것 같다고 하여 김진표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대로 수능 9등급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만약 5등급제도로 시행되었다면 더 큰 논란이 일었을지도 모른다.
3. 도입 당시 반응
도입 당시 기성 세대 같은 경우, 내신 절대평가 전환 전까지 '''내신 10등급제''' 또는 '''15등급제'''를 경험해본 적이 있기에 비판적인 여론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큰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내신/수능 9등급제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전국에 큰 파란이 일었다. 보수적인 학생들, 진보적인 학생들 양 측에서 다 까는 분위기였다. 오르비 등 보수 성향 대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이 노력한 것에 비례한 대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 수능에서 등급제로 퉁쳐버리면 운 좋게 등급컷 걸린 놈이나 만점 받은 놈이나 똑같아진다는 주장을 하며 반발하였고[12], 아수나로 등 진보적인 학생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내신 성적에서 학생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상품화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심지어 시위까지 벌일 정도였다. 중간, 기말고사를 망친 학생 몇몇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언론계에서는 보수 언론에서는 반대, 진보 언론에서는 찬성 의견으로 나뉘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계에서 크게 반발[13] 하였으나 정권 차원에서 워낙 강력히 추진하던 사안이라 별 의미는 없었다. 그 이후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대로. 한겨레에서는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찬성하는 기사가 대문짝하게 실리곤 하였다.
다만 대학의 평점평가 방식과 비슷한, '내신 성적 등급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같은 반 학우들이 '동반자 관계'가 아닌 직접적인 입시 경쟁 상대가 되어버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점에서 진보 측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했다.[14] 기존에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수능 성적표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내신은 절대평가인데다가 실질반영율도 작아서 급우들을 직접적인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드물었다. 전교조 소장파에서도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을 정도.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 '''과열된 내신 경쟁''' 양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고, 실제로도 친구의 교과서 및 노트를 훔치거나 훼손하여 뉴스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또한 3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수능과는 달리 단기간에 경쟁을 마쳐야 한다는 내신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과 인강을 남발하여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해서 공교육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교과 과정을 잘 따라왔는가 정도만 체크해야지, 상호 간에 심각한 우열을 매길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 포인트.
4. 등급 산출 방법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 등급 산출은 학생들의 성적을 일렬로 세우고, 상위 누적 4%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1등급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다음 석차부터, 상위 누적 11%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2등급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계급간 비율은 5등급을 기점으로 좌우대칭 정규분포(1-9, 2-8, 3-7, 4-6)을 이룬다.
등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해당 영역/과목[15]에 응시한 전체 응시자[16]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2.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3. 표준점수의 점수 급간별 도수분포표를 작성한다.
4. 표준점수 급간별 누적 비율을 구한다.
5. 당해 점수까지의 누적 비율이 4%를 초과하는 최초의 지점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구분점수로 하고, 그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에게는 1등급을 부여한다.[17]
6. 1등급컷 바로 밑의 점수부터, 당해 점수까지의 누적 비율이 11%를 초과하는 최초의 지점을 2등급컷으로 하고, 그 점수 대역까지는 2등급을 부여한다.
7. 이런식으로 8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후, 8등급컷 바로 밑의 점수부터 원점수 0점을 받은 수험생에게 9등급을 부여한다.
등급별 비율은 스테나인 방식을 따르지만, 산출은 스테나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테나인 방식은 2Z+5로 계산하는데, 수능에서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1등급이 나오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편포를 따르기 때문이다.
표준 스테나인 방식에 의한 등급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준점수-100)/10+5
2.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준점수-50)/5+5
이러한 스테나인은 9점이 최고점이고 1점이 최저점이다. 수능 등급과는 반대임을 유의해야 한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는 절대평가제이므로 저 방법과는 달라진다. 그러나 9등급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석차 백분율에 따라 9단계 등급으로 학생들의 순위를 매긴다. 등급별 비율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다.(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등) 그러나 내신과 수능의 큰 차이는 수능은 등급구분점수(해당 점수를 받은 학생까지의 누적인원이 등급 구분 비율을 넘기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는 무조건 상위 등급을 부여하지만 내신은 중간 석차를 이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만약 만점(공동 1등)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11%를 차지한다면 수능에서는 2등급이 비고 학생들 모두 1등급으로 처리되고, 내신에서는 고등학교마다 다르지만 2등급이 비고 1등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1등급이 비고 학생들 모두 2등급으로 처리되기도 한다.다. 등급블랭크 참조.
내신에서의 상위 백분위는 하위 석차가 아닌 중간 석차에 의해 결정된다. 중간석차에 의한 백분위가 등급 구분 백분위 안쪽으로 들어가면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100명짜리 집단에서 5명이 만점으로 공동 1등이면 평균석차는 1등과 5등의 중간인 3등이 되고, 상위 백분위는 (3등/100명)×100=3%로 1등급 기준인 4% 안쪽이 되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 1등이 9명이면 평균석차는 5등이 되고 상위 백분위는 5%가 되어 2등급이 된다는 이야기다. 공동 1등이 8명이라면 4.5등 취급되어 4%를 넘어가므로 2등급이다. 참조 #
쉽게 말해,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나 내신에서 100명 모두가 0점을 받아 100명이 공동 1등인 동시에 공동 꼴찌가 되었다면, 1등이라서 1등급을 주기엔 너무 후하고 그렇다고 꼴등이라서 9등급을 주기엔 너무 가혹하므로 중간석차를 따라 5등급으로 타협한다는 얘기. 수능이라면 이 경우 전원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 1등급이 가능한 최대 비율은 100%이지만 내신은 아무리 많아도 8% 미만에 못 미친다.
따라서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었으며, 2014년 고1부터 폐지하고 A, B, C, D, E 식의 절대평가로만 성적을 산출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A,B,C,D,E 식의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는 2019년까지 유예되면서 2020년까지는 내신 9등급제가 대입에 반영될예정이다.
그러나 애초에 시행하기로 한 제도라 폐지시킬 수 는 없고, 현재 고교 성적통지표에는 9등급제의 석차 등급과 성취도 A,B,C,D,E [19] 가 병행 산출되면서 학생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똑같은 3등급이어도 점수가 높은 과목은 A가 찍히고, 점수가 낮은 과목은 C가 찍혀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 다만, 대학에서는 성취도가 아닌, 부여된 9등급제 등급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즉, 성취도 B에 2등급을 받는 것이 성취도 A에 3등급을 받는 것보다 입시에서 유리하다.
5. 시행전 논란
재분배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므로 시행전에 당연히 극심한 찬반 여론 대립이 있었다.
대체로 찬성 의견은 학벌주의 구조 해체를 찬성의 핵심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반대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구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찬반에서도 똑같이 이어진다.[20]
정치적으로 보통 진보 성향이면, 등급제를 옹호하고 , 보수 성향이면 과거의 세밀한 배점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아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5.1. 찬성 의견
빈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와 그에 따른 교육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이었다.[21]
수능을 당장 폐지했다가는 급격한 변화로 뒷감당이 어려우니 일단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22] 중장기적으로는 '''상대적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완화-교육 격차 완화-수능 성적 격차 완화-대학 서열화 및 고착화 완화[23]-절대적 빈부격차 완화-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한 '''재분배 성격'''이 있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2005년에 '''지역 균형 선발 제도''' 등이 도입된 것도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내신에서 절대평가인 수우미양가를 폐기하고, 상대평가인 내신 9등급제로 바꾼 것과 수능 등급제 실시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정책이었다. 참여정부는 과거에 대학 당국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1류,2류,3류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차등 배점해서 선발하던 것을 전면 금지하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평등한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그 대신 보완책으로 학교 내신이 지나치게 선발 기능 변별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등급제로 바꾼 것이다. 그와 연결해 수시입시를 활성화하고, 수능의 절대적 영향력을 감소시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문화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교육 낙후 지역 학생들도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 주려 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비해 낙후한 지방을 발전 시키고,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수도이전-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완화된 대학 서열 문화/학벌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사를 졸업한 후에, 전문석사 과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들의 건전한 경쟁과 대학 학사 과정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 했다.
5.2. 반대 의견
'''읽기 싫은 사람을 위한 요약.'''
0. 빈부격차로 인한 사교육은 수능이 원흉이라고 분석했었지만, 정작 2010년대 후반대에 들어 반대가 됨이 입증되었다. 바로 정시 비율을 줄일수록 1인당 사교육 지출비용이 늘어난 것.
1. 참여정부는 내신 비중을 대폭 강화, 수능은 원점수를 폐지하고 등급제로 바꿈으로써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함.
2. 그런데 내신은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3.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됐고 내신을 믿을 수 없다면 대학들은 반대급부로 대학별 고사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됨.
4. 참여정부는 대학별 고사에서 '''본고사 자체만'''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논술에 대해서는 거의 방관하여 논술의 비중이 크게 증가.
5. 참여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논술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고 메가스터디의 매출이 급증하며 상장의 위업을 달성.
'''노무현 정권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수능을 약화시키고 내신 비중을 강조하기 위해 펼친 정책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신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학교 내부적으로는 내신이 학생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내신은 어디까지나 학교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애초에 학교 시험이 국가적인 시험도 아니고, 대학이 주관한 시험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이 있듯이.
그리고 각 학교간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 및 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간에는 학교간 편차가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 A 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과 B 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의 실력을 같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목고 내신 1등급이랑, 일반고 내신 1등급은 같지 않다. 오히려 두 학생의 실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평준화 지역에서는 이런 격차가 작은 편이지만, 평준화 지역 간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고교 평준화 제도 참조.
하지만 대학은 지원자들을 실력대로 줄을 세워 학부, 학과 입학 정원 만큼 신입생을 선발한다. 즉, 공정하게 실력대로 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수능과 논술이다. '''즉, 수능이 자격시험화 되면 논술이 본고사화될 수 밖에 없는 것.'''
문제는 노무현 정권은 논술의 대입 본고사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것.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응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25] 노무현 정권이 원하는 논술 수준은 학교 수업만 그럭저럭 잘 따라가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
노무현 정권의 의도는 각 대학들이 내신을 믿고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골라가라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이 실시되려면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국가 단위의 평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내신만 믿으라고 대학에 강요한 것'''이었고, 이러면 결국 논술을 본고사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또 무조건 안 된다고 막으려 들었던 것.
더욱 큰 문제는 누가 보아도 결국 논술과 다양한 입시 전형 중 어떤 입시전형을 택할지가 중요해질 것인데, 논술은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준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 그렇다면 교육제도 안에서 논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것 없이 무턱대고 밀어붙였다. 게다가 이런 정책은 각 대학의 입시전형 세분화를 요구하는데, 이와 같이 세분화된 입시전형에 학교가 일일이 대응할 능력은 없다. 결국 논술을 배우기 위해, 세분화된 무수히 많은 입시전형 중 자신에게 맞는 입시전형을 고르고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논술에 가려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논술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운영이 가능한 구술 면접은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양산됐다. 시험 문제가 그나마 외부에 공개되는 논술과 달리, 구술면접의 경우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문제 본문만 공개하고 기습 질문이나 추가 질문은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100%"였기 때문. 따라서 당시 논술에선 (명목상으로나마) 고교 과정만 평가한다는 것이 전제됐던 반면, 상위권 대학 구술면접의 경우 "당연히" 1학년 (특기자라면 2-3학년 전공 수준까지도) 정도 내용은 알고 가야만 [26]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논구술 학원은 수능 학원의 몇 배는 되는 비용을 요구하니… 후새드.
대학이 다양한 전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비난도 존재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고교생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 할 수 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다양한 전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대상이 '성인' 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자유로운 시간과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의 자유가 보장된 성인을 대상으로 회사가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내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교생은 성인과 전혀 다른 처지에 속해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끄는 대로 12년을 교육 받아왔다.''' 교육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아니다.
결국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별 차이 없는 고만고만한 학생들'''이라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고등학교 회장들은 총 몇 명일까? 동아리 회장들은? 반장들은? 무언가 특별하다 생각하지만 대학 입장 - 즉 전국 고교 단위로 놓고 보면 정말 미미한 차이에 불과해진다.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배치표만 보여주며 돈 받는 게 아니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을 어떻게든 포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입시 컨설팅 업체인 것이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시험 외에 다른 전형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세세한 전형들을 만들면 위에서 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로 인해 몇몇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전형으로 전락하고, 이는 원래 목적이 어쨌든 전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논술 고사 외에 더 많고 다양한 전형을 대학들에게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애초에 모순 위에 세워진 정책'''이었고, '''현 상황에 아예 맞지 않는 정책인데 강제로 밀어붙이면 사회가 거기에 맞게 변할 것이라는, 즉 말 앞에 수레 놓는 오류'''를 범했다. 즉, 실패는 당연한 것. 단지 얼마나 큰 참사가 벌어질 지 모르는 정도였다.
한편,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적어도 '''원점수'''는 공개된다.
내신의 경우도 내가 원점수가 몇이어서 몇 등급이다, 교육청 모평도 원점수가 공개되는 상태다. 수능 성적표에 등급만 나오는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파행이다.
그리고 학벌이 하나의 계급이자 자원이며 권력인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좀 더 래디컬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벌에 집착하고 칼같이 줄을 세우는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당대의 수험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강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보는 사람의 분노가 더 크고, 상위권으로 갈 수록 이러한 불공정성에 대한 증오가 크다.[27] 그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하나인 등급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는다.
사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가 없는 이러한 미봉책들은 대학 서열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욕만 더 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제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비판 없이 현 체제의 유지를 가정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지적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28] (물론 역으로 대학평준화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 앞에서는 등급제에 대한 옹호 근거가 상당부분 무색해지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1등급이든, 9등급이든 모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지도 모른다. 성적과 실력이 꼭 정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6. 시행후 평가
시행 전에 찬반 의견뿐 아니라, 시행 후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의견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사후 평가도 별도로 기재하며, 각자 판단하기 바란다.
6.1. 비판적 평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 수능 등급제를 비판하는 측에서 반드시 클리셰처럼 쓰는 문장 중 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고 참여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안이므로 10년 넘게 지난 현 시점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직접 저 문장을 쓰지 않더라도 수능 등급제 옹호 기사의 댓글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보인다.
6.1.1. 내신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내신 등급제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현실은 시궁창. 결과적으로는 내신 관련 사교육이 성장했다. 물론 사교육 금지법이 1999년 위헌 판결나고, 또 여러 언론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PR성 기사를 남발하면서 계속 사교육 시장이 성장해가고 있었기에 내신 등급제만의 문제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결국 저 제도가 공교육 정상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더군다나 2005년 봄 중간고사 즈음해서 이 등급제로 내신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였다. 당연히 학생들 분위기는 뒤숭숭해졌고, 1~2회성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상당한 규모의 반대집회가 학생들 주도로 일어나기도 했다.
내신 등급제는 결과적으로는 엄연히 존재하는 고교들 간의 실력 차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6.1.2. 수능에서
원래 대입 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인데, 당시 선거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은 이 원칙을 깨고 당해 시험(2009학년도 수능)부터 종전의 표준점수/백분위제로 환원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관련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이 결정을 환영했다'''. [29] 원칙을 깬 결정이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당시 이 제도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샀다. 한마디로 '''전국단위 야바위식 평가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당시 수능이었다.
수능에서의 등급제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일단 '''등급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 가령 자신의 성적이 3등급이라면 기존의 방식대로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제공되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등급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묻히면서 '''1점 짜리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간 사람이랑 턱걸이로 하나 위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 만약 등급이 소수점단위 점수차로 나뉜다면, 아랫등급 학생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된다.
'''원점수와 실제 찍혀 나오는 성적(등급)이 따로 놀았던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운이 없다면 같은 선택과목을 시험 본 옆 학생보다 원점수 총점은 30점이 높은데도 정작 등급은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 입시였다.[30] 이는 안 그래도 카오스였던 당시의 입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주었다.
게다가 '''채점이 잘못되었다'''라는 항의는 '''원천봉쇄'''당했다. 가채점 백날 해봐야 등급으로만 뜨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이 와중에 타이밍도 절묘하게 복수정답 사태가 터지고 해당 과목 응시자에 한해 부랴부랴 성적표를 다시 찍어내는 촌극까지 연출되면서[31] 등급제의 이미지가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교육부에서는 '''전체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서 400명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비판 여론을 묵살했지만 2등급부터는 거의 기하급수 수준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즉 다시 말해 자기 실력에서 한 등급이라도 미끄러지면 자신의 앞으로 수천명의 학생들이 짓밟고 지나가서(…)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는다는 사실. 이 때문에 표준점수제로 하면 더 높아야할 학생이 등급제에서는 더 낮은 등급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말았다. 물론 기존에도 상위권에서 5점, 그러니까 두문제정도 차이가 나면 대학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등급제보다는 말이 되는 소리다…
특히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난이도를 낮췄다가 수리 가형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까지 치솟는 등[32][33][34], 난이도 조절에서도 완벽하게 실패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중·하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넣지 못할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키고, 상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기현상이 일시적으로 벌어졌었다. 실제로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모두 등급컷이 내려갔는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이상할 정도로 지원이 몰려서 등급컷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존의 표준점수제로 환원시키면서[35] 이 제도는 흑역사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2009학년도 수능에서 상위권에서는 재수생이 늘고, 중·하위권에서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 예측되기도 했다. 실제로 중상위 이상에서 반수생이 늘기도 했고. '''물론 사교육 시장은 입시제도와 상관없이 오히려 등급제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천편일률적인 수능위주의 중고등교육을 좀더 다양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였다. 이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식 지식위주 입시에서 미국식 능력위주 입시로 바꾸는 20년에 걸친 변화의 마지막 단계였다.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전형을 개발하는 등의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계획아래 실행된 정책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본인은 실제로 시행된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수능을 실시할 것을 원했다. 하지만 대학은 그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2005년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대비를 2008년이 될 때까지 안했으며 교육부 또한 제대로 대학을 통제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나온게 2008년의 대혼란이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참여정부 초기에 수능ㆍ서울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년 임기 내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서, 그것으로 가는 과정 중 등장한 것이 수능 등급제다. 수능을 당장 폐지했다가는 뒷감당이 안되니 일단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당연히 대학들은 수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 논술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때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말이 생겼다.
사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평준화였다. 점수보다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대학을 가게 함으로써 대학평준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수능에 대해 1~2점 차이로 대학이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만큼 대학은 점수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위에서 잠깐 언급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원래 성적과 상관 없는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그냥 다니게''' 함으로써 이런식의 제도를 수년간 유지한다면 열악한 한국 대학 현실에서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이 되는 분위기상[36] 대학 수준[37]을 평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성적의 평준화를 이룬다는 것.[38] 문제는 애초에 이러한 구상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던데다[39] 제도는 허술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받아야 할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0]
또한 이 제도는 '''대학을 위해서라면 어떤데라도 돈을 쓸 수 있다는 한국의 풍토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학원은 수능만을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 수능의 비중을 줄인다면 사교육 비중도 줄겠지~라는 지나치게 안이한 전제를 한 데서부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려면 난이도를 낮춰야 하고, 난이도를 낮추려면 기출문제에서 약간만 변형하거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학원 뺑뺑이로 숙제 '''량'''으로 밀어붙여 유형에 익숙해진 학생들만 양산한 꼴이 되었는데 그 결과 소수가 하는 고액과외는 줄일 수 있었어도 그 전 같으면 학원 안 갈 학생들도 학원에 가게 만든, 결국 사교육비의 총량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수능은 원리의 이해,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 될놈될에 가깝다. 공부를 비교적 덜 잘하는 학생은 단기간 수능 준비해봐야 성적이 오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신은 시험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적을 뛰게 만들 수 있다. 단기간 쥐어짜도 성과가 나오는 내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평소 내신 관리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든 것이다.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한 대처 및 준비 역시 학생 및 학부모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기도 했고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수시 제도의 확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의 수능 등급제 정책은 이런 현상을 크게 늘리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내세운 정책인데, 정작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깔아주었다.'''
혹은, 교육부가 다양한 관점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미국식 교육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급급해서, 학생들이 겪게 될 혼란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언제나 힘없는 사람의 고통은 무시하는 게 관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말이다.[41]
덕택에 학생들만 죽어라 생고생하고 위에서 언급했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뭐 이전이나 이후나 고생한건 똑같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안놀고 학원을 다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안습이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낮은 대학에 원서를 넣어 진학한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가 '''반수'''했다. 자기가 들어간 대학에 '''만족'''하고 얌전히 전공 공부나 하라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이미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학벌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오히려 이때를 계기로 소위 대학서열, 지잡대 담론은 인터넷상에서 더 크게 확산되었다. 대학 평준화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간 것이다.
특히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대통령과 교육부의 말을 순진하게 믿어버린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타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 정책 하나로 많은 푸르른 새싹(?)들이 '''노까로 전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안그래도 개나소나 노무현을 까던 때였는데 기름을 부은 격. '''결과적으로 '젊은 보수'의 씨앗을 제공한 셈.''' 실제로 보수 성향 젊은이들 상당수가 노무현 정권의 수능 등급제에 한이 맺혀서 보수로 전향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42] 02~04학번에서도 이해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찌감치 보수로 전향해버린 이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드립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이 정책의 반대 성향의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가 대학의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평등지향적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바람에 생긴 폐단이라고 생각하는 듯. 심지어 이 제도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노무현 정권 시절, 대기업의 요구와 국회를 장악중이던 야당의 협조하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에 직격타를 맞기도 했다. 이래저래 운이 없던 세대.
이 제도는 수십 곳의 2009학년도 입시설명회와 각 대학의 입시 자료집에서도 그리고 대학 훌리건들의 훌짓용 자료에서도 흑역사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이 때문에 '''과거 데이터 비교에서도 2008학년도 자료는 빠진다'''. 안습.
여담으로 2008학년도 수능은 총 550,588명이 응시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 인원인 531,327명이 응시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까지 역대 수능에서 '''가장 적은 수치'''였다.[43][44] 이 제도와 관련된 교육 계통 종사자들 일각에서는 만약 정책이 제대로 안 풀렸을 때의 후폭풍을 대비해, 일부러 학생 수가 가장 적은 2008 수능 응시생들을 실험쥐로 삼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45] 하지만 이는 그냥 루머일 뿐이다. 애초에 교육/입시 정책은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년전 예고제(또는 유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잘 지키지 않았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표기를 제외하고 수능등급만 표시하는 수능등급제는 3년전에 미리 예고하였지만, 문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수능등급제와 연결되어 내신에서 절대평가인 수우미양가를 폐기하고, 상대평가인 내신 9등급제로 바꾼 것은 2004년 12월말 발표후 4달 뒤인 2005년 3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하였다. 따라서 갑자기 바뀌어 버린 정책 때문에 200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물론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한정으로 등급제가 도입된다. 단, 이때는 일반적인 과목과 달리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아닌 분할점수로 인한 절대평가로 매기는 이유로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나오지 않아 등급만 나오게 된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이전에는 정시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이 별로 없었지만, 저 정책이 시행되어서 서울시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정시에서 논술을 보게 되었고, 이는 사교육시장에서 논술 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46]
6.2. 긍정적 평가
수능 국영수 사교육이 적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었다. 공교육 학교 시험의 정상화와 수업 내실화,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되었다. 폐지가 된 것은 그 다음해에 바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18학년도 수능 이전까지 역대 수능에서 응시자가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 교육 계통 종사자들 일각에서는 만약 정책이 만약 제대로 안 풀렸을 때의 후폭풍을 대비해, 일부러 학생 수가 가장 적은 2008 수능 응시생들을 테스트로 삼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냥 루머일 뿐이다. 애초에 교육/입시 정책은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년전 예고제(또는 유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2003. 2 ~ 2008. 2)초기에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을 예고하고, 실제로 시행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다음해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3년 예고제를 씹고 즉시 폐지시켜 버린다.
고교등급제 참조.
입시 혼란이 있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지나치게 촘촘하게 배점을 매겨서, 청소년에게 필요 이상의 극심한 성적 경쟁을 유도하고, 촘촘하게 석차를 세우는, 한줄 세우기식 성적 평가와, 대학 서열화가 고착되었었던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대학의 ABCDEF 평점 평가도 등급제의 일종이고, 오히려 중간/기말고사/과제점수 세부 내역이 거의 비공개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운영 되는 등 더 불투명하게 하지만, 비판을 하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모른척한다.[47] 아이엘츠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점수 배분을 하지 않고, '대역(band)' 으로 성적을 공개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아무 문제없이 여러 나라에서 대학입시에 활용되고 있다.
중·하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넣지 못할 높은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키고, 상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낮은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기현상이 있었다고 비판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애초에 대학 서열 구조와 학벌주의가 백년이고 천년이고, 견고하게 굳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프랑스나[48] 뉴질랜드, 독일 같은 경우 대학 서열이 그다지 없거나, 있어도 상당히 느슨하다.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수직적이고 촘촘한 대학 서열 문화를 가진 것 뿐이다.
대학 서열화/외국, 프랑스/교육 참조.
또한 고등학교 내신시험을 어느정도 정상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내신을 반영하여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쉽게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따라서 평균점수가 70점에서 80점, 심하면 90점까지 나올 만큼 시험이 쉬웠지만, 내신 9등급제의 영항으로 시험이 쉬울수록 상위등급이 없어지는 등급블랭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2001년 즈음까지 역시 상대평가였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2004~2007년쯤 절대평가를 시행해본 것 뿐이다. 2008년 등급제에서, 학생들간의 견제 심리가 너무 심해져서 다른 학생의 책을 훔치고 노트를 찢는 등 예견된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0년대 중반에 다시 절대평가로 회귀하였다.
애초에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자로 재듯 정확하게 계량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 18~19세쯤에 치르는 대입 시험은 교육의 종착점이 아닌, 중간 지점일 뿐이다. 대입 이후에도 인간에 대한 교육은 계속되며, 얼마든지 학업 성취도나 능력의 변화는 생길 수 있다. 거의 대부분 고교 비평준화 체제로써, 고등학교 입학도 쉽지 않았던, 과거 1970~80년대, 대입 정원 자체가 부족했던 1990년대까지는 대학입시가 교육의 종착점(?) 비슷하게 취급받았을지도 모르나, 현재는 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어, 이후에 입시가 또 있다. 의대, 치대, 한의대, 법대 등에서 전문대학원(4년제)체제가 도입되어,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입시를 치른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은 애초에 소수점까지 제공하는 성적표 제공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당장 초등학교 때의 수우미양가 방식이나, 대학교에서의 ABCDEF 학점 부여 평가 방식도 대략적인 위치나 성취 수준만을 알 수 있게 해줄뿐이며, 소수점까지 점수를 제공하거나, 모집단의 1등부터 최하위자까지 기계적으로 순위를 매겨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1점짜리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간 사람이랑 턱걸이로 하나 위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수우미양가 방식이나 대학의 ABCDEF방식도 동일하다! 어떤 형태로 배점제를 만들든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 맞아서 등급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응시자 집단 전체를 거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의미한 일이다. 애초에 수능 등급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과도한 대학 서열화 방지와 학생들의 비인간적이고 지나친 석차 경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즉, 문제 하나 맞고 틀리고에 너무 집착하는 풍토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엽적인 지식보다는, 전체를 보는 거시적 안목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논술이나 서술형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비판에는 위치를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애초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정확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더욱 모순된다. 예를들면 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 교육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진행중이며, 다중지능이론 등 대안적인 이론도 나오고 있다. 신뢰도가 높은 아이엘츠 같은 시험도 성적 표기를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교육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등급제가 수능시험의 실시 취지에 걸맞는 것이다.
7.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2008년 1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49]에서는 수능 성적 통지서에 등급만 표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의 성적 표기 방식인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하는 제도로 회귀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3년전 예고제를 지키지는 않았지만, 이에 따른 반발은 거의 없었다. 일각에서는 3년 예고제를 지키지 않고, 정치 성향이 다른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성급하게 곧바로 폐지한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입시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무자비하게 깨버렸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2007학년도 수능까지 유지되었던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도 이전의 제도에 익숙하였고, 오히려 새롭게 수능등급만 표기되는 수능등급제를 3년동안 유지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폐지하였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절대평가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등급을 절대평가로 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점수를 보여주지 않도록 한 것. 이름만 바꿔 수능등급제를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된 정책인 셈이다. 수능등급제는 등급제이지만 상대평가라서 동점자가 정해진 비율만큼 생기지만 절대평가제는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서 동점자가 불규칙하게 생기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아주 어렵게 낸다면 수능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것은 착각에 가깝다. 수능을 아주 어렵게 냈던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의 입시상황을 생각해보라. 아주 어렵게 낸다면 고득점의 최상위층의 수능 영향력은 커지겠지만, 중위값에 가까워 질수록 동점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수능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고, 대학별고사의 영향력이 거의 부활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덕분에 국민들에게 신나게 까이고 수능 개편은 1년 유예되었다.
8. 여담
일반적으로는 상위 4%(백분위 96)까지 1등급이 나오고, 백분위 95부터는 2등급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쩔 때는 백분위 95 혹은 그 이하가 1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백분위 96이 2등급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유는 동점자 처리 방법에 있다.
동점자 없이 모든 수험생이 각기 다른 점수를 받았다면, 1등급 컷은 그냥 정확히 4%에서 끊어주면 그만이다. 하지만 수능의 원점수는 오로지 최대 99가지의 정수값[50]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가 99명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동점자가 발생하고(비둘기집의 원리),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4%가 되는 점수를 정확히 끊을 수 없다.[51]
기본적으로 수능시험은 원점수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점수"는 표준점수가 된다. 따라서 원점수가 달라도 표준점수가 같으면[52] 같은 점수로 취급되며 누적도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의 모든 지표가 함께 계산된다.[53] 2등급 이상의 등급도 위와 같은 법칙에 의해 결정하되 2등급은 11%, 3등급은 23% 등 누적도수의 비율만 달라지며, 다만 9등급은 따로 컷이 있다기보단 8등급 초과는 모두 9등급이 되는 식이다. 이같은 법칙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백분위 96까지가 1등급이 되나, 다음과 같은 두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1번째는 표준점수 131점까지의 누적비율이 3.9%인데 130점까지의 누적비율이 5.5%인 경우. 131점까지는 누적비율이 4%가 안 되므로 131점은 1등급 컷이 될 수 없고, 130점이 되어야 4%가 넘어가므로 130점이 1등급 컷이 된다. 단, 130점의 상위 퍼센테이지는 3.9과 5.5의 평균인 4.7%가 되고, 100에서 이 상위 퍼센테이지인 4.7을 빼서 95.3으로 만들고 다시 이를 정수 단위까지 반올림한 수인 95가 1등급 컷인 130점의 백분위가 된다. 따라서 백분위 95도 1등급을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일 130점에 학생들이 더욱 많이 몰려서 상위 퍼센테이지가 더 떨어진다면, 95보다 낮은 백분위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수도 있다.
2번째는 표준점수 132점까지의 누적비율이 3.9%, 131점까지의 누적비율이 4.1%인데 130점까지의 누적비율이 4.7%인 경우. 위의 정의에 의해 1등급 컷은 131점이 되고 백분위는 96이 된다. 그런데 130점의 경우 1등급 컷 아래의 점수이므로 분명 2등급이나 상위 퍼센테이지가 4.1과 4.7의 평균인 4.4%가 되고, 100에서 4.4를 뺀 95.6을 반올림한 96이 백분위가 된다. 첫 번째 경우보다 높은 백분위를 맞고도 등급은 낮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등급컷이라는 개념이 있는 수시모집이라면 등급이 높은 쪽이 좋겠지만, 정시모집에서 백분위를 쓰는 학교에 지원한다면 등급이 낮아 다소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다 해도 백분위 95(혹은 그 미만)짜리 1등급보단 백분위 96짜리 2등급이 당연히 좋다. 참고로 1등급 컷(최저점)의 백분위는 동점자가 몰리면 95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2등급 최고점의 백분위는 이론적으로 96을 초과해서는 나올 수 없다.
이는 '''1등급의 비율로 4% 미만은 절대 나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눈썰미가 있다면 눈치챘겠지만, 첫 번째 경우는 동점수에 학생이 조밀하게 몰려있을 때, 즉 시험이 쉬울 때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시험이 어려워서 점수 분포가 조밀하지 않을 때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극단적으로, 시험이 아주아주 쉬워서 만점자가 응시자의 11%를 넘어가면 만점이 1등급 컷의 정의도 만족하고 2등급 컷의 정의도 만족해 버리는 아주 괴상한 일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높은 등급을 부여하므로 11%가 넘는 만점자들은 모두 1등급이 된다. 그리고 만점이 1, 2등급의 컷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턴 자연스레 2등급 없이 3등급이 되는 등급 블랭크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시험에선 하나 실수하면 1등급이 3등급이 되는 것. 실제로 05년 수능 윤리와 16년 수능 물리¡¡ 과목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등급 블랭크보단 임팩트가 훨씬 작으나, 백분위 블랭크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점수 133점의 백분위가 97이고 132점의 백분위가 95인데 133점까지만으로도 4%를 채울 수 있는 경우 1등급 컷 점수의 백분위는 96이 아닌 97이 되며, 백분위 96 구간은 비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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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회탐구영역이다. 이 자료는 수능홈피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등급 경계에 있는 학생들은 점수 분포에 따라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 아주 약간의 차이로 수시모집 최저등급 충족여부가 갈리기 때문.
9. 관련 문서
[1] 점수와 반대로, 등급은 낮을수록 좋으므로. 1등급이 9등급보다 낮은(작은) 수이다.[2] 그러나 상대평가도 매겨졌다. 절대평가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이 시절에도 몇몇 대학은 아예 상대평가만 반영했던 곳도 있다.[3] 수능 초기에는 선택과목 개념이 없어서 원점수가 제공되었고, 실제로 당시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점수를 반영하였다. 이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원점수 제공이 폐지되어 표준점수로 줄을 세우게 되었는데, 표준점수는 산출 과정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상대평가의 요소가 들어있다.[4] 그래서 수능 20년 역사상 등급제가 유일하게 적용되었던 2008 수능의 성적표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매우 심플하다. 실제로 선택과목과 등급만 나와 있다. 물론 모의고사 성적표도.[5] 대학 학점제 백분위와 동일하다. 다만 대학의 경우 받은 점수 그대로 산정하지 않고 수강생들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다.[6] 오히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수시 위주의 정책이나, 전문대학원 정책이 계층 고착화를 공고히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다만 이것은 도입 취지 자체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비판은 아래 내용 참조.[7] 사실상 거의 폐지된 의전원 정책과 달리 연착륙에 성공했다.[8] 다만 뒤의 두 제도는 살인적인 학비와 사회진출 시기의 지연을 이유로, 오히려 고위층의 전문직 세습만을 수월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입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들을 참조.[9] 일명 '이해찬 세대'의 그 이해찬이 맞다.[10]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11] 그 이전부터 수능 성적표에는 이미 1~9등급까지의 등급이 표기되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수능 성적표에 등급만 나오게 하는데도 그대로 9등급으로 가자는 것이었다.[12] 실제로 오르비에서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능 등급제로 손해를 본 학생들이 ''''화풀이를 하기 위한 게시판''''을 만들어줄 정도였다![13] 등급제 시행 직후 반 친구의 노트를 훔쳐서 찣는 교실풍속도 운운하며 일련의 특집기사를 내기도..[14] 학교대사전 온라인판에서는 이에 대해 '세계화 시대에 국내에서 치고받고 싸우던 기존의 제도를 교내에서 치고받고 싸우도록 수정한 위대한 제도'라고 비꼬았다.[15] 언어 영역 또는 사회탐구영역 정치 과목 같은 식[16] 6차 교육과정까지는 계열별로 분리하여 성적을 산출했다.[17] 수능의 경우 등급구분점수에 놓여있는 수험생에게는 모두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 비율이 4%가 넘고 9등급 비율이 4%를 넘지 못한다는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18] 현대문학 감상 등 전문예술 교과는 9등급제가 병행 처리된다.[19] 단, 음악, 미술, 체육의 일반 예체능 교과 [18] 및 과학탐구실험은 A,B,C 성취도로 나오며,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20] 두 경우 다 명분이 그렇다는 것 뿐이다. 실제론 둘 다 숨겨진 의도와 함정이 있다.[21] 다만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이건 반대가 되었다. 내신, 수시, 학종에 드는 사교육 지출 비용이 오히려 더 수능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난 것. 반대 의견 문단 참조.[22]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도 검토가 되었다.[23] 학사 과정의 대학 서열화/고착화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문석사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서 보완하고, 대학 학사과정의 교육 내실화를 추구함.[24] 피어슨 상관계수 r=-0.95로 거의 선형에 가까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25] '''대한민국 대학 중 정부지원 없이 대학이 재정 자립하고 있는 대학은 실상 없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은 단순히 대학 운영 자금을 보조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 정부에서 대학 재정 지원을 완벽히 끊어버리면 제 아무리 일류 대학이라도 그 위상이 확 떨어지는 것은 금방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의전원과 법전원 제도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전원 및 법전원 체제로의 전환에 협조하지 않을 시 BK21 지원금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26] 서울대학교에서 생물 및 화학 관련 모 과의 경우, 08년도 화학영역 면접에서 '가장 쉬운 내용으로' 물었던 내용이 '배위결합'이었다. 당연히 고교 과정만 팠다면 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과분들을 위해 문과식 예를 든다면 고교 경제를 묻는데 탄력성 공식을 미분으로 유도하라는 셈. 그런데 그 당시 문과 수학에는 미적분이 없었다^^.. 대학 1학년 경제수학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을 미리 내는 거나 진배없는 짓.[27] 기성 세대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갔는데 왜 우리는 못가게 하냐는 한 오르비 댓글도 있었다.[28] 마치 사법민주화나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서의 판검사 임용제도에 대해 사법시험이니 로스쿨이니 하며 싸우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처럼[29]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아예 없던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원래 있던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 뿐이었기에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적었던 이유도 있다. 당시 인수위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었다.[30] 예를 들면 당시 자연계 수능에서 언수외 원점수 90/100/96점을 받은 경우 등급이 1/1/1이 나오지만 원점수 100/96/100인 경우 1/2/1이 나온다. 원점수는 후자 쪽이 10점이 더 높은데도 등급은 전자가 더 잘 나오는 것이다. 표준점수의 경우 대체로 원점수와 유사하게 따라가므로 이런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31] 평가원이 수능 성적표 배부 후에서야 해당 과목의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약 1000명 정도의 등급이 바뀌었다고 한다.[32]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능 난이도가 하락해 1등급 컷이 이렇게 떠도 '물수능이네'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정시비중이 제법 높을 때였기에 이런 결과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33] 선택과목에 따라 달라지나 당시 수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미분과적분 선택자의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다.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의미일뿐더러, 이게 터진 과목이 사실상 자연계열 수능의 변별력을 대부분 결정하는 수리 가형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매우 컸다.[34] 당시 정책 결정자들을 엿(…)먹이기 위해 출제진들이 일부러 이렇게 냈다는 후문도 있었다.[35]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학 입시제도는 일정 기간의 유예를 거쳐서 변경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등급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했던 관계로 이 때에는 표준점수제 환원이 곧바로 이뤄졌다.[36] 무슨 뜻이냐면, 현재 한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많이 내는 데 비해 대학 자체의 교육 수준, 시설 등 인프라가 외국 대학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대학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을 보는 데 '''대학 수준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즉 대학 수준은 어디를 가든 다 비슷비슷하니, 적어도 상권이 발달되고 네임밸류가 받쳐 주는 대학으로 학생들이 모이게 된 것. 대학 자체에서도 학생들을 떠받쳐 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고등학교와 같은 천편일률적이고 다소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학의 교육 수준이 '''하향 평준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받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 등 인풋이 대학생의 사회 진출도, 즉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게다가 대학 졸업생은 늘어만 가는데 사회의 인재 수요는 변하지 않다 보니 사회가 더욱더 명문대 위주로 흘러가게 되었고, 취업난이라는 현실이 겹치다 보니 이런 명문대에 들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소외당함과 동시에 사회에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괜히 많은 지거국이나 인서울 중위권, 혹은 그 밖의 학생들이 자신들이나 같은 학교 학생들을 '''scv'''나 '''패배자''', '''노예''' 같은 자조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수능 등급제를 통해 인풋과 아웃풋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단순히 대학서열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봐도 학벌의 악순환을 끊고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급제 자체의 의도는 좋았다. '''다만 5년 임기 내에 진행하기는 학벌사회가 너무 규모가 크고 정책이 너무 엇나갔을 뿐.'''[37] 졸업생의 사회진출 등[38] 실제로 수능 등급제 찬성론자에게 '연세대, 고려대 갈 성적인데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지원해야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찬성론자는 '그 대학이 뭐 어때서. 거기도 좋은 대학이다. 전교1등이 꼭 SKY에만 가야 하나?'라는 답이 돌아왔다. 등급제의 속뜻이 담겨 있는 말. 달리 오르비에서 '주사위를 던져 대학을 정하는 제도'라고 말한게 아니다.[39] 그리고 서열화로 인한 폐해가 부각되어서 그렇지만, 대학을 평준화시키는 경우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서열 문서 참조.[40] 이 제도 특성상 기존 평가 방법보다 운이 개입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위의 각주에서 등급제 찬성론자의 반응은 듣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의도야 어쨌건 '너의 운이 안 좋았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가서 잘해라'는 투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의 착오 혹은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41] 교육부 관계자가 본 미국식 교육 제도는 다양한 관점으로 학생을 평가해서 입학시키고, 입학보다는 졸업이 더 어렵고, 입시 성적보다는 졸업생의 실력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수시제도 등 대입전형 제도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42] 농담반 진담반으로 보수사이트로 알려진 일베회원 중에 적잖은 수가 이 세대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이때를 이유로 노무현에 대해 반감을 표하는 경우가 굳이 일베로 한정하지 아니더라도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나타난다. 심지어 민주당계를 지지하는 경우에도 등급제에 대해서는 에러였다는 시각이 많다.[43] 참고로 응시자 수가 많았던 수능은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무려 868,366명이 응시하였다. 그때랑 비교하면 30만명 차이.[44] 단, 접수자 기준으로는 여전히 역대 최저인데, 이는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응시자 수에 비해 결시율이 높았기 때문이다.[45] 하지만 이것도 말도 안되는 게 1989년생이 약 639,000명이다. 외려 이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1992년생)라 볼 수 있다.[46] 2005년 초에 나온 학교대사전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염려하기도 했다. 상술한 것처럼 내신 등급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꼬기도 했고.[47] 정유라가 그 예임…[48]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으나, 그랑제꼴의 존재 때문에 완전히 대학 서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랑제꼴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평준화 체제이다. 한국의 특목고-일반고 양립 체제와 얼추(?) 비슷한 걸로 볼 수 있다. [49]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미리 입장을 발표하였다.[50] 만점이 100점인 과목 한정이며, 0~100 중 1과 99는 불가능하므로 제외한다. 단, 저 제도를 도입하였던 당시에는 언어, 외국어 영역에 한해 1점짜리 배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101가지였다.[51] 어학자격증같은 시험은 정확하게 구분선을 끊기 위해 오답률까지 동원해서 맞추기도 하지만.[52] 물론 원래는 원점수가 서로 다르면 표준점수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면 서로 다른 표준점수도 성적표 상에서는 같아질 수 있다. 예컨대 원점수 90점의 표준점수가 130.4점, 원점수 89점의 표준점수가 129.6점이라면 둘다 반올림하여 표준점수 130점이 되고 정수만을 사용하는 성적표상에선 완전히 같은 점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점수의 가짓수는 원점수의 가짓수보다 당연히 같거나 적을 수밖에 없다.[53] 이런 경우를 속칭 '''표준점수 증발'''이라고 하며 매해 꽤 많은 과목에서 일어난다. 이 때문에 공식 성적 발표 이후에도 사설기관에서 발표한 원점수 기준 등급컷과 실제 컷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