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Social Mix
1. 개요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에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 휴거, 국민임대주택 문서도 참조하면 좋다.
2. 정책의 발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1980년대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주택용지가 부족해지자 부자들, 중산층들과 서민들이 서로 격리되면서 빈부격차가 사회계층 간 격차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부자들이 사는 곳은 부촌으로 치안도 좋고 교육도 잘 되는데 서민들이 사는 지구는 슬럼화가 진행되고, 위생, 교육 환경도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안이 나빠지는 것도 덤. 이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governance로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및 주택단지 내에 분양과 임대, 다시 말해 부자/중산층과 서민을 한 단지 내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교류를 늘리고, 학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함께 이용케 함으로써 빈부격차가 계층격차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 소셜 믹스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이후 1980년대 후반 브라질,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리옹, 일본 도쿄,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등으로 번져나갔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도가 약간 다른데, 2000년대 이후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으로 된 주택가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인 원주민을 재정착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 2003년 이명박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SH공사에서 장기전세주택 개념을 내놓으면서[1] 서울특별시에 이 소셜믹스 정책이 처음 들어왔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10%(후에 15% 이상으로 상향)이상으로 강제했고, 이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들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별도의 아파트 동을 만드는 식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하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아파트 단지와 분양아파트 단지를 옆에 붙여서 짓는 경우는 있어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드는 케이스는 없었는데, 도입이 된 것이다.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래도 분양 - 임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자, 한 아파트의 같은 동 내에서 평수만 다르게 조정하여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서 입주시키는 강경한 소셜믹스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3. 실패 케이스와 원인 분석
3.1. 성공 케이스
소셜믹스 정책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아래 한 가지 케이스 뿐이며, 이 외에는 모두 실패했다.
- 주택 부지 부족으로 인한 반강제적 소셜 믹스
-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도 주택 용지가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다. 당장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좁은 주택 하나를 방 하나 단위로 쪼개서 거주하고 있다. 네덜란드 전체 면적은 41,000㎢, 덴마크 전체 면적은 43,000㎢인데 나라 면적 중 과반수가 절대농지 또는 공유지(공공시설용지(SOC시설 등)), 상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네덜란드 전체에서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국토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주택용지를 극히 적게 잡아놓은 네덜란드는 인구가 홍콩(740만)의 2.5배인 2,000만 명이나 한다. 당연히 땅값이 미쳐돌아간다. 암스테르담(법적수도)과 헤이그(실질적수도), 로테르담(무역)의 땅값(평당가)은 서울특별시 평균가보다 비싸며,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3개 도시가 전체 국가 GDP의 80%를 차지한다. 괜히 빈방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거주하는 크라커(Kraker)라는 애들이 네덜란드에서 날뛰는게 아니다! 2011년 네덜란드 의회에서 무단점거금지법을 입법했지만 법 집행이 시원찮아서 크라커 단속이 잘 안 된다.
- 홍콩, 싱가포르: 홍콩은 출산율은 1980년대부터 1명대 초반을 유지했으나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홍콩 인구는 미친듯이 폭증하고 있다. 홍콩 인구는 연 15~2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홍콩 인구는 400만 명 선이었으나 2019년 지금 홍콩 인구는 74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면 2047년 일국양제가 끝장나는 시점에는 홍콩 인구가 1,000만 명 선을 넘어서 선전시(인구 1,050만 명)와 거의 비슷한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2. 실패 케이스
위 사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실패했다. '''부자들, 중산층이 빈민들과 같이 살기 싫어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각 계층별로 공유되는 가치관과 매너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키우고 그 결과 부자와 중산층이 떠난다.[2] 남더라도 빈민들과 최대한 엮이지 않기 위해 갖가지 장치들을 암암리에 마련하거나, 거리를 두려한다. 아니면 아예 부자와 중산층들이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저소득층을 쫓아 내버리기도 한다.
실제로 원래 80년대 강남 개발 당시에는 테헤란로 남쪽, 그 중에서도 양재천 남쪽 구획(구룡, 개포, 대모산, 대청, 일원 등)은 서민층 거주지역으로 도시계획했었다. 시세가 폭등한 현재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미국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거의 모든 도시에서 백인과 흑인이 사는 곳이 나뉘어있다. 어떤 동네에 흑인들이 들어오면 점차 백인들이 빠져나가는 식으로 인종 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경제력이 처지다보니 흑인들 사는 동네는 못 사는 동네로 낙인찍히기 마련이다.
제일 심한 곳이 프랑스와 영국으로, 프랑스는 결국 소셜믹스 단지들에 살려는 부자들이 없어 2010년대에는 이슬람 이민자들이 소셜믹스 단지의 미분양 물량을 잠식했고, 이후 ISIL의 테러 표적 또는 테러용 아지트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 - 2000년대에 재개발되면서 소셜믹스 아파트가 들어선 파리 15구의 경우, 2019년 지금은 2차례의 파리 테러때문에 프랑스 내에서도 '''파리 15구, 6구 일대의 재개발을 다시 하고 거기 사는 무슬림들을 강제퇴거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미분양 물량이 많고 저소득, 저학력층 혹은 이슬람 이민자들이 많이 살게 되니 전반적인 치안수준이 떨어지고, 다시 부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악순환이 발생, 결국 또다른 슬럼가가 만들어진 것.
영국은 런던 도클랜즈 재개발을 하면서 소셜믹스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곳은 재개발을 하면서 시티 오브 런던에 있던 영국 금융사들이 대거 이전해왔고, 금융회사 출신 인력들이 만드는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 경제신문, 부동산 리츠, IT 스타트업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도클랜즈 일대의 집값이 폭등했다. 결국 도클랜즈의 소셜믹스 단지에서는 부유층이 쫓겨나는게 아니라 '''폴란드인이나 무슬림같은 이민자들과 영국의 저소득층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면서''' 부유층 거주지로 재탄생했다. 어쨌거나 영국 런던의 소셜믹스 정책도 '''참패'''로 끝났다.
미국 역시 뉴욕시 교외의 할렘이 슬럼가로 악명이 높았다. 세계 대공황 이전까지만 해도 할렘 일대는 중산층 거주구역이었다. 그러나 대공황 때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뉴욕 주 주지사 출신이다)과 당시 뉴욕 주지사들이 할렘 일대에 대공황으로 파산해버린 빈곤층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료 상한제, 임대아파트 건축 등 원시적인 소셜믹스 정책을 도입하였다. 중산층들과 빈곤층이 같이 거주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할렘 일대를 지정한 것. 문제는 이렇게 되자 부동산 임대료 상한제를 받게 된 중산층들은 '''모조리 할렘 일대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졌고 2차대전에서 귀국한 참전용사 중 가난한 사람들도 할렘의 슬럼가에 정착한다. 그러자, 할렘 일대의 악명이 쌓이고 쌓여서 마약 카르텔과 술 마피아들이 '''할렘 일대의 권력을 장악'''했고, 뉴욕시청은 이들을 진압하는데 '''실패'''하면서 치외법권 지대가 생겨나는 '''소셜믹스 정책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버린다. 결국 할렘으로 인해 뉴욕시 전체에 치안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민주당 독식 일색인 뉴욕에서 할렘의 치안 악화를 보다 못한 뉴욕 시민들이 민주당 시장들은 치안문제 해결을 안 한다며 '''공화당 소속 루돌프 줄리아니까지 뉴욕시장으로 뽑았을 정도'''니 말 다 했다. 줄리아니가 뉴욕시장이 된 이후 할렘 일대를 대대적으로 재개발하여 저소득 흑인들을 모조리 하렘 바깥으로 쫓아냈다. 이 흑인들은 대부분 메인 주나 뉴저지로 쫓겨났다. 그리고 대대적인 재개발을 한 결과, 할렘 일대는 소셜믹스가 아닌 '''철저한 부유층 단지'''가 되었다. 2020년 지금은 도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한 디트로이트가 '''도시 전체가 슬럼화하여''' 악명이 높다.
3.3.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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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사진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성현동)의 관악드림타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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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도 소셜믹스로 인한 입주민들간 갈등이 표면위로 올라왔고,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한 것은 확실하다. 휴거라는 말까지 쓰며 입주자들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빈민,기생충 취급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시설 이용문제등으로 갈등을 크게 빚고 있으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보여주는 대개 시민의식이 떨어지고 매너없고 각종 불량한 행동 등 혹은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근지역 중산층과 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한 곳에 섞어 개발하니 오히려 분양아파트 주민들의 임대아파트 차별이 심해지기도 한다. 아예 동/호수 단위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아파트 재도색 시 분양아파트만 칠하고 임대아파트는 칠하지 못하게 막거나, 분양아파트 사람들이 쓰는 SOC 시설들에 임대아파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다든가, 학교 배정에 있어서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에 배정이 안 되려고 옆의 학교를 배정받는가 하는 식의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
이렇게 되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과 섞여사는 것이 싫다는 심리 말고도 돈 문제도 있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 당시에 각종 개발부담금 문제 등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분양입주자들은 분양대금에 모조리 포함되어 부담하여 각종 SOC 시설을 조성하게 되는데,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대개 해당 부지의 원주민이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런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입주한다. 그래서 분양 주민들이 ''''우리가 돈 내서 지은''' 학교, 놀이터, 도서관 등의 시설을 왜 임대아파트 애들이 쓰냐!!!"라는 역차별 반발을 가진다.
심지어 임대 주민들은 옥상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비상구를 중간까지만 뚫어 놓은 건물도 있다. 기사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소셜믹스를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있다. 소셜믹스의 가장 큰 이유가 대도시의 계층분화로 인한 슬럼 출현과 확장을 저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셜믹스가 아니었다면 서울같이 한 나라의 모든 인구를 빨아들일 요인이 있는 초대형 도시에 이렇다할 슬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도시 전체의 치안 안정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정부의 도입의도로만 치면 대한민국의 소셜믹스도 실패한 정책은 아닌 것. 특히 소셜믹스를 도입한 원인인 저소득층 주거지 자체가 슬럼화되는 현상을 막는 것은 충분히 성공했다. 한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오히려 대단지위주의 아파트 건축환경때문에 중산층 주거지구가 철저하게 섹터화,블록화 되면서 그 부산물처럼 생겨나는 재개발,뉴타운지구에 소외된 곳(단독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과, 젠트리피케이션 원인으로 생기는 곳이 더 많다. 상업지구, 이른바 도심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구도심의 쇠퇴로 생겨난 곳이 더 많고, 그러면서도 슬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인 '''치안부재'''상황에 빠진 주거지구가 서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셜믹스가 실패한 다른 나라같으면 쪽방촌은 진작에 조폭소굴이 되었을테지만 대한민국은 쪽방촌조차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보장받으며 정부,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것이 소셜믹스의 진정한 목적이다.
2020년 현재 중국인이나 태국인, 방글라데시인들이 몰려사는 구로구 신도림동, 영등포구 대림동, 광진구 구의동, 화양동, 수원시 팔달구 일대는 '''치안 붕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몰려사는 집성촌이 형성되자 주변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면서, 대림동, 신도림동, 구의동, 화양동, 팔달구 일대는 '''점차 한국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의 총 인구는 늘어나는데, 바로 이민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일대는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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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 경찰은 '''한국 땅에서 중국어와 태국어로 "칼, 총 들고 다니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래 이런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고도 경찰에서 알아서 범죄를 잡고 CCTV 운용을 하는 등 정상적인 치안 관리가 이뤄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경고문을 부착한 순간부터 '''이 지역은 경찰 인증 치안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은 불법체류자 비율이 전체 입국자 대비하여 63%'''[3]에 달하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지경이다.
미국,유럽과 달리 한국인들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정서적 문제 + 적은 보유 자산 문제로 중산층 이상 가구가 가능하면 소셜믹싱을 감수하고라도 탈서울을 하고싶어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기엔 매매가나 전세가가 너무 비싸서. 탈서울할 경우의 이점이 불편한 점보다 확연이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소셜믹싱으로 인해 내부에서 휴거취급받는 것이 그들끼리 모여서 슬럼화되는 것보다 서민,저소득층 가구 입장에서 더 좋은 환경이기도 하다. 최소한 치안등의 사회서비스는 공평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미국이나 아래 소셜믹스 실패사례로 꼽히는 영국,프랑스처럼 백인,유색인으로 인종이 갈려서 인종간 보유자산 격차까지 생기면서 강제로 끼리끼리 살수 밖에 없는 환경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단일인종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인들끼리는 인종차별이란게 없었던 것이 소셜믹스 정책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인 것.
그러나 위에도 적었듯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일대에서 치안 붕괴가 조금씩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소셜믹스 정책도 '''위험 수위'''인 것만은 확실하다.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한국 서울의 구역들 역시 어느 순간 프랑스 파리 15구, 6구 일대처럼 외국인 집성촌 일대의 치안이 확 붕괴할 수도 있다. 파리 15구, 6구 일대는 파리 지하철 및 RER 다중환승역(스탈린그라드역[4] 등)이 있고,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이 있는 등 프랑스 정부에서 나름 치안 유지에 매우 신경을 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구역 전체를 점거하면서, '''프랑스인들이 내다 버린 지역'''이다.
4. 성공 요인 정리
- 좁은 국토, 도시로 집중된 인프라 등 서로 다른 계층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일 것.
- 양극화로 인한 부자계급과 빈민계급의 반목이 심각하지 않을 것.
- 생활시설, 행정, 치안서비스등 국가의 기본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 될 것.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치안서비스를 평등하게 받는게 중요하다. 미국만 봐도 백인 경찰과 흑인 용의자 갈등으로 매번 총격 사건에 시달리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 주류 민족 계층에서 이민자[5]를 대하는 인식이 관대해야 할 것.
[1] 이후 오세훈 시장 때 Shift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진다.[2]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덕분에''' 신분제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셜믹스 정책을 한국보다도 먼저 도입(1986년 브라질, 1988년 멕시코)했던 라틴아메리카는 구 식민제국 출신 백인과 남미 원주민 간 인종갈등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고, 선진국이라는 유럽 국가들조차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적으로, 또는 구 귀족이나 구 평민 등 신분제 의식이 남아 있다. 덕분에 신분제/인종적 분리가 이미 몇백년 전부터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아서 소셜믹스가 아예 성공할 여지가 없다. 구 신분제 인식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언어 사용을 아예 못하게 막자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괜히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3] 원래 한 국가에 특정 국가 출신 불법체류자 비율이 그 국가 출신 체류자의 10%를 넘어서면, '''해당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미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비율 기준이 10%인 것을 생각하자.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른바 '''여권파워'''에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에 태국, 방글라데시 등 불법 체류 비율이 10%를 넘는 국가에 대한 무비자 협정 파기를 하지 않는 중이다.[4]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름을 따 온 파리 지하철 역이다.[5] 특히 후진국 출신 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