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국외 사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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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그것은 스포츠입니다(...)
대한민국과 터키,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중반까지 “막장 정치 3형제”로 여겨졌고,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유명한 국제 정치 전문지인 <Foreign Policy>로부터 '''폭력국회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받았다. 이 당시와는 달리 “막장 정치 3형제” 국회들의 오늘날 모습은 비교적 평화로운 편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위 국내 부분에 적힌 대로 '''국회선진화법'''으로 서비스 종료를 먹었고, 터키의 경우는 에르도안의 일인 독재가 이루어져서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국회 패싸움을 초월할 정도로 국민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현피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말의 어떤 조사에서는 선진국 중 폭력국회 순위를 정하면서 1위 대한민국, 2위 대만, 3위 영국을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에 이어 2007년 이명박 후보 특검 법안 처리 사건을 시작으로 2008년과 2009년까지 연달아 국회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해외에도 보도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당히 1위에 올랐다. 대만은 모두 잘 알다시피…
의외인 것으로 보이는 영국은 몸싸움 때문이 아니라, 언어폭력 때문에 순위에 올랐다. 의회정치의 본고장답게 영국은 의회에서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한다. 영국식의 비꼬는 표현부터 대놓고 비난하기까지 하며 다른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환호를 하기도 하면서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서로 싸워대니 언어폭력이 난무한 의회로 3위에 랭크. 영국 의회의 토론을 보면 격투기 못지않은 시끌벅적함을 보여준다. 참고로 영국 의회의 회의는 모두 생중계되는데, 고급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영국 의회 채널인 BBC Parliament를 보면 도움이 된다고. 다만 영국은 2015년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의 "토론답게 토론하자"는 제안에 따라 그나마 나아진 상황.
그러나 비꼬는 농담은 줄지 않고 있다.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마지막 총리 질의응답에서 농담을 엄청 섞어 웃음을 주었다. - 데이비드 리딩턴 전 국무조정실장은 테레사 메이 대신 총리 질의응답에 출석할 때 노동당 측에서 에밀리 또른베리 예비내각 제1장관 대신 레베카 롱-베일리 예비내각 산업장관이 나오자 '''Anyone who outshines the dear leader risks being airbrushed out of the politburo'''라고해 보수당 의원이 엄청 웃었다. #
당연하지만 서방권 내부에서도 영국 의회가 특이 사례일 뿐, 선진 민주국가라고 이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영국인들도 자각은 하고 있는지 영국의 역사학자인 Richard Toye는[1] 그의 저서 『Rhetoric』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안 그렇겠냐마는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특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치 체제의 차이다.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는 것은 미국 상원이나 유럽 의회나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연설하는 것과 다르다. 설령 체제가 비슷하더라도 연설 문화가 사뭇 다른 경우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처럼 다수제 민주주의(웨스트민스터 모델)를 채택했지만 영국 의원 저리 가랄 만큼 신랄한 정치적 모욕의 전통이 있다.
대체로 사람들의 반응은 소말리아 국회가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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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회 공성전 기록화에선 황금비가 발견되었다.
사람 사는 곳 중에 안 그런 곳이 어디 있겠냐만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나라는 기껏해야 스칸디나비아나 작은 규모의 일부 유럽 국가들뿐이다.[2] 선진국이자 강대국이며 흔히 사람들이 천조국이라 부르며 찬양하기 일쑤인 미국조차도 몸싸움만 안 한다 뿐이지 의외로 정치적으로 말도 많고 정치테러도 자주 생긴다. 자타공인이 인정하는 선진국 프랑스도 이런 쪽으로는 선진국 소리를 잘 못 듣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몸이 아닌 돈으로 싸운다'''. 즉, 로비문화가 성행한다는 것. 만일 한국에서 이랬다가 걸릴 경우 '''불법'''으로 판정 나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지만''' 미국에서는 내역만 공개하면 '''합법'''이다. 거기다가 전직 의원들이 로비스트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3] 이 성향은 2010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의 Citizen United v Federal Electoral Commission 사건으로 더 가속화되는데, 이 사건의 결정이 뭘 의미하냐면 선거기간 중 로비 집단, 노조, 주식회사, 부자 등이 퍼부을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선거기간에 특정 쟁점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로비그룹이 쓸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정치가 로비에 지나친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없애고자 발효된 것이 소위 McCain-Feingold Act[4]인데, 보수 성향의 로비그룹인 Citizen United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대법원에서 5-4로 위헌 판결이 난 것. 위헌인 이유가 웃긴데,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제창하는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깔린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다수의견을 제시한 측은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5]과 보수 성향의 대법관 4인(존 로버츠 대법원장, 안토닌 스컬리아, 클레런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며 반대의견은 진보성향 4인(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냈기 때문이다. 법원 측에서 '''Money = Speech'''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에서 충격. 덕분에 로비그룹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기네들 세금 감면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TV 광고 슬롯 쫙 다 사들여서 국민들 세뇌시킬 수 있다는 소리다. 의견은 independent expenditure, 즉 후보에게 직접 가지 않는 경우에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별다를 게 없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소위 슈퍼팩이라는 정치단체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정치광고를 찍어내고 있다. 미국 국민 사이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고, '''기업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28번째 수정 조항을 집어넣자는 캠페인도 있다. 오바마도 국정연설에서 이 판결을 비판했다. 참석은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굳은 표정으로 “No, it’s not true(아니, 그건 사실이 아닌데)”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캐나다의 인권 자유헌장 2항(표현의 자유)에 위배될지는 모르나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형평성을 제공[6]하기 때문에 헌장 제1항[7]에 의해서 합헌이라는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다.
다만 미국도 남북전쟁 일어나기 전에 의원간 감정이 격해져 피를 본 적이 있다.
일리노이 상원의원인 스티븐 A. 더글러스가 캔자스-네브레스카 조항을 내놓으면서 노예주와 자유주의 골이 깊어져만 가던 때였다. 이때 상원에서 메사추세츠 상원의원 찰스 섬너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앤드류 버틀러를 침을 흘리고 아내가 못생겼다며 디스한다. 이틀 후 그 상원 의원의 친척이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프레스톤 브룩이 섬너의 사무실에 들어가 끝이 금속으로된 지팡이로 섬너를 죽기 전까지 때렸다. 결국 섬너는 그 일로 3년 동안 은퇴하고 복귀 이후에도 만성통증과 신경쇠약을 평생 겪게 된다. 그 일이 있은 후 섬너는 북부에서 순교자로 추대받았으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 일했다. 한편 브룩은 남부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남부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때려(Hit him again)!"라고 쓰인 지팡이를 많이 선물받았다고 한다. 이때 브룩 의원은 사퇴하고 미국 법원에서 폭행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86%)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에 복귀했다. 하지만 재선출된 뒤 4개월 만인 1857년 1월, '''급성 기관지염인 Croup(크루프)[8]에 걸려서 만 37세의 나이로 급서'''했다. 국회의 일은 아니지만, 당시 부통령이 전직 재무장관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죽여버린 사건도 미국사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2021년 워싱턴 D.C. 폭동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회공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어느 나라라도 언어폭력 정도는 '''있다'''. 영국만 하더라도 의사당에서 트래쉬 토크(Trash talk)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거기다 옛날엔 영국도 국회에서 '''검투(!)'''도 활발했다. 영국 국회 제일 앞쪽 의원석에 그어진 레드라인은 '''칼질을 하더라도 이 선은 절대 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칼질을 못 하게 되니 아가리 파이터 문화로 바뀌었다.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 국회에서 1라운드를 하고,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들끼리 '''패싸움을 하는 2라운드'''가 활발했다.(...) 심지어 제1차 세계 대전 직후까지 총 들고 결투를 하는 '''3라운드'''도 있었다.
최근 캐나다에서 총리 쥐스탱 트뤼도가 야당 원내대표를 완력으로 끌어내고 그 와중에 여성 정치인의 가슴을 팔꿈치로 건드려서 구설수에 오른 사건이 생기기도 했다. #
2. 국회 폭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혹은 조짐이 보이는 국가
2.1.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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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4원전[9] 건립을 위한 입법원 투표 때. 물을 뿌리는 대만단결연맹 소속 의원 옆에 헬멧을 쓴 사람 옆에서 책상에 손을 짚고 아래를 보는 사람은 2014년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타이중시장직에 도전해서 당선된 린자룽 타이중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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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ECFA) 비준 동의안 처리 때. 한국에도 보도되었다. 영상1, 영상2. 대만의 경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중국 국민당 주도의 범람연맹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 주도 범록연맹의 반세기에 걸친 유서 깊은 대립으로 중화민국 입법원에서의 공성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쪽은 국민당이나 민진당이나 '''절대로 양안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고로(...) 사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국회가 몸싸움이 주로 벌어진다면 이쪽은 주먹과 발이 오고 가는 진짜 난투극이 벌어진다. 그래도 1992년 기준으로 여성 의원은 여성 의원끼리 싸운다거나, 보좌관은 보좌관끼리 싸우고 의원에게는 손대지 않는다 등 미묘한 암묵의 룰 이 존재한다. 여기 국회의원들은 자기 옷에다가 소속 정당과 이름을 쓴 덧옷을 입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누가 어떻게 싸웠나'''가 전국에 라이브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국회(입법원) 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진다. 위 동영상은 2015년 9월 교통카드인 이지카드(요요카) 한정판 발행 문제[10]로 인해 커원저(민진당계 무소속) 타이베이 시장과 중국 국민당 측 시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민주진보당 의원들이 난입하면서 벌어진 몸싸움.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2016년 6월 1일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문제로 야당인 중국 국민당이 반발하여 의장석과 발언석을 점거하는 등 국회 공성전이 다시 발생했다.
2020년 11월 27일에는 전술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문제로 야당인 중국 국민당이 반발하여 돼지내장을 본회의장에서 흩뿌리는 등 국회 공성전이 재차 발생했다.영상
2.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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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3년 7월 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이라크 특별법 표결로 인한 난투극이다. 화면 중앙의 여성 의원은 모리 유코(森 裕子) 의원. 모리 유코 의원은 사진처럼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서 위원장을 호위하고 있던 오니타 아츠시(大仁田 厚) 의원의 머리를 때리고 눈 위를 찌르기도 했다. 오니타 의원은 정계 입문 전에 프로레슬링 선수였다. 모리 유코 의원은 2017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일본의 경우, 와(和) 문화와 더불어 메이와쿠 문화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국회 폭력의 역사가 깊다. 일본 또한 정당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한 편이다. 세력은 미미한 편이지만 공산당이 엄연히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동네다. 거기다 많이 알려진 바와 달리 만년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의원석에서 조금 더 우세할 뿐, 개헌이 가능할 정도로 의원석을 단독으로 확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11][12] 즉, 양 세력 간 인구비가 비스무리한 데다 극우와 극좌를 달리는 세력이 일본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한번 발생하면 전국시대 부럽지 않을 정도의 몸싸움이 일어난다.
일본은 국회의원 세비에 '''난투수당'''[13]이라는 게 있었다. 기사 2005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2008년에 완전히 폐지. 명목상으로는 의원 본인들뿐 아니라 보좌관들(+에이시)도 부상을 입는 일이 많았고 이렇게 입는 부상을 의원 본인의 사비로만 처리해야 하는 점은 부당하기 때문에 제정했다고는 밝혔다. 하지만 이런 난투수당을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는" 일이 해마다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논란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했다.
일본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공성전은 1954년 경찰법 개정안(현 자위대법의 전신)이었는데, 당시 요시다 시게루 자유당 내각이 중의원 과반수에서 '''6석 모자란 상태'''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극렬 분열을 빚던 좌우 양 사회당이 일시 휴전을 하고 중의원 의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2014년 기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태는 2003년,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이었다.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추진하던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자민당,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 등 할 것 없이 죄다 의원들 각개전투를 하는 헬게이트 연출 (...) 위에 나와있는 일본의 국회 공성전 사진이 이때 사진이다.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했던 때는 일본 참의원에서 야당들이 줄 항의하긴 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사전에 몇몇 정당들을 지역구 예산 배정을 미끼로 매수해 놓아서 물리력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TPP 비준동의안'''[14]'''과 헌법 개정안이라는 시한폭탄'''이 있다. 특히 일본 참의원이 공성전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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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2일에 파견노동법 관련으로 자민당 + 공명당 - 민주 + 사회 + 공산당이 충돌했다. 연립여당이 상임위 상정을 강행하니 야당들이 육탄 저지를 시도하고 자민당이 경호권과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공성전을 한바탕 했다.링크 게다가 일본 공산당이 반 아베 정서를 가진 유권자와 일본 내 정치 소외계층인 청년 + 여성들을 당원으로 흡수하며 참의원에서 야권의 제1정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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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아베 신조 정부의 안보 법안 처리에 대해 일본 야당들이 일본 참의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공성전을 벌였다. 일본에서도 2010년대 들어 국회 공성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문제가 된 법안들의 상당수가 외교 상황과 관련이 있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립여당이 기존 체제를 무분별하게 헤집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 변수 때문에 더 이상 20세기 말과 같은 체제를 고수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15]
2.3.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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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의 심의 현장. 2019년 5월 11일. 기사 그리고 이 법안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트리거가 된다'''.
홍콩은 2047년까지 기한부로 중영공동선언에 의해 영국령 홍콩 시절의 정치,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며, 중국식 사회주의는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일국양제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경제적 자유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기초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홍콩 내에서는 민주파, 본토파와 친중파의 충돌이 매우 격하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운 홍콩 입법회[16]는 전체 정원 70석 중 절반인 35석만 '''제한선거, 차등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국회의원이 있다. 나머지 35석은 직능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임명'''하는 의원들이 자리해 있다. 때문에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는 민선에서는 민주파가 표를 많이 얻지만 중국 임명직 의원들로 인해 친중파가 의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민주파는 뭘 해도 야당 신세를 면할 길이 없고, 친중파는 죽었다 깨어나도 집권 여당이다. 특히 '''민주건항협진연맹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2019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권 여당과 제1당 지위를 놓친 적이 없다.''' 민주파들은 때문에 강경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홍콩은 국회 폭력이 매우 강하게 일어난다.
2.4. 그 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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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와 반러시아·친서방 성향의 서부가 박 터지게 싸운다. 이 나라는 각각 러시아와 폴란드 치하에 있었던 지역을 강철의 대원수가 이어 붙인 것이라 안 싸우려야 안 싸울 수가 없다. 2013년 말 통제가 불가능한 시위가 일어나고 영토 일부와 영해의 상당수를 불곰에게 강제로 토해낸 이후 이제는 국회가 아니라 국토에서 총과 로켓으로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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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그리스는 황금새벽당이라는 네오 나치 정당이 존재한다. 의석도 당당하게 확보하다가 신민주주의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한동안 안보일 것이다. 결국 살인과 테러를 일삼다가 범죄 조직으로 지정되어 당 간부들이 잡혀갔다.
- 이탈리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하고, 높으신 분들 중에도 마피아랑 엮여있거나 깨끗하지 못한 재벌 출신같은 구린 사람이 많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한번 욱하면 나오는 행동들은 한국인들과 비슷해서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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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소련 해체를 인정하지 않은 공산당이 의회를 점거했다가 혈맹장이 직접 전차로 의회 건물을 포격했다. 이 사건으로 러시아 공산당은 큰 타격을 받아 공산당의 원조 국가임에도 야당으로 전략해 러시아 연방 수립 이후 한번도 정권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국회 폭력은 다른나라처럼 몸싸움하는 수준으로 개선(?)됬는데 야당 중 하나인 자유민주당의 당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폭력으로 유명하다. 사진에 나온 사람도 지리노프스키.
레슬링 스타인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러시아 하원의원(여당)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공성전이 벌어질 때마다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직접 싸움판에 끼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곤란했으니. 실제로 대립하는 정당의 인사가 한창 싸움을 벌이다가도 카렐린을 보고는 얌전하게 물러난 적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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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아타튀르크 정신을 잇는 세속주의 세력인 공화인민당(Cumhuriyet Halk Partisi)과 친이슬람 보수세력인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사이의 마찰이 장난 아니다. 툭하면 일어나던 군부 쿠데타는 덤이다.[17] 그런데 2000년대에 집권한 정의개발당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지지율이 장난 아니어서 3번 연속으로 총리를 했고 4선 제한에 막히자 이번에는 대통령에 출마, 당선되어 대통령 중심제로의 개헌을 시도하는 등 1인 독재로 흘러가며 러시아化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터키 총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의개발당이 선거에서 참패하여 과반수 의석을 상실하면서 내각이 붕괴해 버렸다. 한동안 터키 국회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것 같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을 몰아내려던 시도가 실패한 뒤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2020년 3월 4일에 공화인민당의 엔긴 외츠코츠 의원이 에르도안을 비판하자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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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와 갈등 양상이 비슷한데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는 친 유럽 정당과 친 러시아 정당 간의 싸움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해당 영상은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조지아 대표로 내보낼 인원 몫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싸움이 난 장면이다.
- 베네수엘라: 여기도 활발하게 한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가 무너지고 나서 넬슨 만델라 정권이 세워졌을 때까지는 정국이 안정되었으나, 넬슨 만델라 퇴임 이후 수시로 국회 공성전이 벌어진다. 넬슨 만델라 정권도 간간히 공성전을 했지만 퇴임 이후 극심해졌다. 넬슨 만델라 정권이 겨우 진정시키던 부족 간 알력을 비롯해 흑백차별,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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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나라 전체가 내전 상태인데 안일어나려아 안일어날수가 없는데다 임시정부에서도 부족 갈등으로 의원 간 난투극에 시달린다.
- 그런데 이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흑역사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3. 국회 폭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 나라
상기했다시피 오히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마이너하다.
-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
- 영국 - 신사의 나라답게(?) 언어 폭력만 일어난다고 한다.
- 프랑스
- 벨기에 - 연방 정부가 구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폭력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스위스
- 독일 -
- 북한 - 알파이자 오메가. 여기는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가 없다(...).[18]
- 중국 - 여기도 바로 이웃 반국가단체처럼 마찬가지이다.
[1]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액서터 대학에서 현대사 강의 중.[2] 다만 이러한 나라들은 대체로 국민 정서 자체가 조용하다 못해 무뚝뚝한 편이며(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작은 국토와 인구 때문에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지역 격차가 작아서(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갈등이 발생할 여지 또한 적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3] 물론 로비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뇌물이라며 심심찮게 까인다. 미국 지식인들이 자주 비판하는 대상 중 하나가 로비에 굴복한 정치인 혹은 로비를 행하는 집단이다.[4] 2008년 공화당 측 대통령 후보였던 그 존 매케인이 맞다. 좌우 양극화 현상으로 강경 우파로 돌아섰던 때에도 이 쟁점에 있어서는 본래 입장을 고수하였다.[5] 대통령을 지냈던 케네디 대통령의 일가와는 무관. 케네디 대법관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진보 성향 측에도 제법 서기 때문에 swing vote라고 불린다.(하지만 본인은 이런 호칭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 주의 sodomy law를 위헌 판결 내린 Lawrence v Texas 사건, 거주하는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시 연방정부로부터 동성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준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 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역 및 미국령 영토에서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Obergefell v Hodges의 다수의견이 케네디 대법관의 손에서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법원 케이스의 경우 진보 성향 4인 + 케네디 또는 보수 성향 4인 + 케네디인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중도보수 성향이다 보니 보수 성향 4인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좀 더 자주 있는 편.[6] 다수의견은 '''a level playing field'''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확인사살.[7]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 헌법소원 시 왜 합리적인가를 법원 측을 설득해야 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몫이다.[8] 한국 등 동양쪽에는 걸리지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크루프 기관지염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크루프 기관지염은 사실 '''소아질환'''이다. 당시 미국의 의료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소아질환에 걸려서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사망한 것.[9] 신베이시에 지으려던 원자력 발전소인데, 범람연맹과 범록연맹의 계속된 대치 끝에 짓지 못하고 2015년 결국 제4원전 건립은 공정률 98%를 찍고 무산됐다.[10] AV스타 하타노 유이가 그려진 19금 야한 카드(...)[11] 의외로 자민당이 50% 이상을 득표한 것은 오직 세 번(1958, 1960, 1963년)뿐이었다.[12]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은 원래 한국인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극우 일색의 정당이 아니다. 과거 수십년간 이어진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의 특징이 결합되어 극우~중도좌파를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정당이었다.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서 여러명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데 자민당이 원내 1당 자리를 무난하게 지키려면 극우일색보다는 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대립후보들이 당내에 존재해서 대립각을 세워줘야 유리하고, 진보세력 입장에서도 보수가 진보보다는 다수인 일본 정치판에서 공산당처럼 극좌성향이 아닌 이상은 독립 정당으로 나가기 보다(오히려 공산당, 사회당과 진보경쟁에서 승산이 없고 더욱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당인 자민당 지분을 갖고 내각에 참여하는 편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에 현실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자민당에서 극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90년대 이후 소선거구제 시행과(물론 보수세력 또한 상당수 자민당에서 이탈하여 각종 지역정당 등 독자 정당들을 세웠다.) 고이즈미 집권 이후 거물급 정치인들을 중심으로한 당내 계파, 파벌 정치가 상당히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민당내에서 입지가 약해진 세력들이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거나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는 지경이 된 것이다.[13] 국회 공성전을 한 번 할 때마다 받는 상여금[14] 도시 - 농촌 의원 간의 현피가 예상된다. 2015년 현재까지 일본은 농촌 표를 고려해서 무역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을 모조리 자유무역에서 제외하는 패기(이러면 WTO에서 무역협정을 FTA로 승인하지 않는다.)을 보여줬는데(그래서 일본의 무역협정들은 FTA라 이름 붙이지 못하고 EPA라는 이름이다.), TPP는 그게 불가능한 사실상 최초의 FTA이자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한 방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TPP에 가입하고 국회에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한바탕 난투극이 예상된다. 그나마 한국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불법 틀이 붙어있기라도 하지만 이 법을 만들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며 강조했던 새누리당이 이 법을 파기하기 위해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더블 헬게이트가 열릴 우려가 있다.[15] 의외로 모리 요시로나 아소 다로 같은 막장 내각들이 있었던 시기에는 국회 공성전 문제는 잠잠한 상태였다. 이 부문에 있어서는 무려 모리 요시로 때보다도 후진적으로 변했다는 뜻이니 국민의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다.[16] 영국령 시절에는 입법국이었다. 영국령 홍콩 입법국은 마지막 홍콩 총독인 크리스토퍼 패튼이 반환 직전 민주적 선거 제도를 도입하자, 중국 정부에서 이에 반발하여 반환 직후 강제 해산됐다.[17] 장기 집권 독재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의 쿠데타와는 달리 터키 군부는 정치판만 쓸어버리고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18] 여긴 애초에 정당이 하나뿐이고, 목소리라도 높였다간 어떻게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