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평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이어지던 때 구태 정치인들 또는 신선한 이미지가 없어 국민에 여당을 대신하는 정치세력으로 보여지지 않을때 혜성처럼 나타난 김영삼과 김대중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선명야당의 기치를 회복하고, 신민당을 이끌면서 항거한다. 신민당 7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철승계의 표가 결선투표에서 김대중계로 넘어가면서 투표결과가 뒤집혀, 김대중이 선출되는 이변이 발생했음에도 김영삼은 '''김대중씨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며 깨끗이 승복하고, 김대중의 대선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범을 보였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온갖 테 러에끝까지 맞섰다. 양김은 민주화 운동의 희망 그 자체였으며, 두 사람의 지역적 기반인 PK-호남의 연대는 민주화를 이끈 동력이었다.
하지만 신군부의 쿠데타로 민주화가 다시 불발되어, 민주화 투쟁의 동지인 김대중마저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받았다가, 국제여론의 구명운동으로 사형을 면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고, 본인은 정계 강제은퇴와 가택연금에 처해졌으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인사들은 모조리 정치활동이 금지당한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은 한국에 남아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견디며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다. 1983년 5.18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죽음을 각오한 23일 간의 단식농성으로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살렸으며, 정치규제가 해금되자 김대중과 함께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해 마침내 1987년 6.10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내기에 이른다.
많은 인물들이 전두환 정권의 압박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할 때도 김영삼은 목숨이 아홉 개는 있는 것 같은 강경한 배짱을 보여주었다. 5공 당시 김대중이 젊은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재야 운동을 할 때, 김영삼은 원내 정치인으로서 제도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정치적인 민주세력'인 민주당을 계속 지켜내며 맞섰다. 박정희 때 김영삼이 경선 결과를 인정하고 김대중을 밀어준 만큼 5공 시절엔 김영삼을 필두로 결집한 형태였다.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전두환이 물러나고 민주공화정 체제가 드디어 시작되자, 당시 야권들이나 국민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호의적이던 각계 인사들 역시 '''한국에서 탄압 받아가며 운동했던''' 김영삼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양김의 민주화 투쟁 과정의 공은 모두 지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제도권에서 활동하기에 김대중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진 김영삼의 존재는 야당에게 특히 큰 힘이 되었다. 김대중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호남지역 출신인데다가, 평생을 좌익이라는 공격에 시달렸던 반면, 김영삼은 TK와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PK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1][2] 부유한 가문 출신이어서 정치자금 문제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어머니가 간첩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비운의 사건을 겪어 사상문제공격도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3]

1.1.2. 하나회 숙청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 하나회 척결 등 문민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에게

민주화 운동가였던 YS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민주주의는 발전했다. 그리고 후임자는 김영삼의 동지이자 라이벌이던 김대중이다. 양김이 정권을 잡은 뒤부터 한국은 실질적인 민주국가로서 거듭났다. 집권직후 하나회에 몸담은 '''정치군인'''들을 척결한 일은, 단순히 김영삼 정부의 조기 안착 차원을 넘어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기반이라 평가받는다.
설령 소통이 부족한 대통령이라도 이제는 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치적인 무력집단이 살아남았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실제로 민주적 혁명을 이룬 국가들이라도 민주정치 초기의 혼란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거나 외부 안보적 위협이 생기면 다시 군부가 들어서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하나회 척결로 한국은 확고한 민주사회를 유지했다. 진보 측에서는 '야당들이 여당을 이기긴 힘드니 김영삼이 과거 군부와 손을 잡았다가 결국 본인이 그 군부를 숙청했다는 건 잘한 일이다' 라는 의견과 '그래도 군부와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신념을 버린 일이다' 라는 의견이 공존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회 해체가 '''6월 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그려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사실,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호남 기반 김대중, 경남 기반 김영삼, 충청 기반 김종필이 모두 대선에서 핏대를 세우고 싸웠다간 '''계속 민주정의당이 이길 판이었다.''' 실제로 노태우도 그렇게 당선되었다.[4][5] 좋지 않은 방법이라지만 이것 외에는 도저히 군부를 정권에서 쫓아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 비록 군부가 광주 진압으로 민심을 잃었고, 단단한 지지 기반이라곤 대구경북뿐이었다지만, 기본적인 지지율은 있었던데다 양김이 도저히 서로 물러서질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정치학의 민주화이행론에서는 민주화된 국가로의 전환 이후 군부를 정치에서 어떻게 영구히 퇴진시키느냐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는데, 하나회의 숙청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고 쿠데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요컨대 김영삼은 3당 합당을 추진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가야 한다고 항변했고, '''그 약속을 정말로 실현시켰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군부세력이 정치에서 축출되고, 문민통제가 순조롭게 확립된 나라[6]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과 비슷한 냉전기 마지막 20년 사이 장기 군부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적 민정 이양을 겪은 나라 중 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탁신 친나왓 총리 시절부터 다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터키는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이 터지면서 되려 에르도안 정권의 '''민선 이슬람주의 독재 정권'''을 불러왔고, 한국보다 10년 가량 일찍 민주화된 스페인만 하더라도 23-F란 희대의 사후 쿠데타를 겪었으며, 옆나라 포르투갈의 민정 이양은 수년간 군부가 여전히 큰 지분을 차지했던 과도 정부를 겪었다.[7]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얀마의 경우 민주정이 들어선지 5년만에 쿠데타로 다시 군부정권이 들어서버렸다.
1987년도에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대권을 양보하지 않은 명분도 김대중 집권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고 내란음모를 뒤집어씌운 전력이 있어서 김대중이 당선된다면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마냥 허황된 얘기는 아니었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양자를 중재하고자 한 인사들 대다수가 그렇게 예상하여 김대중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영삼은 어머니가 북한 간첩의 총탄에 살해당하고 본래 북한/공산주의에 꽤나 비판적이어서[8][9] 빨갱이 몰이를 하기 어려웠기에 김영삼은 군부 세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대였다.
군부 세력은 김영삼을 반공 의식이 있고 불순하지 않다고 여겼고, 출신이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은 여당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고, 김영삼을 이를 이용해 빠르게 하나회를 숙청할 수 있었다. 민주화 세력이면서도, 군부 세력과 정치기반을 공유하는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중적 성격 덕분에 결과적으로 김영삼은 하나회를 척결할 최적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이후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민주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받으며, 김대중과 노무현도 대통령을 지내며 여러 가지 일로 껄끄럽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호출할 때 김영삼을 극진히 초청하였다[10]. 어찌되었든 현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TK의 박정희와 PK의 김영삼으로 갈라진 당의 양대 정신적 구심점이기도 하다. 물론, 김영삼은 박정희를 무지하게 싫어했다는 것이 함정이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상황에서 "계엄령"이 검색어에 오를만큼 논란이 되었음에도 결국 군사활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김영삼의 평가가 다시 주목받았다.
2021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자 또 다시 한번 김영삼의 업적이 주목받고 있다.

1.1.3. 공직윤리 확립 및 부정부패 시정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해서는 김영삼 본인의 재산을 먼저 공개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다.[11][12] 또한 군사정권 시절 비밀연회장으로 사용되었던 청와대 안가 12채를 모두 철거해버렸으며, 청와대 안에 있던 대형금고도 뜯어냈다.[13] 그리고 신군부 당시에 지어진 안가(安家) 12채도 다 없애버렸다고 한다[14][15].해당 인터뷰 뉴스 영상

1.1.4. 인재를 발탁하는 안목

김영삼의 인재 발굴 및 발탁이 향후 정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데, 그런 연유에서 김영삼의 인재를 보는 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 중 하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상도동계 직계도 그렇지만[16], 상도동계 직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YS키즈로 분류 되는 인재들 중에서도 '''노무현, 이명박'''[17] , 이회창, 이재오, 손학규, 정의화, 박형준, 홍준표, 안희정등의 인물들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퇴임 직후, 소위 현대 6공화국의 정치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갔나를 감안하면, 김영삼의 인재 발탁이 향후 정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1.5.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실명제의 전격 시행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큰 공로를 했다고 인정받는다.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수많은 검은 돈이 날아갔다. 전두환 정권 시절, 김재익이 실명제 실시를 고려했으나, 결국 이래저래 실패했다[18]. 그러자 김영삼은 이걸 철저히 숨기다가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에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후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전격 발표했고, 즉각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19] 대통령의 비밀 지시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공무원 10여 명이 모 아파트에서 몰래 시행을 준비했으며,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던 박재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비밀로 부치고 일으킨 일이었다.[20]
금융실명제 실시 여파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데 제한이 가해진 덕분에, 95년 하반기를 강타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나비효과처럼 일어나기도 했다.[21] 그러나 차명거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반쪽 금융실명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22]. 자세한 내용은 금융실명제 항목 참조.

1.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1.2.1. 문화 규제 완화

김영삼 정권은 문화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새 공윤 위원장에 영화인 출신인 김동호를 앉혀 영화 사전심의를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 영화와 음악의 사전심의제도를 폐지시켰다.

1.2.2. TV 다(多)채널 구도의 첫 시작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 종합유선방송이 출범하면서 30개의 채널이 송출돼 TV 방송이 드디어 다채널 시대로 전환하였다. 그전에는 소수의 지상파 채널만이 독점적으로 존재하고 그나마도 허구한 날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정부특별방송을 강행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시청자들은 어찌보면 질식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후 다채널 구도는 중간의 경제문제에도 불구하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위성방송, 디지털방송, 유튜브 등의 다채널을 낳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의 독점과 그 외 병크[23]가 터져가나는걸 보면 재평가 받을지도....[24]

1.2.3.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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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발표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두 정상은 서로의 공동개최를 축하하며 한일 양국 두나라가 2002년 월드컵 결승전까지 올라가 멋진 맞대결을 펼치자는 덕담이 오갔다[25] [26]. 하지만, 실제로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2. 부정적 평가

2.1. 정치에 대한 평가

2.1.1. 1997년 당시 전두환 노태우 사면 추진 논란

신한국당과 문민정부는 1997년 대선 당시 전두환 사면을 추진하여 논란을 빚었다. 김영삼 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후보가 이 전노 사면을 추진하고 전노사면에 여야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이라 전노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27].

2.1.2. 잘못된 인사정책

인사 쪽에선 두고두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는데, 김영삼은 '인사는 만사' 및 청렴을 강조했고, 지역 안배 및 보수-진보 균형을 고려했지만, 인사 스타일이 문제였다. 그는 인사에서 보안을 중히 여겨 발표 전 극비리에 선정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능력이나 도덕성이 검증 안 된 사람이 내각에 들어왔고, 일단 문제만 생기면 그냥 갈았으며, 심지어 임기 중반엔 PK 출신들이 점차 독식해 "군화랑 TK 대신 등산화[28]랑 PK만 가득 찼다"는 말이 나왔다.
그렇다 보니 임기 5년 간 개각만 '''25번'''이나 단행됐고, 국무총리 6명, 경제부총리 7명, 장관 118명 순으로 1988년 5년 임기제 이후 최고치였다. 그리하여 장관 평균 임기는 전임 정권 때(12.6개월)보다 조금 긴 13.3개월, 차관 14.9개월, 청장 16.8개월에 각각 불과했다. 그러나 장관조차도 김영삼 임기 5년 내내 장관을 지낸 오인환 공보처장관을 빼면 11.3개월이다. 이러한 갈아치우기식 인사는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나 집행을 어렵게 했고, 경제정책 실패의 한 요인이었다. 심지어 권영해, 김기섭, 오정소 등 안기부 3인방의 예처럼 김현철의 인사 개입도 존재했다.[29]

2.1.3. 박정희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논란

김영삼은 철권통치에 항거한 정치인이지만, 박정희 정권과 타협했다는 논란도 존재하는데, 1975년 5월 21일 신민당 총재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했던 영수회담이 그것이다. 당시 김영삼은 1974년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는데도, 신민당 총재에 선출되어 개헌 투쟁 및 부정부패 색출규탄운동을 벌이며 강력한 대여 전선을 구축했다. 이에 4공화국은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응수했으며 월남의 공산화가 이뤄지는 대외정세상의 이유로도 대여 투쟁 계획이 비틀렸다. 그러자 김영삼은 청와대에 회담을 제의했고, 그 결과 영수회담이 열렸다.
영수회담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고, 이후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영삼은 박 대통령에게 회담 내용을 모두 알리면 통치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끝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리고 이후 김영삼은 개헌투쟁을 보류하거나 김옥선 의원 제명이 추진될 때 당론으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가, 결국 김옥선을 사퇴시키는 등 대여투쟁 노선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당내 비주류 사이에 양자 간 밀약설이 돌기도 했고, 금품수수설도 있었다. 이듬해 신민당 총재직은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을 겪으면서 이철승에게 넘어간다.
이리저리 흘러나온 단편적인 얘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삼 회고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민주화, 직선제를 실시할 것인데, 정권 내 반발 세력을 무마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좀 양보해 달라는 얘기를 하며 감정에 호소하자, 김영삼이 이를 일단 믿어 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영삼을 수행했던 신민당 대변인 이택돈은 박정희가 여야 관계를 현상유지해 주면 자기 다음 대권 주자는 김영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밀약이 있었다고 훗날 주장했다.[30] 반면 이택돈과 함께 김영삼을 수행한 총재 비서실장 박권흠은 김영삼 회고록에 있는 요지에 덧붙여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언론인 석방을 해 주겠다는 밀약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신에게 했다고 주장했다.[31]
다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영수회담의 성격이다. 영수회담은 여야의 리더가 모여서 담판을 벌이는 것으로, 통상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는 것으로, 일종의 정치적 휴전 협상이다. 휴전 협상이 타결되면 상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중단되듯, 영수회담에서 여야의 리더가 합의점을 찾으면 강경한 대립 구도를 풀고, 온건 유화책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 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김영삼이 선명야당을 외치며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에 저항했어도, 순수한 투쟁일변도로 일관하는 것은 무리였던 남북대결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 한국이 체제경쟁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 상황이고 북한은 핵무기 없이는 생존조차 담보하지 못 하는 처참한 신세이지만, 그 때만 해도 남북한이 비교적 대등한 국력을 가지고 육상.해상을 가리지않고 매일같이 총격전을 벌이는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삼과 김대중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도 민주화 투쟁의 대의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투쟁이 국가의 안정에 해를 주어 북한에 이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끊임없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32]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가 타도를 해야할 정권이고, 김영삼이 열혈투사였어도 국내외 정세를 신경 쓰지 않은 채 투쟁의 수위를 전혀 조절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만은 없었다. 즉, 김영삼이 회담에서 일종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본다면, 이후 온건책으로 일시 전환해 준 것을 비판할 수만은 없으며, 합의점으로 지목된 상기 내용들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은 박정희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2.1.4. 측근, 친인척 비리

'''우째 이런 일이...'''
ㅡ 1993년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 아들의 대입 부정사건을 듣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ㅡ 김현철 비리 수사 중 대국민 사과담화 中

부정부패 타파를 외쳤지만, 정작 본인의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를 피해가진 못했다. 수십년간 김영삼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던 집사 장학로가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주변 측근들과 많은 상도동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임기 후반 아무런 공식직함도 없는 둘째아들 김현철이 국정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실상 소통령으로 군림했다는 것이 폭로되자 김영삼은 지지율이 폭락하게 된다. 결국 김현철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영삼은 극심한 레임덕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급박한 경제상황에도 리더쉽을 상실한 김영삼 정부는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외환위기가 폭발하여 지지율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일단 김영삼 '''본인''' 자체는 좌우 관계없이 청렴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YS가 워낙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 돈 욕심은 없었지' 라는 식으로 평하긴 한다. 다만 동지이자 라이벌인 김대중처럼 아들의 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33]

2.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2.2.1. 노동운동 탄압

YS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지만 정작 학생 운동권이나 노동운동을 군사정권 시대처럼 폭압스럽게 탄압하여 비난을 받았다.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때 노조 진압을 위해서 전투경찰을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투입을 강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백한 노사분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복 기도'''를 운운한 김영삼 대통령의 시각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 지도자'''와 다를게 없음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참고. 또한 광우병 시위 당시 "대통령은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 권위가 중요한 힘이다"며 "내가 대통령 출마한 뒤 3,4년 됐을 무렵, 연세대 한총련 학생들이 시위를 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소탕하다시피 했다. 그때부터 사실상 한총련이 없어졌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권위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권위주의를 추종한 독재정권과 다를게 없었던 것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2.2.1.1. 노동법 날치기로 비정규직 제도 도입

1996년 연말 고용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속칭 '노동법 날치기 사건'을 일으켜 노동계의 대대적인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었다.''' 이때 안기부법(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같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더 큰 문제는 개혁 공천 및 신한국당의 중도화를 위해서 영입한 노동 운동 및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날치기에 순응하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2.2.2. 사이버스페이스 검열의 시작

김영삼 정부 시절에 영화와 음악 등 오프라인 매체를 옭아맸던 검열의 쇠사슬은 풀렸으나 그 쇠사슬은 PC통신이라는 매체에 새로 묶어내기 시작했는데,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1995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였다.

관련 자료

당시 온라인망 내 검열 실태를 알 수 있는 글.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온라인망 검열 역사
'96 정보통신 검열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재.)
'97 정보통신 검열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재.)

2.2.3.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2.2.4. 부실대학 양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 설립 준칙 주의로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국가의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던 대학 설립을 자율화하였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대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질 낮은 대학들이 양산되었다.''' 심지어 산업체 부설학교 만도 못한 시설 수준의 사립대학들도 이 무렵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대학교가 난립하게 되면서, 사범대학도 많아졌는데, 이게 임용 고시 대란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34] 한술 더 떠서 의대 설립 준칙주의 까지도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쪽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 사실 부실대학의 양산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도 그 문제점들이 슬슬 드러나고 있었던 시점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그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강행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애버렸던 것이 두고 두고 비난 받을만한 일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만 해도 상지대학교 사태나 상문고등학교 사태 같은 굵직굵직한 사학비리가 있었음에도 말이다.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를 다룬 책, 대학과 권력(2018)의 286~289페이지의 내용을 수록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관심 있으면 읽어보자.

　김영삼 정부의 대학정책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학설립준칙주의였다.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뜻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있어야 지식 기반 사회에 맞는 다채로운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 설립 인가를 되도록 억제하던 초기 김영삼 정부의 입장을 10도 바꾼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연일 터지는 사학 비리에 대학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1990년부터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4년까지 4년제 대학 105건, 전문대학 221건, 개방대학 47건 등 총 373건의 대학 설립 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은 곳은 83건(4년제 19건, 전문대 51건, 개방대 13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 입학 사건으로 상징되는 사학 비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1993년에 대학 설립 인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대지, 교사, 도서, 기숙사 등은 종전 설립 인가 요건보다 40퍼센트 이상씩 강화했다. 학교 재단의 수익용 재산 기준액은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41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교지는 10만 2,000평을, 재원은 1,2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실 사학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인가 때부터 배제하고, 능력 있는 육영가가 질 높은 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설립 기준 인가예고제를 도입해 1996년 개교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다음 해인 1996년에 대통령령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대학 설립 준칙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인문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5명, 이공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0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시 OECD 평균은 15명이었다. 기존 대학에는 해마다 따로 지침을 마련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1996년에는 교수를 설립 준칙의 63퍼센트 정도만 확보해도 개교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듬해인 1997년에는 80퍼센트로 높였다가 1998년에는 다시 50퍼센트로 낮추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대학 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4년에는 1996년보다 43개교가 늘었고, 입학 정원 역시 83만 명이 늘어났다. 대학의 난립을 부른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뒤이은 정부들에 대학 구조 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도순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별도의 수학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대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교수 방법에 따라 누구는 대학 과정을 어려움 없이 이수할 수 있고, 원하는 이들은 모두 대학에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준칙주의는 앞의 철학이 뒤의 철학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이들이 모두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관이 나와줘야 한다는 문민정부 교육철학에 근거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대학 보편화 현상에 조응하는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원을 못 채워 허덕이는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의 진입과 퇴출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할 곳은 망하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곳만 살아남도록 대학에 자유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장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이동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대학이 망하면 그 구성원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대학이 망하면 당장 학생 보호 문제가 불거질 게 분명했다. 교육부는 이동성의 제약으로 아직은 교육정책에 시장경제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함께 실시된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대학을 서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교육 여건이 갖춰진 포항공대 등 지방 사립대학 7곳부터 1997년에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수도권의 야간 및 지방 사립대학 41곳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부터 지방의 모든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2008년 수도권의 대학 수는 1990년과 비교해 19개교가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서는 47개교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수도권 대학은 더욱 비대해졌다. 결국 대학교육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대학은 SKY-IN SEOUL-수도권 사립대학 또는 지방 국립대학-대형 지방 사립대학-중소 지방 사립대학 순으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다. 지방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났으나, 수도권 대학에서는 늘어난 정원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2.2.5. 시청자도 없는 시험 편성

첫 개국한 KBS위성의 와이드 TV를 위한 와이드 비율 프로그램 편성과 가전사와 정부의 사탕발림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애초에 당시 KBS위성은 DVB-S방식의 720×480i/p 해상도[35]를 사용하는데 해당 해상도는 표준화질 해상도로 1280×720p 이상이 되여야 HD라고 부를수 있었다. 당연히 가전사들도 RF/컴포짓/S-영상단자를 내장한 525줄(NTSC)의 주사선만 지원하는 TV[36]로 팔았고 위성송출 초창기다 보니 수신하려면 외장형 수신기(셋톱박스)를 해외에서 수입[37]하거나 케이블 방송을 이용해 440×480i로 압축된 방송을 시청할수 밖에 없었다. 결국 2000년 부터 ATSC 1.0방식에 1920×1080i 17.8MBps 해상도와 전송량을 가진 본격적인 고화질 방송을 '''수도권'''부터 시험 송출해 전국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가전사들은 이때부터 1080i 해상도와 컴포넌트를 지원하는 TV를 판매했다.[38]

2.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2.3.1. 국방

하나회 숙청이 완료된 후 국군의 문민통제가 사실상 이 때 시작된 것으로 보는게 적절하다. 그러나 임기 중 발생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사실 '''하나회 탓이기도 하다.''' 과거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사령관 채명신 장군이 기획, 운용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았던 대 게릴라전술이 하나회 일당의 요직 독점으로 인해 길게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바람에 작전기간도 길어지고 투입된 병력도 고전하게 된 것.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이 사건의 여파와 함께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커지면서 김영삼에게 상당한 전력투자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그 결과물이 김영삼 항모인데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의 세종대왕함과 F-15K로 이어지는 전력증강을 이루게 된다. 물론 중간에 외환위기로 인한 차질도 있어 김영삼의 임기중에 완료되지는 못했다.

2.3.2. 징병제 미폐지

대통령 취임 후 하나회를 청산하면서 왜 징병제를 폐지할 생각을 못했는가?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 정권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정작 김영삼 본인은 군부독재 정권의 유산인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았다. 군부독재 시절 군대에서 수많은 인사사고를 알면서도[39] 그 원인이 징병제에 의해 생긴 문제들인데도 징병제를 폐지하지 못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때만 해도 전쟁이 끝난지 40년이 되었고, 그동안 남한과 북한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다. 시대가 변한만큼 징병제를 없앴어야 했다.

2.3.3. 사고 공화국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냐.'''[40]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면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재건한 것이다.

ㅡ 박지원 당시 민주당 대변인, 성수대교 붕괴사고 직후[41]
정부측에서 "관리 책임이 아니라 시공 잘못"이라고 하자 저렇게 반박했다.

그리고 사실 정권 출범 한 달 갓 지나서 발생한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부터 해서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그리고 홈런으로 1997년 외환 위기까지 역대 헌정 역사상 가장 다사다난한 정권이라고 할 때 문민정부를 꼽는다. 근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안전불감증 사고가 대폭 늘어난 때가 바로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참고로, 이건 고등학교 '''한국사''' 책에서도 서술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고 공화국 참고.

2.4. 경제에 대한 평가

2.4.1. 1997년 외환 위기

'''문민정부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제일 큰 이유.''' 퇴임을 겨우 2달 앞둔 시점에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더 큰 문제는 이 일과는 별 관계 없는 애꿎은 국민들이 거의 모든 피해를 뒤집어썼다는 것이다.문민정부는 외환 거래 자유화를 시행하고도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환율안정 정책을 과도하게 추구하였으며, 이미 정경유착의 정점이었던 한보사태와 기아사태 등에서 경제적 위기가 예측되었음에도, 정부 관료들은 한국 경제는 건강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무사안일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제대로 드러냈다.
김영삼은 정치생활을 20대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는 최고였지만, 경제문제를 비롯해 국정 실무를 챙기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김영삼 재임기의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었고,그래서 국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경제가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은 임기말에는 그도 국무회의를 자주 열었지만 '최선을 다해달라'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원론적인 주문이 끝이었다.좌고우면하지않는 결단력이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업적들을 가능하게 했다면, 반대로 외환위기는 세심함의 결여가 초래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행정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42] IMF위기가 기존에 누적된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폭발한 측면도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위기의 전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막지 못한 잘못은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가 몇년전부터 경제구조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했더라도 마이너스 6%성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을것이 중론이다. 이명박이 기업인 출신 특유의 감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환율방어(한은포), 외환보유고 확보로 위기를 막은 반면[43] IMF위기로 발생한 사회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는 외환위기의 책임을 박정희와 김대중에게 돌리는 뻔뻔함을 보였다.##

2.4.2. 섣부른 OECD 가입

김영삼은 취임하자마자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사항이 실현되어 대한민국은 96년 10월 OECD에 가입했다.
OECD 가입과 관한 세간의 반대와 우려도 많았다.[44]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표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만큼 2~3년 정도 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자율화 등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OECD에 가입할 경우 애초 목적과 달리 환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금융산업의 시련이 불가피한 상황 등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야당뿐아니라 재계도 시기상조로 보고있다."고 말했으며, 자민련 김종필 대표는 "정부가 OECD 가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빨리 가입한다고 선진국이 되고 늦춘다고 후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비준 반대입장을 밝혔다.# #

2.5. 사생활

2.5.1. 혼외자 문제

김현철보다 이틀 생일이 늦은 삼남 김상만을 혼외자로 두었다가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05218에서 패소하여 친자로 인정되고, 혼외자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전재산을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다가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9456 강제조정으로 혼외자에게 유류분을 지급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정치에 대한 평가

3.1.1. 3당 합당

'''호랑이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들어간다.'''
- 1990년 3당 합당 당시

하나회 숙청과 연결해 큰 그림, 결과는 좋았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받지만, 신군부 잔당과 손을 잡았던 것 자체를 정치적 배신 내지는 야합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인해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영호남 지역대결구도가 타파될 기회가 상실되고,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대격변인 3당 합당은, 김영삼에게 대통령 자리를 안겼다. 그러나 영호남 지역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김영삼 본인도 변절자로 낙인이 찍혔다. 하필이면 하나회 출신인 노태우와 타협했기 때문이다. 이때 "고작 이런 짓이나 저지르려고, 폭정에 항거했냐?"고 따지는 사람이 늘어났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끝나며, 현재 더불어민주당는 김대중 [45], 미래통합당은 김영삼과 관련이 강한 당이다. 김영삼이 새로 만든 당으로 정권을 장악한 게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구 정권 세력 정당과 당을 합친 후, 독재정권과 관련있던 인물들을 전부 쫓아내버리고 자신의 민주화 운동/야당 의원 활동을 도운 부하들과 함께 당권을 장악하여 당선된 것이었기 때문에, YS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의 뿌리 자체는 구 정치세력과 야합한 정당이었다는 걸 들어 비판하는 것이다. 김영삼의 세력인 경상남도 세력이 경상북도 세력 기반인 과거 정권과 접점이 생겨서 경상도가 하나의 성향으로 묶여버렸다는 것이다.[46]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의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김영삼은 이후 정치공학적 전술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다.[47] 그래서 그는 군부세력과 손을 맞잡고 '''3당 합당'''을 추진한다. 3당 합당으로 인해 김영삼은 변절자,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과 영호남 지역감정 고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물론 본인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회 척결을 단행하고, 개혁 공천을 통해 정권 청산에 앞장서는 태도를 보였으나, 문제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당내의 판도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는 점이다. 김영삼이 은퇴한 후 그의 정 치 적 후 계 자들은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 후신 세력과 결탁하였고, 일 부는 개혁적 색채가 후퇴하는 것에 반발해 아예 당을 이탈했다. TK의 구 정권 계열과 PK의 민주계열이 공존하는 영남 기반 보수정당이 종종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으면서도[48], 영남 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이해 때문에 분열되지 않고 30년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49]

3.1.2. 역사 바로 세우기

임기 시작부터 하나회를 해체하면서 하나회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당초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불기소처분했으나 김영삼의 강력한 의지로 5.18 특별법을 제정, 사형을 구형하는 데 이른다. 그리고 이전까지 12.12 혁명이라고 불리던 12.12 군사반란을 반정부 쿠데타로 명명했으며, 광주 사태라고 불리던 5.18 민주화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를 김영삼의 강력한 의지라고 보기에는 95년 10월 중순까지 야당의 5.18 특별법 제정을 초법적인 소급입법이라고 반대를 명백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 오히려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자신의 대선자금을 밝혀야 하는 위기에 처하자 국면전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적절하다. 당시 신문 기사의 평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멸시효는 대통령의 재직 기간에는 정지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30일에 선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심지어 정보를 전해듣고는 미리 선수쳤다는 의심까지 사# 헌법재판소가 불쾌해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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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직전의 조선총독부[50]

95년에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시기라서 이에 발맞춰 문민정부다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일재 잔재유물들을 청산했고, 일본의 한국 지배의 상징 중 하나였던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시켰다. 철거를 발표하자마자 일본에서는 득달같이 반발했고 건물을 비싼 값으로 매입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영삼은 일본 측과 별다른 상의 없이 그냥 강하게 조선총독부를 철거해버렸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총독부 청사 철거로 인해 한일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면서 IMF 당시 일본의 비협조적 태도와 한일어업협정을 위시한 독도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이 해당 협정을 파기했다고 본다. 또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에 대해서도 일부 건축학계, 문화계, 그리고 정치인들의 비판이 있었다. 아무리 한국의 흑역사라지만 일종의 역사 잔재물인데 해체가 무조건 능사였냐는 비판이었다. 독일의 경우 나치 시절의 수용소를 보존시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로 각인시키는 것처럼 한국도 총독부를 박물관으로 쓰자는 안도 있었다.[51] 당시 김종필도 청와대 회동에서 조선총독부 청사 중앙홀은 제헌 의회가 있었던 곳이고, 국기 게양대도 해방됐을 때 가장 처음 태극기를 올린 게양대이며 6.25사변때 서울 수복시 태극기를 올렸던 곳이라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고 민족 정기를 확립하는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다고 본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할 순 없는 노릇이었고, 한일어업협정과 IMF의 일본 비협조 원인을 모두 총독부 건물 해체로 지목할 근거가 미약하다[52].
그리고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언급한 조선총독부 청사의 역사성은 1910년대의 건축양식과 이후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의 무대라는 것인데 총독부 청사를 남겨서 이 분야의 역사성을 남기는 것보다, 식민지 역사의 청산이 더 시급하고 중요했다. 위에 언급된 나치 독일의 수용소는 자신들이 독일 땅에 유태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세운 거지만, 조선총독부 청사는 일제가 한반도에 강제로 세운 '''침략 및 점령기관'''이라서 똑같은 성격의 사례로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유태인 수용소를 남겨서 지난 역사를 확실히 반성하고 있는 독일과는 달리, 총독부 청사를 보러 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과거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기보다는 과거 제국주의의 우월감에 도취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국내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일본 제국에 의해 조선이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주류 사학계와 대립하는데, 총독부 건물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 역사성이 일제의 침략을 잊지 않고 경계하는 의도가 아니라 근대를 상징한다면서 침략을 정당화하는 의도로 쓰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남겨봐야 좋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일본이 조선총독부 청사를 사겠다고 난리를 친 것도 자신들의 화려했던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의도를 생각해보면 총독부를 철거한 것은 국내외의 제국주의적 극우화를 방지하고 미뤄져 온 과거사를 청산한[53] 적절한 조치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보다도 경복궁의 복원을 위해서는 저 커다란 방해물이 문제였었다. 조선총독부 청사 자체가 경복궁을 파손하고 바로 그 앞에 세워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었기에 경복궁의 완전 복원을 위해서는 총독부 건물은 꼭 김영삼 정부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했다. 2018년 기준 지금도 경복궁의 완전 복원은 되지 않았으며, 문화재청 주도로 부족한 살림에 예산을 투입해 복원에 애쓰고 있는데 총독부 건물이 쭉 버티고 있었다면 경복궁은 더 복원이 늦어졌지도 모를 일이다.
이외에 위에서도 언급된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나 쇠말뚝 제거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54] 그 외에도 지번주소가 일재의 잔재라는 이유로 1996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였다.

3.1.3. 지방자치제 부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지방 의원 선거가 재개되어 지방자치제가 일부 부활했는데[55], 김영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재개되어 풀뿌리 민주제의 틀을 확립했다. 장면 내각때 처음 도입한 민선 선출 지방 자치 단체장이 35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3대 선거 중 하나인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이때부터 생겨났다.
이에 맞춰,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고안된 도농분리제[56]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제도를 시행하여, 1995년 이후로 시 승격 요건을 맞춘 지역이 있는 군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도농분리제에 따라 분리되었던 시군들도 대부분 통합하였다. 동시에 직할시가 '광역자치단체인 시'라는 의미의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도 고을을 승격시킬 때 하나의 고을에서 특정 지구만 승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을 전체의 인구수를 따져 고을 전체를 승격(예: 통진현 → 통진도호부, 광주목 → 광주유수부)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었으니,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한국 고유의 제도로 회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간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성급하게 도입하여 낙후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비판도 있으며, 남아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더이상 정부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조정할 수 없게 되면서[57] 여러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이 고착화되기도 하였다.[58]

3.2. 외교에 대한 평가

3.2.1. 한일어업협정 협상

김영삼 정부는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으로, 이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독도가 공동수역에 포함된 채택안을 받아들이자 나중에 논란이 된다.
어디까지나 어업에 대한 수역이라는 변론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 인근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독도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고, 같은 취지로 독도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거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사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

[1] 물론 상대적일 뿐, 김영삼이 군부 세력을 숙청할 때 TK가 반감을 드러내며 무소속 5공세력 및 자민련을 지지하는 바람에 김영삼의 신한국당이 경북 보수지지층 때문에 총선에서 고배를 마실 정도였다.[2] 그리고 김대중은 좀 불리한 것이 군사독재의 잦은 모함으로 목숨이 진짜 위험했기 때문에 잦은 해외 망명을 해서 국내의 자신의 지지기반을 키우기 어려운 반면에 김영삼은 해외망명 요청에도 위의 발언처럼 패기있게 답하며 국내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정치인이라서 민주화 세력과 야당인사들에게는 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3] 물론 어디까지나 김영삼이 활동하기에 조금 더 편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일 뿐, 두 사람 모두 목숨 내놓고 싸운 건 매한가지이니 어느 쪽의 공이 더 크다 작다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자기가 유리한 환경일지라도 그걸 내치고 민주화에 투쟁한 것은 고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4] 물론 6.29 선언이 나온 뒤였고 민주주의가 사실상 뿌리내리게 되었기 때문에 노태우는 전두환처럼 대놓고 억압적으로 통치하진 않았으며 오히려 풍자도 허용해주고 겉으로는 권위주의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해서 국민들 숨통을 틔여줬다. 일단 5공 말기부터 둘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하나회도 덩달아 분열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노태우 역시 전두환의 그늘에서 벗어날려고 기를 쓰고 있었다.[5] 물론, 노태우 본인이 하나회 출신인지라 하나회 자체를 없애지 않았기에 언제든지 재기 가능성을 두고 있었기에 하나회를 청산하지 않은 것은 노태우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주기는 어렵다.[6] 물론 아직도 제복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는 등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해결되고 있다.[7] 포르투갈은 군인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사망하여 무산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 냉전 종식 분위기를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비전향 장기수 일부 송환, 대북 식량지원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9] 물론, 김영삼 정부 이전에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문화 개방으로 인해 북한이 점점 고립되기 시작하자 김영삼 본인도 북한이 스스로 자멸하여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 본인도 반공주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쟁을 겪었기에 그때와 같이 국토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미국이 북핵문제로 항공모함과 유사시에는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자 김영삼 본인이 직접 가서 그러면 안된다고 말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남북회담을 개최하도록 했다.[10] 이 덕분에 민주당계열 사람들도 정치적 성향이 다를지라도 김영삼을 높게 평가했으며 동시에 김영삼이 김대중 서거 이후 그 동안의 묵은 감정을 씻어내듯이 화해를 하며 동교동계가 일시적으로 통합되기도 했었다.[11] 겨우 집권 3일차의 일이었다.[12]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인 본인이 먼저 공개해 제도를 시행하려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설도 있다. [13] 금고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는 못 하고 해체한 다음에야 뜯어냈다고 한다. 김영삼은 이를 회고하면서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라고 평했다.[14] 김영삼 前 대통령도 그 집에 가보니 겉보기에는 일반 집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도청방지 장치를 비롯해 각종 고급 가재와 그 당시에 드문 비데, 여가수를 초청해 완전히 요정 같았다고 한다.[15] 이 안가 12채가 당시의 군사독재 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16] 대표적으로 최형우, 강삼재, 김덕룡, 김현철, 정병국, 김무성, 김영춘이 있다.[17] 물론 이 둘은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별로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 둘을 보자. 둘 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수성가한 뛰어난 인물인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두 인물 모두 본인들의 자수성가의 최종 결과는 대통령이었다.[18] 당연하게도 전두환 정권 당시가 정경유착의 막장을 달리고 있었고 검은 돈이 판을 치던 중이라 측근들의 반대로 금융실명제 도입이 되지 못했었다.[19] 김영삼의 업무 추진 스타일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이런 식의 비밀 이벤트 같은 업무 추진 때문에 비선의 권력이 팽창하기도 했다.[20] 박재윤 수석은 금융실명제 도입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숨겼다. 금융실명제 시행 뒤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21] 원래 믿을만한 지인들의 구좌나 이런저런 차명으로 비자금을 관리하던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미처 돈을 못빼낸 노태우 측에서 "일정 액수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SOS 신호를 보낸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한다.[22] 물론, 집권 초기인지라 여러 반발을 우려해 어느 정도 부실한 것도 있었지만 이후 다른 정부에 의해서 차차 보완되었기 때문에 군사독재 시절의 검은 돈을 차단하는데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것은 사실이다.[23] 공시청 장비 훼손, 스카이라이프/IPTV 배척, 의무형 상품 미고지, 의무형 상품 디지털 방송 시청불가[24] 다만, 이건 본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의 독점적인 행보에 비판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애초에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툭하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정부특별방송을 강행하였고, 무엇보다 특별방송이라고 해보았자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거나 군부독재 정권을 위한 브리핑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다채널 구독으로 문화적 발달도 노릴 수 있기에 다소 논란의 평가가 되겠으나 악의적인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다.[25] 김대통령.하시모토 일본 총리, 월드컵 공동 개최 입장 표명[26] 김대통령 하시모토 월드컵 결승전서 만나 멋진 맞대결 펼치자[27] 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28] 민주산악회 출신들을 지칭함.[29] 이하 출처: <대한민국 50년사> 2권(임영태 저) - 들녘. 1998. p374~375.[30] 다만 이는 회담 직후 회담 내용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택돈이 대변인을 사퇴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지 않다.[31] 이것 때문인지,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해직하며 굴복하는 태도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같은 해 7월 16일에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압박이 풀렸다.[32] 12.12군사반란 때 육군본부가 북의 남침위협을 의식해 반란군의 신사협정 제의를 받아들였던 것, 5.18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은 오판 말라'라는 구호가 있었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33] 당시 김현철은 한나라당의 씽크탱크가 된 여의도 연구소를 창설하고 종금사 설립 허가 및 YTN 인사에도 관여하는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후임인 김대중의 아들들, 특히 신규 가입당원 1/3 이상을 유치했을 만큼 활동이 활발했던 차남 김홍업은 김현철의 일을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처신을 신중히 한 편이었다. 문제생길만한 자금을 가급적 피했기 때문에, 정권말 검사들이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던 것에 비해 성과는 적었다고.[34] 20세기 개교 란에서, 95년 이후 설립된(또는 교명이 변경된) 대학교들이 그 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정부 시절까지 계속되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으로 시정되어가고 있다.[35] 동시기에 나온 다기능 매체(당시에는 동영상용)에서도 같은 해상도를 사용하며 와아드 스크린을 위한 화면비율 정보를 추가할수 있다.[36] 그나마 S-영상으로 연결한다면 으로 깨끗하게 시청은 가능했다.[37] 시간이 지나면서 국산 수신기들이 하나 둘씩 판매되긴 했다. 물론 가격은...[38] 물론 HDTV가 아니더라도 컴포넌트 단자는 있다. SD방송(무궁화/skylife)를 시청하거나 DVD플레이어를 연결할때 쓰였으며 이때문에 HDTV는 DTV/DVD단자라고 부르지만 SDTV는 DVD단자라고 부른다.[39] 참고로 김영삼은 대졸 학력으로 군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전 국민을 강제로 군대에 집어넣는 악법이 생기는 과정에서 위 혜택도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강제로 군복무를 하였다.[40]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면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재건한 것이다.[41] 정부측에서 "관리 책임이 아니라 시공 잘못"이라고 하자 저렇게 반박했다.[42] 사실 이런 '행정 전문가'류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고건이나 박주선, 김영삼이 영입한 인물인 손학규 등이 있지만 이 정치인들은 행정능력은 뛰어날지언정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43] 다만 수출형 환율유지 정책으로 인해 수입품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게 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매년 평균 4%대로 올라가게 되었다. 물론 세계경제위기에 수출극대화로 전세계에서 상당히 선방했다는 보론도 있다.[44] 야당이지만 통합민주당(1995년)의 당론은 여당인 신한국당과 함께 찬성이었다.#[45] 다만 이쪽은 DJ의 후신임을 자처하는민생당에 비하면 친노, 친문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많다. 물론 그 중에서도 동교동계 사람에도 포함 되는 경우가 좀 있다.[46] 물론 민주자유당 내부의 투쟁은 가혹했다. 박정희 정권 계열의 김종필, 하나회 계열 노태우를 민주화 운동가이자 야당지도자였던 김영삼이 꺾고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은 YS 본인과 상도동계가 밤낮으로 뛰어야 했던, 아주 힘든 작업이었다.[47] 87년 선거 당시 통일민주당은 대권은 김영삼이 가져가고 당권은 김대중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분위기로 기울어 있었다. 이미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내는 대가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김영삼은 자신이 대권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당 내 여론도 김영삼이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이 여기에 불복해서, 정당을 탈퇴했다. 이윽고 김대중은 정당을 따로 창립하는 바람에,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이 때 김영삼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48]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49] 물론 김영삼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PK는 보수 우세 지역이면서도 TK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경합지역이기는 하다. 당장 PK가 과거 유신정권 당시에 무슨 운동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50]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다. 사진에 보이는 전통식 건조물은 근정문.[51] 비슷한 사례로는 조선총독부 청사와 비슷한 대만의 대만총독부 청사는 지금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말끔하게 보존되고 있다. 물론 대만은 일부분을 제외하면 일본과 관계가 좋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52] 당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침체를 겪고 있었기에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에게 원조할 여력이 없었다.[53] 조선총독부 청사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이걸 철거하려 한 대통령은 이승만, 노태우 등 이미 여럿 있었다. 그 때마다 상황이 도와주지 않았을 뿐.[54] 일제에서 들어온 도농분리제도는 19세기 이후 서구에서(특히 영미권) 근대화로 인해 널리 쓰이던 시읍면체계를 변형한 것이고 쇠말뚝은 일제의 풍수모략과 전혀 관련이 없다. 쇠말뚝 참조.[55] 따라서 관선 단체장과 민선 지방 의회 의원이 공존하게 되었다. 참고로 노태우 정부 초 지방자치법이 1988. 5. 1 개정되기 전까지 특별/직할시의 구는 자치단체 개념이 아니었다.[56] 특정한 군에 속한 한 지역(읍면 단위)이 시 승격 요건을 맞추면 그 읍면만 독자 시 승격을 하고 잔여지역을 관할하는 군이 그대로 남는 제도.[57] 일례로 증평군의 독립은 박정희 시절부터 공론화되었고, 지방자치제 시행 전이었던 1991년에 국가에서 예비 증평시청인 충북직할 증평출장소를 설치해줘 예산과 행정을 일찌감치 괴산군청과 분리해버렸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그때 증평출장소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면 증평은 나머지 괴산 지역과 괴산군청,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반대 때문에 절대 독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58] 불합리한 시-도 경계 조정 문제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