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부정적 평가/사회와 문화
1. 개요
여기서는 이명박이 사회와 문화 부분에서 저지른 실책을 정리하였다. 원래는 이명박/부정적 평가 문서에 적힌 것들인데, 원체 분량이 많아서 개별 문서를 다시 개설했다.
2. 실패한 교육 정책
2.1. 급격한 정책변혁
이명박 정부는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정책 선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대입을 앞둔 10대 학생들이 촛불 시위 사태 초기에 시위 현장에서 주축이 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였다.
2.2. 일제고사 시행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며,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제고사는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사들과 피교육자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었으며, 학교 서열화, 주입식 교육 심화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취지인 교육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
더욱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교원노조법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을 이유로 1만700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7월에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 15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고 2010년 5월 23일에는 전교조 1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노당 등에 가입하여 후원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어떠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의 탄압임이 드러났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교조의 징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면위원회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과도해 정치 참여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파면해임 한 것이 과도했다는 주장에 납득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2.3. 반값등록금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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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주요한 공약 중에는 분명히 '반값 등록금' 공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나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며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여 비판받았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바로 그 것이다. 허위공약에 대해 대학생들이 삭발 시위를 하거나[1] 대통령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2]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한 2011년 예산안에서는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일이 있었다.[3]
다만 '긍정적 평가' 항목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등록금부담을 완화한 것은 분명하다.
3. 문화 규제 및 검열
3.1. 문화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
2017년 9월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여러 사정 기관들을 동원하여 봉준호, 이창동, 이외수, 문성근, 김미화 등등 수십명이 넘는 문화계 인사들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사찰과 유언비어 유포를 통하여 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블랙리스트 외에도 친정부 연예인을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은 당연히 국민들을 탄압한 반헌법적인 사건으로 진상이 밝혀진 뒤 이명박 정부는 정적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정부라며 국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3.1.1. 관련 문서
3.2. 게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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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과거 스타크래프트로 프로게이머와 이벤트 경기[4]를 치르거나, 명텐도 발언을 하는 등 게임에 관심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으나, 취임 이후에는 게임을 만악의 근원으로 취급하면서 전방위적인 게임규제가 시작되었다.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은 게임산업 등 청년층의 문화에 대해서 "살인범을 만드는 오락" 등 광범위한 흑색선전을 진행하며 온갖 규제 법안을 발의하였다. ##2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문화의 표현의 자유가 악화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사실 보수 정부 하에서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만국공통이나 정책과 시행 방법 모두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큰 문제가 되었다.
3.2.1.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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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게임 탄압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등 대한민국 게임산업계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당시는 게임 스포츠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다. 2015년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e스포츠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가장 실력있고 재능있는 선수를 배출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외국인에게는 이상하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하였다.
3.3. 연예인 표적수사·개그콘서트 검열
MB 국정원, 방송사 경영진 수시 압박…개그콘서트까지 검열 요구
[단독] MB국정원 “정부비판 연예인 프로포폴 중독 증거 찾아라”
검찰 '방송장악 혐의' 원세훈·김재철 불구속 기소
[단독]대검 수뇌부가 ‘PD수첩 강제수사’ 직접 지시
[단독]검찰, MB국정원 '반값등록금 보도 통제' 관여 KBS 간부 소환
개그콘서트 검열 강화까지 요청한 ‘MB국정원’
국가안보를 지키고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공작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예능프로 개그콘서트의 검열을 요구하고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을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정치 공작에는 대검찰청 등 다른 사정기관들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의 측근인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이 연루되었다.
4. 불통 권위주의
오늘날에 '''불통'''이란 키워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되었으나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부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명박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지 않고 독단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비판이 임기 초부터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불통이 처음으로 문제된 것은 초대 내각 인선 문제다.
당시 내정자들이 특정 집단 위주('고소영', '강부자' 'S라인')에 편중되었으며# 땅 투기 등 수많은 의혹을 가졌단 점이 결격사유로 꼽혔는데,# 당선인 이명박은 비판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여러 의혹과 반대를 무릅쓰고 앉힌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까지 큰 문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김성호 국정원장이 있다.#1 #2
이명박 정부의 불통은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국정 운영 문제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이 대통령은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1#2, 이후에도 한미 FTA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여론 수렴은 뒷전으로 한 채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을 전달하고 사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첫 번째 사과 이후에도 시위에 배후 세력의 음모가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대화보다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한 진압에 주력하여 집회의 합법성 논란 더불어 과잉 진압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소통을 강조한 두 번째 사과 후 일주일 만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하여#, 조치의 정당성이나 현실적 문제와 별개로 소통 부재란 비판을 받았다. 촛불 집회 과정에서 보인 일방적인 대응과 문제투성이인 소통 방식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특히, 2008년 6월 10일 계획된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했던 이른바 '''명박산성'''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통과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이 있다.#[5]
당시의 불통 문제에 대하여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가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맞을 것이다.#1#2
물론 당시 유행하던 광우병 괴담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란 평가가 대세나, 정부의 대응 방식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미디어법 개정, 미네르바 구속 사건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소통 부재 차원을 넘어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2 이는 후술한 언론장악 문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윤여준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은 MB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 실패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MBC가 2009년 6월 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0% 가량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2011년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조차도 사설에서 "별 희한한 국민 소통을 다 보겠다","이 정부 3년 내내 제대로 된 기자회견은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라고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를 비판하였다.##2#3 여기서 주된 비판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기자회견 대신 방송3사와 함께 하는 신년 대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기획, 제작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점이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을 구체적으로 보면 '3년 동안 기자회견이라고 이름 붙인 행사를 20여 차례 가졌지만, 의례적인 회견이거나, 정부 치적에 관한 것'이었고, '그나마 질문조차도 주제를 한정시키거나, 그 틀에서 벗어나면 질문을 받지 않거나 듣지 않은 걸로 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전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150회 이상 기자회견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친구'라 부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만 해도 2010년에만 27차례 기자회견을 했음을 들어 소통이 없는 기자회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3년 동안 벌어진 예산안 날치기 역시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2010년 김무성 원내대표의 "이것이 정의다" 발언에 무색하게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고 3년간 1조에 달하는 형님예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불교계에서 난리가 나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결국 사퇴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 폭행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로 치하했다는 게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었다.
5. 인권 유린
앰네스티, '촛불집회' 강경 진압 우려
앰네스티 사무총장 "韓, 인권 오히려 후퇴"
유엔 조사관 “한국 촛불집회 후 표현자유 위축”
'날개 잃은 한국인권, 끝없는 추락'…국제사회도 우려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인권 유린이 심각해졌다. 표현, 집회,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민간인 사찰을 강화하거나 여론조작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불법 행위가 시민사회와 언론, 후속 조사로 탄로났다. 2008년 7월 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방한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해 11월에는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이 2008년 촛불집회와 용산 참사를 예시로 들며 한국의 인권이 후퇴 상황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5월에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프랑크 라 뤼 UN 특별조사관이 방문하였는데, '''국정원 직원이 조사관을 미행'''하여 논란이 되었다.##2
유엔 특별조사관은 2010년 5월 30일에 있었던 조사결과 최종 발표 기자회견에서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 한국 공무원들의 의사표현, 선거와 인터넷 상의 의사 표현,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들과 언론인, 시위자들에 대한 체포,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지적했다.
유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정비 사업, 무상급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고제인 집회가 원천 금지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011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 초안에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적혀 있으며,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사례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꼽았다.
2010년 6월에는 전교조의 집회를 무단으로 막았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음대로 유린했다. 2008년 말 조직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으며,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의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이도록 조치했다. 그래서 인권위는 표적감사라며 반발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이 인권위 축소에 대한 찬성 의견과, "인권위가 행정부에 소속된다"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 구설수에 올라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 일로 인권위 상임위원 61명이 동반사퇴하며 현병철의 사퇴를 요구했다.# 헌병철은 각종 정책에서 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행동한다는 비판도 받았다.#1#2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등의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헌병철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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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었다. 2005년 참여정부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군대 내부의 심각한 병영부조리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그해 10월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인권담당관 신설, 상담관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며 국방부는 이 제안에 따라 2007년 2월 병사들의 기본권을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2008년 정권이 교체되자, 군인복무기본법은 대한민국 국회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가 결국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정책의 초점이 사고 예방을 위한 병영생활 개선에서 ‘전투형 군대 육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나, 후술할 '''안보 무능''' 문단에서도 알듯이 아귀도 맞지 않는 개소리로 판명되었다. 개소리도 이쯤이면 예술이다. 이렇게 해서 간부들의 갑질, 병사 간 폭행, 수면 부족 등 한국군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좌절되었다.
그외에도 미네르바 사건이 터졌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 한국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던 시민을 검찰에서 기소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법원에서는 무죄 선고가 되었다)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다.
5.1. 4대강 정비 사업 반대파 탄압
'4대강' 반대 민간인도 사찰…전방위 '댓글 공세'
4대강 사업에 반대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됐던 민간인은 30여 명으로 확인됐다. 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학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찰 방식은 단순한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았는데 교수들의 외부 활동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외부 연구 용역심사에서 탈락하게 만들었다. 또 교수 평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도록 해 대학의 교수 평가에 관여함은 물론 교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도록 했다."그동안 의혹은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사찰하고 치밀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를 와해하는 데에도 댓글 공작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정말 여러 일을 했습니다.'''" - MBC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에 국정원이 우회적으로 지원을 한 사실도 감찰 결과 확인됐다. 국정원 댓글 작업은 4대강 사업에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4대강과 관련해선 '사업이 효과적이다', '해외에서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등 찬양과 미화 일색의 게시물만 3천 건이 넘게 확인됐다.[6] 모두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ID로 작성되거나 공유된 것들이다.
6. 언론장악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명박, 2009년 7월 27일 20차 라디오 연설에서
'''"언론자유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
조갑제, 《조갑제의 광주사태》, 213쪽
이 당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대단하여 광우병 등 온갖 유언비어가 사회에 나돌았다.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TV방송을 만들며[7]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왔지만, 단순한 국정홍보 및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언론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특히 온라인)''', 언론에서 출판하는 기사와 정보 배포에 관여하려 하며, 북한에 동조하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관점의 댓글이 삭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수정권은 '''기자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대형 방송사(방송3사) 고위직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임명해 주요 언론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를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강등한다."
임기 초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면서 언론자유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법률상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는 있어도 해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며, 법원 역시 해임이 불법행위였다고 판결하고 정연주 사장에게 정부와 KBS가 배보상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인들의 설문조사에 따른 지수인 언론자유지수가 2008년 이후로 하락세에 있다.#2 국제적인 평가지표가 일관되게 하향 내지 폭락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적극 허용하였던 노태우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평가들도 나왔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11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79개국 가운데 44위로 평가했다. 2007년 39위였던 한국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에 47위로 하락했으며,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등이 있었던 2009년에는 69위로 곤두박질쳤다.[8] #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 역시 같은 해 5월 한국을 '언론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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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향신문에 따르면 <에델만 신뢰 지표>에서 한국 언론의 경우 국제 평균에도 못 미치는 45%를 기록하며 1년 전(53%)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11년 50%에서 33%로 크게 하락했다. 국제 평균 하락폭 9%보다 2배 가까이 큰 수치다. 기업 분야에 대한 신뢰도도 전년도 46%에서 31%로 추락했다. 4개 주요 기관 가운데 비정부기구(NGO) 분야의 신뢰도만 62%에서 67%로 올라 한국 시민들은 정부, 기업, 언론보다 NGO를 더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에 대한 25개국 평균 신뢰도 58%를 상회하는 수치다. 종합적으로, 한국 4개 기관의 신뢰도는 44%로 국제 평균(51%)을 밑돌았으며, 순위는 15위에 그쳤다. #
2010년 12월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같은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 '''인터넷 글을 방통위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여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란 비난이 일었다.# 2011년 5월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해서 방통위가 접속차단 조치를 하면서 인터넷 여론 재갈물리기 논란에 다시금 불씨를 지폈다.# 현재는 차단이 해제되었다.
이러한 의혹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2017년 9월 18일 한겨레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BS, MBC 간부들에 대한 사찰과 퇴출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에도 그것이 알고싶다와 뉴스타파 그외에 여러 신문들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MBS, KBS에서 PD수첩을 비롯한 시사 방송에서 근무하던 pd와 작가들을 비제작 부서로 옮기도록 했다.
이러한 지시를 방송 임원진들과 국정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이 사안에 개입하여 pd와 작가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속속 나옴으로써 정부가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언론들의 주장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을 비판하는 공범자들이 개봉하였다. 이 영화는 이명박 정부 당시 친정부 인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았으나 한국 법원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2
6.1. MBC, YTN 대량 해직 사태
MBC도 2011년 친정부 성향인 김재철이 사장으로 뽑힌 이후, 매체 신뢰도와 뉴스 시청률 등이 막장으로 변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방송/논란 및 사고''' 참조. YTN 사장으로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구본홍을 임명해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이에 YTN 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해직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당하고(노종면 등) 사법처리되는 등 제6공화국 들어 전례 없는 일이란 평가를 받았다. ##2#3 결국 이후 소송에서 일부 언론들의 해직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그런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여론조작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주류언론을 벗어난 이른바 '대안언론'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언론매체들을 활성화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나는 꼼수다, 오마이뉴스나 새로 만들어진 뉴스타파, 국민TV 등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존 언론들의 대척점에 서서 여론을 이끄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당시 정부에서는 나꼼수를 시청하는 군인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도 있다. ##2
문재인은 19대 대선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MBC가 완전히 관제언론으로 변해버렸다며 시급히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역시 언론 공정성 점수에 낙제점을 주고 싶다며, 정권 교체 후 MBC가 해직자들을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6.2. 엠바고 남용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규정’을 개정하면서 ‘엠바고 파기에 따른 기자 징계’를 명문 규정으로 만들었다[9] 엠바고 파기에 따른 징계는 노무현 정부도 시도한 적이 있다. 2007년 ‘취재지원 기준안’을 만들면서 엠바고 파기 기자를 징계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으나 언론통제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문제의 조항을 철회했다. 그런데 당시 엠바고 파기 징계안을 비판했던 한나라당은 집권하자마자 이를 되살렸다. #
이명박 정부가 중요한 정치 고비마다 엠바고를 핑계로 정권 비판적 보도를 탄압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러한 의혹이 정점을 찍은 때가 YTN의 삼성X파일 보도 사건이다.
MB는 왜 토론회에 ‘엠바고’를 걸었을까?
‘삼성뇌물명단’ 관련 청와대의 엠바고와 ‘YTN 돌발영상’ 삭제에 대한 논평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엠바고
2009년 입술 터진 이명박, 2013년 비리 터진 측근들
6.3. 미디어법 날치기
조중동 등 거대 신문재벌들이 주도한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을 허가하고 보수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심지어 종편 출범의 근거가 되는 미디어법 투표 당시 몸싸움으로 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고 대리투표에,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이 부결되자 재투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미디어법 날치기로 인해 생겨난 종편채널 중 하나가 바로 차기 정부인 경선에서부터 대립했던 진영을 위해 깔아놓은 지뢰가 되어 본의 아니게 재평가되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어부지리는 덤.
6.4. 수사기관 동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자유 탄압한 ‘최악의’ 검사들
KBS '추적60분', MB 아들 이시형씨 마약 연루사건 재조명
언론탄압에는 당연히 검찰, 국정원 등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이 총동원됐다. 최근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최교일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요직 등 영전을 거듭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까지 오른 바 있다. 최교일은 이명박의 친아들 이시형의 마약 연루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무정 마약사위 판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최교일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에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정치적 사건을 떠맡아 수사를 지휘하면서 2010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한 ‘2008~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과 2012년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정치검사’ 10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 서울지검 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 보도와 관련, MBC ‘PD수첩’ 제작진 긴급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이끌고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등 공영방송 탄압에도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때 지휘 라인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최교일 1차장이었다.
6.5. 관련 문서
7. 여론조작
검찰, 'MB국정원 여론조작'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MB정부 국정원 직원 "포털에 댓글달고 월 1,200만원 받았다"
국정원·군·경찰 동원 ‘여론 조작’…MB에 매일 보고
MB 국정원의 민낯…여론 조작의 끝은 어디?
MB 기무사 ‘선거 개입’ 시도…“좌파들이 정권 못 잡게”
MB 靑 “기무 활동 놀라워”…‘여론 조작’ 도움 요청
MB 靑, ‘인터넷 여론 조작팀’ 직접 운영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 '위안부'까지 댓글 공작"
'그것이 알고 싶다' 이명박 정면 겨냥… 국정원 여론조작, BBK 투자 의혹 제보 요청 관심 폭주
“원세훈 국정원, 다음 포털 토론방 아고라를 직원 글로 여론조작”
국정원 여론조작 ‘이명박 지시/묵인’ 63%
MB청와대 여론 조작, 최초 확인 …“대통령 관심 글 사이버 활동 中”
‘국정원 돈으로 정치 개입’ 박승춘 전 보훈처장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경찰[#,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가보훈처#1#2 등 여러 국가기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주요 사회·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여 이클린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합작하여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선관위 관계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수면에 드러났으며, 그 결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로 그 민낯이 파헤쳐졌다.
이들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과 단체에 종북좌파란 낙인을 찍어 흑백선전을 펼쳤으며(좌익효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등) 당시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적극 주도한 원세훈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MB 역시 대통령 부정선거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됐다.[10]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국정원의 전방위 여론조작에서 활약한 심리전단을 대대적으로 개편, 확충시켜 심리정보국을 설립했기에 행정수반이었던 이 대통령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질 운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 또는 국회차원에서 여론조작 사건과 이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진상규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2018년 9월 17일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여론조작을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여론조작의 총책임자가 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겨레
7.1.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히 정부기관을 동원해 제6공화국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 평가 받는 '''박근혜'''를 당선시켰다고 비판받는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총동원 되어 댓글로 여론조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지논파일' 국정원 前직원 소환불응·잠적 끝에 결국 체포
검찰, MB국정원 돈상납 추가포착…총선 여론조사 사용 정황
검찰, '군 댓글수사 축소 의혹' 백낙종 전 육군소장 소환조사
7.2.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경찰, 군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레드펜 협조 정황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진행하며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하였다.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했다. 2017년 4월 JTBC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여론조작 부대 '알파팀'을 운영한 정황을 보도하였다. 건당 수만원을 받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알파팀 일부 조직원들은 팀이 해체된 뒤에도 최근까지 가짜뉴스를 퍼트려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알파팀' 운영에 당시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
2017년 8월 3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3일 '댓글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간 α(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이버 외곽팀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인물들로 그 규모는 30개팀 3,500명에 달했으며 인건비만 매달 2억 5천만원, 총 수십억원이 쓰였다.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포털 커뮤니티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팀을 신설하고 2009년 11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2011년 1월에는 α팀 등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으며 2011년 8월에는 24개팀을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아고라 담당 14개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담당 10개팀으로 재편했다. 2011년 3월에는 트위터 외곽팀 4개를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팀으로 확대해 운영했다.
7.3. 선관위 공격 사건
한나라당은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 테러를 가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2#3
이 사건에는 한나라당 공성진, 정두언 의원 비서, 대통령실 행정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등이 관여했다. 검찰은 단독 범행이라 결론지었으나, 대통령실과 경찰청장의 전화 내용이 폭로되는 등 여러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조현오 "청와대 전화 있었지만 외압 아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여당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했다"
7.4. 어버이연합 게이트
'관제시위' 추선희 불구속기소…국정원법위반·공갈 혐의(종합)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서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은 박근혜정부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어버이연합의 경우는 보수단체 중 친박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어버이연합보다는 친이 성향이 강한 서정갑의 국민행동본부를 훨씬 많이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11]
8. 간첩조작
박근혜정부 시기 무죄 확정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MB정부 시절인 2012년에 일어났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 및 '''MB정부의 사법기관은 허위증거를 제작하고 탈북자 유우성 및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를 위협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9. 불법사찰
[image]
'MB정부 불법사찰 무마' 장석명 영장 재청구…"증거인멸 확인"
[인터뷰] '사찰 폭로' 장진수 "'VIP 지시로 특별관리팀 있다' 들어"
[단독] MB 靑, 현대차에 '불법사찰 입막음' 채용 압박
2008년 과거 군사정권의 충실한 파수견 역할을 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령관과 대통령관의 정기적인 독대가 부활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여름 기무사 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되었다. 김제동 등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진보 성향을 가진 연예인들 또한 사찰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모든 보고서는 이명박에게 전달되었다. # 이명박은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했다.
사찰내용이 기록된 캠코더와 수첩 등 증거자료까지 나와서 소송이 시작되자 2011년 1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판결이 나왔다. 결국 이명박 본인이 직접 김제동에게 사과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 #2 #3 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그외에 2011년 10월에 와서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다 걸렸고, 이 때문에 기무사의 불법행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무사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유명하다. 2008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으로, MBC PD수첩에 보도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사찰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민간인 사찰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었다. # #2
2017년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저지른 불법사찰이 폭로되었다. 당시 국정원이 언론장악과 여론통제를 위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언론인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고 # 사이버사령부에서 유명인사 33인[12] SNS 동향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것으로 밝혀졌다.#2
그리고 위에 언급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8년 현재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특활비가 사찰 사건 폭로 입막음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기관 특수활동비가 정부 차원의 불법행각을 덮기 위해 초법적으로 남용되었다는 결론이 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MB 국무총리실에서 전방위 수사 압박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
10. 역사편향과 왜곡시도
MB정부는 군사정권 시절 군사정권 시절 일어난 국가범죄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민주화운동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언행과 편향적 태도를 보여와 크게 비난과 의혹을 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명박은 김영삼이 영입한 민주계 인사였다는 것이다. 정작 보수진영 내의 친이/비박계들은 군사정권의 악행을 상당히 비판하는 편이다.
10.1. 과거사 청산 방해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과거사 청산은 오래 전부터 숙원으로 꼽혀온 문제였다. 이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독재정권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간첩조작, 군 의문사 등)과 학살사건에 대해 재조사,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였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방해와 책임기관의 협조 거부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MB정부 출범 이후 유족 단체에 대한 반발을 무릅쓰고 과거사위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이 시행되었다. 2008년 1월 4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통보,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반발과 우려를 불러 왔다. 위원회는 모두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들이라 이것들을 폐지하려면 해당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 법률을 각각 제정해야 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과거사 관련 14개 국가위원회는 없어지거나 수명이 단축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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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측은 진실화해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등 5개 위원회에 대해서 기한 연장없이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종료시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등 나머지 9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에 이관시키기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설립취지와 업무내용,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의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조직, 예산도 그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 없이 업무만 이관하게 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껍데기로 전락한다. 결과적으로 9개 과거사위원회는 소멸하고 말았다.
10.2. 광주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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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국립묘지에서 크게 웃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 5월엔 5.18 묘역을 찾아 참배 도중 인권변호사인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역 상석을 밟아 비판을 받았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5.18사태'라고 세 번이나 말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군부독재세력이나 썼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3] 그리고 대통령의 기념사였던 5.18기념사를 총리 기념사로 대체, '5.18 격하'란 반발을 샀다. 4.19 혁명 기념식에는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를 제외하고 5.18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정부 출범 이후 '''5.18 기념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공노의 '''5.18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강력히 처벌'''할 것이란 지시를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와 가족들의 광주순례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각 본부 지부별 간부들에 대해 동향파악 및 불참을 독려하고, 불법행위를 채증해 보고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불법 사찰'이란 소리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념해야 할 사안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집회에 참석하는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란 법적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이 많은 논란거리이다. 이명박 정부가 행동한 초점은 5.18 행사가 아닌 집회임을 유념해야한다. 과거 정부의 공무원의 집회 참여에 대한 대응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공무원의 참여를 경고하였고, 이명박 정부 역시 위와 같이 미리 경고를 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공무원의 집회 참석에 아무런 제약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해당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집행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사복경찰까지 동원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와같이 방법은 달랐지만, 공무원의 집회 참석에 대해 그저 좌시하고 있던 정부는 없었다.
특히 5.18을 주제로 하여 참여정부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창한 적이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고 식전 행사로 밀렸으며, 2011년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폐지되고 합창단의 기념공연시 합창에 삽입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서 야권 및 시민단체, 광주 5.18 단체에서는 '''집권여당과 반대되는 정치성향을 보인 광주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란 비판을 하기까지 했다.
2011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전두환의 경호실장이었던 안현태씨를 사면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있다.[14] 이 일 때문에 최근 전두환과 노태우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
10.3. 제주 4.3사건
제1공화국의 대표적인 학살 사건인 제주 4.3사건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진 것도 MB정부 시절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이전 제주도에서 큰 지지를 받았으나, 취임 이후에 '''진상규명위원회가 폐지'''됨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은 대규모 좌익반란이며 희생된 양민들은 좌익에게 선동당한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요구'''를 하면서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2011년 단 한차례만 열렸으며 그에 따라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이 예산문제로 중단되는 등 4.3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제주도 4.3 사건 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남로당 무장대의 폭동이 아닌, 6년에 달하는 진압 과정에서 우익 관변단체와 대한민국 국군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수만에 달하는 제주도민을 학살한 것'''임에도 MB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홍성수 4.3 유족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4.3 방명록에 '정부가 바뀌어도 4·3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나"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10.4. 보도연맹 학살사건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군경이 양민들을 학살하여 그 뼈가 산처럼 쌓였다는 대전의 '골령골'의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참여정부 시절 국가범죄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사죄하란 과거사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10.5. 역사 교과서 불법 수정
2009년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이라고 지적하며, 식민지근대화론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일부 긍정적으로 서술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계에서도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6월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80%에 이르렀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역사학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제 이후 역사가 부담스러워 현대사를 간략히 하자는 보수 진영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 "역사에서 현대사 영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권위주의 시대의 국사 체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역사 교과서는 3년동안 역사학계의 토론 끝에 이루어진 개정이었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국사편찬위원회는 3월 15일 대학교수와 초중고 교사들 21명으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해 '''3개월 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진오 상명대 사학과 교수는 "학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당초 최종안에 있던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 등에서 민주주의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새 역사교육과정 개정 고시 과정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와 연구 실무진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교과부의 교육과정심의회까지 통과한 안을 교과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 논란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은 "교과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바꿨다"며 집단 사퇴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적법절차를 거쳐 성립된 안을 교과부가 갑자기 폐기한 것은 2011년 5월에 창립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가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즉, 교과부가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즘이나 전체주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그 당시의 중론이었다.[15]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을 비롯해 사회민주적 성격을 담은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16]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만약에 이 말들을 ‘자유민주주의는 되고 사회민주주의는 안 된다’는 식으로 쓴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병섭 상지대 (법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전할 때나 사용됐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냉전 시절 권위주의 독재정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반공과 동일하게 사용함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좌파들에게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실제로는 서구의 국가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중도 사회주의(대표적으로 온건 사민주의)나 사회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존중받을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과 달리 김영삼 정권 이후의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쳐온 2020년 현재 지금의 대한민국도 사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이 합법적인 정당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결국 2011년 교과부가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교과서 집필 지침을 고수한 이유는 국호에 버젓이 민주주의를 박아놓고 실제로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적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실제로 보수정권 시절에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사건을 통해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쓰였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서 10년 후 2020년 6월 25일 거행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난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며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한다'''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17]
10.6. 불온서적 지정
집권 1년차인 2008년 7월 31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태를 보여주면서 이명박 정부 = 권위주의 정권이란 인식을 확립시킨 사건이다.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중에는 이중에는 30만부 이상 팔리며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기까지 한 <나쁜 사마리아인들>[18]을 비롯해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도 활용되는 '북한의 우리식 문화'와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놈 촘스키의 서적도 포함돼 있었다.# 출판계와 학계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으며 인권위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맞게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어떤 책을 선택해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자 권리에 해당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가 국방부훈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최근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에 수십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와 대학 교양 교재가 들어갔습니다. '''고장난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가도 너무 뒤로 세게 돌아갔습니다''' -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
'불온도서 지정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7명 중 2명에 대해 국방부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폭동이었다",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는 '요컨대 빨갱이들끼리 만나 대한민국을 조선로동당에게 팔아넘기자는 수작에 불과하지 않은가?". "만악의 근원인 김대중을 처단하자"등의 내용이 담긴 극우 성향의 서적인 월간지 한국논단 등은 군내 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정부의 우편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게재한 안보전문지"이기 때문에 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대신 이명박 정부 들어 사장이 바뀐 KBS에서 백선엽을 주목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2011년 8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이 백선엽 사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내 묘역 안치를 약속하는 등 # 막장 행보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국방부가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선엽을 모델로 한 '더 프로미스'라는 뮤지컬에 수 억원을 투자하여 문제가 됐다. 김광진 의원은 " 잘못된 ‘과’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반역자를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잘못을 청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칭송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부끄럽다"고 비판하였다.
11. 종교 편향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편향성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 정권의 개신교 편애는 무신론자들과 타 종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후술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발언부터 시작하여[19], 부활절에 소망교회를 찾아가 예배한다든가,#, 2008년 6월 말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알고가'에 모든 생활 정보가 표기된 가운데 유독 수도권 사찰의 표기만이 빠졌음이 밝혀지며 불교계를 자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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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는 "이미 2002년 건설교통부가 구축했던 알고가 시스템에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음에도 굳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전 알고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던 사찰 등의 지리 정보를 누락시킨 것은 특정 종교를 선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을 받은 업체가 꼼꼼히 점검하지 않아 생긴 실수였다"라고 해명했지만,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알고가에서 불교의 사찰과 상징물을 제외한 것은 누군가의 지시와 감독이 수반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전국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벽보에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이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사용되면서 불교계는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사태가 심각하게 번질 것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진화에 나섰는데,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종교적 형평성을 강조한 공문을 각 부처에 하달하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 불교계 인사들을 예방해 '불심 달래기'에 나섰으니 정권의 종교 편향성이 어떠했는지는 자명하다.
하지만 2008년 7월 29일에 경찰이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를 잡는다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탄 승용차를 과잉 검문한 일이 벌어지면서 불교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조계종은 "한승수 총리의 종교 편향 재발 방지 약속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다.# 결국 8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행위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리며 불교계의 불만은 폭발하였는데, 당시 대회에는 27개 종단 20여 만 명(경찰 추산 6만 명)의 승려와 불자들이 참가하였다. 30일에는 오대산 상원사의 전 주지 삼보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는 할복을 시도하는 소란이 일어났다. 2008년 9월 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TV 생중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불교를 포함한 종교와 사회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라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의 불찰"이란 사과 표명으로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2009년 1월 19일에 '불교계 4대강 운하개발사업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포 용화사(조계종) 주지 지관 스님이 심야에 만취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져 또다시 불교계를 분노케 했다.# 28일에는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행사가 국정원 직원의 압력으로 취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시민모임 '진실을 알리는 시민'은 "조계사에서 열 예정이던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가 장소 제공 문제로 연기됐다"며 행사가 연기된 데는 국정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조계사 관계자도 "국정원 쪽에서 (행사나 주최 단체가) 너무 정치 성향이 강한 것 아니냐"라는 전화를 걸어온 사실과 함께 해당 국정원 직원의 명함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9개 불교단체들은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심장 같은 사찰인 조계사에 국정원 직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정기관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행동마저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2011년 3월에는 이 대통령이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어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에 의해 아무데서나 무릎을 꿇면 안된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 여당에서도 개신교계가 정권의 편애를 받더니 오만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MBC PD수첩이 취재에 들어갔으나 갑자기 방송이 취소되고, 담당 PD가 징계를 당하는 등 언론탄압 논란도 일었다.
2010년 10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이명박이 다니던 소망교회 신도들은 84%가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반면, 이명박과 대립해온 불교 봉은사 신도들은 29%만이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종교 편향에 따른 갈등이 지지율로도 나타났다.# 2011년에는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이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 정권은 포항 등 영남지역과 동지상고·소망교회에 편중된 인사, 빈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 최악의 남북갈등 상태 조장, 특히 종교갈등까지 부추키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사회 통합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게 현정부다.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깐 '철판 정권'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12. 경인 아라뱃길 사업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에서 한계에 이른 육상운송수단을 보완하고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물류 기능을 선보인다는 목표로 2009년부터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시민환경단체와 학계 일부 전문가들은 운하가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제시하며 "엄청난 국고만 축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업은 강행되었다.
정부는 아라뱃길이 건설되면 신규 일자리 2만5천개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가 3조원에 이르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하였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커녕, 개통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연간 물동량은 예측치의 10%를 밑돌아 자전거길로 쓰이고 있는등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이였다. 이 18km 길이 수로와 경인항 항만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무려 2조6천700억원이다. 거기다가 김포시가 '''김포섬(...)'''이 된 건 덤.
13. 영유아 무료접종
이명박은 대선 시절 각종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취임 이후 영유아 예방접종비 부담이 평균 100만원으로 나타나 공약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
14.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라면 여기에 등재되지 않았겠지만[20] 대부분 '''안전 규제 완화'''였다는 게 문제다(특히 소방 관련 규제). #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가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규제 완화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었음)였던 셈이다.
대표적인게 드라이비트, 필로티의 규제 완화로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재 취약 건물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규제 완화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주차 공간이나 건물 간격 규정도 이 시기에 완화되었고 이는 화재시 소방 시설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타워 크레인 점검도 이 시기부터 민간으로 넘어왔고 이는 부실 검사와 노후 크레인으로 인한 인명 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15. 운전면허 간소화
위의 규제 완화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으로, 장내 운전 코스가 T자형이나 평행주차등 여러 항목이 사라져 처음 정지 중 조작 이후 50m의 운행으로 줄었다.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게 너무 쉬운 면허로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항의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운전면허의 기본인 기능이 황당할 정도이고, 도로주행운전 연습시간이 낮은 운전면허 미달 시험이다. 그리고 학원비는 줄어들었지만 시험에 떨어지면 수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전과 달라지지는 않지만 운전면허의 기본인 안전운전의 기본을 없애버린 시험제도로 만들었다. 실제로 간소화 이후 1년 미만의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이후 다시 면허 시험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자 사고율은 감소하였다.
간소화 전에는 면허를 취득할 때 1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간소화 이후 비용이 인하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운전면허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안전이라는 점에서 긍정평가의 여지가 없다.
16.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 도입
고졸자들을 위해 시험을 쉽게 바꿔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3년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인 사회, 수학, 과학 과목을 도입하였다. 직렬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쉬운 고교과목 선택 합격자들이 늘어나자 전문성 문제가 불거졌다. 세법과 회계를 모르는 세무공무원, 기본적인 법용어나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 형사법을 모르는 검찰공무원 등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7. 한미 FTA 졸속처리와 불통
위에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의 재벌기업들이 미국기업과 경쟁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충분한 세계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포진하였는지, 왜 미국의 초대형기업들과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한미FTA를 환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도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
초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MB정부의 불통 행보는 2008년 촛불집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2008년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급격한 전면 개방으로 내용으로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에 MBC PD수첩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5월 2일 정부에서 전면개방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후속 안전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이틀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잠결에 합의를 한 것 같아'''라고 발언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이 발언을 보도한 김연세 청와대 출입기자는 보복으로 출입금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
당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찔렀는데, 유언비어 해명과 반대의견 수렴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촛불시위가 진정된 2009년 1월 서울신문이 청와대, 3청사 내 정부부처 및 각 외청, 서울시청 등 70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전화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8년 6월 26일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개정안) 고시가 발효된 뒤 '''미 쇠고기를 쓰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자들에게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왜 자기들은 먹질 않느냐"'''는 공격을 당했다. 청와대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는 특정 부위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였으나, 2008년 10월부터는 LA갈비, 양지, 등심 등 여러 부위를 호주산으로 바꾸었다. 선지, 사골, 잡뼈 등은 국내산을 썼다.#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청와대 구내식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육류수입업체와 대형할인점 등에 따르면 '''쇠고기는 호주산이 미국산보다 오히려 10%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중앙청사 식당 관계자는 미국산은 불안하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어서 미국산을 쓸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대전청사 식당 관계자 역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미국산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미국산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약간 비싸더라도 안전한 호주산을 쓴다."라고 전하였다. 2009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청사 구내식당은 2008년 9월부터 국감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에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정부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공급받았지만, 경찰청 구내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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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각계의 박대 의견으로 신중하게 추진되던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졸속 처리되었다. MB정부의 FTA 처리 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째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의 주도로 '''비준안이 날치기/비공개 처리되었다.''' #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8월 당시 민주공화당의 '한일기본조약 비준안'을 두 번째 이은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 날치기여서, 제6공화국의 역사에 비민주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악평을 듣기 어렵다. 당시에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김선동은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 SNS를 통해서만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민노당 당직자들과 취재진이 '''방청석으로 통하는 문 하나를 뜯어내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YTN이 FTA비준안 처리 의결 상황을 생중계하여 가까스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저렴함을 강조하였으나 정부관계자들은 위험성, 가격을 문제로 호주산 쇠고기를 먹어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뒤편에서 협상 반대자들이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살수차를 동원한 전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밤까지 혼란이 지속되었다. 더욱이 이 시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미FTA 반대시위 금지는 적법하지 않으니 허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 다수가 한미FTA를 찬성한다. (시청) 뒤쪽에도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소수였다.'''"고 웃으며 거짓말을 하여 비난받았다. #
[1] #[2] #[3] #[4] 서울시장 시절 이벤트 경기에서 이명박을 상대한 선수는 World Cyber Games 2003 스타크래프트 부문 우승자인 이용범. 참고로 경기 결과는 4드론을 쓴 이용범이 승리했다고 한다.[5] 사실 명박산성은 이전 정부인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등장한 바 있다.[6] 반면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 대해선 종북이다, 친북이다 라는 색깔론 낙인 공세를 펴면서 비난 일색의 글을 쏟아냈다.[7] 영화 공범자들에서 정권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고 그 시간대에 넣었다고 서술하고 있다.[8] 이후 2010년에는 42위로 다시 상승했으나, 국경없는 기자회는 25일 발표한 '2011-2012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2011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두 단계 하락한 44위로 평가했다.[9] “대변인은 기자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보도 금지를 설정할 수 있고… 대변인은 (사전 보도 금지 등) 규정 위반·명백한 오보… 등의 경우 출입기자 등록 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0] 2013년 민주당이 벌인 장외 투쟁 당시 개제된 '부정선거의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설문판에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은 인물이 이 대통령이다.[11] 실제로 국민행동본부의 회장 서정갑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때 분향소를 파괴하고 노무현의 영정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12] 2017년 현 시점의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한 둘이 아니다.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시장, 제1야당 대표, 제2야당 대표, 4선 중진의원이 포함되었고 여기에 더해 방송연예계의 거물들까지 사찰대상에 올랐다.[13] 만약 광주 시민들의 학살에 초점을 맞춰서 광주 '학살' 사태라고 했으면 모르겠으나, 그냥 사태라고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14] 법대로라면 사면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면이 되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는 것도 이 원칙 때문이다.[1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독일헌법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다원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도 반민주적 사상을 막아야 한다는 뜻.[16] 119조 2항은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와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17] 해당 영상의 1시간 6분 52초 부분, 1시간 10분 39초를 참조[18]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위협과 위선을 지적한 책이다.[19] 주대준 당시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 응한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 부처 복음화가 자신의 꿈'과 서울시장시절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동영상이 폭로되었다.[20] 대표적인 예로 위에서도 언급한 게임, TV 방송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검열은 오히려 강화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