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1. 개요
방산비리라고도 한다. '''방'''위'''산'''업 비리의 준말.
군대의 특성상 언제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개선과 재발 방지의 의지와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고 고질병이 된다. 군납비리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국방비가 새어나가고, 장비가 필요한 성능을 못 내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에 근절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개선 의지가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띄인다. 대한민국에서 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방사청장마저도 대표사례를 콕 집어서 예를 들지 못하며, 첨단 무기부터 의류까지 없는 곳이 없다.
애초에 한민구 전직 국방장관이라는 작자가 '''군납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주장하고있는 판국이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이기도 하다. 다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먹고 살기 어려운 장성님들이 할 수 없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엔 고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방산비리가 지금은 실무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었다. 다른 적절한 단어 다 놔두고 하필이면 '생계형'이란 민감한 단어를 써 괜한 어그로를 더 끌어버린, 평소에도 말을 유도리 있게 잘 하지 못해 안 먹어도 될 욕을 몇 번이나 추가로 먹은 전적이 있는 한민구의 또 하나의 망언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대한민국의 방산 비리
[image]
2.1. 역사
광복과 그 이후 5년 만에 발발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윤리관이 성립되지 못한 관계로 벌어진 부분도 있다. 사회적으로도 생활 수준이 높지 못하고 산업시설이 개판이던 1950~60년대에는 국산품의 수준이 워낙 개판이라서 얼마 되지 않는 국산 군납품 역시 막장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월남전 참전 이후 군복, 군장, 전투식량, 소모품을 국산화하기 전에는 군용 물자 중에 국산 군납품이라는 게 별로 없었지만[5], 그 소수의 물품마저도 막장이었다. 예를 들면 1958년에 처음으로 국산 비누가 국군에 납품되었는데, 이 비누는 비싸다고 기름을 적게 사용해서 반응하지 않은 다른 원료인 소다가 잔류해 있었고 이 때문에 강한 알칼리성을 띠어 '''탈모 및 피부 통증을 유발'''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언론은 해당 군납비리를 '''탈모비누 사건'''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군인 3000여 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흐지부지되었다.
다른 사례로, 국방일보에도 연재된 예비역 소장 최갑석 장군[6]의 회고담이 있다. 자신이 장군으로 부임하자마자, 부대 주변 지역의 상인들이 뇌물을 들고 와서 자신들에게 군납 계약을 달라고 하더란다.[7] 그러나, 이를 모두 거절하고 훗날 기습적으로 PX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혹은 군납품 생산지의 현황을 점검하자, 곰팡이가 슨 빵이나 산업폐기물로 나온 드럼통을 땅에 파묻어 두고 막걸리를 담아 팔면서 거기에 쥐가 빠져 죽어 있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기도 했다. 본인도 현지임관한 사병 출신 장성이었던 데다 병들이 이런 음식들을 먹고 복통이나 병에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물품 하나하나의 규격과 청결도를 자신이 직접 지정하고 확인했다고 하니, 당시 군납비리가 얼마나 보편화되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2.2. 원인
처음부터 비리를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 품질이 이상이 생기거나, 단가에서 빵구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쉽사리 생기게 된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거품을 왕창 매긴 가격으로 뻥튀기를 써서 이득을 확 내려고 하는 악질적인 업자들'''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군수 분야에서 발달된 미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에 감독관을 파견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비용이 책정된다거나 예산집행 등에서도 한국군보다 좀 더 유연하게 돌아가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군에서는 그런 체계도 부족할뿐더러, 예산집행 체계도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되는 예산을 더 부풀릴 수밖에 없는 기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인데, 만약 비용이 남았다고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는 '''예산이 삭감'''된다. 그런 상황에서 초과지출이 발생하면 매우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비단 국군뿐만 아니라 '''국내의 시청이나 기타 행정기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남은 예산은 이월시키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월시키더라도 아낀 만큼 내년 예산이 줄어든다.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조금이라도 남기면 중앙에서는 다음 예산 책정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줄여도 되겠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지난 번에 남긴 만큼 줄여버리기 때문이다. 매년 시청에서 쓸데없이 인도에 있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끼우는 것도 이 예산 삭감 때문이다. 주는 입장에서야 실제 경비보다 예산을 더 많이 줄 이유는 전혀 없지만,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다 기껏 노력해서 경비를 줄여 놓았더니 "그래, 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하며 예산을 줄여 버리면 절감을 할 동기가 사라지고 만다. 이 문제 때문에 국가재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아주 훌륭한 시장이 전체 전산 시스템 개편이나 간략화 등등을 위해 예산을 몇 해에 걸쳐 아끼고 아껴 모아서 좋은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이 문제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려는 시도 자체가 삽질로 치부받는 황당한 상황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수원시의 3000억 빚을 거의 다 갚았지만 10% 정도 남겨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이런 식의 국가를 뒤흔드는 문제가 계속 터져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첫째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고 집단적인 행동이 불가능하며''' 둘째로, '''군 내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악습'''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적인 사회 기업이 음식물이나 공산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비판을 받고 심하면 소극적인 불매운동(단순히 사지 않는 것)에서 적극적인 불매운동(캠페인)까지 다다르게 되어 한 번 문제가 불거지면 기업의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익의 감소로 연결된다.
하지만, 군대는 몇 사람이 해당 물품을 납품할 기업을 선정하며 예하에서는 해당 지정품만 사용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 한번 선정된 지정품을 아래에서는 윗선에서 문제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밖에 없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반발하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불매운동 같은 집단행동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군인들(정확히는 병들보다 간부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 대부분의 군 문제에 있어서 내부고발자가 역관광을 당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군인들의 입장을 몇몇 업자와 연루자들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오죽하면 '''"국방부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농담이 있다.
자신이 국방예산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귀찮다고 행정업무를 게을리해서''' 결국 군납비리와 같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8]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조차 재직시절에 생계형 비리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군 내부적으로 얼마나 폐쇄적이고 사회에 비해 뒤쳐져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9]
군납비리 자체가 어느 정도 군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잡아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고[10] 또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 숨기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치장물자는 5년 10년 뒤에 점검할 지도 모르는데, 그 군납이 부실일 때 업자의 법적 책임이 5년으로 만료된다면 업자는 전수조사만 피할 수 있으면 양산품에 손대려 할 것이다. 그리고 입찰 하자나 범죄로 군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다음 입찰 때 처분이 해제되어 참가 허락받는 일이 잦았다. 특히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퇴역 장성이나 현역 실세의 사관학교 동기가 사장이거나 고문 등으로 위촉된 회사들 등
더군다나 국방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세청에서 예산에 대해 전체적인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부분적인 무기나 사업에서만 감사를 했으며 전반적으로 이뤄진 적이 아직 없다.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가 너무 불투명하니 어디로 쓰이는지 알 도리가 없다.
끝으로 군인범죄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관대한 처분이 있다. 군사재판은 검사와 판사 모두 관할 부대와 국방부 손 안에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때문에 '기름칠을 잘 해서'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는, 일단 사건이 터져도 비호받기 쉽다. 여기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기보다는 관계자들이 덮어서 감춘 뒤 진급한 다음에는 모르쇠할 수 있는, 장기근속한 식구와 상급자의 보신위주로 돌아가는 군의 악습 문제도 있다. 설사 일이 터져도 '옷벗으면' "큰 대가를 치루었다"고 간주하고 연금을 보전해주고 불기소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다.
2.3. 결과
- 물품의 숫자 부족: 이놈도 떼어먹고 저놈도 떼어먹으니 예산이 책정된 것보다 항상 적은 숫자의 물건만 받을 수 있다.[11] 따라서 현장에서는 항상 장비가 부족하므로 서로 훔쳐오거나 빌려쓰는 것이 빈번해지며,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다. 굳이 장비 문제가 아니라, 식료품이나 보급품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나마 하층 실무자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이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어서 이쪽 비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은 그다지 심각하진 않은 편이다.
- 물품의 질적 저하: 비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제품보다 낮은 퀄리티의 물품을 받게 된다.[12] 질적으로 좋지 않은 물품 때문에 장병들이 반쯤 멘탈붕괴한 상태로 교전한 사례가 많다. 식료품이나 보급품은 물론이고,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 여럿 달린 물품들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면 군대로서는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군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엄청 열악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심한 문제다. 심지어 폐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3]
- 긴급생산의 곤란: 전쟁 시나 비상사태에서 추가로 특정 물품을 생산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기껏 생산된 물품들도 수량과 품질이 개판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하도급의 남발 등으로 인해서 원래 업자가 처음부터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긴급생산 시의 비용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폭증한다.
- 현저한 조세저항 발생: 간단하다. 자기 세금으로 저딴 짓을 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 병력의 사기 저하: 24시간 동안 영내에 갇히는 병들의 고생은 물론, 시궁창급의 휴가와 병에게 주는 임금만 봐도 뻔하다. 이 와중에 저런 비리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불신들이 발생하면?
- 국민의 불신: 24시간 동안 영내에 갇힌 병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주변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들에 대한 대우에 납득이 되는가?
- 전투력 저하: 결국 방산비리의 끝은 양질의 군인의 부재, 무기의 부재, 보급의 부재등등의 총체적 전투력 저하이고 전쟁이 안난다면 큰 문제없이 지나갈수도 있겠지만 전쟁이 났을 경우 전투력이 낮은 군대는 필연적으로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와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앉게 되는것이다. 마치 썩어버린 나무처럼 얼핏보면 멀쩡해 보여 속이 삭은줄 모르지만 약간의 물리적 압력만 주어도 부숴져 주저앉아버리는것과 같은 이치라 볼 수 있다.
2.4. 실제 사례
- 2013년 11월에 거의 사보타주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군납비리가 적발됐다. 규격 미달의 부품을 납품하고 원가를 절감하면서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납품된 무기는 K-1 전차, K-2 흑표, KUH-1 수리온, K-9 자주곡사포, K200 APC, 구난전차 등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6,844 품목 가운데 34개 업체, 125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14]
- 2012년 7월에는 영국군에게 납품된 폭탄 감지기가 아예 처음부터 폭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서[15] 결국 납품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걸 믿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에 참전했다가 자폭테러로 전사했을 수많은 영국군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원자가 되도록 씹혀도 모자랄 지경이다.
- 이전 문서에 동티모르에 파병나간 SAS가 총기 고장으로 프랑스 군부대에서 총기를 빌렸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SAS는 동티모르에 파병된 적이 없다. 당시 파병된 것은 SAS가 아닌 SBS 부대이고, L85가 아닌 HK53 소총을 사용했다. 이러한 소문은 한국계 블로그가 아닌 밀리터리 웹진에선 찾아볼 수가 없다.
- 월남전시대것을 방불케 하는 군 야전병원용 침대를 개당 130만 원씩 주고 구매했는데, 방송에서 알아 보니 알리바바에서 6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과 똑같이 생겼고, 아마존에서 1000달러짜리 의료용 또는 응급의료용 침대를 검색해 보니 격이 다른 고급품이 나왔다고 한다. 아니, 장군 관사에 납품되는 침대로만 도배를 해놔도 그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다(...).
군납비리업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나는 관례상 조금만 떼어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통할 수 없는 이유도 이렇게 군납비리의 후폭풍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린다면, 그거야말로 조국을 배신하는 이적죄일 것이다.''' 그 "조금만 떼먹었다"는 말이 무서운 것이, 만약 장군이 1억, 대령이 5천만 원, 중령이 1천만 원을 먹고 "조금"이라고 말해도 그 사업은 100억이나 1000억이나 1조일지도 모른다. 브로커는 10억이나 100억이 남으니까 뇌물을 상납하는 것이다.
'''한편, 고대에는 군납 물품에 장난을 치다가 적발된 자는 바로 참수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방산비리를 저질러도 몇 년 복역하는 게 다일 뿐이니 방산비리가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안 그래도 군대에서는 언제나 병력, 장비, 물자, 자금 등이 항상 모자라는데,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곧 적과 내통한 간첩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벨리사리우스 장군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게 관련자의 사형을 요청하였으나, 황제는 처벌을 삭탈관직과 벌금 수준으로 낮추었는데 '''"전장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처사였다"'''고 장군 본인은 물론이고 역사서에서도 크게 비판을 하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인 그것은 알기 싫다 81회에는 국방위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와서 군납비리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췄는데, 아주 듣고만 있어도 환장할 지경의 케이스다. 일단, 2012년에 벌어진 노크귀순 사건으로 국방부가 내놓은 개선책 중 하나가 "철책을 교체한다"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량 철책이 납품되었다. 입찰한 A회사의 사장이 어째서인지 B회사의 이사고 C회사는 A회사의 하청을 받는 회사인데 D회사는 B회사랑 이하 생략(...).
또 다른 사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들에게 지급되는 배낭을 실제로 사용해보니 물이 줄줄 샜다. 물만 새면 다행인 것인데, 이 신형 배낭은 작전을 위해 물 속으로 들어가면 물을 먹고 가라앉는다! 원래 특전사 배낭은 물에 떠야 작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 방송의 진행자인 특전사 기간병 출신의 UMC/UW 말로는 구형 특전배낭은 물에 뜨는 것이었단다(...).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이게 뭐냐?"며 따지자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배낭에다 천 원짜리 비닐을 싸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통상적인 훈련이나 작전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쳐도 전시 상황에서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투화 밑창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납품업체는 발뺌하고, 고위 장교라는 인간들이 병들에게 '''살살 신어라'''라는 어이없는 명령이 내려올 정도다.
총알에 그냥 뚫려 버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장성이 구속기소 되었다.
- 2016년 6월 기사에 의하면 현재 일선 부대에서 사용중인 침낭은 86년에 개발되어 여전히 보급중인데 감사원이 발표한 침낭, 배낭, 천막 획득비리 점검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군용 침낭보다 우수한 제품이 민간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었지만 신형 군용 침낭을 개발하는 방안을 밀어붙였고. 그 배경에 A 침낭업체가 군 관계자에게 금품 375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와중에 모 예비역과 친분이 있는 B 업체가 A업체를 견제하며 기준을 바꿔 A업체의 침낭을 탈락시키는 등의 로비전에 개입했으며, 결국 B사가 61억원어치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해서 납품되는 문제의 침낭은 시대착오적인 솜으로 되어있는데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아웃도어용 침낭에 비해 보온성도 매우 떨어지고 무거운데다[16] 납품 단가가 무려 16만원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가에 형성되어 있다. 더 안습인 것은 이미 전군에 보급된 상황이라 성능 좋은 새 침낭을 들일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와중에 2년 전인 2014년 4월,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천막, 배낭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의뢰받고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업체와 110억원 상당의 천막과 배낭 양산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드러났다.
- 2017년 2월 17일 디스이스게임의 기사에 의하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군대를 기피하는 추세여서 이에 미 국방부가 만든 AA 온라인을 국산화한 버전 일명 프로젝트 국방FPS를 제작하겠다고 한다. 제작기간은 2년에 예산은 60억으로 책정하였다.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보이는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총 4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이 병역기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싫은 이유는 군대의 부조리가 넘치는데다 합당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후진국스러운 군대 문화와, 더불어 2년간의 사회와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가려 하는 것인데 이를 청년들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군과 한국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인데 미군은 모병제여서 미국 국민은 군인을 보면 존경심을 표하며 대우해주는데다가 미군 자체에도 우수한 공대출신 병력도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게임을 만들수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군대는 모든 청년들이 징집제로 2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다 보니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죽하면 최전방 강원도에서는 군인전용 메뉴가 있을정도로 대우도 처참하다. 세 번째로는 터무니 없는 예산책정과 개발인원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견적은 ARMA 3급의 리얼리티 컨텐츠가 담긴 AA 온라인을 요구하는데다가 VR, 모바일, PC에 전부 연동이 가능한 게임을 요구하였는데 각 국내 게임사들은 국방부의 이런 요구를 보고 "최소한 200억 이상, 개발인원은 30~40명에 개발기간은 2~4년 들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 가관인 건 이 와중에 국방부 계획서에 적힌개발인원은 9명에 개발기간 2년, 예산 60억[17]이다.(...) 심지어 이러한 터무니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예산 320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마지막 문제점은 이렇게 만든 게임을 E-SPORT와 연계해서 군대 내외부에서 리그를 개최하여 국군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E스포츠 중개를 하는 방송국도 시청률이 있을 만한 게임을 중계방송하지 군의 높으신 분들의 터무니 없는 망상으로 만들어진 게임을 누가 방송하겠는가.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의 원인 - 2001년 12월 군의 방산비리를 알고 있던 염순덕 상사가 피살당하고, 군측에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팽배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포병 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염순덕 상사는 같은 부대안의 수송부에 근무하는 홍준위라는 간부가 오랫동안 군용 연료를 빼돌리는 상황을 알게되고 그로부터 얼마후 처참하게 살해당한다. 문제는 그 살인사건의 두명의 유력 용의자가 홍준위와 살해된 염상사와는 아무관계가 없지만 홍준위와 모종의 이유로 연관되어있다고 여겨지는 기무사간부 이중위다. 염상사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과 군은 2001년 당시 용의자들을 확증하는 증거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증언 조작, 증거 조작등으로 수사를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이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 사건의 조기종결을 강력하게 추진한 배후에 제7기동군단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염순덕 상사가 자의적으로 한짓인지 아니면 누구의 명령으로 한짓인지 모르는 홍준위의 방산비리를 알게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니 만큼 이 사건과 연관된 방산비리 수사를 하게 된다면 크고작게 연류된 방산비리와 그 배후들이 줄줄이 엮여 더 파헤쳐질수도 있는 사안이다.
- K11: 최첨단 복합 화기의 탈을 쓴 INSAS. 보병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져라고 호언장담하며 국민과 군을 속이고 비리 그 자체인 개발 과정을 은폐해 가면서 무려 21년 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발 기간을 허송세월로 날리고 100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만 낭비한 채 결국 우주쓰레기 조차도 제대로 못만들고 엎어진 한국 방산사 최악의 흑역사.
2.5. 조금 다른 사례
군납비리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만 전차병이 입는 군복은 다른 의미로 어이털리는 사례다. 위아래로 일체형인 옷을 전군에 보급받았는데 이게 치수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쪼그려 앉을 수도 없고 서서 팔을 번쩍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키에 맞는 수치를 입어도 위 아래로 짧아서 서 있어도 고간이 매우 불편하다. 당연히 앉는건 더 힘드며, 그 상황에서 탄교환 하긴 더더욱 힘들다. 몸을 틀 수가 없으니.[18] 이 설명을 들은 진행자 UMC/UW는 ''' "그건 구속복이잖아요!" 라고 강력히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문제가 일선부대에서 이 옷 때문에 전투력 저하가 심하다고 상급 지휘체계로 요청과 항의가 쏟아졌고 이 항의가 국방위원회에도 들어가져서 또 열받은 김광진 의원이 다 반품을 시키고 시정하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해결해주겠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소리는 '''"새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엉덩이와 옆구리 트임을 해서 덧대게 해주면 쓸만합니다."''' 이쯤 되면 월급 도둑에 악질 사보타주다. 100억 가격의 주력 전차를 십만 원도 안 할 옷값을 아껴서 전투력을 깎는 신박한 태업. 여기서 김광진 의원은 ''동대문에서 만 원짜리 옷을 사도 덧대서 다시 입으라는 말을 안 해요." 라고 정리했다.
이 사례는 작정하고 국방예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국군은 자신의 책무에 맞게 집행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고, 예산과 견제를 담당하는 국회에서 해결을 위해 예산과 행정을 협력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옷을 덧대면 됩니다 식으로 변명할 뿐, 유연하게 방향전환 혹은 개선을 하지 않는 국방부 장교 일반의 무능이다. 국군을 해칠 목적은 없었지만 결과가 국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군이 나서서 적극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방향의 사안인데 문제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 게다가 범죄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도 딱히 없어서 골머리를 앓는 분야이다.
이와 함께 딱히 군납비리랑은 상관없지만, 육군이 안 해도 되는 무기 전시회를 연다면서 방산업체들한테 참가하라고(=돈내놔!) 너무 압박을 주니까[19] 방산업체 사람들이 김광진 의원한테 "그만 좀 떼어먹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든지 막장스러운 이야기도 나온다. 결론은 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답이 없다.
김광진 의원이 나와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의미로 군납비리는 의외로 적고 국민들이 군납비리로 알고 있는 것 중의 다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불투명한 국방입찰 구조 문제와 군이 장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판단을 통해 중단을 하면 질책을 받지만 실패가 확실하거나 쓸모없음을 알고서도 낙장불입으로 밀어붙여 사업이 끝나면 혈세는 모두 날아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현행의 국방예산 낭비 구조임을 해당 방송에서 밝혔다.
2.6. 예외
예외적으로 군대 보급품 중에서도 실용성이 낮지 않아 전역하면 자주 챙겨가는 물품들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슬리퍼, 방한복 상의 내피(깔깔이), 도루코 면도기, 손톱깎이 세트(특히 쓰리쎄븐의 손톱깎이 세트), 트렉스타 전투화(신형 전투화)'''가 대표적인 예시다.
당장 '''도루코 면도기'''만 해도 군인공제회의 군납품과 달리 도루코 제품이 눈에 띄는 점은 면도기의 품질에 대한 장병들의 불만이 거의 없다는 것. 그 이유는 제조사가 군인들에 대한 복지를 신경 쓰는 차원도 있고, 면도기 자체의 주요 고객층이 20대 남성부터 시작하는데다, 전역 후에도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잠재 고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트렉스타의 전투화'''의 경우도 권동칠 회장이 전역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 아웃도어 회사를 차린 그는 사업이 힘들 때마다 '군생활 동안의 힘든 훈련도 다 견뎠는데 이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한다. 그 군대에서 얻은 값진 경험이 그가 힘든 세상을 버티는 지주가 되어준 것이다. 게다가 그가 전투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다름아닌 '''군생활 때 행군할 때 발이 너무 아파서 후임 장병들만큼은 발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였다.'''라고 한다.
당장 전투화 문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트렉스타 전투화가 군납되기 이전에는 군인공제회의 봉합식/사출식/접착식 전투화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라인이 밀리는 것을 막고자 트렉스타의 기술력을 이전받은 중소규모 업체에서 전투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군공제의 신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전투화의 품질이 가장 떨어진다고 한다.'''
군대 PX에 납품되는 아이스크림 라보떼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품질 좋은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면 잠재적인 소비자들은 물론 충성 고객들(예비군 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군수비리와의 차이
군납(軍納)과 군수(軍需)는 다른 개념이다. 군납은 군에서 사용할 물품을 정하는 소요제기부터 예산심사, 입찰 등을 통해 물건이 생산되어 군에 넘겨지고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까지가 군납이다. 군대에서 그렇게 받은 물품은 그 '넘겨지고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 이후'부터는 군사 물자로 국방부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그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슈는 군수상의 문제가 된다.
'''도네츠크 국제공항의 우크라이나군'''[20]
맛스타가 납품 단계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 보관 중에 변질되어 먹은 장병이 복통에 시달렸다면 이는 군수상의 문제이고, 제작과 납품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납품 단계에서부터 멀쩡한 게 아니라 변질된 게 왔다면) 그때는 군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된다.
1990년대 군 전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맹이는 누군가 빼먹고 뼈밖에 없는 생선 국이라든가, 양배추에 고춧가루와 소금 뿌린 김치라든가, 간부들이 몰래 쌀, 냉동고기, 기름 등을 들고 사라지는 경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군수비리이다. '''생선이 처음부터 뼈만 납품되었다면''' 그건 군납비리 사건이겠지만(...).
그 밖에 '''국민방위군 사건'''을 일종의 대형 군납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방위군 사건은 군수비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벌어진 대참극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의 '예산 유용' 부분 마지막을 참조.
비슷한 사례로 2010년 11월에는 병들의 부식용 빵 구입비까지 빼돌린 상관을 용기내어 고발한 공익 제보자에게 오히려 감봉 및 진급 탈락을 시켜버린 막장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공금을 횡령한 상관에겐 처벌은커녕, 무혐의 처리를 내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예산을 횡령한 것이면 예산 횡령이고 해당 비용으로 사올 물품의 제작자나 납품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유용, 횡령이지 군납비리는 아니다. 그래도 간첩들이나 하는 이적행위나 다를 게 없는 막장스러운 일이다.
해군에선 보급장교였던 김영수 소령이 9억 원대의 계룡대 납품비리를 제보했다가, 결국 군에서 쫓겨났다. 국가보훈센터나 제대군인 센터에서도 취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내쫓아서 무직으로 지내다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6급, 조사관)으로 재취직하였다.
그나마 내부고발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환경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잘 풀린 드문 사례이지만 이 경우는 워낙 크게 해먹은 데다 한국이 아무리 부패하다고 해도 이런 자를 그냥 넘길 정도의 막장은 아니어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의 정옥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지만, '''정작 군수비리의 정점은 이 간첩이 의심스러운 인간 쓰레기다.'''
'''결국, 해군복지기금 5억 2천 6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겨우 징역 2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특히, 정옥근 전 총장은 나중에 통영함비리에도 개입하여 세월호 참사 시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까지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그래도 정옥근이 워낙 일을 크게 벌였는지, 정옥근이 결국 법의 솜방망이만도 못 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김영수 소령의 희생은 헛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2015년 8월 12일 STX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4억 원,추징금 4억 4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정옥근의 장남 정준석 전 중위 역시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 8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그러나 2016년 2월 항소심에서 정옥근은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고, 장남 정 씨(39)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사실상의 면죄부 부여나 마찬가지. 결국 김영수 소령의 희생은 헛되게 끝나고 말았다.
군 비리에 해군의 언급이 많은데, 이에 대해 장교단의 분위기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규모가 너무 커 담합[21]이 어려운 육군[22]이나, 엘리트들이 빨리 제대하고 민항기 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회사 분위기 공군과는 달리 해군 장교들의 담합이 너무 좋아 비리가 더욱 많다. 게다가 해군은 규모는 작지만 전군에서 가장 비싼 장비를 운용하는 군종이다.[23] 비리가 터져도 규모가 다른 이유가 있다.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군이 모택동의 공산군에게 형편없이 패배하여 대만으로 쫓겨났던 이유는 장개석의 전략적 무능, 공산당과 달리 군벌 연합체인 국민당군 내부 안의 파벌싸움, 하극상, 민심이반, 경제적 혼란 등이 있었지만 국민당 군이 참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군수비리였다.
당시 국민당 군은, 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서구권으로부터 많은 자본과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으나 정작 전장에 지원된 물자들은 군수비리로 인하여 많은 물자들이 횡령이 되거나 몇몇 장군들은 미국이 지원한 전략적 물자를 '''자신들의 주적''' 공산당에 팔거나 사병들에게 갈 물자에도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당 장병들에게 지원되는 식량도 없거나 있더라도 '''사료로도 쓰지 못하는 썩은 곡물'''이었으며 장병들에게 중요한 긴급 의약품은 '''물에 색소를 탄 가짜'''였다.
특히, 무기 비리가 심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식으로 현대화된 국민당군이 아닌 2~3명이 '''총을 돌려가며 써야하는 국민당군'''인 수준이었다. 이는 당연히 국민당군의 전력 약화를 가져왔고, 국민당의 군수비리에 학을 뗀 미국과 서구 유럽은 장개석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중국의 공산화를 방치하였다.
몇몇 장성들이 돈받고 중국에 팔아넘기기라도 하면 뒷수습은 절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군납비리와 군수비리는 다른 개념이다. 물론 군수비리나 군납비리나 똑같은 범죄다. 도리어 국가와 군 상층부는 물건을 제대로 줬는데, 일선 부대가 받을 물건을 군 내부에서 떼어 먹었다는 이야기라서, 더욱 위험한 사고다.
훈련이나 기타 작전을 위해 지급받은 물품을 다 소모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남은 물자를 땅에 묻거나 숨겨두어 사고가 나기도 한다. 다 소모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지급받는 물자가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예산 낭비와 사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3.1. 군납비리로 오해받지만 조금 다른 것들
현대에는 첨단 군사장비의 개발이나 성능유지 관리가 매우 복잡해 지는 관계로, 문외한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군납비리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장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은 비리가 분명하다" 따위로 포장을 해서 터뜨리면 관심을 받기도 좋으니 "비리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조사해 봐야 된다" 같은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물론, 복합적으로 볼 때 군납비리라고 칭하기 어려울 뿐이지 관련자들이 군납비리에 버금가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매우 많다.
- 장비의 고장을 무조건 군납비리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현대의 첨단 군사장비들은 설계도면 상에서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 운용해 보기 전까지는 기계적인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설계도면 상에서 착오로 기능적 고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군납비리라고 까는 것이다. 항공기나 배 같은 경우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세계 어디에서든지 배나 항공기는 최초 시운전을 해본 이후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이런 저런 잔고장을 확인하고 고치는 단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24]이걸 군납비리로 포장하면, 해당 부대 군인들이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 지게 되고, 이걸로 한소리 하는 정치가는 무언가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며, 경쟁사는 야! 신난다! 다만 고장의 원인이 근본적인 설계 오류, 혹은 원 제작사의 능력 부족인데 이걸 돈이나 권력으로 어떻게 무마시키려 하면 그때는 군납비리가 되겠지만...
개발과 생산, 전력화 과정에서 삐걱대는 것은 아직 독자 개발의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라서 그렇고 최근에는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리온의 경우도 개발기간을 무리하게 잡게된 건 노후기종 대체라는 요인이 컸고 이는 좀 멀리보면 IMF의 영향이니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 특정 장비가 비싼 것은 무조건 군납비리: 2011년 9월 국방부는 시중가가 고작 1만 원에 불과한 4GB 용량의 USB메모리 스틱을 95만 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일단 실제 군 납품가는 60여만 원으로, 90만 원은 초창기 가격 추정 값을 국회의원이 잘못 입수한 것. 물론 60여만 원도 엄청나게 비싼 값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여기엔 몇 가지 사정이 있었다. 이 메모리 스틱은 일반용이 아니라 포병지휘차량의 지휘용 컴퓨터인 BTCS에 들어가는 일종의 저장장치 대용 부품이다. 이 장비가 개발 되던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일반인들은 잘해야 512MB를 썼으며 상용 USB 메모리도 용량이 4GB면 1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용량의 메모리를 요구 한 것은 포병용 장비다 보니 엄청난 양의 디지털 지도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25]
다만 BTCS1A는 엄밀히 말하자면 야외용 장비가 아니라 장갑차량 내부 탑재용이지만, 군용 장비다보니 야외용 장비에 준하는 스펙을 요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영상 50~60도에서 영하 30여도 사이를 오가면서도 정상 작동해야 했고, 각종 군용 장비에 적용되는 진동, 충격, 전자파 규격도 만족해야 했다. 개발자들은 상용 USB를 사서 시험을 해봤으나 당연히 전부 Fail. 결국 USB 알맹이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케이스를 새로 만들었다. 이 케이스는 진동/충격/전자파 대응을 위하여 알루미늄을 가공하였다.
문제는 이게 전체 수량이 500~600개밖에 안 되는 소량생산이라는 점. 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 등은 수천 개 이상 찍어 낼 때나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소량 생산 시에는 단가는 비싸더라도 전체 비용으로 치자면 돈이 덜 드는 절삭가공으로 제작해야 한다. 게다가 영하 30도에서도 USB 메모리가 뻗지 않으려면 안에 히터를 넣어야 했다. 하지만 히터가 고온에서도 작동하면 곤란하므로 이를 제어할 온도센서와 컨트롤러도 들어가야 했다. 덤으로 알루미늄 케이스와 USB 전자구성품 사이 공간을 매꿔줄 폼(foam)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열제 역할을 하면 히터의 열기가 고루 퍼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충성능이 좋으면서도 열이 잘 전도되는 특수 재질 폼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군납품 장비이므로 모든 부품에 대한 치수, 성능에 관해 보증하는 측정과 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국가공인 시설에서 환경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USB 메모리 만드는데 엄청 품을 드는데도 생산 수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작 500~600개.. 당연히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었고 조사 결과 특별한 가격 부풀리기 등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Rugged USB 같은 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민수용 USB(대표적으로 IRON KEY) 같은 게 있는데 왜 저런 짓 하냐는 인터넷 여론도 있었으나 사실 이런 민수용 Rugged USB는 홍보용 멘트로 군에서도 사용한다거나, 군 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식 군 장비 요구사양(MIL-STD-810)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만족한다. 애당초 개발 목적이 험한 산업현장용이지 군용은 아니기 때문에... 드물게 진짜 군용 장비 탑재용으로 제작된 USB를 비슷한 용도로 팔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 70만 원 한다. #
즉 비슷한 수준의 요구사양에 따라 제작하면 해외도입해도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26]문제는 이게 전체 수량이 500~600개밖에 안 되는 소량생산이라는 점. 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 등은 수천 개 이상 찍어 낼 때나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소량 생산 시에는 단가는 비싸더라도 전체 비용으로 치자면 돈이 덜 드는 절삭가공으로 제작해야 한다. 게다가 영하 30도에서도 USB 메모리가 뻗지 않으려면 안에 히터를 넣어야 했다. 하지만 히터가 고온에서도 작동하면 곤란하므로 이를 제어할 온도센서와 컨트롤러도 들어가야 했다. 덤으로 알루미늄 케이스와 USB 전자구성품 사이 공간을 매꿔줄 폼(foam)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열제 역할을 하면 히터의 열기가 고루 퍼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충성능이 좋으면서도 열이 잘 전도되는 특수 재질 폼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군납품 장비이므로 모든 부품에 대한 치수, 성능에 관해 보증하는 측정과 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국가공인 시설에서 환경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USB 메모리 만드는데 엄청 품을 드는데도 생산 수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작 500~600개.. 당연히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었고 조사 결과 특별한 가격 부풀리기 등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Rugged USB 같은 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민수용 USB(대표적으로 IRON KEY) 같은 게 있는데 왜 저런 짓 하냐는 인터넷 여론도 있었으나 사실 이런 민수용 Rugged USB는 홍보용 멘트로 군에서도 사용한다거나, 군 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식 군 장비 요구사양(MIL-STD-810)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만족한다. 애당초 개발 목적이 험한 산업현장용이지 군용은 아니기 때문에... 드물게 진짜 군용 장비 탑재용으로 제작된 USB를 비슷한 용도로 팔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 70만 원 한다. #
군용 장비 내부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별것 아닌 부품이나 모듈이 엄청나게 비싼 경우가 흔하다. 군용 항공기(이건 민간 항공기도 포함)나 미사일에 쓰이는 케이블 컨넥터도 군/항공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은 험한 진동, 온도, 전자파 환경에서도 작동을 보증한다. 대신 값이 눈 튀어나오게 비싸서 작은 컨넥터 1개가 10만 원이 넘어간다. 컨넥터는 한 쌍이 있어야 하므로 도합 20만 원이 넘는 셈...이런 것들은 소량생산+험한 환경에서의 사용 보증에 필요한 실험+보증용 서류 발급 등의 이유로 이렇게 비싸다. 별것 아니어 보이는 나사 하나에 10만 원 넘어가기도 하는데[27] 그나마도 주문제작품이어서 제작 요청하면 본 업체에서 1달 뒤에나 배송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해외배송이라 국내 세관 등을 통과하는 데 또 시간이...
- 누명 : 2017년 5월 한 블로거가 해병대 헬멧을 보고 장난감 헬멧이라 까며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 때문에 밀리터리계가 발칵 뒤집혔으며, 때문에 해병대 내에서는 사제장구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의 소동을 겪었다. 해당 건은 비리는 커녕 오히려 칭찬해줘야 할 판인데...내막을 살펴보면 신형 헬멧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레플리카를 구해서 사용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훈련시에는 굳이 무거운 실물을 사용하기보단 레플리카를 많이 활용하는지라 대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본 상부도 정식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게 뜬끔없이 비리 의혹으로 지적받고 공론화되는 바람에 예산 편성이 무산되는 바람에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된 사례다.
- A로 욕먹어서 대책을 세워놨더니 B로 욕먹고 해명을 제대로 안함: 신형 전투복 사례인데, 사계절용은 땀복, 하계용은 잘 찢어져 불편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것은 신형 전투복을 입어봤던 예비역이면 잘 알 것이다. 이 문제는 군납비리가 아니라 기레기들의 문제가 크다. 이곳 참조. 요약하자면 신형전투복에 사용할 원단을 비용들여서 용역줘서 연구했더니 기레기가 불타는 전투복이라고 언론에(당시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다.)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방염능력 올린다고 면을 혼방해서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국방부의 뻘짓이 오해 확산에 한 몫 했다. 한마디로 "원단 연구하다가 장병들 생존성에 중요한 방염성이 떨어진다길래 더위 감수하고 면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하계전투복을 재보급하겠다"고 뒤집으니 국민들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1.1. 6조원 침대 비리 사건
2003년부터 10년동안 국방부가 6조 8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에 가져다 쓰고,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추가 요구했다는 것이 2016년 5월 7일 기사에 의해 보도되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국방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 2012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인데, 기존 침상형인 병영생활관 구조를 1인 침대형으로 바꾸고, 1인당 주거면적을 2.3m²(0.7평)에서 6.3m²(1.9평)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완료되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2010년대에도 여전히 침상형 생활관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 조사결과 '''10년간 해당 사업에 쓰인 돈들이 제대로 쓰였는지, 달라는 대로 줬는데도 왜 모자라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보수 언론인 주간조선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조달청의 물가 기준으로 10년간 6조 8,000억 원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병영을 신축하고, 신식 침대를 다 설치해줘도 4조 원 + @가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6조원 침대 비리로 인식된 사건.
이에 대해 일부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군대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침대형 생활관의 보급을 단순히 '침대 교체'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있으며 군대에 대한 지식이 적은 기자들이 제대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의 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는 부대에 침대형 생활관 보급'을 단순한 '침대 보급'으로 곡해해 벌어진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비리라고 곡해하면서 실제로 혐의나 기소된 사람이 전혀 없다는것. 실제로 2016년 4월 7일 국방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돈이 더 들어간 건 이유가 있다.는 해명을 했다. 내용은 "단순히 침대를 넣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막사를 아예 새로 지어야 하는 일. 또한 군부대가 생겨나고 축소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9조 4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규모를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한해 국방예산의 25%''' 정도다. 상술한 기자 탓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네티즌들이나 국방부의 변명과는 달리 정부 조달 표준 군용 침대 가격(최대 40만 원대)과 16년도 기준 표준 건축비(m²당 176만2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국방부가 가져간 예반의 절반 정도로도 전군이 새 병영에서 침대 생활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든 병영을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해도 6조를 제대로만 사용했어도 병영과 침대를 모조리 신식 침대로 바꾸고도 예산이 한참 남아야 정상이다.
그렇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도 병영 개선 사업은 전방 부대 위주로만 티스푼 공사식으로 진행되고, 후방 부대는 여전히 구식 침상 생활관에서 지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병영 개선 사업에 사용하라고 준 7조에 근접하는 예산을 대체 어디에 사용했기에 병영을 갈아엎어도 남았을 돈을 들이고도 아직도 100% 개선이 안됐느냐는 것은 미스터리. 굳이 비교대상을 찾자면 중국에서 2011년 착공해 2016년 개장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투자 금액이 약 7조 원 정도 된다(...).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은 '''디즈니랜드를 짓고도 2조 4천억 원이 남는''' 금액이다. 이 정도 금액이 모두 병영 선진화에 투입되었다면 새로 지은 막사에 배정된 금액과 그 공사의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3일, 기재부가 이를 확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재배치나 증·창설을 앞둔 부대에 사업을 집행하고 정작 생활관이 필요한 곳은 손도 대지 못한데다,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의 세부 집행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혈세가 지나치게 낭비됐다는 지적이 쏟아진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국방부에 필요한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즉, '''생활관 다시 지으라고 준 예산을 다른 곳에다 가져다 쓰고는 뻔뻔하게 2조 6000억을 더 요구했다는 것.''' (동아일보 軍생활관 개선 7조, 엉뚱한 곳에 펑펑) 군납비리라기보다는 혈세를 방만하게 낭비한 것을 넘어서 최악의 경우 10년동안 누군가의 주머니로 천문학적인 세금이 줄줄 샌 횡령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2. 개선의지의 문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군납비리를 뿌리뽑고자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근절은커녕 2013년대에도 아직도 비리 군납업체들이 낙찰되고 있다. 심지어, 2014년도 군복사업도 비리업체에게 넘어갔다. 군납 업체들은 많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알고있던 곳이 낫다"는 개념 때문인지 여전히 같은 곳만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방위사업청, 꼬집자면 방사청에 파견된 군인과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패하거나 능력이 못한 것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비리는 '''"내부에서의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의 말은 그냥 립서비스이다.
오래 전부터 자행되어 온 군납비리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같은 예비역 간부단체들도 해당돼서 향군의 비리를 비판하던 예비역 준장 표명렬이 "평화군인회"란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자 향군에서는 억울하다면서 발악하더니만, 표명렬 준장의 아버지가 북한군이었다는 걸 들먹이며 연좌제로 징징거리는 추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문제삼으려면 표명렬 준장을 장군의 직위까지 진급시키고 군인으로 임명한 고위 간부직 전원을 모두 싹쓸이로 처벌하면서 총살형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걸 넘어서 연좌제가 합법이었다고 인정해야 한다.[28] 물론, 이게 말이 안 되는 개소리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표명렬 준장도 인터뷰에서 '''"향군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하여 이렇게 입을 막으면서 군납품이 개차반이거늘, 무능하고 더러운 주적이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주적만 들먹인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보수로 분류되는 조중동조차도 군납비리, 방산비리 문제에서는 향군을 비판한다.[29] 군 비리는 그들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표명렬 준장의 주장에 의하면, 군납비리는 사병들의 필수품에도 존재해서 이로 인해 군의 사기 및 사병들의 건강에도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한다.
즉, 방한 관련 제품까지 저질 제품을 군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겐 절대로 무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군납비리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조국을 배신하는 매국노나 다름없는 행위이며 간첩을 돕는 내부의 적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통영함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방산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14년 11월 18일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런 일은 내부고발자의 협력이 중요한데, 정부고 군이고 내부고발자에 그다지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나마 2015년 1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긴급 체포하고 8월에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다소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 이마저도 이미 전역을 한 민간인 신분이라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에서 처리'''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이 나왔을 정도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비리가 아닌 것도 엮거나 부풀리는 등의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3.3. 문제의 중요성
근본적으로 군 장성과 고위 장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해군이 막 창설되고 제대로 된 배 한 척 없던 시절 국민들의 기금으로 배를 사고 해군 수장이 직접 미국을 다니며 최대한 싸고 좋은 배를 사기 위해 노력하던, 그 시절의 '''간절함'''을 군납비리자들은 알아야만 할 것이다.
4. 해결방안
군납 비리에 대한 고대의 처벌은 '''사형'''과 이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만이 주를 이뤘다. 이적죄는 당연하고, 전제군주정 시절의 국왕을 속인 것이기도 하니 기군망상죄도 얼마든지 씌울 수 있다.[30]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한 군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하고 감경을 잘 해서, 국군이 그렇게 말하는 미군이라면[31] 수십 년을 수감될 범죄도 버젓이 저지르고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거나 비호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전현직 사법부 공무원과 변호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느슨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미국처럼 철저한 문민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각군 차관이나 청장이 군을 감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도 방산비리를 늘리는 원인이다. 특히 북한은 핵실험 물자를 빼돌린 조선광선은행 은행장을 숙청시키기도 했다
의회 등 외부의 개입도 절실하다. 상술했듯 군은 자정능력이 부족하고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므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된다.
아니면은 군납비리 관계자의 군인연금을 박탈시키는 방법도 있다. 군인들이 군인연금에 목매는 현실을 생각하면 효과적.
더불어민주당에선 군납비리에 대해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가 당론인 그 더불어민주당이 사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그것도 드러내놓고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충공깽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여론은 좋은 편.
바른정당에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2017년부로 통과되었다.*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 등이 실행하는 군수품 구매․생산 혹은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키 위해 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방산비리 가중처벌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비리는 결국 국방부와 유관기관, 군인 출신들이 조달업무에 개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고 조달업무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조달청에 넘겨버리고 각급 군부대에서 담당하는 군수지원 업무도 아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담당시켜야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자주 나온다. 예를 들어, 일본, 영국,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재무부에서 방산 조달업무를 100% 담당한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힘들지 몰라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거나 기술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물자구매는 조달청으로 넘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복, 군화, 침낭, 군장은 민간용 아웃도어 제품들하고 가깝고, 전투식량은 민간용도 많다. 그외에 쌀과 부식부터 일반차량, 건설기계, 건축자재, 사무기기, 생활가전제품, 냉난방기기 등등은 민간용하고 굳이 다를 게 없다.
5. 방산비리 드립
군납비리는 국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사익과 맞바꾸는 매국적 행위이며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갓 시작된 사업/계획이나 아직까지 군납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산비리가 생길것이라고 미리 속단, 매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속히 말해서 '''방산비리 무새''' 라고한다. 군납비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도 옳지 못한 행위이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별 문제가 없는 사업도 비리처럼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군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혹자는 잘못한게 있으니 군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악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애초에 잘못하지 않은 것도 뒤집어씌워도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논리다. 따라서 무작정 비리로 몰기보다는 교차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진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방산비리 몰이가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KFX사업은 4대 기술 이전 불가 기사가 뜨자 국과연에게 이미 대책이 있었음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DC에 올라온 글이[32] 기사화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얼마 안 가 반박기사가 떴고 밀덕들도 반박했으나 우이독경이었다. 군이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덮어놓고 비리로 모는 사람들 때문에 안보에 악영향을 주고 죄없는 실무진들이 욕을 먹는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유튜브 영상의 덧글이나 관련 뉴스 댓글에서만 봐도 방산비리 드립이 가득한데 해당 현상에 대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조금 나쁘게 들릴 수 있겠으나) '''대중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전술된 '''군의 신뢰성 감소'''와 서로 혼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충 이렇다. 대중들은 이번에 도입되는 게 도대체 뭔지, 왜 도입하는지 등등의 '''관련 정보들을 알아볼 시간도 없으며, 관심도 없고''',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전문가나 하다못해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텍스트를 읽어보고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그러니 각종 정보를 알아보는 대신 누군가가 이미지화, 간략화 시킨 정보나 각종 웹사이트나 뉴스, 커뮤니티, 언론 등지에서 반복되던 구호인 방산비리를 찾는것이다.[33] 어차피 국방부의 삽질을 수십년간 똑똑히 봐오면서 심심하면 혈세나 삥땅치고 되도 않는 변명이나 내놓는 답없는 집단이라는 인상이 단단히 박혀있어서 '어차피 저놈들 또 일 저질렀으니 보나마나지'하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는데다, 자기가 찾아본들 시간만 허비하고 알아서들 남들이 정리해준다는데 일일이 공들여서 '진짜 정보'를 찾을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밀덕이 아니라 별 관심없는 일반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밀덕들이야 평소 찾아보면서 보고 들은 게 많고 지식이 많으니 금방 본질을 알아차리겠지만, 일반인은 그렇지 않다. 다른 언론기사를 찾으면 양반이고 밀덕 커뮤에 들어가 일일이 질문해서 답변을 기다리든가, 더 복잡하면 외국 기사나 논문까지 찾아봐야 한다. 기껏 포탈에 잠깐 올라온 인터넷 기삿거리에 들어간 소재의 진실을 찾는답시고 이렇게 공력을 들인다고? '''찾는 게 도리어 손해다.'''
그래서 기레기의 엉터리 선동은 경계해야 마땅하겠지만, 국민이 모르고 관심없다고 무작정 매도하는 건 옳지 못하다. 무지와 무관심은 일반적인 국민 개개인 입장에선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술된 문제들이 덮어지는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한참전에 방산비리나 결함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K2C1 소총을 과열 관련으로 예전에 논란이 발생한 점과 더붙어 방산비리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잘못되거나 와전된 정보를 찾거나 알 수는 있어도 해당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거나 심한 경우 자신이 자체적으로 추측한 잘못된 내용들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문제이다.
거기다가 군과 관련된 사업이나 계획과 같은 뉴스마다 방산비리 드립을 치는데 해당 드립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결론적으론 비판은 옳으나 비판도 적당히 해야 이로운 법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방산비리가 있을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고 방산비리라고 무작정 외치는건 비판이 아닌 비난이고 절대로 바뀌는건 없다. 진정으로 방산비리를 막고 싶고 누가 봐도 명백한 방산비리가 있으면 국방위원회 같은 곳에 제보를 하는게 인터넷에서 염세주의자처럼 구는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6. 해외의 사례
'''善用兵者, 修道而保法, 故能爲勝敗政.'''
'''(선용병자, 수도이보법, 고능위승패정)''''''용병을 잘하는 이는 도리를 맑게하고, 법을 엄정히 준수하니, 그럼으로써 능히 승패를 주도할 수 있다.'''
'''손자병법''', 군형(軍形)편 中-
군납비리로 나라가 망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공내전 당시의 장개석과 국민당이 있다. 물론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하여 대만으로 도망간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금도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국민당의 주요 패배 원인을 군납비리로 보고 있다.'''군수품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자는 예외없이 자리에서 나의 검으로 참하라!'''
당시 중국 국민당의 군납비리는 그 정도가 심하였는데, 미국과 서방에서 공산군과 싸우라고 보내준 군수물자를 부패한 국민당 장군들이 하급 장병들에게 보급될 식량을 횡령하여 사병 대부분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의약품도 물에 희석한 약품이나 색소를 탄 가짜 항생제를 지급하여 많은 사병들의 전투력 약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굶주림과 질병에 지친 국민당 장병들은 탈영을 하거나 민가를 약탈하여 민심이반을 가져왔다. 장제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이를 묵인하였고 그 결과 국민당은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쫒겨났다.
최근에는 IS에 밀리는 이라크 정부군의 예가 있다. 처음에는 테러 집단에 불과한 IS에게 밀리는 걸 보고, '약소국 군대라 저런 테러리스트 집단도 못 막아내는구나' 했지만, 언론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체는 군 비리에 있었다. 유령 부대를 만들어 놓고 군 자금을 모병에 쓰는 대신에 장성들의 주머닛돈으로 써온 것이,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군을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것. 병력이 1만 명인 줄 알고 적군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전장에 배치했는데, 실제 병력은 2천 명이었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아프리카 군대도 이 점은 마찬가지. 게다가 여긴 실제 전투가 가능한 병력 규모 자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군조차도 1개 여단 정도로 평가된다.
월남전에서 남베트남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윗대가리들과 장교들의 군납비리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차지한다.[34]
미국 드라마 NCIS 시즌 11의 15화에서는 불량 방탄복을 삥땅쳐서 전선에서 싸우는 현역 군인들에게 납품하고, '''그걸 입은 군인들 몇몇은 실제로 사망하거나 하반신 마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내용이 나오는데[스포일러] 에피소드 마지막에 주모자는 체포하러온 수사관들한테 총 들고 체포에 저항하면서 급한 김에 그 불량 방탄복을 입었다가 방탄복이 숭숭 뚫려 사망하는 인과응보의 최후를 맞는다.
미국 공군부 산하 수사기관 AFOSI도 군납비리만 전담하는 부서까지 만들 정도로 군납비리 수사에 열을 가하고 있다.
새뮤얼 스마일즈의 저서 "의무론"에서도 당시 영국군의 군납비리가 소개되고 있다. 전투화 밑창부터 불량 통조림 납품, 대포 수송 마차의 불량바퀴 등 실로 다양하다.
북한도 군납비리가 일어난적이 있는데 북한 은행중 하나인 조선광선은행의 은행장이 핵실험 관련 자재를 빼돌렸다가 결국 들통나 숙청되었다.
범선시대의 영국 해군도 비리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썩어버린 음식물을 짬 낮은 함장의 배에 줘버리기도 하고 함선의 외판을 담당하는 연결용 금속 자재를 구리로 만들었어야 하나 보통 보이게되는 양끝 부분만 구리로 만들고 가운뎃부분은 쇠로 만들어서[35] 배를 만드는 미친짓을 벌인 적도 많았다. 이럴 경우 군납비리에 대한 첩보를 듣고 배를 뜯어내지 않고서야 알아낼리가 없으며 저런 부품이 문제를 일으킬 시점엔 이미 바다 한가운데일 가능성이 높아서 꼬르르르륵.... 항해를 나가서 실종된 배들중 상당수는 이런꼴을 당했을거라고. 해군 공창 출신은 그나마 나았지만 민간 조선소에서 위탁 건조한 함선들은 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급히 건조한 뱅거급 전열함 40척들의 경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터진 경우였다. 40척이나 찍어내는 대사업이었다 보니 그만큼 장난질 규모도 컸던 것. 오죽하면 별명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빗댄 '''40척의 도적'''이었겠는가. 때문에 함장들은 다른 나라에서 나포한 함선을 배정받는 걸 더 좋아했을 지경이라고. 군납비리 외에도 영국설계의 군함들은 전투력만 중시하다보니 영 거주성과 조함성이 안 좋은 것도 큰 역할을 했다.출처
천하제일 명장으로 초한대전에서 한나라 유방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신이 유방에게 병권을 인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군량과 군자금을 횡령한 장수들 목부터 치는 거였다.
6.1. 기타 사례
- 콘비프 문서에 나와있는 미국 아머사의 사례의 경우, 수십만 개의 콘비프 통조림을 만들려고 상한 고기까지 사용해 만들었다가 수천에 달하는 미 육군 장병들이 이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게 만들었다. 결국 콘비프 통조림은 전량 회수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육류가공현장의 청결도나 관리 수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당연하겠지만, 아머사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육류 관리 자체는 개판이어서, 소세지용 고기에 오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쥐가 갈려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정도였다. 이는 이후에 언론이 발전하면서, 그 처참한 현장이 널리 알려지자 기겁한 미국 소비자들의 분노에 직면한 뒤에야 바뀌게 된다.
- 동로마 제국의 명장인 벨리사리우스가 반달 왕국을 정벌하러 갈 때, 배에 실은 전투식량인 쉽비스킷이 항해를 절반도 안 했는데 모두 썩어서 곤란을 겪었다. 참고로 '쉽비스킷'이란 물건은 건빵의 조상이며 보존성이 더 높아서 일부러 썩히려고 하지 않는 이상 썩거나 곰팡이가 피기 힘든 물건이다(...). 즉 유지관리의 문제보다는 처음부터 제작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아니나다를까 그 당시의 조사에서 쉽비스킷을 최소한 2번 이상을 거듭 구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도 단 1번, 그것도 장작을 아끼려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구웠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마디로, 이걸 만든 놈들이 맛대가리라고는 없는 그냥 구운 밀가루 덩어리를 쉽비스킷이라고 속여서 납품한 셈. 결국 벨리사리우스는 주변의 도시 빵집을 총동원해서 다시 쉽비스킷을 제조해서 적재한 후에나 반달 왕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에서는 함선의 연료에 쓸 석탄을 구입할 때 장부에다가 영국 웨일즈의 고급 석탄을 사들였다고 올리지만, 정작 장부에 올린 것과는 다르게 값싼 일본의 석탄을 사서 연료로 대충 돌리고는 그 와중에서 남은 돈은 관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다고 한다. 물론 그 결과로 러시아군은 매우 부실해졌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7. 가상매체에서
보통 군 관련 작품들에서 형편없는 무기라던가 군사 체계를 묘사할 때 군납비리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분명 설정상으로는 강력한데 실전에서는 거지같은 성능의 군 병기는 군납비리라서 그렇다는 팬덤의 반응이 대다수.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2] '발각된'이라는 단어에서 눈치챈 이들도 있겠지만, '''발각되지 않은''' 것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니 실제 방산비리 규모는 여기 나온 것보다도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3] 참고로 미 해군의 경우에도 군납비리가 있었는데 '''최대 규모가 418억 원''' 정도였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군납비리의 계산방법이 다른데 예를 들면 50억 짜리 물건을 55억에 도입한 경우 한국에선 총액인 55억짜리로 계산하지만 미국은 차액인 5억짜리로 계산한다.[4] 다만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해상작전 헬기 도입비리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 17 단독이 해상작전헬기 사업 비리 혐의의 피고인 4명을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방산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해당] 금액은 문제가 제기된 방산비리의 피해액이며, 표에 있는 금액만큼 편취하거나 뇌물로 공여한것이 아님을 밝힌다. 예를 들어 손원일급 잠수함 인수 평가 비리의 경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기를 억지로 인수하여 몇년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으며 이를 피해액으로 계산한 것이다.[5] 예를 들면, 한국전쟁 중에 국군이 먹던 전투식량이나 건빵은 상당수가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종전 때까지도 자체적으로는 건빵조차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였다.[6] 한국전쟁 당시 이등병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장군까지 진급한 인물이다.[7] 군관구사령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개별 군위부대에서 보급품을 조달하는 형식이었고, 1980년대까지 해당 지역의 주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관행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군수지원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서 이러한 일은 없는 셈. 다만, 지금도 그런 제도가 없지는 않다.[8] 아무도 이득 보지 않는 형태도 존재한다. 전시동원물품 관리가 그렇다. 모 장교가 파견돼서 물품을 관리하니 전시에 물품을 징발해야 하는 목장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문서에는 전년도까지 XX목장에서 소00마리 닭000마리, 돼지 00 마리를 기르고 있고, 사진까지 찍혀 있는데, 진짜로 조사를 해보니 그 목장은 적어도 십수 년 전부턴 존재하지 않는 목장이었던 것. 실제로 전쟁터져서 해당 목장에서 징발을 하기 전에는 사고가 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는 것이다.[9] 다만 한편으로는 방위사업청에 파견되는 군인들이 이후 진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업체들이 전역 후 일자리 알선이나 금품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만큼 생계형 비리라는 말이 마냥 틀렸다고 보기 힘들다는 측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안에 단순히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끝낼게 아니라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10] 방산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비리로 보일 만한 것이 실제로는 전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속된 언론의 오보와 드문 정정보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방산비리를 실제보다 부풀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런가보다하고 넘겨버리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욕만 하거나 비리 의심부터 하게 된다. 방산비리를 비롯한 군 내부의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 공론화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이런 상황에선 쉽지 않다.[11]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명 "도강탕"이 있다. 국거리용 소고기가 부식으로 나오면 병들의 식판에는 멀건 국물만 보이는 현상이다. 우스갯소리로, "소가 장화 신고 발만 담그고 지나갔다(강을 건너는 것을 도강이라 한다)"는 표현을 쓴다.[12] 서양에도 "네가 받는 무기는 항상 최저입찰가로 납품된 것"이라는 농담이 있다.[13] 일반적인 위생과 상식에 문제가 없다면, 늙은 닭을 쓴 것 자체는 식품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납품 단가가 적정한가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14]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보도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를테면 "5000원짜리 부품 1000개를 납품해 10% 이익을 보장받으면 50만 원을 버는데, 인증서발급 비용이 50만 원은 따로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맞냐"는 것. 앞서 언급된 장비들은 납품량이 자동차처럼 몇 만 대에서 십만 대 단위가 아니다. 그 외, 민간 인증에서는 하나로 갈음하는 유사모델에 대해 모두 별도 인증을 요구하는 제도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으니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셈.[15] 사실은 골프공 감지기였다.[16] 아웃도어 메이커에서 5~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침낭을 보면 기본적으로 방수기능이 군용침낭보다 좋고, 내부는 솜 따위가 아닌 듀폰 사의 써모라이트같은 특수한 보온재로 채워져 있어서 군용 침낭보다 훨씬 따뜻하고 가볍다. 게다가 접었을 때 부피도 훨씬 작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품이 압승인 것.[17] 여러 게임 개발자들 말로는 국방부가 요구하는 예산 60억, 개발기간 2년을 충족하려면 베테랑 FPS게임 전문 개발인력 40명을 고용해서 한다면 가능은 하다고 한다. 그런데 웃긴 건 국방부는 AA온라인을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개발기간과 예산이 줄어든다고 한다.[18] 과거 장병 체형에 맞추어 치수가 정해져있었는데 점차 장병들의 체형이 변화하였지만, 이게 개정이 안 되어서 벌어진 일이다. 종래의 원단은 신축성이 있어서 그나마 입을 수 있었는데, 규격이 개정되어 신축성이 없는 신형 원단을 사용하게 되자 벌어진 일이다.[19]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아들 사업체에 돈과 특혜를 주기 위해 해군 행사에 조선사를 초대해 악용한 사례는 유명하다. 둘 다 벌은 가벼웠지만 유죄나왔다.[20] 결국 이 부대는 공항에 고립되었으며, 항복을 거부하고 분리주의군과 전투를 계속 하다가 전멸했다.[21] '단합'이라고 적힌 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담합'이 맞는다.[22] 하지만 국방부 비리는 보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 장교가 벌이고, 군관계 유관 단체 및 산하 군납 업체의 낙하산 인사 대부분이 육군 출신이다.[23] 2013년도 기준으로, 국군의 가장 비싼 장비는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9105억 원), 2위도 해군의 독도급 강습상륙함(5710억 원), 3위도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5020억 원), 4위가 공군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3686억 원)다.[24] 심지어 미국의 항공모함조차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해당급의 1번 함이 시험적 성격이 강한 게 이것 때문.[25] 단, 이 지도는 군에서 만든 데이터들이므로 USB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26] 단, 예비역들의 말을 빌자면 저렇게 오래 전에 만든 장비다보니 당연히 몇몇은 고장이 났는데 일선부대에서는 그냥 상용 USB를 꽂아 쓰기도 한다고 한다.[27] 미국 보잉이 미군에 100달러짜리 볼트를 납품했는데 미국에서도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이상하니 회계감사국이 나서 공론화하기도 했다. 당시 같이 나온 문제 중에는 중국산 부품을 사서 미군에 납품한 것이었다. 한국군에서도 이런 일로 뉴스를 타기도 한다. [28]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여적죄도 연좌제로 처벌하지 않는다.[29] 이것은 정치이념이나 노선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모두 빡쳐하는 문제이고, 더구나 성인남성의 대다수인 군필자들은 현역 시절 실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군비리의 실상을 잘안다.[30] 조조가 자기 검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자를 즉결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써있고, 가장 확실한 예시로 성웅 이순신 장군 휘하 아전들은 약간의 나태나 비리가 적발되면 곡소리나게 얻어터지거나 목이 날아가기 일쑤였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지나치게 완고하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옆으로 새는 전력 누수가 없이 이순신 장군 휘하 수군은 항상 최상의 보급의 장비를 통해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31] 미국도 가끔 터지는 사건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스템은 우리보다 오래 다듬었고 잘 돼 있다.[32] 원본이 날아가 원본을 캡쳐한 반박글을 가져왔음.[33] 이것을 행정학 용어로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라고 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정보를 찾기보단, 그냥 모르고 있다가 누가 정리하는 게 일반인 개개인 입장에선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관련 한경기사 참조.[34] 북베트남군하고 베트콩 막으라고 무기 준 걸 팔아넘겨서 그 무기로 나라 뺏겼다는 것(대륙 시절의 중화민국과 같다.) 외에도 남베트남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지독하게 썩어있었다.[스포일러]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방탄복 제조업체가 불량 방탄복 폐기를 맡기는 재활용 업체에 외주를 주고, 부업으로 총기 박람회를 여는 업주가 그것을 삥땅쳐서 '''군인들에게 생필품을 보내는 자선 단체를 이용해 위문품 명목으로 내보내는''' 것이라 "군납" 비리는 아니다. 자선 단체 담당자는 그것도 모른 채로 군인 가족이라는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자선 단체 일을 해 왔으니 더 안습.[35] 쇠는 물에 닿으면 녹이 슬어 내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녹이 슬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선체 연결구조를 망가트리고 목재를 갈라지게 만들어 심각한 내구도 저하를 야기한다. 그래서 구리로 만들어야 하는건데 문제는 구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상당히 비싼 자재였다. 쇠는 구리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저런일을 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