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
1. 정치·행정
- 2020년 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참석했는데, 이후 하 회장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황교안 대표도 3명의 의원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4명 모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
- 2020년 2월 24일, 제6공화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폐쇄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행사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게 뒤늦게 확인되면서 24일 폐쇄되어 25일 방역 작업을 시행했다. 이후 26일에 정상화되어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
- 2020년 3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설(과천 본부, 가평 평화의궁전)과 성남 분당제생병원[1] 을 다녀온 뒤 콧물 및 후두 통증 등 감기 증세를 보여,[2] 경기도지사 공관에 본인을 자가격리했고 검사를 받았다. # 7일 새벽 2시경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외부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
- 2020년 3월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세종청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서 참조.
1.1. 21대 총선
2. 경제
현재는 1929년 대공황, 2008년 대침체를 잇는 2020년 대봉쇄라고 불리고 있다.
3. 문화
4. 종교
5. 교육
6. 스포츠
7. 각종 시험 일정
8. 환경
9. 병역·국방·군사
- 군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방부에서는 2020년 2월 22일부터 장병들의 휴가와 외박, 외출, 면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경조사 휴가와 전역 전 휴가는 예외인데, 전역 전 휴가는 부대 복귀 없이 바로 전역하도록 했다. #
- 2020년 2월 23일, 병무청은 2월 24일~3월 6일 2주간 전국의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 이후 병역판정검사가 2차례 더 연기되어 4월 13일부터 재개하기로 하였다. #
- 2020년 2월 27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3월 초에 시행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
- 2020년 2월 27일, 국방부는 2020년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 조기 임용하고 이들을 대구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공보의는 원래 의료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하나,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뒤로 미루고 현장에 긴급 배치되었다. 또한, 올해 임용될 군의관 680명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코로나 진료에 투입될지, 아니면 군부대에 배치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며, 코로나 진료 투입 시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고 한다. #1 #2
- 2020년 3월 11일, 병무청은 마스크 5부제로 일손이 부족한 약국에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복무기관으로 출근했다가 공적마스크 판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약국으로 이동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
- 예비군훈련이 3월 2일에서 4월 17일로 연기되었고, 이후에는 6월 1일로 다시 연기되었다. # 이후 2020년 8월 21일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다음 년도 훈련시간 일부(약 2시간)를 이수처리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예비군 제도를 도입한 1968년 이후 사상 처음이다.예비군 공지사항 매일신문 연합뉴스
- 4월 중순무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청도·경산·봉화) 거주자의 예비군훈련이 면제되었다. # 이후 8월 21일부로 예비군 훈련이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율참여인 것이나 마찬가지라 다음 년도 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받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도 무방하기에 2020년 예비군훈련은 사실상 면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 휴가 및 외출, 외박의 통제가 장기화하면서 군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커지자 이를 위한 대책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 장병들에게 삼겹살, 과일 등 특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DVD, 책, 신문 등을 장병들에게 제공하거나 영내 골프장을 장병들에게 개방해서 산책로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 등이 나왔다. # 또한, 부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병 휴대폰 사용시간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도 시행하는 중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시행함에도 이미 극에 달한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실제로 크고작은 각종 사건사고가 급증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3]
- 미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다. 미국 해군은 4월 7일까지 체스터 니미츠, 시어도어 루스벨트, 칼 빈슨, 로널드 레이건 총 4척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 감염이 발생해서 해군의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다. 프랑스 해군도 4월 10일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에서 감염이 발생해서 작전을 중단하고 귀항했다.
미 해군의 경우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함장이 방역을 위해서 외부에 정보를 알렸다가 기밀 누출 혐의로 보직해임당했는데, 미국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메리카/미국 항목 참조.
- 한국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면서 국방비 예산 중 일부를 삭감했으며,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전력 지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먼저 코로나 19 사태 자체로 인해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이었던 장비 도입의 스케줄 자체가 지연되면서 예산이 남게 되었는데 이를 삭감했다. 또한, 유가가 폭락하면서 다 쓰지 못한 유류비를 삭감했고, 마지막으로 예비군훈련이 취소 및 축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역시 삭감했다. #
- 시리아, 예멘 등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여파로 인해 내전이 잠정 휴전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내전에 참여하는 국가 및 단체들이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교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예멘에서는 4월 9일부터 후티 세력과 사우디 연합군이 휴전에 들어갔으며#, 시리아에서는 3월 6일부터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다만, 이들 지역은 보건 및 방역 수준이 취약해서 국제 사회에선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한국 국방부는 2020년 4월 24일부터 7일 동안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외출을 허용하겠다고 출타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 또한, 5월 8일부터 외박과 면회를 제외한 휴가도 허용되었다. 8일 이후로 이태원 클럽사건으로 휴가가 다시 통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일단 국방부에서는 확진자 나온 부대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정상 추친한다고 10일날 발표했다. #
- 위의 내전 문단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내전 당사자인 무장 단체, 테러 단체들이 점령지 내의 의료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사회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 탈레반은 주민들에게 마스크 등을 배포하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며 감염이 심한 이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20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다. 헤즈볼라는 병력의 상당수를 거리 방역 및 환자 후송에 동원하고 있으며 진료 및 격리 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도 무장 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방역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예멘 내전의 후티 반군은 비선을 통해 한국 측에 코로나 진단 키트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악수하는 행동이 코로나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말에 따라 일부 부대에서는 주먹 인사로 악수를 대체하는 곳이 생겨났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20-1차 고등비행 수료식 때 이 인사가 사용되었으며, 국군대구병원에 긴급 투입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간호장교들도 복귀 신고 때 이 인사가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지휘관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악수하면서 관등성명을 대고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데, 이 때는 지휘관이 팔꿈치나 주먹을 내밀면 악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화답하는 형식.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악수할 때랑 같으나, 상황에 따라 관등성명과 감사합니다를 복창하지 않도록 하는 곳도 있다.
- 2020년 6월 30일, 국방부 추가 지침에 따르면 여름휴가철 인파가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7, 8월 출타 조건을 강화하라는 지침에 따라 육군에서는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출타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으며, 해군과 공군도 현재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정난 육군도 저번 출타제한때처럼 전면적으로 통제하지는 않고 청원 등의 사유로는 출타를 허용하기로 했다.#
- 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부대 휴가가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전역 전 휴가와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휘관 승인 하에 휴가 시행이 가능하며, 외출도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병원 진료는 필요한 경우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 결국 10월 11일까지 유지가 되었으며, 12일날 1단계로 하향되면서 외출 및 휴가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
- 2020년 공군 및 해군 항공대 조종사들의 전역 신청이 단 1건도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코로나가 경제에 끼친 영향 때문에 민간 항공 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신규 조종사 채용이 사실상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조종사들이 계속 군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게 된 것이다. ~~ 공군 전투비행사들의 전역후 민간 항공사 유출은 예전부터 공군의 문제 중 하나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단번에 해결(?)된 셈. 물론 군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군 인사 배치의 조정과 인사적체가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전역을 앞둔 병사들이 전역을 미루고 18개월 복무 전문하사를 신청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문은 극도로 좁아지고, 학비 부담도 커지면서 차라리 조금이라도 안정된 군대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들어갈때 까지 시간을 벌면서 돈이나 학비라도 모으자는 생각.
-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외출 및 휴가 통제가 다시 되었다.#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세가 오히려 심해지자 해당 조치를 1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않자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1월 17일까지 재연장되었다.# 다만,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휴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 미필 대학생들이나 고졸들의 군입대가 늘어나고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한 휴교령과 이후 온라인 강의의 질이 이전과 비교해 떨어지자 답이 없다 느끼고 일단 코로나가 진정될때까지 병역이라도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입대하고있고 고졸들도 취업길이 많이 막혀서 똑같이 병역부터 해결하고 보자는식으로 입대하고있다.
-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자, 미군의 각군 신병훈련소들은 코로나 19의 군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훈련병, 교관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의무착용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미군 훈련소의 클리셰였던 교관이 훈련병 면전에서 소리지르기와 같은 행동은 자제하게 되었고, 교관이 고함을 지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 위압감이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
- 2021년 2월 15일부터 다시 병사의 휴가가 풀렸다. 하지만 부대 병력의 20%만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무조건 1주~2주(사실상 2주)동안 휴가를 나간 뒤 2주 격리까지 해야 한다. 문제는 휴가를 못나간 인원은 많은데도 휴가 기간이 길어 많은 인원이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병사에 의해 군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다.
10. 범죄, 법조
- 2020년 2월부터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가 대부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업무도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재판 변론준비절차에 영상 재판을 도입하기도 했으며, 변호사들 또한 대면상담을 피하고 전화/메신저 상담으로 대체했다. #
- 법원의 휴정 방침에 따라 부동산 경매도 3건 중 1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휴정이 장기화할 경우 채권 회수 지연과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한다. #
- 법원 휴정 중에도 조국 일가 재판과 양승태 재판은 재개되었다. 정경심 재판은 3월 11일, 조범동 재판 및 조국 동생 재판은 3월 9일에 열렸고, 양승태 재판은 3월 11일과 13일에, 임종헌 재판은 3월 9일 진행했다. #
- 이후 법원은 4주간의 휴정을 끝내고 2020년 3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등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 개정'을 한다. 한편 검찰에서는 소환 자제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
- 2020년 6월부터는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아예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로써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의 신설).
- 2020년 12월, 코로나 단계가 다시 올라가면서 법원의 재판기일이 다시 연기 되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내렸으나, 방역당국의 방역 작업을 어렵게 하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확보한 명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도 없어 강제수사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3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서 사회/경제 불안을 조장하는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3월 6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코로나 19 관련 범죄는 168건이다. 수사 진행 상황별로 분류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이 18건, 경찰지휘 중인 사건이 139건, 기소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 2건이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가 31건, 확진자 등의 자료 유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12건,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82건, 역학조사 방해 행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8건, 보건 용품 사재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35건 등으로, 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경제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
- 이에 따라 2020년 3월 8일 검찰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마스크 대금사기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법률상담팀을 운영하고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 신천지 조사를 위해 검찰 내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타 기관으로 파견되고 있다. 3월 5일 중대본의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에서도 포렌식 전문요원과 장비가 활용되었고, 신천지 신자들의 동선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다. #
- 중대본의 포렌식을 이용한 명단 대조 결과,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짜 명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 4월 18일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우 미국 범죄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강력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반면, 역설적으로 가정폭력 건수가 늘었다고 한다. #
- 마약 카르텔이 발호하고 있는 멕시코 등지에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민간인들에게 카르텔 세력이 생필품을 나눠주는 구호 활동을 벌이는 풍경이 벌어졌다. 이런 카르텔 세력은 말이 범죄조직이지 사실상 군벌 수준으로 토착화가 되었는데, 이들은 민심을 확보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복지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구호 활동도 그런 복지 사업의 확대판이다.# 위의 군사 항목에서 내전 무장 단체, 테러 단체들이 구호 활동을 벌이는 의도와 유사하다.
11.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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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3월 한 달간의 세계 주요 공항들의 이용자 수 추이. 상하이, 베이징, 홍콩과 같이 발원 의심지인 중국에 위치한 공항들은 다른 국가 공항들보다 몇 개월 빨리 감소세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 세계의 항공업계에 치명타를 날렸다. 전세계 주요 공항에 주기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세워놓고 있으며, 도산했거나 구제신청을 한 항공사들도 늘고 있다.[4] 이러면서 의외로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었는데, 바로 A380과 보잉 747 같은 대형 여객기들의 조기 퇴출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KLM과 콴타스는 자신들의 보잉 747-400을[5] 2020년 3월 29일 조기 퇴역 처리시켰으며, 에어프랑스와 루프트한자 역시 자사의 모든 A380을 포기했다. 전세계의 거의 모든 항공사의 웹사이트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별도의 업데이트 센터가 따로 마련되었고, FSC는 여객기의 좌석을 다 떼어내면서까지 화물 운송에 주력하고, LCC는 국내선 운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탄생하여 운항을 앞두고 있던 신생 항공사들은 그야말로 시작도 전에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용객 감소로 터미널과 활주로를 폐쇄하는 공항도 급증하였으며, 공항과 항공사 뿐만 아니라 항공기 제조사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양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단했었으며, 이로인해 밀린 생산물량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항공사들의 주문취소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 항공편 운항이 급감하다 보니 공항과 시내를 이어주는 공항리무진도 크게 타격을 받아 부산의 경우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부산역 노선과과 해운대 노선은 일 4회 운행(약 3~4시간 간격)으로 대폭 감회하여 운행하고 있다가 승객 수 감소로 인하여 쌓여가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결국 9월부터 운행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 2020년 3월 27일, 서울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는 서울 지하철(1호선 구로~광운대, 2호선 전 구간, 3호선 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남태령, 5~9호선 전 구간, 우이신설선)의 막차 시각을 익일 0시까지만 운행하겠다고 했으며[6] 종착역 기준 막차 시각이 익일 1시에서 0시로 단축되었다. #
- 2020년 3월 30일,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직통열차 이용객 역시 2019년 대비 단 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직통열차의 주 이용객이 이용하던 도심공항터미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항공교통 외의 교통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3월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감차운행, 주말 또는 방학배차운행 심지어 운휴까지 하는 노선이 있었다.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또한 일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임시운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운행 횟수도 대폭 감소한 노선이 있다.
- 5월 연휴에 들어서는 제주행 국내선은 여태까지 외출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헤쳐모인 것 때문에 오랜만에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다만 국제선은 여전히 한산한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는 순간 14일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선뜻 가기도 힘든 것도 있다. 확실히 김포공항 주차장이 차량으로 꽉 들어찬 반면,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은 주차한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12. 국제 물류
13. 의료
- 판데믹이 현실화하면서 의료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에서는 신천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 인력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국의 의료진들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정부에서도 현역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은 물론이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들도 임관 직후 곧바로 투입했다. 심지어 임관식도 당초 3월 9일에서 3월3일로 앞당겨 진행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간호장교들은 각자의 보직으로 돌아갔다
- 요양원, 정신병원 등 환자 및 노약자들이 밀집한 보호시설의 집단 감염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런 보호시설의 관리 실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 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료용품의 수요가 폭증하였고, 국제 교역량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의료용품의 수출입은 크게 증가했다. #
- 접촉을 하지 못해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블루에 서술돼 있다.
-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의료민영화 주장은 오랫동안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미국 등 의료체계를 민영화한 국가들은 전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반면, 한국처럼 공공의료 체계가 잘 자리잡은 국가는 비교적 대응에 선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크게 강화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외한 다른 전염병의 발병 빈도가 크게 줄었다. # 이는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가 유행할 때도 벌어진 사례다.
- 위에 언급한 전염병 발병 빈도의 감소, 그리고 병원 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도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경제 문서에 나오듯이 시민들의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와 연계된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줄어들고 저소득층 등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등의 정책을 펴서 결과적으론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다. #
- 대한민국에서 2020년 9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조기 접종하기로 했다. 무료 접종 대상도 대폭 늘렸다.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증상 및 대응 방식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유행을 최소화해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
14. 국제 정세
- 자유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은 전시상태나 마찬가지라서, 이를 핑계로 독재 및 전체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헝가리는 이미 코로나19를 빌미로 일종의 수권법을 통과시켰다가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로 철회했다. 실제로 서양인들이 갖고 있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평등주의 정서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방종과 무지함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서양 국가들이 하나같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단 한명의 잘못이 집단 감염, 나아가 지역 대유행으로 번진 사례가 많다는 것도 한몫한다. 결국 방어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나라만이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전체주의, 권위주의의 망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 헨리 키신저도 범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이 비대해지면 근대 국가를 이룬 근간인 사회 계약론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발언하며 큰 우려를 표했다. #
- 이 때문에 비록 '전국민 감시' 등의 말이 나오긴 했지만[7] ,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감염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의 방역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4월 15일(현지시간) 열린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세계 외신 및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능력 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벤트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치에 굉장한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21대 총선 문서 참조.
- 5월 28일 중국에서는 코로나-19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묻힌 틈을 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 비슷한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함' 의견을 붙인 트위터 측에 분노하여, 소셜미디어 규제 명령을 발동하였다.트럼프의 명령하에 USPS(미국우정공사)의 배송률을 낮추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부정선거 시도의혹이 커지고 있다.
-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인종차별 및 외국인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한국에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유럽과 북미에서는 동양인 전반에 대한 차별이,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서는 외국계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악화되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차별이 매우 심해졌다.
- 에스페란토 계를 비롯한 국제 운동가들은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모일만한 곳이 전부 코로나-19로 인해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스페인에서 '여성의 날' 집회에 참가한 자들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집회 취소의 결정타였다. 특히 에스페란토 계에서는 세계 대전 이후로는 처음으로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UK)가 취소되었으며, 청년 대회(IJK) 역시 2020년 대회는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코로나 시국을 틈타 정치인들이 슬그머니 뉴 월드 오더를 준비한다는 주장마저 힘을 싣고 있다. 즉, 국민이 죽어나갈 때엔 나몰라라 하면서 정작 정치인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친다 싶으면 즉각 대응, 그 결과로 국민을 지배(사실상 사육)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 잠비아는 재정 상태의 악화로 결국 '코로나 부도'를 선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폴트는 잠비아가 최초이다.
- 마이크로네이션이었던 헛리버 공국이 코로나19로 멸망했다. 안 그래도 농작물 소득 문제가 도사리고 있던 마당에 국경 폐쇄로 관광객마저 줄어든 탓이다.
15. 기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국경 봉쇄 조치는 감염 사태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효과만 있고 대확산 시기가 최소 1번은 있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 미국 등 3월부터 대확산을 경험한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시다. 6월부터는 남반구를 중심으로 한 대확산이 일어났고, 10월부터는 북반구를 중심으로 한 2차 대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2차 대확산의 영향을 받아 3차 대유행을 겪고 있다.
- 대확산 시기의 대처 방식이 국가에 따라 달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위기대처 능력과 그 민낯이 확연히 드러났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제외한 유럽 국가와 미국, 중국, 일본이 대내외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이미지도 많이 깎였다. 유럽 국가들은 1차, 2차 대확산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미국은 유럽 사례에 더해 사상 처음으로 본토를 유린당한 사태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모순, 중국은 통계 조작 및 정보 은폐, 인권 유린, 일본은 행사 집착에 눈이 멀어 늑장 대응과 정보 은폐에서 민낯이 드러나 버렸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세계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레임덕에 빠지거나 실각, 탄핵 위기에 몰렸다.
- 다른 정치인들도 많지만, 투탑을 꼽자면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대표적. 보우소나루는 거의 실권을 잃은 상황까지 몰렸고, 트럼프 역시 다른 사건들과 엮이면서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 반면 제대로 대처한 지도자는 지지율이 올라갔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이 대표적, 이 둘은 초기에는 봉쇄이니 해서 논란을 낳은 바 있었지만, 조기 봉쇄를 통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을 훌륭하게 입증해 주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총선 전후 시기의 평가와 3차 대유행 시기의 평가가 엇갈린 사례이다. 신천지 감염 사태 당시 정권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역전하는 흐름 속에서 이후 대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60% 내외의 지지율을 확보하였지만, 이후 장기 대처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서 K-방역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고, 이제는 30%대로 떨어져 도리어 박근혜의 수순을 밟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할 판이 되었다.[8] 다만 방역실패는 탄핵사유가 될수 없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거대 정치 스캔들이 터지지 않는 이상 탄핵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 사태가 장기화 및 세계화되고 나무위키가 탄생한 후 발생한 사실상 첫 번째의 범지구적 재난인 만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문서에 엄청나게 많은 편집이 진행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내용이 많은 문서들은 하위 문서들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기여 또한 분산되어 기여 횟수 증가가 정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 문서는 수치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려는 기여자들이 많아 지속적으로 편집 횟수(리비전 수)가 늘어나고 있다. 4월 4일에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일반 문서 중 최초로 편집횟수 1만 회를 기록하며[9][10]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대한민국 문서 등보다 높은 편집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
- 사태가 워낙 심각한데다 인력 문제 등도 생기다 보니 만우절 장난을 치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구글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뤄졌던 만우절 동영상을 올리지 않는 등 만우절 행사를 생략했으며#, GROOVE COASTER 등도 2020년 만우절은 조용히 넘겼다.
- 미국, 일본 등 일부[11] 젊은층에서 나오는 얘기로 "우리 젊은이들 피빨아먹는 늙은이들을 정리할 좋은 기회다. 제발 이 바이러스가 더 퍼지길 바란다.", "노인들은 걸렸으면 제발 자기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 연명할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죽어달라."는 말이 많은 공감을 얻고 바이러스에 "부머[12] 리무버"라는 별명도 붙였다. 한국에서도 과격한 청년층이 많은 디시인사이드나 에펨코리아에서도 나온 반응이기도 하다.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가까이 도달했고, 그 여파로 실버 민주주의가 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청년실업에서 촉발된 세대갈등이 심각한 축에 속하는데, 이들 못지않게 고령사회 속도 및 세대갈등이 매우 심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다. 게다가 고령화가 심한 일부 국가(스웨덴, 일본 등)에서 집단면역을 하면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려고 코로나를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얻고 있다.[13]
- 한 영국인은 대서양 횡단 요트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사태를 뒤늦게 파악했다. #
- 한 스페인의 택시기사는 공항에 갇힌 여대생을 위해 무려 3700km나 떨어진 이탈리아까지 갔다 왔다. #
- 락다운을 실행 중인 국가에서 가정폭력과 이혼률, 그리고 여성자살율 크게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뻔한 사실이긴 하지만 락다운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정지된 상태여서 이에서 오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경우 실업수당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등한데다[14]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체를 정리해야 될 정도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인 역시 직장이 사라지거나 폐쇄된 상태에서 소득이 끊기고 심지어 재취업 또한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소득이 끊겨 돈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여기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여성들의 경우는 자녀 양육과 가사부담 같은 문제로 정신적인 부담감이 깊어지니 한번 뒤틀리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이후 여성 저자의 논문이 줄어들고 남성 저자의 논문이 늘어났으며, 일본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 여성의 자살율이 40%이상 증가했다.
- 쿠바에서 항해 체험에 참여했던 네덜란드 학생들과 교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항공편이 단절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타고 있던 범선으로 5주간 대서양 횡단 항해를 해서 네덜란드로 귀국해 화제가 되었다. 총 항해 거리는 약 7,000km. #
- 연예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SNS에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면서 뒤에서는 파티를 즐기거나 클럽에 간다는 점에서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해 지방이나 고향에 내려간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일부 외국 정치인 및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를 피해 지방이나 고향에 내려가서 도피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내려갔으면 거의 안정되거나 종식될 때까지 거기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도시에서 지내던 사람을 고향이나 지방에 못 내려오게 한 경향이 많았다고 한다.
- 5월 28일 MBC가 수도권 시민의 지하철 이용 실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본 결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출근하는 첫차 시각, 즉 새벽 5시대의 탑승객은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반면 큰 회사가 몰려있는 여의도, 종로, 강남권 14개 역사에서는 22%가량의 러시아워 출근 비율이 최대 4%p 감소했고 이 시간을 피해 출근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출근 시간이 굉장히 집중돼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회사에서도 출퇴근 시간을 여유롭게 조정하면서 분산된 것이다. 또한 택시, 버스, 지하철을 덜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와 킥보드 이용이 늘었다. #1 #2
- 6월 5일 KBS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한 달된 시점에서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도가 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3월과 4월에는 하루 64명 정도의 환자가 나오는 등 국내보단 해외 유입 확산이 더 심각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4월 하순부터 5월 초 황금연휴까지는 앞서 강화된 거리두기의 효과로 하루 평균 9명 정도로 확 줄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한 달 동안은 하루 평균 28명 정도로 늘었다. 방심할 때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긴장해서 거리 유지 및 방역 대책을 강화하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
또한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유동인구 증감과 주요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 달간 서울 시내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7곳의 유동인구는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화문, 신도림, 명동역은 4월에 비해 방문객이 10% 이상 늘었으며 서초역도 주말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서울 시내 상점의 매출도 점차 회복되어 5월 셋째주에는 지난해 대비 매출이 오히려 1.8% 증가했다.
그러나 5월 황금연휴를 거치며 클럽발 확진자가 폭증한 이태원동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유동인구가 23%나 줄었으며 홍대입구도 4월로 넘어가며 유동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5월 들어 다시 찾는 사람이 다소 줄었다. 이태원 감염 이후, 유흥시설 관련 감염이 확산하면서 집합금지 명령과 강력한 단속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월 황금연휴를 거치며 클럽발 확진자가 폭증한 이태원동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유동인구가 23%나 줄었으며 홍대입구도 4월로 넘어가며 유동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5월 들어 다시 찾는 사람이 다소 줄었다. 이태원 감염 이후, 유흥시설 관련 감염이 확산하면서 집합금지 명령과 강력한 단속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학교나 학원, 직장같은 곳은 물론 교회나 성당, 사찰을 포함한 각종 종교시설 및 서클 동아리 회원외에 각종 여러 모임들 모든 단체 활동들은 장기적으로 취소되어 서로 만나지도 못하며 술집, 음식점, 헬스클럽, 영화관, 노래방, 당구장, 피씨방, 볼링장 그 외 여러 유흥 시설들 또한 완전히 패쇄됨으로 사람 모이는 곳이면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아예 야외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짐으로 모두가 하루 24시간을 거의 매일매일 집에서만 꼼짝없이 틀어박혀 지내야만 하다보니 시간을 떼울수있는 킬링타임이 될만한 건 뭐든지 다 하면서 지내야하므로 자연히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트위치, 넷플릭스같은 것들에 시청 사용량은 당연히 엄청나게 급증하였고, 아무것도 할게 없어 어쩔수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같은걸 하면서라도 지루함을 달래며 심심풀이를 해야된다기에 평소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지 않던 사람들도 중독자들처럼 하루 10시간 정도까지 하면서 지낸다는 사례들도 많다.[15]
- 마스크 착용이나 기타 방역절차를 무시하는 행동과 소시오패스적 성향 간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한편 코로나와 관련된 과도한 방역이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경우도 있았다. 실제로 벨라루스에서는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참관인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다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 사회가 심한 혼란에 빠졌으며 콜롬비아에서는 거리두기를 위반한 남성이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북한의 경우 국경 1~2km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과 동물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발동되었는데 이로 인해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인도나 필리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과도한 방역으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2017년쯤부터 정부에서는 명절때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통행료 면제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단, 추석 연휴에서 생기는 통행료 수입은 여러가지로 좋은곳에다 쓴다고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줄어들었다.#
- 12월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각종 유머글이 돌아다녔다.
- 나루토의 지로보가 "사람이 5명 모이면 반드시 1명 쓰레기가 있다"는 말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 이 시기가 크리스마스 근처라서 4인 이상 가족이 있는 집에 산타가 오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1]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다만 확진자가 나온 곳은 본관 병동이고 이재명이 방문한 곳은 맞은편 별관 사무실이다.[2] 다만 체온은 정상 범위였다고 한다.[3] 작게는 상호간의 다툼에서부터, 크게는 중대장 야전삽 폭행사건과 같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는 사건까지 모두 평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있다.[4] 여기에는 타이항공과 루프트한자같은 메이저 FSC도 포함되어있다.[5] KLM은 여객+화물 공용형인 콤비기 포함, 콴타스는 연료탱크를 추가 탑재한 ER형 포함.[6] 코레일 구간을 포함한 수도권 전철은 종전대로 0시 30분, 인천 도시철도는 종전대로 01:00까지 운행한다.[7] 이것도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수반하고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하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의 모범적인 사례로 통한다.[8] 지지율이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이 많이 차지한다.[9] 리그베다 위키에서 온 일반문서까지 합칠 시 오락실/서울 문서가 이미 2018년 12월 8일에 리비전 1만회를 돌파했다.[10] 특수문서까지 따지면 나무위키:보존문서/나무위키:연습장1 문서 등 연습장 문서들이 이미 1만회를 넘겼다.[11] 라긴해도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것이라 무시하기 힘든 반응이다.[12]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서양 인터넷에서는 꼰대를 비꼬는 표현으로 'OK Boomer'이라는 말도 널리 쓰이고 있다.[13] 즉 집단면역으로 노인들이 죽게 놔둬서 숫자를 줄이는 비인륜적인 방법을 쓰는것.[14] 여기에 이마저도 한정적이다.[15] 또한 세계의 유명 축구선수들도 1차 락다운 기간이나 락다운 이후 제한적 활동 허용에서도 예전보다 할게 별로 없다 보니 게임에 빠지고, 아예 게임BJ, 유튜버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게임중독치료를 받는 선수들도 당연히 느는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