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1. 개요
2. 역사
2.1. 한국사의 군정
3. 종류
3.1. 계엄령
3.2. 군사독재
3.3. 군정
3.3.1. 목록
3.4. 군사정
3.4.1. 목록
4. 관련 문서


1. 개요

軍政 / Military Government
군이 조직 혹은 장악한 정부 혹은 그 체제를 이르는 단어. 협소하게는 점령군 정부(Military occupation)에 한정해 쓰이기도 한다.

2. 역사

인류역사가 막 시작된 무렵 종교와 정치는 한 틀 안에 있었다. 고대문명은 왕이 정치권력의 정점이기도 하면서 최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군통수권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왕조와 원로원 같은 본격적인 통치 체계가 나오면서 군사와 정치는 분리된다. 물론 한 국가가 한 군사집단인 경우, 또는 군사가 통치 체계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봉건제가 나오면서 왕조 정치 체제는 굳어졌다. 군 관련 인사가 쿠데타로 체제를 엎더라도 새 왕조가 시작될 뿐, 통치 체제가 군사 위주로 바뀐 전적은 없었다. 이런 현상은 15~ 17세기 절대왕정시대까지 지속됐다. 절대왕정시대가 끝날 무렵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제시되면서 그 반대 성향에 있는 군사정권도 명확한 개념이 세워진다.
제국시대에 몇몇 식민지 통치 하위 기구는 본국한테서 독립하는 과정에 군사정권을 내세웠다.
유럽에서 최초로 진정한 현대적 군사정권이라 할 만한 사례는 사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일어났다. 바로 독일 제국인데, 1916년 에리히 폰 팔켄하인 원수가 베르됭 전투의 패배로 원수 직에서 해임되면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빌헬름 2세를 뒷방으로 밀어내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정권의 궁극적인 형태는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일어났다. 1920~1930년대에 전체주의가 유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권을 전복시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2차 대전 직후 냉전이 시작되고 군사정권은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CIA와 KGB는 세계 곳곳의 신생독립국가에 개여하며 국경선을 흔들고 온갖 괴뢰 정부를 만들었다. 여러 독립세력들도 소련과 미국의 대결 속에 적절히 파도를 타며 군사정권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만들었다. 흔히 남미에서 군부 쿠데타로 생겨난 그런 유형의 군사정권을 일컬어 '훈타(junta)'로 칭하기도 한다.
오늘날 군사정권은 태국(2014~), 짐바브웨(2017~), 이집트(2013~)에서 계속되고 있다.
현대 북한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군정치로 인해 군부체제로 볼 수 있다.

2.1. 한국사의 군정

고조선은 어느 원시 문명이 그랬듯 교권, 군권, 정권의 경계가 없었다. 그 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왕조 시대가 열렸다.
삼국시대 말 고구려는 연개소문에 의해 한국 역사상 첫 번째 군사정권을 수립했지만, 곧 나당 연합군에 멸망한다. 후삼국시대는 전국시대의 축소판과 다름 없었고, 신라를 뺀 두 나라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완벽한 지방 군벌 국가였다. 그리고 후자의 군벌들은 궁예를 축출하고 명망높은 왕건을 추대해 고려 초창기도 한동안은 군벌 연합체였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어졌던 군사정권은 단연 고려의 '''무신정권'''이다. 문벌귀족 관료와 무관과의 충돌로 시작된 무신정권은 100년 간 계속되며 고려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새 나라 조선을 열었지만, 이성계 본인 역시 파고들면 무신정권의 연장에 있었다. 이성계는 고려 말기 왜구 진압과 여진족 정벌로 힘을 키운 신흥 군부 인사였다. 비록 고려가 막장에 이르렀더라도 최소한의 정통성은 있었고, 구 정통 귀족들은 건국 직후 이성계를 일개 장수로 여겨 반발하며 건국 직후 조선을 흔들었다.
고려가 중후반 무신정권에 실권을 뺏긴 것과 달리, 조선은 약 500년 동안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민 통치를 유지했다. 건국자 이성계부터가 군인 집권자 출신인 만큼 제2의 이성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태종이 사병 혁파 등 대비책을 다수 마련했기 때문.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의 35년 시련을 지나, 1945년 8.15 광복을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으로 맞이하고 3년이 지난 1948년[4]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북반부에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고, 결국 얼마 안 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다.
대한민국의 군정은 1961년 5.16이후 설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 5.17이후 설립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다.

3. 종류


3.1. 계엄령

Martial law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비상시의 군의 통치를 규정하기도 한다. 계엄 문서로.

3.2. 군사독재

Military dictatorship / Military junta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

3.3. 군정

Military occupation
전쟁을 통해 전승국 군대가 패전국이나 그 식민지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정부(군정청)를 세우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군정'''이라는 단어는 '''군정청''', '''군정기'''라는 용어와 함께 이를 이른다.

3.3.1. 목록


3.4. 군사정

Stratocracy
법과 제도에 의해 군인이 정부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경우.
엄밀히 말해 군사독재나 군국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군사독재, 군국주의 국가라도 stratocracy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 20세기 이후 개도국의 수많은 군사독재 정권들이나 군국주의의 대표격인 나치 독일, 일본 제국만 하더라도 군인, 군부가 민간 정부에 간섭하고 개입하거나 군인이 퇴역 후에 민간 정부에 들어가 관료나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현직 군인이 민간 정부의 고위직을 겸직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군대와 별개로 민간 정부는 존재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치는 민간 정부가 수행했다. 단지 군이 기존의 이미 있는 민간 정부를 조종하는 형태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stratocracy라는 개념은 아예 민간정부가 없고 군대나 무력집단이 직접 내치까지 수행하거나 기존의 민간정부를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군인이나 무사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정부가 직접 내치를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전근대의 군정은 이 군사정(stratocracy)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근대의 군사정은 중동의 맘루크나 동유럽의 카자크, 일본의 사무라이 등 군인이나 무사가 하나의 신분이자 특권계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에는 대부분 거의 다 사라졌으며 아직도 존재하는 군사정 국가로는 미얀마가 있다

3.4.1. 목록


4. 관련 문서

  • 무단 통치: 조선총독부가 경술국치 직후 법률에 의해 일본 육군 헌병을 통해 민간을 통제하였으므로 군정의 일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 군정권: 군내 행정(군정)에 관한 권한을 일컫는 군 용어로, 본문의 군정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군령권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 민주정: 줄임말인 민정이라는 표현은 군정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 왕정
  • 참주정
  • 독재
[1] 사실 고려는 중기 무신정권 성립 이전에도 강조, 이후에도 이성계 등 군인들에게 수없이 휘둘렸다.[2] 다만 장제스는 1928년부터 집권했다.[3] 대한민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처럼 남베트남의 군사정권 당시 설립된 군정 기구들이다. 4년동안 3가지의 군정기구가 존재하였다.[4] 경술국치이래 38년이 흘러 주권을 지닌 나라가 수립되었다.[5] 또한 연방 공직 임명시 남부인은 무조건 배제되며 충성 서약을 하지 않을 시 참정권 등의 시민권 행사 불가는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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