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8년/6월
1. 6월 1주차
1.1. 6월 1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CBS 5월 29일에서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 신뢰수준 9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 하락한 7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72%, 인천-경기 78%, 충청권 76%, 호남권 92%, 대경권 69%, 부울경 6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9세 84%, 30대 83%, 40대 78%, 50대 72%, 60대 이상 62%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80%가 '꼭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8%는 '아마 할 것 같다', 3%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 6%는 '투표하지 않겠다', 그리고 2%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1주일 전에는 '꼭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74%였다. 즉 지방선거 적극 투표 의향자 비율이 4년 만에 6%포인트 늘었는데, 대부분 젊은 층에서의 변화다. 참고로 6회 지방선거 실제 투표율은 56.8%였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2시간 동안 큰 진전이 이뤄졌다"면서도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미가 합의를 하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흘려버리는 것은 비극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알리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12일에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회담 연장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 실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쪽 대표단과 이번 회담을 통해 북쪽 대표단과 회담을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 안에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안으로 장성급 군사회담(14일), 체육회담(18일), 적십자회담(22일)을 연달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더불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판문점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측 협의팀과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우리 두 국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내 생각에 우리는 정말로 생각이 일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1.2. 6월 2일
-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갖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이 있을 것'',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대북 제재는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표현은 쓰지 싶지 않다고 말했다.*
-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가지고 북미정상회담의 우호적 여건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 간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은 지속 유지될 것"이라며 "주한미군도 현 수준의 전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국방 분야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여러 합의의 이행을 위해 국방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 6월 2주차
2.1. 6월 3일
- 문재인 대통령이 지진으로 폐허가 된 네팔 산골의 한 학교 복구에 써달라며 사비를 털어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랑탕 지역 트래킹을 위해 네팔을 방문했었는데 지진 피해 사실을 알고 아루카르카 중급학교를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건작업에 직접 참여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가이드를 맡아준 박타 람 라미차네씨에게 ‘앞으로 이 학교를 잊지 않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킨 것이다. 청와대는 두 달 가까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팔 현지 언론들이 지난달 30일자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원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2.2. 6월 4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2천5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1% 하락한 7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72.2%, 경기-인천 72.4%, 충청권 63.8%, 강원 68.7%, 부울경 67.8%, 대경권 63.1%, 호남권 89.2%, 제주 74.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변동과 관련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소식은 일부 계층의 결집요인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발표된 민생·경제 악화 지표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확대는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DF
- 문재인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의 핵심 파트너인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한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필리핀의 운명은 아시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과 같은 우방국 협력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우리 국민과 지역의 공통된 염원을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대 총선 당시에도 광주광역시를 찾아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른바 3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직원 다수가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전투표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에 합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성장률이 2%대였다"며 "그러다 이제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금 더 크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을 두고 '부실통계'를 근거로 내놨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청와대가 바른미래당의 장하성 정책실장이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에 개입했다는 논평에 대해서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뜻이라며 특정 인사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전임 회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책임있는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수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각 청장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고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표로 나서 "제복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식"이라며 "국민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난 사명감이 생길 수 없고 그 사기가 떨어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도록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으나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못 했던 91명 중 90명의 순직을 결정했다.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가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1명은 제외되었다. 또한 앞으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순직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순직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그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가 예우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3. 6월 5일
-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을 통해 UN이 올해 환경의 날 공식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로 정한 데 맞춰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지내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환경보호'라고 하면 '북극곰 살리기' 같이 전 지구적인 일이 떠오르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렸다"며 "환경보호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플라스틱을 다 치우면 책상이 텅 빌 것 같다"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의 '조금 불편함'이 우리 모두의 편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대한민국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행사에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등 전몰군경 유족들뿐 아니라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교사의 유족,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티브가 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광주로 가도록 도운 고 김사복의 아들 김승필씨 등 250여 명이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보훈'의 뜻을 확장, 강화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윤종인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4월24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한 뒤 한달 여만이다. 청와대는 "윤 상임위원은 조직관리와 갈등조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전문가"라며 "이런 능력을 토대로 국정과제인 신기술 장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 및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보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과 실질적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주)한진칼(29.6%)에 이어 대한항공의 주식의 12.45% 보유한 2대 주주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귀사 입장과 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귀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니 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2.4. 6월 6일
-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추념식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아래서 국방부 장관 지정한 ‘1호 금지곡’인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가 추모곡으로 울려퍼졌다. 추념식에서 앞서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무연고 묘지를 찾았다. 대통령이 무연고 묘지를 찾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 조성 방안에 탄력이 붙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추념사 전문
2.5. 6월 7일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연차를 내고 휴식을 취했다. 문 대통령이 연차 휴가를 쓴 건 지난 2월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그동안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느라 쉴 시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와 대통령이 하루 연가를 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방의 모처로 떠나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에 관저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휴식을 취한 곳은 '경남 양산 자택은 아닌 지방'이라고만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에서 허 특검의 뉴라이트 자문단 활동 이력에 우려하는 가운데 허 특검은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뉴라이트 자문단은 이름만 올리고 활동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 대한민국이 도전 4년 만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오늘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제46차 OSJD 장관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제철도운송협졍과 운송표준 원칙을 관장한다. 코레일은 2014년 제휴회원으로 가입한 뒤 해마다 정회원 가입 신청을 했지만, 북한 반대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입으로 OSJD가 관장하는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들을 다른 회원국들과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2.6. 6월 8일 - 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1일차
- 오늘부터 내일까지(오전 6시 ~ 18시) 전국에서 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 첫째날이었던 오늘은 전국 평균 투표율이 8.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째날 투표율 4.75%을 넉넉히 앞서는 수치이다. 예상을 웃도는 투표율에 이번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제6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11.49%)의 약 2배인 20%대 초반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로 전남이 15.87%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대구가 6.89%로 제일 낮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9.27%였다.*
오늘 사전투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도 함께 했다. 사전투표장인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하고 나온 문 대통령은 주민센터 앞에서 즉석 간담회를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회원들은 이날 투표를 하러 온 문 대통령에게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모여들었다. 투표를 마친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며 “투표권은 있어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기표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다)”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거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여론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검이 과거와 다르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며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정해진 대로, 있는 그대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 법조의 추천과 국회의 추천을 받으신 분이니 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 23일 자정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러시아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오늘 사무소가 설치될 개성공단의 시설점검를 위해 방북했다. 추진단을 이끄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 번째 조치이면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측 관계자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2년 4개월 만이다. 추진단의 점검 과정을 거쳐 연락사무소가 들어설 건물이 정해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남북은 임시연락사무소를 먼저 개소할 예정이다.*
2.7. 6월 9일 - 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차
- 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20.14%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11.49%)보다 9%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대선을 제외하고 그동안 실시된 지방선거·총선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과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전날과 동일한 전남(31.73%)과 대구(16.43%)였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작년 대비 9.85% 상승한 21.07%로 집계됐다. 작년 4·12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11.22%였다.*
3. 6월 3주차
3.1. 6월 10일
- 오늘 6.10 민주 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인권 탄압의 상징과도 같았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주인권기념관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얼굴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 6월 민주항쟁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사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별세한 원로 법조인이자 1세대 인권 변호사인 최영도 변호사를 깊이 추모했다. 문 대통령을 오늘 SNS을 통해 "별세 소식을 듣고, 빈소를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글을 올린다"면서 "선배님은 엄혹했던 독재정권 시대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변호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표상이셨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정치에 뛰어든 후에는 늘 걱정하면서 한결같은 격려를 보내주셨고, 저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존경하는 선배님, 최영도 변호사님의 영면을 빈다"고 애도했다.*
3.2. 6월 11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8일(현충일 제외) 성인 2,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0.9% 상승한 7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73.7%, 경기 - 인천 75.7%, 충청권 67.9%, 강원 62.0%, 부울경 67.9%, 대경권 57.5%, 호남권 86.2%, 제주 95.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변화는 6·13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야당의 정부 심판·견제 공세가 강화된 한편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지속해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거듭 기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화 통화를 통해 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침내 내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가 14일 개최예정인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할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 명단을 북한에 통지했다. 우리 대표단은 김 소장을 포함해 국방부와 통일부 당국자 등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담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첫 장성급회담에선 남북 간 합의를 끌어내기 비교적 쉬운 남북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원과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개설 등을 우선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3.3. 6월 12일
-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 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그리고 북미는 추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하는 고위급 회담을 가능한 빠르게 열기로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미정상회담 문서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조하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에서 이루기 어려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만족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을 ‘훌륭한 대화 상대’라고 표현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북한이 오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의 명단을 보냈다. 남측에서 어제 대표단 명단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꽤나 빠른 속도로 반응한 것이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안익산 육군중장[1]을 대표로 해 총 5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익산 중장은 2004년 1,2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 단장으로 참가한 바 있다. 북측은 또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에 관한 군사적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3.4.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선거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14석, 기초자치단체장 151석, 광역자치단체의원 652석, 기초자치단체의원 1638석의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었고 동시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도 11석을 얻어 집권 1당 자리를 공고히했다. 이러한 압도적인 민심이 확인되면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여담으로 이번에 출구조사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추고 실시된 심층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그간 여러 여론조사와 나타난 수치와 비슷한 80.2%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낮은 응답률과 적은 샘플을 이유로 여론조사 무용론을 주장한 계층에 강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3.5. 6월 1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7회 지방선거에 대한 사의를 국민들에게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의 최고 투표율로 보내준 지지가 한층 더 무겁게 와닿는다"며 "국민이 정부에 큰 힘을 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겠다. 더 노력하겠다"며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며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지만,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다.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가 전쟁과 적대 시대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위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회담 성공을 위해 뒤에서 노력한 일을 치하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에는 많은 분의 공로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 준 덕분이다"고 사의와 함께 문 대통령 공이 절대적임을 알렸다.*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을 위해 방한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평가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로드맵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공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 나도 남북정상회담 때 그 뜻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앞으로 함께 협력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돼 문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한 뒤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남북 및 북미대화가 지속될 경우 대북 군사적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개방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렸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10시간 이상 이어진 마라톤 회담 끝에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의 완전 복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시범적인 비무장화 등을 합의하였다. 이날 북한측 수석 대표인 안익산 육군중장은 평양수목원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 사진을 보여주며 참여정부 시절처럼 남북관계가 잘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 대표였던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소장)은 "오랜기간 산적한 군사 현안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추가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국적기 탑승제도가 도입 38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대신 부처별로 2~3년마다 경쟁입찰로 선정한 ‘주거래 여행사’에 구매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공무원도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항사 등 다양한 항공사의 티켓을 시장가격에 구매하고 항공·숙박 연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6. 6월 15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4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오차 범위 ±3.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4% 상승한 7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81%, 인천-경기 80%, 충청권 80%, 호남권 98%, 대경권 58%, 부울경 76%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66%, '잘못됐다'는 평가는 11%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22%였다. 긍정 평가의 이유는 '만남 자체 의미·회담 성사'(24%)가 가장 많았고, 부정 평가의 이유는 '성과없음·구체적 내용 없음'(26%)이 가장 많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를 요청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민 내정자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치안정책연구소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경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경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차기 해양경찰청장에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평소 '해경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조 신임 청장이 부산수산대 환경공학과 출신으로 해경의 관할인 바다를 잘 안다는 점과 지역안배 차원에서 인사를 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신임 청장을 지명하면서 박경민 현 청장은 작년 7월 26일 임명된 지 10개월 반 만에 옷을 벗게 됐다.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과 달리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3.7. 6월 16일
-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17일(현지시간) 통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굉장히 큰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역사적인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간 신뢰가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를 통해 양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서로 확인하면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전이다. 환영한다"고 했다.*
4. 6월 4주차
4.1. 6월 17일
- 남북‧북미정상회담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보낸 광주 무등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들이 청와대로부터 답장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답장에서 “소중한 마음을 담은 편지 잘 읽어보았어요”라며 “대통령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천사 같은 수녀님이 달콤한 사탕을 나누어 주셨는데, 친구들과 나눠 먹은 사탕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기억이 생생합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나게 뛰어놀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며 자신의 사인을 함께 담았다. 대통령비서실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하다”는 메시지를 별도 작성해 보냈다.*
4.2. 6월 18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7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6% 상승한 75.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76.7%, 경기 - 인천 79.1%, 충청권 74.8%, 강원 69.3%, 부울경 71.6%, 대경권 60.6%, 호남권 89.3%, 제주 8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 ~29세 79.8%, 30대 82.5%, 40대 80.1%, 50대 72.9%, 60세 이상 67.5%로 나타났다.PDF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라거나, 대통령의 개인기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온당치 못한 얘기"라며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동시에 "선거 결과에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수보회의는 문 대통령에 제안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서 생중계되었다.*
- 남북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체육회담을 열고, 아시안 게임 공동진출 등 체육분야 교류협력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는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남북은 오늘 회담에서 7월4일을 남북통일농구경기를 전후해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평양 경기에서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8월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공동 입장하고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4.3. 6월 19일
- 국방부가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를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UFG 연습 일시 중단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국방부는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속 연습은 상반기 연례 한미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등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협상 기간 워 게임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나의 요구였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희망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9명에 그쳤다. 고검장급 1명(사법연수원 21기)과 검사장급 9명(24~25기)을 신규 보임하고 28명을 전보했다.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에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이 결정되면서 최대 규모 일선청인 서울중앙지검을 1년 더 맡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5기)의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 승진이다. 검찰국장 자리는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으로 검사장에서도 고참 검사장이 맡는 게 관례였다.*
4.4. 6월 20일
- 재판 결과를 놓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KTX 해고 승무원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또 냈다. 해고 승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장자연 씨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지만 형사 처벌을 피했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검찰이 최근 네 차례 소환 조사하고 곧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4.5. 6월 21일
-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맡고, 수사 보완과 기소는 검찰이 맡는 방향이다. 당연히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4.6. 6월 22일
- 남북은 적십자 회담을 열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최대 38%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4.7. 6월 23일
-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현대 정치사의 증인이었던 김 전 총리가 별세하면서, 이른바 '3김 시대'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물론 헌정 사상 최초의 군사 쿠데타인 5.16 군사정변에 설계자 역할을 하면서 당시 박정희를 도와서 군사정부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박정희 정부 시절 2인자로써 당시 악명을 끼쳤던 중앙정보부 설립에 도움을 주고, 이후에 4공화국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덕분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미군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임시운송케이스 100여개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이번 송환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처음 이행하는 것이다.
- 미국이 대북제재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시킨 반면, 다음 달 예정됐던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
5. 6월 5주차
5.1. 6월 24일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남·북·러 정상이 이 행사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5.2. 6월 25일
-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과거사위원회가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장자연씨 사건 등의 재조사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과거사 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조사단 의견을 검토해서 다음 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5.3. 6월 26일
- 26일 오전 11시경,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를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대로는 미흡하다”고 취소를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회의는 취소되었다. *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개편인선을 단행하였다 신임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현 정책기획비서관을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現 OECD 대사를 임명하였고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화수석실 개편했다 신임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 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되었다 한편 일부 비서관에도 변동이 있는데 정무비서관에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신임 제1부속비서관에는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신임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선임행정관이 승진임명 되었다. 또 경제수석에서 내려온 홍장표 전 수석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는 주로 경제라인이 이루어 졌으며 최근 악화된 고용상황과 경제지표 하락등의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5.4. 6월 27일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에서 도착한 뒤 감기몸살과 장염 증세를 보였고, 27일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공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9월 퇴임 당일 대법원장실 지시에 따라 한달 후 디가우징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 한빛 2호기 원자력발전소 격납 건물 철판 부식 발견 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체 원전을 점검하면서 부적절한 검사 방식을 사용해 안전기준(5.4㎜)에 못 미치는 ‘불량 철판’ 수가 축소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
5.5. 6월 28일
5.6. 6월 29일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대한변협 회장의 뒷조사까지 벌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양 前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을 세우는 데, 부정적이던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의 재산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