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국가별 현황
1. 개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각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이 가능한 국가가 있는 반면, 동성애로 사형이 가능한 국가가 있다.LGBT의 권리는 여러 곳에서 인권으로 간주된다.
LGBT 권리의 법률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동성커플에 대한 정부의 인정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 같은것)
- 동성커플의 입양 허용
- 자식을 기르는 LGBT 커플의 인정
- LGBT 아동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괴롭힘 방지법 및 학생 차별금지법
- 동성커플의 평등한 이민법
- 차별금지법
- LGBT의 편견에 고무된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증오범죄법
- 성교동의연령[1]
-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대체요법
- 재지정 된 성별의 법적 인정
- 성적지향과 병역에 관련된 법률
-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헌혈 허용
2020년 기준으로 69개 국가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며,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2006년에는 92개의 나라가 불법이었다.
2. 나라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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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dex에서 동성애 비범죄 여부, 동성결혼 합법 여부 등의 지도를 볼 수 있다.
고리: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방 판사의 결정을 담고 있음
2.1. 아메리카
2.1.1. 북아메리카
2.1.1.1. 캐나다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다. 2003년에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캐나다로 건너가 법적 혼인을 맺는 일은 미국 내 LGBT 커뮤니티에서도 흔한 케이스였으며, 자신들의 혼인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캐나다로 아예 이민가는 경우도 많았다. 가장 보수적인 서부의 앨버타 주에서조차도 2012년 선거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달리던 와일드로즈당이 동성애 반대 발언 이후 대패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수준 자체가 다르다. 또한 캐나다에서 성직자들은 동성애자라도 성직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진보적인 중부의 온타리오와 퀘벡 같은 경우 유럽보다 더 진보적인 부분도 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길거리, 특히 클럽이 많은 번화가 같은 거리에서 남자한테 대시를 받은 경험담이 있을 정도. 또한 호모포비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실례로 토론토 대학에선 호모포비아적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발언은 퇴학 사유며, 게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학생이 교실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토론토 자체가 다문화적인 도시이며 세계 각국에서 오는 유학생까지 많아 인종차별적 발언은 학교 측에서 강경하게 처리하는데, 호모포비아와 인종차별자가 똑같은 처벌받는다는 점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1.1.2. 미국
미합중국 연방 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항소법원의 미시건,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뒤집으며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원칙에 따라 동성결혼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 이에 따라 모든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제도적 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연방대법원, 앤서니 케네디 문서 참조.
이 판결 직후 버락 오바마는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날 저녁 백악관이 무지개색 조명으로 비춰졌다. 또한, 트위터에서는 버락 오바마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인들이 #LoveWins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했고, 페이스북에서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마크 저커버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놀드 슈워제네거, 앤 해서웨이 등 2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에 무지개 필터를 적용했다. 이 무지개 필터는 본래 전 세계적으로 Pride가 일어나는 6월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 큰 원인이 됐다.
이 판결 이전에는 총 37개 주와 워싱턴 D.C. 에서 동성결혼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2004년 5월 매사추세츠주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제도화했고, 2008년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가 잇따라 동성 결혼을 제도화하였다. 이후 수많은 주가 동성 결혼을 제도화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8년 11월 주민발의안 8호의 주민투표 통과로 동성 결혼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2013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 8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제도화화되었다.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이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면서 연방 차원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받게 되었다. 2014년 10월 연방 대법원은 5개 주가 지방 법원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해 낸 상고를 각하함으로써 해당 5개 주와 같은 판결을 받고 상고를 내지 않은 6개 주 등 총 11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제도화되었다. 2014년에는 19개 주가 동성 결혼을 제도화함으로써 2013년 말 16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17개 지역에서 제도이였던 동성결혼이 2014년 말 35개 주와 워싱턴 D.C.의 36개 지역에서 제도화되었다.
1973년 DSM에서 동성애는 정신병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정신병이라는 인식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나, 기독교 세력이 강력한 바이블벨트로 대표되는 남부에서는 여전히 호모포비아적인 인식이 남아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각 주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을 강력하게 옹호하며,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여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임을 천명해 왔다. 2014년 3월 워싱턴 포스트와 ABC뉴스의 공동 설문조사에서는 동성 결혼의 제도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59%, 반대가 39%, 무응답 7%로 찬성 여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각종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유지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 또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동성 결혼에 찬성 입장을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2015년 판결 전, 수세에 몰린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일부 주에서 주민 투표나 입법 과정이 아닌 법원의 위헌 판결로 동성 결혼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성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비주류에 속했고 차별 법안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로 동성 결혼 허용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자신들 스스로 제정한 동성 결혼 금지법을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에 따라 폐기하는 과정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동성 결혼에 관한 법원의 일방적인 판결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은 현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성 결혼 제도화는 모든 시민은 성 지향성에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중요한 사안이자, 그동안 성소수자의 요구를 반대해 왔던 다수를 막기 위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사법권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공화당의 극우 인사들, 특히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지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고 자신의 주에서 동성결혼 제도화를 1초라도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현재로서 이런 노력은 역부족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동성결혼 결사반대를 외쳤던 공화당이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는 데다가 공화당 지지 감소만 부추기던 동성결혼 문제가 대법원에서 끝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동성결혼이 제도화된 이후 다음 성소수자의 권리는 차별금지법과 트랜스젠더의 화장실법과 병역여부가 있다. 각 주법으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연방 차별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에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이 없어 차별금지법이 없는 주에선 집주인이 아닌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으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다. 퀴니피악 대학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89%가 직장의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트랜스젠더의 병역을 68%가 찬성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당파에 상관없이 과반이 넘게 찬성하지만 트랜스젠더의 병역은 당파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2018년 6월 4일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연인에게 웨딩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은 제과점 주인의 형사재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 보장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서 2020년 6월 15일 다양한 성별은 물론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가 법리의 주춧돌을 이루는 영미법 체계임을 감안할 때 2020년의 미국은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는 종교적 신념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등하지만, 위계관계에 있는 사인간에는 종교적 신념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2.1.1.3. 멕시코
1871년 동성 간의 성관계가 비범죄화 됐으며 2003년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 2011년엔 헌법에 추가되었다. 동성결혼은 2009년 멕시코 시티부터 시작으로 2017년 기준으로 12개의 주가 가능하다. 2010년 멕시코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면 멕시코 전체에서 인정받게 된다.
2.1.2. 중앙아메리카
2.1.3. 남아메리카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하다보니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이라지만 사실 그건 옛날 얘기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칠레와 에콰도르에선 시민결합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더라도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법안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남미국가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지속해서 관대해지고 있는 추세다.
2.1.4. 카리브
스페인어 국가들의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해 대체적으로 관대하지만 남아메리카와는 달리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자메이카를 중심으로 아직도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도 남아있긴 하다.[3]
2.2. 유럽
북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대하다[4] . 일단 모든 노르드/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다. 에스토니아는 시민결합을 합법화했고, 라트비아는 최근 외무부장관이 커밍아웃을 하는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영향을 받는 모양.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국가들 중 유일하게 미성년자에게 동성애에 관련된 어떤 지식, 영상, 상징, 행위도 보여선 안 된다는 반동성애법이 있는데, 러시아 법률과 유사하다. 하지만 법원들이 사실상 무력화한 상태.
서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열린 시각을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다. 아이슬란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는 전현직 총리가 동성애자기도 했다. 2015년 룩셈부르크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자 총리인 그자비에르 베텔 총리와 그 배우자가 결혼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민자들이 개방적인 네덜란드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키스하는 게이들이나 토플리스로 해변가에서 돌아다니는 여자들을 보여준 뒤 반응을 시험한다고 한다.
프랑스는 13년 5월 29일 동성결혼을 허가했는데, 전국적인 반발이 극심했다. 동시기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한 옆나라인 영국에서는 의외로 반발이 심하지 않았는데, 프랑스의 이러한 예상외의 반발에 각종 언론들이 놀라서 이런저런 보도를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2년도 안 가서 반발은 쏙 사라졌다. 특히 당시 동성결혼에 극심히 반대하던 대중운동연합(현 공화당)과 그 대표 니콜라 사르코지는 이젠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말바꾼 지 오래. 사실 여론 조사에서도 동성결혼 지지율이 월등히 높다. 다만 프랑스는 여전히 가톨릭의 조직율이 매우 높은 나라인지라.
아일랜드는 동성애가 1993년 합법화되었으며 이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군복무 가능해지고 2015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5월 24일 국민투표에 부쳤으며 투표율 60.5%에 62,1% 찬성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5] 2017년 중도우파 피너 게일 당수인 리오 버라드커가 총리에 당선되었다. 첫 오픈리 게이이고 역대 최연소이며 인도 이민자 출신 아들이다.# 트랜스젠더의 법률은 성별 정정이 2015년에야 가능해졌지만 차별금지법에 성 정체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영국은 과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했는데, 이 때문에 영국의 법률체계를 물려받은 대영제국의 예전 식민지 국가들은 이러한 동성애를 범죄취급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금도 동성애자들에게 적대적인 곳이 많다. 지금은 국민들의 성향이 굉장히 크게 변하긴 했지만. 영국에서 박해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유명인이 바로 앨런 튜링이다. 지금은 동성 간 결혼도 합법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유명 뮤지컬/영화/드라마 배우인 존 배로먼이 커밍아웃 후에도 '영국의 톰 크루즈'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 물론 그도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았다. 유명가수 엘튼 존도 동성결혼을 했다. 지금은 호모포비아가 역으로 '영국에서 꺼져!' 취급을 받으며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동성애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영국은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로 손 꼽히고, 인종차별이나 성 소수자 차별 문제로 인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식적으로나마 이런 차별을 배척함으로써 사회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처벌받은 동성애 남성 수천 명은 사후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영국은 영어권 국가들을 모두 통틀어서 동성애에 가장 관대한 국가이다.
독일은 국민의 90% 정도가 성소수자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은 2017년 6월 30일에 동성결혼 법제화가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후 여러 남은 절차를 거쳐 2017년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유럽 선진국 중에는 다소 늦은 결정이긴 했는데, 그동안 집권당인 기민당이 중도보수 노선으로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고,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공식적으로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해 오고 있었다.[6] 하지만 법제화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중에서 83%는 동성결혼 법제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유럽연합이나 이민에 반대하는 극우 보수층은 시민결합에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 동성결혼에는 부정적인 여론을 보인다.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은 동성결혼이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곳이라 해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서북유럽 국가들처럼 관대한 편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동성애에 대해 매우 수용적인 입장이다. 두 나라 모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있다. 몰타는 2016년 ILGA조사에서 가장 성소수자 친화적인 유럽 국가로 뽑히기도 했는데, 시민결합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동성결혼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준다. 그리고 성 소수자의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스는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후 좌파정권하에 시민결합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탈리아도 마테오 총리가 강력히 추진해 2016년부터 시민결합제도가 도입된다. 키프로스도 그리스보다 먼저 동성커플 간 시민결합을 합법화했다.
동유럽은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 여전히 보수적인 상황이나, 서유럽에 비해 그렇다는 거지 다른 대륙에 비하면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체코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관대한 편이고, 체코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는 시민결합제도를 도입되었다. 폴란드[7] 와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도 여러 번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여력이 안되는 상황.
러시아에선 동성애에 관한 인식이 매우 나쁜 편이다.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입법되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퀴어퍼레이드(게이퍼레이드)가 경찰들에 의해 제지되고 있다. 또한 폭력 집단에 의한 동성애자 린치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막심 마르친케비치 항목 참조.
조지아 공화국,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쁜 편이다. 대체로 발트 3국을 제외한 대부분 구 소련국가에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데 소련시절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전통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소련군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악명높은 가혹행위, 내무부조리(일명 제다프시나) 중 '''동성 매춘 후 화대 강탈'''(...)이라는 무시무시한 짓거리가 원체 성행하다보니 그에 대한 PTSD가 사회적인 공감대로 자리잡은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동성애 존중을 외치는 사회적 호소만으로는 이런 정서를 뿌리뽑기 힘든(사실 호소 말고 다른 방법도 없는) 현실 속에서 동성애 존중은 안될거야 아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블라디미르 레닌 살아있을 적에는 1917년 세계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등 성소수자에 관대한 정책을 펼쳤으나 조지아의 인간백정 시절 이래로는...
2.3. 아프리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둘 다 부정적이다. 동성애가 범죄인 나라가 34개로 대륙 중 제일 많이 있고 성전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밖에 되지 않는다.
모리타니, 수단, 나이지리아 북부 제주(諸州), 소말리아의 이슬람 군벌 지배지역에서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성소수자 권리의 법률이 잘 보장되어있는데, 이는 넬슨 만델라와 성공회 데즈먼드 투투 주교가 동성애자에게도 관대한 인물이고 더군다나 동성애자들도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했을 때 엄청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반 아파르트헤이트 투쟁에 나서서 그런 측면이 컸다. 이후 헌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었고 2005년 남아공 헌재에서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 결정하고, 2006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그렇다고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관대하냐면 그건 아니라서, 1970~80년대 백인정권에서 백인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켜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치료"를 강제하였으며, 성적 지향이 바뀌지 않다 싶으면 성전환 수술을 시키거나 고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간간이 게이바나 레즈바를 습격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게 들켰을 경우 몇 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거기에다가 이 잔재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어서 주로 흑인 레즈비언을 상대로 성적 지향을 바꾼다는 이유로 교정강간을 하거나,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앙골라는 2019년 1월 23일에 형법이 개정되어 동성애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츠와나는 2019년 6월 11일에 고등법원이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봉은 2020년 6월 29일부로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2.4. 아시아
서양에서는 동성애에 관대해지고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트랜스젠더에 그나마 관대하지만 동성애에는 많은 논란이 일어난다. 동성애가 범죄인 나라가 21개로 아프리카 다음으로 많다.
- 이란,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랍 에미리트, 가자 지구에서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단, 같은 중동 국가인 바레인과 요르단, 미승인국인 팔레스타인에서 동성애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스라엘은 핑크워싱이라 비판받지만 성소수자의 권리가 중동과 아시아에서 대만 다음으로 진보한 나라이다. 성소수자의 법률이 잘 보장되어 있다. 동성애가 1988년 합법화되고 1993년엔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군복무가 가능해지고 1994년에 동성커플의 사실혼이 가능해졌다. 1997년 성적지향의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2014년 학교 내에서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이 생겼다. 동성결혼은 안 되지만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했으면 정부에서 인정해준다. 2017년 이스라엘 정부는 더 이상 동성커플의 입양을 반대하지 않는다. 원래 동성커플의 입양은 2008년부터 가능했지만 이제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의 입양을 동등하게 취급하겠다고 한다.# 한 여론조사에서 동성커플의 입양에 이스라엘의 국민의 63%가 찬성, 33%가 반대한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매년 프라이드 행사가 열리고, 우파정당 리쿠드에 오픈리 게이 정치인이 나오고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자랑스럽다라고 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언급하는등 아시아에서 진보한 나라이다. 하지만 가끔씩 유대교 극우파에 의해 흉기 테러가 일어나기도 한다.
- 베트남은 2012년에 베트남 정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하였다. 2013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인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삭제하고 동성결혼을 올리면 내는 벌금형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지는 못했다. 2014년 여론조사에서 베트남인의 33.7%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52.9%가 반대한다.# 2012년 하노이에서 첫 프라이드 행진이 열렸다.# 2013년 하노이에서 10쌍의 동성커플이 웨딩식을 올렸다.# 성전환은 2017년부터 가능해지게 되었다.#
- 미얀마에서 동성애 행위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엄격하게 집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류 불교 인구는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의 업보로 인한 형벌이라 간주하며, 심지어 동성애자 스스로도 죄의식을 갖고 있는 예가 많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10] ,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장남자와 트랜스젠더가 TV에 많이 출연하고 사회진출도 활발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성애에 대해서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며 특히 아체와 수마트라 남부 무슬림에 한하여 불법이다.
- 네팔의 경우 대법원이 동성애자를 차별해선 안 되며 동성결혼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10년이 지나가도록 제헌의회에서 헌법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지라.. 법으로 만들어지려면 앞으로도 수년은 기다려야할 듯..
- 인도는 동성애 금지법이 21세기에 들어 3번이나 뒤집힌 국가이며, 2018년 9월부터 인도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 2009년에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이 법이 위헌이라 판결되어 폐지됐었는데, 대법원이 2013년에 이를 뒤집어 다시 동성애자가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다가, 2018년 9월 6일에 동성애 금지법이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다시 폐지되었다.
- 일본은 한국에 비해 동성결혼 지지율이 과반을 훨씬 넘기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진출 비중이 낮아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너그러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최근 점차 사회의 분위기가 LGBT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여장남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다. 이미 1960년대 시기부터 드라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작품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트랜스젠더나 게이가 나오기는 하지만, 많이 다룬다해도 진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흥밋거리 이슈나 가십거리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11][12]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것이 2003년도이며, 이후로도 트랜스젠더나 게이에 대해 다룰 때 가십성이나 심하면 변태라는 식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 캐주얼 호모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의 중년층 이하의 경우에는 문화매체에서 트랜스젠더나 게이에 대해 많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동성애에 엄청난 거부감까지는 없는 편이며 기독교나 이슬람 문화권도 아니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생각은 없는 편이다. 그 영향인지 도쿄도 시부야구에서는 2015년부터 동성커플도 사실혼관계로 인정하는 조례가 일본 최초로 통과되기도 했다.
동양사회 특유의 '남들과 다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기'가 극대화된 일본이기에[13] 일본 내 동성애자들도 유럽이나 미국의 동성애자들처럼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 인권'을 눈에 띄게 주장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그래도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LGBT의 차별금지를 이해증진의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LGBT 인권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민당 일부에서 호모포비아적인 발언들이 나오고는 있다.#
일본은 대체로 진보 정치 지형이 크게 발달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런 국가중에는 여성 지위가 높다. # 가장 공신력 있는 un의 성평등지수에는 일본이 21위로 영국 23위 미국 41위보다도 높다.동양사회 특유의 '남들과 다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기'가 극대화된 일본이기에[13] 일본 내 동성애자들도 유럽이나 미국의 동성애자들처럼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 인권'을 눈에 띄게 주장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그래도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LGBT의 차별금지를 이해증진의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LGBT 인권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민당 일부에서 호모포비아적인 발언들이 나오고는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때 공화주의,실용주의를 많이 받아들였기에 사실 성차별 같은 우파 포풀리즘 성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남녀 임금격차나 여성의 직업 선택에 대한 편견,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 전부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
빈곤 일본 여성이나 고통 받는 일본 여성이 크게 늘어나서 공동체에 혼란을 주는것을 매우 꺼려 하기 때문.
은퇴한 일본 정치인의 회고록에는 러시아 정치인이 러시아의 가정폭력 처벌 완화 관련해서 서구 사회가 평등이니 차별이니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을때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맞추는것 이라고 자화자찬 할때 이 국가의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의 부정부패나 빈곤 러시아 여성의 삶이나 챙기지 그런 포풀리즘이나 하는것에 한심하게 생각 했다고.
의외지만 러시아와 경제 교류 때문에 말을 못하는것이지 일본 정치계에서는 이슬람 국가나 러시아의 여성차별에 대해서 매우 한심하게 쳐다(?)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 대만은 2017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대만 의회는 2년 이내에 현행 민법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 2019년 5월 17일 대만 입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안이 가결되었다
- 필리핀은 대만급 인식을 갖고 있다. 주위에 길 가다도 게이커플이 자주 보이며, 이에 대해 정부나, 시민이나, 일반인들도 딱히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제 갈길들 가신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국가들 중 하나임을 생각해 볼 때 다소 의아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또한 실제로도 퓨처 리서치에서 진행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묻는 조사에서도 무려 70%에 가까운 사람들(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37%)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극도의 보수성향인 두테르테 대통령 조차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했을 정도니 말 다한거다. 다만 아직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정치적, 사회적 중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려면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유교의 원산지지만 전근대에는 딱히 금기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교와 관련이 없는 서민들보다도 사대부와 권력자들이 더 즐겼다. 동성애를 다룬 여러 예술품도 있는데 고대 중국의 동성애를 검색해보면 신세계를 느낄 수 있다.〈쾌락의 혼돈〉을 보면 명나라 당시 강남 지역 상인들이 미소년을 데리고 노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명대부터 유행한 것이 청나라 때 절정을 찍어서 미소년을 거래하고 집에 두는 일이 잦았다. 즉 일본과 같이 미동이 흔했으며 심지어 경극배우가 높으신 분들의 성접대를 겸하기도 했다.[14] 그리고 이런 것은 근대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마오쩌둥 시절에는 상당히 금기시되었다. 다만 일반적인 호모포비아의 맥락이라기보다, 위에 서술했듯이 중국에서 동성애는 오랫동안 봉건제와 권력, 사치의 사회문제와 관계가 깊었기 때문이 크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기간에 동성애는 봉건적인 것으로 찍혀 많은 동성애자들이 탄압받기도 했다. 《8억인과의 대화》[15] 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이들은 동성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오직 나이든 노인만이 "중화민국 시절에 간혹 있던 인간들" 정도로 회상했다나..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여성이 쓴 수필에서 젊은 남자 둘의 사진이 실린 전단이 붙어있었고 사진 밑에는 붉은 줄을 그은 남자들의 이름과 동성애범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어서 왜 붉은 줄을 그었냐고 묻자 그들이 처형됐다는 뜻이라는 대답을 들어 충공깽이었다고 쓰여진 적 있다.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자로 분류되었고 동성애가 처벌 대상이었지만 1997년부터 동성애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정신병 목록에서도 삭제되었다.
워낙 인구가 많은 중국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진보된 지역의 경우에는 동성애자 자식을 둔 부모의 단체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거나 동성애자들이 비공식 공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성세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그리 좋지 못한 편이며[16] , 그러다보니 동성애자 남자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 억지로 결혼한 다음에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일탈을 저지르는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있다.기사 그래도 동성애자 남자들이 억지 결혼한 뒤에 일탈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보도된 데다가 농어촌 지역에서 하도 노총각들이 넘쳐나다 보니(노총각의 수가 중국 전체에서 3천만명을 훌쩍 넘는다.) 진지하든 반 농담조로 얘기하든 이렇게 '''게이 남자들이 이성애자 여자와 결혼하며 살게 둘 바에 차라리 동성결혼이라도 허용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식의 반응이 사실 많기도 하다. 즉,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된다는 발표는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초현상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이라서 동성결혼에 대해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것이다. 또한 젊은 여성층에서도 BL물이 유행하면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그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적지는 않다는 듯하며 그래서 의외로 많은 BL드라마들이 중국에서 나오고있는 중이기도 하다.(...)[17] 2019년에는 인터넷이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이 62%이다.#- 부탄은 형법 중에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213조와 214조가 있는데 2019년에 하원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어 해당 조항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왕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이다.#
2.4.1. 한국
2.4.2. 북한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성애를 차별하며 중범죄로 간주해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심하면 사형이다. 북한/인권#s-6, 북한/이념#s-8 참고바람.
2.5.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은 편이다. 매년 대규모 게이 페스티벌이 열리며, 케이블TV인 폭스의 특정 채널[18] 에서는 심심찮게 게이 드라마나 게이쇼[19] 를 틀어준다. 그 외에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마라톤 대회까지, 굉장히 적극적이다. 법률적 차별이 있지만 음지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양지에서 활보하고 있다. 후보 간의 TV 청문회에서 게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 자기 아들의 성적 지향에 대해 당당히 밝히고 정책에 대해 묻는 모습도 있을 정도. 그러나 정치가 보수적인 나라라, 연방정부에서 대놓고 각 주들의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을 막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결국 동성결혼이 호주 내에서 법제화되었다.
[1] 예를 들어 바하마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인데, 이성 간 성교동의연령은 16세이지만 동성 간에는 18세이다. 동성 간의 성교동의연령을 이성 간의 성교동의연령으로 맞춰달라는 얘기.[2] 하지만 최근 3년간 체포한 적이 없음.[3] 아무래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들이 차별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이는 19세기 영국의 기독교적 금욕주의가 식민지에서도 법제화된 영향이 크다.[4] 다만,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인정되며,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에 대한 북서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시선이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당장 유튜브에서 해당 국가 언어로 'homofobia'나 'homofobie'같은 단어를 검색하더라도 의외로 동성애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도 없진 않다는 걸 볼 수 있다.[5]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걸 생각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물론 여기에는 9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성 스캔들로 인한 가톨릭의 위상 하락 등이 있겠지만.[6] 법제화 후 인터뷰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개인적으론 여전히 반대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7] 사실 이 나라는 체코나 헝가리, 구 동독 같은 다른 공산권 국가가 종교의 영향력이 공기 수준인 것과 달리 가톨릭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8] 특히 태국은 트랜스젠더나 게이를 최고의 트렌드세터 취급한다, 유명 남자 연예인이 성전환한 이후에도 멀쩡히 지낼 정도[9]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트렌스젠더는 성 소수자이지만 소수의 MTF레즈비언, FTM게이를 제외하면 동성애자에 속하지 않는다. 태국에서 트렌스젠더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동성애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태국의 트랜스젠더 옹호는 전통적인 여장, 남장 문화의 영향 탓도 있기 때문.[10] 여당 세력이 야당 지도자를 동성애 혐의가 있다며 모함한 사건도 있었다.[11]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게이나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사가 있으니(...) 커밍아웃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지만, 아이돌 가수나 유명배우가 게이나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 했다는 소식을 좀체 듣기 힘든 것이 그 예다.[12]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기까지 블루보이 사건 판결의 여파로 인해 의사들이 성전환 수술 자체를 꺼려하면서 공식적인 성전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을 정도이다. 단, 음성적인 성전환 수술은 시행되어왔고, 모로코 등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13] 일부 사람들의 코스프레 등을 보면서 일본이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일본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편에 속한다. 다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을 뿐[14] 영화 패왕별희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다.[15] 냉전시대의 거의 유일한 서구권의 중국 르포집이다. 알기 힘든 중국의 내부사정을 알게 해주었으나 당시 일부 신좌파들이 마오이즘을 미화하는 결과도 낳았다.[16] 대충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인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이 동성애자이면 곤란하다, 안 된다라는 식의 스탠스가 많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동성애자를 변태로 보는 경우도 많다.[17] 물론 공식적으로 검열로 동성애에 대한 표현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BL물들은 드라마로 제작되었을때 수위를 적당히 조절해서 브로맨스물로 만들기는 한다.[18] ARENA라든지[19] 한국의 데이트 프로그램을 게이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