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생애
1. 초년 시절
1960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의 설립 멤버인 윤기중[1] 연세대 명예교수이며, 모친은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던 중 결혼 후 퇴직했다고 한다.
1979년 충암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에 대해 교내에서 모의재판을 열고 검사역을 맡아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모의재판 이야기가 교내외로 퍼지면서 한동안 강원도로 피신했고, '''"전공 분야 전반을"''' 넓고 깊게 공부하는 습관으로 인해[2] 사법시험 2차에서 낙방을 거듭했다.
어쨌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요즘으로 치면 30대 중후반에 사회 첫 발을 내딘 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출신[3]#이며, 그의 동기들로는 주광덕 前 의원,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용석 변호사, 조윤선 前 장관, 이정렬 변호사 등이 있다.
학부 시절부터 넓고 깊게 공부하는 것으로 유명한데다, 9수를 하다 보니 수험 공부에 통달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래서 비법을 전수 받는 형태로 그의 개인 과외를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데, 정작 본인은 낙방. 윤석열이 검사가 된 이후 이 때의 후배들이 선배 검사로 있었다고.[4]
2. 평검사 시절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1996년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1998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일하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겼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서 뇌물 수뢰 혐의로 수사했다. 소환한 지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심문을 했는지, 박희원 치안감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모두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1년간 재직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 결국 경력직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하였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인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수사 하였다.[5]
2006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있었으며,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았다.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수사결과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사직서를 내밀었다. 이에 정 검찰총장은 고심 끝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에는 파견검사로서 BBK 특검에 참여했다. 당시 윤석열은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명박·김경준에게 민·형사상 절차를 밟은 ㈜심텍과 관련해 "㈜심텍이 50억 원을 투자한 주된 이유는 씨티은행 지배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경준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것이었고, 이 당선인에게는 '어떠냐'고 물어서, 이 당선인이 '괜찮다'고 말해준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이명박은 ㈜심텍의 BBK투자자문 50억 원 투자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적이 있다.한겨레
하지만 최재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윤석열의 언론 해명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07년 12월 13일 공개한 '전영호 세일신용정보 회장[6]이 김백준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전영호는 김백준에게 "이명박을 믿고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마이뉴스
BBK 특검 종료 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이 되었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 후 대검찰청으로 복귀하여 범죄정보2담당관을 맡았고,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11년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 중수1과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에는, 오마이뉴스가 "윤석열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내부감찰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했던 바 있다.오마이뉴스 2017년 6월에는 시사저널이 이 의혹을 다시 보도했던 적이 있다.시사저널
이후 감찰은 무혐의 종결됐고, 2012년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 자리에 올랐다.
4. 박근혜 정부 시기
2013년 4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7]이 되었고 동시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었다.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상관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스캔들 기사를 빌미로 날아가고, 윤석열 본인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그러자 윤석열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결국 적용되지 않아, 원세훈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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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심 판결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은 전술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상관으로부터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는 질책을 받았다. 이래선 조영곤 검사장님 밑에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없다"라는 주장 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 위원인 정갑윤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4.1. 정직 1개월 징계
2013년 11월 9일 대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에 대해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상부 보고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지난달 9일 각각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요청한다.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에서 윤석열과 박형철의 지시 불이행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통상 징계위원장으로 법무부장관이 맡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 외압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 만큼[8]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은 지휘부가 내렸던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는 부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아니며, 이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징계위원들에게 소명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 자료를 배포하며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징계를 청구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위해 징계 청구를 반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위원들이 (당시의) 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 부팀장의 진술서를 읽어본 적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지난 6월 댓글 사건 기소 과정에 법무부 외압 논란이 일던 당시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전 총장과 수사 내용을 미리 언론에 브리핑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윤석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은 입장 자료를 배포한 뒤 20분 뒤 징계 혐의자가 징계위를 끝내고 나오면서 입장 자료를 내는 건 맞지 않다"며 "징계위에서는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기피 신청 등은 나의 뜻과 무관하게 남기춘 변호사가 상의 없이 언론에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 당시 윤석열과 함께 검사징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갔던 박형철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4.2. 이후
이후 2014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공무원의 인사 이동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받을 수는 있지만[9], 이는 명백한 좌천성 인사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 받아서 지방을 전전했다.[10]
그의 경력으로만 따져보면, 대검 중수 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라는 요직 중의 요직을 거쳤기에 차장 2, 3차 보직을 거쳐서 검사장급으로 승진'''해야''' 하는 커리어지만, 명백한 퇴직코스인 고검검사[11]라는 것은, 승진가능성이 없는 윗선에 찍힌 검사라는 것이다.[12]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서열, 기수 조직인 검찰의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상 사임 종용 인사인 셈. 실제로 그와 같이 국정원 조사를 했던 박형철 부팀장의 경우 한직을 전전한 끝에 사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윤석열 본인은 '아직 검찰에서 할 일이 남았다.' 라고 말하며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를 검사들의 용어로 "고등학교를 2번 간다"라고 표현할 정도.[13]
그리고, 윤석열이 사실상 좌천된 뒤인 2015년 2월에 판결이 난 항소심(주심 김상환 부장판사)에서 윤석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인정받아 원심을 깨고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윤석열의 검사 커리어는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몰렸다.[주의]
하지만, 2016년 가을 터진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의 권토중래는 시작되었다.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특검팀의 수사팀장[14]으로 지명되었다.''' 본인은 자신이 이 정권에 처음으로 상처를 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고사했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합류를 종용하여 합류했다고.[15] 위에도 말했듯 특검보 레벨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특검법에 '1년 내로 공무원을 한 사람은 특검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 검사의 신분으로 특검팀에 합류했다.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합류는 박지원, 황교안 등과의 친분관계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도 그동안 주목만 받았지 별 성과가 없었던 수많은 역대 특검팀과 다를 바 없을 거다라는 비관적 여론을 180도 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인터넷이나 진보 측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왔으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팀을 총 4개로 나누었는데, 그중 4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4팀의 수사 분야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이다. 그의 손에 의해 박영수 특검의 성패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결과가 걸려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을 한 과정에 대한 수사 성과에 따라서 특검의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응해 문강배(사법고시 1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석열과 문강배는 대학 동기로 사적으로 매우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사적 인연을 방패로 삼아, 수사를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16]
5.1.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2017년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달 동안 보강수사를 하여[17] 2월 15일 재청구를 하였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였다. 최순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 된 후에도 파견검사로 계속 남아 재판까지 책임진다. 1심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재센터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은 뇌물죄임을 재판부에서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다.
6.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발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호명되자 터져나오는 기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18]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였다. 이로써 윤석열은 하루 아침에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였다. 청와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을 임명한 이유로, 윤석열 검사가 검찰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조사 및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인물이라 평가했다.
여기서 2005년부터 전대 이영렬 지검장 때까지의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으나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부터 지검장급으로 환원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는 고등검사장에서도 2차직위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대검차장 등 다른 고등검사장급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가기에 검찰총장 자리를 노리고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실질적으로 정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이를 내려보내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이를 이번 정권에서는 시정, 환원한 것이다.
과거 2005년 이전 지검장급 시절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초임 검사장이 발령받는 자리가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대검중수부마저 해체한 후 권력형 비리 및 각종 중요사건들은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맡기에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요직이 된 상태. 그래서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하는 건 파격 인사가 맞다. 아무리 급을 낮추었다고해도 검찰 내 파워 순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드는 직위이다. 당장 전국의 일선 검찰청 중에서 서울중앙지검보다 규모가 더 큰 곳이 없다.(윤석열 발령일 기준 차장검사 3명, 부장검사 32명 체제. 춘천/제주 지검 부장 검사 각 2명….)
또한 차장검사급이었던 윤석열을 등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낮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이 나이는 많지만 나이에 비해 기수는 매우 낮다.[19] 2017년 5월 현재 윤석열 지검장을 제외한 검사장 막내 기수는 그보다 한 기수 위인 22기다. 그래서 윤석열이 한 번에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는 모양새도 어색하기 때문.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어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지검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습적으로 이뤄진 윤석열의 귀환에 검찰 내부는 패닉에 빠졌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수를 전직보다 5기수나 낮추면서 검찰의 보수적 기수문화에 균열을 냈기 때문.윤석열 역대급 기수역전 인사, 선배들 줄사표 이어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윗기수만 40여 명… 상당수 옷 벗을 듯[20]
당장 고검장급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23기)이 들어 갔는데, 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노승권은 21기였다. 게다가 노승권은 우병우 라인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과연 노승권이 윤석열을 상관으로 대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5월 22일,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자, 언론의 설왕설래와 달리 그만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고 다들 도열하여 그를 맞이 하였다. 심지어 한국일보는 2년 선배[21] 노승권 1차장이 90도 인사로 윤석열 지검장을 맞이하는 사진을 1면 타이틀로 뽑았다.검찰조직 추스르기 후배 지검장에 깍듯이 윤석열 지검장은 취임식도 생략한 채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부터 점검을 받았다. 참고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서 그런지 이임식 없이 자리를 옮겼다.(노승권은 이 때문에 좋게 보였는지, 우병우 라인임에도 유일하게 영전하여 대구지검장으로 갈 수 있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자체도 요직이다. 검찰 내에서 우리나라의 특수, 공안사건 등의 대형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며 이를 감안해서 고검장급으로 격상되었던 적이 있었으며 검찰총장의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 그리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로는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서 검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빅2로 불린다.(과거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빅4로 불리는 핵심요직이었다.). 이 때문에 이후 '''검찰총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물론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격하된 만큼 2017년에 당장 취임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워낙 중요 요직이다보니 빛나는 경력이 되고 향후 승진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보수정권이 집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다. 두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보수정권에서는 좋게 볼 리 없다.
이름 있는 현직 검사 중 거의 유일하게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검사다.[22] 박영수 특검이 임명 직후 "우병우와 황교안과 친분이 있다"며 여론이 안 좋게 보기도 하였으나, 이를 불식시킨 것이 윤석열 검사를 파견검사로 부른 것이다. 이만큼 윤석열 검사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일개 정치인 이상은 뛰어넘었다. 어차피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인데 이번처럼 검찰에서 알아서 자폭을 해버리면 그를 빌미로 총장 취임도 파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도 아니기에.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돌려놓은 데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기수가 더 높은 박균택으로 임명하는 등 예전만 한 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5월 23일자 JTBC 뉴스룸 소셜라이브에서 사회부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언론에서 다루는 것만큼 동요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검사는 원래 나이부터 6~8기수 위의 인사[23]들과 동년배인 데다, 능력적인 면에서도 워낙 뛰어나다보니 기수나 보직에 상관하지 않고 '검찰 내 어른'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고시 장수생 출신으로 30대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검사 조직도 여느 곳과 다르지 않아서, 젊을 때야 기수를 꼬박꼬박 따지지만 나이 먹으면 사적으로는 적당히 형동생 먹고 그렇게 지내기도 한다.[24]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학 동기이다. 즉 기수파괴 운운하는 게 실제로 겉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검사들이 느낀 실질적인 체감은 꼭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 검찰들이 동요한 것은 윤석열 검사의 임명 그 자체보다는, 검찰개혁이 시작된 것이라는 상징적인 신호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고, 문무일 검찰총장(고대 법대 81학번)등 일부 고대 법대 출신을 빼면 싸그리 몽땅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후배들이었다. 참고로 우병우가 서울법대 84학번이며, 소년급제 하여 윤석열보다 검사로는 4기수 선배(19기)이다. 우병우는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법대의 늦깍이들이 술자리에서 말걸자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라고 했던 게 전설로 남을 정도로 오만했다.[25] 심지어 검찰 후배로 들어오는 서울대 법대 선배들에게 하대했는데, 이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학교 선배는 선배로 대접한다.(군인, 의사, 검사 안 가리고 인간이면 당연한 것이다.) 즉,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보다 나이로도 동생, 학번으로도 후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고참 검사들은, 까마득한 대학교 선배인 윤석열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2017년 6월 8일 검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는데, 우병우 라인을 사실상 다 정리해버림으로써, 앞으로의 수사 업무행보에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박영선 장관이 지목한 우병우 라인 12명은 거의 다 쳐내 버렸다.
임명 후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정우현 회장을 구속시켰고, 미완의 수사로 끝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다.
9월 8일, 국정원 여론 조작과 KAI 방산 비리 수사에 서울지방법원이 잇달아 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 말고도 또 다른 힘이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법체계의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맹비판 했다. 이러한 높은 수위의 검찰의 성명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미심쩍은 것이, 밑에 여담 항목에 나온 윤석열 지검장 지인의 발언을 보자. '''만약 윤석열이 윗선에 항명했다면, 그건 윗선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후 그는 입장문을 쓴 것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로 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글로 한 것이 전부" 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하였다.
7. 이명박 구속
한편, 윤석열 검사는 간담회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와 ‘MB 블랙리스트’(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배제명단) 의혹 등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장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올라온 조사 사건 리스트만 해도 무려 15개나 된다. 사건 목록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부대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 거기에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보복 프레임은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인터뷰 즉 과거와 달리 수사를 방해하는 윗선이 없기에 수사의 최종 목표까지 갈 수도 있다.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정원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후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솔직하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가 늑장 수사였다고 공식 사과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에요?"라고 묻자 살짝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일단,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월 말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수사 방해를 위해 가짜 서류나 집무실을 만드는 사기극을 펼치고 수사 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오자마자 대노하며 전 부산지검장 장호중을 포함 전, 현직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나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렸다. 박근혜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사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당시 윤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을 것이다. 하물며 당시 파견검사들이 자신의 친가에 뒤통수를 친 셈이니…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국정원에 파견 가는 이유가 국정원의 불법적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는 것인데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재밌는 점은 이 진술이 이미 구속된 국정원 관계자가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이 기각된 것에 분노해 털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 당시에 수사를 방해한 전, 현직 검사는 모두 구속되었다.
이 와중에 변창훈 차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전에 투신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일부 야당 의원은 '윤석열이 과잉수사를 펼친다.'고 했다. 변창훈 문서에 적힌 최성식 변호사가 남긴 글을 보면, 몇몇 검사의 개인비리도 아니고 동료 검사의 수사를 가로막으려고 증거와 녹취까지 계획적으로 위변조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였고, 때문에,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내부를 싸늘하게 쳐다봤다.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이재화 변호사도 '''"조폭들도 이렇게 한 적은 없다"'''며 매몰차게 비난했다.[26] 당연히 윤석열 지검장도 이딴 반응을 가볍게 제치고 계속 수사를 펼친 끝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시켜 버렸다.
2018년 현재 국정원 상납 사건과 사이버사 댓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인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을 구속시켰고,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내밀었고 이후에도 다스 전현직 임직원 자택, 이상득 전 의원의 주택, 영포 빌딩의 지하 창고[27]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그 후 1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였고,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여 검사로서 피의자 이명박을 맞이한다. 둘의 실제 대면의 가능성은 낮다. 윤 지검장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서 소환 조사를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소환 조사 이후 이명박에게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하였고, 문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인다.
3월 22일,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결국 사법부의 구속 영장 발부까지 이끌어 냈다.[28]
6월 19일, 법무부는 고위 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유일하게 윤석열 지검장은 유임되었다.
8. 사법농단 수사
2018년 8월, 검찰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상 초유의 사태인 탓에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수사로 사건에 연루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문제는 사법농단 의혹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법원에서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에 연루된 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법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회복불능 상태다.
9월 8일, 대법원이 대법원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법원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 체포(!)'''까지 고려한다는 엄청난 발언이어서,[29] 검찰의 사법부 수사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최고위 수뇌부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30] 알 수 있다.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14명을 기소한 후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9.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수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자살
한국당 의원들, 이재수 투신사망에 앞다퉈 총공세
2018년 이재수 前 기무사 사령관은 검찰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월 7일, 이 전 사령관은 투신자살 하였다. 유서에는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세월호 유족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해 온 군인에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갑까지 채워 망신을 주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라면서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인민재판식 수사가 과연 현 정부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을 통해 "3성장군 출신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었다"며 "인격살인의 참혹한 말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렬 수사가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죽음의 굿판 집어치워라! 윤석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대거 투입된 이상 기무사는 민간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으며, 이 전 사령관의 죽음은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 앞에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구속영장도 안나왔는데... 이재수는 왜 '수갑'을 차고 있었을까?
그의 수갑 찬 모습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포토라인에 세울 정도로 알려진 인물을 수갑을 채워 법원으로 데려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갑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흉악범 등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의 경우 영장심사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이 심리적 압박용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전직 검찰 수사관도 "법 절차로 문제는 없겠지만, 불체포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여년 근무하는 동안 체포한 피의자를 제외하고 영장심사 받을 때 데리고 가면서 수갑을 채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10.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사태
2019년 3월 대검찰청이 버닝썬 게이트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정준영 사태와 버닝썬 게이트를 동시에 수사지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기에 단순한 연예계의 불법행위를 넘어 경찰 고위직 및 경찰 내부 부패와 관련된 정치계/재력가까지 연루될 수 있는 거대한 사건으로 증폭되고 있기에[31], 서울중앙지검은 말 그대로 일복이 터진 셈이다. 이를 표현한 만평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 대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11. 검찰총장 시절
11.1. 검찰총장 내정
2019년 6월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지명 후 기자회견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민주평화당·정의당 또한 각각 "강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정권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합하는 인사"라고 호평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내부에)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 바른미래당은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장외투쟁을 계속하던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인사청문회로 인해 국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 재미있는 점은 자유한국당측에서 윤석열의 청문회에 참가하게 될 법사위 인원[32]이 모두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선진화법에 고발당했단 점이다.
한편으로 23기인 윤석열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19~23기 현직 검찰 간부들의 경우,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검찰 인사 관행에 따라 사임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19~23기는 약 30여 명 정도인데, 전원은 아니더라도 20명 정도는 사임할 거라는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 내의 관행 문제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관행대로 19~22기가 전원 사임하게 될 경우 21기와 22기는 고검장을 단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비운의 기수가 된다. 현실화될 경우 고참급이 대거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의 수사권 조정 반대에 대한 구심점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18일 현재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들은 줄줄이 사표보다는 기수파괴 쪽에 무게추를 두고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전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석열 내정자가 총장이 될 경우 윗기수가 옷을 벗는다치면 현직 검사장들의 절반 가까이가 옷을 벗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수파괴가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어 검찰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시작으로 19기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前 검찰총장 권한대행)가 사표를 내면서 본격적인 19~22기 선배들의 거취 결정이 이어질 예정.[33]
11.2.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지명으로 인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2019년 7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답했으며,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병우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답변했다.[34]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우파 성향 네티즌들 중에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도 못한 정경두 국방부장관보다 낫다'는 말도 나왔다.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두 법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유보~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무일 총장보다 더 보류적이며, 조국 수석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언론의 평이 나왔다.[35] 또한 검찰의 특수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을 검찰의 변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인사청문회는 7월 8일 월요일에 진행됐다. 비디오머그는 청문회 예상 쟁점으로 '가족', '용산세무서장', '적폐', '개혁' 4가지를 꼽았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정계와 여론이 관심이 큰 인물과 자리이니만큼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법사위원 인사들도 각 당에서 '화력'을 보강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존의 법사위원 중 조응천 의원 대신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갑윤 의원 대신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했다.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이 밀렸지만, 후술할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었다.(조선일보)野 "윤석열, 청문회서 거짓말로 국민 우롱...즉각 사퇴해야"
청문회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채택 거부, 정의당은 유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적격 의견을 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6일,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36]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석열은 199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2019년 7월 25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다만, 보수 야당들 역시 임명을 예상했는지 원론적인 수준의 비판 논평 외에 임시 국회를 파행시킨다거나 하는 수준의 반발은 하지 않았다.
11.3.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 2019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정치 검찰 탈피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와대, 행정부, 집권 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직접 주문했다.'''관련 영상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상 조국을 비롯한 정권핵심부를 통해 청와대까지 겨냥하여 수사를 개시하자,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도리어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한편 임명식에 부인 김건희가 함께 해서 주목을 받았다. 포털 실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취임 첫날부터 언론을 통해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던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다.
7월 31일, 윤석열 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 됐는데, 기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차지했던 공안통과 기획통 검사들이 대거 빠지고, 특수통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과거 대공 사건, 선거 개입, 노동사건 처리 등으로 기성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던 공안 검사들의 힘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약해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협조하며 힘을 키워온 특수부의 힘이 강해진 것을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다.
9월 말에 검찰 개혁에 대한 촛불집회가 있은 뒤,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며 내부 개혁을 진행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윤석열에게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에 대한 개혁 사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11.4. 조국 수사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딸의 입시특혜 의혹,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 사학비리 등의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이들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지우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인데도 아직 한 건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고 한다. 고발된 사건이 이르면 1~2일 내 배당해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번 사건 대부분은 아직 일선 검찰청 수사부서나 경찰서에 배당도 안 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심복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안으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다. #
'''그러나, 검찰은 8월 27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전격 수사를 시작했다.''' 당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37]로 배당되었던 사건이었는데, 검찰 내 최정예 수사 부서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38]에 조국 고발건을 재배당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사건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
하지만 이미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사정당국 고위 인사들에 따르면 검찰은 8월 25일경 청와대에 압수수색 소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압수수색 이틀 전에 청와대 쪽에서 알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의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사정당국 고위 인사들은 허락을 맡거나 사전 조율하기 위해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근데 불과 위 기사의 다음 날 기사에서는 # 압수수색 전에는 청와대가 몰랐다는 내용이라 누가 맞는건지 이 부분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국 후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도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둘 다 출처는 사정당국 즉, 검찰이다.
2019년 9월 6일 오후 10시 50분경 검찰이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문제삼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였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이런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39] 피의자 소환을 거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증거나 혐의가 확실하고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때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 ###
9월 9일 검찰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40]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9월 11일 오후 9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 보통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이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이 대표와 최 대표가 해당 의혹의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조국의 5촌 조카, 또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주범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 #
이후 9월 14일 검찰은 코링크PE와 관련해 조국의 5촌 조카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였다. # 16일 새벽에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국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 당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9월 20일, 조국 딸 조민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서울대 치전원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원신혜 검사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딸의 연구·봉사 활동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전 성균관대 약학 교수 이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
9월 23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 의혹과 표창장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틈타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41] 무려 11시간이나 걸렸던지라 지금껏 이렇게 수색에 열을 올린 적이 없다면서 조국 지지층에서는 조국을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에 검찰은 변호인 참여를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과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또한 기존에 검찰 수사 반대 쪽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라는 주장 역시 관계자 측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42] 또한 압수수색 중 담당 검사가 조국과 직접 통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문재인과 여당 고위 인사가 검찰에 경고를 보냈다. #
10월 3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8시간만에 조사가 중단되었고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정 교수는 귀가했다. 검찰 측은 추후 다시 출석하게 했다. ## 이틀 후인 5일 재출석한 정경심은 약 2시간 40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인해 황제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반대로 여당은 강압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10월 9일, 정경심과 조국 동생 건강문제로 구속영장 기각이 나왔다. 조국 동생은 불출석 심사를 받았는데 지난 3년간 불출석 심사는 100% 구속되었으며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없다고 진단받았으나 허리가 아프다는 주장을[43] 법원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는 암이 있어도 구속영장 심사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 도망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과 법조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자와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 관련자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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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검찰은 상기된 범죄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법원에 의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경심은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10월 29일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동생에 대해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31일 밤 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
11.4.1. 쟁점 및 논란
11.4.2. 반응
첫 압수수색에 대해 '결국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쇼', '검찰개혁을 견제하기 위해 선수를 쳤다',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 않는 용감한 검사답다' 등 극단적으로 반응이 갈리고 있다. 수사 대상이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자 법무부장관 후보이며 윤석열 본인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전력을 인정받아 현 대통령에게 임명된 상태 등, 극적인 상황이 겹친 가운데 청문회를 앞둔 절묘한 타이밍의 압수수색이라 대중들로선 그 진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현황이다.
조국 지지자들은 9월 2일부터 대검찰청에 윤석열 총장 앞으로 엿을 소포로 보내기 시작했다. 대검에서는 돌려보낼 예정이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농담 삼아 "호박엿이 좋은데 생강엿만 보낸다"고 했다고 한다. 트위터 등지에선 친민주당 일부 네티즌들의 윤석열에 대한 증오심 가득한 글이 몇몇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윤석열을 죽이겠다며 부두술을 쓰기도 했다.
9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다. 기사
이해찬, 이재명, 김부겸, 이인영 등의 여권 주요 인사들과 이낙연, 박상기 등 정부 인사들, 유시민 등의 진보 인사들은 이번 압수수색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거나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을 처벌해야 한다'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검찰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인 '논두렁 시계'까지 거론되며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 # # 예외적으로 박용진 의원은 유시민에게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말했다. #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서초동 촛불집회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며 일제히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에 나섰다. 특히 안민석은"이번 주에 만약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다. SBS의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60.2%로 '검찰의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35.6%보다 24.6%P 높았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이 52.4%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39.5%보다 12.9%P 높았으며, KBS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49.8%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41.2%보다 8.6%P 높았다.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국의 비리 혐의들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 지지도는 오히려 높아져 반대 여론을 압도했다. MBC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반응이 66.3%로,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라는 응답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11.5. 검찰개혁 동참
11.6.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검찰이 조국을 넘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의 문재인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개시하자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및 여론의 대립이 심해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출신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는것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층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와 결합하여 '''국민이 아니라 검찰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은 논란 끝에 퇴임했고,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 앞에서 발버둥치는 검언유착의 대표격인 비리 정치검찰이라고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반대/비판층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니 바로 180도 돌변해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을 마치 적폐라는 듯 연일 맹공을 퍼붓고, '대통령 말대로 눈치 안보고 엄격하게 수사했더니 청와대는 위의 수사에 몸담은 검찰 간부 대부분을 좌천시키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44]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 묵살한 인사’라고 비판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석열 측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거개입 수사는 물론 윤 총장 본인의 거취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임기가 법적으로 2년 보장 되기에 윤석열이 계속 버티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언론도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다.[45]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거취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매우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독립을 명분으로 이를 반대하던 미래통합당은 선거에서 참패해서 여당을 견제할 힘이 떨어진 상태이다. 한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은 총선 전부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을 거론하였다.#
2020년 7월 2일,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조국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은 장관후보에서 낙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46][47]
2020년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뒤 거의 한달 만에 공식 발언을 했다.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이를 두고 정치석 해석이 분분했다.윤석열 '독재' 발언에…여의도 '발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발언 아니냐"고 했으며, 신동근 의원은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라"고 했고, 이낙연 의원은 "직분에 충실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함께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검찰총장다운 결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2020년 11월 10일 이성윤이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 총장의 부인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통째로 기각했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 #
이후로도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빨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11.7.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두해 여권과 논쟁을 벌였으며, 이날 오전 문화방송의 국정감사 생중계 시청률이 '''9.9%'''에 육박했다. 윤석열과 여권의 충돌이 공중파로 생중계되는 상황이라 온갖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발언을 보도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48]
보통 국정감사는 친정부 친여당 성향일 수밖에 없는 현직 정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체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피감자를 비호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식으로 전개되지만 이번 대검 국감에서는 오히려 '''여당 국회의원들이 피감자인 윤 총장에게 맹공을 퍼붓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 총장을 감싸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었다. 그가 전임 정부 관련 수사를 할 때부터 임명될 당시까지만 해도 윤총장을 영웅시하던 여당[49] 전체 의원들이 그를 극렬히 비판하고 비난을 퍼붓는 한편 당시 임명을 반대하던 야당[50]은 최대한 윤총장을 감싸주고 보호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51]
윤 총장은 윤 총장대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윤 총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총공세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맹렬히 반박하며 자신의 논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보통 국감에서 국회의원은 슈퍼 갑의 모습으로 피감자를 몰아세우고, 감사 대상자는 수세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52]
여당 국회의원들은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계속 문제삼았으며, 이에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의 태도와 비교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이 계속 각종 논란을 제기하며 윤 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윤 총장은 자신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에는 꼬박꼬박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논란이나, 부인의 비리 논란 등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이 각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능력이 부족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전 검사장을 비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호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인사권을 박탈당한 '''식물총장'''이라 비호할 수도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자신도 하고 싶지만 수사하고 싶어도 위에서 빠지라고 하니 할 수가 없다고 대답해 김 의원을 당황하게 만들었다.[53][54]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묻자, '''자신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임기를 지키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여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총선 직후에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며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께서도 원하실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55]
국정감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와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한 이유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정부 공격이 산 권력 수사는 아니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1.8. 법무부의 직무배제 및 정직 처분, 그 후
2020년 11월 24일 오후 6시경 추미애 장관에 의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가 청구되었고,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다. 참여연대에서조차 직무배제 조치는 과도하다는 평을 남길 정도로 반응은 좋지 않은 편.[56]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곧바로 검찰총장 직에 복귀했다. 다만 미뤄지긴 했어도 징계 절차가 남아있는 것은 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12월 16일 새벽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으며 불명예 사퇴 가능성도 커졌다. 윤석열 본인에게 있어서는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후 두번째 정직 처분이며#, 검찰총장이 비공개 위원회의 절차로 정직 정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건 헌정 사상 최초다.
12월 24일 오후 10시 경 집행정지에 대한 정지 처분이 인용되면서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 역시 '''사상 최초'''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법무부의 징계가 '''위법'''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다. 본안소송 결과가 윤 총장의 잔여임기가 끝난 다음에나 나올 것임을 생각하면, 사실상 법원이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준 셈이나 다름없다. #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징계가 2개월 정직 수준으로 결정된 뒤 이것이 법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받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강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대통령이 판결 후 인사담당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와의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여당 내 강경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7]
추미애 장관이 퇴임한 후[58] 신임 장관으로 박범계 전 국회의원이 오면서 인사이동에 대해 2차례 회담을 나누었는데 특정 검사의 경질 등을 장관에게 요구했으나 검찰 인사에서 거의 수용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창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또다른 형태의 윤석열 패싱으로 해석하고 있다.[59] 그래도 중간 간부 인사는 거의 교체되지 않았고 원전 수사 팀 등 주요 수사팀 해체는 면했다.
직무정지의 발단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당이 3월 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6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등 사실상 검찰을 해체시키는 수준의 행보를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자 윤석열이 직을 걸고 반대하거나 사퇴해서라도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에서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고 인정까지 해주었고, 본인도 정치에는 뜻이 없기 때문에 중도 사퇴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60]
11.9. 기타 활동
- 2020년 11월 18일, 불공정거래 단속·수사를 위해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연방검찰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참고로 윤 총장은 경제학자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있다. #
- 2021년 2월 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1시간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 처장은 "사건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분위기는 좋았다"며 "검찰 제도에 대한 학술적이고 법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했다. 윤 총장은 회동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김 처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1] 친인척 관계인 경제학과 윤석범 명예교수와 함께 충남 공주시 출신이다. 링크 [2] 워낙 아는 게 많아 같이 공부하는 후배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다만 폭넓게 공부한 윤석열과는 다르게 '''"시험"''' 공부를 한 이 후배들이 먼저 합격해 사법연수원 선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후문.[3] 6살이나 어린 우병우가 4기수 선배다. 1살 위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제14기 출신이다.[4] 검찰총장 시절 중후반, 행보 문제로 논란이 일자, 9수를 한 전력을 들어 비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공부 방식의 문제이지, 지적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재들이 모인다던 서울 법대에 진학했고, '''"학자처럼 공부하고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며, 윤 총장 본인이 평검사 시절부터 수사 능력에서는 그 우병우도 인정할 정도로 탁월했기 때문이다. ※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한 김난도 서울대 교수 역시 젊은 시절 고시 공부에 매진했으나, 포기하고 학계에 투신한 후부터 일이 풀려, 중간에 전공을 바꾸는 곡절을 겪었음에도, 서울대 교수까지 되며 성공한다. 이 사람 역시 공부 방식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5] 후술할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발표가 나왔을 때 안희정 구속수사 이력이 드러나면서 진정한 검사는 이렇게 정당 안 가리고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저 둘은 친노이긴 했어도 문재인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6] 전세호 ㈜심텍 회장의 친형[7] 차장검사 1차보직.[8] 당시 윤석열은 황 장관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9] 실제로 그의 이전 경력만 보아도 전국을 누볐다.[10] 고등검찰청 검사가 지위 자체가 지청장보다 밑인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령이 영전의 대명사로 통하는 것과 대조적이게도, 검사의 경우 고등검찰청 발령은 좌천의 대명사로 통한다.참고기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굵직한 사건을 맡아 의미 있는 판결을 낼 수 있는 자리인 반면, 고등검찰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한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11] 지청장과 비슷한 급의 차장검사급으로 보지만 대개 지검장 승진을 못할 경우 퇴직 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에서도 서술했지만 이 자리로 보냈다는 것은 '알아서 나가라'였던 것이다.[12] 윤석열 검사가 나이가 많지만 기수로는 차장검사급은 후배들이 상관은 아니였다. 윤석열이 후에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을때 23기 동기들은 지검장을 달지 못했던때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이전에도 지검장급은 주로 21~23기들이 맡고 있다. 단지, 정권에 단단히 찍히고 고검검사로 밀려나 있는 검사와 가깝게 지내면 동기나 후배들이나 윗선에 밉보일 가능성이 컸기에 이 당시에는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13] 이후 박형철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주의] 당시 2심에서 원세훈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파기환송심)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작년 8월 파기환송심은 다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국정원에서 내부 조사를 벌여 제출한 원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이 증거였다. 당시 녹취록에서 원세훈은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남았다.##[14] 실제로 존재하는 보직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권에 상당한 실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15]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6년 12월 2일 방송에서 김어준은 박영수 특검이 인터뷰한 내용과는 달리 "제가 알기로는 결정적 역할은 다른 분들이 한 걸로…"라고 말했다.[16] 문강배 변호사의 행보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이다. 문강배 그 자신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좁힌 후보 4명 안에 들지 못해서 특검에서 제외되었다. 공익을 위한 특검 합류 의사를 보였다가, 성사가 되지 않자, 정반대편인 삼성 쪽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다.[17] 안종범의 새로운 수첩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18] 이영렬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감찰이 시작되어 반려되었고 고검장 대우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사장 1차보직인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19] 당장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할 때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문무일(18기)도 그보다 나이가 어리다.[20] 검찰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철저한 상명하복 문화가 법으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승진하면 당연히 후배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서 선배들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용퇴'''하는 문화가 강하다. 문제는 윤석열 검사는 이러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복귀했지만.[21] 다만 나이는 윤석열이 60년생 79학번으로 65년생 84학번인 노승권보다 5살이나 더 많다.[22] 함께 외압을 받았던 박형철은 못 견디고 옷을 벗은 뒤 로펌에 들어갔다가, 노조파괴기업 갑을오토텍(에어컨 회사)의 사측 변호를 맡았음이 청와대 비서관 임명 이후 밝혀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23] 연수원 15~17기.[24] 일례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보다 나이로나 기수로나 위지만 우병우가 "형 미쳤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있다.[25] 다만 우병우가 윤석열을 상관으로 지휘한 적은 있었는데 윤석열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한다.[26] 한편, 변창훈 사후, 변창훈의 부인과 중앙일보의 인터뷰#를 따르면 부인이란 입장을 떠나서 봐도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 시간동안 다른 장소로 보내야 할 노인인 모친과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계류한 상태로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용도로 사용된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압수수색 준칙을 따르지 않으며 인권침해를 저질렀단 점을 지적되었다. 윤석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이와 무관하다곤 볼 수 없는 위치다.[27] BBK, 다스 관련 문건을 압수했으며 이 중에는 청와대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발견되었다.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까지 덤으로 생겼다.[28] 여담으로 이때 호송차로 자신이 출근하면서 탔던 관용차인 k9을 제공했는데 3차장의 k5는 뒷좌석에 남자 셋이 타기에는 너무 비좁았기 때문이라고 한다.[29]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 가능하다. 각종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사법부의 동의 없이도 물리적인 구금이 가능한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30]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수사방해를 넘어서 거의 범죄의 영역에 가까운 수준이다. 90%를 넘나드는 사건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은 언론에서 너무 많이 언급되어서 말할 것도 없고(전국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평균 99%다), 영장기각 사유들도 하나같이 비논리적이다. 오죽하면 중견급 판사들조차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 법원이 '''순환논리'''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냐는 발언까지 나왔다. 심지어 이런 막장 사태에 빡친 시민이(사법농단 막장사태에 빡친 시민은 아니다. 왜곡은 하지 말자.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 참조) 김명수 대법원장을 테러하는 엄청난 일이 터졌다.[31] 아직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나, 심지어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도 직잔접적으로 연관이 되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상식적으로 웬만한 권력자에게는 골고루 뇌물을 뿌렸을 테니, 꽤나 합리적 의심인 셈이다.[32] 여상규, 김도읍, 이은재, 장제원, 주광덕, 정갑윤[33] 결과적으로 21기는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혼자 살아남아서 고검장으로 퇴임했고 22기는 김영대 서울고검장, 양부남 부산고검장 두 명만 살아남아 고검장이 되었다.[34] 의외로 검사 시절의 우병우는 평이 좋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박영수 특검도 "일은 잘해, 일은…"이라며 능력을 인정했을 정도다.[35] 이후 조국 수사로 실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36] 이로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은 16명이 되었다.[37] 검찰에서 형사부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넘긴 사건과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38] 검찰에서 특수부는 규모가 큰 경제범죄나 권력형 비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집해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39] 문제가 되는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되었고,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9월 7일 자정 0시가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즉 공소시효 만료를 단 1시간 10분 정도 앞두고 기소한 것이다.[40] 코링크PE가 이 업체에 투자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를 언급하면서 수주 실적이 급증했다. #[41] 정경심 교수와 조민 씨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42]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도중에 조국 가족들이 식사를 할 것을 권유하며 검찰 조사 인원들이 밥을 먹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식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조사를 잠깐 멈추고 식사를 했었어야 했다고도 밝혔다.[43]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 묵직해 보이는 백팩을 메고 있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44] 인사 이동으로 비게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조국 수사가 인신공격적이고 과하다는 입장을 가진 이성윤 검사를 기용하였다.[45]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를 보고 언론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46] 윤 총장이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나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조국을 범죄자라고 결론내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47] 2020년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 장관이 윤 총장 본인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선처를 요청했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박상기 前법무부장관은 선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작년 8월 27일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처를 부탁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에게 장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에게 사전보고도, 피의자 소환 한번 없이 갑자기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것에 대해 그 시기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선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부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전보고도 없이 피의자 소환 한번 하지 않는 강제수사를 지적하고 꼭 하려거든 임의수사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처로 둔갑했습니다.”[48] 그도 그럴 것이, 이 감사는 윤 총장의 임기 중에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 법무부와 여당으로부터 온갖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윤 총장이 작심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49] 더불어민주당[50]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51] 윤 총장에게 고성과 윽박을 질러대던 박범계 의원이 이전에는 윤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 칭하며 편지를 썼던 것이 다시금 재조명되기도 했으며, 일부 논란의 경우 여당 국회의원들이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몸소 반박해주는 영상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들고와서 써먹기도 하였다(...)[52] "허 참" "어이가 없다" 등의 강한 수사를 사용하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이 계속 말을 자르자 '''답변 시간을 주셔야 제가 답을 하지 않겠는가. 원래 국감이 대답을 듣기 위해 하는 자리 아닌가? 혼자 말할거면 질문을 하지 말라'''는 요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이 검사들의 룸살롱 접대 논란을 2002년에 있었던 모 검사가 조사 중 조사 대상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비유해 윤 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어떻게 이것이 검사가 사람을 패죽인 사건과 같은가"라며 반문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소 의원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윤 총장은 발언에 대해 바로 사과했다.[53] 이외에도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으로부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궁지로 몰아넣는데 큰 공헌을 했다(...) [54] 이에 박상기 前법무부장관은 선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박상기, "윤석열이 검찰수사 문제 지적을 '선처 요청'으로 둔갑시켜" “작년 8월 27일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처를 부탁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에게 장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에게 사전보고도, 피의자 소환 한번 없이 갑자기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것에 대해 그 시기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선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부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전보고도 없이 피의자 소환 한번 하지 않는 강제수사를 지적하고 꼭 하려거든 임의수사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처로 둔갑했습니다.”[55]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요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56]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 받는 조남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 평검사, 차장 및 부장검사 12명, 법무부 감찰관 등 추미애의 직속 부하나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 조차 직무 정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반응이 매우 안좋다.[57]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런 강경 발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태 종식과 강경파들의 행동 자제를 바라는 대통령의 뜻과 어긋난다. 신년 기자회견에선 아예 '우리 정부의 총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대통령이 직접 총장을 감싸주기까지 했다.[58] 하지만 실제로는 퇴임이 아닌 사실상 경질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59] 발표 2분 전(...)에 인사안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인사가 휴일에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다.[60] 윤석열은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한 적도 없고, 대선 설문조사에서도 본인 이름을 좀 빼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게다가 윤석열이 설사 사퇴한다한들 그를 받아줄 당도 없고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