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문제점
1. 조직상 문제점
1.1. 정치적 야합의 산물
여가부의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가부의 당초 설립 취지는 여성처였다. 다른 부처가 정책수립시 이것이 성평등에 어긋나는지 '''검토하고 조언해주는 처'''로서 발족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던 것. 하지만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부로 승격되면서 '''주도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역량이 심각하게 미달한지라 여러 문제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이다. 사실 명분론 때문에 독립적인 '부'가 되기는 했지만 실무 영역이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여성'과 '가족'이라는 업무 자체가 모호한 범주이다. 그러므로 업무상 다른 부처와 관할권 마찰이 많이 나타난다. 사실상 '부'로 승격을 시킨 것 자체가 여가부를 정치판 싸움에 물들여 서서히 변질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론의 여지도 있다. 중앙 정부조직 중 장관이 최고책임자가 되는 부(部)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 기구고 청은 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런데 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중요도에 따라 처장이 장관급 또는 차관급, 심하면 1급 공무원[1]이 되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 부로 승격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다.[2][3]
여가부는 정부 기관의 특성상 정부 부처 중 힘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논란이 나오는 원인은 여가부 자체의 역량 문제 외에 힘이 약한 탓도 있다는 말이 있다. 부로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안대로 '여성처'인 게 더 나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사실 이런 말 혹은 비슷한 말을 듣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은 여가부 외에도 더 있는데 그런 기관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다거나 못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예산과 떡값에 욕심 내고 여기저기 손을 뻗고 있는 형국.
그러나 단순히 미달하다기에는 병폐가 너무 크며,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정치평론가 유재일의 증언이다. 유재일의 언급에 따르면 운동권의 하부운동으로 시작한 운동중 가장 성공한 것이 여성운동인데 이 여성운동의 지도자급은 운동권 지도자급인 서울대 출신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부로는 운동권 지도자 급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계가 가진 조직 동원력 자금 동원력을 이뻐하는 것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모습이라 하였다. 즉 간단히 이야기 하면 운동권과 레디컬 페미니즘 계열 단체는 87년 체제 부터 같은 세력이었다는 점이다[4].
1.2.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 침범
가족 전체와 청소년 문제도 맡으면 영역이 너무 넓어져 다른 기관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5] 여성부 입장이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여성부가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여성이 가족의 뒷받침과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연관성이 깊은 경우가 많은 만큼 한 곳에서 담당하지 않는 탓에 겪는 불편함이 많아 이런 여성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과 청소년 문제도 맡게 되었다.
해외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다 보면 '외교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문제에서는 '문체부(통칭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군가산점 문제에서는 '국방부'와 충돌이 나타나게 되는 식이다. 그렇다. '''다른 부서와 충돌하고 협력이 없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다.''' 여가부 설립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확실한 기준이 없는 실무 영역 때문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가족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를 분리시켜 여성'''가족부'''와 통합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다.
2019년 1월에는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형사 고발권 및 시정명령권을 갖겠다고 난리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들고 있다.
그 악명높은 셧다운제도 결과적으로 문화부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실행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문화부가 셧다운제를 강경하게 반대했더라면, 제아무리 여성부라 하더라도 셧다운제를 강제로 실시할 방도는 전혀 없다.[6]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가 뒷서열이라고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목공사와 항만관리만 들어도 여가부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 세월호 사고 등의 중대한 문제에서도 이미 유관 부서들이 합의를 끝낸 문제에 뒤늦게 활동을 발표해서 '숟가락 얹기'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관련 기사
2012년 1월 남성연대에서 이러한 가족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가족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여성부로 회복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최근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의 성 비율을 '''남자:여자=1:1'''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교육부의 소관 업무를 침범하고 있다.[7]
2020년에는 소방청에 여성 소방관을 늘리라고 지시하는 업무침범을 시전했다. #]
이들이 주로 맡고 있는 가족 업무와 복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청소년 업무를 교육부로, 성범죄 관련 업무를 경찰청으로 옮기고 여성정책 관련 부처를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산하에 작게 두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1.3. 무능함
여가부 무능론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 많기는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비판을 살 만한 뜬금없는 일은 곧잘 벌이면서 '''정작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애초에 권한이 별로 없는 탓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단체에게도 그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정말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해!"라는 욕까지 듣고 있는 상황.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여가부 설립 이후 정작 자신들의 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성폭행범의 처우나 관련 법률 등은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에나 신경쓰기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런데 신경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도움은 안 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 오히려 당시 국회의원들, 법무부의 높으신 분들이 더 분개했고 여가부는 입 딱 다물고 있었다. 여가부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세우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사건 발생 후 1달만에 입장 표명을 하였다. #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가 나서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인데 관련된 부서인데 1달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로도 여자축구연맹의 무능으로 성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여성 문제와 무관한 부분에서도 사고를 많이 저질러서 쥐머리 파문 당시 변도윤 여가부 장관이 말하길 "과거 노동부에서 직원이 몸이 안 좋다며 생쥐를 튀겨서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다".[8]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규제만을 남발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는커녕 그 원인을 게임, 애니 등 서브컬처로 몰고 가 억압하는 모습도 보인다.[9]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남녀 평등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성 정체성으로 극심한 고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시도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어떠한 활동도 하려 들지 않는 것은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권헌장 사건에서도 별 구실을 하지 못했다. 애초에 교과서 자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쪽으로 변하는 판국이다.
이러한 여성부 무능론은 여성부 스스로가 친 덫에 발목 잡힌 꼴이기도 한데, 여성부는 그동안 툭하면 해외기관의 성평등 관련 통계지수를 인용하여 한국이 '성평등 후진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단 여성부가 인용하는 통계지수와 순위 자체가 객관적인 남녀평등 정도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는 자료지만[10][11], 그 점을 차치하고 정말 백만보 정도 양보해서 해당 자료가 남녀차별 수준을 매우 잘 드러낸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부 창설 이후 지금까지 순위가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하는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다. 즉,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로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된다.[12] 남녀평등을 위해 매년 수백억에서 많은 해에는 1조가 넘는 예산을 받아가는 부서가 있는데도 남녀평등이 실현되긴 커녕 악화일로라면 이건 그 정부부처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부가 예산 많이 받아내려고 적합하지도 않은 통계자료를 가져다가 "우리나라는 남녀평등 후진국이에염!" 하고 광고한 것이 역으로 여성부의 무능함과 무쓸모성을 입증한 셈. 여성부가 할 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더 받으려고 적합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용했다고 인정해야 하고, 자신들이 인용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받아서 놀고 먹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바뀌기 전까진 별 욕을 먹진 않았다.[13] 오히려 해바라기 아동센터 설립으로 밥값을 하기도 했었다. 여성가족부로 바뀐 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즉 참여정부인 2005년인데 참여정부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로서 성소수자 인권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클레임이 걸리는 건 당연한 일.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 해결은 페미니즘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여성부에 맡기는게 당연하고 청소년도 이에 무관하진 않으니 여성가족부로 바뀌는 것도 분명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성매매 단속 완화 요청이나 과거부터 언급되던 예산 낭비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고 점점 여성가족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늘어갔다. 백희영 장관때까지는 지금처럼 욕을 먹진 않았다. 오히려 백희영 장관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설립되는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진짜 문제는 이후 김금래 장관부터인데 김금래 장관시절 셧다운제와 그 악명높은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었고 후임인 조윤선 장관때는 셧다운제가 결국 합헌판정을 받고 김희정 장관때는 문제가 된 개정된 아청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 한 술 더 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해버리는 일까지 저질렀다. 또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도 외교부가 위안부에 대해 대처를 하며 좋은 평가를 받는 동안 유감만 표명하며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셧다운제 유지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 문체부와 상반되는 입장을 내비치며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독박육아 국가다!"란 말만 외치며 성 대립을 심화시키는등 흔히 문빠라 일컬어지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여자 장관들은 잘 등용시켜놓고 여가부만 수준이 그대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등 김금래 장관 시절부터 정현백 장관까지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같은 큰 성과 혹은 그이하의 작은성과 하나 내지도 않은 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 계속 지금까지 욕을 먹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능론으로 인해 또 한 가지 편견도 생겼는데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교육물을 제작할 경우 다른 곳에서 만들면 긍정적인 소감들이 나오지만 여가부에서 제작한 교육물에서는 단지 제작처가 여성가족부라는 이유만으로 까는 소감들이 나온다.
또한 장관, 차관들이 초대 장관인 한명숙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출신들과 여성민우회 출신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서 일부 유권자들 중에선 저 라인들을 중심으로 페미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자리 나눠먹기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여가부는 여성운동가들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로 변질되었다. 이 정도면 여성판 알자회다.
2. 분야별 문제점
2.1. 여성 문제
여성가족부가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여성가족부는 심지어 여성 단체에게서도 욕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 할 정도로 여성 인권 관련 일을 굉장히 못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산업 규제와 같은 뻘 법안에 관해서는 빈깡통처럼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면서 강하게 규탄하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정말로 해야할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큰 사건들이 터지면 벙어리마냥 조용히 묵인하고 있는 정말 멍청한 방식을 수년째 고집하고 있다. 무수한 사건들이 있지만 아래는 그 성향이 두드러진 예시들만 모아봤다.
2.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2.1.1.1. 미진했던 대응과 지원
여성가족부는 분명 여성들의 인권과 성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위안부에 대한 사업들을 중단한 오늘날까지 각 부처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위안부에 관련된 소송이나 시위, 합의나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묵인하고 있는가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위안부 관련 시민 단체에 국고보조금만을 지원했었다.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여성부는 위안부의 실태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관련 정부사업들을 잇달아 중단하였으며 지금까지 발행하던 외국어 홍보책자도 제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일본이 현재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국제기구의 재정을 압박하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안부 관련 정부 사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담으로 합의 이후 당시 여성부는 위안부합의 반대단체들에게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여가부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2.1.1.2. 왜곡 조장
관련 기사, PC 버전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초등학생용 위안부 관련 부교재에서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스파이 방지'''를 들어,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다.
위안부 항목에도 알겠지만 목적은 군인들의 성욕 충족 + 성병방지로 위 책자에 나온 이유들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다. 물론 위안부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러한 명목상의 이유들도 객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있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여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많다.
그리고 2016년 김희정 장관이 신년사를 하면서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이 풀어지길 기대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 속을 거하게 뒤집어 놨다. 안그래도 여론이 정부가 '''일본에게 1965년 당해 놓고 50년 후에 또 당했다!!!'''며 열이 오른 상태에서 불난데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격.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비판을 듣고 있다.
2015년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민간 차원에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는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위안부 기록물 등재사업에 대해 지원을 줄인다는 강은희 장관의 발언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가하였다. 기사 그래도 이는 비단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에서 위안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말 해야할 인권보호는 안하고 래디컬 페미니즘만 밀겠다는 의사표현인지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위안부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하였다는 말이 있다.
2.1.2. 미투 운동
2018년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자 검찰에서 가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출석명령을 내렸으며 가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성가족부는 눈치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또 다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론 여가부도 한 것은 있다.
여가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불러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명 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이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던 법안이었다. 그냥 있던 법안을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법안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만 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꼴. 부서 공식 사이트에 적혀있는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미투를 한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관련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보다 앞선 2월 27일에는 첫 미투 대책을 내놨는데. 3월부터 100일간 공공기관에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 했으나 이미 이 것도 앞전부터 실행하고 있던 법안이라 재탕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여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투 운동에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미투’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 있는 고백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가족부가 눈치를 보고 굼뜬 반응을 내놓은 것은 예상된 일”이라며 “이런 여가부라면 없는 것이 낫겠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박살난 모양”이라며 “여가부는 한 마디로 무능이다. 보수정권이고 진보정권이고 똑같다”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3월 7일1차 간단회를 열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기존 문서에서는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조사, 징계가 가능한 초법적 권한을 요구했다고 적혀있었지만 그건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신희주 감독의 발언일 뿐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안낸 게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논란이 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관련.
2.1.3.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고발권 및 시정명령권 부여 입법
2019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영역 중 하나인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형사 고발권 및 시정명령권'을 여성가족부에게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되었다. 기사 독자적인 권한이 별로 없는 여가부로서는 일종의 몸집 부풀리기를 하는 것인데, 그 권한의 행사 주체가 여성우월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성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앞장섰던, '중립성이 심히 의심되는' 여가부여서 시민·네티즌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의 해당 법안에 대한 발언에 전혜숙(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사 이쯤되면 뭐가 문제인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이 입법을 막기 위해 반대청원까지 등장했다.
2.2. 청소년 문제
2.2.1. 셧다운제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셧다운제를 실행시켰다.[14] 여성부가 실행한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셧다운제였고[15] 그게 여성부 소관으로 들어간 것이다.애초에 대부분의 법안은 대통령이나 정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부의 성격을 갖는 여성부와 같은 중앙부처와 국회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기에 대통령 공약에 있던 정책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한국 이용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 등을 서비스하는 클래식 배틀넷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랍 브라이덴 베커 부사장(온라인 테크놀로지 부문/배틀넷 총괄)은 현지시간 21일 블리즈컨 2011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을 가려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스팀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모두 한국 서버만 이런 규칙을 적용하기엔 서버상의 어려움을 가진 곳이 너무나 많다. 또한 스팀은 본인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이런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본인 인증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구매했고 이들을 모두 차단하고 환불해주기는 무리다.[16]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코드를 근간으로 하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자칫 손을 댔다가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아예 전체 시스템을 꺼버릴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17]
한국 이용자들이 다른 국가 서버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에 대해선 "특정 지역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법은 한국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도록 조치한다는 생각으로 한국IP를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블리자드까들은 돈 벌어다주니 배불렀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식이지만 이러다간 스타1을 바탕으로 디아블로 시리즈 등 거의 모든 블리자드 게임들을 서비스 중지할 수도 있을지 모를 판국이 된 것이다.[18] 그리고 콘솔게임 셧다운이 발표되고 말았다. 하지만 힘 있는 메이저 게임업체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식으로 찔러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 이에 그 수많은 게임 유저 및 게임코디, 포모스, 테오이 등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SCEK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해 PSN 스토어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현재는 PS4 출시로 PSN 한국 홈페이지에서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 할수 있다. 애초에 청소년과 관련없는 시장까지 공략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도 실제 목적은 돈과 업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야 말았다.
2015년에 윈도우10이 출시된 후 윈도우10 핵심 게임앱인 XBOX에서 MS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오류를 발생시키는 계정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0x8015DC0C error), 그 계정들이 놀랍게도 전부 다 미성년자 명의의 MS계정이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들' 자체를, 새벽만 금지시키는게 아니라, XBOX live 자체에서 금지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 XBOX live 계정은 게임 계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수단을 XBOX에 요구했으며 애시당초 '새벽 시간에 게임 금지'라는 셧다운제의 본분 자체를 외국 제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니 미성년자의 가입 자체를 막아놓은듯. 해당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블로그
마침 2016년에 넥슨 게이트도 터졌겠다, 셧다운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었다. 심한 경우에는 과거 그리스가 그랬듯 '전자기기를 사용한 게임이라는 콘텐츠 그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주축으로 나설 가능성도 생겼다. 해당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그리스처럼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놓고 여성가족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기사
그리고 2017년 19대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정무수석에 전병헌이 취임하게 되면서 각종 사이트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반대로 말로는 게임친화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자꾸 문체부가 해야할 사업에 관여하려는걸 막지 않는건 자기모순적 행보라면서 비판하는 층도 있다. 심지어 이러한 반응은 같은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문서 참조.
2.2.2.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
2.2.2.1. 평가기준
2012년 9월 11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냈다.
- 강박적 상호작용
-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
-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구조
-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 과도한 보상구조
-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구조
-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구조
-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구조
- 우월감, 경쟁심 유발
-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 게임 속에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구조
-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구조
-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2.2.2.1.1. 비정상적인 평가방법
실제 평가 방법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 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여가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하청을 줘서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는 평가 방법이란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약 30여명'''을 고용해서 PC방에서 설문지를 주고 게임을 하게 한다. 여기서 실험 환경도 상당히 졸속인데 게임 설치부터 평가지 제출까지 전부 참가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즉 게임을 해보지도 않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게임을 하고(유명 게임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가 없으나 동접자 1~2명을 넘나드는 게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평가지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각 게임에 할당된 시간이 '''권장 30분'''이다. 애니팡이나 카트라이더 정도의 캐주얼게임을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리니지 2나 문명 5 같은 게임은 도저히 30분 안에 게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메이플스토리나 엘소드같은 MMORPG류의 온라인 게임은 못해도 몇 시간, 게임 내 요소들을 거의 접하려면 몇 일에서 몇달도 넘는 플레이를 해야 그나마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19] 게다가 스토리 진행형 미연시나 Papers, Please같은 인디게임은 공략 보고도 30분이면 엔딩 1개정도밖에 못깨는게 태반이다.[20]
이렇게 해놓고 30명 정도의 인원 만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21]
그리고 이러한 평가방법의 문제 중 하나는 정말 대부분의 게임을 '''그냥''' 불건전하다고 평가해버리는 것이다.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천문/화학 시뮬레이터로 유명한 KSP[22]나 파우더 토이만 해도 퀘스트나 점수 등이 존재한다.[23] 심지어 윷놀이나 널뛰기같은 전통놀이 마저도 걸린다.[24] 위의 기준대로라면 비디오 게임이 아닌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많은 사람이 알고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 놀이들도 전부 불건전하다고 해버리는 것.
2.2.2.1.2. 비정상적인 평가요소
평가 방법만 아니라 평가 기준도 문제가 많은데, 절대 정상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다. '뿌듯', '오래', '많이', '좋은', '지배', '힘센', '영향력을 끼치는', '좀 더 힘 있고 멋진' 등 객관적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 등 단서가 붙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한 평가 요소도 문제가 있다.
- 강박적 상호작용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 자체도 기준이며, 개인의 감정인 뿌듯한 느낌을 판단 기준으로 세운 것이다. - 과도한 보상구조
오래 하면 좋은 보상을 얻는 것은 게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그 '오래' 역시 기준이 모호해, 하루종일 일수도 있고, 몇년간 지속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우월감, 경쟁심 유발
사실상 모든 게임에 해당된다. 윷놀이나 바둑마저도.
2.3. 사회 갈등 조장 의혹
2.3.1. 성소수자 차별 논란
여성가족부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전까지 개신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켜내려고 하던 대전시는 입장을 바꿔 해당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한다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적은 일견 정당해 보이지만, 대전광역시와 개신교계의 싸움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경계하는 다수 페미니스트들의 논의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법률에 종속되어 있는 조례의 특성상 법률의 취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제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기사 참조.
2.3.2. 엉터리 통계 인용
여성부에서는 엉터리로 왜곡한 통계를 가지고 한국 남자들 중 절반이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거짓 선전을 벌이다가 발각된 적도 여러번 있었으며, 심지어 통계청에서 승인을 취소한 잘못된 통계를 계속 재인용하기도 했었다. 블로그 출처1, 블로그 출처2, 블로그 출처3
블로그 출처 1 : 여성부 통계청 취소 실제 기사
기사 내용 : 여성 관련 통계청 통계 바로잡기 공모전 수상작
UN 통계와 비교, WEF 통계 현실성 비판
≫ 특정 집단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편향된 정보만을 내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통계적 한계'라고 부르지 않는다. 일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검사수가 부족해서 적게 나오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계 조작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문 술집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만으로 전국민 음주량 평균을 낸다면 그것은 통계적 한계로 부르는가?
특히 여가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WEF 통계는 르완다(9위), 필리핀(16위) 라는 결과적 평등만을 우선시하는 통계이다.
실제로 WEF 통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좋은 세계 성격차 지수를 보인 나라들의 현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르완다 : 1994년 성폭력 피해자가 최대 25만이었던 나라 #
필리핀 : 아동성범죄 말고도 청부살인이 만연한 나라 #
인도 : 2018년도 성격차지수가 우리나라보다 좋지만 실제로는 '여성 성기 절제술'이라는 여성 할례를 하는 나라 #
반면에 UN DP 국가 성평등 지수 세계 성평등 10위, 아시아 1위 국가 한국이라는 통계 사실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
맥락을 같이 하는 기사 출처
기사 내용 : 여가부 성평등 지도안 논란
2.4.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입
2.4.1.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2018년 10월 15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우월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아예 재갈을 물리려고 무의미한 발악을 하는 중이라는 반응이 강하다. 선동/날조 등의 명분도 없이 '''비판만 해도''' 규제대상으로 찍어버린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21조 위반'''이며, 남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며 여성가족부는 이에 관한 권한이 단 하나도 없기에 단순한 립서비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이게 시행된다면 심지어, 여자 BJ의 방송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한다면 규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걸 바꿔 말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에 비우호적인 여성들 또한 남성과 같은 탄압의 대상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 모니터링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나마 다행인점은 법적 규제화는 아닌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헌법이 걸린 문제라 가이드라인으로만 규정한 듯 하다.[25]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확정된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2019년 3월 20일 여가부 관계자 측에서는 유튜브등의 개인 미디어의 페미니즘의 비판을 규제 하는 기사 및 언론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지만 해당 계획 예정인 법안은 아직 여가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다.
2.4.2. 영상·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주장
아청법이 합헌으로 통과된 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은교는 19금 성인물이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은 아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라는 희한한 입장을 밝히면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신들은 현실 사람들보다 가상 인물을 보호하는게 우선이냐?'며 일갈했다. 관련 기사'''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국장, 아청법 합헌 이후 밝힌 입장
더욱 까이는 부분이 (사실 여부는 제쳐두고) 영국 경찰의 경우, 실존하지 않는 소녀를 지키기 위해 현실의 아이들을 지킬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국의 성인만화 단속을 거부하였다는 이야기가 돌며 여성부와 대조되며 더 비판받고 있다. #
2.4.3. 그 외
- 이젠 게임만이 아니라 음악, 음반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전반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1996년에 폐지된 음악,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부활시키려 하는 모양새.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다 군사정권시절이 아닌 무려 2010년대에 일어난 정책들이다.
- 2010년도는 아니지만 2009년 발표된 장기하와 얼굴들 1집 별일 없이 산다의 트랙인 '나를 받아주오'에서 가사 중 '소주'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 2011년 8월, 이미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인 송창식의 '고래사냥' 을 자우림이 리메이크하자,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해 비난을 샀다. 관련 기사
- 10cm의 신곡 '그게 아니고'의 가사에 나오는 '감기약'이 '마약'으로 연상된다는 괴기한 연상과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
- 영화 '위험한 상견례'의 OST 앨범에도 같은 과정을 악용.#
- 한편 노래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당 곡이 수록된 발라드 음반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서 수많은 욕을 먹고 있다.해당 기사, 해당 기사 2 무엇보다도 어떤 곡은 술에 대해 다루고 있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해당 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은 박태환 없애주세요 등의 패러디가 넘치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다 필요없고 성경에도 예수가 물을 술로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다.
- 위와 비슷한 사례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가사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가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역시 대차게 까이고 있다.#
- 결국 괴하게도 비스트 팬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벌이자며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외로 준비를 좀 한 것인지 이것저것 근거들은 많이 끌어모은 모양. 여성가족부가 여성들로 구성된 집단에게 폐지운동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앨범 《비가 오는 날엔》[26]은 비스트가 이미 6월에 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다. 결국 단물 다 빠지고 난 뒤에 뒷북이나 친 짓인 셈. #
- 2011년 8월 21일에 음악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위원장이 기독교 음반 및 서적을 다루는 라이트 하우스의 대표 강인중. 자신들이 극상으로 생각하는 노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 밖에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 적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강인중 대표는 27일자로 사의를 표하고 현재 위원장은 나는 가수다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
- 2011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가 10cm의 '아메리카노'[27]와 2PM의 '핸즈업'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하자 네티즌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게시물로 여가부의 게시판을 도배하며 항의했다.
- 이러한 여가부의 만행들을 이외수, 김여진이 노골적으로 디스했다.# 그리고 SM에게 보기 좋게 패소했다. 그리고 이어서 큐브엔터에게도 패소, 걸린 소송마다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전혀 편을 안 들어주는 상황에서 가요계에서조차 심의를 하던 말던 무시하는 분위기. 일단 판정 자체도 활동 다 끝나고 뒷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애초에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런 짓거리들은 전부 여성부의 권한과는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있다. 한 마디로, 월권.
- 그리고 2012년 12월 28일엔 이런 것까지 나왔다.
- 조삼모사적인 일도 있었는데, 싸이의 right now가 유해곡으로 지정이 된 이후 강남스타일이 빵 뜨자마자 이 노래가 유해곡 지정에서 풀린 것이다. 기사 참조. 이건 누가 봐도 강남스타일 열풍에 숟가락 얹으려고 보이는 개수작이다. 본인들조차도 정확한 잣대없이 그냥 막 내키는대로 규제하고 푼다는 사실을 여실없이 보여 준 셈.
- 2015년 6월 26일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유해매체물을 발표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빙과와 강철의 연금술사, 마기 2기를 선정성을 이유로 등록하지 않나, 푸치마스나 러브라이브, 바라카몬, 니세코이, 다이아몬드 에이스, Free!, 페르소나 4 the Golden ANIMATION, 월간순정 노자키 군, 케이온! 등을 은어/속어 사용으로 등록하지 않나, 더욱 심한건 1, 2화부터 여성이 알몸으로 수건만 두르고 나오는 장면에 여성의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이 나오는 노 게임 노 라이프, 만만찮은 성적 자극을 주는 프리즈마 이리야 같은 것은 가벼운 선정성이란다. 또한 총갈기고 사람 죽는 장면이 나온 소드 아트 온라인[28]나 흑집사는 가벼운 폭력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 리스트는 방심위에서 선정해서 만든 것이다. 여성부는 그것을 공포할 의무가 있는 기관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리스트는 방심위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 리스트로인해서 현재 이상의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는 것이다. 애초에 청소년보호법의 테두리안에서만 집행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조치라고는 제한시간대에 방영이 금지되는 정도밖에 없다. 사실 이것도 방심위의 권한과 겹치기 때문에 결국 애니 방영은 방심위가 하던식으로 계속 갈 것이다. 한번 가서 구경하자. 이쯤 되면 기준이 애매할 지경
- 청소년들이 쾌락을 느끼는 걸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 청소년들에게 기능성 콘돔 판매를 금지시켰는다는 기사가 나와서 욕을 거하게 먹었는데 기사 이 기사는 거짓에 가깝다. 97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청소년 유해물품 목록에 요철식 콘돔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의 규정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는것이다. 참고로 97년에는 여성부가 있지도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0년에 여가부 소속이 되었다.
2.5. 예산 낭비 및 횡령
여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종확정된 여성가족부의 2018년 예산은 7640억 740만 원이 되었다(#) 2019년에는 더 늘어나서, 예산이 1조 788억 원에 달한다.#
2.5.1. 송년파티 예산 9,664,585원
2005년 4분기 정부부처 국가예산 낭비 사례에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라는 기묘한 예산추이가 나왔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도 이벤트 회사까지 불러 송년회에 1800만원 이상을 쓰는 위엄을 보였다. 출처는 한나라당이 펴낸 '2005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인데 당시 여당의 이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반박이 없었던 걸로 보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5.2. 2006년 국정 감사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공개 요구 묵살
2006년 국정 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니 '제출할 자료는 다 제출했다', '다른 부서도 영수증까지 요구했느냐', '영수증 중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29]고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외쳐 장관이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더하여 장관 화분을 사는데 1 500여만원을 쓴다거나 직원 생일 축하에 300여만원을 쓰는 등 각종 예산 유용도 문제 제기가 되었다.참고기사# 이에 금으로 만든 화분이라도 사냐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여가부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2 190억 8 800만 원인데 참고로 이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리즈 시절에는 1조를 웃도는 규모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산이 꾸준히 삭감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위에서 말한 셧다운제로 마구 언론에 떠들어댄 결과가 있는지 2012년 예산은 'l12.6%씩이나 증가한 2,466억 3400만원, 2013년에는 '''3026억원'''으로 올랐다. 2014년에는 5482억, 2015년에는 6193억원, 2016년에는 6461억원으로 오르는 추세다.[30] 언급된 여가부의 예산 증감은 상당부분 수행업무의 조정 때문이기도 하다. 1조를 웃도는 예산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보육업무를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해당업무 이관(2008년) 이후 보육예산이 빠지며 예산이 크게 줄었다가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은(2010년)이후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 관련 예산에는 일반회계예산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복권기금 전출의 증가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최근 예산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받아가는 만큼 '잘' 쓴다면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항목에 언급된 바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으며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다는 점이 문제다.
"여성부가 쓰는 예산은 높은 액수치곤 손톱의 때만한 수준[31]으로 적은 액수"라는 주장이 적혀 있었으나, 애초에 부처마다 하는 일의 범위와 크기가 달라서 예산 규모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부처간 예산 규모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절대적인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다.
2.5.3.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낭비
2015년 4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성매매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토론을 열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립에 쓰라고 나온 지원 예산 120억 중 100억 원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상 15:58 부분에 해당 발언이 나온다. 출처
2.5.4.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예산 횡령
-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2.6. 역대 장관들의 자격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김희정, 강은희 前 여성가족부 장관들은 전부 청문회에서 정유라를 열렬히 옹호한 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로 인한 보은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매우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막나가는 행보로 평가가 안 좋다.
2.7. SNS 논란
공식 SNS 계정임에도 말투가 가볍다 못해 여중생처럼 이모티콘과 초성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1년 2월 14일(발렌타인 데이)에 "@mogef: ㅗㅗ"라는 트윗에 트위터러들이 반응하자 '@mogef: 어째 다들 만화 프로필 사진을 가지신 분들만 이리 반응을 하시고 계실까요? ㅋㅋ 재미있는 분들이시네요~ [32] 그리고 평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아,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정도의 성인군자는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평소 언행을 봐서는 진짜 깔보는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저런 글을 남겼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후 손을 잘못 누른 오타 라고 변명부터 하고 한참 후에 삭제 및 사과했다. 동년 5월경부터는 여가부 트위터 자체에서 일부 여가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을 블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식 페이스북에선 이런 말도 했다. 맨 밑 캡쳐 주목.
2015년 한글날에는 '''다가오는 금요일은 569돌 한글날입니다. 한글창제를 한 인물에 대해 떠올리면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혹시 한글창제의 알려지지 않은 일등공신 정의공주는 아시나요?''' 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한글은 세종대왕과 측근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며, 정의공주가 한글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사학적 증거도 없다. 행정부 기관이 유사 역사학을 퍼트린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비난 받는 이유가 게임업계가 퍼트린 루머 탓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쯤 되면 정신승리도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항의하거나 심지어 뭔가를 건의하는 내용만 있어도 무시하거나 사무적인 댓글만 단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들의 존재 이유'''인 여성 문제라 하더라도.
3. 결론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이 2020년대 기준으로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진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성가족부 그 자체의 노력이 아닌, 여가부와 거의 상관없는 다른 약자들의 힘겨운 노력 덕분'''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여권신장에 기여한 바가 '''0'''에 가깝고 그냥 욕먹을까봐 '''시대에 맞게 변화'''한거라고 볼수있다. 평가받을 정도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평가받는 게 오늘날의 중론이며[33], 심지어 툭하면 삽질을 거하게 해댄 탓에 국민 대다수의 평가는 매우 나쁘다. 오죽하면 여성가족부의 행보가 여성 및 국민의 권익증진이 아닌 정치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 될 정도다.
태생적으로 정치적 야합의 산물로 첫 걸음마를 뗀 여성가족부는 독자적인 고유 소관 업무가 매우 적은데다가[34] 관여하는 업무들의 상당수는 대한민국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고유 소관 업무를 침범하여 이뤄지고 있어서, 이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여가부의 개입을 방관하거나 혹은 용인해주지 않는다면 극심한 의견 대립 및 충돌이 빚어진다.
2017년을 기점으로 여성가족부의 모습은 '여성우월주의'에 '우위만 뒤바뀐 또 다른 성차별' 그 자체이다. 워마드, 메갈리아 등 극단주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 방송 제작 지침서(아이돌 외모 지침)나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그리고 미투 운동에서 나타나듯이 균형감각이란 '''없는 편향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월권행위를 일상적으로 벌인다.'''
'여성은 일방적으로 착취만 당하는 나약한 존재이고, 남성은 숨쉬고 있는 족족 여성을 착취하는 존재'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의해 매순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여학생)과 개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한 선천적 속성에 의해 일종의 불합리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수치심(남학생)을 주입시키며 대한민국 헌법[35]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등 모든 국민교육제도[36]가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 및 시민사회의 유지와 건전한 의식을 갖춘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철저히 반하는 목표[37]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38][39]
실제로 2019년 3월에는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이라는 자료를 발간하여 "김치녀는 여성혐오이고, 김치남이나 재기해 같은 표현은 다수인을 향한 표현이므로[40] '남성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41][42]라거나 '남성이면 축하한다면서 무조건 성공'이고 '여성이면 유감이라면서 무조건 실패'라는 식의 보드게임 등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담은 성차별적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려다가 하태경에게 딱 걸리기도 했다. 기사[43]
이 때문에 남성들의 대다수는 물론 '''상당수의 여성들도 여가부의 잘못된 행태를 성토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여가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동협력사업 등을 벌이기도 한다.[44]
정확히는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의 커뮤니티를 제외한 커뮤니티 및 SNS들. 즉, 다음 아고라, 트위터, 페이스북, 루리웹, 개드립넷, 네이버, 다음, 네이트, 오늘의유머, 일베저장소, 웃긴대학, 디시인사이드, 노노데모, 제목학원, 디시위키, 백괴사전, 박사모, 헬조선닷컴, 인벤, 가생이닷컴, 엠엘비파크, 에펨네이션, 리그베다위키, 구스위키, 리브레 위키, 자유인사전, 와이고수, 아카라이브, NTX위키, 이글루스, 티스토리, zum, 에펨코리아, 위키트리, 더쿠넷, 인스티즈, 맘카페, 82쿡 등 SNS,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이트 이용자들의 다수가 여가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등에서도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메갈리아, 워마드등의 래디컬 페미니즘 사이트들, 여성신문, 한경오등의 페미니즘에 옹호적인 논조를 보이는 언론들은 여성가족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실제 여성들의 노력이나 의견이나 통계는 사실상 거의 묵살당하고 있고, 과도하게 조작된 통계와 매우 막무가내적인 막장 성별논리를 독단적으로만 밀고 나가고 있다.''' 남성과 똑같은 일과 노력을 제대로 했던 여성이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성은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남성과 똑같은 효율을 내는 것은 어려운 편이고, 여성이 자신의 일에 대해 제대로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남자랑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혹평과 루머에 시달리는 국가기관'으로 평가받는 한편, '만민이 동의하는 적폐인데 어째선지 적폐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주로 部의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2] 이 부분은 단순한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봐야 한다. 처장은 상급공무원이라지만 어디까지나 일반공무원 중에서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부 장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임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과 함께 갈리지만 의원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정치인의 생명줄 정도는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밥그릇이다. 사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싸움에 정치중립성이 헌법에 명시된 일반공무원의 밥그릇을 신경 써주는, 그것도 정권 교체에 따라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고위공무원을 신경 써주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3] 그런데 장관급 처장인 법제처장을 예로 들면 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일반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각 부 장관처럼 임명하는 것이다.[4] 더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목록의 목차 중 한국여성민우회 항목 참조.[5] 실제로 아래 서술되어 있는 2010년 4월에 청소년을 위한 게임 규제 관련으로 문화관광부와 충돌했다.[6] 그렇다고 셧다운제의 책임을 문화부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실제로 문광부는 게임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여성부는 지나치게 강도 높고 현실성 없는 규제를 계속 강권했다.[7]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역사 교과서를 예로 들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1:1로 맞추려면 여성 인물들의 비율을 늘리던가 남성 인물들을 줄여야 한다. 사실 여성이 사회 활동을 시작한 건 20세기 전후이다. 물론 신사임당, 김만덕, 선덕여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성보단 현저히 적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중세, 근현대의 남성 인물들을 줄일 수도 없다. 즉, 큰 의미로 말하자면 여성가족부는 이로 인해 잘못하면 '''역사 왜곡'''을 할 수도 있게 된다.[8] 출처가 YTN이라고 이명박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과거 부산에서 장하진 여가부 장관이 성매매 단속 완화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출처는 부산일보 2005-04-14 기사[9] 사실 이러한 문제는 높으신 분들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의 과열경쟁화 된 교육체제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밟아도 된다는 관념화된 서열론, 그리고 이런 서열론과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및 가정교육의 미비에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해결 자체도 정치 체제나 사회전반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이를 제대로 말하자니, '맞벌이 하느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니네가 해결해야지' 라는 학부모들의 표심을 잃게 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청소년들이 자주 즐기는 게임, 서브컬쳐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설사 그게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편이 편하니까.[10] 여성부에서 가장 잘 인용하는 자료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작성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인권수준'만을 평가한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남녀가 완벽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를 0점,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를 1점으로 계산하는데, 문제는 이 1점을 만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녀 초등학생의 진학률을 예로 들자면, 남녀 초등학생 진학률이 동등하게 92%인 미국의 경우 해당 항목 점수가 1점, 즉 '완전평등'인데, 남자 초등학생 진학률이 82%, 여자 초등학생 진학률이 84%인 짐바브웨의 경우 여학생 진학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항목 점수가 '''1.02점'''으로 '''평등을 초월한 점수'''가 나온다. 실제로 해당 항목에서 짐바브웨의 순위는 1위, 미국은 77위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경우 남녀 초등학생 모두 진학률 99%로 완전평등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학생 진학률이 더 높지 않아서' 순위는 83위에 그친다. 쉽게 말해,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만약 여성우위의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순위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 평등 순위는 몇 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11] 애시당초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보고서이지 성평등 보고서가 아니다. 정작 성평등지수를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다.[12] 참고로 여성부의 발족은 2001년.[13] 다만 이는 정말로 제 할 일을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여성부였을 때에도 목욕탕 타올 사건 등의 편향된 인식과 행보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 때는 단지 여가부의 존재감 자체가 대중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욕을 덜 먹었던 것뿐이다. 애초에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전에는 페미니즘, 성평등이 국내에서 호주제 정도의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다.[14] 사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게임 중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보통 청소년들의 학원은 밤 10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숙제하면 자정에 가까이 되거나, 그보다 넘는다. 청소년들도 여가 생활을 편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셧다운제를 시행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또, 이로 인해 게임 계정 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15] 내부에서도 이게 웬 독재스러운 발상이냐며 반발이 많았다고.[16] 게이브 뉴웰이 직접 한 말이다. 그는 이후 한국에 서버가있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연령 제한 규제를 받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 서버를 열고 번역을 지원한다." 라며 그냥 한국어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문체부와 여가부를 엿먹인 뒤 유저들에게 호평받았다. [17] 애초에 스타1같은 경우는 하는사람은 알겠지만 게임을 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ID필요1개 불필요2개) ID가 불필요한 UDP나 싱글플레이는 당연히 나이를 알수 있는 방법따위가 전혀 없으므로(24시간 감시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닉네임만 만들면 되므로 그걸 어른이 쓰든 아이가 쓰든 알 수가 없다.) 이걸로 셧다운제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배틀넷은 '''ID와 비번만 입력하면 신원정보 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계정을 몇 개던지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즉 나이 판단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나이를 기준으로 거는 셧다운제를 걸 방도가 없다.[18] 블리자드에서 지원하는 배틀넷 게임은 전부 클래식 배틀넷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IP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19] 마인크래프트는 샌드박스형 게임이라 혼자서 야생을 하며 나무를 캐고, 동물을 사냥하고, 광질을 하거나, 회로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서버에서 미니게임을 즐기거나 할 수 있어서 몇달 정도 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게임인지도 정확히 모른다. 사실 특정 장르가 없다. (내가 원하면 모든걸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튜토리얼마저 없어서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지 않는 한 30분 동안 무슨 게임인지조차 알기도 힘들었다..[20]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처럼 캠페인이 주 컨텐츠인 경우 30분으로는 어림 없고스타크래프트처럼 오랫동안 쌓아 올려야 하는 게임은 더더욱이다.배틀그라운드도 에란겔 기준 30분을 넘긴다.[21] 아무리 30명 이상의 응답자만 확보하면 모집단 추정의 최소 요건이 되어 사실상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해도, 최소 요건일 뿐이며, 객관적인 정성적 평가 기준상에야 가능한 것이다.[22] NASA 직원들이 농담삼아 자신들이 한평생 공부한것보다 이거 몇시간 하는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다.[23] 심지어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국정수학 교과서에도 주사위 게임을 통해 확률을 배우는 부분이 있다.[24] 윷놀이는 당연하게도 점수제로 운영되며 널뛰기는 높이 뛴 정도에 따라 은방울을 달아 포상하였다.[25] 가이드라인도 엄연한 모니터링이기는 한데, 법적 규제화랑 가이드라인은 엄연히 다른것이다. 법적 규제화를 실시할시에는 안 지키면 처벌당하는 거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하되 이걸로 법적 처벌로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26] 그만좀 마셔야 할것 같아 취할것 같해[27] 예쁜여자랑 담배피고 차마실때[28] 팬텀 불릿, 알브헤임 온라인 편[29] 2006년도 제 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06년 11월 2일), 8-11쪽 참조. 거기다 개인이 사용한 카드의 영수증을 요구했다면 사생활 침해가 맞지만 이건 국정 감사에서의 법인 카드다! 이걸 사생활 침해와 연결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30]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p.114[31] 2008년 작성[32] 만약 저게 오해라고 해도 역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하다. 네티즌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33] 후술하다시피 2017년을 기점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악만 끼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34] 이런 이유 때문인지 종전에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가족 관련 업무를 흡수하면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간판을 바꿔달았다.[35]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성별)을 침해한다(하려고 한다)고 평가받을 소지가 있다.[36]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37] 그 목표란 '설령 앞서 언급했던 헌법적 가치와 공익적 목표를 반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도 '여성해방'이라는 특정 정치적 신념의 목표를 끝끝내 달성시키는 것' 따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38] 이는 후술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내용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국가기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만약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교육활동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39] 생각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현장에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여성가족부에게는 국민교육(초·중등교육) 영역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국민교육은 대한민국 교육부 소관 사무이다.[40] 이런 식의 프레임 구성 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여가부가 지들 일을 안 했다고 시인하는 꼴이 된다.[41] 간혹 극단주의자들은 이를 두고 '미러링'이라는 저열한 논리로써 두둔하기도 하지만, 이는 '혐오에 혐오로 응대한 것'일 뿐 '혐오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즉 폭력은 폭력이고, 혐오는 혐오일 뿐이다.[42] 이를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또는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남성에 대한 혐오를 '다수인에 대한 표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면서 마치 남성혐오가 혐오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인 것처럼 속이려고 드는 것을, 후자는 남성혐오와 여성혐오 사이에 혐오라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게 없음에도 굳이 다른 것처럼 구별지으려는 것을 뜻한다. 앞의 각주에서 말한 것처럼 '혐오는 혐오일 뿐'이다! 해당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 문서 참조 바람.[43] 이게 들통난 지 하루 만인 2019년 3월 13일, 여가부는 해당 자료의 게시를 중단하여 전면 재검토 후 교육현장에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중 해당 문단 참조.[44] 다만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와 공동협력사업에 마찰이 빚어져서 여가부에게 너 고소를 시전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