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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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意志主義, 'Libertarianism''''
1. 개요
'''우리가 진정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시장, 건전한 통화정책, 재산권, 계약자유의 원칙, 비폭력의 원칙,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위해 싸우고 논증해야 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유일하게 폭력의 적절한 역할로 사람과 재산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위를 넘어선 폭력의 사용은 그 자체가 공격적이고 부당하며 범죄입니다.'''
1.1. 역사
본래 본고장인 유럽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좌파로부터 출발한 사상이다. 하지만 미국의 좌파적 자유지상주의는 매카시즘이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면 주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를 뜻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다.
2. 오해
2.1. 보수주의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자 인권 존중, 성매매 합법화 찬성, 대마초 찬성, 군사 개입 축소/전쟁 반대 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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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권위주의는 좌파고 권위주의는 우파'라는 1차원적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오해 중 하나다. 사실 정치는 1차원적인 수평선이 아닌, 2차원적인 좌표평면으로 나타내야 하는 개념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X축으로는 우파에 속하며, Y축으로는 반권위주의에 속하는 사상이다.
2.2. 신자유주의인가?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서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만 분리'''되어 불리는 사상인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효율을 위해 시장자유를 중시하는 경제논리이자 경제의 효율이 우선시된 과학적 경제이론이기에 철학이라 불리기도 어렵다.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정경사 다 포함하는 철학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보호는 필수요소이다. 권리를 위해 남에게 직접적인 침해를 범해선 안되고 사유재산이나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위해 노조결성이나 인권을 위한 요구는 모두 다 정당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경제적으로만 시장자유를 설명 한다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개인 각각의 인권까지 존중하는 자유까지 포함한 완전한 자유라 할 수 있다.
사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vs 신자유주의 궤도로 비교하기보다는 고전주의와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나오는 주장마다 나오는 간섭주의의 정도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
경제적 분야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vs 반자본주의로 갈린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긴 하지만 '''적극적 자유 vs 소극적 자유'''라는 주제에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무엇보다도 재산권의 보호를 최고존엄으로 여긴다. 특히 사유재산의 철폐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볼 때 이는 사유재산이 철폐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소유주에게서 독재자에게로 소유권이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아나키즘과 같은 극좌 자유지상주의가 실현된 세상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공산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수렴 될 것이라고 본다. 보다 온건한 계파라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것은 자유지상주의라기보다는 (권위주위-자유주의라는 기준에서 볼 때) 중도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좌파적 자유지상주의가 혐오라는 감정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또한 부당한 억압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 한마디로 '속으로 싫어하는 것은 니 자유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정도로 정리 할 수 있겠다.
여담으로 미국 자유당안에는 리버테리언 소셜리스트 코커스(Libertarian Socialist Caucus of the Libertarian Party)라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자 모임이 존재한다.[3] 이는 자유지상주의가 사실은 좌파에서 출발했으며 좌우파를 아우르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유당원들은 이들을 대체로 파괴공작 취급하며,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이들을 약간 미친놈들 취급하는 편이라고 한다.
4. 이론
4.1. 인간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모든 자유는 제한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며 법도 그것의 일종이다. 가령 언론의 자유를 예로 들자면, 당신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모욕을 할 수 있지만, 그가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즉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는 막지 않겠지만 자신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 행동들은 자신의 '''건전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릴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극장에서 불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극장주인과 관객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서 이를 '''형사재판'''으로 끌고가는 것, 즉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결과를 국가나 공동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부담지게 하는 것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 있어서는 '''부정된다.'''
4.1.1. 자연권
자연권 이론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철학적 기초로 받아들였던 사상이다. '자연권'은 역사적으로 자연법 사상이라는 더 포괄적인 사유체계의 정치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자연법 이론은 다음과 같은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독립체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고, 각각의 독립체는 다른 독립체와 구분되는 특유의 속성, 즉 '본질'을 갖고 있으며, 그 본질은 인간의 이성, 지각 및 정신 능력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리는 다른 금속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어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철이나 석탄도 본연의 속성과 역할이 있다. 인간이라는 종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 가능한 속성이 있다. 이에 더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및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구별 가능한 속성도 있다. 조금 지나치게 축약하여 말한다면, 모든 무기체와 유기체는 그것에 고유한 자연적 속성과 그것이 접촉하는 다른 독립체의 자연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식물이나 하등동물의 경우, 각자는 생물학적 특질 즉 '본능'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인간은 이와 달리 목적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는 특질을 타고났다. 인간은 외부환경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본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각자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고, 원인과 결과를 판단해야 하고,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가 자유롭게 배우고, 선택하고, 소질을 계발하고,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각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된다.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이것이 인간 본성에 맞는 길이다.
누군가 폭력을 사용하여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저지른다면 그것은 곧 인간 속성에 의해 추구하는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배움과 선택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매우 '반인간적'인 처사이며 인간의 욕구에 관한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4.2. 비침해성의 공리
자유지상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Aggression)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공격(Invasion)과 유사한 뜻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민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적극적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간섭을 지지하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바라보는 시민적 자유는 개개인의 정신적 자유권인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포르노나 변태적 성행위, 그리고 매춘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범죄'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 정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애초에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모순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특정 관습이나 종교 등을 근거로 이를 범죄로 지정하고 금지하기 때문이다.
4.3. 사유재산권과 사회문화적 자유
통상적인 사회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각각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평등이나 질서를 명목으로 통제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개인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행위와 같은 개인적 '거래'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소유권은 철저히 옹호하지만,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부정한다. 즉, 전형적인 사회주의자는 '인권'은 철저히 지지하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 부의 재분배/경제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통제 내지 제한을 지지하는 이분법적 입장을 취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반대로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존중하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에 비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인권과 사유재산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에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인간적' 권리로 생각하여 강력히 옹호하지만,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질서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인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둘다 국가가 각각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개인의 자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적' 권리가 어떻게 행사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와 인쇄소를 소유한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를 소유한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 매체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매체와 관련된 특정 국민의 '언론의 자유'는 한낱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정부 임의대로 부족한 예산을 여러 언론 매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수파 또는 소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개혁주의자들의 언론의 자유는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정부가 모든 집회 장소를 소유하고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집단에게만 그 장소의 사용을 허가한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인권'과 '사유재산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초현실적인 추상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심각한 오류이다. 인간이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해 유용한 재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및 자원 또한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인권',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장받으려면 물질세계에서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유재산권은 '사실상' 인권과 같다. 그리고 바로 그 인권이 보장되려면 필수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자유관이 존 로크의 자유관을 철학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 매체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4]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로버트 노직의 해석과 머리 로스바드의 해석이 나뉜다. 노직은 이를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나로 인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Nozick 1974, 174-182) 로스바드 역시 최초 취득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를 이용한다. 그러나 노직과 달리 단서를 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자신의 몸을 써서 한 노동, 손으로 한 일 모두가 그의 소유이다. 따라서 그가 자연적으로 제공된 것을 그 상태에서 빼내어 자신의 노동을 섞은 후, 즉 자신에 속하는 어떤 것과 결합시킨 후 다시 돌려놓게 되면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그의 소유가 된다. 로스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크루소 경제”를 활용한다. 모두 로빈슨 크루소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원형이다.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생산이다. 따라서 생존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한다. 로스바드는 더 강력한 논거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런 사실’(natural fact)이기 때문이다.(Rothbard 1982, 34) 예를 들어, 크루소가 무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움막을 만들고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래도 사람들은 움막이 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전에 그의 허락을 구할 것이다. 설사 그가 움막을 방치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가 “움막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생산하는 행위가 이미 소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소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5]
4.4. 국가론
기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정부가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최소 국가주의가 자유지상주의의 정치적 목표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는데,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추구하는 완전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자유시장의 구현이라는 이상적 세계에서 정부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로버트 노직으로 대표되는 최소국가주의 계통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퍼진 것이다.[6]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원하는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도전에 맞설 수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내부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의 사회적 합의를 뒤엎음으로써 사익을 취하려는 극단주의자들[7]을 견제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무장해제된 주변국을 무력침공의 먹잇감으로 보는 패권주의 국가들[8]이나 잘못된 신념을 퍼트릴 기회로 인식하는 광신자 집단[9]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민주국가들에게만 경계를 낮추고 군비를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이 공상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요체는 개인의 신체 및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획득한 사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개별 범죄자와 범죄 집단도 당연히 거부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여타 사상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사상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무작위적 폭력 행사는 대체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편적 견해에 대해서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 만약 이상적인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회가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실재하지도 않는 '사회'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는 '검찰'이 없을 것이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다.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하지 않고도 잘못된 사람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형벌 체계에서 주안점은 '사회'로 하여금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해 현행제도는 피해 보상은커녕 가해자를 감금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피해자가 세금 형식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재산권 보장을 근간으로 피해자를 배려하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분명 말이 안 되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전부 평화주의자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라면 평화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간섭하는 현행제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평화주의자인 존스라는 사람이 범죄자인 스미스에 의해 침해를 당해했다고 해보자. 존스가 자기 신념에 기초해 폭력행사를 통한 자기 방어에 반대하고, 그에 따라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도 거부한다면, 존스는 단순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건은 그것으로 마감된다. 심지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범죄자를 추적해 재판을 넘기는 현행 검찰과 같은 정부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5.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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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축재에 대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를 신봉하는 계층의 대부분이 부유층이다 보니 오해가 왕왕 발생하는데,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의 최종 목표는 '내 마음껏 돈을 벌어야 한다'가 아니다.[10]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과 같다는 것이다.[11] 자기의 능력을 제약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자신의 가치관이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그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사회이며 사유재산 비호와 축적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사실 축부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단지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12] 돈 버는 일은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궁리하라는 것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이다.
5.2.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무한경쟁과, 그에 따른 결과를 수긍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정부주도의 사회복지란 개념은 없다.''' 노력을 해서 얻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복지가 있다면 기껏해야 일종의 자선 정도, 불쌍한 사람을 각자 양심껏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줘라 하는 수준이다. 무한경쟁을 벌여서 낙오한 사람은 게임의 룰에 따라 낙오를 감수해야 한다. 이게 신자유주의하고도 통한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좌파들과 대립한다. 다만 자유지상주의는 인간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선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미국같은 국가에서 복지나 기부, 자선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따른 행위거나, 세금 면제나 감세를 목적으로 기부와 자선을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또한 복지재단을 돈 세탁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야 줄어든 세금의 액수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는 국가가 복지에 돈을 쓰는 것과 진배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강요가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평가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13]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난한 자식을 낳은 가난한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이는 전제군주제, 국가주의적 공산주의, 개발독재 등 기성 권위주의적 세력에 의해 강요 및 세뇌 된 결과다.
이상적인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부모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노동자 및 고객이 부족해진 자본가들은 자발적으로 사적 복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강압적인 국가권력이 나서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절로 실천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구슬리고 크게 키워서 공권력으로 출산을 강요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 죽을 지언정 노예로 살지는 않겠다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필수적이다. 보다 순화해서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5.3.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좌파와는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간섭은 물론이고, 규제 및 통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사업제한 및 금지 등을 통해 정부가 자유 시장경제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침해 및 약탈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의 자산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양도, 증여 및 상속을 하거나 아무런 간섭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교환(자유로운 계약이나 자유시장을 통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없이 보장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위의 론 폴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와있듯이 당신이 리버테리언 체제아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이고 지금의 시스템과 같은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것도 자유이다. 달라진 점이라면 지금처럼 당신이 다수에 속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다른 개인을 강제로 시스템에 소속시킬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포퓰리즘에 부정적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오개념중 하나로 절대 민주주의=자유가 아니다. 헌법 민주주의에서는 비침해성의 공리를 어느정도 (기본권이라고 현대의 국가에서 규정하는부분) 받아들이긴 했지만, 대중과 정부에 의한 제약이 많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수의 권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경제체제에 대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통상적 잣대에 의하면 극우적이다.[14] 반대로 사회적인 자유보장에 있어서는 극좌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는 좌파, 다른 경우는 우파와 입장이 같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일관성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자유지상주의의 생소한 포지션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주로 좌파 진영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쟁이나 강제징집과 같은 폭력에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세금징수나 시장통제와 같은 폭압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모순을 보일 수 있는가? 보수주의자들 역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기업체제를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징병제를 지지함을 물론, 단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비침해적 활동(변태적 성행위 등) 및 사업의 불법화를 지지한다. 보수는 또한 군산복합체나 일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시장 왜곡 또는 비효율 등의 병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어떻게 자유시장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그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권위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한편 종교적, 봉건적, 가부장적인 이유로 인해 타인[15]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권위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부당한 억압인 셈이다.
호모포비아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합시다"라고 감성적인 호소를 하거나, "너네는 모두 잠재적 가해자야." 혹은 "너네는 모두 기득권을 가진 사회적 다수자야." 같은 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의 방식이 오히려 반발과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고 여긴다. 이에 대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해법은 "다른 사람이 동성을 사귀던 이성을 사귀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니 너는 빨갱이구나?"와 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16]
흔히 기업은 일만 잘 한다면 원숭이라도 채용한다는 말이 있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을 보장한다면 사회적 약자들 또한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
5.4. 범죄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범죄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나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벌(죄와 형벌의 비례성)을 줌으로서만이 비로소 사회전체의 안정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이 범죄자의 구제(salvation)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칸트도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게는 재활교육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동의를 받지 못한 재활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남들에게 입힌 피해만큼 엄하게 처벌해 버리면 된다. 법경제학의 논의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6. 분파
6.1. 아나코 캐피탈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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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최소국가주의 다음으로 주류를 차지하는 분파이다. 정부(Government)라는 단어자체가 의미하는 바[17] 처럼 정부의 존재 자체가 개인의 침해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정부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무정부 시장체제로 민영화 할 것을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관점은 주로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자유시장을 통한 무정부 체제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자연법적 관점, 정부체제 보다 무정부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관점으로 나뉠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학파의 머리 로스바드가, 후자의 경우엔 시카고 학파의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6.2. 최소국가주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파다. 하지만 철학적인 논의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특성상 체계적인 사상에 대한 저술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인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현대 주류 행정학의 이론인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 이들의 사상과 비슷하므로 참고할만 하다.
사실 행정학의 아버지인 우드로 윌슨이 이미 행정관리론자이기도 하다. 우드로 윌슨의 행정학적 관점은 행정은 그저 관리만 할 뿐이라고 하여 '행정관리설'이라고 불린다. 이는 가치판단은 정치의 영역이며 행정은 관리만 하면 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한다. 만약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간섭을 지양하는 정치가들이 당선되고, 행정가들이 행정관리론에 입각해서 움직인다면 최소국가주의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2.1.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좋은 통치체제라는 의미다.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들이 구호를 받는 국가들에게 내세우는 조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되었던 우파적 개혁 또한 IMF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IMF측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를 모두 찾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후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또한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이다.
Good Governance - 영문 위키피디아
6.2.2. 행정규제기본법
199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행정 규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고''', 2)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행정 규제를 신설한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규제는 절대악으로 여기는 것이 최근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 입법부 또한 이에 순응하여 해당 법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행정규제기본법
6.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3.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경제 분야에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를 주장하지만 사회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사회보수주의를 추구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도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공화당 내에서 어느정도 세력을 차지하는 liberty caucus와 freedom caucus가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운다.
7. 사례
7.1. 미국
미국은 건국 이념부터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자유롭다"고 당시엔 혁신적인 현대적 민주공화제의 거의 최초모델로 제시되는 국가인만큼 자유지상주의가 타국가 대비 강한 편이다. 이 사상 때문에 미국의 불평등함이 크지 않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구 1억 넘는 나라 중에 평균 생활 수준이 미국만큼 되는 나라도 드물다. 심지어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는다. 게다가 미국은 유럽의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많은 저소득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나라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론 이민자들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유럽과 비교하여 중산층의 입지가 확실히 불안하며, 또한 직업의 구조가 확실이 저임금쪽으로 몰려있다.[18] 그러나 이러한 유연한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의 강점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하고, 중산층의 입지가 확고하면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19] 어쨌든 현 21세기에선 서로 다른 주들이 모인 연방제 등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모델에 그나마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vs공화당 양당정치 때문에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소수정당으로 Libertarian Party도 있을 정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자선과 기부라는 것도 미국의 왕성한 자선행위를 보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보수주의 색채도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공화당 내에서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지만,[20] 여전히 공화당의 주류는 보수주의이기에 이들의 목소리는 아직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다. 대선에서 공화당이 오바마에게 두번이나 패배하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다소 커지긴 했지만, 문제는 미국 보수 언론의 핵심인 폭스 뉴스한테 론 폴이 단단히 찍혔는지[21] 론 폴에 대한 보도를 안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4위를 했는데도 5위와 6위를 한 인물들에 비해 언급을 안했다. 론 폴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전 뉴 멕시코 주지사인 게리 존슨과 론 폴의 아들 랜드 폴. 다만 랜드 폴은 티파티의 지도자로서 원리원칙주의자인 아버지보다는 보수주의성향이 강한 인물로 공화당 주류들과 현실에서 타협하는 면모도 보인다.
정치학계에서는 미국 자체가 강한 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건국되어 거의 모든 국민이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해있어왔지만[22] 미국식 양당제라는 제한된 현실 속에서 약자, 소수자, 환경을 보호한다는 개념에 동의하여 국가의 통제에 찬성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는 파벌[23]과 정부의 개입을 혐오하지만 전통적 가치에 대한 강한 수호 의지를 가진 네오콘 같은 2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좌파던 우파던 강한 자유주의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흔히 미국 신보수주의자(네오콘) 하면 떠올리는 부시같은 부류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낙태 금지라던가[24][25] 전통 기독교적 가치 등을 수용하며 거기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다. 물론 미국식 리버럴도 이런 모순적 성장과정을 거친 탓에 SJW 등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 잘못이 있다면 소수자라 하더라도 성역 없이 자유롭게 비판해야할지 아니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혐오발언을 삼갈지에 관한 것 때문에 의견이 분열되어 결국 도널드 트럼프와 대안우파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으며, 특히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적지 않은 수가 트럼피즘을 비롯한 대안 우파로 전향하여 큰 타격을 받았다.
학생운동단체로는, 한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Students for Liberty가 있다.
7.2. 한국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 지적, 문화적 전통이 구미권과는 많이 다르기에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접하기가 어려우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로버트 노직이 조금 관심을 끌었으나 그뿐이었다. 물론 현 지구에서 자유지상주의가 주류인 곳은 없지만,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함께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들어서부턴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책들이 점차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유지상주의 지식인이라 칭할만한 인물은 경희대학교 철학과의 정연교 교수,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민경국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김이석 박사 등이 있다.
2015년 2월, 자유경제원 등 기존 자유를 내세우던 단체들이 급격하게 권위주의 보수화 되는 흐름에 반발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유지상주의 학술단체 '자유당'이 출범하였다. 2016년에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3학년 2학기 과정에 '자유지상주의' 과목이 신설되었다. 담당 교수는 정연교 교수[26]. 국내 강단에 처음 소개되는 사례. 2017년 1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 과정 '독일철학' 과목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유지상주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담당 교수는 마찬가지로 정연교 교수.
7.3. 인물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선술한 정치인 론 폴과 철학자 아인 랜드이다.[27][28]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론 폴의 아들인 랜드 폴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찰턴 헤스턴, 클린트 이스트우드[29]와 로버트 A. 하인라인, 글렌 제이콥스[30] 등이 있다.
정치철학적으로는 로버트 노직이 이 분야에서 매우 유명하다. 다만 노직은 아나키를 허구로 보았기 때문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자유지상주의 노선에서 조금 벗어났다. 본래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을 쌓아올린 사람은 '머리 로스바드'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프랑스의 바스티아나 영국의 '''존 로크''', 미국의 벤저민 터커와 '''라이샌더 스푸너''' 등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경제학적으로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들이 경제학자들이면서 지나치게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지나치게 시장근본주의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자유지상주의의 경제학적 토대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머리 로스바드가 큰 기여를 했으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도 오스트리아 학파로서 학문적으로 기여했다. 현대 학자 중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에 기여한 학자는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한 한스 헤르만 호페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아들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자유지상주의가 비주류 사상인만큼 현실정치에서 그 이념을 실천하려는 인물은 드물다. 알려진 인물 중에선 론 폴과 그의 아들 랜드 폴이 가장 유명하다. 2012년 미국 대선 때, 론 폴은 공화당 경선 후보로 참가하여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벌였으나 후보로 선출되지는 못했다. 론 폴은 2012년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론 폴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를 해체해야 하고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FBI, CIA, NSA 같은 첩보기관의 해체이며, 수정헌법을 개헌해서 각 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론 폴이 스스로 밝히는 정치성향은 헌법주의적 자유지상주의다. 하지만 그의 행보나 발언에 의하면 무정부주의적 자유지상주의도 긍정적으로 보며, 비폭력적 아나키스트가 되는 것은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론 폴의 이러한 성향이 실제 미국정치계에 영향을 주어 탄생한게 그 유명한 티 파티, 그래서 폴의 별명이 '티파티의 대부'이다. 다만 현재 티파티의 성향이 철저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35년생인 론 폴은 현재 일선에서 은퇴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랜드 폴이 아버지의 정치 활동을 이어받고 있다. 아버지가 티파티의 정신적 지주였다면, 아들 랜드 폴은 실제로 티파티의 실세 중 한명으로, 비주류였기에 실제 정치적 영향력은 적었던 론 폴에 비해 랜드 폴은 현실 정치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랜드 폴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주류 보수주의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점 때문에 아버지와는 달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집단으로는 이미 몇번 언급된 공화당 내 정치세력인 티 파티와 미국의 군소정당 자유당(미국)이 대표적. 단, 티 파티는 공화당 내 세력이다보니 자유지상주의와 보수주의가 짬뽕되어 있다. 자유당은 창당 초기에 론 폴이나 로스바드가 당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현재 유명한 당원은 케인(프로레슬러)나 사우스파크의 제작진 트레이 파커가 있다. 당원수는 50만명 안팎이지만 전세계 자유지상주의 정당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990년대부터 총선에서 1% 정도의 득표율을 내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는 득표율 3.28%(443만여 표)를 기록했다. 공화당의 전 멕시코 주지사 게리 존슨 등 공화당 내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론 폴도 여기 소속으로 선거에 나온 적이 있다.
8. 옹호와 비판
8.1. 옹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의 성격이 권력을 좌지우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국가의 권력이 그 국가의 성격을 들었다 놓는 상황이다. 그들의 논리대로 설령 [국가=자본가의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이 보호된다면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선 [국가=모든 인민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경우, 충분히 자격만 갖췄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 또한 언론과 출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동체가 자유지상주의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도 같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묻는다. 힘쎄건 아니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왜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하지 못하게 억누르려고 드는가? 우리는 선의를 품고 있다. 자선사업과 기부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또 국가 권력의 창출 과정에 따라 사유재산권 철폐의 효과나 영향,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동의받지 않고 이루어진) 정당한 폭력이라는 말과도 같은 모순이다. 아나키즘에서는 '자발적' 공동체를 만드니 그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철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방식이건 민주집정제 방식은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자발적 공동체가 아님에도 국가가 '개인'들에게서 떠들 수 있는 권리를 강제로 뺏아간다는 사실은 여전하기 때문이다그것이 무력이든 법적으로든 말이다. 결국 둘다 국가가 폭력을 사용해 개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이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바로 모든 인간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항상 행동하는 존재다. 행동이란 항상 수단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그 수단은 사물, 재화, 상품 등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일컫는다. 사유재산권은 곧 저런 수단물에 대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통해 타인이든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유재산권이 없다면 정부나 타인이 자기 멋대로 나의 수단물을 강탈해갈 수 있고 나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언론 자유라고 할 때도 만약 종이, 잉크, 펜, 컴퓨터, 인쇄기, 노동, 녹음기 등의 소유를 국가가 쥔다면 우리는 언론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언론활동이라는 목적 추구가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물을 정부가 강탈했기 떄문에 우리는 언론활동에 필요한 모든 구체적 활동은 사실상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그들의 눈치만을 볼 수 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허울뿐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은 바로 교환이다. 교환은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가 나에게 서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재용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이재용이 막노동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가치의 상품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막노동자라고 해서 그가 천하다는 것이 아니다.
막노동자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막노동자의 노동을 낮게 평가하려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며 막노동자들은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매우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동의한다면 충분히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 금융 혹은 돈놀이가 정당한 이유, 토지를 지대소득이 정당한 이유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돈을, 토지의 이용권과 그 부산물이 급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진 이유는 공급자는 그것을 누가 필요한 지 또 얼마나 필요한 지 또 어떻게 해야 수요자를 더 만족시킬 지 판단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물론 불로소득이란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노동을 하지 않은 소득이 아니라 결정하고 판단하여 수익처가 될 곳을 가려내어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인신매매나 장기매매와 같은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침소봉대하는 진중권 교수의 주장에는 심대한 어폐가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작금에 성행하는 인신매매나 장기매매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납치나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히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와 배치된다. 또한, 인신매매는 심지어 신체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데, Rothbard에 의하면 어떤 인간의 신체와 그 의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그것이 강제될 경우 노예제와 진배없다는 것. 그러나, 물론 어떤 개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신체로부터 분리하여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정당하다. 만약 이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면, 헌혈이나 장기기증과 같은 행위도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일관적일 것이다. 왜 증여는 정당하지만 금전을 대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전자가 정당하다면 논리적으로 후자도 정당하지 않은가? 단순히 사회적 미덕을 근거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신체의 소유권이 그 자신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한다는, 즉 개인이 사회의 노예라는 파시스트적 학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상속
둘째. 상속을 하는 이유는 부를 대대손손 아껴쓰기 위함이다. 즉 미래세대가 방탕하게 날려먹지 말고 이것으로 미래에 더 유익한 일들을 하라는 의미다. 우리는 이것을 저축이라고 부른다. 도대체 서민의 저축은 정당하고 부자의 저축은 그른가? 이것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얼마나 인간을 대상으로 편가르기 및 우열 나누기를 좋아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상속이란 결국 다른 수 많은 경제행위 중 한 가지다. 다만 생애 마지막에 이뤄지는 것의 차이다. 생존기간동안의 경제행위는 인정하면서 왜 마지막에만 허용을 하지 않는가? 바로 상속에 의해서 상속자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상속이란 행위로 인해 상속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영구화되는 즉 말 그대로 삶과 운명을 바꾸므로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인생이란 상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각자의 삶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여러 환경과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기초점일 뿐이다. 다만 더 힘드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다. 앞으로의 삶은 각자가 알아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재화교환에 있어 가장 큰 분배 특징 중 하나는 생산성이다. 특정한 장소에서 노동이 재화를 벌어들이는 생산성보다 재화가 재화를 벌어들이는 금융노동 생산성이 높을 뿐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소말리아 같은 환경에서 역전된다. 환경과 장소에 따라 수요와 공급, 생산성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이유. 게다가 그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공장노동자도 본인의 선택에 한하여 언제든지 주주가 되어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자본가/노동자로 이분화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31]
게다가 노동 재화와 금융 재화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 규모가 커진 노동 산업은 노동에 대한 자본 교환성이 커진다. 즉 재화를 버는데 있어 노동자의 파이가 커진다.
여담으로 재산의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곧 스웨덴을 거의 홀로 먹여살리다시피 하는 대재벌 발렌베리 그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좌파들이 이상향으로 여기는 스웨덴의 복지제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진다. 애초에 자유시장이냐 정부개입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상속재산의 부정은 그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허황된 논리인 것이다. 이미 실패로 끝난 소련이라면 또 모를까...
- 사회적 약자의 성공과 발전
물론 이에 대해 현실에서 쉽사리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자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답은 2가지다. 만약 자신의 물질적 삶 혹은 물질적 제반 환경의 개선만을 원하는 것이라면 본인의 노력 여부과 자유시장에 의해 쉽게 이루어진다.[32] 그러나 본인만의 영달을 넘어 이타심에 기반하거나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하위 1%처럼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는 최하위 계층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된다.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도와주면 될일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을 비판하지 기부와 같은 자발적 복지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미국은 그렇게 야박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과연 일개 개인들에게 자신의 신념과 혹은 도덕, 감정(충동)에 의거한 자발적 복지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매우 가변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왜냐하면 결국 복지정책은 이타심에 기반해 있지 않는다는 반증이고 결국 정부나 정책 당국 같은 특정 소수의 이타심에 기반한 자의적인 정책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정책을 피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 뒷받침하는 근거는 사회의 불만을 달래우고 내부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단순히 사회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라는 독재자적 발상으로 국한될 수 밖에없다.
재산권 논의 중 하나가 바로 맨 처음 소유권에 대한 논의다. 맨 처음으로 소유한 사람의 권리는 어찌해서 인정되는가?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만한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이 권리로 이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역으로 왜 사실이 권리박탈 혹은 권리무효로 이어져야 하는가? 내가 나의 노력, 능력 등 각종 작용을 하였음에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 오직 서울에 있는 나만이 그 사물에 사람의 힘을 가했는데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부산의 누군가도 소유여야 하는가 혹은 왜 아무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고질적인 상충과도 밀접한 연관이 존재한다. 소극적 자유는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침탈로부터의 탈피가 자유라고 주장하며, 적극적 자유는 어떤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들의 선택지 집합, 즉 기회가 다양한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원의 희소성'''을 근거로 적극적 자유론을 비판한다. 자원은 언제나 희소하므로, 그 희소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그에 상응하여 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제약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자원을 소비한 만큼, 다른 개인이 소비할 자원은 줄어든다. 즉, 만약 적극적 자유론을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는 언어도단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즉,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 즉 자유를 행위의 정당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변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수단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정당한 수단인지, 혹은 정당하지 않은 수단인지의 여부가 행위를 수행할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나는 살인을 할 자유(정당성)가 없는데, 그 이유는 타인의 신체라는 수단이 나에게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
- 사회적 약자의 성공과 발전에 대한 보론
하지만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젊은 세대는 확실한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미덕으로 삼기 시작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또한 수요와 공급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 모든 가난한 부모들이 자식을 낳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노동력의 가치는 올라간다. 기업은 부족한 노동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낮추고, 높은 임금을 제공하며, 사내 복지를 향상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구는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구매력이기도 하다. 기업은 인구 증가를 유도하여 구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적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사회복지를 제공 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복지기부는 착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지극히 가치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이에 대해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낳을 권리도 없느냐? 라는 반론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인간의 탄생은 부모가 아닌 자식의 권리일 뿐더러,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복지의 남발은 건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화폐는 단지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유가증권에 불과하다. 실물 자원을 무시한체 단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모든 출생자들에게 과도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다보면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자유의지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인간이 정해진 목적을 통해 행동한다라는 공리는 그 것이 결정론적이든, 자유의지론적이든, 여전히 부정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어떤식으로 목적이 형성되었든, 목적 자체의 존재는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는 공리가 유효한다면 여전히 인간행동학은 유효하고, 그렇다면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정당한 이유 또한 증명이 된다. 이렇듯 자유지상주의 담론에서 논의되는 '자유'라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논의되는 결정론/비결정론 논쟁과는 관계가 옅은 내용이다.
한때 존재했거나 혹은 현존하는 모든 권위주의적 체제들은 모두 독재로 치달았다. 구좌파에는 노멘클라투라, 핵심계층 등이 있으며, 신좌파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로 인해 사상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에게 좌파 파시즘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버림받았다. 한편 권위주의 우파에는 군사정권, 문민독재 등의 사례가 있다. 또한 그 모든 권위들이 소수의 무력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주도 하에 갑자기 근대적인 독재체제로 전환한 메이지유신과 같은 사례는 오히려 일부에 불과하며, 근대 이후에 출현한 히틀러, 마오쩌둥, 박정희 등의 사례들은 모두 민중의 대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루어졌다. 이렇듯 다수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며, 다수결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았을 때 옳은 선택을 하는 일부 소수는 대책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애초에 ''''권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 권위가 옳은지 아닌지는 별 상관이 없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권위는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당장은 옳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수많은 관점을 적용해서 논점을 흐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름에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간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도 없다. 민주집중제 등 이름 외에는 민주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왜곡된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또한 본질은 무시한 체 쓸데없이 담론의 크기만 키우다 보면 혼란 속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단지 자유라는 단어의 철학적(?) 해석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파들로부터 비생산적인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리버테리어니즘은 차라리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을듯 하다. 반(反)권위주의라고 하면 어떨까?
-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좌파에게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사상이다. 반대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 또한 좌파를 강력하게 거부하기도 한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신좌파들이 통상 좌파적 자유지상주의로 분류되나 정작 신좌파들의 행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지상주의적인 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같은 우파''' 사상인 공화당과 친하다. 미국의 사례를 봐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따로 정당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공화당(미국)에도 다수가 속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급진적인 (우파적)아나키즘대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공화주의자들 또한 '''가시적인 실적'''을 거둠으로써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현실적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 좌파는 경제적으로 분배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성장을 저해하거나, 심지어는 전체적인 파이를 축소시키기까지 한다. 반론으로 북유럽 부국들의 사례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북유럽 부자국가들은 인구가 적고 돈이 많기 때문에 좌파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이지, 좌파 정책을 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다. 발렌베리 없는 스웨덴, 석유 없는 노르웨이를 생각해보라. 아랍권 산유국들의 사례를 봐도 정치적인 수준은 차치하고 복지수준 자체는 북유럽에 못지 않다.
실제로 청교도적인 성격이 없는 세속적 공화주의자들의 경우 매춘이나 가벼운 마약[34]의 허용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35] 반면 비판 문단에서는 일관적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장기기증의 경우 떼어내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기관은 적출 즉시 살인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기관이나 사후기증의 경우 단지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 금전적인 대가가 주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장기를 노리고 일어나는 범죄나 무허가 사채업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장기 강탈은 애초에 치안의 문제이다. 비단 장기매매 자체에는 아무런 도덕적인 긍정도 부정도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가 형편 없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기매매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개인주의는 현실에서 존재 할 수 없는 이상향이기만 한 것인가?
- 강요야말로 과학과 가장 거리가 먼 개념이다.
또한 비판 측에서 예시를 드는 집단들은 자유지상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레드넥이나 아미쉬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기독교도들로 보인다. 그들은 종교적 이유로 강한 결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36] 랜드 폴이 그들의 자유를 존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자유지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애초에 서로 상관이 없는 두 집단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근거 자체가 잘못 된 비판이다.
또한 자유지상주의가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거나, 진화의 법칙을 교육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므로, 과학과 상치되는 반과학이라는 통설에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다분하다. 왜냐하면, 사실과 당위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양자를 혼동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나, 도덕주의의 오류에 부합한다. 자연과학은 사실에 국한된 과학이지 어떤 행위나 정책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당위의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창조가 아닌 진화가 타당하다는 것이며, 백신이 병원체를 퇴치하고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개인들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문제는, 자연과학이 아닌 정치철학의 영역이다.[37]
''' *과연 자유지상주의자는 도덕적인 이유로 재산권을 옹호했을까?'''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인 한스-헤르만 호페는 논증윤리를 통해서 재산권의 존재를 증명했다. 논증윤리란 한스-헤르만 호페가 주장한 재산권에 대한 논증으로, 구체적으로 호페는 논쟁 과정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상정하고 있는 그 어떤 전제도 일관되게, 논리성을 갖추면서 부정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일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가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옹호했다고 해서 모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논증은 ‘아무 맥락과 근거가 없는 명제(free-floating propositions)’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희소한 수단(scarce means)’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행동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한 개인이 논증이라는 ‘명제적 교환(propositional exchanges)에 참여함으로써 ‘입증(demonstrates)’하는 ‘선호(prefer)’가 곧 사유재산임이 나타난다. 첫째로,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물리적 신체(his physical body)’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right to make exclusive use)’가 이미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며, ‘논쟁의 수단에 의해 제시된 어떤 명제(any proposition by argumentative means)’에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논쟁은 서로가 ‘자신의 신체(one’s own body)’에 대한 ‘상호 배타적 통제(mutually exclusive control)’를 ‘인정(recognition)’하는 행위로, 이는 말해진 명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at least on the fact that there is disagreement)’ 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가 가능하다는 ‘명제적 교환으로서의 논쟁의 특색(the distinctive character of propositional exchanges)’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어떤 ‘규범(norm)’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소유권(property right to one’s own body, self-ownership)’이 ‘선험적(a priori)’으로 정당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정말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한다.(I propose such and such.)”를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the exclusive right of control over his body)’이 ‘정당하다는 규범(a valid norm)’을 전제 했어야만 했다. 자기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행모순(practical contradiction)’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반대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규범, 자기소유권은 암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한스헤르만 호페
8.2. 비판
영문 위키의 이 사상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설명하고 있다.
- 윤리관에 대한 비판
이것은 남을 상품처럼 보고 가치를 매기는 식으로 위험을 강요하는 잣대와 같다. 곧 돈으로 본질을,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당하는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것이고 수많은 혼란이 생겨날 것이다. 개인이 국가에 맞먹을 수 있으며, 든든한 우방을 구성할 생물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충실한 애완동물을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뜯어고치거나 인간을 도구만도 못하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지받고 불가침의 영역으로 굳어가 살아남을수록 합리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능률과 절약의 이름 하에 권력의 남용과 지탄받을 행위의 정당화는 더욱 쉬울 것이다.
어쨌든 자유지상주의의 이러한 극단적인 관점은 보통 자유주의자들에게조차 좀 맛이 가거나 괴상망측한 소리로도 들릴 수 있으며[38] 국가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이 들으면 혈압 오를 내용일 수 있다. 때문에 도덕성을 더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선 자유의지가 선(善)의지로 발현될 수 있게 하는게 진정한 자유주의라는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모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마약하고 성매매하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것을 거부할 뿐이다. 그 윤리관이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자유지상주의를 그냥 놓아둔 자유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제프리 프리드먼Jeffrey Friedman은 이들이 정의한 자연법이 사유재산권 추구의 우선성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말한다.
자유지상주의를 이루는 논리상의 완벽한 자유만으로 사회는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경제적으로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의 힘과 권위에 기대어 책임면피성 도구로 이용되면서 자유주의의 가장 골치아픈 적이 되고 있다."…자유지상주의가 평등주의라는 의견에 우리는 대체 왜 (중략)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할 자유가 동등한 인권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막대한 재산을 소유할 자유가 평등한 인권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기는지 묻는다. 이것 만으로도 자유주의의 나머지 철학적 사례에 대해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사유재산권에 대해 바로 이런 발상은 임의로 정해진 권위가 피어날 가능성을 포함해, 개인의 독점적 권위가 '''"잘못된 행동에 권리를 부여해 합리화하도록'''[39]
'''만든다."'''[40]- Friedman, Jeffrey (1993). [41]
- 사회복지 미비로 인한 기회의 평등의 위기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태생적 단점으로,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 모든 이들이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허나 자유지상주의의 이념상,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을 실현시킬 수 없으면서, 기회의 평등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기부와 자선, 봉사활동을 이야기 하지만, 그 말은 결국 까탈스럽게도 '''복지기부에 대한 거절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전제가 되는 기회의 평등은 살얼음 같은 기반 위에 서있게 된다. 종국에는 힘이 쌓이다가 자유를 잃어 현실성이 없고, 특정 조건을 만족한 자들의 편만 드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된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지만 힘싸움, 약자와 강자 관계에서 비롯한 갈등 및 자본주의 각종 병폐를 무작정 무시하며 정당화하는 셈이다.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머리 빈 깡통이 아니므로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 인플레이션을 부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이를 삼간다. 알맞은 수준의 복지는 과세를 비롯한 경제의 순환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법철학적 의문
'''사유재산권은 왜 신성시 되는가?'''
이는 계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즉 법적 안정성의 저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 많은 국가에서 헌법상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사유재산권 및 국민의 기타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사적 자본의 국유화에 대한 고찰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하는 것도 자치 공동체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46] 이러한 자치 공동체는 '동의를 받은 권력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주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방식이나 '민주집중제'에 의해 완벽히 민주적이지만 한 번 위임된 권력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 국가론과도 다르다.
하여간 사유재산권이 국가의 억압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윤리적 요청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합목적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 그렇다고 그 자체가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되는 당연한 윤리적 '공리'라고 놓는다면, 그게 왜 공리가 되느냐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것을 공리로 놓는 것은 정치철학자인 온건 우파 롤즈 역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우파 전체에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로크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적 논증이 있다. 즉 사유재산은 노력에 의한 산물이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 그런데 이재용이 막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수천배 이상의 노력을 해서 돈을 그리 버는 것인가? 능력의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수천배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이 그만큼의 능력 차이가 있어서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주된 치부 수단인 금융, 좀 더 고전적으로 말하면 돈놀이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인가? 또한 토지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루소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력, 능력, 선점, 타이밍, 운,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소득과 사유재산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상속된 재산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상속재산을 리셋 하고 시작하자고 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동의를 할까? 물론 위에 뻔히 나와 있듯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속재산이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만큼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수백년 전의 보수주의자들은 그에 대해 신의 섭리나, 사회 전체가 노력[47]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식의 대답을 했지만,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상속은 인간이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불로소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망가뜨릴 권리가 있는가? 하는 모순점이 생기게 된다.
거래를 통한 소유권 획득만 따져 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의 소유권이 정당한지 재판에서 따지려면 그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민법(재산법)적으로 필연적인 요건이다. 정당한 소유권 없는 자에게서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 정당한 소유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전 사람의 소유권을 따져야 하고, 그렇다면 또 그 전 사람의, 또 그 전 사람의....이렇게 추급해 들어가다보면 최초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논증해야 한다. 그런데 최초에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어떤 물건, 어떤 땅을 특정인의 수중으로 가져왔다는 사실만 남게 된다. 그런데 '사실'이 왜 '권리'가 되는가?
자유지상주의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증을 하려면 이러한 윤리적, 법철학적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이 아니라 단순한 이해관계의 논리, 부르주아들의 자기변호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당위적인 해명을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
- 사회적 약자의 성공과 발전
- 자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유의 개념에 관해 탁월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상가로 가장 먼저 꼽을 만한 사람은 데이비드 흄이다. 흄의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고전적인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와,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자유의 개념을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흄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무차별성의 자유(liberty of indifference)'로, 인과필연성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의 자유다. 반대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자유에 대해 언급할 때는, 그것은 '자발성의 자유(liberty of spontaneity)'로, 외적인 강제가 아닌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사상가로 바뤼흐 스피노자를 꼽을 수도 있다.[48] 바뤼흐 스피노자의 자유관은, 자유를 '자신의 내적 욕망에 따라 행위하며, 외부의 강제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바뤼흐 스피노자의 자유관 하에서 본다면, 설령 물리적인 강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강압 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적 욕망[49]에 따라 행위하지 못하는 이상 그는 여전히 강제 하에 있는 것이다.
반면 로크에게서 출발해 이사야 벌린에 이르는 자유주의적 자유관은 전혀 다른 자유를 상정한다. 즉 그것은 강제로부터의 해방, 신체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의미한다. 비록 로크가 권력관계에 의한 제약을 강력하게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가 결국 자유의 범위를 사유재산권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자유관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 개념의 의미에 주목할 때,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지점은 좀 더 명확해진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 로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소유권적 자유만이 자유라고 상정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만약 우리가 소유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보다 거시적인 권력 관계로부터의 자유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체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노예의 상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를테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가 있다면, 현대적 자유주의자들 혹은 공화주의자들은 그것이 '자유로운' 행위라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것이 자유로운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신체적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하나의 경제적 '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경제적 소외와 현실적 한계로 인한 반강제적 행위가, 강압에 의한 강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자유지상주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답해야만 한다.
- 자유지상주의적 자유관은 도덕주의적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왕권신수설이 어용철학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때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된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창세기의 구절이었다. 신은 아담에게 지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를 주었고, 전제군주는 아담의 정당한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유권은 정당화된다는 것이 왕권신수설 측의 주장이었다. 로크는 이에 반대하며 아담의 정당한 계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했고, 기독교 도덕을 바탕으로 소유권적 자유를 옹호했다. 로크의 소유권 논증을 요약한다면 '자연물은 자연법에 의하여 만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은 그러한 공동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로 전환하는 유일한 작업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을 통해 사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가 될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소유권 논증에서 자유는 어디까지는 부차적인 문제였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연법에 대한 순응이라는 기독교 도덕의 요구였다.
자유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접근법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색체만을 빼버린 채, 로버트 노직의 저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로버트 노직이 제시하고 있는 소유권적 자유에 대한 논증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사람의 노동과 그 신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곧 노동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어진다.
(3)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논증의 기이함을 알 수 있다. (1)과 (2)는 말하자면 도덕적 요구에 해당된다. (1)에서 제시되는 '비침해성의 공리'라는 것은 '자연법의 요구'라는 도덕적 언어의 비종교적 버전일 뿐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2)의 명제와, (3)의 자유 개념 역시 도덕에 바탕을 둔 개념이 된다는 것을 알 수있다. (1)과 (2)로부터 (3)을 도출하려는 것은, 미리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정해놓고 그에 합당한 것만을 자유로 인정하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51] 쉽게 말하자면 자유지상주의에서 소유권적 자유의 개념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행위다'라는 도덕적 비난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유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자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에 대한 요구는 단지 도덕적 요구일 뿐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적 자유관의 도덕주의적 경향성은 그것이 자유 개념을 독단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들에 따르면 소유권적 질서에 부합하는 것은 자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자유인데, 이러한 견해가 과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이미 19세기에 마르크스는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예속을 지적했다. 물론 우울할 정도로 속물적인 학자들은 '마르크스는 시장 권력에 의한 예속을 비판하면서도 정치 권력에 의한 예속을 온당하게 비판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되풀이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권력 또한 분명한 하나의 권력이라는 점이다. 시장 권력에 의한 예속을 독단적인 자유개념을 통해 예속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사실 보다 심각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사고방식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그토록이나 혐오한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이다.
-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적 윤리인가?
물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정치철학을 표방하는 이상, 개인적 자유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유아적 유아론에 불과하다는 원론적인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유의주의자들은 개인적 선의를 공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그러한 선의가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한다. 만약 개인적 선의에 의한 기부나 협력의 가능성을 놓고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한다면, 그와 똑같은 논리로 전체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만 한다. 설령 전체주의 사회라고 해도, 주권자의 선의만 있다면 어떤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개인들은 자유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전체주의 사회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야경 국가를 제외하면 어떤 공적 통치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렵다.
- 반과학적 측면
- 자유지상주의 또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 중심의 피상적인 역사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애초에 제도적 억압이란 환경에 의해 생겨났다 하더라도 어쨋든 공통된 억압을 경험하는 구성원 사이의 연대의식이 가짜라는 발상도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전근대적 정치경제 시스템도 마냥 억압 일방적이라는 것도 몰역사적인 관점이다. 수많은 경제사, 사회사 연구들이 당장 오히려 지배 계급도 평판, 봉건제의 계약적 측면, 각 사회와 문화의 종교,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어느정도 연성의 제약이 있었던 18세기 이전에 비해 오히려 이런 봉건적 관계가 해체된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 사회적 붕괴가 훨씬 심했다는걸 증명하고 있고, 하술된 비판 항목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편협한 고용과 노동 관계만 살펴보는 관점을 넘어 보면 북미를 필두로한 신세계 개척 식민지 체제에서 저질러진 경제, 인종, 사회적 위계 구조가 애초에 구대륙의 봉건제적 구조에 비해 딱히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시스템이었는지 가정 자체가 심각히 의뭉스럽다.
9. 관련 사이트
- 케이토 연구소[52]
- 미제스 연구소[53]
- 미제스 코리아 [54]
- 바스티온 매거진 [55]
- Reason[56]
- FEE[57]
- libertarianism.org[58]
- Institute for Humane Studies[59]
- Learn Liberty[60]
- LewRockwell[61]
- 레딧 리버테리언 모임[62]
10. 관련 서적
- 데이비드 보아즈, <자유주의로의 초대>
- 프레데릭 바스티아, <법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자유주의>, <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들>, <경제과학의 궁극적 기초>, <과학이론과 역사학>, <인간행동 I, II, III>, <사회주의 I, II>, <관료제>
- 헨리 해즐릿, <경제학 1교시>[63]
- 토머스 소웰, <베이직 이코노믹스>
- 머리 N. 로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자유지선주의 선언>, <자유의 윤리: 정의, 자유의 기초가 되다>, <인간, 경제, 국가>
- 리하르트 반 뒬멘,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1500~1800>
- 래리 시덴톱, <개인의 탄생: 양심과 자유, 책임은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 존 로크, <통치론>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선택의 자유>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자유헌정론 I, II>
- 칼 멩거,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 러셀 로버츠, <보이지 않는 마음>,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 로버트 O. 팩스턴, <파시즘>
- 제리 멀러, <자본주의의 매혹>
- 폴 존슨, <지식인의 두 얼굴>, <모던타임스 I, II>
- 버나드 맨더빌, <꿀벌의 우화>
-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시카고학파>
- 한스 헤르만 호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 귀스타브 르 봉, <혁명의 심리학>, <사회주의의 심리학>, <군중심리>
- 애미티 슐래스, <잊혀진 사람: 다시 쓰는 경제위기의 역사>
- 토머스 페인, <상식, 인권>
- 월터 배젓, <영국헌정>
- 스테파니 슈워츠 드라이버, <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
- 론 풀러, <법의 도덕성>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웬디 맥엘로이, <여성과 자유: 21세기의 자유와 페미니즘>
11. 관련 창작
자유지상주의를 다룬 세계관의 대표적인 소설로는 아인 랜드가 쓴 '움츠린 아틀라스(Atlas Shrugged)'[64][65]가 있다. 소설의 중심을 관통하는 소재가 자유지상주의이며, 이것에 대해 아주 강한 긍정을 보이는 작품이다. 랜드 자신은 자신의 사상을 객관주의(Objectivism)라고 정의했다. 사실 자유지상주의 픽션의 비조는 하인라인이 아닌 랜드라고 보는 게 옳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의 SF 세 편도 있다. 첫번째가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여기서 베르나르도 데라파스(Bernardo De La Paz) 교수가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자이다. 이 교수가 선거제도, 세금, 경제,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뉴엘 데이비스 오켈리도 역시 자유지상주의를 열심히 변호하는 달세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작품으로는 '낯선 땅 이방인'이 있다. 거기서 주발 하쇼란 아저씨가 하인라인의 대변자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스타십 트루퍼스'''다. 하인라인은 낯선 땅의 이방인과 스타십 트루퍼스를 거의 동시에 썼다. 양 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두 작품은 자유지상주의의 옹호과 그 정반대편에 위치한 전체주의를 까는 작품을 각각 소개한 셈이다. 스타십 트루퍼스에서 뒤보아 중령의 이야기가 자유지상주의의 주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임 속 자유지상주의자로는 바이오쇼크의 앤드루 라이언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앤드루 라이언(Andrew Ryan) 자체가 소설 움츠린 아틀라스의 저자 아인 랜드의 오마주다.[66] 러시아 출신 미국인이라는 설정도 유사하다. 물론 앤드루 라이언이 시장을 통제하는 절대자이자 권력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이후 파시스트적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조폐권, 행정권, 랩처 자체가 앤드루 라이언의 소유물이다. 화폐 제작, 보안, 랩처의 건설, 보수까지 모두 라이언의 회사에서 담당하는데다, 정치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법률 관련해서 랩처 중앙 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건 랩처에 문제가 터지면 "엘리트 계층"이라고 불리는 여러사람이 의논해서 규칙을 새로 추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어떻게 보면 자유지상주의의 극단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종교 혹은 철학인 성스러운 빛의 분파 종단으로, 포세이큰 종족의 주요 신앙인 '잊힌 어둠의 교단'이 이러한 사상을 추종한다. 이 교단 자체를 그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의지를 굴복시키는 강력한 폭군 아래에 있다가 독립한 이들이므로 강한 매력을 느낀 듯하다. 그러나 위의 랩처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세운 정치체제는 최고 독립유공자(?)인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사실상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진 체제라는 점이 아이러니. 정권의 성격이 그렇긴 해도 포세이큰 세력에 해를 끼치려는 행동이 아니라면 탈퇴하거나 개별행동하는 게 자유롭기는 하다.
[1] 리버테리언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2] 리버테리언을 대표하는 인물,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있다.[3] https://drive.google.com/file/d/1W6LNzR-613iZriTYvl_Fa1AsyDaPdYf1/view?fbclid=IwAR28K1-c5FbSo58uam78Mm6Li03wesT8g20Z9RrcqwLBb41GC4rdzHSPAr4[4] 그러나 적어도 토지의 사유에 관한 로크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토지를 충분히 가질 수 없고 결국 선착순으로 토지를 가지게 되는데, 로크는 이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있을 때'''라는 비현실적 가정으로 변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토지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는 자유재가 된다는 것. 하튼 이것이 유명한 '''로크의 단서'''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수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한다. 완벽한 평등이 실현된다고 해도 사람 수가 너무 많으면 문명이 이룩한 성과에 비해 자기 앞으로 오는 몫이 너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5] <출처>로스바드의 자연법적 소유권 이론에 대한 비교 방법론적 고찰 (경희대 철학과 정연교 교수, 「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 2010.10)[6] 그리고 미국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아이콘 중 하나인 아인 랜드의 이념도 최소국가주의 측에 가깝다. 북미에서 자유지상주의 비판 때 보통 "우리는 정부를 없애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흔히 들리는 이유중 하나.[7] 작게는 타인을 핍박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 같은 범죄자들부터, 크게는 독자적인 추종자 집단을 형성해 특권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나 사유 재산의 공공화를 외치는 국가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정부 공권력이 사라진 무정부 상황에서 이들의 도전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8] 현재의 러시아나 중국이 대표적인 예시이다.[9]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예시이다.[10]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 단순히 축재가 목적이라면 힘으로 뺏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11] 청교도 이론가인 장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12] 국가기관 등이 나의 정당한 재산을 갈취하려 든다면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돈을 잃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강제로 돈을 빼앗기기 때문.[13] 물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끼는 연민이라는 감정 또한 긍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감정은 영혼 따위가 아니라 뇌와 호르몬이 일으키는 생물학적 작용이니까.[14] 사실 오남용에 의해 부정적인 의미가 덧씌워져서 그렇지 극우라는 어휘 자체에는 아무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 기존의 극우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싶다면 차라리 수꼴 내지는 반동분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15] 여성, 특정 인종, 성소수자, 낙태 등[16] 여기서는 대안우파를 타겟으로 해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넣은 듯 한데, 사실 호모포비아가 우파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좌편향적인 편견이다. 한국의 운동권 세력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적 좌파들 또한 보수우파 못지 않게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17] 영단어 "Govern"은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다.[18] 공업이 많이 퇴화되어 전에 공업이 번창했던 오대호 밑의 지역은 러스트 벨트라 불리며 많이 가난해졌다. 독일의 루르 지역이 아직도 번창한 것과 대조된다.[19] 미국의 공업이 쇠퇴한 원인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가 크다.[20] 상술된 론 폴은 거의 재야 대통령 수준. 인터넷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다. 다만 문제는 인기에 비례해 빠들의 극성 댓글들이 늘다보니 빠가 까를 만든다식의 시나리오가 성립되어 안티도 늘어났다는 것.(...) 자유지상주의자들을 까는 단어 중에서 Paultard(폴바보)가 있을 정도다. 다른 단어는 아인 랜드 빠들을 까는 Randroid.[21] 폴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나중에 2008년과 2012년 경선에서 그 전쟁을 밀어 붙혀서 미국 재정을 망친 공화당을 깠다. 심지어 "오바마가 재정을 말아먹은 게 아니라 이미 망가져있었다."라는 말까지 했으니 폭스한테 제대로 찍혔을 것이다.[22]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J. G. A. 포칵과 같은 지성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건국 이념은 단순히 로크식 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화주의적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정치사상사에 큰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자유주의에서 출발하는 나라'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최소한 존 로크를 미국 자유주의의 근간으로 놓는 해석은 확실히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23] 미국에서는 리버럴,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소셜리버럴이라고 불리는 부류.[24] 미국 노조의 경우는 리버럴에 가깝긴 하지만 낙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기도 하다[25] 미국은 아일랜드, 이태리, 폴란드 등의 가톨릭계 국가 이민도 많이 받아들였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리버럴 중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부류가 많았었다[26] 공역 저서로는 로스바드의 <Libertarian Menifesto(번역명: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등이 있다.[27] 하지만 아인랜드는 자유지상주의를 매우 혐오했다. 그녀는 본인을 객관주의자(Objectivist)라고 불렀고 객관주의를 창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녀의 사상은 여기에 서술되어있는 리버테리어니즘과 다소 다르며 그녀를 따르는 현재의 객관주의자들도 현대 리버테리언과 다름을 강조한다. 그녀의 사상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이 문서를 확인하자.문서 1, 문서 2[28]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집안이 재산을 몰수당했다.[29] "50년대 군 복무 시절부터 공화당에 표를 던지긴 했지만 나는 어느 정파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자유지상주의자에 가깝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 가깝다는 것이지, 이스트우드가 이 항목의 다른 자유지상주의자(가령 아인 랜드)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영화들, 특히 '용서받지 못한 자'와 같은 영화들은 약자를 억압하는 시장 논리를 적나라하게 까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지상주의자들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30] 제이콥스의 경우에는 그의 본업인 프로레슬러로 유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유지상주의자 중에서 이름이 유명해진 경우이다. 그러다 2018년 9월 1일부터 테네시 주 녹스카운티 시장직을 이행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31] 사실 마르크스 본인도 잘나가는 변호사의 자식이고 부인은 귀족이며, 친척 중에는 재벌도 있었다. 그 유명한 제라드 필립스.[32] 물론 슈퍼스타처럼 상위 1프로에 도전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평범한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치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명을 하고 특허를 신청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부를 끌어모아야만 한다. 이는 단순 노동이 기계와 로봇에 의해 점점 대체되어가는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33] 동물적인 본능이면 현대에도 져버릴 수 없고 미래에도 잔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짱돌을 집어든 까마득한 과거부터 인류는 자연을 역행하는 존재로 거듭났다.[34] 대마초 같은 경우. 사실 이건 가벼운 마약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약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로 대마초의 부작용은 알코올과 니코틴은 물론, 심지어는 카페인에 비교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이다.[35] 젭 부시#s-3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자유지상주의 성향 후보인 랜드 폴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때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한국 좌파들이 '''조지고 부시고'''라고 비난하는 그 조지 W. 부시의 동생 맞다.(!!!) 그리고 현임 대통령인 트럼프 또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기사1기사2[36] 심지어 종교적 결정론은 과학적 결정론과 달리 권위주의를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다. [37] 예컨대, 각양각색의 영양소나 비타민을 균일하게 섭취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건강을 보존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영양학이 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양소의 섭취를 정부가 개인들에게 강제해야 하는가? 명백히 양자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일 것이고, 개인에게는 건강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선택할 권리가 존재한다.[38] 첨언하는데 리버럴리즘과 리버테리어니즘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온건하냐 과격하냐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오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39] 정당히 여기도록[40] We can press on from 'the observation that libertarianism is egalitarian' to ask why, if (…) the liberty of a human being to own another should be trumped by equal human rights, the liberty to own large amounts of property 'at the expense of others' should not also be trumped by equal human rights. This alone would seem definitively to lay to rest the philosophical case for libertarianism. The very idea of ownership contains the relativistic seeds of arbitrary authority: the arbitrary authority of the individual's "right to do wrong."[41] "What's Wrong with Libertarianism". Critical Review. 11 (3). p. 427.[42] 현재 미국의 계층화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혁명의 유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젠하워 같은 초기 냉전 시대 공화당 대통령들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세운 복지국가의 기초에 대해 반대된 의견은 없었을 정도니.[43] 로비 때문에 자살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연구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더욱 힘들다(…).[44] 미국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원래 의도라고 이 점을 많이 지적하지만, 제퍼슨 같은 건국자들이 '''"헌법은 사회의 진보와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근거로 반박을 하는 이들도 있다. 좋은 예로 현대 사회라면 그냥 인종차별이라고 가루가 되도록 까일 5분의 3 타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좀 헷갈리겠지만, 남부 노예주들 쪽이 흑인 인구를 하원위원 수 계산에 첨부를 원했다. '''문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만.''' 그렇다고 놔두자니 흑인들이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니...[45] 주의할 점은 사적 자본과 군소한 사유재산을 혼동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여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련 민법에서도 계약법이 엄연히 존재하였고 '시장'이란 게 존재하여 상행위가 이뤄졌다. 군소한 사유재산들은 '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46] 프루동은 이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불렀다.[47]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는 얘기다.[48] 스피노자가 공화주의적 자유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개념은 퀜틴 스키너와 필립 페티트의 연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정말로 현대적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옹호했는지 아니면 일종의 '적극적 자유'를 옹호했는지는 논쟁의 여자가 있다.[49] 물론 스피노자 철학에서 욕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스피노자의 욕망은 인간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 그 자체이다.[50] 엄밀히 말하자면, 로크가 활동했던 17세기 후반 유럽은 일반적 의미로의 '세속화'가 이루어진 세계도 아니었다.[51] 그렇다면 로크의 소유권적 자유 또한 단지 도덕적 개념에 불과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 개념의 기원으로 놓는 것은, 사실 꽤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다. 전술했듯이 로크에게서는 자유 개념보다 기독교 도덕의 언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52] 미국 최대의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머리 로스바드가 공동 창립자다. '전세계 Think Tanks 랭킹'에서 16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의 최고 Think Tanks 랭킹'에서 8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저명한 싱크탱크다.[53]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미제스의 이름을 딴 리버테리언 조직. 미제스의 제자 머리 라스바드가 공동창립했다. 자유지상주의 관련 도서를 공짜로 볼 수 있다.[54] 상기한 미제스 연구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비영리 단체[55] 미제스-로스바드-호페 전통의 오스트리아학파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잡지사[56]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 Reason Foundation이 만든 자유지상주의 언론이다.[57] 명칭은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오스트리아 학파 레오나르드 리드가 설립한 자유지상주의 경제 교육 재단이다. '경제학 1교시'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학파 헨리 해즐릿도 이 단체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58] 케이토 연구소의 부속 사이트. 자유지상주의를 잘 소개해주는 사이트다.[59] 자유지상주의 비영리단체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F. A. 하퍼에 의해 설립 된 단체.[60] 비영리단체 Institute for Humane Studies의 프로젝트[61] 자유지상주의 웹사이트. 오스트리아 학파 지지자, 아나코 캐피탈리스트 저술가 르웰린 록웰이 설립한 비영리 자유지상주의 연구 센터다.[62] 자유지상주의 지지자들의 모임이다. 각종 자유지상주의에 관련 뉴스, 동영상, 토론, 밈등을 볼 수 있다.[63] 저자 헨리 해즐릿은 오스트리아 학파 인물이다. 하이에크가 엄청나게 칭찬한 책이기도 하다. 하이에크 왈 "밝게 빛나는 결정체다. 진기한 품격의 향기를 뿜으며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명저다. 경제학의 문외한도 짧은 시간 안에 경제학의 기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양 리버테리언들이 자유지상주의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책중의 하나다.[64] 번역이 미묘하다. 원제의 뜻은 '아틀라스가 (어깨를)들썩이다'는 정도이다. 사회를 진정으로 이끌고 있는 엘리트들이 작심하고 단체로 그 사회를 떠나는 경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65] 인터넷 사이트 4chan의 /lit/에선 거의 면갤의 항봉무녀급 대세를 타고 있다.(...) '''작가와 함께'''.[66] 앤드루 라이언을 애너그램하면 WE R AYN RAND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