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행정 문제/행정구역 개편
1. 개관
일단 뭔가 하려면 '''행정구역부터 갈아엎는 대개편'''부터 시작해야 한다. 통일의 주체와 형태가 어찌 될지에 따라서 통일 이후 행정구역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일국양제식과 남베트남 공화국처럼 북한에 임시 자치단체가 세워질 경우 북한 전체에 "대한민국 이북5도"이나 "북한 자치(구)공화국", "조선(북한) 특별행정구" 같은 이름의 임시 국가의 지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 개편은 잠정 보류될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경우에는 이북 5도의 행정구분이 대부분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변경한 행정구역을 수용하되 몇 가지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일단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는 사무가 자주 필요하게 될 것이니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남한 행정 구역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도를 어떻게 할 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량강도, 자강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혜산시와 강계시에 도청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단천시와 같이 기형적으로 생긴 시의 경우 동 지역이 굉장히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 출장소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2]
생활권을 고려하여 군을 재편할 때, 몇 개 군은 북한에서 바꾸기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면적이 과소한 시, 군은 북한에서 신설된 군끼리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내륙지역이 분리되고 해안평야 지대만 남은 고원군과 금야군이 '''고원시'''로 승격 통합되는 식이다. 특히 평성시처럼 오로지 도 소재지로서 건설된 도시나 신포시처럼 어업 기지로 조성된 소규모 도시가 원 행정구역에 재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통합을 좋아하는 높으신 분들의 성격(?)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원이 같지만 일제강점기 때 부(도시부)와 군(외곽부)으로 나뉜 지역들은 도농통합시로 새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주시·벽성군, 사리원시·봉산군, 송림시·황주군, 신의주시·의주군, 함흥시·흥남시·함주군, 청진시·부령군, 성진시·학성군, 나진시·경흥군 등 그 외 다수의 위요지와 월경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행정 체계에 맞추어 개편을 한다면 북한의 읍은 대체로 주변 리를 편입하여 해방 직후의 원래 경계대로 읍이 되고, 로동자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리를 합쳐 대체로 원래 해방 직후의 경계에 맞추어 읍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있다.'''# 따라서 천리마거리, 승전거리 같은 체제 선전용 도로 명만 적당히 손 보면 된다. 하지만 이건 평양 시내 일부 지역 기준이고 실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소는 'XX동/리 XX인민반' 등의 주소를 사용한다. 애초에 평양부터 도로가 부족한 도시다.
지방 선거의 경우 잠정적으로 북한의 동-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군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도 인구 비례에 맞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이후 몇 년 내로 다시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현행 행정구역을 완전히 그대로 쓰기가 불가능한 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북한 전역을 9개 도로 나눈 것이, 김일성이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동일한 개수의 선거구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을 남한과 같은 9개 도로 나눈 것이라는 설이 있다. 더 쉬운 방법이라 볼 수 있는 직할시와 특별시를 늘리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아서 다른 목적으로 분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직할시와 특별시는 미국식 상원 설치 등의 목적을 위해 광역선거구를 만든다면 보통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도에 설치되는 광역선거구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
- 김일성 일가의 이름을 딴 지명(김형직군, 김정숙군, 김형권군 등) 그리고 북한 정권 주요 인물이나 북한 체제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딴 지명(김책시, 김제원리, 학송로동자구[3] 등).
-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실은 김 씨 일족이 직접 지어준 지명. 금야군(원래 이름은 영흥군), 함흥의 동흥산(원래 이름은 반룡산) 등.
- 동북지방의 여진식 지명을 고친 것(독로강→장자강). 이와 비슷한 사례로 나치가 집권한 이후 동부 독일(지금은 폴란드와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지만)의 슬라브식 지명을 독일식으로 바꿔서 도로 고쳤던 적이 있다.
- 일단 현재 남북한의 행정구역 체계부터가 달라져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는 있는 면이 존재하지 않고, 읍이 남한의 리와 같은 개념인 점. 그리고 북한의 리는 주민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본래의 리를 2, 3곳 이상 통합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남한의 그것에 비해 규모가 크다.
- '로동자구'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의 존재.
3. 북한 행정구역의 존치 vs 환원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의 전례를 따라 '''광복 당시 행정구역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흔히 제시된다. 하지만, 두 정권이 대등한 위치에서 성사된다면 그러한 일방통행 식의 개편은 힘들 것이다. 남한도 행정구역이 꽤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적인 노력이 많이 들 것이다.
다음은 '''남한의 흡수통일 내지는 남한 주도의 통일 상황을 전제로''' 북한 정권이 만든 행정구역의 기존 틀을 존중할 것인지(존치론), 아니면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다시 불러올 것인지(환원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3.1. 광역 행정구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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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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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이 박살난 기억을 되살려서 각 산업 기반이 철저히 도 중심으로 짜 놓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광복 당시의 이북 5도(+강원/경기)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황해북도랑 황해남도의 경우 황해도로 환원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다. 2008년 기준 황해북도의 인구는 211만 명, 황해남도의 인구는 230만 명에 달했다. 또한 북한 강원도와 남한 강원도는 이미 넘사벽으로 벌어진 차이로 말미암아 일률적으로 합치기 어려워 그대로 강원북도와 강원남도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철원군이나 고성군과 같이 하나의 군이 단절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따로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이북5도위원회 관련 자료에서는, 통일 시 철원군은 합쳐서 남한에 붙이고 고성군은 합쳐서 북한에 붙이는 안이 있었다.
또한 평안북도나 함경남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생각해본다면 자강도, 량강도 폐지는 특히 더 어렵다. 행정구역의 설정이 땅 크기보다는 인구 규모에 맞추는 게 합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상식 수준의 면적일 경우의 얘기다. 이들 지역의 경우 가령 (이북 5도의) 평안북도의 도청소재지인 신의주에서 자강도의 중강진까지의 직선거리는 무려 '''280 km'''[5]나 되는데, 이는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나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보다도 더 먼 거리이다.[6] 그리고 량강도보다 큰 도는 남한에 강원도와 경상북도 둘 뿐이다. 심지어 자강도는 북한의 강원도보다도 더 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통합하면 행정구역의 규모가 너무 거대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의 불편함은 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인구가 적음에도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여러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예는 흔하다.
그리고 출장소를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특히 일부 도의 경우에는 출장소를 넘어선 제2청사 수준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올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2청사(혹은 출장소)로의 인력 파견과 업무 관련해서 두 청사 사이를 왕복해야 하는 일 등 여러모로 행정력이 약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광복당시의 행정구역을 존치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 더군다나 통일 직후엔 도로망도 안습이라 더더욱 답이 없다.
더욱이 평북-자강, 함남-량강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전부터 산악 지대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며,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교통망 등을 놓는 과정에서 더욱 연계가 약해졌다. 당장 북한에서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의 주축을 맡은 철도 노선을 보면 함흥-혜산이나 강계-신의주를 직접 잇는 철도 노선은 없고, 혜산에서 함흥은 중간에 함경북도 길주를 거쳐야만 이어진다. 북한의 도로망# 역시 신의주-강계, 혜산-함흥을 직접 잇는 2급도로 노선조차도 없다.
또한 삼지연시[7]처럼 이북 5도 행정구역으로는 두 도에 걸쳐버리게 되는 지역도 있다.
아래 환원론에 의하면 제2도청 설치를 위한 조건(인구 800만)은 법령 개정하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자. '''국회의원의 표결을 요하는 '''법률 개정과 정부가 임의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구역 환원/존치 결정 중 어느 것이 더 절차가 쉽겠는가?
3.1.2. 환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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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입장을 기준으로 한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 상황. 기본적으로는 1945년 8.15 광복 직후의 경계선이지만, 남-북 경계가 45년 당시의 38선이 아닌 휴전선이다.
광역 행정구역 같은 건 생활권에 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원이 비교적 수월하다. 또 행정구역의 설정은 땅 크기보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행정구역#이나 호주의 행정구역#,일본의 도도부현의 홋카이도, 미국의 알래스카 및 동부와 서부 주들의 면적 차이 등 을 보고 오자. 예를 들면 량강도의 인구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약간 많은 70만 명 정도이다. 참고로, 광역지자체도 아닌 '''기초지자체''' 송파구의 인구가 7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인구로 과연 도 급의 광역지자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단위에서 인구 70만은 딱 '''구 단위 인구'''의 상한선 정도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아예 바다로 갈라져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상당하니 광역지자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량강도는 땅으로 주변과 연결되어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게다가 존치론의 근거 중 하나인 도청 등 행정 기관의 거리문제는 기초행정구역 환원론과 마찬가지로 출장소나 제2도청 등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다. 강계에는 평안북도 제2도청을, 혜산에는 함경남도 제2도청을 세우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 이미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출장소를 세운 바 있으며, 제2도청을 세울수 있는 인구 기준(800만 명)이 북한의 인구에 맞추기에 높다는 문제는 법령 개정하면 그만이다. 거기다가 량강도나 자강도는 전통적인 8도 체계와 잘 맞지도 않는다.
비단 이게 량강도 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생기면 변방지역 주민들은 살던 곳을 버리고 '''대거 남하'''하여 일부는 서울을 위시한 남한 수도권지역, 다른 일부는 그동안 북한에서 특권층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평양으로 이주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지방인구가 대거 서울로 몰렸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남한을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통일 후에는 평양과 그 주변의 평안남도, 남한 수도권과 북한 평양권 양쪽 모두에 가까워서 인구가 빠져나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가 가능한 황해도를 제외하면 다른 도들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복 직후 행정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넘어서 인구가 줄어든 도끼리 통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까지 있는 마당에 기존 북한이 쓰던 광역행정구역을 존치하자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아래에 있는 기초행정구역 존치론도 같은 맥락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또한 존치론의 근거로 625 전쟁 직후에 북한식으로 개편된 행정구역을 따라 산업 기반을 만든 점을 무시하기 힘들다고 전술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철도 환경 문서에서 직(북한), 교류(남한)전압문제에 대하여 북한의 철도 인프라가 워낙 시궁창이라 남한식으로 다시 재건해야하는걸 감안하면 직, 교류전압 통일문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거라고 한 논리를 여기에도 적용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즉, 통일 이후(특히 남한 주도의 통일)엔 기존의 북한 산업 인프라를 남한식으로 재건할게 뻔한데 이미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북한의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편성해놓은 북한의 광역 행정구역을 굳이 이북 5도의 존재를 무시하면서까지 존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그 정권의 특성상 행정구역이 이리저리 바뀌기로 유명하고 덕분에 '''매우 난잡하다'''. 1991년 초판 발행된 <최신북한지도 부 중국주요지도부>에 따르면 황해도만 해도 해방 당시 11시 89군이던 것을 시 및 군 통합 170여 개로 대폭 늘렸고 시와 군의 경계선도 심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이 지도에서는 아예 '''해방 전과 당시의 군 경계선을 같이 나타낸다'''. 현재는 절판.
물론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환경도 변한 만큼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손을 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도 역시 문서상으로나마 기존 행정구역으로 환원시킨 뒤에 진행해야한다. 가치고 현실이고를 따지기 전에 '''분단 전부터 사용하던 행정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통일 전 동독의 행정구역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서독식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3.1.3. 절충안
북부 지방의 양대 대도시인 평양(광복 당시 평양시+대동군 또는 2010년 이전의 평양시)과 함흥(광복 당시 함흥시+흥남시+함주군)은 광역시로 승격시키고 1945년 8월 당시로 복귀하는 쪽으로 타협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양은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인 것으로 인식될것이므로, 기존 남한 시/도 에 이북5도만 추가하는 방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함흥의 경우 과거 광역자치단체였던적은 있지만, 현재는 함경남도 산하 시라 논외로 치더라도 평양은 광역시 승격이 유력하다. 삼지연시 같은 행정구역 역시 원래의 도계대로 다시 나누거나, 주변에 합치면 해결 될 문제이다.
기존의 도들을 '황해남도+황해북도=황해도'[8], '평안북도+자강도=평안북도', '함경남도+량강도=함경남도', 북한 강원도는 강원(북)도, 북한 경기도(북한기준 개성특별시)는 그대로 광역시 혹은 특별자치시 승격을 하거나 경기(북)도에 환원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비대한 도역으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자강도, 량강도의 도청은 도청 출장소로 전환될 것이다. 도청소재지인 함흥의 광역시 승격이 유력한 함경남도 역시 구 량강도 도청 소재지인 혜산 외에 새로 도청소재지를 찾아야 하는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기존의 북한 도들을 일률적으로 환원이나 존치하질 않고 일부를 환원, 존치할 절충안도 있다. 황해도는 인구수로, 평북이나 함남쪽은 존치론자들의 주장대로 땅이 넓어 기존 도청으로는 무리가 있는 상황.
도 자체는 광복 직후로 환원하되 도계는 조정 없이 북한이 조정한 도계를 존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가급적 기존 도계로 되돌리되, 삼지연시처럼 시계를 건드려야 하는 경우에만 도경계선을 조정하는, 예컨대 삼지연시 통채로 함경남도에 편입같은 방식으로. 남한에도 금산군 (전라북도→충청남도)과 울진군(강원도→경상북도)의 사례처럼 다른 도로 넘어간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식적, 법적, 명분상 문제도 없다.
또한 21세기 들어 남한 주민들이 원할 경우 행정구역을 바꾼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9] 북한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분단 이전 행정구역으로 환원하지도, 북한이 만든 행정구역을 존치하지도 않고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구역을 새로 짤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 도청(들)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도청 업무의 인수인계가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3.2. 기초 행정구역의 문제
3.2.1. 존치론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20세기 초중반의 일제강점기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북한의 국토 체계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 일단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었고, 평양 주변에는 평성시, 순천시처럼 제법 규모 있는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분단 이후 분리된 도의 중심지로서 설정된 강계시(자강도), 혜산시(량강도), 사리원시(황해북도) 등의 읍이 시로 승격된 사례도 있다. 사리원의 경우에는 일제시대에도 도청을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여러 차례 일본인,조선인 가릴 것 없이 요청이 있었으며, 북한에서 정한 구역이었지만 남한에서도 별 반항 없이 인정되었다. 평성도 북쪽에서 오는 물류를 정리하는 경제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도시들을 굳이 '읍'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흡수 통일을 당한 상황이라도 북한 지역에만 시대착오적인 환원을 요구한다면 이를 불편하게 또는 불쾌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을 것이고, 어쩌면 그러한 조치가 '차별'로까지 비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절대 일방적으로 환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기초행정구역은 환원화되 인구 규모를 감안하여 기준 이상의 지역은 시로 승격시킨다 해도, 앞서 말한 평성시나, 혹은 자강도 만포시처럼 기존 시가지와 별개로 성장한 도시들이 문제가 된다. 평성의 경우 길을 따라가면 이전에 속해 있던 순천에서 20km 이상 떨어져 있고, 만포의 경우 이전에 속해 있던 강계시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다. 현 남한 지역에는 읍도 아니고, 강계시-만포시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市)급 지역들을 한 기초자치단체에 넣어놓은 사례는 거의 없다.[10]
면적이 5,000㎢를 넘어가는 초거대 군이었던 함북 무산군, 평북 강계시 등을 1945년 당시로 환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애초에 이들의 인구 밀도가 사실 적으나, 인구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다. 2008년 기준으로 구 무산군 지역의 경우 삼지연처럼 애매한 곳을 모두 빼도[11] 264,876명이고, 구 강계군 지역의 경우[12] 도합 '''697,164명'''이나 된다.[13] 도시 지역을 빼더라도 면적 약 4,500㎢에 인구 33만으로 남한의 어느 군보다도 넓고 인구도 많다. 인구가 상당하고 '''제주도의 2~3배에 가까운 넘는 면적을 가진 지역'''[14]을 1개 행정구역으로 편제하는 것도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2시간 30분 걸린다던가[15] 하는 따위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꽃필 것이다. 따라서 하급 행정구역의 경우는 일률적인 환원이 더더욱 어렵다.
더욱이 이런 넓은 군이었던 지역의 경우 과거에 같은 군이었다 하더라도 생활권이 같다고 볼 수도 없다. 현재 자강도에 속해 있는 랑림 읍내[16]의 경우,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를 해 보면 강계 시내까지는 65km 거리이나, 장진 읍내까지는 '''130km'''[17]나 떨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량강도에 속해 있는 백암 읍내[18] 역시 혜산시내까지는 80km 거리인 반면 무산군 읍내까지는 '''150km'''나 떨어져 있다.[19] 이들 지역을 지역 내에서는 주요 도시인 혜산이나 강계에 비해 두 배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 규모도 훨씬 작은 지역인 장진군이나 무산군에 단순히 '옛날에는 장진군(무산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만 통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의 경우 이전으로 행정구역을 환원하면 단순히 시·군 경계가 아니라 도 경계가 바뀌게 된다. 가령 낭림의 경우 현재 자강도청으로 가려면 약 65km를 가야 하나, 만약 장진군과 통합된다면 낭림에서 도청으로 가려면 함흥까지 해발 1,200m의 황초령을 넘어서 220km 가까이[20]를 가야 한다.[21]
그리고 북한의 군들은 나눠진 지금도 결코 규모가 작지 않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북한 지역의 경우 147개 군에 1308만 1312명이 살고 있었다. 즉 한 군에 평균 8만 9천 명이 거주한다는 뜻. 참고로 남한의 경우 비슷한 시기의 2010년 통계를 보면 인구가 8만 9천을 넘어가는 군은 7곳.[22] 2016년 현재 이들 중 3곳은 시로 승격되거나 인접 시에 통합되었고, 3곳은 시 승격이 안 되는 광역시 소속이라 실질적으로는 칠곡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 그리고 2016년 11월에는 8군데가 되었다. 달성군, 울주군, 기장군, 칠곡군은 그대로이고 새로 양평군, 홍성군, 완주군, 음성군이 새로 8만 9천명을 넘겼다.
남북은 억지로 군들을 합치고 쪼갰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게다가 환원이라는 건 결국 바로 그 악명 높은 '''부군면 통폐합이 부활한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만 부군면 통폐합은 면적 평준화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고을들의 면적이 드넓은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는 거의 다 강제 통합을 비껴갔고 오히려 함경남도에는 2개의 군이 신설되었다(도농분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완전히 없던 군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행정구역이 동이나 리 단위로 조금씩 변경된 경우에도 일일이 찾아서 일률적으로 환원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광복 당시 시흥군을 되돌리려면 '''서울특별시(영등포권), 부천시, 인천광역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안산시, 의왕시의 경계를 전부 조정해야 한다.'''
3.2.2. 환원론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따르되, 승격 조건을 갖춘 곳을 시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법령을 마련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군 단위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통일 후 대한민국 행정구역 체계가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지지 않는 한, 군의 규모가 더 큰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 체계가 선호될 것이라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한다.
당장 그렇게 잘라놨더니만 문제가 여럿 생기는 바람에 다시 통합되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통합과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적이 매우 넓은 무산군, 강계군 같은 경우 굳이 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소방서 문제라면 출장소 등을 세우면 끝낸다.
윗 항목에도 있듯이 북한은 그 정권의 특성상 '''행정구역이 이리저리 바꾸어서 매우 난잡하다.''' 1991년 초판 발행된 <최신북한지도 부 중국주요지도부>에 따르면 해방 당시 11시 89군이던 것을 시 및 군 통합 170여 개로 대폭 늘렸고 시와 군의 경계선도 심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이 지도에서는 아예 '''해방 전과 당시의 군 경계선을 같이 나타낸다'''. 현재는 절판.
물론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환경도 변한 만큼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손을 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도 역시 문서상으로나마 기존 행정구역으로 환원시킨 뒤에 진행해야한다. 가치고 현실이고를 따지기 전에 분단 전부터 사용하던 행정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2.3. 절충안
광역자치단체의 절충안과 같이, 시/군계는 둔 채로 시군끼리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복당시 연백군을 그대로 되살리는 대신, 연안군과 배천군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한에서 도별로 통합한 사례가 없는 것과는 달리, 시/군이 통합한 사례는 많으니(대부분이 도농통합이지만)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대상인 지역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나, 책임읍면동제를 대거 도입하여 통합되어 사라지는 군 중심지에 대읍을 설치해[23] 행정공백을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지역에서 사라진 면을 부활시키고 일단 광복당시의 행정구역으로 환원을 하고 그런 다음 남포와 평양의 지위를 수정해야 한다. 남포는 원래대로 평안남도에 돌려보내고 평양은 부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곳이므로 직할시를 없애고 광역시로 변경을 할 것이다. 그리고 평양을 쪼갤 필요는 없지만 산하구역을 자치구로 개편하면서 통폐합을 통해서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의주와 신의주는 과거 서산시와 서산군, 온양시와 아산군의 통합사례로 볼때 의주시로 통합될 것이다.
일제 잔제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기초 단체의 경우 부군면 통폐합 이전(더 정확히는 일본이 행정구역에 손을 뻗치기 시작한 1906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있으나 100년이 훌쩍 지난 가운데 인구가 늘고 행정구역이 대폭 변하면서 기계적으로 부군면 통폐합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만 해도 부군면 통폐합으로 사라진 군이 부활한 것은 거제군, 태안군, 기장군 정도에 불과[24]하다는 점을 봤을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25]
3.3. 지자체 산하 행정구역의 문제
읍면을 복원할때, 대체로 시군계 내에서 종래의 면이름을 따라 복원하되, 면적이 넓은 곳은 분할될 수 있고, 해당 군에 해당 면 지역이 별로 없는 곳은 다른 면에 합면될 수 있다. 방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마을 이름이나 역사적 지명등을 면의 이름으로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설된 군 중심지에 복원되는 읍면의 경우 혼동의 소지가 없는 한 군 이름을 읍면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리의 경우 북한의 리는 이웃한 떨어진 마을을 같이 묶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리가 합리된 곳은 광복당시 리정도 규모로 분할될 공산이 있다.
4. 도농통합 가능 시군
이 외에 북한 내에서 아직 도농통합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토론결과, 통합시명 선정은 단순 독지연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예측을 불허하기로 결정되었다. 시세나 역사성을 고려해 직접 예측하도록 하자.
4.1. 황해권
4.2. 평안권
신기하게도 현재 북한 체제 내에서 평양이 주변의 온갖 애먼 시군들은 다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동군은 아직 온전히 흡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29] 북한 치하에서의 대동군은 구 대동군의 북서부에 해당하는 원장, 대보 일대이다.
당연하겠지만 신(新)의주라는 명칭 자체가 새로운 의주 시가지라는 뜻이므로 과거 남한의 타 지자체가 그랬든 통합시 명칭은 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30] 다만 신의주의 이름빨이 꽤 크기 때문에 신의주시로 정할 확률도 있다.
변수가 있다면 원래 남포시의 이름이 진남포시였다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 대한민국 내에서도 진남포시가 아닌 남포시로 지정하고 있어 지명을 남포시로 놔둘 가능성이 높다. 2010년 남포시가 특별시로 승격하면서 룡강군을 흡수하였다. 따라서 이미 도농복합시가 되었다.
4.3. 함경권
설사 부령군이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경성 부윤+부령 석막은 청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청진시가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부령은 거의 통합된다고 봐야 한다. 실제 과거 청진시가 직할시였던 시절에는 부령군도 청진직할시에 포함되었다.
성진시와 학성군은 분단 이후 각각 김책시와 김책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이후 김책군이 김책시에 편입되면서 도농통합이 이루어졌다.
4.4. 강원권
- 원산시 + 안변군 or 원산시 + 문천시 : 원산시와 안변군 안변읍(안변면)이 가깝다는 점 등을 보면 원산-안변 통합 가능성도 높다. 아니면 시내가 사실상 연담화된 문천시(문천+천내)와 원산시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덕원군은 원산시의 모체인 지역인데, 1942년에 원산, 문천에 분할 편입되어 원산과 문천은 통합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세 지역을 싸그리 통합할 지는 미지수. 덕원부(덕원군)에서 원산이 떨어져나간 다음 1942년에 남은 덕원군의 상당수가 문천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문천에서 옛날에 덕원군이었던 지역만 다시 가져와서 덕원군을 도농통합 원산시(덕원시)의 형태로 부활시키는 수도 있다.
5. 그밖에 고려해야 할 점: 통일 한국의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
북한 행정구역 체계는 기존의 도 - 시/군 - 읍/면/동의 3단계 체계에서 읍면제(정확히는 면제)를 폐지하여 2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이와 같은 단계 축소 필요성은 끊임없이 있다. 상부의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광역시나 부(府) 중심의 체계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부의 읍/면/동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여튼 통일 전 한국부터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 경우 이북 5도 지역의 행정구역도 개편 시스템에 맞추어 미리 변경안을 만든 뒤에, 통일 이전에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일단 이북 5도 체제를 유지하되, 통일하면 그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통일이 될 경우 전국을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일시 환원 후 남한 지역의 행정구역 문제까지 해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우선 인구 조건을 충족하는 군들은 시로 승격시키고, 도농 분리된 지역들을 재통합, 과소 행정구역(ex 구 시흥군의 잔해들.)을 통합할 수도 있다.[34] '''아예 생활권을 토대로 남북한 전체 행정구역을 싸그리 뒤엎고 새로 짜야 할 수 있을 것이다.'''
5.1. 도 상위의 행정구역 신설
이 시나리오는 주(州), 성(省), 부(府), 목(牧) 등, 즉, 도보다 상위 단계의 행정구역 을 두는 방식이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위에 충청주를 두는 방식으로. 모티브는 미국의 주 및 일본의 도주제가 유명하다. 당장 이 주장은 더 큰 단위를 설정하여 지방자치와 행정의 유연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럴 경우 도 신설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즉 도가 미국의 카운티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개편 안을 보면 결국 230여개의 시군을 인구 100만명 단위의 통합시로 만들자는 것인데 개편안 자체는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여러안으로 나뉠 뿐이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4~50개의 통합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 '도'를 남겨 둘까 말까 하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도-시군 체계가 주(성)-통합시 체계로 2단계 행정구역이 유지되는 것이니 행정의 효율화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통일과정에서 연방제를 거치게 될 경우 남한-북한 같이 옛 남한지역/북한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아예 도를 미국, 캐나다, 독일의 주처럼 만들고 자치권도 미국의 주, 독일의 주 수준으로 이양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연방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꼭 도를 미국의 카운티 수준으로 만든다던가 구 남한지역/구 북한지역 전체를 관할하도록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장 독일도 기존 서독의 행정구역에 구 동독의 행정구역을 추가했다.
5.2. 도 개편
5.2.1. 도 폐지 시나리오
만약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조선시대 23부제처럼 기존 도보다 작은 크기의 행정구역이 등장할 경우, 이북의 도들은 냅두고, 남한지역 도를 쪼갤 수도 있다. (23부제 기준 강계부와 갑산부가 현재의 량강도와 자강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도(道)제도 같은 것은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도 폐지를 포함한 행정구역 전면 개편 떡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1995년의 대규모 도농 통합 및 일부 광역시의 추가 확장과 1995년 개편 이후 일부 시군의 통합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라 할지라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지 확신하기가 어렵긴 하다.
도 폐지론자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더 얻는 상황이라면 아예 도를 폐지하고 부(府)로 전환하는 개편이 단행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식 연방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5.2.2. 도 존치 시나리오
반대로 도제도가 계속 남는다면 기존의 도에 북한의 도(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량강도, 강원도(북한))들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경기도는 아직 분도되지 않은 상태로써 인구가 많은 걸로 따지면 경기도 북부가 우선인데,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 및 개성과 근접한 수도권의 위상에 걸맞게 북부 경기가 크게 개발 발전하여 역시 기타 남북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도, 경기남도로 나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강원도와 더불어 한국에는 강원도가 정식으로 분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경상동도, 경상서도 분도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5.2.3. 도 통합 시나리오
도제도를 존치하되 경기도, 강원도(강원도+강원도(북한)), 충청도(충청남도+충청북도), 경상도(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도(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평안도(평안남도+평안북도+자강도), 황해도(황해남도+황해북도), 함경도(함경남도+함경북도+량강도) 등 도를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
5.2.4. 도 명칭 개명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행정구역인 도의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미 8도, 13도에서 유래된 도의 명칭은 도의 이름의 유래가 되는 해당 도시들이 변방으로 내몰리거나[35] 역으로 도 내의 다른 도시가 광역시 급으로 커져서 해당 도에서 벗어나 버려 현대 도 행정구역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이와는 별개로 남북통일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팽배해진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도의 명칭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8도 체제에서 같은 도였어도 13도 체제나 이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남북으로 분리된 도들을 완전히 다른 이름을 쓰게 할 가능성이 높다. 독립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행정구역이 같은 이름에 방위로 구분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그 도에서 독립한 광역시를 도 이름 후보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그러면 딱히 대표할 도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도 이름에 들어간 도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면 도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명칭이 바뀌더라도 북한, 서북 지역차별 등을 비롯한 지역감정 자체는 사멸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강세다.
5.3. 부 행정구역 신설
도 및 광역시 대신 '부(府)' 행정구역을 부활시켜 행정구역을 신설하려는 견해도 존재한다. 부 신설론의 경우 도 폐지론이랑 도 존치론이 엇갈리는데 도 폐지론은 구한말에 잠깐 시행되었던 23부제처럼 도(및 광역시)를 철폐하고 시-군을 통합한 통합시격인 부를 행정구역의 중추지로 삼는다는 의견이고 도 존치론은 도랑 병존한 부가 광역시를 대체하거나 시-군 상위의 중간행정구역을 담당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5.4. 행정 구역 대개편
5.4.1. 특별시, 광역시 폐지 시나리오
원래 도는 각 시, 군등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고 도 존치론자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제도로 지적되는 광역시, 특별시 제도도 손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광역시를 원래 현재 서울의 위치의 특성상 대체 수도의 역할로 존재하므로 광역시는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철회, 일부 유력한 광역시들만 놔둬 개편할 가능성이 높고(특히 도 존치론자 및 광역시-도 통합론자가 정치적으로 힘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특혜논란을 얻으면 특별시 제도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시가 폐지된다면, 서울특별시를 경기도에 합병하여 사대문안과 용산일대(넓게 잡으면 성저십리 지역까지 포함)를 '경기도 서울시'로 만들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그대로 전환(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 경기도 구로시)하거나 중생활권 단위로 통폐합하여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전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구로구 + 금천구 → 경기도 영등포시)되는 식이다.
5.4.2. 광역시 존치 시나리오
광역시 설치에는 군사적 용도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균형 개발, 해당 대도시 행정상의 효율성 증대, 주민의 자치권 확대라는 목적 역시 광역시 제도의 존재 이유.[36] 단순 군사적 목적이라면 부산광역시만 광역시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또한, 광역시 설치에는 해당 도시의 위상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 또한 있다. 명색이 수도인 서울특별시나 영남권의 자존심인 부산광역시를 지방의 중소 도시와 동급으로 취급하면 옳은가? 애초에 소속 도의 도지사들이 '''시세가 도세와 맞먹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 도시의 위상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당시 고작 인구 10만으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 타이틀을 따냈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경기도와 별개의 행정구역이었다. 오히려 서울특별시는 특별시 자체가 폐지되기보다는 현행 그대로 존치되거나, 광명시나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구 신도·화전읍 지역 등[37]을 편입한 소폭 추가 확장, 혹은 강북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존치하고 영등포, 강남 지역은 광역시로 분리시키는 방안에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서울 분할 개편시에는 수많은 교통편의 운영주체 및 운임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나겠지만…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일드프랑스 레지옹에 종속된 프랑스 파리시는 특이한 사례이고, 수많은 수도들(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 베를린, 베이징 등)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존재하는 편이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3자 광역 통합하게 될 경우 인구 2천만이 넘는 초거대 광역지자체가 생기게 되는것도 고려 해야할 것이다.
5.4.3. 일부 시군 광역행정구역 승격 문제
북한의 일부 시에 대한 광역행정구역 승격이 논의될 수 있다. 북한에서도 광역행정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 곳은
의 현재로서는, 6곳이다.
5.4.4. 일반구 설치 가능 도시
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가거나 면적이 1000km² 이상이면서 인구 30만을 넘어가는 도시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구 설치가 가능한 도시는 사리원(봉산군을 포함하여), 진남포(용강군을 포함하여), 신의주(의주군을 포함하여), 원산(문천군, 안변군 중 옛 덕원군 지역을 포함하여), 청진(부령군을 통합하여) 정도가 되겠고, 시 승격을 거치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한 군은 '''단천''', '''순천'''[38], '''강계'''[39]정도.
5.4.5. 서해 5도 황해(남)도 환원 문제
일각에서는 통일이 될 경우 광복 당시처럼 황해도 소속이었던 백령도와 대청도,소청도[40]는 장연군에, 연평도는 벽성군[41]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방안은 광복 직후 행정 구역대로 옹진반도 지역 벽성군 3개 면과 서해 5도를 옹진군에 편입시켜 옹진반도의 행정 구역을 단일화시키는 방안이다.[42]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구 황해도 관할 지역들은 누가 봐도 경기도보다 황해남도가 더 가깝다. 분단 전부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황해도와 연관이 깊어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고, 서해 5도 주민들 역시 황해도 출신 실향민이 많아서 이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행정력을 향상시켜 놓아야 생각할 수 있는 일이며, 설령 그렇다 쳐도 환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만약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어지면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이 그러하듯 농어촌 인구는 대부분 도시로 오고 이는 농어촌 지역의 낙후를 불러온다. 또한 북한에는 제대로 된 산업기반도 없다. 일단 세금부터 제대로 걷혀야 행정을 펼칠 것 아닌가. 국비 지원도 한계가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천문학적인 국비가 소요되는데, 당연히 이 국비의 우선 사용처는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의 예산 집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통일 후 최소 10년 남짓 이 상황이 계속될 북한 지역의 행정이 남한 지역의 행정보다 나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리고 만약 어떻게든 10년이란 시간을 북한 지역의 행정력 향상에 쏟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가 순순히 황해(남)도에 돌려줄 리가 없다. 서해 5도는 관광지라 곧 인천시의 수입원인데 누가 그걸 돌려주고 싶겠는가? 인천시는 백령도에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소규모 공항까지 건설할 계획이다.[43]남한 내에서도 지자체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마당에 70년 넘게 떨어진 북한 지역인 황해(남)도로 서해 5도가 돌아갈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또한 위에서는 실향민들이 찬성 여론이 높다고 서술했지만, 아무리 북한 지역의 경제력과 행정력이 향상된다고 해도 서해5도가 황해(남)도로 환원되면 해당 지역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격하당하는 꼴인데 지역 주민들이 과연 좋아할것인지도 의문이다. 당장 원래부터 강원도였던 철원군 주민들은 일부러 경기도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판에 아무리 인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점이 주는 유무형적인 가치를 자진해서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단순히 가깝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무시한 채 도로 황해(남)도에 돌려준다면, 안 그래도 열악한 서해 5도 주민들의 복지는 더욱 사라지고 불편함만 더 불러올 확률이 높다.
또한 서해5도를 황해(남)도에 편입시키면 인천 옹진군은 더 이상 옹진반도와의 연계가 없어지는 셈이 되어 (가칭) 서해군 등의 명칭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변수도 있는 게, 현재 서해5도가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건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런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황해(남)도의 인프라가 열악하여 인천광역시에 편입하는 게 이득이겠지만 통일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황해(남)도 지역과의 교류가 더 많아져 황해(남)도에 편입하자는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
6. 관련 문서
[1]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반/리 구역은 리 정도만 제외하고 폐지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2] 참고로 단천시는 통일 이후에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한다면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의거해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 취급을 받는다. 분구하는 데는 자치단체 조례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승인만 있으면 되니 분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한 도시였으면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증설 억제에 막혀 못 했겠지만, 통일 혜택으로 분구가 가능할지도.[3] 과거 은덕읍으로 개칭된 전력이 있는 현 경흥군 경흥읍은 옛 아오지읍 지역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오지 읍내가 아니라 아오지읍 신아오지리 일대다. 옛 아오지 읍내, 즉 아오지리는 현재 학송로동자구로 개편되어 있는데 김일성의 혁명 동지인 김학송의 이름을 딴 것이다.[4] 전라남도 영광군은 靈光郡이다. 이북5도위원회 기준으로는 함경남도 오로군[5] 직선거리가 이정도면 실질적거리는 400km도 넘을 것이다.[6] 도청은 본디 주위 타지에서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두어야 하는데 통일 한국의 최전방이 될 곳에, 그것도 구석에 도청을 둔다는 것은 유사시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을 뿐더러 광복 당시 행정구역이 수용된다면 도청 사무 처리를 위해 아주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도청에 업무를 보러갈때 '''KTX'''를 타야 한다고 생각해보자.[7] 광복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남도 혜산군과 함경북도 무산군에 걸쳐있다. 다만 대부분의 인구는 구 함경남도 지역에 거주.[8] 단, 분도해둬도 제일 무방한 황해북도랑 황해남도는 잔존시킬 수도 있다. 잔존시킨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8도 모두가 남북으로 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 역시 남북으로 분도하자는 주장이 있다. 즉, 경기도가 비슷한 시기에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도된다면 황해도 역시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존치 가능성도 높아진다.[9] 대표적으로 진주시 충무공동, 고령군 대가야읍 등이 있다.[10] 하지만 이를 타파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구 기흥읍(현 기흥구)이 동 지역으로 승격되기 이전 기흥읍에 의해 본 시가지(구 용인읍)와 분리되어 있던 월경지(구 수지읍, 현 수지구)에 시청 출장소만 설치한 용인시의 전례도 있고,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군을 형식상 폐지한 후 동 지역을 쪼개서 각각의 시로 분리한 뒤 시읍면 자치로 회귀할 수도 있다. 예) 순천군 순천시, 강계군 만포시 등[11] 무산군 123,721명 + 대홍단군 35,596명 + 백암군 67,683명 + 연사군 37,876명[12] 강계시 251,971명 + 만포시 116,760명 + 성간군 92,952명 + 시중군 41,842명 + 용림군 32,727명 + 장강군 54,601명 + 전천군 106,311명[13] 50만 특례시의 혜택에 따라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다. 게다가 면적이 넓어서 일반구 설치 기준도 30만이다. [14]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나와 있는 백지도를 펴보면 알겠지만 제주시, 서귀포시는 넓은 편에 속한다.[15] 도로망 상태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답이 안나온다.[16] 구 함경남도 장진군 동문면 동문거리[17] 이 정도면 서울 요금소에서 '''대전광역시청'''까지 거리에 육박한다. (136km)[18] 구 함경북도 무산군 삼사면 연암리[19] 참고로 남한에서 가장 큰 홍천군의 경우, 서쪽 끝인 서면사무소에서 동쪽 끝인 내면사무소까지 (도로를 따라가면) 약 90km 떨어져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청에서 홍천군 동쪽 끝 내면사무소까지'''가 150km.[20] 서울 ~ 전주간 거리와 비슷한 수준[21] 물론 통일이 된다면 고속도로를 깔긴 할것이다.[22] 기장군, 여주군(2013년 9월 23일 시 승격), 칠곡군, 당진군(2012년 1월 1일 시 승격), 청원군(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통합), 달성군, 울주군.[23] 연안+배천을 통합할 때, 연안읍에 군청이 들어선다면 배천읍을 대읍으로 설정하여 구 배천군지역 관할.[24] 과천시(과천군)와 안산시(안산군)는 옛 중심지에 시 중심부가 위치하고 있으나 기존 지역의 상당수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신안군은 본래 다른 군들의 월경지였던 것을 구한말에 가서야 하나의 군(지도군)으로 묶은 터라 경우가 다르다. 증평군은 옛 청안군의 부활이긴 하나 군 최서단 지역이었던 증평읍, 도안면 일대만 부활했을 뿐 군 중심지였던 청안면을 위시로 한 나머지 지역은 괴산, 청주, 진천 등에 아직 남아있다.[25] 상원군과 은산군은 과거 서울 근교였던 구 과천군과 안산군이 과천시, 안산시로 독립한 것처럼 평양 근교 지역이라 별개 시, 군으로 부활가능성은 있다. 당장 북한에 존재하기도 하고. 곽산군도 정주시와 통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포시도 강계시와 통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6] 그러나 북한체제 아래에서는 벽성군이 잘게 쪼개져 여러 군으로 갈라져 있는지라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원래 벽성군 자체가 면적이 너무 넓었던지라 면적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문제점도 생기고. 절충안으로 벽성군 월록면, 서석면 등 해주시 서쪽 부분은 독립시키고 벽성군 내성면, 영천면 등 동부로만 도농통합 해주시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27] 애초에 송림시는 일제시대 때 황주군에서 떨어져 나간거다. 다만 생활권이 애매하여 둘 다 별도의 송림시와 황주시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28] 2003년 9월 경 개성특급시로 통폐합 되었다.[29] 과거 일제강점기 경성부(현 서울시), 고양군, 양주군, 광주군과 비슷한 케이스다. 다만 이 두 개 군은 각각 고양시, 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등 8개 지자체로 남아 있다.[30] 안동시가 군이던 시절인 1963년, 안동읍을 시로 승격시킬 때 "신안동시"라는 명칭을 썼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한 달 만에 안동시로 바꾼 사례가 있긴 하다.[31] 현재의 함주가 아니라 일제 시대에 분리 당한 부분을 의미한다.[32] 이 지역은 원래 성진시 소속이다.[33] 현재 동송읍의 인구는 1만 7천, 갈말읍의 인구가 1만 3천 정도이고 김화지역의 인구가 1만 3천 정도이므로 후에 통일되고 김화군 분할 후 3만 3천 정도의 인구에, 대부분이 시가지 인구이므로 시 승격 가능성은 커 보인다.[34] 다만 구 시흥군(일제시대 이후 기준) 지역의 경우 1914년 이후 구 시흥군 영역대로 모조리 통합하면 생활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시흥시 북부를 인천광역시나 부천시로 넘기고 각각 서울 영등포권과 광명시 통합(1914년 이전의 원 시흥군 영역), 안양권 통합(구 과천군 영역), 안산권 통합(구 안산군 영역) 정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저렇게 하려면 안양시는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게 만안구 석수동과 박달동은 1914년 이전에는 과천군이 아니라 시흥군 영역이었다...만, 꼭 1914년 이전의 행정구역을 100% 따르지 않고 현재의 행정구역 및 시가지 분포 상태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35] 평양과 안주의 이름을 딴 평안도가 대표적으로, 이들 도시는 전통시대에는 해당 도의 주요도시로써 평양은 그 위상을 지키고 있지만 현재 안주는 남포랑 평성에게 평안도의 중심 지위를 빼앗겼다. 황해도나 함경도의 경우 해주와 함흥은 그래도 소속 도의 도청소재지로 발전했지만 황주는 사리원, 경성은 나선, 청진, 성진 등에 추월당하며 중소 규모의 평범한 군으로 전락했다. 더구나 북한 강원도는 아예 강릉과 원주가 모두 빠져버렸다. [36] 수원시와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둘 다 인구가 울산광역시에 꿇리지 않음에도 취급은 하늘과 땅 차이다.[37] 해당 지역은 처음부터 지역번호로 02를 써온 곳들이다. 참고로 과천은 원래 안양의 0343을 썼다가 서울 02로 편입된 곳이다.[38] 이북 5도 기준으로는 군이지만, '''군 전역 인구가 80만 가까이 된다! 무려 788,110명!''' 이 인구는 '''충청북도 청주시(85만 명)보다 불과 7만명 적은 수치이다.''' 물론 순천시(297,317명), 평성시(284,386명), 은산군(206,407명) 포함.[39] 이북 5도 기준으로는 군이지만, '''군 전역 인구가 70만 가까이 된다! 무려 697,194명!''' 이 인구라면 '''전라북도 전주시(66만 명)보다 인구가 많은 것이다.''' 물론 강계시(251,971명), 만포시(116,760명), 성간군(92,952명), 시중군(41,842명), 룡림군(32,727명), 장강군(54,601명), 전천군(106,311명) 포함이며, 전주시의 인구에서는 통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완주군(9만 명) 인구가 빠진 것이다.[40] 구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41] 구 황해도 벽성군 송림면 연평리[42] 인구가 많은 옹진반도는 북한에서 동서로 분리한 행정 구역을 인정하고 연평도를 강령군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43] 백령도에 공항이 건설되면 주민들의 내륙 접근성은 더 높아지고 관광지로서의 효과도 더 톡톡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백령도는 여름엔 해무, 겨울엔 강풍과 폭설로 여객선의 결항이 잦은 지역이라 비행기의 왕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