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군사 문제
1. 개요
기본적으로 남북간 대치라는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서, 국방비를 절감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안정성의 개선, 대외신뢰도 상승을 받을 수 있다. 북한 핵도발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자본시장에서 큰 피해를 보며[1] 아무리 미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현 한국군의 전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한 해외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힘들다. 통일 이후에는 이 문제에서 대단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과 통일하면 바로 팍스 시니카를 노리는 중국, 비록 소련 시절보다 많이 몰락했어도 군사력이 중국을 넘어서는 러시아와 좁은 강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이한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필수적인 확보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휴전 상태인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최소한의 긴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1.1. 인민군 전력에 대한 무장해제 및 해체 필요성
구 '''조선인민군(북한군) 병력과 전력의 대부분은 해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출신에 대한 반감이 아닌, 그들의 능력, 조직, 전력이 심각할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에서 볼 수 있듯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평균신장과 체력부터가 심각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통일 후 군에 편입시킨다 한들 신장에 맞춘 새로운 보급품 제작이나 치료에 돈이 더 들어갈 지경(...).
후술되듯 구 북한군의 장교, 부사관의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은 낮으며, 구 인민군의 문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것이 더 많으므로 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독일연방군의 군사통합 시에도 문민통제와 감시로 구 동독군의 적폐들이 그대로 쓸려나간 바 있다. 그러나 구 공산권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이었던 동독과 달리 세계 최고수준의 감시통제국가가 북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섣불리 문민통제와 자정작용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낙관적인 전망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군의 최신장비로 무장한 '''110만''' 북한군이 '''내란'''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수이다.
간부, 특히 '''군관(장교)'''의 경우는 구 북한사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상교육을 받은 집단이므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장령(장성급 장교)의 경우는 많은 권한과 병력을 다루는만큼, 강제로 예편시키거나 대폭 강등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통일 후 반란 등 심각한 국내안보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들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경우 이미 해체된 향방군단인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되살려 병사들만 이쪽으로 배치하여 관리하는 좀 이상한 부대를 만드는 방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은 '''제대/예편을 원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한군의 사병 대우가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병사(하급전사)들의 협조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존의 북한군은 일반 주민들보다 아주 약간 보급을 더 받을 수 있었을 뿐, 많은 혜택을 받는 집단은 아니었다. 장교(군관)가 아닌 일반 사병들 입장에서는 그저 '''노예'''일 뿐이다. 그나마 국경경비대원들은 뇌물 등으로 입에 풀칠은 가능하다지만 일반 군인들의 대접은 그야말로 안습한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무기 반납하고 고향에 가라면 오히려 크게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 후 북한지역에 수십 년 간 소요될 천문학적 규모의 건설사업 등을 생각하면 이들의 일거리가 부족할 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범죄에 빠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전역하는 구 북한군 장병들이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은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 소득수준을 대입해 보면 이 정도라도 쌀밥에 고깃국 정도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호위사령부, 총정치국, 국가보위성, 보위국과 같이 '''권력의 핵심'''에 연관된 악질적인 부대들은 '''무조건 해체 및 집중관리'''가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슈타지와 같은 구 동독 정보기관은 통일 직전 완전 해체하고, 남은 인사들은 조사를 거쳐 고문 등 반인권범죄를 저지른 인사들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렸다. 통일 후 북한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 조사, 수사, 재판으로 한동안 시끄러워지겠지만, 반인권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당위성 뿐 아니라 이들이 통일 후 가장 큰 잠재위험임을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다.
부대해산은 시키되 북한군 장병들이 한국군에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군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양측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정선에서 타협을 봐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 후 한국군의 생활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구 북한군 장병들이 이해하고 동화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며, 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해산된 북한군들이 비록 질은 떨어지지만 엄연히 정규훈련을 받은 장병들인만큼,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한국군식 훈련과 관리를 새로이 시키며 '''예비전력'''으로 돌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장교, 장성 급 인력들은 반인륜범죄 등 일부 악질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회유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2] 부득이하게 이들을 임관시켜야 할 경우에는 구 북한권력보위의 핵심에서 먼 인물들을 최대한 잘 추려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군에 살아남은 이들 역시 장기적으로는 남한 출신 군인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능력으로 인해 경쟁과정에서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한국군에서도 진급을 위한 경쟁은 상상 외로 살벌하기 때문. 물론 영관장교들은 이웅평의 예를봐서 임관이 가능할걸로 보인다.
흡수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군'''이라는 간판을 꼭 고집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북한군 병력들은 사상교육, 기아 등 극도로 비효율적인 관리만 받은 이들이라 전력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여러 사고만 칠 가능성이 높다. 11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인력들에 대해 처음부터 재편성/재교육을 시키는 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구 북한군은 완전히 해체/청산하고 '''그냥 한국군으로 전면 대체'''하는 선택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물론 강제 제대/예편당할 구 북한군 인원들의 '''생계보장''' 없이 사회로 내모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보상 및 생계보장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1.2. 통일 후 국방에 대한 준비
통일 이후 우리가 국경을 맞댈 '''중국'''과 '''러시아'''는 통일 후 '''제1의 가상적국'''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걸맞는 강한 전력이 필요하니 북한군 장병들을 최대한 인계하여 머릿수라도 채우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기본자질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이들 초강대국을 상대하는 '''미래화된 전장'''에서는 고기방패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재편성/보급/교육 등 막대한 인력과 예산만 축내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전력보강,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건사업에 방해만 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머릿수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자동화/무인화/기동화와 같은 미래전력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2020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군의 국방개혁들도 저출산으로 인한 징집인력 감소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 후에도 이는 유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돈이없어서 제대로 포탄도 못써본 인원들인지라. '''차라리 후방공장에 처박아서 미사일이라도 찍어내는 노동자로 쓰는게 더 가성비가 우월할 지경이다. '''
더구나 위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현역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사적 도발'''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살수대첩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오래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군사력에 대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이다. 실제로 러시아, 대만, 일본, 베트남,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등 중국의 주변국들 중 수도 베이징을 가장 빠르게 육로로 직격할 수 있는 국가는 통일한국이니 근거없는 우려는 아닌 셈이다. 이런 과민반응을 하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굳이 불필요한 막대한 비용까지 들여가며 도발을 할 이유가 없다. 상술하였듯, 미래전장에서 구 북한군 전력은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며, 구 북한군 장병들을 현역으로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불가피하다. 그보다 예비군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남북통일 후 국방계획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4]
- 첫째, 통일 후 전쟁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전세계적인 외교와 교역으로 엮여 있는 마당에 전면전이라는 무리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그들의 본토가 침공당하지 않는 이상 가장 극단적인 선택인 핵전쟁을 택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통일한국 역시 요동정벌이나 간도회복(...) 같은 쓸데없는 꿈을 꾸지 않는 이상, 이들에 대해 군사적/경제적 현실성도 전혀 없고 명분도 없는 침공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쟁 가능성을 굳이 따지자면 통일 후보다는 오히려 통일 과정에서 구 북한군 세력의 반란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다.
- 둘째, 넉넉한 종심을 갖게 된다. 2020년 현재처럼 휴전선에서 수도권까지 불과 수십 km도 안 되는 짧은 종심이 아닌, 평안도 북부, 함경도 북부의 매우 험악한 지형을 바탕으로 국경(압록강~두만강)에서 전략적 중심지인 평양~함흥 사이의 수백 km 이상에 이르는 넉넉한 종심을 확보하게 되어 방어에 많은 여유가 생긴다. 애초에 이 짧은 종심이 1953년 휴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남북이 모두 과도한 현역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반세기 넘게 요새화된 이 얇은 전선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vs 1~2주 내에 무조건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 현재 한국군 단독으로도, 이 전선에서 방어전에만 집중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전체도 막아낼 수 있는 이미 충분히 강한 재래식 전력을 이미 갖고 있기도 하다. 동원예비군이 소집/배치되는 1~2주, (한미동맹을 전제로 할 경우)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 증원에 소요되는 1~3주, 미 해병대 및 미 육군의 본격증원에 소요되는 1~3개월 정도 버티는 목표 정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 셋째,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세계패권국가로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통일한국이 중국/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균형을 취하고 국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한, 통일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항시주둔, 군사정보와 제공권/제해권의 공유, 유사시 미 본토로부터의 증원군, 핵우산은 가장 핵심적인 긍정적 요소가 된다.
2020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방위비 분담 사안 같은 갈등을 겪긴 하지만, 1945년 광복 이래로 한미관계에 있어 이 정도 고비는 늘 있어 왔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극히 당연한 태도를 취하는 이상 이 정도 갈등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슈들은 한국과 미국의 서로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에 비하면 미시적인 문제일 뿐이다. 말하자면, 방위비 등과 같은 미시적인 사안을 이유로 상대방을 버렸다가는 자신이 입을 손해가 그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돌아온다는 얘기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일한국의 국방은 대략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 압록강~두만강의 국경경비대는 경찰 등에서 맡는다.[5][6]
- 평안북도~평안남도, 함경북도~함경남도 등 국경선보다 다소 내륙지역에 기동화된 상비사단들을 배치하여 유사시 즉응전력의 역할을 맡긴다.
- 상비사단들보다 조금 더 내륙지역인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에 제7기동군단, 항공작전사령부 등 기갑/항공전력을 배치하여 전략예비대의 역할을 맡긴다.
- 현재 한국군의 전력 중 과잉한 부분은 동원사단, 치장장비/물자 등 예비전력으로 잘 보존한다.
- 현역전력을 다소 감축하는만큼 예비군의 인력/장비와 훈련을 강화하여 총체적인 전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다.
- 기동화/화력화/정보화/자동화/무인화 등 미래전에 초점을 맞춘 전력강화를 꾸준히 추진한다.
- 공군, 방공[7], 해군 전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 주한미군은 계속하여 구 남한지역에 주둔한다.[8]
2. 분야별 각론
2.1. 북한군 무장 폐기
8.15 광복 전후 조선 주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던 과정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력 해산과 더불어 무기는 전량 압수해야 한다. 재무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해산을 위해서 압수해야 한다. 어차피 통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군만 존재하는 관계로 어찌하던 북한군들의 재입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이것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반군조직, 생화학무기 불법판매 등 위험한 거래를 막는데에 중요한 것이다. 아마 이 과정을 위해서 현역병만 가지고는 숫자가 모자라서 동원 예비군까지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압수한 무기들은 판매 가능한 것들은 3국에 헐값이라도 수출하고, 잘 작동하는 것들 중 위험성이 낮은 것들은 민간의 스타트업, 대학, 중견기업 등에 연구용으로 불하해야 하며, 나머지 중 깨끗한 것은 일부 박물관에 소장하며, 이런저런 수단으로 어떻게 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고철로 폐기해야 한다.
너무 많은 종류의 북한군 무기가 군용 및 경찰용으로 실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을 폐기해야 하는가"는 별로 고민할 가치가 없다. 그냥 북한군 무기 종류를 모두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오래되어 전투력 자체가 떨어지고, 관리상태가 안 좋아 고장이나 폭발로 인한 인명 손실 위험도 있고, 정밀도도 떨어지고, 경찰이 군용 무기를 도입해 민간인에게 불안감을 주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한국군에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체계를 바꿔서 병참 부담과 위험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아래의 기술은 "무엇을 재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팔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개인용 소화기다. M1 개런드를 미국에 민수용으로 수출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맨패즈는 무기상들에 의해 200만원~2천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백두산 권총도 원본이 명총 Cz-75이므로 카피 수준이 높다면 K-5를 대체하여 국군 제식권총으로 쓰는 등 국내 사용이나 해외 판매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것조차도 국군 채용은 어렵다. 장비가 여러 종류가 될 수록 군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군조차도 일부 RPG발사용 발사대를 만든 것을 두고 채용 이야기하지만 시험 및 테스트 목적으로만 소수 채용하고 끝난 사항이다. 게다가 한국군은 이미 현궁 시리즈의 계열화로 소모성 대전차로켓을 개발 배치할 예정임으로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낡고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안 되는 무기들을 꺼내서 썼다가 폭발하는 등 인명사고가 생기면 정부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이는 한국군이 노후장비를 별도로 대체하는 전력증강사업과도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이 될 수 밖에 없다.
BTR-80 등은 추가로 불곰사업을 통해 BTR-82로 개량되어 국군에 인수될 가능성도 있다. BTR-80,82는 현 러시아군에서도 실전 운용되고있는 장갑차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탄도탄의 경우 기술자들은 군무원으로 채용되거나 KARI에 채용되어 민수용 기술개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변 강대국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탄도탄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계 자체는 폐기해야 할 것이다. 탄도탄 운영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하여 기술개발목적 차원 이상의 활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MiG-29, Su-25, IL-76, Mi-26[9], Mi-8, Mi-17[10] 등은 가급적 무장을 해제하고 박물관이나 연구소, 모형 업체를 포함한 민간(회전익기 일부는 경찰)에 무료~저가로 제공하여 실험용, 연구용, 혹은 영화 촬영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쓸만한 부품을 추려내 해당 기종을 운용하는 우방국(폴란드나 체코, 이집트 등)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낡고 부실한 관리, 제한된 수량, 호환되지 않는 체계 등의 이유로 도입 의향이 낮을 것이다. 특히 IL-76 같은 경우는 단거리 이착륙과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활주로에서의 이착륙 능력이 우수한 데다 우리 공군에 제트 수송기가 없기 때문에[11] 인수하면 유용하겠지만 오히려 C-17이나 그것을 대체하는 수송기 도입이 진행되면 되었지 IL-76이 주력운영될 일이 없다. 쓰이더라도 산림청에 인수되어 IL-76DMP 같은 소방용 항공기로 개조되거나 일부 저가항공사에서 화물용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또 Su-25 역시 한국 공군에 없는 생존성 높은 아음속 지상공격기 자리를 메꿔 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A-10과 FA-50 사이 포지션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고 결정적으로 연비가 무지무지 나쁘기에 주력으로 운용될 가능성은 낮다. 불곰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제 항공기 운영도 속속 빨리 퇴역시키려고 안달복달하는게 한국 공군의 현실이다.[12] Mi-26의 경우는 삼성테크윈에서 운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밤비버킷을 달고 화재 진압용으로 쓰거나, 섬 등 열악한 지역으로의 화물 수송(EX: 교량 건설, 영화 촬영 등...)을 목적으로 일부 항공사들이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
해군에서는 공방급 공기부양정 정도가 부족한 상륙 전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잠수함의 경우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고, 운용 측면에서도 나름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게 아닌, 자체 개발한 현역 함정의 경우 1,000톤 이하의 연안 방어용 소형 잠수함인지라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독일 통일시에는 주변국들이 동독지방의 나토군 진출금지, 구 독일영역이지만 현재 폴란드 영역인 국토의 영원한 포기 등의 조건을 걸어 통일에 합의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일 경우 주변국들이 조건부 합의를 내걸 수 있는데, 그 경우 이러한 무기의 점진적 해체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며 우발적인 국군의 북한 진출에 의한 통일의 경우에도 사실상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다.
육상무기의 경우 VTT-323이나 BTR 종류같은 장갑수송차외엔 건질 것이 없다. 이거마저도 트럭보다 좀 나으니까 가져가는거지 성능이 좋아서 가져가는게 아니다.
필요가 없는데다 위험하지도 않은 장비의 경우 북한 민간에 현물성 급여, 작업용 지급품, 재난 대비 물자 등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다. 각종 차량, 헬멧, 배낭, 군복, 속옷, 수건, 방독면 및 화생방 물자, 조끼, 후레쉬, 수통, 모포, 침낭, 천막, 공구, 각종 무전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일한국은 재정이 충분치 않을 게 거의 확실한데 이 때 국가에 고용된 노무자들이 일부 급여를 현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면 폐기 비용과 급여를 동시에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대형재난에 대한 물자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방독면이나 화생방 물자 등은 비록 북한산이기는 하나 대피소나 지하철역 등에 비축하면 국민 안전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T-34나 SU-76, PPSh-41, 모신나강처럼 2차 대전 때 현역으로 뛰었다가 북한으로 갔거나 MiG-15처럼 한국전쟁 때 사용된 문화재급 무기들은 일단 전쟁기념관이나 논산 육군박물관 등 박물관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다.
T-34나 SU-76을 포함해 전차들 중 극히 일부는 공원 같은 곳에 현재의 M48 패튼처럼 전시될 가능성도 있다.
2.2. 생계대책
한순간에 실직자로 전락해버리고 사회로 내몰리게 될 북한의 군인은 통일 한국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 통일 직후 이에 대한 통제를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북한의 '전직 군인'들은 과거 소련 해체 이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범죄조직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한 경우에는 일부 불만세력이 통일 한국정부에 대항하는 '''반군(反軍)'''을 조직하여 내전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레드마피아는 마약과 무기의 밀수와 밀매, 게다가 인신매매까지 하는 세계구급 악의 집단이다. 다행히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한 이후 상당히 세가 약해졌다. 이전 문서에는 한국의 조직폭력배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반군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남한의 범죄집단이 아니라 북한의 범죄집단이라는 것'''이다.[13] 더 큰 문제는 북한은 마약에 대한 인식이 남쪽보다 훨씬 관대하고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문제로 북한 정부도 골머리를 썩인다는 것이다. IS가 생겨난 과정을 볼 때, 북한군이 반군화 하여 개마고원 게릴라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그 지역은 70년 가까이 남한의 행정 권력이 미치지 못한 곳인데다가, 현지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띄는 짓을 하면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던 검사가 일망타진해버릴 공산도 크다. 물론 이는 남한사회가 전쟁등으로 피해받지 않고 안정된 상황에서의 가정이지만, 어찌되었든 (심지어 북한 지역이라도) 경찰력이 제 구실을 하는 순간 폭력조직은 순식간에 와해된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빠진 '''핵무기'''를 고려하면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만일 북한군 고위간부 출신이 범죄조직을 만들 경우 그 조직에 '''누락된 핵무기'''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총, 칼, 미사일이야 무시할 수 있다고 해도 핵무기라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안보위협요소다. 이걸 동해 공해상에 빼돌려서 밀수출이라도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무슨 밀수출이 가능하겠냐는 말도 있을 수 있으나 전쟁 혹은 통일 직후의 혼란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물론 북한 수뇌부도 멍청이가 아닌 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그 핵을 지켜야 하는 군간부가 변심한다면....
다만 반군이 될 확률은 낮다. 전쟁이 터져서, 서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못받아 치안이 막장이 된다면 모를까, 이들은 폭력조직과는 궤를 달리하는 만큼 활동여건도 궤를 달리한다. 반군이 성립하려면 일단 이들이 무장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무기와 자금, 보급이 되어야 한다. 허나 총기 규제가 매우 빡센 한국에서 무기야 탈주할 때 가져온 무기를 그대로 쓴다 쳐도, 탄약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도 바보가 아닌 한, 이러한 탄약과 무기에 대해서는 예비군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고, '''기형적으로 덩치가 큰 육군을 가진 한국군'''이 아프간이나 이라크의 미군처럼 다른 곳도 아니고 '''자국땅 한반도'''에서 고작 반군에게 무기를 지속적으로 빼앗길만큼 호구도 아니다.
게다가 이들이 활동하는 자금은 대체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들도 사람인만큼 먹어야하고 무기를 쓰는만큼 돈도 필요한데 어디서 이런 자금과 무장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밀수? 한국이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이뤄내기 위해선 주변국들(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마찰이 없어야 하는데 이 4개 나라 중에서 북한 반군 따위에게 지원을 해서 한국 정부와 괜히 척지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을까? 중국 정도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그 중국도 주변에 적이 많아, 정말 가난한데다 인구도 급감중인 약소국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존재하고 인구도 아직 안정적인 현재의 한국 같은 국가를 무작정 적대시할 수는 없는 처지다. 특히 중국은 카슈미르를 놓고 인도와 분쟁하고 있는 상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그런 머리아픈 일을 하나 더 만들 정도로 중국이 바보일까? 게다가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나라다. 마약밀수하려다간 오히려 중국당국이 나서서 없애려 할수도 있다. 중남미의 무장 세력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남미 특성상 치안도 불안정하고 밀수가 일상다반사인 국가가 많은 곳에서 여러 국가를 전전하면서 무기와 식량을 '''마약 팔아 번 돈'''으로 사오는데 상기했듯이 한국에서 그런 식의 대규모 밀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어디서 활동할 것인가도 봐야한다. 상기의 레드 마피아가 활동할 수 있는 주요 이유들 중 하나는 러시아의 치안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땅이 넓고 몰래 도피하거나 앞서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접경국이 많아서이다. 근데 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밖에 없는데, 그곳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군, 예비군의 실태, 그리고 북한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들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해체된 북한군이 반군이 되어 내전을 일으킬 확률이 없지는 않지만 크게 걱정을 해야 할 만큼 높지도 않다. 다만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득실거릴경우 조폭과 같은 반사회적 집단을 구성하거나, 레드 마피아와 같은 기존의 조직폭력배에게 통합되거나 독일의 네오나치처럼 극단주의 집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잃을 것도 없는지라 국가와 사회의 처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통일 이후 한국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14] 특히 젊은 층은 어떻게든 취업한다고 해도 사실 가장 우려되는건 북한군의 중사급 이상 부사관들과 소령급 이상 장교들, 즉 중장년층이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군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게다가 오랫동안 선군정치 의식이 강해서 소외감이나 박탈감도 상당할 것이며 아무리 취업 지원을 알선하고 나이+경력+기술을 종합한다고 해도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과 거기서 오는 혜택에 대비하여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특히 나이대가 나이대인만큼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인 경우가 절대 다수에 가까운 이상 생활 수준 적응 문제가 상당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단순하게 군사 통합에서의 도태 문제 이전에 사회 경제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들 중 부적응이 심한 부류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 가정 파탄에 의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데다가 증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젊은 세대에 비해 많은 장기적 복지 지원을 대비해야 한다. 당장 한국군 예비역 간부들에서조차도 생계형 간첩이 나올 정도이니...
2.3. 병역 제도
2.3.1. 통일군 적화 방지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에 대부분의 동독 군인들을 퇴역시켜서 군대 역시 동독군이 서독군에 흡수되는 형태였으나, 모병제를 도입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서독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힘든 군대를 가기 싫어하여 부사관이나 병사 등 군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원들이 거의 동독 출신 사람들로 구성되는 등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특히 지원병제를 채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북한주민들이 주로 군에 입대하여 군인 대부분이 북한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일이 된 후 시간이 지난다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 군인들의 평균 체격을 생각하면 통일 후 1세대 북한인들은 한국군의 신체검사를 통과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수준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한 세대 정도는 어떻게든 걸러낸다 쳐도, 그 다음 세대부터는 가난을 벗어나겠다며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장 모병제를 할 수도 없는 게 뭐든지 적응기간이 필요한 법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도 통일하고 난 뒤 20년의 적응기간을 거쳐 모병제로 전환한 것이다. 통일됐다고 바로 모병제를 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만세! 군대 안 간다!"'''를 외치며 아무도 군대에 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월급을 지금의 수 배로 늘려준다면 모를까, 현재의 복지와 급여 상태를 유지한다면 지원자들이 몰릴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통일한국에서 모병제를 도입하는 건 독일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것이 동독은 서독과 신장이 그리 차이가 없었지만 남한과 북한의 체급 차이는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체중은 완전히 2/3 수준이고(남한 71 - 북한 46) 키도 5cm 이상은 족히 차이가 난다. 통일이 되면 되려 입대가 가능한 신장을 높이면 북한인으로 채워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키 170cm 이상만 입대하도록 한 뒤 나머지는 죄다 대체복무를 하게 하면 북한 출신은 호위사령부 출신으로 지원자격이 대폭 축소된다. 이 경우 군사훈련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야가 되어야 하므로 의무경찰/의무소방도 불가능하게 한다. 기초군사훈련이 제외된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 등)이나, 공사현장에서 노가다를 뛰게 하는 것을 시키면 된다.
징병제 유지시에도 역설적으로 북한의 기근에 의한 평균 신장 저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군대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당히 쉬울 수 있다. 북한 남성의 평균 신장은 남한 여성 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의 키(신체)을 요구하는 징병검사를 하면서 적어도 20여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징병 기준을 유지한다면 현재의 남한 남성들이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좋은 체격 조건을 갖게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북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어린 시절의 영양 실조로 인한 성장 부족으로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신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 징병검사로 본다면 5, 6급이 대부분일 것이다.
사실 신체 조건은 합리적이다. 군장을 짊어지고 행군하는 것도 어려운 수준의 사람을 병력으로 쓸 수가 없고 입대시켜봤자 오히려 군대에 부담만 되므로 징병제를 유지하건 모병제로 가건 대부분은 면제를 받을 것이다. 물론 개중에도 신체 조건이 괜찮은 사람도 있어 그들을 중점적으로 남한식 훈련을 시켜 편입시킬 수 있다.
참고 사진 평균 체형의 차이가 별로 없는 동서독과는 달리 남북한은 이미 이렇다. 물론 저 사진상에서는 남한과 미국이 군인이 장신으로 골라뽑는 군사경찰(남한) 및 미군 군사경찰(미국)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난다. 즉, 남한의 신검기준으로는 북한군 출신이 통일 한국의 병력으로 징집되는 비율이 많지 않다. 북한군 평균신장이면 남한식 신체검사에서는 '''이미 결격사유'''가 된다. 그래서 북한 출신으로 군대가 채워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매우 쉽다.
일례로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중반에 북한은 일명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던 1990년대에 태어난 자원들이 군 입대를 하는 시기였는데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같은 핵심 인재들한테도 식량 배급이 거의 없었으며, 당원들도 많이 굶어죽었다.
이 당시 영양실조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 남한 기준으로는 공익이나 면제자도 현역복무 판정을 받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신장이 '''137cm''' 이상이 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 '''본격 루저 군대인가?''' 남한 기준으로 저 정도면 '''초등학생들 평균 키다.''' 남한 기준으로는 신장이 159cm 이상부터 현역 판정을 받으며, 146cm~158cm까지는 보충역이다. 또 145cm 이하라면 복무를 면제받게 되며 장애등급(지체장애 6급)을 받을 수 있다. 20cm가 넘게 차이나는 것.[15] 북한 남성 평균키는 160cm 전후 정도라고 하니 현역 기준을 170cm로 삼는다면 북한 출신 남성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입대가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적정수준의 병력을 맞추려면 적어도 수십년 이후에는 결국 북한 주민들을 대거 입대시켜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태가 개선된다면 인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50만명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북한 주민 출신들 역시 입대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영양 상태가 개선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북한 출신이 군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은 통일 이후로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물론 남한 출신 위주의 입대 정책을 유지, 결과적으로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는 우선 대륙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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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징병제 유지
통일이 되었다 해서 섣불리 모병제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모병제를 이미 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됐다면 아예 모병제 적용 대상을 통일 이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군처럼 그냥 모병제를 하게 될 경우 '''대다수 북한 주민'''과 극소수 남한 빈곤층 위주로 군대에 입대할 것이 뻔하고, 이는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주민들에 의해 독점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몇 년간은, 넉넉잡아 몇 십년간은 징병제가 유지될 것이다. 서독도 통일 이후 모병제를 바로 실시하지 않고 '''20여 년간 징병제'''를 유지했는데, 그 이유가 '독일연방군이 동독인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러고도 '''모병제를 개시하자마자 동독 출신들이 대거 입대'''하면서 빈민개병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지리적으로도 한중 국경선[16]에 전투 사단을 빼곡히 채울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해안방어선을 포함한 국경선 자체가 넓어지고 북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통제가 통일 이후에도 최소 반세기는 필요한데다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 3위의 군사력과 핵무기는 물론 무려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비를 지출하는 대군이며, 육군 병력이 정규군과 무경만 고려해도 150만 이상이나 된다. 게다가 예비군 및 기타 동원 가능 병력까지 더하면 400만을 가뿐히 넘어간다. 또한 보병 위주의 오합지졸인 북한군과 달리 이 쪽은 장갑집단군이 주 전력이며, 더욱이 후방 침투, 강습 등도 훨씬 용이하다. 200만 인민해방군 병력 중에 최소 50만 명 이상은 한반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병력이며, 그 외에도 역시 육군과 공군 초강국인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와도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강한 국가들을 곁에 두고서 통일 직후 당장 군축이 불가피한 모병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는데, 통일을 하고 나서도 오로지 남한에서만 징병을 유지하면 징병을 당할 남한 남성들의 불만과 박탈감이 굉장히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나라인데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만 징병당해야 하기 때문. 그나마도 자대 배치를 북한 지역으로 받으면 그야말로 강제로 징병당해 남의 땅 보호하러 가줘야 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직후는 같은 나라라는 인식이 아직도 희미할 시기라 더더욱 이런 마음이 들 확률이 높아진다. 논리적으로야 물론 신검상으로 북한 남성들이 기준 미달이며, 현재의 남한 내에도 이런 기준 미달인 사람은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않으나, 통일을 해서 북한 남성 거의 대부분이 징병되지 않으면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 가뜩이나 현재의 남한 하나만을 지키는 징병제도에서도 문제가 많아 한국 남성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북한군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군의 노예제나 다를 바 없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한술 더 떠 남한에서만 징병하겠다고 하면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윗동네가 북한이라 월북을 안 한 거지 만일 윗동네가 중국이라면 '''월북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그렇지만 신검 기준은 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병사에 대한 처우도 현재 한국군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이야 현역 입대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통일 이후에도 현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남성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질게 분명할 뿐더러 최악의 경우에는 그 남성들이 표로 표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2.3.3. 모병제 전환
현재 국방부에 따르면 모병제는 병력 30만명 이하에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어야 시행 가능하다고 한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병제를 한다고 쳐도 문제인 게 한국군 특성상 지원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연장 복무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군과 사회 자체가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적정병력은 30~40만 명-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일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점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징병제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고도로 전문화가 되고 첨단화되는 현대군의 특성상 징병군보다는 모병군이 전력 보존과 유지가 더욱 유리하기에, 당장은 모병제로 전환을 하지는 않더라도 차츰 더디게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통일 이후 징병제가 영구히 유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또한 없다. 그리고 최소한 징병제가 유지되더라도 그 기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육군 및 해병대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로의 복무 기간 단축도 이미 실행된 마당이다. 독일처럼 통일 이후 몇 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혹은 모병제로 전환하되 유사시 징병제로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 애초에 북한은 분명한 준 적국에 작금의 현실은 휴전 상황인 적이다. 통일 이후 국경을 맞댈 중국이나 러시아는 잠재적인 가상 적국이다. 실제로 지금의 북한처럼 총부리를 겨누는 현실적인 적국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통일 한국이 백두산, 녹둔도 복귀를 시도하려 한다면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일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대영토 수복이라도 나설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급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통일이 가시화되면 현 국경유지 확약으로 타결될 것이다.
모병제를 못한다면 국방세 제도를 도입을 검토해볼수 있다. 그리고 군대라는 곳의 특성상 '''서로 입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막상 입대하면 제대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곳'''이기도 하다. 당장 자위대를 보면 자동으로 전군 간부화가 된 상태인데 그 이유인 즉 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인원은 별로 없고 이미 들어온 인원은 나가지 않으려고 개기다 보니 결국 호봉차고 계급이 올라 죄다 삼등조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위대는 사장, 일등사, 이등사를 모두 합친 인원보다 삼등조의 인원이 더 많다. 우리나라로 치면 '''상원사'''들만 굴러다니는 셈이다.
하지만 외교적 문제를 감안해서 오히려 가능한 빨리 모병제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명백한 '휴전' 상태인 지금 시점에서는 복무 기간 2년 정도의 징병을 해도 주변국들이 절대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적'과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전쟁 중'이라는 소리이다. 하지만 통일 후에 대한민국이 특별한 외교적 명분도 없이 기존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변국이 우릴 의심하는거냐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군의 군축에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동아시아에서 자국에게 전면전으로 대항할 수 있는 특히 지상전에서 양적전력과 질적전력으로서 승부가 되는 한국군의 전력을 최소화시켜서 자국의 아래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 후에도 20년 동안 징병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은 주변국들과 외교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이탈리아와는 오래 전부터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폴란드, 체코 같은 동구권에는 브란트의 결정적 노력 덕분에 외교적으로 이미지를 대폭 개선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속한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이다. 이미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중국과는 백두산 국경이나 동북 공정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일본과는 독도 문제 등의 가장 민감한 외교 분쟁을 빚어 왔기에 모병제 전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명백하게 이 문제는 내정간섭사항이므로 독일과 같은 통일 문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는 적은 사항이다 하겠다. 즉 이러한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상호문제이지 일방요구사항으로 적용되는 형태가 되려면 독일통일때처럼 소련의 전승국과 같은 입장에 있어야하는데 중국이 통일한국을 상대로 그런 입장에 있을 확률은 통일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없다. 그것보다도, 미군의 세력권 확대 및 주한미군의 북상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많다.
게다가 한국의 모병제가 성립되려면 동아시아가 냉전 해빙기 유럽과 같은 군비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군비통제의 당사자인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일방적 군축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중국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 한국군에게 모병제 100% 전환이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솔직히 대부분이 재산피해 및 군인 피해인 데다 민간인 피해가 고령층 2명 뿐이고[17] 국토 외곽 위험지역이었던 연평도 정도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닥치게 하기는 힘들고,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중대한 과실이란 최대 '''서울 포격''' 또는 최소 일산신도시및 기타 파주/동두천 전방지역 등 50만명 이상 밀집한 경기북부 수도권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포격 정도로 고층빌딩 몇 채가 쓰러지고 무고한 민간인 최소 수백~수천 명이 줄지어 앰뷸란스에 실려나가는 정도는 되어줘야 북한을 대한민국 및 미국 입맛대로 마음대로 요리하더라도 중국 및 전세계의 모든 반미 국가들을 완벽히 닥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북한 돼지놈들도 이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으므로 부속도서는 몰라도 본토 포격이라는 미친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 특히 2020년 현시점에서 또다시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서울을 건드릴 가능성은 같이 죽자고 작정한 게 아니면 거의 0%라 보는게 맞다.''' 설사 백보 이백보 양보해서 파주시 최북단 문산읍이나 금촌 등 최전방 시골 읍면지역을 건드리고 연평도 때처럼 남한측이 미국의 강력한 중재하에 어물쩡 넘어갈 가능성은 참새 눈꼽만큼 있을 지 모르겠으나 그 아래 운정신도시, 일산신도시부터는 완전히 시가화, 도시화된 인구밀집지역으로써 레드라인 너머의 영역, 다시말해 건드리는 즉시 평양 주석궁이 분쇄될 것이란 사실은 북한 스스로도 잘 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중국의 파워를 앞지르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반미 코드'는' 함께하는 러시아 그 둘이 똥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사실 미국도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게 된다. 까딱 잘못하면 미니트맨과 토폴이 하늘을 수놓고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헬게이트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4. 국경경비대의 창설
경찰 등에서 국경 감시 기관을 창설하기 전에는 북한 국경경비대와 함께 현재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GOP나 GP의 경계 근무를 담당하는 사단과 군단 부대에서 국경을 감시할 듯 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군이 국경을 경비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북한의 국경경비대 조직을 포함한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경경비대가 창설될 것이다.
중국과(1,416km)[18] 러시아 국경(19km)은 휴전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주적'이 아닌 이상 군사 조직으로 국경을 빽빽히 막아놓는 것은 외교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개방된 국경을 경비하는 건 군사분계선 경비와는 달리 국방뿐만 아니라 치안, 외교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넘어오거나 얼쩡대면 무조건 총으로 쏴야하는 휴전선과는 달리 사소한 마찰에 따라서 외교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미묘한 분야이며, 또 수 십만 명의 일반 병사가 갑자기 중국어, 러시아어를 배우도록 만드는 것도 어려워 여러 측면에서 정규군이 맡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분야다. 게다가 공산권 군대라면 모를까 서방권 군대가 국경 방어나 경비를 맡은 전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국경 경비를 군인 대신 경찰이 한다.[19] 독일에서도 양측 모두 정규군이 직접 국경을 경계하지 않았는데, 동독의 국경경비대는 국방부 예하로 준군사조직이었지만 정규군은 아니었으며, 서독의 국경경비대는 내무부 소속으로 오늘날까지도 신분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공산권에서도 정규군보다는 별도의 준군사조직이 국경 경비를 맡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현재의 북한도 실제로는 조선인민군의 예하부대이기는 하나 편제상으로는 조선인민군과 별도의 조직인 '조선인민내무군'이 북-중 국경을 경비하고 있다.
또한 국경지역을 군이 감독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안보 위험 지역이자 스스로 무력 충돌 지역임을 인정하는 사례로 비추어진다는 점을 볼 때, 국제 정치적 분쟁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역시 통일 시에 국경 자체가 경찰과 해양경찰에 이관되고, 육상의 경우 경찰청에서 기동대 형태의 국경경비대라는 조직을 만든다든지 국토교통부 소속 국경경비본부가 따로 성립되어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인 이유는 앞서 상술한 것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경 경비 자체를 내무부 산하 경찰이라는 민간인 신분에 맡기는 입장이고 한국이 당연히 해야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그래야 밀입국이나 밀거래, 국경내 소요 진압 등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가 나온다.
다만 북한의 경찰인 인민보안부를 해체하여 지역의 치안을 남북이 통합된 경찰이 정식으로 담당하기 이전 북한 경찰 조직과 함께 임시적으로 군사경찰대[20]들을 북한의 임시 경찰 기구로 쓰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이 치안을 맡게되는 것은 계엄령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문제가 된다.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중요한 건 중국군의 북한 진주 명분이 된다. 또한 구 북한 경찰과 국군 병사간의 상하 관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찰 병력 즉 경찰기동대와 의무경찰을 임시적으로 한국의 치안을 지킬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최대한 북한으로 이동시켜 치안을 맡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본의 기동대도 치안 업무 지원을 나가서 활동하는 만큼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민정경찰들이라고 불리는 GOP, GP 경계병들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 지역의 국경경비대 후방에 분산 배치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건 중국과의 안보갈등이 심하거나 심한 결과가 나왔을때나 가능한 일이다. 즉 군은 사실상 국경 경비에서 완전 물러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나마 국경지역에서의 대규모 소요를 대비하여 기동타격대가 국경경비대대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국경 경비를 위해서 인근 군 병력을 포함하여 많게는 5만 ~ 8만명 수준의 많은 인력[21]이 필요하기는 하나 무장 수준이나 전투력은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없으므로 국경경비대를 창설하여 한국 군, 경찰 출신의 간부 아래 북한 국경경비대와 경찰 병력과 상대적으로 상태가 좀 나은 북한군 야전군 출신을 배치하면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유용할 것이다. 물론 이들 신분은 당연히 경찰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마주할 경우 국경경비조직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상술했듯이 제2세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경경비를 내무군같은 준군사조직에게 맡겨왔다. 현재 북한과의 국경선에도 중국은 준군시조직인 인민무장경찰부대를, 러시아는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산하 국경경비총국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순수 국경경비대 조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선 굳이 기존의 조직을 배제하고 새 국경경비대를 창설할 수고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공안과 러시아 국가경찰 등의 군 기능이 없는 조직을 국경선에 배치하면 통일 한국의 배후에 있는 미국(주한미군)에게 유사시 국경을 사실상 열어주는 꼴이 되어버리므로 더더욱 제1세계식 국경경비대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 경우 통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경선에 군사경찰을 배치할지, 또는 중러의 대응에 개의치 않고 국경선에 순수 국경경비대를 신설 배치할지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만큼 '''중국어/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은 국경경비대 채용이 더 확실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취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통역사들의 수요가 당분간 많을 수 밖에 없고 이들 국가 출신 귀화자들의 수요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의 내용들은 통일이 되고서 과도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지금도 원칙상 국경경비는 대한민국의 법률상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하도록 되어있어 점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청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2.5. 군사 시설 처분
단기적으로는 모든 군사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점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무기가 유출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낡고 초라한 것이라도 치안에 큰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육군의 70% 이상이 휴전선 이북 250km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 기존의 휴전선 일대가 전방에서 후방으로 바뀌게 되므로 지금처럼 많은 군부대가 휴전선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남침 땅굴이나 지하요새 역시 통일 후에는 필요가 없다. 이 시설물들은 관광지나 문화재로서 남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폐쇄될 것이다.
진지, 해안포 요새, 지하요새, 땅굴, 벙커 등은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기 쉽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철거하는 것이 좋다. 민간인들이 고철로 가져가도록 방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뢰나 덫 등의 위험이 따르고 그렇게 생긴 사고는 고스란히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철거 전에는 민간인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 게 좋다.
중국-러시아 국경 근처의 군사시설은 대개 통일 한국의 국경경비대의 새로운 기지로 바뀌어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시설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방어가 쉽거나 유사시 공격이 용이한 전술적 거점에 마련되므로 건설 위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군 전투함대 및 공군 전투비행단 관련 시설물이 중국-러시아 국경 근처에 증축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 후 남북통합이 완료되면 구 남한 지역에 있던 몇몇 전방 사단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기도 북부, 강원도에 있던 몇몇 상비사단들이 신의주, 압록강, 개마고원 등지나 부산, 경남지역 등지로 재배치되는 식으로.[22] 그리고 강원도 북부와 경기도 북부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향토사단이 창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동원사단들 중 각 1개씩 향토사단으로 전환되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각 전방 군단 직할 경비연대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향토사단으로 창설할 수도 있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같은 군사교육시설들이 이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원산시 문서에도 서술된 것이지만 지형적인 구조가 해군기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 때문에 해군기지나 해군사관학교의 이전 역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분단 당시 남한지역에 밀집한 군사시설 역시 일부 민감한 시설을 제외하면 북한지역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이 있던 곳을 북한지역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다시 재개발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듯하다.
그리고 몇몇 군사시설은 천주교 수도원을 강제로 군사시설화 하였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교회에 반환될 것이다. 일례로 함경도 덕원의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1927~1949) 군사 시설로 쓰다 현재 원산농업대학 부속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2.5.1. 미사일 기지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서해 미사일 발사장)과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동해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23] 기상조건과 주변의 거주지 여부 등의 입지조건을 따저본 후 우주센터 혹은 민간용 '스페이스 X' 한국 지점 공항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주발사체는 외국 영토의 영공(상공 100 km 까지)을 통과할 수 없다. 발사체는 동쪽으로 향할수록 지구 자전속도를 받아 궤도에 진입하기 쉬운데, 나로우주센터는 일본 열도의 존재 때문에 동쪽으로 발사체를 쏠 수 없고, 이로 인해 극궤도로밖에 발사체를 쏠 수 없어 상당한 연료 손실이 발생한다.[24]
동해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동해를 지나며 우주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및 해역에 1~2단 로켓이 낙하할 위험 때문에 실제로 발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나로우주센터처럼 극궤도로 발사하며, 이 경우 나로우주센터의 관제설비를 이용하여 관제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가 증축되었는데, 이 정도면 나로호뿐만 아니라 KSLV-2도 무리없이 발사할 수 있는 규모의 발사대다.
NADA(북한 우주개발국)의 경우 KARI 산하로 흡수되어 인력을 비롯해서 우주기지, 연구소, 발사체 등은 KARI에 이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우주탐사 기술은 발사체를 제외하면 남한에 뒤쳐지는 상황이기에 항우연으로선 발사체 기술외엔 건질 건 크게 없다.
2.6. 지뢰 제거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비전투병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지뢰제거 특기가 활성화 될 듯 하며 이는 사단별로 공병이 담당한다. 그러나 지뢰 제거에는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들어갈 것이다.
전문가들은 휴전선 DMZ에 100만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다. 1㎡당 2.3개꼴로 지뢰매설밀도에서 세계 1위다. 2000년 경의선 철도 건설 합의 후 남쪽 지역 공사에서만 3만60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해냈을 정도다.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 미확인지대까지 지뢰를 다 제거하려면 4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뢰 제거 자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우고, 당장은 경의선 철도를 건설할 당시처럼 남북한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도로, 철도- 인근만 지뢰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함께 보존하려면 단기간의 지뢰 제거도 쉽지가 않다.
허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다. 무식하게 그냥 지뢰를 해체/제거할게 아니라 화력을 동원해서 아예 "파괴" 시키는 것. 105mm 포탄 재고와 각종 북한의 구식 무기들을 동원하여 DMZ 일대에 단 1제곱센티미터의 빈틈없이 빼곡히 물량으로 포탄과 폭탄의 비를 내려 쑥밭으로 만드는 방법이 거론되고는 있다. 일단 지뢰도 일종의 화약무기인만큼 저런 죽음의 비를 얻어맞으면 자연스럽게 깡그리 유폭나서 자동 제거되게 된다.
문제는 DMZ의 생태계나 남아있을 유적, 문화재다. 비무장 지대는 태봉 유적을 비롯해 삼국시대 때부터 있는 다양한 성의 터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들이 잠들어 있는 땅이다. 전쟁 시기에 이런 지역이라도 지뢰를 피해 심을 리는 없으니 당연히 유적 옆에도 지뢰는 수십 수백개가 심어져 있을 것이며 그 지뢰들을 무식하게 터트리기라도 하는 순간...
다만 정말로 경제타격이 크고 북한지역이 불안정해서 시간과 돈이 극단적으로 쪼들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법도 하다. 환경보호라든지 동물권이라든지 그런건 일단 인간 본인이 생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국가에 위태로운 사태가 없을 때에나 (즉 여유가 생겨야)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먹고살 것이 없는데 지속가능한 개발 운운하며 공장 안 돌리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예컨데 북한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중국이 진압한답시고 군을 밀어넣는 등 손을 뻗치는데 지뢰때문에 못 올라가서 북중합병을 지켜만 보자니 일단은 문화재든 뭐든 밀어버리고 북진해서 중국 개입을 차단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건져서 불완전하게나마 복구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멀쩡하게 가지려다 다 뺏기는 것보다 좀 고쳐쓰는게 낫지 않겠는가? 실제로 전쟁중에 문화재 때려부숴지는건 뭐 별난 일도 아니다. 6.25때도 신나게 부수고 태웠고...
그리고 어차피 평화통일이 아닌 이상 DMZ의 생태계랑 유물들은 개전 동시에 어차피 파괴될 운명이다. 북측은 북측대로 제파식 전술에 따라 수백만명의 군인들과 수백대 이상의 T시리즈 전차들을 밀어넣어 생태계와 유물들을 아작내 놓을테고 남측은 남측대로 그 많은 155mm 자주포로 고폭탄 샤워를 시키고 K시리즈 전차와 장갑차가 유물이고 생태계고 나발이고 다 짓밟고 북진할테니까. 미군발 순항미사일과 항공폭탄, 북한의 핵무기 투발 가능성은 덤이다.
지금은 평화분위기니까 평화통일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 북한이 평화를 원하는 이유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북한 정권 존속 및 중국 종속국화에서 탈피 및 경제개발이지, 절대로 통일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북한이 원하는 건 '''"휴전선의 국경화"'''와 '''정상국가화 및 평화적인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로써의 남한,미국과의 교역'''을 원하는 것.
2.7. 남북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문제
주한미군도 통일 이후에 지금의 남한 지역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과거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보자면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 1997년 10월 당시 이회창 후보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 #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 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 때까지, 미군이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를 두고 외교전이 벌어질 확률이 당연히 크며 현재도 특히 중국이 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는 THAAD배치문제와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접국인 통일한국에 가상의 적인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꼴을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구 소련이 서방으로부터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통일을 승인했다. 즉 통일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러가 한국과 미국에 통일을 인정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나 독일 통일때에는 러시아 당시 소련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승인해야 하는 상전 입장이었던[25] 반면에 한국통일에서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사항은 달리 전개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한국에서 주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휴전선 이남에서만 주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를 제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쪽에서는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축소를 거론한 바 있기도 하다.# 일단 생각해 볼수있는 구상은 현재 주둔중인 병력을 대폭 줄이는 대신 이를 신속대응부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미 정부가 이를 실천 중이기도 하고 어차피 대규모 병력의 장기주둔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줄이고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편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입장이나 통일후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지만 국내에서나 미국 내에서나 주한미군의 가시적인 축소 가능성은 적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게다가 이미 미국 상,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상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괌과 더불어서 중요한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운영이고 이미 주한미군은 유동성을 얻은 형태라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주장하는 완전철군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의 대한민국 방어와 '''중국 견제'''이기 때문이다. 미 해병대와 미 공군은 구 북한 지역에는 한국군이 주둔을 할 지라도 구 남한 지역에는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은 존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약간의 축소 및 부대의 재배치 정도가 유력하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실질적인 한국방어와 중국 견제역할은 주일미군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건 미국으로서는 일본에 병력을 대규모로 추가 주둔을 해야하며 그것과 관련해서 미일관계가 안좋아지면 그것대로 곤란하고 영향력 축소와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도 주일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의 추가 병력배치는 그야말로 기름 한 드럼통을 불에 들이붓는 격이다. 일본은 미국에게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최후의 마지노선과도 같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무너지면 괌이나 하와이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된다. 더구나 일본의 사세보항은 미 해군의 최강전력인 7함대의 모항이다.
이게 싫으면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어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시켜 군사 대국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이 반발할테고 미국 역시 적정선 이상의 일본의 무장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아베 신조 정권초기 평화헌법 개정을 논할때도 극심하게 반발했던 한국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반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는 있다. 아직까지도 반일감정과 반중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눈뜨고 지켜보느니 차라리 정 안되면 북한 영토를 포기해버리겠다!''' 식으로 닥치고 반대로 나오면 또 모른다. '북한' 땅이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늙은 노년층들이야 통일을 당연시하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버린지라 이제는 중장년층만 되도 북한을 합병하는데 드는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면 그냥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 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국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한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높다. 흡수 하다못해 관련 찌라시들만 봐도 북한과 전쟁 또는 통일 직후 재건하는 도중 보통국가화된 일본이 체제가 혼란해진 한국을 침략하여 경제적이든 물리적으로든 다시 식민지를 세우는 시나리오를 다루는 소설들이 넘쳐날 지경이다. 그만큼 일본의 보통국가화 저지는 한국 여론상 어쩌면 북한 합병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것.
즉 통일 후 한국 정치권이 최소한 반미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거나, 미국이 고립주의나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정치를 하거나 해야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정이다. 그 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주한UN군 사령부는 해체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형식상 남아 있는 UN군 병력도 휴전선에선 완전 철수할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UN군의 목표는 '''정전'''협정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함이므로, 남북통일이 된 이상 UN군의 유지명분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이 아닌 종전 후 남북한의 평화로운 상호 교류로 남을 때도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종전 문서에 나와 있다.
2.8.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일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발사할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고 있다.[26] 한편, 남한 주민들은 반을 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핵 보유를 찬성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원전 사고 이후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다만 핵무기와 원전 안전성은 취급이 다르다. 주변 군사강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일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의 주체가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국제 세력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여러 조치들을 공약하고 난 다음에야 "허락"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경우 2차대전으로 상실한 동부 독일 영토(동프로이센, 포메라니아 등등 폴란드와 소련이가 2차대전으로 획득한 전통적인 독일 동부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공약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통일에 따른 거대국가의 탄생으로 세력균형의 악화를 우려한 여러 나라를 안심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통일 역시 통일한국이 북한핵의 계승을 포기하고 앞으로도 핵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치적, 기술적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한반도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로부터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27] 하지만 독일은 전쟁범죄로 인한 타국들의 압력을 받았지만, 한국은 딱히 그런 죄를 지은게 없으니 그렇게 강대국들로 부터 압력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그 '허락'을 간섭할수 있는 강대국은 미국밖에 없다.
한국은 NPT가입국이며 IAEA회원국인 관계로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및 WMD 무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한국 스스로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지 오래인데다가 이는 결국 북한의 WMD는 폐기될수 밖에 없는 점임을 분명히 하는 사항이다. 실제로 한국은 90년대를 기반으로 국제조약등의 영향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화학무기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폐기처분을 한 바 있으며 한국군은 현재 공식적으로 WMD를 갖고 있지 않다. 당시에는 국제적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걸수도 있지만, 통일 뒤에도 이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승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보유한 화학/생화학무기는 전량폐기 될 것인 자명한 이치이며 핵무기 역시 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인 핵무기 폐기를 하던지 UN감시하에서의 폐기를 하던지 아니면 한미간의 상호합의한대로 미국쪽으로 이관하는 방향에서 처리될 확률은 매우 크다.
한미간 협의한대로 WMD문제 관련해서 특히 핵무기 관련에서는 미국주도의 관할로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핵무기를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네 마네 할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관련 사항들은 어차피 한국에게 그렇게 쓸모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배째라는식으로 나올 문제가 아닌게 핵문제이다. 이미 한국은 비핵화 선언을 포함한 핵관련 협정에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입장이지 통일한다고 갑자기 뻥하고 그런 조약 준수사항이 사라지는게 아니다. 안지키는게 오히려 한국에게 해가 된다. 또 한국에게 유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탄도탄 정도를 한국이 로켓기술 관련해서의 참고 할수 있는 기술체정도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준핵보유국이다. 즉 단기간에 핵을 바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북한의 WMD무기를 국제사회의 온갖 눈치를 받으면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을 뿐인 나라다. 또 화학무기도 유사시에 화학공단을 풀가동시켜서 만들 수 있다. 당장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사용한 화학무기가 현재는 수돗물 소독용으로도 쓰이는 염소가스다.
2.9. 군 재조직
2.9.1. 총병력 구성
한국군으로 북한군을 흡수통합하게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수복된 영토로 인한 확장 그리고 국경의 확정등으로 육해공 개편은 불가피한게 사실이다. 총병력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평균 52~57만명대로 대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8] 현재 한국군 규모에서 최대 10만명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하지만 현재 60만 병력을 유지할수 있을 가능성도 존속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육군이 병력이 줄어드는 규모가 클수 밖에 없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공군 규모가 대폭 증강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즉 상대적으로 북한군에서 선발하는 인력의 비중이 해공군 특히 바다경험이 많아야하는 해군이 비중이 클 수 밖에 없으나 해공군 도합 병력이 15만 명을 넘지는 못할수 밖에 없다. 이는 인건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군 전력을 감안하더라도 해공군에만 현역병력이 강화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08년에 한국육군은 중국대응을 해공군은 일본대응을 감안한다면 육군은 45만명 해공군은 15만명 규모를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육군 병력이 40만 미만로 떨어지는 일은 사실 상 없기에 해공군 규모가 30만 명대 규모가 나오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연구안의 문제의 기준인 대중국대응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질수 밖에 없는 육군으로서는 당장의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규모와 비교해보면 40만명 미만으로 병력을 축소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적인 부담이 따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병력이 증강되지 않는한의 기준에서 볼때 해공군 병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방식은 불가능한 병력배분 구조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최대 60만명 규모가 존속 유지될 수 있고 50만명대의 규모에서의 육해공 총병력을 재편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이 유럽과 같은 냉전해빙기를 통한 유럽재래식군비감축조약과 같은 지역간의 군비통제조약이 성립된다면 실제 90년대 군에서 예측한 규모인 육해공 총병력 21만명대까지의 단계적 군축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냉전이 끝난이후 대표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은 단계적 군축을 해왔고 10년뒤인 2000년대 중반즈음에는 기존의 냉전시기에 보유했던 전력에 50%이상을 군축한바 있으며 GDP 대비 국방비 역시 2%이하로 감축하여 운영된 형태를 추구한바 있다. 나머지 중소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위 강대국들 대비보다 더한 군축을 수행했는데 특히 네덜란드는 2010년을 기점으로 아예 기갑전력 대부분을 군축에 넣어서 없애버린 바 있다. 게다가 독일은 독일 통일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 문제때문에라도 국방비 하락이 가장 수직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을 확률이 크며 당장 국경선이 맞닿은 중국의 규모를 감안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임 서술에서 있듯이 지상군 규모가 15~17만명선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준에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50만 명선 이상 혹은 60만 명 규모 존속외에도 20~30만 명 미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후자는 냉전해빙기와 더불어서 그 지역의 국가들이 상호간의 군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무력갈등의 형태가 매우 적어졌을때나 가능한 이야기이며 선자는 경제적 요건과 최근 북한지역 신생아 인구 문제를 포함한 저출산 대응 문제를 감안했을때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문제를 닮고 있다.
또한 한국군 중심으로 통일한국군이라는 존재가 형성되는 문제인만큼 북한군 출신이 어느수준의 규모가 포함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군에서는 가장 많이 잡아봐야 5만명 이하로 보거나 필요가 없다는 경우가 나오는 반면 민간 세미나등에서는 평균 5만명 이상을 잡고 있다. 최대 17만명 규모까지 언급된 사례도 있다. 물론 언급된 규모에서 50% 가까이는 유예기간(2~5년)을 둔 병력들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예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한국군내에서 만만치 않다. 현재 한국군에서도 그렇게 북한군 병력이 한국군내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리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독일 통일때 독일연방군의 사례에서도 매우 똑같다고 할수 있으며 한국군의 경우에는 해방이후 좌익세력의 군부내 하극상-반란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내부에서부터 싸워야했던 과거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러한 성향이 더 강한 편이다. 사실상의 새로운 외부인력이 대규모로 유입되는데다가 연계성도 적다보니 서열중시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고 문제비판을 받는 한국군에서는 독일군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게 사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육해공 인력중에 가장 많은 인력을 인수하게될 군종은 아마 해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큰 육군이 상대적으로 많을지 모르지만 사실 북한군의 현실상 인수할 인력의 조건을 제대로된 갖추기라도 한 인력은 해군전력 외에는 사실 육군에서는 그 규모가 그리 많다고 할수가 없다. 해군은 해상에서의 경험이 필요로하기 때문에 더 그럴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규모가 적은 쪽의 인력인수의 군종은 공군이라고 할수 있다. 당장 북한 공군의 조종사들 비행시간만 감안해봐도 웬만해서는 인수될 인력들이 아니다. 국군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을 생각해 보면 훨씬 경험 없는 북한군 조종사를 굳이 인수할 필요가 생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군을 통합하면서 기체는 오히려 더 굴려먹을 수 없는 구형 기체가 대부분 폐기되면서 조종사 T.O는 훨씬 줄어들테니. 거기다가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정비사등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게 뽑을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할 것이다.
물론 현역군인으로서의 복무인력외에도 대한민국 군무원이나 국경경비대 혹은 경찰 소방인력과 같은 공공 특수직 인력으로 차출을 시키는 형태를 최대한 구사하기는 하겠지만 한국군에 인수될 북한군 병력 인력은 전체병력의 최대 15%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 인수된 인력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50%가 넘는 인력들이 대부분 2~4년 근속근무자들일 가능성만 존재할 것이며 아니면 한 명도 인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9.2. 계급 조정
당연하지만 현재 한국군의 계급과 북한군의 계급이 아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군사통합시에 당연히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독일의 동독군은 기본 1~2계급, 최대 5~6계급까지 강등당하여 흡수되었다. 당연히, 동독군들이 다른 것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강력한 반발한 문제였다. 특히 계급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공산권 군대의 인력이기 때문에 더 그랬다. 물론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수용할수 밖에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계급에 맞게 적용이 될 것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관급에 독일처럼 상급대위의 개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상위라는 표현이 공산권 군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구 대한제국군이나 광복군처럼 정-부-참의 형태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병계급이 축소되고 부사관 대우 계급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미군만 하더라도 상병이라는 개념에서 부사관 업무 수행 상병과 아닌 상병으로 나뉘어서 상병부터 부사관 대우를 하는 형태로 부사관 계급이 9단계의 계급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일연방군의 경우에는 10단계 계급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연방군처럼 상급대위(계급장:◆◆◆◆)를 신설하되 임시계급체제로 만든 뒤 해당 인원이 소령으로 진급하거나 제대해서 인원이 0명이 되면 계급을 폐지하는 방법이 있다.
장관급 장교 및 수관급 장교의 경우 '''무조건 전원 퇴역''' 처리된다. 왜냐하면 나이도 너무 고령이고 대한민국 국군 기준으로 보면 계급순서대로 나열할 경우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꼴'''[29]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데다가 무엇보다도 '''장관, 수관급 정도면 김일성 일가와 구 북한의 체제에 지나치게 많이 연루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군에 남겨둘 수가 없게 된다.''' 장관급, 수관급 정도면 범죄자로 처리되어 현역복무는 고사하고 징역 내지는 총살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
독일이 통일했을 당시의 예를 들자면 서독 쪽의 독일 연방군이 동독 쪽의 국가 인민군을 흡수하면서 장성급 장교 이상은 전원 퇴역 처리하고 국가 인민군 출신 중에서 독일연방군이 받아들인 군인 중 최고로 계급이 높은 군인이 대령이었다. 남북통일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선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대좌까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퇴역시키면 된다.
현재의 한국군의 인사적체문제 해결에서도 특히 병-부사관쪽의 계급체계의 세밀화는 필요한 게 사실이다. 동시에 준위계급체계도 미국처럼 5계급으로 세분화하여 이 문제를 대응할 가능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직군 장교들 한국군에서는 준사관이라고 하는 준위계급체계의 세밀화 역시 요구되는 부분은 이러한 요건 문제도 있다.
현재의 한국군의 계급체계의 세밀화는 알고 보면 간단하다. 징집 병 - 직업 사병[30]- 준위 - 장교로 개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등병-일병-상병-선임상병-병장-하사-중사-상사-원사-1급 준위-2급 준위-3급 준위-4급 준위-5급 준위-준위장-소위-중위-대위-선임대위-소령-중령-대령-준장-소장-중장-대장-원수[31]
체계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즉 징집병은 상병까지만 계급체계로 존속되는 것으로 유지하며 직업사병의 경우 징집병과 계급은 상병까지 동일하게 갈수 있으나 선임상병에서부터 미군의 육군 기준의 Corporal 임무 수행 형태의 계급에서 차이를 두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장에서도 선임병장이라는 계급을 추가하여 독일연방군처럼 계급적체 문제를 최소화하는 형태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즉 부사관 계급이 사실상 기존의 하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나 다른 NATO소속의 동맹국들처럼 상병에서부터 시작하는 체제가 보수적인 접근 측면에서 가장 유효한 셈이다. 또한 기술장교 혹은 기술준사관이라고 표현되는 준위 계급은 미군과 동일한 5급체계에서 준위장이라는 추가적인 계급으로 6급까지 늘린 형태로 두어서 기존의 준위 계급 하나의 한계문제나 대부분 북한군에서 기술병과들 계급 강등에서 조정받을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려면 5~6급정도는 필요하다. 장교계급에서도 위관급에서 선임대위 계급을 신설한 케이스도 위관급 인력이 높아지는 형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연방군도 상급대위를 두어서 이를 계급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려고 한바 있다. 필요하다면 영관급 장교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군에 그정도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음으로 현실적으로는 위관급에서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
으로 나뉠 가능성을 제시될 수 있다.
강제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면 인수인력을 비인수인력들과 마찬가지라 우선은 북한군 신분에서 제대를 시키고 나서 특별임관 방식으로 한국군 방식으로 재입대 시켜버리는 강제적인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복무연도수와 상관없이 각 계급별 초봉에서 시작하는 형태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대우문제가 겹치고 유교적 서열중시 문화가 폐쇄적으로 더 강한 조직중 하나인 한국군이라는 군대조직사회 특성상 북한군으로서 짬밥인 복무년도수가 더 높은 북한군 출신 인사가 한국군으로 짬밥은 낮은데 재입대로 호봉에서 밀리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 물론 연공서열의 타파가 된다면 어려운일이 아니나 동양권의 특성상 연공서열 인식은 반드시 해줄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고 동시에 북한 출신들의 특히 그런 성향이 강한 점을 감안할경우 불만과 갈등의 요소의 사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막으려면 호봉제를 통째로 갈아엎어서 날려버리던가. 아니면 공무원마냥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때려박거나, 차라리 이도저도 안된다면 계급 분류를 더 세분화 시켜서 같은 계급은 강제적으로 같은 급여가 나오게 하되, 짬차면 그냥 자잘한 계급을 올려서 아예 계급구조적인 상하관계가 형성되게 할 수 있다. 같은 계급이라는 수평관계 내에서 호봉차이로 예기치 않은 상하관계가 생겨서 문제인 거니, 아예 권한이라던지 뭐 그런 근본부터 다른 상하관계(다른 계급)으로 박아주면 별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싫다면 그냥 옷 벗기고 민간 공무원으로 넘기던가.''' 굳이 패전국의 장교를 수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장교 자리 붙드려는 이유도 그 대우와 종신고용 때문인데, 그렇다면 종신고용이 되면서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하는 적당한 상위 급수의 공무원 직렬 중에서도 적당한 한직으로 밀어넣으면 된다. 이도저도 안되면 혈세를 들여서 주공아파트 한 채랑 달달히 연금을 두둑히 쥐어주더라도 애초에 안 들이는게 군대 내부 지휘질서나 기강에 더 나을 수 있다.
그것도 안 통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남한이고 북한이고 부사관과 초급장교에서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와 연공서열 문화가 강한 40세 이상을 싸그리 강제 퇴출시키고 빠르게 강제적인 세대교체를 시켜서 그나마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쥐꼬리만큼이라도 강하고 틀딱이니 꼰대니 하며 그나마 연공서열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20~30대(정확히는 1990년 이후 출생자=20대 후반.) 위주로 호봉제 없이 또는 임금피크제로 대체한 채 우겨넣는 방법도 있다.ROTC와 학사장교 TO를 대폭 늘리고 대체주기를 짧게 만들면 이들을 다량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 북한군 중에서 그나마 한국군에 편입되지 못하는 인원이 훨씬 많다는 점이 있다. 한국군 인사에 의하면 현역병은 키가 159cm 이상이어야 하며 장교는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헌데 북한에서 165cm면 신장이 작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장교는 거의 대부분 제대 조치를 당할 것이며 사병 역시 과반수가 제대 조치를 당할 것이다.
2.9.3. 편제 개편과 통합문화 창출
편제 개편 가능성은 우선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한국군 편제 안에서의 인력활용인 사항인지라 한국군의 현재 편제 안에서 유지의 틀을 마련 할 것이다. 다만 외적인 통합기간동안은 특별히 국방부 산하 외청을 두어서 임시적으로 독일처럼 북한의 인민무력부등의 업무를 인수하는 형태와 각 군단별 자매결연 연계를 통해서 한국군 군단 사령부가 북한군 군단 업무를 맡는 형태의 임시적인 TF 구성이상으로는 과도기 상황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국방개혁에 나와있는 편제체제에서 통일한국군의 편성에서 큰 차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겠다. 그나마 가능성을 보인다면 1개 기동군단이 기존의 일반군단에서 개편하여 추가되는 형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정도일 것이다. 다만 작전 구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작전 계획도 재편해야 하는 등의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질적인 남북한 군대가 하나의 군대로 통합되기 위해서 군가와 정훈교육등에서의 역할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군가말고 정훈교육쪽에서 이 부분이 클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탈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한국전쟁 문제와 미국에 대한 인식문제가 그러할 것이다. 또한 정훈교육에서 필요한 주적관념의 문제를 두고 어떤식으로 주적교육과 같은 교육을 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한국군의 준비부족은 정훈교육의 한계도 나온다. 물론 독일연방군이나 미군등의 서방과 같은 입장에서의 정훈교육을 통한 주적관념의 새로운 통합교육과 군의 정치적 중립등의 문제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군 출신과 한국군 출신간의 의사소통이나 군대용어의 혼선과 오해로 인한 상호갈등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존속해야하겠지만 정훈프로그램이 워낙 고정적인 교과서 문제라서 군사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군 출신 부사관들과 한국군 출신 사병 혹은 부사관들간의 문화적 차이 갈등은 군내 부적응문제로 나올 것은 분명하나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사회복지프로그램과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군의 무형전력의 상호이해 인식이 병-부사관-사관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형전력에 대한 통합과 이해는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적인 통합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장 한국군은 창군초부터 좌우익의 대립으로 내부 하극상과 반란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군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일지 모르나 오히려 그 때문에 억압적 문제의 병영문화 지속이나 무형전력의 구성에 있어서의 폐쇄성에 의한 강압성이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군의 변화는 사회의 요구에 비해서 느린 점이 통일후에 북한군 인수인력들이 들어올 경우에 능동적인 무형전력의 통합화를 제대로 이루어낼수 있는가 여부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위에서 앞서 이야기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한국군의 조직문화의 개방성과 유동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국군 복무 관련해서도 상당히 복무연장이나 복무체계가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독일연방군의 사례에서도 의무사병에게 복무연장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게 한바 있다. 독일연방군에서는 최소 2개월 추가 복무를 기점으로 최대 2~3년 추가연장복무가신청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국군도 사병-부사관에 한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이는 숙련병 유지목적과 함께 현재 비정규직 부사관 취급받고 있는 전문하사 제도를 활용하는 형태로서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장복무 시점의 형태에 따라서 월급과 대우조정문제 혜택문제를 받을 것은 당연할것이다.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9.4. 구형 무기를 대체할 신무기 도입
남한의 기존 노후무기와 북한의 무기를 대체할 신무기 사업이 성사될수도 있다. 북한의 구식 전차계열을 대체하기 위해 흑표전차의 추가생산이 있을수 있으며 공격헬기의 추가 도입에다가 과거에 계획되었던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이 재추진될수 있다. 물론 빠른 시간안에 북한 노후 기갑장비들을 대체하기 위해 일부는 해외에서 직수입 할수 있다. 예를 들면 레오파르트2나 BMPT
해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옛 북한해군 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차기 호위함 혹은 이지스함 추가 건조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현재 논의만 되는 한국형 중구축함이나 항모 도입도 추진될수 있다. 물론 중구축함이나 순양함이라면 모를까 항모는 잘못 만들었다간 나룻배 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 건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공군의 경우도 옛 북한군 전투기와 기존 남한 노후기 대체를 위해 F-35나 이 시점에 수출금지가 풀릴 F-22 등 신형 전투기 추가 도입 및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외에 전자전기 도입도 있을 수 있다.
[1] 그런데 이 짓도 반 세기 넘게 반복하다 보니 시장도 내성이 생겼는지, 언제부턴가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 발생해도 코스피 등 주식시장의 변동폭은 그냥 '어쩌라고' 수준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전쟁을 할 능력이 없으며 중국에서도 북한의 남침을 부정적으로 보며 북한에 군자금과 같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2] 실제 해방이후, 한국군 장성의 상당수가 일본군 장성출신이었던 이유는 광복군 출신들의 본위주장때문에 다수의 늦은 입대도 있지만 일본군 출신자들 특히 일본군 사관학교 출신자들의 현대적 군사제도를 접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 링크에는 이부분에 대한 사항의 문제가 나와있다.[3] 예를 들어 자동장전/무인운전이 되면 4인승 기갑차량은 2인승이 된다. 그 밖의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도 매우 많다. 대략적으로는 전체 인력의 10~25% 이상 감소가 가능하다고 한다.[4] 물론 재래전 기준이며, 미국의 핵우산을 전제로 하면 핵무장 및 단독핵전쟁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시나리오이다.[5] 국경경비를 군에 맡기는 것, 즉 상비사단을 국경에 바짝 붙여 배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군사도발이다. 인도-파키스탄 같이 대놓고 분쟁관계가 아닌 이상, 국경은 경찰/국경경비대 등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국제원칙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휴전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중국도 국경경비는 무경(인민무장경찰부대)이 맡으며, 심지어 반 세기 넘게 극도로 요새화된 휴전선에서도 GP에 투입되는 한국군 장병들이 민정경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기관총, 유탄발사기를 초과하는 화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명분 때문이다.[6] 압록강~두만강에 걸친 국경선이 대단히 길다는 부담은 있지만, 첨단감시장비와 기동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7]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은 대한민국 육군이 방어전으로 어느 정도 상대가 가능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에 대해 크게 열세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중국 공군의 압도적인 양적 우세, 구체적으로는 무인화한 구형 전투기를 대량으로 투입하여 대한민국 공군력과 방공력을 크게 소모시킨 다음, 신형 전투기를 또다시 대량으로 투입하여 제공권을 완전 장악하는 전략으로 나올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는 가장 큰 대중국전 약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공군(전투기, 조기경보기 등) 및 방공(레이다,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전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서 구 북한 공군은 그 열악함으로 인해 그냥 없는 전력이나 마찬가지이다(...). [8] 이북지역에 굳이 새로운 대규모 미군기지를 지을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자극과 쓸데없는 갈등, 긴장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스, 오산 공군기지, 대구광역시의 캠프 워커 등 잘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주둔지들을 계속 쓰는 편이 낫다. 특히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남북통일 이후까지 감안하였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의 기지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목록은 주한미군/부대 항목 참조.[9] 옛날에 삼성그룹에서 운용한 적이 있었다.[10] 현재 한국 경찰에서 운용 중이다.[11] 2008년 C-17 4대를 도입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12] 그나마 예외사항이라면 산림청-소방청-해양경찰-경찰과 같이 주력화 형태의 Ka시리즈 헬기들과 Mi-17 정도이다.[13] 해방기,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에는 조폭들이 총을 쉽게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일이 흔했다.당장 야인시대에서 상하이조가 심영을 쏜 게 언제인지 생각해 보자.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하고, 과거 6.25전쟁처럼 나라 전체가 초토화된다면 조폭들이 무기를 다시 소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14] 이 문제를 다룬 소설 국가의 사생활이 정말 참고할 만 하다.[15] 그리고 격투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싸움에서 하드웨어(체격조건)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나마 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이걸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그 효도르의 키도 6Ft, 즉 183cm이다. 상대가 2m 넘는 장신들이 많다는 것. 하지만 160cm 전후라면 꿈도 희망도 없다.[16] 중국은 휴전선의 6배인 1,416km, 러시아는 19km.[17] 물론 이 피해가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 '''절대 작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북한 전체를 때려부수고 한국 입맛대로만 전후 조치를 하고 실컷 씹고 뜯고 맛보며 갈아 엎고서도 중국/러시아에서 '''아무말이 안 나오게 할 정도까지는 되기 힘든 것도 국제정세상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사실'''이다. 약소국의 애환이란 것이 이런 것.[18] 현 휴전선(238km)#의 약 6배[19] 미국도 국경 경비나 입국 관련 경비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귀화국 소속 국경경비대원이나 이민국 경찰 요원들, 그리고 세관원들이 담당한다.[20] 전의경 출신 예비군 포함. 현재도 예비군 관리 규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군사경찰로 소집한다.[21] 미국 국경경비대의 경우 2만 명 수준.[22] 그러나 통일후에도 이 지역에 군대가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 일본과의 국경지대이고 특히 신의주와 압록강은 중국 본토와 직접 맞닿은 지역이라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곳이어서 신중해야 한다.[23] 미사일 발사 기지, 그것도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는 '''최우선 폭격 대상이다.''' 핵무기 선제타격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다.[24]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서쪽으로밖에 발사할 수 없어 지구 자전에 의한 손실이 심하다.[25] 히틀러가 독소전쟁을 일으켜 소련 서부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26] 현재 북한은 위성발사체 제작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정도의 대형 로켓이라면 설령 핵탄두가 팻맨급의 대형이라고 하더라도 단/중거리로 쏘아보내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다만 매우 비실용적이며 이런 로켓이 실전배치되어있는 것이 관측되어 있지도 않다.[27] 이근욱,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한울아카데미, 2008년, pp.19 - 51)[28] 90년대에는 21만명대까지 합참에서 생각할 정도였다.[29] 정말 억지로 끼워맞추자면 전연군단 기준으로 하면 군단장이 조선인민군 대장이라 대한민국 국군 대장은 차수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러면 공화국 원수와 조선인민군 원수는 대장보다 상급자가 되어버린다.[30] 사병은 부'''사'''관과 '''병'''을 통칭할 때 쓰는 말이지 병 신분만을 사병이라 부르지 않는다. 또한, 부사관은 사기를 돋기위해 명목상 간부로 취급하는 것이지 엄연히 따지면 병계급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는다. 병계급과 별개의 신분이 아니라는 뜻이다.[31] 헌법상에 규정된 전시 특별계급[32] 군인사법에 규정된 전시 특별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