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인프라 문제
1. 개요
남북통일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즉, 통일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 건설 산업을 통한 실업률 하강 및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통일 한국 정부와 사실상 모든 부담을 다 짊어지게 될 남한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일으킬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문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 또는 적어도 평화통일을 한다는 예상을 전제로 서술되었다.'''
남북이 통합되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경제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버릴 이유가 없는 것 (건축물, 제도)은 활용한다. 이 때 위험을 막기 위해 점검하고 수리해서 쓴다. 북한 정부의 선전물은 일부 역사적 유물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한국 정부 기준 독립 유공자 관계된 예우는 유지하고 북한 정권 기준으로 우대받는 인물에 대한 특혜는 없앤다. 위험한 것 (무기, 핵, 화학무기)은 빨리 압수하여 폐기한다. 남한과 교통이 편리한 개성특급시, 원산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주요 도시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1] 이런 조치는 너무 상식적이라서 길게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실제 정책에서의 어려움은 위에 언급한 초중고 수준의 대책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된다는 점, 소유권 배분, 예산 제약, 보수-진보 간의 이념 갈등, 반국가적 세력의 테러 활동, 사건사고 발생 및 대처 미흡으로 인한 반정부 감정 증가, 남한 출신의 사회 경제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만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전문가들에게도 없는 상태이며 현재도 꾸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2. 분리된 문서
- 하위 문서: 남북통일/인프라 문제/교통, 남북통일/인프라 문제/남한
- 교육제도: 남북통일/교육 문제
- 군사시설: 남북통일/군사 문제
- 행정 인프라: 남북통일/행정 문제
3. 건설(토목 · 건축)
북한에는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이 대다수이며, 대부분 안전 문제가 염려된다. 특히, 북한의 아파트는 지상이든 지하든 주차장이 없어서 주거시설로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그치는 소수를 제외하면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 선전을 위해 강행한 평양 10만호 건설사업과 이로 말미암은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사건도 있었다. 평양 등지에서조차도 거리에서 잘 보이는 집은 보기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그 뒤에는 부실한 건축물을 숨겨놓은 경우가 많다.
남한의 경우도 1990년대 각종 건축참사(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를 겪은 후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대한민국의 전체 건물의 단 2%만이 안전했던 상태로 나타나 전국의 건축관련자들을 경악에 빠뜨렸던 사태가 있다.
또한, 주택 보급률이 겨우 50%대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주택난이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확률로 대규모의 신도시, 택지지구 건설이 병행될 것이다.
한반도의 인구가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선 신도시를 많이 짓지는 못하게 된다. 남북한 인구 총합이 7천만밖에 안되는데다 북한지역의 상당수가 산간지역이라 도시를 이룰만한 땅이 없다. 게다가 저 7천만이라는 인구수도 현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제시된 수이고 통일이 이뤄질 즈음엔 더 적을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관련 연구 중에서는 통일 후 평양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필요하며, 특히 추위를 막아주는 단열 유리창의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평양의 아파트 수준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인데, 유리창의 단열문제 이전에 유리창 자체가 아예 없어서 비닐로 막아놓은 곳도 상당수라고 한다. 알다시피 평양은 그나마 시설의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이 모양이라면 반드시 단열 유리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인프라가 갖추어진 평양 일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평양의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이 높다. (강남신도시, 강동신도시, 상원신도시 등.) 실제 북한 치하에서도 대동강 동쪽의 동평양 지역을 신도시 개념으로 건설한 사례가 있다. 다행히도 평양에는 아직 넓은 부지가 많이 남아있어서 평양 안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무난할 듯하다.
다만,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부분의 건설은 수익률이 낮은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실수요 계층이 국제적인 시장경제로 환산할 시 경제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북한은 물권 개념이 없는 공산주의 경제체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식 장기공영체제를 과도적으로 거쳐 신규단지의 재개발 연한이 도래할 때쯤에나 남한식 부동산명도/매매개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어떠한 계획을 상정하더라도 북한의 지역 및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상당수의 건설 수요, 즉 공장, 물류센터, 상가, 빌딩, 아파트, 주택 등을 모조리 새롭게 건설할 것임은 확실시된다. 또한 이미 지어진 건물도 안전 및 편익향상을 목적으로 대규모 개보수가 필요하게 된다. '''그야말로 건설관련 기업은 일감이 넘쳐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은 남북통일시 가장 유망한 직종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이 때문에 남북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건설(토목/건축/인프라) 관련 기업이 북부지역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 및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건설 붐 이후 이렇다 할 수주를 받지 못한 국내 건설업 및 토목관련 업체에게 있어 북한 재개발과 재건사업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일감이다. 여기서 발생되는 인력난은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충원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북한지역으로 투입될 공기업과 정부부서이다. 북한지역 현지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 최우선적으로 도로망 건설과 복구(가능하다는 가정하에)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 이를 도공측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자, 토목, 건축, 교통관련 기업 등 향후 미래에 북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대북 사업 유망주 기업의 주가가 호황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역시 북한으로 입성할 공기업이 될것이란 전망인데, KTX까지 건설하는 작업은 힘들더라도 일반철로 공사나 철도운영을 위한 시설 및 체계 파악이 당장에 필요하니까 이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역시 북한의 전력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동기간에 투입될 것이다.
동시에 건설에서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북한의 건축실태를 파악해야한다는 점이다. 당장의 주택문제에서 현재 한국에서 보편화된 아파트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리비나 시스템을 북한 출신 주민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북한에서는 연탄을 통한 난방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지역난방공사를 통한 가스공급식이라는 차이 등도 나오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토지 관련 업무를 하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작업이니 공기업은 전부 1선급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3.1. 댐
댐의 경우, 안전 진단을 거친 다음 철거와 보존과 보수가 결정될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지역 댐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것들이기도 하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발전용 댐은 노후화된 발전기와 전력 시설을 교체하고 구조를 보강하여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건설한 임남댐(금강산댐)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하여 대대적 보수공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풍댐 같은 경우, 이전처럼 중국과 공동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근데 워낙 낡은 댐이라 상호 협의 후에 철거할 수도 있다. 다시 쓰더래도 내부시설을 싹 갈고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 물론 댐 같은건 내구연한을 100년 수준으로 세기단위로 잡는다는 말도 있지만, 문제는 '''워낙 노후되어 그 세기단위의 내구연한마저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대략 2020년대 중후반이 되면 거의 100년차가 된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그 100년동안 관리를 똑바로 했을 때 이야기다.
금강산댐의 경우, 안전선 문제로 규모를 줄이든가, 상태가 심각하다면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3.2. 상·하수도
북한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들은 그나마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개성[2]이나 라선 일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나은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 깔아야 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다. 더구나 사정이 제일 낫다는 평양에서 조차도 일제강점기 시절의 하수도를 그대로 쓰는 데다가, 그마저도 6.25 전쟁 때 설계도를 분실한 탓에 지금은 북한에서도 평양의 하수도관 구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3] 게다가 상수도 역시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조차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는 상황이다.
이 덕분이라도 상·하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도 오랜만에 호황을 맞이할 듯 하다. 일단 댐부터 지어야 함은 물론 상수도관의 대규모 확충과 더불어서 하수도관 설치를 해야 한다. 일단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들과 관거를 생산하는 강관업체들의 일감 확충과 이를 관리하는 인력들의 채용도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상하수도 관리 보수 및 매립 작업만 해도 비용이 장난아니게 든다. 군단위에서 전체 예산의 20%가 상하수도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의 경우 읍내 일부만 공사가 되어 있을 뿐 염두에도 두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다.
또한 오수 처리장의 경우 설치비용은 높고 그나마 있는 시설 개량, 오버홀을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기본적으로 1기 시설당 몇억이 들어갈 정도로 여러가지 작업과 비싼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 환경기초시설 특성상 24시간 365일 가동이 기본이므로 약품비며 시설 보수비며 등등....오수처리장은 이럴진데 정수시설과 정압시설, 광역 상수도 등등... 수질 하나만 놓고 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현재 큰 규모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TMS(Tele Monitoring System)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며 실시간으로 방류수 수질 자료가 전송된다. 현재 이에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들이는 비용도 크다.
이 분야의 산업에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므로 건설사들은 빠르게 계약을 따내려 할 것이다.
3.3.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남길 것은 남기고 부술 것은 부순다'는 원칙을 따른다. 안전 때문에 대부분 해체하고 새로 짓는 게 낫다. 건물 설계 개념이 옛 공산주의식 개념을 따랐는지라 별로 현대적인 기술로 건설되지도 않았고 시설물도 낙후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하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부실공사 때문에 안전문제가 대부분 따라다닌다.
'''2010년대 중반'''에 지어진 려명거리 신시가지나 미래과학자거리의 경우에는 시공기간이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공사 확률이 100%라 활용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높은 고층건물을 짓는데 보통 5~10년도 넘게 걸리는데 그것을 '''9개월만에 완공'''을 했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런 행태는 아무리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부실공사일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적 건설기업인 삼성물산이 신소재 콘크리트와 고급 기술자, 장비를 동원해 세운 건설 신기록이 부르즈 할리파의 3일에 1층이었다. 대참사를 막기 위해 무조건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은 체제과시를 위해서 거대하게 건설한 대형건물들이 많다. 문제는 지나치게 우상화를 중시한 건물이나 너무 커서 채산성이 없는 건물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형건물들은 우상화 부분만 제거된 다음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것은 그 자체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작업이므로 이런 건축물들은 적당히 손질한 다음 재활용을 고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동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공산정권 시대의 건물을 적당히 수리하여 계속 이용했는데, 가령 루마니아의 인민궁전은 정부청사로 쓰고 있다.
다만 비교하기 쉬운 통일 독일의 경우,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관련 없는 정치적 건물들은 대다수 철거하였다. 가령 동독정부가 지은 드레스덴의 콘서트홀인 문화궁전은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지만, 동베를린에 있던 동독정부의 상징인 공화국 궁전은 철거되었다.[4] 통일한국도 시가지 복원 등을 이유로 북한의 정치적 건물이나 대형거주시설들을 철거할 가능성이 높다.
3.3.1. 철거 및 부분철거대상
- 이하 '철거대상', '재활용' 문단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통일을 가정하고 작성하였다.
구 체제의 막장 시설들을 새 체제에서 동일한 용도로 이어받아 사용하면 인권 유린 정권이 이어졌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안 좋다. 따라서 시설물이 아무리 쓸모있더라도 정치범수용소/북한 같은 것을 물려받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이런 시설물은 수감자의 탈출을 막기 위해 지뢰, 함정 등이 있어 민간에 개방하기에는 안 좋다.
명패, 초상화, 서명이 된 종이, 구호나무, 책 등은 땔감, 폐휴지, 고철으로 쓸 수 있으니만큼 정부 차원에서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적 상징물들 중 크고 중요한 것들은 고철장수 손에 들어가기보다는 해체 후 처분과정을 비공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만경대 혁명 업적관, 각종 동상, 당창건기념탑 등이 여기 속한다. 블라디미르 레닌, 이승만, 스탈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동상들이 모두 비슷한 길을 걸었다.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재북인사릉은 국유지로 편입된 후 국립평양현충원으로 재개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황상 국립대전현충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처 산하로 들어갈 수 있다. 대성산혁명열사릉은 한국으로 치면 국립현충원에 해당되는 곳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조선인민군 전사자나 전쟁유공자, 기타 유공자가 묻힌 곳이다. 이 국립묘지에는 김규식, 조소앙, 양세봉 등 상당히 많은 안장자가 남한에서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유해는 찾아내어 예우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북부지방에서 발생하는 순직군인, 순직 경찰/소방관, 의사자 등을 안장하는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 정권의 수뇌부이기만 한 사람들의 묘역은 철거해야 한다. 특히 김정숙, 김책 등의 묘역 같은 우상화 목적의 구조물들은 완전 제거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방치해 흉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들 경우 현충원 대신 일반 공원으로의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공원으로 변경한다면 남북통일 기념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김일성의 가족 중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과 외삼촌인 강진석, 숙부인 김형권에 대한 기념물의 경우에도 위의 애국열사릉 등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 이 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 독립유공자로서의 공적이 있고, 북한 정권의 수립과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정 기념물을 보존한다면 우상화의 성격을 최대한 지우고 독립유공자로 기리는 의미만 남기는게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도 모두 부숴질 것이다. 이들은 굳이 기념할 정도의 공적을 세우지 못했으며 오로지 김씨일가의 친척이라 기념되는 것이고, 이런 거라도 남겨 두면 김씨일가 잔당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 강반석 부부를 비롯한 김씨 일가는 이미 상당수 신격화 된 상황이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당창건기념탑, 영생탑, 천리마동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등은 철거되어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 및 핵무기제조시설은 당연히 IAEA의 철저한 감독 아래 폐기, 폐쇄될 것이다.
3.3.2. 재활용 대상
금수산태양궁전은 건물 자체는 튼튼하고 양호한 축에 들 것으로 보이므로, 우상화 기물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를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 "전쟁기념관"으로 재개장하거나[5] "남북통일 기념관" 등의 역사박물관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6] 철거를 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태양궁전이 가지는 "주체사상의 종묘"라는 상징성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지 말고 역이용 하자는 의견도 많다. 예를 들어서, 강명도는 철거하지 않고 남겨둬서 독재자의 패악을 알리는 가칭 '''국립민주주의교육관'''으로 쓰는 것을 제안했었다. 즉, 박물관으로 새로 리모델링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생전에는 원래 집무실이 있던 공간이었으므로 (가칭)평양광역시청 등 관청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수대 의사당은 통일 한국의 국회가 양원제로 운영될 경우, 북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원 혹은 상원 건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쓰고 있는 상원을 위한 회의장이 들어가 있지만, 역시 지역의 균형발전은 중요한 의제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평안남도의회나 평양시의회가 입주할지도 모를 일이다. 일단, 굉장히 넓은 의사당이라서 용도를 만들기는 어려운 편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로 쓰기에도 규모가 너무나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평남도의회까지 입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아니면 평양광역시청까지 겸하게 하거나, 회의장의 의석들을 걷어내고 극장 의자를 설치해 세종문화회관 평양분관 또는 예술의 전당 평양분관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다.
이 처럼,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면 건물의 규모를 생각하고, 역사적인 측면으로도 따졌을 때, '''세종특별자치시에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처럼 '국회 평양의사당'을 세우고''', 그래도 건물이 남는다면, '''"정부평양청사" 같은 중앙 기관이나, "평양광역시청", "평양광역시의회", "평양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행정기관들을 한 건물에 밀집시켜''' 행정복합청사로 리모델링할 수도 있다.[7]
그 외에도 방송국 건물로 본다면 회의장은 방송국에서 공연과 드라마나 예능,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로서는 충분한 크기라는 점이 매력적이기에 방송국 건물로 쓰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방송국 건물로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 아마 KBS, MBC, SBS 세 방송사 중 한 곳의 평양 스튜디오가 되어서 예능, 뉴스, 드라마, 가요 콘서트, 음악회 등을 촬영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종편 방송사들 쪽에서 입찰해 요긴하게 쓸 수도 있다.
만약 북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고 e스포츠의 저변이 높아진다면 회의장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도, 해답이 없다면, 그냥 철거하고, 건물용도를 백화점, 마트, 대형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나 대학병원, 오피스 건물 등으로 용도를 바꿔서 재건축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백화점을 건립할 경우, 신세계, 롯데, 현대가 입찰할 수 있고, 마트나 대형 쇼핑몰은 신세계, 롯데가 입찰할 수 있고, 대학병원은 국립평양대학부속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며, 오피스 건물은 삼성, 현대, LG 등이 입찰하게 될 것이다.
모란봉극장, 인민대극장, 인민문화궁전 역시 본래 용도대로 문화시설로 사용될 것이다. 평양시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당장 평양에 있는 극장만도 9개. 그러나 시설의 소폭 개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시설이나 음향장비 등은 김씨 3부자의 관심이 깃든 부분과 아닌 부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에컨대 외제 신식 음향장비를 못 따라가는 일부 낡은 전기시설 등) 재점검은 필수.
영업하고 있는 호텔들 (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등)은 국유법인화를 거친 다음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등 민간 호텔 기업에 매각되거나 하얏트나 힐튼 노보텔 같은 해외 호텔 체인에 매각되어 남북통일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객들의 회고에 따르면 '''호텔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필수이다. 유명 식당인 옥류관 등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매각되거나 국/공영 연회장 정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옥류관은 그대로 계속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남쪽에 옥류관의 명성이 쫙 퍼졌기 때문. 서울에 옥류관이 분점을 내는 일은 있어도, 옥류관 본점 격이 되는 평양 옥류관은 통일 후에 평양냉면 맛집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줄서서 먹을 수도... 그 외에도 옥류관엔 각종 진기한 요리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세계의 미식가들이 다녀갈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2020년 6월 옥류관 주방장이 고객에게 쌍욕을 날려버려 평화가 아닌 대남 적대정책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통일 혹은 개방이 된다 한들 수틀리면 고객한테 욕을 해대는 곳이라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음식점이 맛집이라고 가는 손님이 많을 지는 의문이며, 다른 냉면집도 나름의 맛을 꾸준히 발전시켜오고있어 통일 후에도 명성을 유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능라도 경기장, 양각도 축구 경기장, 김일성경기장 같은 스포츠 경기장은 한반도 북부 지역의 스포츠 경기장으로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경기장처럼 통일 한국의 평양시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경기장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던 유서깊은 경기장으로, 이전에 사용되던 이름인 모란봉경기장이나 기림운동장으로 호칭이 다시 복귀될 것이다. 다만 너무 넓어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통해 규모를 조정은 필수로 해야 할 듯 하다. 특히 통일 이후 K리그1이건 K리그2 등 한국 축구리그가 북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평양에 최소 2개 구단 정도는 신설될 가능성이 높으니,[8] 이 구단들의 홈 구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인민대학습당은 체제선전의 상징성이 다소 낮고, 도서관 건물 자체도 커서 굳이 이전시키거나 폐쇄할 이유가 없으니, 굳이 철거를 할 필요는 없다. 김일성 석상이나 도서관내에 걸려있는 구호문구와 체제를 선전하는 서적 등의 상징 시설물만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이 크며, 그 이외에는 시설 내부기기를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대한민국과 해외의 서적을 다량 구매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수준으로 바뀔 것이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못지 않은 거대한 시설이 될만한 엄청난 활용도가 있는 도서관이다. 만일, 평양시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평양시립도서관이 될 것이고,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통일 한국 정부에서 관리하게 되면 국립평양도서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과 같은 박물관/미술관 또한 김일성 가문 및 체제 선전을 위한 유물/유적들을 철거하고 북한 지역의 문화재들을 새로 전시하는 등 인민대학습당과 유사한 형태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중에는 남북분단 전에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문화재도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북한의 미술관/박물관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 관련 시설은 재활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 문서의 '방송' 문단 참조.
특히 김씨 부자 3대가 쓰던 초대소나 특각(별장)은 과거 조선시대 행궁처럼 관광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민간이나, 힐튼 등 해외에 매각해서 리조트로 꾸밀 수도 있다. [9] 일례로 탈북인 초청 예능프로인 이만갑에서 진행자 남희석이 통일 후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이곳을 꼽았다. 단 위치가 좋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철거다.
다만 함부로 민간 매각할 경우 특혜 논란이 나올 문제도 있으므로, 그냥 대통령의 별장이나 국/공영 휴양시설 정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될 수 있다. 접근성이 좋다면,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국빈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곳은 김씨 일가가 특별히 주변환경까지 고려해 나무 한그루 베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접근성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해 볼때 미국이나 그 외 외국국빈들의 숙소로 안성맞춤일 곳이다.
개성공단은 통일 직전까지도 운영이 재개되지 못 하였을 경우 장기간 방치로 인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의 충격파로 인해 손상을 입은 건물들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활용 또는 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잔해는 방치할 경우 추가 붕괴[10]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통일 전까지 관리 부재, 자연 재해, 북한의 도발 등으로 파괴된 시설이 있을 경우 철거 및 재건축이 필요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시설들은 통일 직전까지도 재개되지 못 하였을 경우 2008년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로 인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안전진단도 거쳐야 한다. 만약, 시설물들이 보수 작업 불가 판정이 날 경우에는 철거되고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20년대 초반 들어 북한이 남측의 금강산 관광 시설들을 철거하고 자체적인 방식으로 재건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므로 북한에 의해 재건축되었을 경우 부실공사 여부 확인, 체제선전 구호 제거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3.3. 논란이 될 만한 건축물
류경호텔은 부실공사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완성하게 될 것이나, 부실공사라면 그냥 철거를 하게 될 것이다. 부실공사가 아닌 경우, 앞서 말한 고려호텔이나 양각도호텔같이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부분증축 하여, 국내·해외 호텔 체인들에 매각될 수도 있고, 오피스건물로도 활용될 수도 있다. 이 건물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건물이라 잘 활용만 한다면, 최상층의 전망대 같은 경우 서울스카이처럼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향후 미국의 록펠러 타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일본의 도쿄타워, 중화민국의 타이페이 101 빌딩, 대한민국(남한)의 63빌딩, 롯데 타워 등처럼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부실공사로 철거가 확실할 경우, 철거는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 건물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철거하다가, 주변 소음이라던가, 건물자재가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던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철거해야만 할 것이고, 철거공사를 마친 후에는, 시 에서 건물의 부지용도를 바꾼다던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부지에 도로를 내고, 부지를 나눠서 다른 건물들로 재개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평양의 개선문은 통일의 형태가 북진통일이라든가 기타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평양 개선문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승리의 개선행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승리"의 상징으로 쓰이면서 보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그 규모로 봐서는 철거가 결정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도 개선문 철거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는 북한체제 선전용 장식을 제거하고 통일 기념 장식을 새로 달 가능성이 있다.
만약 개선문이 살아남는다면 김일성 찬양구절 같은 체제선전문구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른바 체제경쟁 승리의 상징으로 남겨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평양 개선문"'''은 충분히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양 개선문이 살아남는다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과 비슷한 운명이 될 것이다.[11] 혹은 '통일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미국과 소련 열강의 대립 속에서 분단된 이 참극을 이겨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어차피 파리의 개선문도 나폴레옹이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완성은 왕정 시대에 루이 필리프왕이 자신을 기념하는 물건으로 준공되었다 . 아니면 과거 청 사신을 접대하던 영은문을 헐고 지은 독립문의 사례처럼 아예 철거하고 새로 통일문이라 하여 건설하거나 그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좀 고쳐서 통일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주체사상탑은 상징성이 강한 건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탑 내부에 전망대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상화 부분을 싹 제거하고 적절하게 개보수만 한 뒤 이름만 바꿔서 재개장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주체사상탑은 '''세계 최고높이의 석탑'''이기도 하며, 서울타워처럼 '''평양시내를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전망대같은 시설로 이용하는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다.
다만, 보존 시 문제가 있다면 그놈의 상징성이 문제인데, 이것도 대한민국 체제경쟁의 승리로 사용되는 문구나, 아니면 민선 평양직할시 시장의 행정 구호나 지자체 슬로건을 넣으면 된다. 사실 저 건물이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면, 실제 들어설 '구호'는 지자체 슬로건이 아니라 타임스퀘어마냥 세계 유수 브랜드의 '''광고판'''이나 광화문에 있는 것처럼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즉, 삼성전자가 새 액정 화면을 시험해 보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참고로, 이 건물은 1982년에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맞아 기념을 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래서, 높이도 170m이고 화강암 블록 70개로 이루어져 있다.
소련군, 중공군 관련 기념물 또한 문제이다.. 평양 모란봉의 해방탑을 필두로 원산시, 청진시, 남포특별시, 해주시 등 지방도시에도 소련군 추모탑, 동상, 묘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평남 회창군에는 중공군 묘역이 있다. 특히 그 곳에는 마오안잉의 묘가 위치해 있기도 하다.
이런 곳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좋든 싫든 보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액수를 생각해보면 함부로 철거했다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테러나 훼손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동독에 있던 소련군 기념 시설은 통일 과정에서 보존하기로 협의가 되었다.[12] 경우가 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도 파주에 적군묘지의 사례가 있기는 하다. 적군묘지는 6.25 전쟁 당시 신원 불명인 북한군 및 중공군의 시신을 매장한 곳이며, 2010년대에 들어서 국군은 이 곳에 매장된 유해를 수습하여 중국군에게 인계하였고, 현재는 중국 선양의 특별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존치하되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나 이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의 경우, 우상화의 도구라는 이유로 완전 철거할 수도 있지만, 김일성 개인을 상징하는 사적지 형태로 보존할 수도 있다.
3.3.4. 환경
북한의 백두산[13]이나 개마고원, 구월산, 금강산, 칠보산, 묘향산 등 유명한 곳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평양이나 개성 시내·외 곳곳은 역사유적지구(경주국립공원처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 일부 기념물, 특히 금강산은 북한정권 체제선전 찬양구호들로 많이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고민이 될 것이다. 내버려두자니 별로 좋지 않고 없애자니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물론 그대로 남겨서 자연까지 훼손시켜가며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이용한 북한 정권의 사악함을 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황폐화된 북한 지역의 삼림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는 땔감을 위해서 벌목을 해왔다.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민둥산이 심각하게 많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분단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분단 이후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녹화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산권의 붕괴 이후 심각한 연료난에 시달리던 북한당국과 주민들은 조선시대처럼 땔감을 얻기 위해 벌목을 해서 민둥산이 드러나기에 이른다. 거기에 식량부족으로 식량증산을 한답시고 산을 깎아 밭을 만드는 다락밭(계단식 밭)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산들도 모조리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래가 되어야 할 시베리아 호랑이나 표범, 늑대같은 포식자들이 활동한 공간 자체를 없애버려 남한에 대형 육식동물이 절멸한 것이고 또한 이들의 먹이가 되는 중·대형 초식동물인 노루, 고라니,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좁아터진 남한 땅에 적정 개체수 이상으로 증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래서 개체수가 너무 늘어난 초식동물들이 자꾸 논밭에 나타나서 작물을 먹어치우는 탓에 산속 여기저기에 덫이나 올가미가 지나치게 설치가 많이 되어 애꿎은 멸종위기종 동물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통일이 되면 과거처럼 2차 녹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산림복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과거 성공적이었던 남한의 녹화사업 경험을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산림복원이 진행될 것이다. 어쩌면 21세기 초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2차 과정에서 끝났던 남한의 녹화사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
비무장지대는 수십 년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환경의 보고가 되었으며, 어차피 현재 및 근미래 한국의 재정적인 여력으로는 비무장지대 일대에 깔린 지뢰지대를 모두 개척하고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통일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 지역만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을 지뢰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존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 포유동물의 복원에 유리할 전망이다. 호랑이나 표범 등 대형 포식동물이 연해주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연해주의 개체군을 보호해 한반도로 자연 이동으로 복원하는 방향이다. 이 경우 호랑이 등의 복원과 호환 방지 등을 이유로 야간통행금지가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북한의 곳곳의 자연기념물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전 구호가 새겨져 있는데, 그대로 놔둘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므로 빨리 선전 구호를 모두 철거하거나 지워야 할 것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및 폐기'와 '철거하되 따로 모아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놓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후자가 우세하다. 더구나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전 문구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지워야 할 경우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경관 훼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여러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특성상 제대로 된 방제 작업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어쩌면 프리피야트나 후쿠시마급으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방사능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봉쇄 및 통제가 이뤄질 것이다. 평안북도 영변군, 함경북도 길주군 등이 있다.
또한, 경지 정리 및 수리시설 확충, 농기계 보급 등 농업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농업에 관한 것은 남북통일/경제 문제#s-9를 참조.
3.3.5. 문화 유적
북한에 있는 여러 문화 유적지들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북한 지역의 유적지들의 발굴과 조사가 매우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다 건설업에 따른 구제 발굴까지 시행하면 조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국이 백제와 신라, 가야와 조선의 유적이 많다면, 북한은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고려의 유적이 많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곳이다. 당장 개성의 고려역사지구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3.3.6. 종교 시설
북한은 종교가 금지되어있지만 명목상으로는 허용이 되어있어 어용 목적으로 교회나 사찰이 존재한다. 종교 시설은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으므로 각 종교별 협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북한 내의 장충성당은 현재 조선가톨릭교협회 소속이지만, 통일 이후에는 천주교 평양교구가 올라가 자리잡을 것이며 함경도 지역은 천주교 함흥교구와 덕원자치수도원이 관할할 것이다. 초기에는 이들 침묵의 교회가 올라가지만 향후 북한지역에서 천주교 신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개성교구[14], 의주교구, 성진교구, 청진교구 등 추가로 교구들이 여럿 생길 수 있으며, 평양교구가 서울, 대구처럼 '''평양대교구'''로 승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천주교 군종교구도 북한에 진출한 군부대를 관할할 가능성도 있다.
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같은 사이비 종교 역시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북한 내에 신천지와 같은 반국가적 사이비 종교가 퍼질 경우 그 해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4. 차량 번호판 개편 문제
대한민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맹되어 있고 빈 협약을 인정만 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자세히 읽어 보면 제네바 협약에 의거한 증명서라는 사실이 적혀 있고, 한동안은 제네바 협약 가맹국의 운전면허증만 인정해 주었다가 빈 협약 가맹국의 면허도 2002년부터 인정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중국은 아무 협약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빈 협약에 가맹되어 있으나 제네바 협약에 의한 면허도 인정하고 있다. 빈 협약 규정에 따르면 국경을 넘는 차량은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번호판에 국가 식별 기호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그래서 해외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번호판과 ROK 스티커 부착 작업이 있다. # # 통일 한국의 차량이 원활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으려면 현행 번호판 체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빈 협약에 따르면 번호판에는 라틴 알파벳과 숫자 및 국적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해지는 이유는 남북통일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다른 아시아와 유럽 나라로 육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다. 중국의 차량 번호판은 지역 구분용으로 한자를 사용한다. 러시아는 키릴 문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번호판에는 라틴 문자와 형태가 같은 키릴 문자만 사용한다. 유럽에서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불가리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나라도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는 해외와의 교류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라틴 문자 위주로 바꿨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한국 도로에서 해외 번호판만 달려 있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지만, 통일 이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번호판을 단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남부 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일공동번호판은 한국과 일본 번호판을 모두 단 차량이라서 상관없지만. 특히 CCTV나 과속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이걸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외국 차량은 과속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하이패스처럼 통과해 버린다...
외국 번호판은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국경에서 원래 번호판을 뜯어다 검문소에 영치하고 한국식 임시번호판으로 갈아버리게 하고 출국시에는 임시번호판을 뜯고 영치했던 판을 다시 받아 다는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들어왔던 길로만 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 봉인을 제삼자가 해제하면 번호판 효력이 무효가 되는 나라가 있는데 이 경우 원래 있던 번호판에 이어달아야 한다.
통일 한국 차량이 외국으로 나갔을 때 한글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간용 차량은 아예 지역이나 용도 구분 기호가 알파벳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각 광역지자체의 영어 코드를 각각 설정하여 표기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SUL, 평양-PYG, 부산-BSN, 대구-DGU, 광주-GJU, 함흥-HHG, 경기-GGI, 충남-CCN 혹은 SCC 등으로... 이럴 경우 변수라면, '~남도', '~북도'의 기호를 무엇으로 할당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그냥 영어 방위(South, North)에서 딸지, 아니면 약칭(충남, 함북 등)에서 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전화 지역번호를 유용해 서울은 0211GA1234, 부산은 5100DA2345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만일, 통일한국이 도(행정구역)와 광역시를 합친 뒤, 각 도의 연합체인 연방제로 운영된다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처럼 각 도가 이들 국가의 주가 자동차 번호판,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 국도와 같은 도로관리,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도록 하고, 대신 대한민국의 태극문양과 국적마크만 달아서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차량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면 된다. 로마자를 도입해서 숫자와 조합하는 방식+각 도의 번호판디자인의 구별적인 특색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한다면 쉽게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국경에서 외국 번호판의 사진을 찍고 차량 운전자의 신원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교통 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중국, 러시아 번호판을 읽는 방법을 외워야 할 것이다.
현행 번호판 체계를 유지할 확률도 높지만 이 경우 다소 확장을 해야 한다. 현재 자가용 번호판으로 가능한 종류가 22,080,000가지인데,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자가용 수요가 늘어나면 이거로는 부족해진다. 2019 개정 번호판은 용도별 구분이 세자리수로 늘어나는 것으로 (123 가 4567) 확정되어 이 문제는 해결되었긴 하다. 다만 이후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자가용 등에 붙는 흰 번호판은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애당초 2003년에 전국 번호판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 하지만 대한민국의 택시, 버스, 화물차의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은 지역별 고유번호가 있는데, 북한까지 감안한다면 영업용 번호판 체계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22개(이북5도만 인정했을때)~32개(현재 북한의 광역자치단체 모두 인정+개성, 신의주 or 함흥)정도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현행과 같이 지역별로 계속 구분하게 될 경우, 함북87아6543, 평양72사1017 같은 번호판이 등장하게 될것이다. 북한의 행정구역중 약칭이 남한의 행정구역과 겹치는 경우는 강원 밖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을것이다.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한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되고 있는데, 체계의 특성 상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드물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평양중가1011, 함북성진다5367 등으로. 다만 해외로 나가는 오토바이라면 SUL, BSN 식으로 영어 지역코드를 이용한 번호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대형 오토바이 혹은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와 함경도에 있는 오토바이 중 중국 / 러시아와 자주 왕래하는 오토바이 아니면 보기 힘들 것이다.
5. 방송
남북간의 위화감을 줄이면서 통합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공급(+인터넷)이므로, 방송 인프라 구축사업은 범정부적 차원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망보다 더욱 확대된 규모의 콘텐츠와 전파가 공급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대등통일시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통합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비효율적인 방식의 통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라서 생략한다.
따라서 하단에서는 흡수통일 위주로 예상해보기로 한다. 시기별로는 '통일 직후'와 '중장기적 과제'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직후, 방송관련 조직, 건물, 설비, 주파수(채널)는 당분간 국방TV나 공영방송(KBS)이 위탁 관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중앙TV는 KBS 1TV, 조선중앙방송은 KBS 제1라디오로 통합될 것이다. 또한 만수대TV는 KBS 2TV, 룡남산TV는 EBS 1TV, 체육TV는 KBS N 스포츠, 평양방송은 KBS 제2라디오, 평양FM방송은 KBS 1FM, 조선의 소리는 KBS 월드 라디오로 통합될 것이다. 평양 TV타워 등도 계속해서 방송을 송출할 것이지만 내용이 남한 것으로 바뀔 것이다. 북한의 방송은 북한 내부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 만수대텔레비죤, 대남 선전방송인 평양방송, 조선의 소리, 교육방송인 룡남산텔레비죤 등이 있다. 단파방송 송신시설은 분쟁중인 국가로 수출할 가치가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과 체제선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단파방송이 쇠퇴해가고 있어 다만 중국 등 해외에 송출할 목적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단파방송을 존치할 가치가 매우 낮다. 심리전용 선전방송이 중지되면 양측의 전파방해용 송신시설 역시 필요가 없다. 남북통일 이전 남한 정부가 운영해오던 경기도 소재의 코렁코렁한 대북방송(희망의 메아리 방송 등)용 단파 송출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철거/수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설은 구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송출용으로 재활용하기에는 송출 출력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NHK 이세송신소를 BBC가 빌려 쓰고 있는 사례가 있다.) 통일이 되면 기존의 대북라디오방송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탈북자 단체들이 운영하던 민간 대북방송 상당수가 자진 폐국될 것이다. KBS 한민족방송은 구 북한주민들을 위한 시민교육 라디오방송으로 개편될 것이다.
TV 방송의 경우 한국은 ATSC, 북한은 DVB를 사용 중이라서 송출방식이 다르다. 송출방식의 통합은 불가피하다. 아날로그 방송은 북한이 기존에 쓰던 PAL 방식으로 단순 컨버전하는 형태로 당분간 유지하다가, 흡수통일의 경우 차츰 남한/미국식의 디지털 ATSC 혹은 유럽식의 DVB-T2 방식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 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TV수상기 대부분이 아날로그 PAL인데다가 그 수량도 적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남한과 달리 북한은채널이 딱4개이다. 조선중앙방송,룡남산,체육TV,만수대밖에 없으며 이중 조선중앙을 제외한나머지는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하다.
종편채널이나 케이블방송의 확장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을 봐서는 케이블방송이나 IPTV보다는 스카이라이프같은 위성방송이 히트를 칠 듯하다.
위성방송은 설치가 매우 용이하고 무궁화 위성의 송출 세팅에 이미 북한전역도 커버리지에 들어가 있으며, 몇몇 무궁화 위성 수신기는 멀티시스템을 지원한다. 그후로 지역별로 광동축케이블망을 포설하여 지역국에서 위성수신이나 MW로 소스를 수신받아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케이블TV가 상용화 될 것이고 , 전국구로 광케이블과 유선국을 깔아야하는 IPTV는 가장 늦게 상용화 될 것이다. RTSP 프로토콜의 IPTV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북한의 인트라넷망은 극도로 절륜한 수준일 것이기에 전면 재교체가 불가피할것이다. 다만 IPTV를 보면서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 가구당 5~10mbps(1초에 500키로바이트~1메가바이트 전송)정도만 확보되어도 IPTV의 시청은 가능은 하다. 좀 끊겨도. 대한민국으로 치면 1990년대 중후반 정도 수준(ADSL 정도 수준. 참고로 ADSL은 전화선을 이용한다.)만 갖춰져 있으면 IPTV 시청 자체는 가능하다. '''56Kbps급 전화모뎀만 아니면 된다.'''[15]
통일 후 특별생방송 제2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방송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과거의 방송에 비해 이원생중계기술이 극도로 발전하였으므로 통일 즉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욕필 방북공연 등 북한 내에서 벌어진 각종 문화행사를 국내 방송사 중계차가 북한에 들어가서 위성망으로 HD생중계한 바 있다. CJ 헬로비전같은 지역케이블SO도 중계차를 가지고있을 정도로 국내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사 중계차로 부족하다면 종편, 케이블사의 중계차를 차출해서 이용해도 될 것이다.
동시에 남북경계선 중 분단의 대표적 상징이기도 하고 지뢰 등의 위험지대가 없는 임진각에서 통일을 기념하는 대축제가 개최되어 남한의 연예인들 등과 북한의 예술인들이 모이게 되어 드림콘서트 그 이상급의 남북 올스타 무대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당연히 한반도의 거의 모든 방송사들도 모일 것이기에 한국 방송 역사상 최대의 문화계 라이브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시나마 남북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소통과 화해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독일도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독일의 유명가수들이 동서독인들 사이에서 공연을 한 사례가 있다. 특히 신화가 남북 올스타 무대에 가장 먼저 초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될 때까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6공화국 드라마가 방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987년부터 통일 정부 출범까지를 배경으로 잡아야 하니 분량이 커질 것이다.
FM방송일 경우 일단 KBS 1R위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이 서로의 방송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방해 전파 발생 시설들은 계속 유지시 전력 낭비에 불과하게 되므로 송출을 중단한 후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원자력 시설
핵실험장이나 방사능 물질 재처리 시설 등은 핵무기를 처분함과 동시에 '''완전 폐쇄'''되고, 민간인의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될 것이다. 제2의 후쿠시마 같은 지역으로 봉쇄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오염이 예상되는 영변 원자력 발전소 역시 폐쇄작업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의 무분별한 핵실험 목적을 위한 기반시설 없는 조치들로 인하여 기존의 북한이 설립한 원자력 관련 시설에는 상당한 '''오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시설 역시 노후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조치해야할 것이다.'''
또한, 내부 피폭을 막기 위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 음식을 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되었다. 핵실험장을 방문했던 기자단들의 방사능을 측정해본 결과 자연방사능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장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유출은 없었던 듯.
해안지역은 황해도-함경도-강원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기존의 한국의 원자력 시설로 부족한 문제나 폐기물 처리 문제를 북한지역의 원자력 시설 복구와 발전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원자력 시설의 폐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사항.
7. 의료
의료 관련 인프라의 낙후도 문제다. 북한은 사회제도적으로 '''일단'''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1960~70년대 북한이 남한에게 공격한 프로파간다 중 하나가 북한의 무상의료 서비스였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프로파간다에 자극을 받고 현재 남한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계획했다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당시 단순한 무상의료를 넘어, 의사들마다 담당구역의 인민들을 할당해서 보살피는 주치의 제도 등도 같이 운영했다. 이 시스템은 약 198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잘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붕괴 및 고난의 행군 등 1990년대 경제난과 함께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되어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고위층들만 이용한다는 평양의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병원의 위생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의약품의 물자 부족 및 의료 장비의 낙후는 기본이고, 심지어 병원 자체의 냉난방 및 전기 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잦으며, [16] 진료나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한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진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엑스레이 인화 비용이 없어서 X선을 맞으면서 영상을 '''직접 그려서''' 판독한다고... 북한의 의학 수준 자체가 1970~80년대 이후로 거의 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 후진국 수준이다. [17]
따라서 병원의 개보수/건설, 의료 장비의 교체, 의약품 구입,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충분한 전력 공급 등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몰라서 안 하지는 않겠지만 통일한국에 예산이 없다. 건강보험으로 가난해서 진료를 못 받는 북한 환자들을 다 커버해 주면 가장 윤리적이겠지만 예산이 없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도 지출 확대 및 정부 보조금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재정 고갈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민영화 요구 및 착취적인 저수가에 대한 반발로 인한 건보 체계의 개편 요구도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렵거나 최악의 경우 건보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북한 주민들이 당장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낮고, 현행 의료보호 1종 내지는 2종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보험급여 지출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기부, 자원봉사, 민간의 협조 정도로 해결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지만 일회성 사건사고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서 예산 부족이라고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북한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불만을 불러올 것이라 통일한국은 증세를 해서라도 건강보험을 적용 및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료인의 경우, 처음에는 남한 의료진들의 북한 지역 이동진료가 주로 행해질 것이며, 난치병이나 중환자는 거리상 가장 가까운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위치한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므로 환자 수송 역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이송시킬 수는 없으므로 남한 의료진의 북한 지역 상주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추후 병원이나 의료원이 지어진 이후에도 보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보건소 확충을 위한 공중보건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고급인력을 자원봉사로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료의 지속성과 포괄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건강과 생명이라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의사나 간호사를 유지하다가는 의료사고가 생길 때 복잡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굳이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북한 환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수취 및 기입과 같은 사무직에 적합할 것이다.
원래 북한에서 진료하던 의사들도 있으나, 위에 언급했듯 북한 의료 수준이 매우 낙후돼 있으므로 면허를 바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면허란 국가가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한, 그리고 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대개 적절한 수준의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 체계가 이미 붕괴한 데다가 북한 의학 교육의 수준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대략 대한민국의 70년대 수준의 임상 교육과 실습이 이뤄진다고 한다) 북한 의사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012년 기준,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던 33명의 탈북자 중 8명(...)만 남한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현행 규정상 (2015년까지도) 탈북자들의 경우 북한에서 의료인이었다는 이유로 바로 면허를 바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의료인으로 교육을 받았고 면허를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해당 면허에 대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바로 혹은 예비시험을 통해) 부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응시 자격조차 인정되지 못한다. [18] 의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간간이 논의되어 온 주제이며, 무조건적인 일괄적 면허 부여 반대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지만 대책에 대해 재교육 이수 후 부여, (현행과 같이) 국가고시 응시 후 부여, 혹은 절대 불인정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재교육의 효과 자체가 의심스러운 수준인 데다가, 설사 성공적으로 재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한국의 의료 전문가 체계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또한 병원이나 환자의 북한 의사 기피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아무튼 통일 직후에 나타날 북한 지역의 의료인(특히 의사) 공백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개업을 하거나 종합병원에 봉직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 의사들에게, "통일이 되었으니 이제 북쪽으로 거주지를 옮기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의사들이 북쪽으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양이나 개성 정도지, 그 외 지역으로 의사들의 자발적인 이동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의 의료는 거의 100% 의료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내의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의 미비함을 보았을 때 당장 통일이 된다면 '의료'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통일을 감안하지 않아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통일 이후를 생각하며 공공의료의 대대적인 확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의료인(특히 의사)에 대한 공공의료로의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 보조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PA 간호사의 합법화, 보건진료직 공무원[19]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의료의 질 저하나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건국대, 차의대)의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건 의협의 반발이 아주 심하다. 전통적으로 개업의가 많은 의협 특성상 밥줄과 직결된 이해관계에는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 정원 통제권을 가진 정부에서도 어찌하기가 쉽지 않다.
8. 전력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는 전기 송전 방식, 방송 송출 방식과 전압, DVD와 게임 코드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일본이 서일본/동일본으로 나뉘는 것처럼 전기나 국가 코드의 사용 방식도 북부/남부로 나누어야 한다. 방송의 경우, 남한은 디지털로 다 바꾸었으나 북한은 아직 아날로그다. 국가 코드의 경우 블루레이는 남한의 주요 재벌 기업이 참여해서인지 지역 코드가 같지만 DVD와 비디오가 다르다. DVD는 남한은 동남아시아와 같이 3번이지만 북한은 남/중앙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와 같이 5번이고 방식이 달라서 호환이 안 되며, 비디오는 한국은 NTSC, 북한은 PAL을 쓴다.
어쨌든 간에 전력시설은 상하수도 시설처럼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조차 툭하면 정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 규격은 현재 남북이 모두 220V이지만, 북한의 고압 송전망의 전압이 남한과 다른 것이 문제점이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평양조차 24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시설 대부분이 낡아서 언제 폐기처분될지 모르는 고물이다. 따라서 전력망은 분단 전과는 반대로 남한 쪽에서 전송을 해주는 식으로 재구성하면서 남한식으로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남한에서 전송해 주는 전력으로 공단을 돌리고 개성시내에도 전기를 공급했다. 그러나 남한의 전력을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으로 무작정 보내면 남한의 전력망이 불안정해져 블랙아웃으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남북한 사이에 직류 송전선이나 변환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20]
북한의 전력 주파수는 명목상 60Hz이나 실제로는 50Hz를 공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전력 시스템 개편과 함께 통일시켜야 할 부분이다. 만일 이것이 늦어질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제품들을 50/60Hz 겸용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220V 승압이 완료되지 못한 채 110V가 공급되는 장소가 북한에 여전히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통일 후 이러한 곳들을 발견한다면 승압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콘센트 종류는 남한과 같이 C형과 F형이므로 플러그 호환 문제는 없다.
북한 철도는 일본이 1944년 경원선 복계~고산 구간 전철화를 할 때 사용한 전기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직류 3000V를 쓴다. 세계 표준은 교류 25,000V이므로 통일 즉시 후자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시설물들은 3000V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무작정 교체하면 절연 파괴나 누전 등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터널 등 시설물의 높이를 늘리는 공사를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가공강체가선[21] 등 터널용 전차선 또는 절연구간을 설치할 것이다.[22] 전기 시설의 교체가 오래 걸릴 경우에는 디젤 기관차 또는 직교겸용 기관차를 도입하여 완전 교체 시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 한때 강성대국을 맞는다며 북한에서 개발 붐이 일 때 '김종태기관차공장'에서도 교류 기관차를 개발한 적이 있었다는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직류 3000V의 전기를 받은 후 이것을 기관차 내부에서 변환해 교류전동기를 작동시켜 움직이는 것인지, 교류로 전철화된 구간에서 다닐 수 있는 전기기관차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 각 국가를 동시에 연결하는 초대형 전력망인 슈퍼 그리드를 도입한다면 남한의 전력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음은 물론 중국/몽골/러시아 등 타 지역에서 전력을 사올 수 있게 되어 남북한의 전력난 해소 및 전력망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국가의 송전망의 규격이나 주파수 등이 다르므로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이 사용된다. 또한 북한을 우회하기 위한 해저 케이블을 놓지 않아도 되므로 분단 상황시보다 국가간 송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지어지는 발전시설(특히 태양광, 풍력 등 출력이 불안정한 발전소)의 보조와 인프라 부족 지역의 전력 수급을 위한 전력 저장용 배터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8.1. 발전시설
8.1.1. 원자력 발전소
일단 발전시설의 경우 대부분 북한산 자원과 수입한 자원을 이용할 듯해 보이며, 북한의 대부분의 발전시설은 그 어마어마한 우라늄 광산의 매장량으로 보건대,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 위주로 건설이 될 것이다. 일단 이러면 대한민국의 전기 생산량을 지금보다 몇 배의 여유 전력을 가지게 된다. 어차피 북한도 경제 개발이 되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할 것이고 이를 감당하려면 북한의 발전소의 대다수는 화력 발전소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원자력 발전소가 원료도 저렴하고 발전량도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화력 발전소 15개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게 10개 정도만 건설돼도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약 30% 정도 감소한다.
그러면 여름마다 에어컨의 전기요금으로 고생하는 것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에서 석탄 발전소는 건설이 금지될 전망이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북한지역의 특징으로 산지가 많고 활화산 혹은 휴화산인 백두산 근처의 경우 지열 발전소가 대세이겠지만 동해안 지대는 산맥에 가로막혀서 사고가 나도 대부분의 지역이 안전하고 북한 정권이 초대소나 수용소를 건설한 덕에 북한지역의 동해안은 인구밀도가 극히 드물 정도다.
즉, 부지 확보가 넓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미세먼지 원인 제거에는 결국 원자력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8.1.1.1. 건설 시의 유의점
다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커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북한 내 원전 부지 확보 어려움의 문제는 숙제가 될 듯하다. 원전은 냉각수 문제 때문에 해안가에 입지해야 하는데,[23] 북한 서해안에는 남포특별시 (사고 발생 시 '''평양직할시'''가 위험하다!), 신의주시가 있고, 동해안에는 원산시, '''함흥시''', 청진시, 라선특별시가 있다. 안전 문제나 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원전은 대도시를 피하는 게 좋다. 후쿠시마는 도쿄와 280km 떨어져 있다. 부산광역시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된 전례가 있지만 그건 애초에 입지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얼마나 위험한 입지인지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참조.[24] 지진 위험이 있는 단층이나 백두산과 같이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 또한 피해야 할 장소이다. 발전소 자체뿐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또한 이러한 위험 장소는 피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 폐기물은 '''수십만 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므로 지각이 매우 안정된 장소를 필요로 한다. 남한보다는 북한의 지반이 더 안정적이므로 영구처리시설 건립에 더 적합할 것이다.[25]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진 확실치 못하나, 북한 지역의 심각한 전력 부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건설할지도 모른다.
물론, 적절한 위치가 있기만 한다면 당장 인프라가 부족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듯하다.
8.1.2. 태양광 발전
통일 직후 가장 먼저 이루어질 발전은 태양광 발전이다. 일단 다른 중대형 발전소의 경우 송전탑과 변전소 등의 넷인프라 시설이 완성되어야 본격적으로 전력을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 전력량은 적더라도 1촌 1패널이라도 완성된다면 일단 통신 기지국, 신호기 운용 등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더군다나 발전기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 및 지리조사 등도 다른 발전소들에 비하면 없는거나 마찬가지. 태양광 발전 패널과 배터리는 일단 차나 배 등으로 운반하기도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설치도 용이하고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기술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열악한 산간 및 도서 지방, 지방 도시들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한 이미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들이 북한 곳곳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익숙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탈원전의 방향으로 흐른다면, 북한의 전력 인프라 설치에도 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둘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든 원전을 계속 짓든 일단은 태양광 패널이 북한의 주요 전력공급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태양광 발전이 효율이 떨어질 뿐더러 탈원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관계로 실제로 탈원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발전과는 원리가 다르지만 난방과 조리를 위한 태양열 집열기 또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8.1.3. 화력 발전소
통일 이후 중대형 발전소로는 상기한 원전보다는 화력 발전소가 가장 먼저 지어질 듯 하다. 원전은 일단 지어지면 밥값을 하지만, 당장 짓는데'''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싸고 빠르게 설립할 수 있는 화력 발전소의 건설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원자력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그렇지, 석탄 화력 발전도 충분히 싸다. 화력 발전 역시 주 원료인 석탄 수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안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남포특별시, 원산시, 라선특별시 등지에는 화력 발전소가 잔뜩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포특별시의 발전소는 평양직할시의 전기 공급을 담당해야 하므로 그 우선도가 매우 높을 듯 하다. 다만 이쪽은 통일될 경우 미세먼지 여파로 석탄 발전소는 금지될 것이기에 대부분은 천연가스 발전소나 혹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필요에 따라 일부 허용하되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대부분 제거하는 설비를 갖추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병원 등 정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설들은 제대로 된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갖출 것이며, 소형 휘발유/디젤 발전기와 같은 가정용 화력발전기도 일반 북한 가정집들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건 북한 전역에 석유의 수급이 원할하게 돌아가야한다는 점이 마찬가지로 인프라 시설의 열악성과 경제적 문제로 애로사항.
8.1.4. 지열 발전소
백두산 및 개마고원 일대에는 언제든지 활동가능한 화산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용암맥을 따라 간혈천도 발견되므로 지열을 이용한 발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 발전 시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할 것이다.
8.1.5. 풍력 발전소
백두대간이나 개마고원 일대의 고지대는 풍력 발전에 적합할 것이며,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26] 이런 지역의 경우 인구 밀도가 낮아 풍력 발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다는 장점 또한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풍력 단지의 건설은 환경 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도 충분히 불며 환경 훼손도 최소화되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풍력 발전기의 경우 태양광 패널과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우선 보급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과 같이 사용하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양광으로, 밤이거나 흐린 날에는 풍력으로 발전하는 식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다. 물론 햇빛과 바람이 동시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 배터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8.1.6. 수력 발전소
수력 발전은 댐과 같은 대규모 시설뿐 아니라 수차를 이용한 소규모 시설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소형 수력 발전기는 하천이나 농수로 등에 설치하여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가뭄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8.1.7. 조력/파력 발전소
북한 지역은 2면이 바다이므로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 또한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이다.
9. 지역번호와 우편번호
전화 지역번호의 경우에도 같은 지역번호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기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역번호가 겹치는 사례로 현재는 서울과 평양 모두 지역번호가 (+82/+850) (0)2이다. 개성공단에 통신망을 설치했을 때 지역번호는 049를 부여했는데, 북한 쪽 지역번호 때문이다. 통일 이후 지역번호 재배정은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99.1.4.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될 경우 북한 지역의 지역번호는 03x ~ 06x 번호대의 후반부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남쪽의 해당 번호대를 사용하는 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서울과 평양의 겹치는 지역번호는 각각 021과 022를 쓰게 하는 방법도 있다. 혹은 평양만 021 쓰게 하거나, 아니면 07x대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 이외에도 07x, 09x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마 후자라면 071~075, 091~094를 사용할 듯. 평양을 그냥 부산처럼 평안도랑 같은 번호대를 쓰게 하는것도 괜찮아 보인다. 단 시외전화나 수신자 부담 전화에서 사용하는 08x는 제외된다. 09x로 사업자 번호를 옮기고 07x와 08x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만, 08x 사용자들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08x를 080x로 옮겨버리고 07x, 08x, 09x 세 번호대를 사용한다면 배정은 상당히 편해진다. 황해권에 07x, 평안권[27]에 08x, 함경권[28]에 09x를 부여하고 강원도 북부지방은 033을 같이 쓰거나 034를 쓰면 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010 번호자원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이지 않는 일부 번호대를 배정하도록 하거나 과거의 01X 번호체계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10의 8승개(1억개)까지 이론상 번호부여가 가능하지만 0000-0000과 같은 장난전화 걸기 좋은 번호나 대역대는 해당번호대 사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며, 남한 내에서도 중복가입과 IoT장비, 태블릿 장비등의 가입으로 인해 010 번호자원 고갈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M2M 장비(사물인터넷이나 포켓파이) 번호부여에 활용되는 012 대역을 번호부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처럼 휴대전화에도 지역번호를 부여하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가입했으면 02, 황해도에서 가입했으면 07X)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우편번호의 경우 800번대는 황해도, 900번대는 평안도, 000번대는 함경도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7월에 우편번호가 폐지되고 기초구역번호로 대체되면서 64000~99000번대에 할당되었다. 하지만 기초구역번호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미수복 강원도의 군(郡) 수는 5개인데 할당할 예비번호가 4가지밖에 없어 1개가 모자라는 것이 문제. 군 하나를 통폐합하면 된다고 넘겨버리면 그만인데, 문제는 5개 군 가운데 거를 타선이 없다는거...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1993년 7월 1일을 기해 우편번호를 새로 개편하였다. 독일통일 이후 과도기에는 한 나라에 두 가지 우편번호가 공존해 예를 들면 본과 바이마르의 우편번호가 5300으로 똑같아 본은 W-5300, 바이마르는 O-5300으로 구별하였다. 우편번호는 서독과 동독을 서로 합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재배정했다. 구동독 지역인 작센주가 00001번으로 시작해 반시계 방향으로 튀링겐 주 일부+바이에른 주 북부가 끝번인 9xxxx번으로 배정하였다. 반면 지역번호는 1992년 6월 1일을 기해 동독의 모든 지역번호를 서독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03xx 아래에 전부 합쳤고, 양쪽 베를린도 구 서베를린 지역 번호인 030으로 합쳤다.
10. IT
재분단운동 선동 등에 대한 단속 정도를 제외하면 남한의 인터넷 환경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구 북한 지역이 안정화 될때까지 북쪽으로 인터넷을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그 전까지 광명망 등 북한의 인트라넷을 접수해 각종 소식이나 알림사항을 전파하게 될것이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 의 위성방송이 확장할 것으로는 보인다. 위성방송은 위성접시만 달면 방송이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케이블 방송, IPTV 처럼 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북한에서 운영되었던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등 대외선전용과 각종 인트라넷은 통일 정부에 모조리 넘어가 폐지 또는 사이트를 확 갈아엎고 재운영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kp는 구 소련의 .su처럼 유지되거나 동독 dd.가 통일 후 .de로 통합된 것처럼 .kr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가지 위키 사이트에서 통일 한국의 항목명은 "한국"이 되며 분단 시대의 남북은 각각 "남한", "북한"이 된다. 비한국어권에서도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Korea", 중국어나 일본어로는 "韓國"(단, 약자는 韓国을 표기하고, 간체자는 韩国을 각각 표시함)으로 단독 표기하게 된다. 실제로 서독을 계승한 독일도 분단 당시의 독일연방공화국과 현재의 독일연방공화국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해외 사이트 가입 시 국적 선택에서도 남북한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된다. 해외 택배의 경우도 Seoul, Republic of Korea(또는 South Korea)/Pyongyang, DPRK 등으로 할 필요없이 Seoul, Korea/Pyeongyang, Korea 등으로 단축해도 되게 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택배가 갈 일은 없어진다.[29]
고사양 컴퓨터와 인터넷망도 북한지역으로 빠르게 보급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 이미 광명망이 있지만 이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남한에서 PC통신이 인터넷으로 대체되었던 것처럼 광명망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있는 컴퓨터는 너무 사양이 떨어질 뿐더러 , 숫자도 충분치 않다. 북한에 있는 컴퓨터는 일부 쓸모있는 컴퓨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의 컴퓨터는 폐기처분이 되거나 임베디드용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터넷 전용 통신망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지 컴퓨터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기업들이 산업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먼저 컴퓨터가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민국처럼 북한의 각 가정집마다 컴퓨터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한데, 한 마디로 컴퓨터와 관련된 부품산업 분야에서도 폭발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1000만개~2000만개 이상으로 수요량이 예상된다. 물론, 북한지역에서도 자영업자들이 PC방을 경영한다면 더욱 폭발적인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최소한 수억 단위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PC방에서는 최소한 컴퓨터를 50개~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국민PC와 관련된 사업도 생각해봐야 한다.
10.1. IP와 도메인
현재 북한에 할당된 IP는 1024개이며[30] 국가 도메인은 (.kp)이다. IP의 경우 그대로 남한의 아이피로 사용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 도메인은 ISO 3166-1 alpha-2의 2글자를 따르기 때문에 통일로 한 국가가 되면 한 쪽으로 합치는 게 옳다. 국가 도메인을 관리하는 IANA의 정책도 1국가 1도메인이다. 통일 이전 동독과 남예멘도 국가 도메인 .dd/.yd가 있었지만, 이 도메인은 국가 내부에서만 사용되다가 통일 이후 .de/.ye로 갈아탔다. 사실 이 쪽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통일된 거라서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슬라비아도 나라가 쪼개지면서 과거 국가 도메인이었던 .cs나 .yu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체코슬로바키아 쪽은 분할이 인터넷이 보급되는 초기에 이루어져서 .cz와 .sk로 전환이 쉬웠다. 유고슬라비아 쪽은 몬테네그로가 떨어져 나간 2006년까지도 .yu를 사용했다가, 2008년 .rs 도입 이후 2010년에 .yu 폐지했다. 오히려 .su(소련)과 .ru(러시아)를 모두 사용하는 러시아가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통일 한국이 2개 국가 분량을 가지고 .kp 도메인은 몬테네그로의 .me나 투발루의 .tv 처럼 개방도메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me, .tv, .io 등은 단어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kp로 끝나는 단어나 약어는 찾기 힘들다. 그리고 .kp 도메인을 사용하는 대외용 웹 사이트들은 상당부분이 북한 정부 선전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kr로 통합하는 쪽이 더 쉬울 수도 있다. 통일 한국의 ISO 3166 코드가 .ko 등으로 바뀐다면 그걸 따라갈 수도 있으나, 이미 .kr 도메인이 폭발적으로 보급된 상태에서 굳이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통일 한국 도메인으로 .ko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영국도 ISO 3166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gb 도메인을 할당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미 .uk 도메인이 많이 보급된 이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ko의 경우 남북통일 전에 코소보가 국제적 승인을 받는다면 채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10.2. 통신망
북한지역은 기지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지역도 커버리지 지역에 들어가는 위성전화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나 위성전화는 기지국 구축 전에만 사용하고 그 후부터는 LTE망이 아니면 5G New Radio망이 구축되고 나면 위성전화는 도태되거나 유지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휴대전화망이 빠른 속도로 깔리면서 휴대전화 판매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휴대폰 판매량의 급증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집전화를 중심으로 한 기간통신망(유선망)의 구축보다 '''휴대전화망(무선망)의 구축이 훨씬 빠르고 싸기 때문'''이다. 넓디 넓은 북한 영역 전체에 유선망을 까는 것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무선망은 곳곳에 기지국만 세워주면 된다. 물론 기지국과 거점국 간의 연결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선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까지 상용대역과 충돌이 없는 마이크로파 통신등으로 트래픽을 처리하면 된다.
FTTx, HFC 등의 인터넷 망 구축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i-Fi나 유선랜 등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공백기 동안은 스타링크 등 위성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은 많이 깔릴 것으로 보인다. 위성접시만 달면 TV 시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관해서 한국 정부에서 논의가 있었다.
게다가 2013년 SK경영제연구소[31]와 북한개혁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북한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대북진출 방안(PDF)에 따르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다 탈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거해 북한 내 통신망 사정을 유추해보면, 세계 각지에서 통신망 사업 경험이 있는 오라스콤의 개입으로 예상보다 훨씬 통신망 인프라가 잘 구축된 상태라고 한다. 2km 간격으로 중계설비가 구축되어있고 주로 도로와 기차선로를 따라서도 중계망을 구축하였으며, 북한 내부 전력난을 감안해 UPS설비까지 설치하는 등 Power Loss에 따른 통신망 리스크 관리까지 되고 있다고 한다.[32] 통신망 장비는 정확한 업체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추정하였을 때 화웨이등 중국 설비와 러시아 장비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세계에서도 1~2위 하는 한국의 통신사정을 생각하면 오산이며 건물 내부, 지하철, 험지는 음영지역으로 남아있는듯하다.
통일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사람들도 가족과의 연락이나 사무처리를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므로 남북통일이 된다면 가장 빠르게 북한 내 음영지역에 기지국들이 설치될 것이며 현재까지 음영구역인 험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설비를 확충하게 될 것이다. 산간벽지에서까지 LTE가 터지는 세계 최고의 커버리지를 구축한 노하우가 있는 대한민국 3대 통신업체들이 그냥 내버려둘리가 없다. 장비의 수준과 북한 내부 통신망을 운영해 온 오라스콤과의 협의 등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한 나라 안에서 로밍을 해야하는 미친 짓을 하는것은 유례없는 일이므로 통신망을 같은 주파수로 통합하게 될 것이다. 통신사들의 추가 장비교체나 북한 내부 통신망에 대한 확인과 기지국 장비 프로파일 변경 과정을 거쳐 통신대역 재조정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통신망에 편입될 것으로 사료된다. 어차피 국내 통신망도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이므로 탈북자들의 증언대로 북한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중이라면 인력파견에서 추가 교육과정이 생략되므로 이러한 작업은 더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평양 지역에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남북통일이 된다면, 아마도 북한주민들은 집전화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겨냥한 스마트폰 같은 게 아니라 갤럭시 M 시리즈와 같은 개도국/서민층 대상 저가 스마트폰, 혹은 갤럭시 S2 LTE HD, 갤럭시 S3 LTE, 갤럭시 S4 정도의 5만원 아래로 굴러다니는 말 그대로 전화+문자+카톡+약간의 SNS와 웹 서핑만 되는 중고 스마트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중고 스마트폰이 넘쳐나고, 스마트폰 성능 상향 평준화가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별 지장 없다.
10.3. 통신사
현재 북한에는 고려링크, 강성네트망, 별 등의 통신사가 있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전화를 해야 하고, 업체들도 북한에 기지국을 세울 것이며, 저들에게 면허를 인정한다면 주파수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통일 방식이라면 '''이들에게 제4통신사 면허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법적으로는 면허를 전면 불인정하고 내보내게 해도 문제가 없으나, 북한 지역에도 기존에 남한에 배정된 주파수를 적용하여 기존 남한 통신사가 북한에 기지국을 설치한 뒤 알뜰폰 면허를 발급받아 북한인과의 통신 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성네트망과 별은 공기업이므로 우체국 알뜰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비용 때문에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11. 기타
백두산은 현재 중국이 백두산의 3분의 1가량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에도 현 북-중 국경선을 승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되면 혜산시가 백두산의 관문으로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만경대 유희장, 대성산 유희장등이나 개선청년공원, 문수 물놀이장등같은 놀이공원들은 이미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될 염려없이 추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형태는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어린이대공원처럼 지자체에서 국영사업으로 운영할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서울랜드처럼 민간에다가 위탁운영 혹은 매각해버릴 수도 있다.
다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요금이 올라가기 딱 좋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골치는 좀 썩힐듯 하다. 다만 시설이나 놀이기구 등이 대부분 중국제 혹은 소련제라 공산권 기계설비들이 다 그렇듯 이용자를 위한 안전설비 등이 빈약하거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을 수 있고[33] 관리도 엉망진창에 오랫동안 썩혀진 것들이라 철거할 수도 있긴 하다. 혹은 공원은 그대로 두고 놀이기구만 전면 교체하면 된다.
김정은의 20억이 넘어가는 슈퍼카 컬렉션[34]은 몰수 후 경매에 부쳐질 확률이 있다.
북한이 현재 남한의 강원도보다 추우므로 통일 후 구북한에 스키장이 지어지면 현재 무주, 강원도 스키장의 위상이 확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코드의 경우 블루레이는 남북한이 모두 A/1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DVD의 경우 대한민국은 3, 북한은 5로 나뉘어져 있다. 통일 후에 예외 조항을 두거나, 지금처럼 아예 DVD 플레이어에서 지역코드를 우회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흡수통일이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소멸하고, 대한민국이 남북한지역 모두를 관할하므로 자연스럽게 3으로 통합된다. 반대로 적화통일이라면 5로 통합될 것이고.
목란비데오의 경우는 블루레이 영상 매체 제작,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령리한 너구리 같은 체제 선전 요소가 없는 건전한 영상들을 최신 매체로 재생산, 배급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아예 CJ, 롯데 등에서 앞다투어 인수하려할 수도 있다.
이런 인프라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정부패를 부르기 쉽다는 점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12. 예산문제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전에 통일을 하게 될 시 북한 지역에 들어갈 인프라 투자에 대해 대략적인 추계를 한 바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씩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예산규모가 그 정도의 인프라 투자에 모자랄 게 확실하다.
내부적인 계획은 90% 이상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남한의 인프라 투자가 대부분 정부 재정사업이며 민자사업이라 할 지라도 적게는 전체 사업비의 30%, 보통 40~60% 수준, 많게는 75%까지도 보조하여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남한 민자사업과 달리 반대로 북한 지역은 민자사업이 주가 되고 정부 재정은 이에 보조하는 식으로 갈 예정이라 한다. 아예 '''민자 100% 일 경우 운영권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아예 소유권도 보장하는 방안'''(인센티브)이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을 민간기업이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이므로 요금 불만이 생기거나 보조금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하려면 그만큼을 채워줄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규모의 예산이 보조금 지급명목으로 꾸준히 지출될거고, 그렇다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요금이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90%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다가는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와 민자사업 운영회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남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비싼 공공요금에 따른 임금 인상요구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정부에서 그래서 100% 민자 시 소유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다. 아예 요금에 대해서 북한 주민하고 알아서 쇼부 보고 대신에 정부한테 보채지 말라는 뜻. 그러니까 "민자사업 시행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책임은 니가 져라. 난 모르는 일이다."라는 의미다.
다른 한편으로는, UN이나 IMF등 세계기구에 자금 원조를 부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무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뒤지지 않는 국가라고 해도 '''북한'''이라는 거대한 똥을 뒤집어 쓴 마당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사이비 국가를 없애고 2,500만 명이나 되는 난민, 기아자들을 보호하겠다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을 명분도 없다.
그 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통일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동아시아내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앞다투어 경제원조를 자처할 확률도 있다. 일단 미, 중, 일, 러 4국이 어떻게든 통일 한국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이득이기 때문이다.
미-중의 경우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일본은 대륙과 본섬을 연결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송유관 연결을 통한 잭팟을 위해서라도 통일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원조는 절대 '''공짜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3. 남북통일 이후 산업 관련 주식투자에 관한 전망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특히 국제 금융자본의 움직임을 소액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제 금융자본은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소액투자자가 정보도 없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큰 위험에 처하기 쉽다. 내수시장 증가에 의해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거라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 '장기'가 3년이 될 지 50년이 될 지 아무도 확답을 못 해 준다.
기본적 분석에 의해 가치투자를 할 생각이고 최악의 경우 주식을 후대에 물려줄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면 북한 관련 테마주 투자는 적극 추천할 만 하다. 전력 관련 산업, 건설업에 상당한 분야의 정부 지원과 민자사업이 장기간 행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은 세계적으로 발달했고, 인프라가 축적된 기술을 자랑하고 있어서 타국에서 끼어들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
개인투자자들의 직접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남북통일 펀드"같은 이름으로 남북통일 특수를 겨냥한 금융상품들이 출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남북통일로 이득을 보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신상품이 등장할 것이다. 게다가, 인프라에 급속한 투자가 진행되니 아예 부동산 리츠처럼 인프라 리츠가 성행할 가능성도 높다.
증권사 주식도 상승한다. 북한 지역에서도 주식투자를 할 사람은 나올 것[35]이고, 남한 내에서도 한동안 혼란기를 보이다 안정을 찾자마자 급등하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안 할 사람이 없을테니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다 상장기업도 더욱 늘어날 테니 각 증권사 주식도 덩달아 급등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독일 통일 이후 거래량이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한 업종이 바로 증권주였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인구를 비롯해서 영토, 지하자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도시개발 및 산업인프라 시설구축에서 나오는 경제발전의 큰 잠재력들을 절대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대한 경제효과와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국가경제 규모의 상승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주식시장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리안 디스카운트[36]가 어느 정도 해소되므로 더욱 주식시장의 규모가 몇 배 이상 커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북한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규모상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향토기업들이 나올 것이 분명하므로, 기준지수인 1000을 IT버블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다.'''
다만, IT 버블이 그랬고 가상화폐 폭락이 그랬듯이 '남북통일 버블'로 싹 다 말아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투자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선택이다. 애초부터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이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재산의 지장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14. 남북통일 이후 금리 및 외환시장 전망
독일의 재통일 당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높이 올렸는데 그 이후 영국의 파운드화와 프랑스 프랑의 급락을 가져왔다는 연구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남북통일 이후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또는 대만 달러)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으로 갈 경우에는 되려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1]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해주시, 함흥시, 신의주시, 라선특별시, 사리원시, 청진시.[2] 개성 상하수도는 개성공단 개발 당시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이 깔아줬다.[3] 어차피 신설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후된 시설인 데다 보수 및 관리는 꿈도 못꿨을 것이므로 다시 새로 설치하는 방법외엔 없을 게 뻔하다.[4] 물론 공화국 궁전이 베를린 궁전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는 점이 철거의 큰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베를린 궁전은 현재 공화국 궁전이 철거된 자리에 민간재단에 의해 복원 중에 있다.[5] 용산 전쟁기념관의 소장물과 북한 인민무장장비관의 소장물을 전부 모아 전시할 가능성이 있다.[6] 단 김일성의 시신처리에 대해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상당수의 북한주민은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짙은 까닭이다. 그러면 원래 유언대로 혁명렬사릉에 매장하면 된다. [7] 만수대 의사당 건물이 보통 큰게 아니다. 본 회의장에 들어가는 인원 수만 따져도 600명이 넘으니...[8] 이미 서울과 수원의 경우, FC 서울, 서울 이랜드 FC, 수원 삼성 블루윙즈, 수원 FC 등 시에 2개 구단이 있는 경우가 있다.[9] 별장의 경우 북한에 수십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산세가 무려 4%임을 감안하면 김부자네가 부담하게 될 재산세는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북한 지역이라고 해도 지가가 오르려면 오르지 결코 내리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 액수의 돈은 나라의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다.[10] 형체도 없이 파괴하였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구조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어느 순간 자연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11]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매우 아름답고 유명한 개선문이지만, 로마의 다른 개선문과는 다른 특성이 꽤나 있다. 대표적으로 원래부터 없던 개선문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본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개선문을, 꼭대기의 장식용 동상은 트라야누스가 다키아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다키아인 포로의 동상이었는데, 그걸 떼어다 붙인 것이고, 상당수 부조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유적에서 떼어온 것이다. 물론 콘스탄티누스를 기념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긴 하다. 만약에 평양 개선문이 살아남는다면 무조건 북한 선전문구가 완전히 삭제되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부조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과 비슷해질 것이다. 여담으로 원래 로마의 개선문은 외적이나 야만족을 물리친 황제나 지도자를 기념하여 세운 건물인데 콘스탄티누스 개선문만 예외로 기념할 만한 제압대상이 외적이 아닌 '''경쟁자 막센티우스'''였다.[12] 참고로 베를린 티어가르텐의 전승 기념비는 소비에트군이 만들었지만 '''서베를린'''(영국군 관리지역)에 있었다.[13] 문제는 백두산의 반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14] 특히 개성교구가 생길 경우, 의정부교구의 파주, 고양 등 일부 지역을 편입시킬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럴 경우 고양교구로 이름이 지정될 수도(...)[15] MSN TV같은 최초의 IPTV들은 ISDN급 회선이 있어야 했다.[16] 굳이 맥주병에 수액 담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2000년대 초반 의료봉사 NGO들의 증언에 따르면 야간 수술은 달빛을 보고 할 때도 있다고 한다.[17] 이게 쿠바 등과의 결정적 차이이다. 그쪽도 물자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식코에서 보여주듯 '''외국인 상대로는'''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이 해외에 진출하기도 하며 논문도 내고 학계서 국제적인 교류도 한다. 북한은 이런 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18] 이는 타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도 의료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국가는 아예 저런 절차조차 밟지 못한다.[19] 간호사가 간단한 진단과 치료를 함. 보건소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활용되는 제도[20] 두 교류 전력망 사이에 직류 송전선/변환소를 설치하면 한쪽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하여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한다. 또한 두 전력망 사이에 주파수나 위상 차이가 있어도 송전이 가능하다.[21] 보통 지하 구간에 사용하지만 협소한 터널 구간에도 사용 가능하다.[22] 용산역과 이촌역 사이에 있던 절연 구간을 생각하면 된다. 한동안 한강대교와 전차선 간 절연 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절연 구간이 존재했었다. 이후 절연 거리를 확보하는 공사를 마친 뒤 해당 절연 구간은 이촌역-서빙고역 사이로 이설되었다. 단, 절연 구간은 열차가 관성으로 통과 가능한 짧은 터널에만 적용 가능하며, 긴 터널에는 적용하기 힘들다.[23]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 해안선이 길거나 반도 국가 또는 섬나라에서는 거의 그렇게 짓는다. 미래에 중국 서부에 계 획중인 원전들이나 옆에 저수지를 파놓고 거기에 냉각수를 버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나,기타 내륙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호수나 강에 냉각수를 버린다.[24]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리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 꼴이 나는 순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모두 작살난다. 저 4개 도시의 인구 합은 약 630만 명. 거기다 경주, 양산, 밀양까지 더해지면 약 700만 명. 심지어 대구광역시마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순 없는 상황. 대구랑 부산은 고작 90km 떨어져 있다. 도쿄-후쿠시마의 3/8 수준. 물론 고리 원전은 과거 사고가 일어났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격납건물 두께가 매우 두껍고 (저 둘은 건물 두께가 매우 얇거나 아예 없었는데, 고리는 60-120cm로 전투기가 정면으로 박아도 박살 나지 않는다), 더 많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생각보다 한수원의 원전 이용률은 세계적 기준으로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그리고 저런 초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낮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2등급 이상의 원자력 사고가 난 적은 없다. [25] 그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을 표시한 자료를 보면 북한보다는 남한에서 지진이 더 잦은 것을 확인 가능하다. 일본에 위치한 지진대에 보다 가깝기 때문으로 추정된다.[26] 남한에서 풍력 발전에 적합한 지역중 하나인 대관령의 경우 높이가 832m인데 비해 북한 지역의 경우 2000m가 넘는 곳도 있으므로 남한 지역보다 풍력 발전에 더욱 적합한 장소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27] 평양 + 평안남/북도 + 자강도[28] 함경남/북도 + 량강도[29] 가끔 DHL에서 한국으로 와야할 택배가 북한으로 가는 일이 있다. 이때는 북한 DHL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준다. 자세한 내용은 DHL문서 참조.[30] 1024개 전부다 IPv4 주소로 할당 받았을 것이다.[31]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협의체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연구소이다.[32] 에초에 기지국 장비가 직류전원을 사용하며 축전지를 거쳐 서비스 장비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비되어있어 정전이 발생해도 3일간은 서비스 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33] 소련제 공산권 기계설비들은 싸고 튼튼하고 견고하면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단순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용자를 위한 안전설비는 상당수 생략되고, 디자인도 투박하다는 단점을 갖는 특징이 있다.[34] 보통 컬렉션이 아니다. 아우디 R8이나 다수의 벤츠뿐 아니라 부가티와 코닉세그까지 있다고 한다.[35] 특히 북한은 김씨 왕조가 은행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한테 '''사기를 너무 많이 쳐놔서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 오히려 증권사로 대표되는 남한출신 자본시장에 호의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도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이에 대한 분석을 한 바 있다. 게다가 독일 통일때와 달리 남북한 간 통일에 있어서는 어느정도의 큰 인플레이션(연 10% 이상)을 감수하고 일부러 경기 호황을 위해 인위적인 저금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90% 이상인지라 은행보다 주식이 훨씬 더 경쟁력 있다.평소에는 내부적이든 세계적이든 태클이 들어오겠지만 명분도 명백하니 못할거 없다.[36]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투자가능성을 저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남북간의 갈등과 대치로 인한 전쟁 가능성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