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평가
1. 개요
K-방역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문서.
2. 정책에 대한 평가
2.1. 봉쇄전략 및 입국금지 관련 논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했다고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사태가 이후로도 계속되며 2차 확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긴 하고, '완벽한 수준의 방역'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또한 국가 별 여러 이점들[1]을 이용하여 봉쇄 단계에 잘 대응해서 한국보다 앞서 글로벌 기준에서 팬데믹 대응에 성공한 국가들[2]도 일부 존재한다.
봉쇄조치가 필요했다
대한민국 역시 만약 초기 해외 유입만 제대로 막았더라면 일시적으로 경제를 희생하더라도 확진자 증가를 늦출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인해 지리적으로는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봉쇄를 선택할 경우 섬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봉쇄하나 안하나 똑같이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1차 유행 전에는 한번쯤은 해 볼만한 선택지였다.
대한민국 역시 만약 초기 해외 유입만 제대로 막았더라면 일시적으로 경제를 희생하더라도 확진자 증가를 늦출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인해 지리적으로는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봉쇄를 선택할 경우 섬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봉쇄하나 안하나 똑같이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1차 유행 전에는 한번쯤은 해 볼만한 선택지였다.
봉쇄조치는 불필요했다
그러나 해외 유입 봉쇄는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관광, 비즈니스, 취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해 2천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인구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서유럽,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면적인 봉쇄조치는 경기 하강에 기름을 들이붓는 조치가 될 수도 있었다.
봉쇄조치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려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비교해 보자.그러나 해외 유입 봉쇄는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관광, 비즈니스, 취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해 2천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인구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서유럽,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면적인 봉쇄조치는 경기 하강에 기름을 들이붓는 조치가 될 수도 있었다.
- 몽골
몽골은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과 5000km 가까이를 육로로 접경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로 방역에 성공했다. 다만 인구밀도가 ㎢당 2명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은 나라였으며, 울란바토르 등 몇 안 되는 대도시가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인구 밀도도 1㎢당 15명으로, 대한민국의 525명에 비하면 매우 낮아서 역시 입국 금지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였다.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팬데믹 대응의 역학적(epidemiological)인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성공적이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팬데믹 대응의 역학적(epidemiological)인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성공적이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 베트남
베트남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 강력한 국가 통제로 일관하였으며, 한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코로나 대응과 비슷한 사례이다. # 물론 베트남의 사례는 중국 국경 봉쇄가 실효성을 거두어 경제 반등에도 성공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 중국발 입국 봉쇄를 제외하면 종합적으로 볼 때 모범국이라고 볼 만큼의 대처였는지는 의문부호가 남는 것이 사실이다.
- 대만
대만이 가장 성공적인 방역 모범국 중 하나라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에 따르면, 대만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해 교류가 적던 때였고 경제·외교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중국 국경을 닫아도 손해가 적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타이완은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경제 제재와 정치적 갈등이 있었던 관계로 방역 초기 국경 봉쇄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대만의 경우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한국에 버금갈 만큼 높은데도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대만의 2020년 상반기 대중 수출은 반도체와 전자·통신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약 1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우려해 봉쇄조치를 미룬 한국의 대중 수출은 오히려 약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때문에 중국 국경을 닫아도 손해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국경을 닫았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2. 완화 국면의 대응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방역방식이 초창기에 선방했다고 주목을 받는 것은 봉쇄 전략의 한계가 다른 나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유럽권에서 그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유럽권 국가들은 솅겐조약으로, 미국은 다양한 입국 경로로 인해 봉쇄 전략을 취할 수가 없었다. 또한 봉쇄 방식을 완전한 형태로 수행하기에는 상술한 국제법 등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고,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경제가 망가지고 최악의 경우 실업률 폭등, 흉악범죄 증가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오기에, 대다수 국가들은 차선책으로 봉쇄만은 피하는 방식을 찾아야만 했다. 대만을 참조하기에는 중국의 눈칫밥 등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 참조할만한 사례로 대한민국이 지목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여러 논란 속에 있기는 하지만, '''전세계, 특히 중국을 제외한 1차 대유행을 겪고 시작한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진압을 가장 빨리 한 축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정책, 의료진들의 실무, 투명한 통계,[3] 감염자의 수와 사망률 그래프, 그리고 감염병 진행상황 속에서 국가봉쇄 및 자택대피령 등이 없었던 국민 자유도 등이 종합된 결과로, 이미 외신들은 신천지 때부터 대한민국의 방역방식에 주목하고 있었다. 외신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s-6.1문서의 6.1문단을 참고. 기사 출처와 함께 2월부터 현재까지의 외신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 감염, 관악구 다단계 집단 감염등을 통한 일일 확진 수십명대의 2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터지면서 "K-방역이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3차 대유행의 지속으로 인해 k방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으며,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음모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단감염사태와는 별개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권에 비해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공격적인 검사 역량을 갖추었으며 현재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애초에 이러한 역학조사와 검사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유행의 전파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파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국회 집단 감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새로운 감염집단을 찾아냈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보고된 5월 8일~10일 이후 약 3주가 지난 5월 31일, 현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여파로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도 며칠만에 확진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6월 8일 0시 기준으로도 관악구 다단계 집단감염 및 목동 탁구장 집단감염의 증가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태원으로 시작해서 목동 탁구장에 이르기까지, '''10차도 넘는 감염고리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K-방역은 아직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양성-위음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6월 들어서 위양성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도 의료진 역량 저하와 피로감이 관련되있다.(#) 여기에 언론에서도 질본에서도 위양성만을 적극 부각하고 있지, 실제로는 '''위음성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 완벽한 검사 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깜깜이 확산', 즉 인간 부비트랩이 더욱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집단 감염으로 검사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어 자칫 의료 안보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당장 중국이나 미국마저 확진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나오자 초기방역은 실패하고 역학조사는 포기한 지 오래이며, 하루에도 확진자가 수만명씩[4]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5]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도 국가별로만 따져도 각각 수만~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실상 역학조사는 손을 놓은 상태이다.
- 영국은 정부가 블루투스를 이용한 접촉자 기록-동선 추적 앱을 도입하려 했으나 사생활 보호 문제로 의회와 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애플사가 주도하에 구글과 협력하여 관련 API를 공유하고 탑재하기로 했으며, 6월 11일에는 추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실패라는 평가가 많다.
- 프랑스의 경우 뮐루즈 열린문교회발 집단감염(최소 2,500명 이상)을 제외하면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5월 13일부터 한국의 EISS같은 SI-DEP를 개발 및 도입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추적 시스템 도입 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블루투스 기반 추적앱 '스톱코비드'를 도입하며 해당 안건은 프랑스 의회 양원에서 모두 가결되었다. 해당 안건은 니콜 벨루베 프랑스 법무부 장관도 지지를 표명했는데,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비상 사태 하에서 신속한 동선 추적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회에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도입 이후, 6월 13일 기준으로 파악된 감염집단 수가 92개에 달했다. 그리고 9월 28일, 조사중인 감염집단 수가 1,250개를 넘었고, 10월 하순으로는 2,000개를 넘었다.
- 이탈리아 역시 초반에 극심한 피해를 겪은 후 어떻게든 역학검사 역량을 이전보다 더 강화했지만, 결국 감염경로 불명환자 비율이 33%에 육박하자 사실상 역학조사 기능의 상실을 실토했다.#
- 인구 약 210만 명의 슬로베니아는 10월 18일, 신규 확진자가 726명에 달하자 접촉자 추적 포기를 선언했다.#
-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확진자가 폭등하여, 접촉자 추적이 사실상 마비되고 말았다.#
또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 서구권 언론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보았던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다시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6]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방역조치 조기 완화와 (특히) 검사능력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로도 대량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CNN은 7월 24일 보도에서 홍콩, 호주, 일본, 이스라엘이 초기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지목되었지만, 방역이 느슨해지자 다시 급속한 확산세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2.3. 황금연휴, 그리고 위기
신천지 파동 등을 겪은 와중에도 K-방역은 잘 작동하였고, 덕분에 4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한 자리까지 줄이는 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5월에 있었던 황금연휴 때문에 K-방역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연휴 때문에 관광 수요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는 했으나, 동시에 코로나 확산의 위험은 더욱 커졌다. 질본에서 그렇게 주의를 내렸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이 위험성은 결국 다된 밥에 재를 뿌리며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문 여러 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6월 들어서는 'K-방역 위기설'마저 나오기 시작하였다.[7]
최근 중국 베이징 발 코로나는 우한에서 발병한 종보다도 2.5배나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참고로 이 베이징발 코로나는 유럽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파악되었다. 즉, 역유입이 된 것.
2.3.1. 더위
2020년 여름 들어 'K-방역 위기설'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날씨''', 그것도 '''더위''' 때문이다. 추울 때에 쓰는 마스크는 확실히 보온에 도움이 되지만, 더울 때에는 도리어 열사병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 심지어는 2018년 폭염 때보다도 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마스크를 쓰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다 시원한 비말 차단용(KF-AD) 마스크 항목을 신설하여 마스크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6월 중순 현재도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미 늦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8] 바깥 날씨가 더운 탓에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자연스레 건물 내 밀집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온도 관리한답시고 에어컨, 선풍기 등을 틀다보니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날씨가 더우면 바이러스가 퍼지기 어렵다는 학계의 정설이 빗나간 것도 건물 내 밀집이 원인이었다.[9]
의료진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안 그래도 방호복 자체가 통풍이 잘 되지 않는지라 장시간 착용 시 탈진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것도 날씨가 비교적 선선하던 '''3월에''' 탈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한여름인 6월에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기 마련. 실제로도 6월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의료진 탈진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같은 형태의 진료소에서는 그나마 위험이 덜하지만, 아직 전통적인 형태의 선별진료소만을 갖춘 곳도 많아, 이런 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는 방호복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이를 극복하고 있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먼저 더위 문제에 대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광주 소재 11개 중소기업과 광주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이 협업하여 '''방호복과 마스크가 필요없는'''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개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의료진의 대기장소와 검체 채취의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있으며, 문진-체온 측정-검체 운송 등 모든 과정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채취공간의 소독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의료진이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냉난방기 사용이 자유로워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휴먼 에러에 의한 위음성 확률도 낮아지게된다.'방호복·마스크 필요없는 선별진료소'…광주 광산구 최초 도입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비가 많이 온 바람에 오히려 7~8월달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한 끝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2.3.2. 개인 및 단체의 피로감
또 하나의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4월28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3,7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기에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 역시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피로감과 낙관 편향이 모두 인간의 선천적 본능'''인지라 어느 국가에서도 이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 해도 풍선 효과로 인해 '코로나 블루'[10]가 도리어 흉악범죄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이미 아동폭행, 인종차별 등 다수의 흉악범죄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초창기에 봉쇄를 택했던 국가들이 6월 들어 슬그머니 봉쇄를 푸는 것도 이 때문이다.[11]
방역 및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방역 비협조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이기 때문. 특히 이태원 발 확산의 원인이 바로 그 '인내심의 한계로 인한 방심'에 있었으며, 6월 중순 리치웨이에서 옮겨붙은 대전 집단 감염 역시 역학조사에 대한 지독한 비협조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는 엽기적인 사건의 발생 역시 시민의식에 크나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행위가 곧 엄벌주의를 강화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태원 발 확산은 결국 '전자출입명부'라는 규제를 낳고 말았다.
시민 방역이 느슨해진 데에는 통계에 대한 과도한 믿음도 한몫한다. 7월 5일 현재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이들 중 아직 격리중인 환자 수는 1,000명 안팎으로, 국민 전체 기준으로는 10만명 중 2명 수준이다. 신천지 사태가 진정되던 5월 5일 당시 1,267명이 격리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계 기준으로는 5월 초보다 오히려 7월 초가 나은 실정이다. 하지만 당시와는 달리 무증상 감염자가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은 5월 초보다 오히려 더 커졌기에, 통계를 믿다 자칫 통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12] 게다가 9월 대유행을 감안하면, 8월 이전에는 격리자 수를 100명 미만으로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2.3.2.1. 가용자원 문제
방역 관련 단체들에서 가용자원을 사실상 모두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물적 차원 자체는 중환자 병실의 지역 간 편차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만, 진짜 문제는 인적자원, 즉 현장직원들의 피로감에서 나오고 있다.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숫자가 신천지 사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기에 신천지 때와는 달리 추가적인 인력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신천지 사태 때에는 퇴직을 앞둔 공중보건의와 신규 공중보건의가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2배가 되기도 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임관식[13]이 근처에 있어 의료인력 수급이 그나마 원활했었다. 또한 많은 그외의 의료진들도 당시 사명감을 가지고 자진해서 대구로 내려가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인력이 투입된 것인데 그럼에도 신천지 사태를 어느정도 정리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신천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부상(moral injury)의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파견 의료진들의 경우 수당 문제등으로 인해 많은 감정적 상처도 입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사명감에 지원을 많이 나간것이다. 아무리 사명감이 높다해도 성직자가 아닌이상 사명감을 두번씩이나 발휘하는건 매우 힘들다. 게다가 의사 자신들의 생업도 달려있으며 자신들이 원래 담당하던 환자도 전혀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파동때 처럼 마냥 발벗고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피로도도 극에 달해 있다. 현장 공무원들도 감염자 동선추적, 자가격리자 관리 등으로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 특근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추가수당은 제한되어 있는지라, 이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일해야한다는 문제도 따른다.
이 초과분을 위험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도 검토되고는 있지만, 안 그래도 방역에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의료진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도 문제. 심지어 우선순위로 배정되있다는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도 설왕설래되는 판국이다.
즉, '''사실상 전국민이 코로나 블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2차 파동이 오면 신천지 사태와 같은 현장 최일선 요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
2.3.3. 법적 문제
코로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다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이다. 행정 명령을 무작정 연장하기에는 헌법 및 법률이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하술할 듯 이 문제는 이미 등교개학 연기 과정에서 발생하고 말았다. '''더 이상 수업일수를 줄일 수도 없고''',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교육과정상 수업시수를 채울 수도 없게''' 되면서 등교 개학을 해야만 했던 것. 서울시에서는 행정 명령 기간의 만료 및 보상 문제로 인해 룸살롱 등의 집합금지를 해제해야만 했다. # 부산시가 해운대 해수욕장의 개장을 6월로 앞당긴 것도, 그 외의 다른 해수욕장들이 논란을 무릅쓰고 개장되는 것도 안전요원 배치 등의 관리 조치를 위해서는 해수욕장을 개장해야만 하는 법적 문제 때문이었다. # 전세계에 발령되었던 특별여행주의보 역시 6월 20일로 자동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그나마 외교부는 재발령 카드를 꺼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실상 연장하였다. #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기다려야만 하는데, 비교적 쉬운 시행령 개정 마저도 1달은 걸리는 마당이라 '''코로나가 그걸 기다려주겠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2.3.4. 성패의 갈림길
이에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YTN의 자문 교수로서 지속적으로 출연해오던 중앙대 약대의 설대우 교수는 6월 13일 '''K-방역의 사망선고가 머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말로만 심각이라고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총리를 경질하는 등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나아가 현재 정부의 등교 강행과 거리두기 완화같은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제와서 다시 거리두기를 해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즉, 일시적으로나마 고전적인 방역 방식으로 돌아가서라도 더 큰 감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상가상으로 환절기인 9월에는 폐렴, 독감 등 유행성 질환의 유행도 예보돼 있다. 따라서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지역 감염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안 그래도 전파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증상이 코로나 19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 위양성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 독감에 들어가는 자원 때문에 자칫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독감 유행을 틈타 코로나가 더 무서운 속도로 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허나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예측이라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은 전세계의 현 상황에서는 필연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감 백신 비수기인 7월, 늦어도 8월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방역당국에서도 독감 백신 조기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19 판정을 위해 사용했던 판코로나바이러스검사법은 기존 코로나 변종을 제거하는 소거법을 이용한 것이고, 이 소거법을 응용한 것이 바로 백신 조기 접종이기 때문이다.[14]
여기에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며 잘라 말하였다.[15] 즉,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안전지대가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 또한,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
2020년 7월 서울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긴 하지만,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부산과 달리 서울등 수도권은 코로나가 한참 진행중이라는게 문제이다[16]. 물론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마냥 서울만 신경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여러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3.5. 만약 2차 방역에 실패한다면?
일단 전술했듯 방역 붕괴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브라질, 인도, 일본 등은 이미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상술했듯 이란 역시 2차 대유행의 피해를 겪고 있다. 그리고 독일도 최근들어 급상승한 재생산지수와 함께, 격리조치 위반 시민이 늘고 있어 비상사태이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차 대유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스페인 독감 때에도 1차 보다는 2차 대유행 때 더 큰 인명피해가 났던 사실을 감안하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
코로나가 진정되느냐, 아니면 더 큰 불길로 번지느냐는 앞으로 1달이 큰 변수가 될텐데,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앞으로가 위태롭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 + 옵저버 4(러시아, 호주, 한국, 브라질) 자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대중국 견제/문책용으로 한국을 초청 및 참가를 유도한 것도 방역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1개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나머지 10개국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
그리고 호주가 사실상 2차 대유행이 진행중임에 따라 경각심이 더 부각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에 2차 방역에 실패해 2월 말처럼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우선 가장 큰 타격은 현 정부의 방역 홍보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일본의 옵저버 초청 반대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 이미 네이버 뉴스 등 반문 성향이 강한 사이트에서는 "총선을 위해 확진자 수를 숨겼다." 혹은 "결국에는 중국인 출입금지 초반에 내렸으면 우리도 종식 선언했다."[17]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윤미향 사태,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코로나 백신 패싱과 엮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입국 금지가 해제된 국가들이 다시 한번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 방역 단계가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체제로 돌아가게 되며, 그나마 코로나를 뚫고 개막한 KBO 리그와 K리그는 다시 중단된다. 여기에 다시 한번 경기는 침체일로를 겪게 된다.
- 국군 장병들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말년휴가가 남아 조기전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18] 다시 한번 휴가/외출 제한이 전부대적으로 걸릴 것이다.
- 재난지원금 분배로 인해서 발생한 수지를 메우기 위한 세금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서민경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실제 재난지원금 분배이후 정부에서는 세수부족을 우려한 탓인지 사회활동 재개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기재부등에서 세수부족을 계속 언급하기도 했다.[19]
- 상술했듯 추가적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의료진의 도덕적 부상(moral injury)이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해 인적자원 부족 사태가 보건계를 넘어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 악순환이 자칫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2.4. 2차 대유행 발생
한반도 폭우 사태 중에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 19가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14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85명을 기록한 데 이어 15일 155명이 나왔다. 그중 145명이 수도권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20]이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208일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되며, 우선 2주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를 3차 대유행의 조짐으로 보고 있는데, 1차 대유행이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감염이고, 2차 대유행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대유행이 방역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3차 대유행에 진입한 국가가 된다. 참고로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시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세 번 있었고, 세 번째 유행이 끝난 뒤에야 종식'''되었다. '''단''', 세계보건기구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을 2차 대유행으로 보지 않는다. 애초에 많아봐야 일일 수십명 정도 나온 집단감염을 대유행으로 치기에는 일일 수천~수만 명 수준의 2차 대유행을 기록하는 유럽권과 비교해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
8월 1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었다. 16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무려 279명으로 3월 초 신천지 집단감염 시기에 맞먹는 수준에 육박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 146명의 73%가 사랑제일교회 한 곳에서 쏟아졌다. 그나마 감염원이 명확하다는 것이 위안이지만, 신천지 급의 방역 비협조를 보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300명에 다다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도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
서울특별시는 강화된 2단계 조치와 더불어서 3단계일 때의 조치 중 하나인 '''8월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8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24명 늘어 총 누적 환자가 1만6670명이 됐다. 일일 신규 환자가 300명대로 늘어난 건 지난 3월 8일(367명) 이후 5개월 만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주말동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8월 23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5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말 정점을 찍고 11월 초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JP모건 보험팀은 1차 신천지발 팬데믹과 2차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이은 이번 3차 팬데믹이 8월 말 피크를 찍은 후 점차 감소하겠지만 11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인구의 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8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1만87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는 2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1차 유행 중에서도 정점기에 속하는 2월말 3월초 이후 처음이다. #
8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됐다. 적용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이다.#
8월 31일 오후 6시 기준 일일 확진자가 최소 163명 발생하며 국내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폭발적인 대유행[21]은 억제했다며, 일일 확진자를 100명 이내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중 및 중증환자 증가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로 인해 또 확진자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방역당국은 추석연휴기간 및 전후로 특별방역주간을 설정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9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 -0.8%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8월 전망치에 비해 낮아진 것은 올여름 광복절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한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9월 29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평균 재생산지수(R0)값이 전국 0.82, 수도권 0.83 이라고 밝혔다. 이 값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억제 흐름을 보여준다.
10월 15일,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다. #
2.5. 3차 대유행 발생
2.6. 적용의 어려움
앞서 언급했듯 K-방역은 여러 환경에 처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면 만족해야할 선행조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며 그걸 다 만족시키기 위한 처리 난이도도 높다.
- 먼저 서유럽 및 미국 등 구미권 쪽에는 코로나 관련 제도추진이 미미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명 코로나 3법이라는 코로나 관련법으로 따로 제정/개정해서 관련수사나 제도를 마련했지만 한국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서구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망이나[22] 여러 사정으로 제정/개정을 못했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코로나를 빌미로 독재를 시작하거나 권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K-방역은 결국 방어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방역 방식이다. 그나마 프랑스가 유럽에서 첫번째로 감염자 추적 시스템(SI-DEP)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방역물품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마스크, 개인보호장구, 진단키트, 진단시약, 의료용 면봉 등의 방역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특히 경공업 기반이 튼튼해야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진 감염이 확산되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GDP에서 제조업이 꽤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다행히 이러한 기업들이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다.#
- 어느 정도 여론에 협조해야 할 시민의식이 최소한은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감염자 동선 추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코로나 관련법에 부정적인 여론이 미비했고 GPS 수집 같은 수사방식에 대다수가 동의를 한 덕분에 역학 조사가 그나마 빨리 진행될 수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일상화하여 감염을 늦출 수 있었다. #
-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할때부터 감염국으로부터 감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었으나# 반면 일본의사협회는 의료기관보호를 위해서 검사를 회피했었다.# 더군다나 한국은 많은 의사들을 징병제를 통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으로 징병하고 있다. 한국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진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
- 물류 및 IT/통신 인프라가 전국 단위로 발달되어야한다. 물류 인프라는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한 생필품의 공급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의 IT/통신 수준이야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역 물품 중 가장 예민한 음식 역시 장기간 보관도 쉽고 맛도 나쁘지 않은 1인분의 냉동 음식이 시중에 많이 있다. 이게 마비되면 방역용품 생산이 많아도 의료진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므로 의료진 감염의 규모가 커지게 되며, 생필품 역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시민들의 사재기(패닉 바이)가 발생하게 된다.
- 아시아: 중동 국가들(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ISR] 등), 터키, 우즈베키스탄[UZB], 카자흐스탄
- 유럽: 이탈리아[ITA], 프랑스[FRA], 독일[GER], 러시아[RUS]
2.7. 코로나 대응 분야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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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가디언지는 9월 12일(현지시간) 전세계 통계서비스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하여, "OECD 주요 가맹국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적을 수록 경제가 덜 악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6.3명인 한국의 GDP는 '겨우'(mere)[47] 2.8% 떨어지는 데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대만(-0.6%)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하여 신문은 "각국의 보건 정책이 사망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경제 또한 심하게 붕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풀이했다. 이어 "죽음과 경제 성장 사이에 교환(trade-off)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 재가동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대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경제 봉쇄령 등으로 인해 사망률이 줄어들수록 경제가 폐쇄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가디언지의 다른 관련 기사(원문) 위의 도표에서 보듯, 연간 GDP 감소율과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외적 사례도 있는데, 한국과 100만명당 사망률이 비슷하지만 GDP 감소율이 훨씬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일본과 뉴질랜드가 있으며, 반대로 한국보다 100만명당 사망률이 훨씬 높지만(대략 100만명당 360) 어느 정도 선방한 국가로 아일랜드가 있다.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9월 25일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뤘나"(How South Korea Successfully Managed Coronavirus; 티모시 W. 마틴 WSJ 서울지부장 및 윤다슬 기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리 방법의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따라하기 쉽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4월 초부터 일평균 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미국만큼의 인구로 비례하면 일평균 480명이 발생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며 "같은 시기 미국은 하루 평균 3만 8천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WSJ는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 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끊임없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왔다"고 봤다. 이어 "한국은 질병이 전파되자마자 진단 키트의 승인을 빠르게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초연결적인 통신 시스템으로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시민에게 문자 알림을 보냈으며 위기 초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을 때 정부가 주도해 생산을 관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하루에 두 번 진행되는 브리핑에서 보건 당국자들은 확진 사례의 4분의 3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를 강조하며 정부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재앙을 강하게 경고해 전국의 거의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됐다. 확진된 모든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환자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지정된 기숙사에 격리되고 치료는 무료다"라고 소개했다. 그 결과 음식점이나 기업을 폐쇄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고 경제적 타격도 비교적 적었다는 분석이다.#
- 2020년 9월 중순 미국 유력 외교안보 언론 포린폴린시(FP)가 한국에 대해 보건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극찬했다. 최근 FP는 '코로나19가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 한국만 빼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주요 경제국 중 중국 다음으로 경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경제적 성공이 코로나19 억제의 성공과 함께 이루어졌고 경제적 활동의 차질을 제한시키면서 공격적인 재정 대응까지 발빠르게 실시해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게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금이 지역 경제로 되돌아와 소비를 다시 진작시키게 하는 '창의적인 해결책' 즉 지역화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美유력지 "한국, 보건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020년 9월 25일(현지시간)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암호를 알아낸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의 방역 성과를 대서특필했다.##
- "한국의 해결책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 면서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바이러스 전염을 더 잘 막아냈다고 전했다. 또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방역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을 차단했다고 소개했다.
-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0.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주목했다.
-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없는 기술과 진단검사의 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소통,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한국이 발병 초기 재빠르게 국산 진단검사 키트의 '패스트트랙 승인'을 추진한 것,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사회적 '초연결성'을 활용해 감염자 추적·알림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정부가 생산을 점유해 마스크를 공급한 것도 K 방역의 비결로 꼽았다.
- 보건당국이 하루 두 번 브리핑을 하고,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브리핑에 나서 경고를 표명하고, 국민 거의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증상자 또는 경미한 증상자까지 모든 확진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개조된 기숙사에서 격리를 하고, 치료도 무료로 받는 것 역시 K 방역의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 정부가 적절한 방역으로 봉쇄를 명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교적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완화된 부분도 주목했다.
-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WSJ에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다만 종교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이 개인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송까지 휘말린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 WSJ은 한국이 '메르스 사태'로부터 배운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K 방역의 세부 내용, 2020년 8월의 재유행 조짐을 빠르게 억누른 비결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 8월 5일에 발행되어 10월 13일에 업데이트 된 포린폴리시의 국제 코로나 대응 지수에서는 타 선진국 대비 다소 부족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어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
- 10월 26일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이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 코로나19 사태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4분기에 경제회복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국내총생산이 내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빠른 경제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여전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의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강한 경기부양책이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언론 "한국은 정부 경기부양책 힘입어 양호한 경제회복 보여"
- 10월 27일 미국 블룸버그는 ‘재택근무 시대의 진정한 승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시대에 최적(sweet spot)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아울러 유럽과 같은 전면적인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역량도 높이 샀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추적 등이 지역 사회 차원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해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향후 전 세계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지난 2분기 최악의 성장세를 겪었던 한국이 3분기 1.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한 건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韓, 재택근무 시대 진정한 승자로 자리매김해”
- 10월 28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한국의 모범적 코로나 대응에 대한 감사의 뜻을 트위터로 전했다. WHO총장 "한국이 팬데믹 효과적 통제 입증" 한글 트윗
대한민국의 대응은 연대와 검증된 공중보건 조치의 준수가 #COVID19 패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moonriver365 의 리더십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님 그리고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님의 협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비너차이퉁은 10월 29일 기준 한국은 인구 약 5200만 명에 총누적확진자 26,146명이라며, 이는 오스트리아(인구 약 890만 명)의 실질 확진자[48]인 36,989명(10. 29. 기준)보다 낮고, 총누적확진자 91,895명보다 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이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도시화율(약 80%)과 교육 수준(대졸자 비율 42% 이상)이 오스트리아(약 60%, 21%)보다 높다고 언급하며 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가 대유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또 "사회적 동질성,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 오랜 마스크 착용 전통 등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완벽한 투명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접촉자를 추적한 것은 물론 바이러스 검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접촉자 추적에 차례로 실패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럽이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완벽한 투명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접촉자를 추적한 것은 물론 바이러스 검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접촉자 추적에 차례로 실패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럽이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11월 24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코로나19 회복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일본, 3위는 대만이다.#
- 12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 국제사회로부터 극찬을 받던 ‘K-방역’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패했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정부의 대응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찬사를 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1#2
- 12월 18일, 프랑스 24는 한국이 이날 기준 사흘째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를 보고했고, 3차 대유행이 진행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적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형 음압중증병상(makeshift ICUs), 로봇 기술 및 추적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킨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 12월 26일,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저 수준으로 완화해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장소를 재개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겨울 동안 코로나19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백신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통신은 “한국은 내년에 약 백신 8,60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4,600만명에게 접종하기 충분한 양”이라면서도 “당국자들은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며 관망할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백신이 더 빨리 오지 않는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2[한편]
4.2. 2021년
- 1월 28일, 로위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점수에서 69.4점으로 9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 1월 31일, 뉴욕 타임스(NYT)는 한국, 일본, 홍콩 3국이 방역 성공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을 더 벌었다고 평했다. 당장에 백신 접종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가운데, 먼저 접종한 국가에서의 부작용을 관찰하고 대량 접종 체계를 구축할 여유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NYT는 '아직 절망적이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백신 접종을 향해 터벅터벅 걷는다'라는 제목의 도쿄발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매체는 일본이 2월 말께서야 의료종사자를 시작을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한국은 65세 이상이 5월 이후에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콩은 2월 중순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듀크대 건강혁신센터의 크리시나 우다야쿠마르 박사는 뉴욕타임스에 "한국과 일본, 홍콩은 강력한 공중보건 통제와 방역 조치를 통해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아시아 3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지연된 것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였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급 지연과 냉장 유통 문제, 접종 우선순위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의 많은 시민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당장에 접종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접종 결과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49][50]#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의 많은 시민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당장에 접종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접종 결과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49][50]#
- 2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며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가계·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2월 24일, CNN 산제이 굽타 의학전문기자는 "그동안 방송에서 한국의 방역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 시민들을 높게 평가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지는 철학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한국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 성과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은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일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백신 같은 큰 것 한 방만 노렸다. 백신은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줄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백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
- 2월 25일, 업데이트된 블룸버그의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4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7위 대만과는 0.1점 차이이다.
- 2월 27일, 독일의 대표적인 조간신문 디벨트(Die Welt)는 '한국의 성공, 독일의 패배'(Südkoreas Erfolg - Deutschlands Debakel; "South Korea's Success - Germany's Debacle"[51])라는 제목의 사설로 독일을 비판했다. 디벨트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2주 만에 첫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승인했고, 전국에 600개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에 1만5천명씩 무료로 검사했다. 이후 한 달 반만인 3월 16일까지 25만명을 검사했고, 모든 확진자를 추적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1년 후 2차 전면봉쇄 완화를 검토하는 지금에 와서야 대대적인 코로나19 검사 전략을 세우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독일에서는 증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디벨트는 지적했다.
서울에서 3년째 거주 중인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디벨트에 "지난 1년간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때로 당황스럽다"면서 "한국은 항상 매우 빠르게 새로운 상황 전개와 모든 확진 사례에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필요한 대응 조처에 관한 소통은 투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정부도, 야당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고, 방역당국은 존경받으며, 원칙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또 디지털화와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확진자를 추적해 확산을 막았다고 탁스 소장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데이터보호를 크게 완화했고, 주변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핸드폰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탁스 소장은 이로 인해 '시민의 자유'가 제약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저울질해야 할 문제"라면서 "시민의 자유권은 전면봉쇄로 더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경우에도 극도로 제약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책임감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면서 "독일에서는 '자유와 책임'이 안타깝게도 자주 '자유와 이기주의'와 혼동되는 것 같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뒤죽박죽됐다"고 꼬집었다.#
탁스 소장은 이로 인해 '시민의 자유'가 제약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저울질해야 할 문제"라면서 "시민의 자유권은 전면봉쇄로 더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경우에도 극도로 제약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책임감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면서 "독일에서는 '자유와 책임'이 안타깝게도 자주 '자유와 이기주의'와 혼동되는 것 같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뒤죽박죽됐다"고 꼬집었다.#
5. 전반적 평가
5.1. 긍정적 평가
5.1.1. 투명한 정보와 대처
정보의 투명한 접근, 긴급사용승인제도 활용과 같은 신속한 대응 등은 여러 매체에서 높이 평가된 부분이기도 하다. 딱 잘라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의 대응과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정은경이 있어도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그들에게 사태 이후 감봉 등 불이익을 주었으며[52] 클러스터가 된 병원 이름을 숨기다가 사태를 키우고 난데없는 낙타를 언급했던 촌극을 생각하면 충분히 비교 대상이 된다. 가장 어이없는 대응은 발원지인 중동에 간적도 없는 국내 낙타 전부를 전수조사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건 정부가 모든 것을 도맡아 주는 것이 아닌, 최소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 평가를 줄만하고 그것은 외신에서의 반응이 보여주는 것과 같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꽤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방역대책을 비난하는 부류에서도 이점만큼은 인정하기에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들고와서 정부 비판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이다.
5.1.2. 해외에서의 K방역에 대한 극찬
애초 이것이 대한민국 혼자만의 일방적인 자회자찬이였다면 논란이 되었겠지만 이미 복수의 국가들과 해외 언론등의 평가등의 교차검증을 통해 호평들을 받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논란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들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이다. 이는 이 항목의 해외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6년 전 있었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게 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교육부가 등교 개학을 추진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입각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등교 개학의 대안으로서 제시한 방안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또는 초법적 대안이거나, 재정적 부담 및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시행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이다. 주로 많이 제기되는 9월 학기제 도입의 경우, 옆나라 일본도 도입 논의를 했다가 아베 총리가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
2차 유행이라고 지칭된 이태원 클럽 관련 사태등은 정부의 방역규정의 허점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가격리의 완전한 통제는 입국자 전원을 24시간 감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초기 감염병원균과 다른 변종인 2차 유행의 병원균이 유럽성 경향을 가진다는 점은 추후 유입된 유형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은 완전한 봉쇄를 선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5.1.3. 여론조사의 긍정적 평가
2021년 1월 15일, 뉴스1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K방역 실패론'까지 거론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계절적 요인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덮치면서 셧다운을 거듭하는 미국, 유럽 등 전세계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연일 기적을 쓰고 있다'고 평했다. 기사에서 아직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겨울로 접어든 북반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매일 수만명에서 수십만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하며, 겨울철 대유행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예견된 수순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생활이 많아지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감염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직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고 여타 국가처럼 강력한 셧다운 정책을 쓰고 있지 않은 한국의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희생과 인내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란 삶을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신년 대규모 행사에서 보인 대규모 일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도 설명했다.#
2020년 한국리서치 정부방역 평가 여론조사, 2020년 한국갤럽 정부방역 평가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2020년 2월 말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시기를 제외하면 2020년 내내 정부 방역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긍정평가는 70~80% 내외를 기록하면서 부정평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0년 12월 3차 대유행 시기에 긍정평가가 하락하면서 차이가 좁혀지고 부정평가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긍정평가가 앞서는 조사가 많았다. 2021년 2월 들어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차이가 벌어지는 추세이다.
5.1.4. K-방역의 국제 표준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단계로 ISO ‘작업반’ 신설
K방역 국제표준화 이끌 전담조직 ISO에 한국 주도로 신설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 감염병 대응 국제표준화를 전담할 조직이 문재인 정부 주도로 신설됐다. 2020년 6월 열린 'K-방역 국제 웨비나' 에서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에드워드 니조로지 ISO 회장에게 팬더믹 대응 표준화를 전담할 조직 설립을 요청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ISO 보건경영 분야 기술위원회의 미국 측 간사와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작업반의 명칭과 작업 범위를 정했고, 한 달간의 국제투표를 거쳐 작업반 신설이 확정됐다. 작업반 신설에는 ISO 정회원국(18개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작업반(WG·워킹그룹) 의장은 임기가 3년이며, 김종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센터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속칭 워킹스루) 가 3개월간의 국제투표를 거쳐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지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속칭 드라이브스루) 는 8월 초 먼저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되었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 국제표준(IS) 제정까지는 통상 3~5년이 소모되며, 참여할 전문가는 한국·미국·영국·네덜란드·콜롬비아·우간다 등 6개국이 추천한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신설 작업반이 팬더믹 대응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제정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초, 한국이 제안한 "실험실에서의 진단 검사 방법"에 대한 표준안이 ISO 17822로서 채택되었다.
5.1.4.1. ACT-A 이사국 참여
한국 정부, 백신·치료제·진단기기 국제 공조기구에 이사국 참여
한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창설된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촉진이사회(Facilitation Council) 이사국으로 참여한다. ACT-A는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으로 WHO와 프랑스, EU 집행위원회,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공동으로 출범했다.
26개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에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멕시코 등과 함께 시장 주도국 지위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사회 참여 성과의 배경이 한국의 진단기기 분야 기술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창립 공여국 지위를 얻었고 바레인, 베트남 등은 아랍연맹, 아세안 등은 지역 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다.
5.2. 부정적 평가
5.2.1. 초기 방역 실패로 인한 1차 대유행 발생
5.2.2. 섣부른 완화 정책으로 인한 2차 · 3차 대유행 발생
정부의 섣부른 완화 정책[53][54]과 그로인해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된 상황에서 8.15 광화문 집회가 기폭제가 되어 2차 대유행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 및 부산에 적용되었으며(단, 부산은 자체적으로 상향) 결국 서울특별시는 8월 21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30일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JP모건 역시 '''대규모 경제활동 재개'''와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과적으로 3차 팬데믹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역량이 강화됐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된 만큼 1차 팬데믹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염에 덜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2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한국은행에 이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도 K방역의 성과 중 하나인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9월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해외 IB(바클레이즈·BoA메릴린치·씨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가 8월 말 기준으로 전망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0.8%로 나타났다. 7월 말 -0.9%에서 0.1%포인트 내려갔다.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2차 확산세를 보이면서 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씨티는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한국이 올해 플러스 성장(0.2%)할 것이라 내다봤지만 8월 말 기준 전망치를 -0.7%로 무려 0.9%포인트나 낮췄다. BoA메릴린치도 -0.8%를 전망해 전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여전히 -1.2%에 머물렀다. 가장 낮은 예측치로는 UBS로 한국이 올해 -2.0% ‘역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크레디트스위스는 -1.9%로 예측했다.
반면 선제적 방역에 성공한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치않고 대규모 재유행을 예방 중인 대만은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9개 IB는 대만이 올해 0.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월 말 평균 전망치인 0.2%에서 0.1%포인트 올랐다. 바클레이즈가 0.3%포인트 올린 1.2%, BoA메릴린치가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1.0%를 예상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높인 0.8%, 0.9%를 예상했다. 지난 7월 말과 비교해 낮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조선일보 측에서는 사실상 K-방역이 대만에 판정패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친미 국가로의 행보를 확실히 한 결과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했다.
11월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200명, 300명 까지 돌파하면서 3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방역조치가 섣불리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등을 이번 코로나19 확산세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난 8월 수도권의 2차 대유행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리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줄곧 1단계로의 단계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해왔지만, 정부는 10월 12일 개편전 거리두기 1단계(5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단계를 조정(2→1)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겨울철 대비를 위해선 국내 발생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린 뒤 단계를 조정했어야 하는데 (개편전 거리두기)1단계 기준에 채 미치지 못함에도 섣불리 내린 게 화근"이라며 "자칫 해외처럼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5.2.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행정의 모호함
사회적 거리두기는 6월까지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었으나, 이태원발 유행의 여파로 6월 28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강화에 따른 각종 이용시설 통제 지침을 묶으면서 3단계로 개편되었다. 그러다가 8월 15일 서울 집회발 재유행 이후 서울시는 8월 21일을 기점으로 '''2.5단계'''라는 기준을 새로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2.5단계에 해당하는 자영업의 종류는 매우 묘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PC방과 노래방 등의 영업이 중지되었지만 보드게임 카페, 방탈출 카페 등 규제 사각지대에는 사람이 몰렸으며 #, 뷔페는 금지되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 내 셀프바는 허용되는 등 # 현장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행정이 이루어졌다. 이외의 다중시설 역시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을 제외한 영업이 금지되었는데, 이 기준은 낮에 이용자가 많은 업소인지 밤에 이용자가 많은 업소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되어 자영업자들 간의 불만이 생겼다.
더욱이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일이 연장되면서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진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퍼지는 것도 아닌데 영업 제한 기준을 프랜차이즈냐 비(非)프랜차이즈냐로 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에서는 "어딘 허용하고 어딘 금지하고, 선택적 거리두기냐", "한달에 한번씩 업체에 돈 들여가며 방역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확산 원흉이라고 한다" 등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9월 10일부로 PC방은 강제적인 운영 중지 조치인 '집합 금지'에서 권고 조치인 '집합 제한'으로 완화되어 사실상 운영이 재개된 반면, 노래방은 '집합 금지'가 유지되어 이에 대한 노래방 업주들의 항의 시위가 빗발쳤다.
9월 12일에는 '''2.25단계'''라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으나 #[ 이것], 곧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주간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가 있었다. # 이에 자영업자들은 자정이 되면 바로 가게문을 열 것이라고 반색했다고 한다. # 이른바 방역을 낮추고 경제를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
10월 13일에는 거리두기 매뉴얼에 따라 확진자가 50명 이상이면 1단계로 내릴 수 없다고 정했으면서도 1단계로 내렸다.[55]
11월 7일에는 기존의 거리두기 매뉴얼에 1.5단계와 2.5단계를 공식적으로 추가하여 개편하였다.
11월 29일에는 1주 이상 300~5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단계'''를 '''2.5단계'''로 올리는 대신 '''2+a'''라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일전에 언론에서 다루었던 '2.25단계'와 사실상 같은 이야기이며, 정부에서는 '단계를 올리고 싶지만 파장은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지로 애매한 매뉴얼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자신들이 세운 매뉴얼을 4번째 갈아치우게 되었다. #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핀셋방역을 자신하면서 수도권에 2+a 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했으나 이전과 변함없는 뒤죽박죽 일관성 없는 규제로 인해 또다시 현장에선 곳곳에서 혼란과 반발이 일어났으며,## 술집과 식당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확산세를 억제하는데 실패하여 12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지역에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단계를 유지 중인 지방은 마찬가지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2.5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2월 17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833명'''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을 만족한지 이틀이 됐으나 정부는 "방역통제망 상실과 의료체계붕괴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고 발표하면서 K-방역 매뉴얼이 5번째로 수정, 번복되었다. #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었으나 모임의 목적과 참가 인원이 직계 가족여부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숙박 시설의 경우 24일부터 객실 이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가 위약금 감면이나 기존 예약자 취소 순서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내놓지 않아 마찬가지로 숙박업계 종사자들과 예약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가정이나 교회 같은 외부와 노출되지 않는 곳이 많아 이런곳에서 집단감염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5인이상 집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2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3단계 격상없이 이날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격한 확산세 억제 ▲수도권 이동량 감소 ▲감염병재생산지수 감소 ▲병상 가동력 회복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추가 시행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 주장과 달리 병상은 폭발 직전이다. 지금 체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검체 검사 의료진들은 이미 탈진 상태인 데다 민간병원의 다른 과 의료진까지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 사이에서 감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단계 격상해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한 달 전부터 얘기해왔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몇 주짜리 단기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넘어 내년 하반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땜질식 대응’만 이어간다면 다음 겨울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로 계속 가서는 국민의 경각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간 이동량과 접촉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을 위해 강제로 이동량과 접촉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2020년 12월 17일 브리핑에서 종교시설 감염[56]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직접 말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대책없이 종교시설에 관해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만을 고수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1월 2일, 형평성 문제로 비판 받아온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가 1월 17일까지 다시 2주간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복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역 불평등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방역은 짧고 굵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백화점은 북적북적하고, 스키장에도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되냐는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코로나 유행 사례를 분석해서 객관적인 상황별, 시설별 위험도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57]
1월 16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교회·노래방·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확진자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노래방, 카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완화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5.2.4.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 미흡
의료계는 지난 3월 첫 유행 당시부터 정부 및 보건당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병상 확보 및 파악, 환자 선별, 이송을 포함한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정부, 보건당국 및 의료계의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정부 당국은 중환자 진료 병상 확충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나 실행없이, 이미 확보된 제한적인 중환자 병상의 운영 및 한계가 명확한 추가 병상 확보 방안만을 고수하는 중이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현재의 중환자 병상 확보 및 운영 방안에서 벗어나, 급증하는 환자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의 중환자 병상 확충과 효율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급하게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고수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기반 대책은 비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상의 수, 의료인력 운용, 감염관리 등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병실부족사태가 현실화 된 뒤 경기도는 확진판정 후 자택 대기 중인 환자가 '''300명'''을 넘었으며# 1차 대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자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은 12월 7일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214명 중 65%인 140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자택 대기 중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엄밀한 격리가 어려운 자택 대기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염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의료계에선 정부를 향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졌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봄부터 중환자 전문병원을 지정하면 민간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해주겠다고 요청해왔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하면서 “8월 2차 유행 때도 가정의학과·마취과 의료인력을 교육하자는 제안을 했다. 준비할 기회가 다 있었는데 정부가 왜 손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월 8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유행이 '''11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12월 11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전용병원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의협 측은 이에 대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예산 및 효율에 신경쓰지 말고 파격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한 박자 빠른 예측과 대응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58]#
병상 문제로 인해 코로나 19 환자들에 이어서 일반 환자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부모는 아이가 2도 화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아무 곳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호소하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됬으며# 경기도의 한 임산부는 조산 기미가 있었으나 고열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분만실과 분만실 이용에 필요한 코로나 검사를 받기위한 응급실 모두 출입을 거부당해 다른 병원을 찾아 3시간을 헤메다 끝내 사산하고 말았다.#
12월 23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만에 다시 1천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 소진·이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대유행으로 심각해진 만성적인 인력 부족, 환자 중증도 분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인력의 소진 상황을 호소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정부는 실질적인 진료체계 구축과 중환자 병상·의료인력 준비 등 대확산 대비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병상확보 등 대책에 대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추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1년 1월 5일, 누적 사망자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48%)에 달하는 481명이 지난해 12월 이후 숨진 이들이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60대 이상 사망자가 많았다. 충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취약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재"라는 날선 비판도 나왔다.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연말에 사망자가 집중된 이유로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이 꼽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감염 확산세가 약했을 때 미리 준비했다면 사망자가 이렇게까지 크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최근 사망자 급증은 예고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2.5. 대유행 발생 후 대응 실패
상술했듯, 설대우 교수는 K-방역의 사망선고가 머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고전적인 방역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8월 환절기에는 감기와 코로나를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 폭발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언하였다.
이후 8월 중순경부터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자,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특보를 담당했던 김우주 교수는 정부의 K-방역 정책은 대실패했고 8월 대유행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각 발령 외에는 대책이 없다. 경제활동도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이니 '''방역이 경제활동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에 방점을 두고 K방역으로 적절히 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소모임도 열어주고 여행과 외식도 장려했던 것"이라며 "차라리 해외입국자를 막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해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와 대만처럼 청정국이 됐으면 국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8월 24일,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해 9개 유관 학회[59]는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됐지만,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학회는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00명이 넘는다”며 “이번 유행은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는 등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뒤 '''“방역 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후 2차 대유행 때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던 것은 3차 대유행의 불씨가 되었다. 2020년 11월 초에 시작된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다시 한번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전문학술단체들[60]과 여러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조치 없이 시간이 경과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정부는 2차 대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명분으로 12월 1일부터 2+a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꺾이지 않는 확산세로 인해 12월 4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9개월만에 '''600명대'''를 돌파하게 되었다.
12월 6일,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정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수도권에 2+a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대처가 1~2박자씩 늦다며 지금이라도 선제 대응을 위해 3단계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주장은 외국에서 먼저 증명한 바 있다. 사태 초기에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4월 초부터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후 철저한 방역 조치[61]와 격리 등을 통해 8월부터는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꺽이게 되었고 9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10월에는 7개월만에 한자리 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호주는 2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빅토리아주에서만 하루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치료중인 환자는 '''8천명'''에 달했으나 7월부터 봉쇄령을 내리는 등 빠르고 강력한 방역 조치로 6월 9일 이후 5개월만에 지역 감염 0명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로 11월 13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호주의 코로나19 방역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은 2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10월말이 돼서야 다시 봉쇄정책을 시행하여 뒤늦게나마 효과를 보고 있으나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기에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연말을 앞두고 봉쇄 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와 감염학 전문가, WHO 등은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이와중에 부분 봉쇄를 유지하다 성탄절 연휴를 맞아 봉쇄를 완화할 계획이였던 독일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12월 10일, 일일 신규 확진자 29,875명, 사망자 59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전면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문서 상단이나 3차 대유행의 평가에서 지적하듯 3월이나 12월이나 대유행 발생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방역 시스템의 개선이 없었다. 초기의 대응은 매르스 사태의 유산을 십분 활용하고 빠른 결단과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주요 선진국중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거기서 시스템이 멈추어버리니 초기 성공의 자산 (메르스의 교훈, 시민의식)이 바닥나자 성공을 이어나갈 동력을 잃은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을 적당한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논문과 전문가 의견과 각국 사례로 예견, 증명이 되었지만 정부는 낙관적 상황이 지속되리라 기대하기라도 한듯 방역망 확충에 매우 게을렀다.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지침 마련, 충분한 인력과 병상 확보, 강점이던 신속한 진단과 추적의 강화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3차 대유행을 얻어맞아 연일 최악의 상황이 경신되게 되었다.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것은 필연이고 그렇다면 악화될 상황을 대비해야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병상을 줄이고 방역망 확충에 게을렀던 결과 3차 대유행은 예상보다도 큰 파고로 닥쳤으며 의료자원은 급속도로 소진되어 의료붕괴를 걱정하게 되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초기의 어려움과 혼란상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상대적인 안정기가 왔을 때, 정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인력과 시설, 그에 맞춘 매뉴얼과 훈련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상·인력·백신, 다 못 챙겼다 … 커지는 '정부 실기론'
12월 12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950명'''이 발생하면서 1차 대유행 때 최고치인 909명을 갱신하였으며 사태 초기 전문가들의 우려는 결국 현실화 되었다. 아직은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준에는 못 미치나 9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기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12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1002명''', 해외 28명으로 전체 확진자와 국내 발생 확진자 모두 결국 '''1000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1 #2 이중 서울 399명, 경기 331명, 인천 62명 등 전체의 약 80%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정부는 긴급히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3단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3단계 격상을 목전에 두고서도 정부가 여전히 1~2.5단계에서나 하던 발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2.5단계 때 선제 대응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못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결정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오히려 장기간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12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집계됐다. 사흘만에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돌파했으며, 이전의 최고 기록도 경신했다. #1 #2 지난 1주일간 확진자가 '''일평균 833명''' 발생하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말았다. 일일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최고기록을 경신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거듭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3단계를 시행할 때"'''라며 이와 함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과 거리두기 단속 강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12월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41명'''으로 집계됐다. 12월 20일의 최고 기록[62]을 경신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1200명대'''를 돌파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05.9명'''을 기록,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의 상한선마저(일평균 1,000명) 초과한 상태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격상 대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확진자 급증 이유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나머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특정 집단감염을 일시적 현상이라며 떼어놓고 계산하는 건 선택편향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 직장이나 대중교통 등의 숨은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3]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여러가지 헛점들로 인해[64]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12월 29일까지 75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였다.#
5.2.6. 일방적 시설 징발과 의료 붕괴 위기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립대학인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징발되었다. 대학 측은 기숙사 입실자에게 "16일 오후 4시까지 기숙사를 비워달라"고 안내했으며, 아직 시험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동계 방학 기간에도 머물 예정이었던 100여명 이상의 학생이 강제로 퇴거 조치를 밟게 되었다. 재학생들은 "항의에 대책도 없이 공지만 띄우면 되는 거냐"며 SNS와 에브리타임을 통해 폭로했다. 학생들이 분노하고 논란이 된 것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용이 아닌 이재명 경기지사의 언행이었다. 학생들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징발 사실을 알았으며 이재명이 언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해를 구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등은 전부 "반대를 무릎쓰고도 대승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였단 것이다. 학생들은 기숙사 징발을 반대한 적이 없고 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사과, 징발 후 기숙사의 원복 약속, 잃어버린 생활 터전의 신속한 대체만을 요구했다. 이후의 대처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학생들은 학기와 시험이 한창 진행중이던 와중에 1인1실 기숙사에서 쫓겨나 책상도 없는 1인2실 임시숙소로 가게 되었다.
군에서도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간부들의 숙소와 관사를 징발하면서 퇴거당한 간부들에게 임시로 여러 명이 한 방을 쓰도록 하거나,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비판했다.#
3차 대유행 이후 정부에서 4차례 이상 매뉴얼을 수정・번복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만 발표하던 와중 2020년 12월 17일 동대문구의 발표에서 입원을 대기하고 있던 코로나 감염자가 여분의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환자는 11일 검사 후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당시에는 '목이 좀 간지럽다' 정도의 증상을 보였으나 14일 돌연 "피 가래가 난다"고 호소, 동대문구보건소를 통해 서울시에 2차례 이상 긴급 병상 배정을 신청했지만 끝내 병상을 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결국 5명의 환자가 병상 대기중 사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지 8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12월 18일, 12월 이후 병상 대기중 사망한 환자가 8명을 기록했다 #. 18일 기준 서울에서만 병상 대기하며 자택에서 앓는 환자가 580명나 되기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 추산되며, 위 사례와 같은 급성 중증화 환자의 사망 위험도 급증하였다. # 병상 대기 중 사망 속출…전국 곳곳 의료체계 붕괴 ‘빨간불’
12월 23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1천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료 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은 현재 상황이 의료계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있는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정부가 모든 의료역량을 코로나19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치료에만 몰두하는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일반질환 중환자 의료체계, 필수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가 최우선 긴급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부입장에 찬성하는 학자 말고,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체제가 출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해를 넘긴 2021년 1월 2일, 정부는 기존 조치를 연장하면서 그 근거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1월 12일, 보건의료노조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의 소진과 이탈(퇴직, 이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소속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참가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지난해 ‘덕분에’캠페인이 있었고 대통령도 간호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약속이 무색하게 코로나19 환자를 묵묵히 치료해 온 지방의료원에는 단 한명의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 인력도, 보상도, 지원체계도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의료인력은 이제 모두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더 이상 희생과 헌신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코로나19를 전담하고 있는 공공병원에 임시적으로 파견인력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인력을 늘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에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1#2
1월 13일, 보라매병원의 한 간호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편지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비상 상황을 겪으며 끊어지려는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며 “정 총리가 말씀하신 ‘K방역 성공신화’는 매일매일 간호현장에서 무너진다.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14일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간호사님들의 피땀 어린 눈물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아직 현장에서 만족할 만큼 와닿지 않은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편지에 담긴 눈물과 질책을 매우 아프게 읽었다”고 답했다.#
현장 의료인력들의 붕괴는 이미 목전까지 온 상황이다. 특히 간호사 인력의 소진과 이탈이 심각한데 상대적 저임금이 따른 박탈감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중수본 소속으로 파견을 오는 간호사는 월 9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으나 같은 병원에서 일하지만, 그 병원 소속으로 몇 년을 일해온 기존 간호인력의 수당은 1/3에 불과하다. 당연히 일은 더 힘들게, 오래 해왔는데 수당이 이렇게까지 차이나면 느껴지는 박탈감이 도를 넘고, 사명감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지막까지 버텨오던 인원들도 사표를 내고 지친 몸을 뉘이거나, 혹운 중수본 소속으로 들어가서 정당한 수당을 요구하는 갓이다. [65]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한다. 병원에 적응하고 1인분을 하려면 짧아도 수 개월은 소요되는데 파견인력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다보니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병원에 기존 간호사가 불합리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 사직하면, 그 빈 자리를 채우려면 두세명의 파견 인력이 필요하고, 인건비는 열 배가 들고, 그럼 남은 인력의 부담이 가중되니 또 사표를 내고.....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1년간 고생해온 현장인력의 노고를 치하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하지만..... 정부가 대책이라고 들고 온 것은 고작 '''80억'''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2월부터''', '''중환자 전담 간호사만''', '''1일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잊을 만하면 3차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의료역량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과연 어느 측의 말이 맞을지는 추후의 상황이 결정할 것이다.
5.2.7. 방역조치에 대한 불충분한 손실보상
5.3. 논란이 있는 평가
5.3.1.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한 평가
5.3.2. 검사량 관련 논란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1차 대유행이 시작된 2월에 한국은 확진자 수가 세계 2위를 기록하였는데 그때는 한국이 검사능력이 높고 검사를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했다. 반면, 당시 미국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떠오르기 전이었고 검사비용이 비싸 검사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매우 적었다. 그러다가 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전세계 국가들이 검사를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인구대비 검사율이 크게 낮아졌다. 관련 기사[66][67]
물론 한국이 세계에서 검사율이 낮은 것은 의심자를 위주로 검사하고 의심자가 적기 때문이다. 검사자 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적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한국이 검사대비 확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이를 감안하더라도 검사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는 검사안하고 넘어가는 경우와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계보다 감염자가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검사량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유행의 크기가 다르고 검사방법, 검사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대비 검사 건수만 가지고 그 나라의 방역대책이나 검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반론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번 검사를 받는 등의 중복은 모두 제거된 것"[68]이라면서 공개된 수치는 실제 검사량보다 적게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가장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법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69] 기사
일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월 21일 실제 누적검사량은 460만 건이라고 밝혔는데, 통계상으로는 누적 2,231,589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유는 국비 및 건강보험 지원 검사만 통계에 산입되고,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제외되기 때문. 즉 누적검사량은 누적검사자수의 약 2배인 것이다.#
3차 대유행 중인 2020년 12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선별진료소 방문 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 관계 없이 검사’, ‘수도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중에는 야간인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정기적 전수조사’[70]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공격적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이후 검사량이 급격히 늘어 16일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 측정결과를 제외하고도 평일 1일간 5만 건이 넘는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71]
1월 하순에 코로나 1년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표 이후 1년간 검사한 총 수는 '''13,963,933건'''(19일 0시 기준)이었다. 이날 공식 발표는 '''5,192,129명'''으로서, 실제로는 더 많이 검사한 것인데, 앞의 1396만 건에는 퇴원 판정 검사 등이 포함된 값이다. 즉, 의심신고만 519만 명이다.
[1] 지역, 정치, 외교 등[2] 대만, 베트남, 몽골, 뉴질랜드(감염학적인 측면에 한정해서 성공)[3] 특히나 세계각국의 많은 전문가가 한국의 방역체계와 관련해서 매우 고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이다. 초창기 많은 정부들이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잘 대응하고있는것처럼 보이기위해 통계를 의도적으로 과소집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거나, 관련 사건사고를 숨기는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이때문에 각국의 국민들이 코로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 전염이 크게 확산된 부분이 매우 컸기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했을때 전염병이 크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때문에 반대로 정치적 약점이 될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통계와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위기감을 공유했고, 이 덕분에 국민들이 정부의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구축될 수 있었다.[4] 미국의 경우 2020년 5월 27일 일일 확진자는 20,528명 증가했다. 거의 4초에 1명 꼴로 확진자가 나오는 셈.[5] 5월 28일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해 하루에 79명 늘었고, 이것은 5월 들어 가장 높았던 수치였다. 하지만 미국은 매 5-6분마다 이 정도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5월 29일 기준으로도 보면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하루에 58명 늘었는데, 미국은 매 4분마다 이 정도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단 몇 분만에 한국의 하루 확진자 숫자만큼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6] 특히 홍콩은 7월 21일 기준 전체 환자 수 (1885명)의 6%가 하루만에 쏟아졌다.[7] 초반에는 이 상황에서 함부로 놀러간 클러버와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차츰 확진자가 늘면서 신천지발 집단감염이 잡히면서 잠적한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가진 이들의 화력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8]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에도 한달 가까이 마스크 수요가 몰린 점을 감안하면, KF-AD는 '''늦어도 4월 이전에는 신설됐어야''' 했다. 헌데 이 시기는 하필이면 21대 총선이 겹쳐 있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총선에 총력을 기울인 때라, 어떠한 식으로든 쉽사리 정책을 내놓기 어려웠다. 당연하게도 꼼수 정책으로 막판 뒤집기를 할 것이냐는 야당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9] 무풍 에어컨인 경우에는 바람이 날리지 않기에 문제가 덜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10]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악화를 뜻하는 말.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외부 요인에 의한 무기력감이 우울증 등으로 악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대다수 국민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으며, 이 당시에는 '순실증'이라 불렸다. 순수하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정신건강 이상이기에 의지드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11] 참고로 비슷한 문제를 유럽에서 그나마 코로나19 방역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평가받는 독일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잇단 집단감염과 더불어 폭동까지 발생하고 있다.[12] 이태원 집단감염 당시 정부에서는 고발조치 등의 엄포를 놓겠다고 밝혔지만, 명부 허위 작성,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정작 실질적인 고발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렇게 놓친 이태원 클러버 수는 최소 500명, 최대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K-방역의 실패 또는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13] 임관식 날짜도 당초보다 땡겼으며 별도 임관식 행사없이 훈시 정도만 듣고 그 당일날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14] 원리는 이렇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조기 접종한 후 항체가 생기면 독감 항체는 6개월가량 지속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증상이 보일 경우 백신 접종 기록을 살펴보아 7~8월에 독감 백신 접종을 했고 (필요하다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다면 독감을 원인에서 배제하는 방식.[15] 굳이 안전하다는 곳을 뽑자면 우주정거장, 무인도 정도 밖에 없다. (남극조차도 12월 칠레기지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다시말해 인간 이동이 이뤄지는 모든 곳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말. 당장 그 지역에 확진자가 없어도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16] 대한민국의 특성상 거의 모든것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항상 방역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출장등으로 수도권을 방문했다가 무증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 원래지역으로 복귀한다면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17] 대만처럼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고, 이후 한국보다 훨씬 성과가 나은 나라도 있다. 다만 최근 중국 베이징 발 코로나는 우한에서 발병한 종보다도 2.5배나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참고로 이 베이징발 코로나는 유럽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파악되었다. 즉 역유입이 된 것. 대만의 사례는 초기의 중국인 입국 금지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한국보다 훨씬 유능하게 대처했던 덕분일 가능성이 높다.[18] 다만 이 제도는 부대 by 부대에 따라서 코로나의 완전 종식 이전까지 허용되기도 한다. 대신 이 기간 동안 공공시설 출입 시, 간부/자대 당직실 전화로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19] 한술더떠 기재부에서는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같은건 아예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물론 기재부의 말이 무슨 성서같은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수 있다.[20] 대다수는 세 개의 감염집단(용인 우리제일교회, 서울 사랑제일교회, 양평 서종면 명달리 마을잔치)에서 나왔다.[21] 이전에 "이대로 간다면 하루에 800~2000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한국의 하루 확진자 최대치는 909명인데, 이때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한창일 때였다.[22] 미국의 경우 통화 녹음 금지처럼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깐깐해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을 못한다. 한국인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도 서구권 국가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여길 정도로 서구국가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UAE] 대량검사를 통한 확진자 감별. 이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로 한국에서 채취키트와 진단키트를 수입했다.[ISR] 신속 대량검사. 이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로 한국에서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수입했다.[UZB] 신속검사와 동선추적. 우즈베키스탄은 아예 우즈벡 정부가 도움을 요청해서, 한국에서 의료진을 파견해 방역 자문을 하게 했고 그걸 바탕으로 동선추적 시 휴대폰 GPS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령까지 제정했다.[ITA] 지방정부에서 한국식의 드라이브 스루, 무작위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이후 중앙정부에서도 조금씩 도입했다.[FRA] 대량검사, 감염자 추적 시스템(SI-DEP; Système d'Informations de DEPistage, 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GER] 대량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도입했다. 비슷한 감염자 추적 시스템을 영국에서도 개발했지만 실제 운용결과는 실패였다.[RUS] 대량검사, 확진자의 신속격리 시스템을 도입했다.[23] 아시아 개발 은행[24]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낙인감이 있고 많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방과후교실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각 초등학교에 신설된 초등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과는 달리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돌봄교실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교통사고, 성범죄자를 비롯한 위험한 외부인으로부터 안전하여 학부모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25] 게다가 직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바로 초법 행위에 있었기에, 현 정부의 초법 행위는 그 자체로 이중잣대의 소지가 있다.[26]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도 최장 1년의 시간이 걸리며, 설혹 패스트트랙으로 넘기지 않고 여야 합의가 빠르게 이뤄진다고 해도 법안을 검토하고 개정 내용을 만드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내에서 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어찌 할 도리는 없다.[27] 특히 박근혜 탄핵이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기에 더더욱 파장이 크다.[28]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악습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학기제를 2020년부터 당장 전환하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전세계에서 가장 드셌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 행사로 단체 수학여행을 가는 길에 불의의 참변을 당한 충격이 학부모들 사이에 아직도 생생한 나라이기 때문이다.[29] 2020년 5월 11일자 프랑스 하루 신규 확진자는 312명, 이틀 후인 13일에는 802명[30] 자택 반경 100km 이상 이동시 기존과 같은 자필 외출사유증명서 요구[31] 하지만, 5월 11일 봉쇄 해제와 함께 개학했던 니스, 앵드르에루아르, 마옌 등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7곳에서 5월 1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 발생해 해당 학교들은 즉각 다시 폐쇄됐다. 이후에도 학교들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적어도 한국에서는 학교 단위에서의 집단감염은 아직 보고된바 없다.[32]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등교개학을 재검토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많은 동의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수업일수 문제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답변에서 구성원들의 생명보다 행정의 편의를 중시하는 듯한 답변을 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33] 예를 들어 한 학교의 재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떄 교사들은 갑자기 온라인 수업 영상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34] 다만 바이러스 자체가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의 표면에서는 최대 72시간(사흘)까지 살 수 있는 만큼,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데 어느정도 의의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빈 교실 방역'을 등교 개학에 대비한 예비 과정인 것도 있다.[35] 당국에서는 학교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백명의 학생들을 모두 통제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루에도 교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매일 수백여곳의 학교가 임시휴교에 들어가는 실정이다.[36] 그나마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 소견이기에, 완전 증상이 단 하나도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상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하다. 아주 약간의 가래증상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한 수준.[37] 물론 이 지침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불안감에 의한 검사 탓에 검사량이 몰리게 되면 진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검사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38] 위양성은 다른 방식과 병행하여 걸러내면 되지만, 위음성은 자칫 방역에 큰 구멍을 낼 수도 있다. 굳이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위양성보다는 위음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기에, 위음성을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음성 당한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방역당국이 PCR 검사를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특이도(정상인을 음성으로 판정하는 비율)가 약간 낮더라도 민감도(환자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는 되도록이면 100%에 매우 가까운 진단키트를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왜 하필 '100%에 매우 가까운'이라고 썼냐면, 베이즈 오차율이라 하여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오차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39]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57명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426명에 불과하다.[40] 일본 국회에서 일본내 검사수가 타국대비 심하게 적음을 지적한 사람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일본 문서 참조.[41] 당시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27,980명, 사망자는 2,158명에 전날 신규확진자 3,233명.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8,320명에 사망자는 84명, 전날 신규확진자 84명이었다.[42] 다만 프랑스등 주변국은 3월 17일 정오부터 15일간 전국민 외출금지령을 내리는 등, 확진자 동선공개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휘말릴수 있는 정책을 결국 시행에 옮겼다. 모든 외출자들은 외출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인쇄/자필)를 소지하고 다녀야 했으며, 이를 어길시 최소 38유로에서 최대 135유로(한화 52,000~185,000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정보 및 양식[43] Recul gigantesque de liberte civile[44] 다만 알다시피, 한국에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 된것이지 의무는 아니다.[45]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29개주의 개별 사망자가 한국보다도 많다며 지적하기도 했다.[46]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거대 신흥시장국)라는 개념을 세계경제에 소개한 장본인으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미스트를 지낸 유명 경제학자[47] 가디언지 기사 원문에는 여기에 괄호로 '겨우'라는 말은 이 미친 상황에서 매우 상대적인 말이다(mere is very relative in these crazy times.) 라고 썼다.[48] 총누적확진자 수에서 완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뺀 값.[한편] 서울에서 더 많은 코로나19 치료시설을 지정하고,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할당을 늘이도록 종합병원에 명령하였으며, 거래 추적을 돕기 위해 수백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하고 있음을 소개했으나 위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49] 역사적으로 신규 백신에 대한 3차 임상 실험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백신의 효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백신을 제공하는 한편 선진국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개선하여 더 안전한 백신을 접종하는 일종의 거래 관계였다.(Idoko et al., Impact, Challenges, and Future Projections of Vaccine Trials in Africa, Am J Trop Med Hyg. 2013 Mar 6; 88(3): 414–419.) 한국은 이런 거래 관계에서 다른 나라에 접종을 먼저 시키고 부작용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선진국으로 위상이 격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50] 다만 이들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늦게 하면 더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시기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확산의 상관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백신 개발사들은 자사의 현재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51] debacle: n. 대실패, 큰 낭패.[52]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갔다.[53] ‘방역 구멍’ 결정적 순간들[54] 감염병 전문가 "코로나 재유행, 명백한 정부 책임"[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2.125단계, 2.0625단계(...)까지 나오는게 아니냐는 드립도 있었다.[55] 이때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한글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점으로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56] 거의 교회에서 발생한다.[57] 다만 MBN 보도에 따르면 짧고 굵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3단계 시행 시 '''최소 6주 이상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고 한다. 이럴 경우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58] 이전에 식약처와 행안부의 협의로 역학조사관 인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 측이 비용을 이유로 삭감해버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59] 이날 성명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가 공동 발표했다.[60] 첫째, 방역 조치는 조기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하여 방역 조치는 조기에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부가적인 피해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결정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61]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싱가포르 정부는 필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폐쇄 등을 포함한 국가 방역조치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를 시행한 바 있다. 약 두 달간 이어진 서킷브레이커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에 종료된다.[62] 1097명[63] 이렇듯 굵고 짧게 3단계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행정적 강제성을 제외하고는 2.5단계와 3단계가 내용상 차이가 없는데다가 어디까지나 행정적 조치이니만큼 이동제한령을 내릴 방법도 없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64] 환경적 요인, 정부의 방임, 수감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65] 물론 의료현장의 그 누구도 파견인력의 수당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의 전장이고 파견인력이 그나마 현실적인 수당을 받는 것이다. 만약 그 수당이 과할 정도로 많았다면 전국의 십수만의 유후간호사가 전부 달려들었을 것이다.[66] 해당 기사에서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미국은 인구 3억3천만명 중 2억2천만'''명'''의 검사를 시행이 검사를 받아 검사율이 67%를 기록하였고 유럽국가들은 50~70%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인구 5100만명 중 330만명이 검사를 받아 검사율이 6%를 기록하였고 인구대비 검사율은 전세계 130위를 기록하였다고 나온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확인한 결과, '''건(samples)'''단위 발표임이 확인되었으며, 한국처럼 '''명(cases)''' 단위가 아니다. 즉 미국은 정확히 말하자면 '''2억2천만 건'''의 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실질 검사자수는 중복검사를 고려하면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각국별 통계는 다음 링크 참조.#영문위키백과 해당문서[67] 검사율이 100%를 넘는 나라도 있고 2020년 12월 기준 1위 룩셈부르크의 검사율은 240%나 되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100%이다.[68] 즉,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검사수는 '''명(cases)'''단위이며, '''건(samples)'''단위가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건''' 단위로 발표하고 있어, 실제 검사자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69]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검사법 세 가지, 즉 비인두도말 PCR은 민감도 98%이상, 특이도 100%, 타액 PCR은 민감도 92%, 특이도 100%, 신속항원검사는 민감도 90%, 특이도 96%이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뜰 경우 비인두도말 PCR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익명검사에서 비인두도말 PCR을 선택한 사람의 비중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다.[70]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사를 적용[71] 코로나라이브에서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확진율 통계에 따르면, 검사 수를 늘이기 전인 12월 8일의 확진율은 2.44%, 1월 14일 확진율은 0.8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