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

 

地域利己主義 / Regional Self-Centeredness


1. 개요


Selfish individuals always win. But '''in contests between groups, groups of altruists always beat groups of selfish individuals.'''

이기적 개인은 이타적 개인을 항상 이긴다. 하지만, '''집단 간의 싸움에서는 이타적 집단은 이기적 집단을 항상 이긴다.'''

-에드워드 윌슨

이것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유고슬라비아 내전'''까지 났을 정도다.
자신의 지역에 이로운 것은 기를 쓰고 찬성하면서, 공익에 부합하는데 자신의 지역에 이롭지 못한 것은 반대하는 현상을 말하며 전자는 핌피(PIMFY)\, 후자는 님비(NIMBY)라고 한다.
지역주의가 심한 나라라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져 협상 자체를 거부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의 가지는 악영향에 따른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침해[1]나 소유재산(땅, 집, 상가)의 가치 하락 등에 있다.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가치하락에 더욱 민감한 듯. 반대로 이득이 되는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지날수록 이러한 님비, 핌피 대상에 변화가 생긴다. 과거 핌피에 해당되었던 역이나 버스 터미널은 시설의 규모, 고급화 정도, 교통의 발달과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님비목록에 들어가기도 한다.
전통적인 님비시설물과는 달리 최근 님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가시설물(고가도로, 고가선로)의 경우, 주민들의 환경권의식이 날로 높아가는 것에 비해, 고가시설물의 건축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자연스레 기능에 따른 이점보다 주변개발이 힘들고 일조권 침해, 지저분한 공간을 이유로 흉물로 취급되는 상황. 이에 최근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등의 정책변화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이 철거하거나 건설이 무산되어 대체수단인 지하화하는 것은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갈등을 낳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협상 하에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들에 의해 급속 처리된 경우 님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적이나 행정적으로 보상하기 힘든 절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포함.
지역 이기주의 중에서 지자체 이기주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드는 근원이기도 하다.[2] 이 문제로 특히 광역행정에서 여러모로 마찰이 생기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방향으로 추진하는 배경도 사실 이런 지역 이기주의와 연관이 있다.

2. 핌피현상




3. 님비현상




3.1. 바나나




3.2. 조닝 게임


Zoning Game. 대한민국에서는 지역지구제와 같이 토지의 용도 지정제도인 조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역학관계이자 힘겨루기. 때문에 대립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 제한이나 저소득층인 다세대 주택의 건축 제한과 같이 저소득층을 이웃 자치단체로 몰아내서 부촌을 형성하려는 노골적인 지역이기주의이다. 때문에 당연히 그 이웃 자치단체와 대립을 벌이게 된다. 님비현상의 일종.

3.3. 생태제국주의


Eco-Imperialism. 지역 이기주의의 국제 버전. 후진국 환경을 착취하는 대가로 선진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국제적 불평등 관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선진국에서 처리하기 싫은 쓰레기를 후진국에 돈 받고 파는 경우가 있다. 정확히는 대신 처리해 달라고 넘기는 것.

4. 니아비


'''N'''ot '''I'''n '''A'''nybody's '''B'''ack '''Yard'''.
직역하면 '''누구의 집 뒤에도 하지 마'''
직역문만 보면 바나나와 비슷해 보이고, 원문이 님비와 비슷해서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쪽의 용어이므로 주의 대상.
의미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통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주장하는 시민운동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나 서해안 간척 반대 운동과 같이 애초에 주장하는 부류부터가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형성된다.[3]

5. 대표적인 사례 및 사건들



5.1. 공통


  • 전염병,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 설치 반대
  • 쓰레기장, 오물처리장 설치 반대
  • 교도소, 구치소 설치 반대[4]
  • 공동묘지, 화장장 설치 반대
  • 군부대 이전 및 주둔 반대
  • 장례식장 설치 반대
  •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특수학교 포함) 설치 반대
  • 철도 노선 연장 및 변경 그리고 지역 내 역사 설치 요구
  • 중앙정부 청사 및 시청/도청의 이전 반대와 지지
  • 소음문제로 인한 각종 정리 요구
  • 인구 5만을 넘겼음에도 농어촌 혜택이 사라진다며 으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과밀 , [5]
  • 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둘러싼 갈등 및 논란
  • 수도권 규제완화 해제 문제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vs 비수도권 지자체간 갈등 및 분쟁,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낙후지역 개발을 주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집중 및 지역발전 악영향을 우려.

5.2. 서울특별시


  • 시 전체: 행정수도 이전반대 및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승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특히 한국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버스 노선을 둘러싼 경기도와의 갈등. 수도권 매립지 연장 요구 및 이를 둘러싼 인천광역시와의 갈등, 전력 발전소 건설 기피로 인한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의 지자체와의 갈등.
  • 구로구: 경부선 지하화 요구
  • 금천구: 경부선 지하화 요구, 경전철 신림선 구간 추가요구
  • 동작구: 관악구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개명하는 것에 반대, 관악구와 보라매동 지명 문제로 대립[6]
  • 영등포구: 경부선 지하화 요구, KTX 영등포역 정차 요구
  •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건립 반대 운동
  • 강남구: 분당선 개포동 구간(도곡역 - 수서역) 노선 변경 요구. 강남 이기주의 참조. 한전 부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갈등("강남특별자치구 발언" 포함), 신사, 삼성동 지명 문제로 관악구와 대립
  • 송파구: 용산에서 이전하는 미군기지 이전유치 반대
  • 양천구: 행복주택 반대, 목동 소각장의 광역화 반대

5.3. 부산광역시


  • 시 전체: 해양수산부, 해양 공공 기관 부산 이전 요구,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요구[7]
  • 동구: 경부선 부산진역 - 부산역 지하화 요구
  • 영도구: 영도고가도로 지하화 요구
  • 부산진구: 부산고속철도관리단, 부산철도관리단, 부산차량사업소 이전 요구
  • 북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금곡동 구간 나들목 설치 요구
  • 해운대구: 동해선 벡스코역 - 기장역 구간 이설 요구, 동해선 벡스코역 지하화 요구[8], 부산 시내버스 좌동 공영 차고지 건립 반대
  • 강서구: 경전선 대저2동 구간(김해공항역 - 가락IC역) 지하화 요구 , 부산광역시청국회의장과의 대립 중인 제2 국회도서관 명지신도시 유치 요구, 서부산 법조단지(이전 예정이었던 구치소, 교도소를 뺀) 유치 요구, 명지국제신도시 부산 시내버스 123번 명지 연장 요구
  • 사상구: 부산 도시철도 5호선 엄궁동 구간 지하화 요구/학장동 구간 우회 요구
  • 금정구: 경부고속선 양산노포역 신설 요구
  • 기장군: 동해선 일광차량기지 건립 반대

5.4. 대구광역시


  • 시 전체: 대구광역시청 이전지 논란,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 요구
  • 중구: KTX 대구역 정차 요구,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역명 논란
  • 동구: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 이전 요구
  • 서구: 염색공단 이전 요구
  • 남구: 캠프 워커&캠프 헨리 이전 요구
  • 북구: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북구구간(공단역 ~ 북구청역) 일조권 침해 논란,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논란, 강북구(가칭) 분구 요구
  • 수성구: 달성공원 가천/연호 유치, 대구 화장장&대구구치소 이전 요구
  • 달서구: 성서구(가칭) 분구
  • 달성군
    •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이슈
    • 다사읍/하빈면: 달성공원 문양리 유치&대구교도소 이전 논란[9]

5.5. 인천광역시


  • 시 전체: 주변 도시(김포, 부천, 시흥)의 인천 편입 희망, 광역 혐오시설(화력발전소, 수도권 매립지 등) 이전 요구.[10]
  • 강화군: 경기도로의 환원 요구, 김포시와 통합을 시도했으나 좌절.[11]
  • 서구: 인천광역시청 루원시티로 이전 요구
  • 남동구: 경기도 시흥시와 소래철교 문제로 대립.
  •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문제를 두고 부천시와 분쟁, 부평구 상권보장 요구

5.6. 광주광역시


  • 시 전체: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논란[12], 전남도청의 무안군 이전으로 인한 금남로 일대 상권 위축 문제
  • 동구: 전남도청 무안군 이전 반대, 금남로 일대 상권 위축 우려

5.7. 대전광역시



5.8. 울산광역시



5.9. 세종특별자치시


  • 고운동[13]을 필두로 한 1생활권 서부 : 광역버스 신설, BRT 신설. 심지어 고운동만 돌고 바로 1번국도로 대전으로 가야 한다거나, 1번국도를 마개조 해서라도 BRT를 신설하자는 논리를 보면 기가 막힌다. 다만 세종시닷컴 등에는 결집력 때문인지 이런 의견들에 찬성 목소리가 높다.

5.10. 경기도


  • 도 전체: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수도권 매립지 연장 요구 및 경기도 이전 거부로 인천광역시와 갈등[14], 전력 발전소 기피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갈등.
  • 고양시: 서울특별시 관할의 혐오시설(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화장장)로 서울특별시와 갈등, 한국항공대학교 항공 운항과/비행 교육원 소속 연습기 이전 요구
  • 구리시 / 남양주시: 서울 지하철 6호선을 구리, 남양주까지 노선 연장 및 진접선 - 별내선 환승,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요구. 일부 구리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15], 기타 군사시설 및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 완화 요구
  • 김포시: 수도권 전철 5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김포 구간까지 노선 연장 요구, 일부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고양시와의 통합 요구
  •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의 단지 지상에 택배 차량 출입 차단 및 입구부터 세대까지 수레로 택배물 이동 요구, 저상탑차 도입 요구.
  • 성남시: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 안산시: 해양과학기술원 부산광역시 이전 반대,
  • 안양시: 경부선 지하화 요구
  • 군포시: 경부선 지하화 요구
  • 파주시: 수도권 전철 3호선(일산선)을 운정 구간까지 노선 연장 요구
  •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역 역명 주장, 수원 비행장 이전 요구
  • 화성시: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수원시 호매실 주민들과의 갈등
  • 하남시: 서울 지하철 9호선 하남 지역 노선 연장 요구
  • 용인시: 신분당선 광교역 역명을 두고 수원시와 갈등, 신분당선 구간요금 인하 요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요구
  • 연천군: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요구, 군내 낙후된 지역발전 과제
  • 광명시: 서울특별시로의 편입 희망
  • 의정부시 / 양주시 / 포천시: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선 의정부 및 양주 동부지역 및 포천 남부지역 연장 요구
  • 가평군: 지역 선거구 분할 개편 요구 및 남양주 선거구와 합구 희망[16][17][18]
  • 이천시 / 여주시: 쌀, 도자기 등을 두고 서로간 경쟁. 대왕님표 여주쌀과 임금님표 이천쌀의 경쟁은 워낙 유명하다.
  • 시흥시: 소래철교 문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대립. 광역급행버스 M6410 월곶 정차 요구 및 남동구 구간 정류소 삭제(한화지구 정류소 전체 삭제.논현 3개 월곶 3개) 요구
  • 부천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연장 공사비 인천광역시에 추가 부담 요구.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송내북부역 진입 거부,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문제로 인천 부평구와 분쟁, 부평구는 부평 지역 상권보장을 요구

5.11. 강원도


  • 도 전체: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를 두고 전북과 대립
  • 삼척시: 원전 유치반대
  • 속초시: 속초교도소 설치 반대
  • 양구군: 전쟁으로 인해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수탈하며 살아가는 지역.
  • 양양군: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결사반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
  • 철원군: 경기도로의 행정편입을 두고 주민들끼리 찬반 논쟁
  • 강릉시: 평창군과 대관령면 지명 문제로 대립, 대관령이라는 지명을 독점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
  • 평창군: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지명 변경을 문제로 강릉시와 대립,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 문제로 전북 무주군과 대립

5.12. 충청북도


  • 도 전체: KTX 세종역 신설 반대, 오송역 수요 감소 우려 및 KTX 속도 저하 우려를 주장하며 세종시와 갈등.
  • 청주시: 경부고속선 - 호남고속선 오송역 분기, KTX 세종역 신설 반대. 더 심각한 건, 청주시 인구가 충청북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정치가 청주 시민들이 뭘 택하느냐에서 결정난다는 점이다.
  • 옥천군: 대전 편입 문제를 두고 충북도청과 갈등[19]
  •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 충청북도 도청 :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반대

5.13. 충청남도


  • 도 전체: 연기공주 지역 행정수도 이전지지 및 사수, 수도권과 대립.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세종시와 갈등.
  • 천안시 / 아산시: KTX 천안아산역 역명을 두고 대립.
  • 태안군, 보령시: 원산-안면대교 명칭 논란
  • 홍성군, 예산군: 내포신도시로 인한 행정구역 통합 문제
  • 공주시: 공주시 법원·검찰청 신축 문제,
  • 서산시: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20],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산시 이전 요구
  • 논산시/부여군: 공주역 위치 선정 논란[21]

5.14. 전라북도



5.15. 전라남도



5.16. 경상북도


  • 도 전체: 경북도청 이전지를 두고 경북 지역 일부에서 경쟁[22], 동남권 신공항 밀양시 유치
  • 포항시: 시립화장장 포화 문제, 빗물펌프장 설치 반대[23], 영일만대교 건설 요구
  • 경주시: 경주시내 유물 은폐 논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이전 요구, 안강 육군 사격장 이전요구
  • 김천시: 김천(구미)역 대중교통 운행 논란[24]
  • 구미시: 김천(구미)역 대중교통 운행 논란, 3공단 경계 조정
  • 영주시: 시립화장장 포화 문제, 단산면 명칭개정(단산면→소백산면) 명칭문제로 충청북도 단양군과 갈등 중.
  • 영천시: 대구선 금호역 재개장, 대구선 고가화/지하화 요구
  • 경산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요구(청도군과 갈등 중), 대구도시철도 2호선 진량/대구대학교연장, 일각에서의 대구광역시 통합 또는 편입 움직임
  • 안동시,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가칭)로 인한 행정구역 통합 문제
  • 영덕군: 대게 원조를 놓고 울진과 분쟁, 원자력 발전소 유치 반대
  • 청도군: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경산시와 갈등중)
  • 고령군: 남부내륙선 고령역 요구
  • 성주군: 남부내륙선 성주역 요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
  • 칠곡군: 대구시립 공동묘지 이전 요구, 대구광역시 혹은 구미시로의 통합 또는 편입 요구,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 요구, 사드 배치 결사 반대.
  • 봉화군: 군립화장장 포화 문제
  • 울진군: 대게 원조를 놓고 영덕과 분쟁
  • 울릉군: 울릉공항 건립 문제, 다만 신공항 계획중에서는 가장 지지도가 높은 계획이었고, 실제로 2020년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5.17. 경상남도



5.18. 제주특별자치도



5.19. 지역 권역


  • 경기 북부권 시군: 수도권 개발규제화 해제 요구로 비수도권 시도, 시군과 갈등
  • 지리산권 시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체와 대립 갈등
  • 충청권(세종, 충남, 충북):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갈등 및 분쟁. 세종시는 세종역 신설 지지, 충남, 충북은 반대.

6. 관련 문서



[1] 영향이 크든 작든 사실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ex) 화장장[2] 광역행정상 협력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고도, 행정구역 경계의 사소한 조정 문제만으로도 지자체끼리 옥신각신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다.[3] 다만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뿐이다. 포괄적 환경권은 개인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부터 부정된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관련 소송을 벌이기 위해서는 실거주민의 명의라도 빌리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다. 시위나 환경운동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만.[4] 다만,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청송군에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곳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게 포인트.[5] 심지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처럼 동 지역에서 읍으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다.[6] 사실 보라매라는 명칭은 원래 공군의 구호에서 나온 명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보라매라는 명칭은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7] 해당 안건을 부산은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정당한 주장이라 했는데, K2가 있는 대구 동구도 부산과 똑같이 달서구, 수성구와의 발전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낙후된 동대구권을 개발(신서혁신도시 등)할 계획으로 정부에 요청한 것. 다만 신공항의 경우 김해공항의 포화로 인한 대체재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존재한다.[8] 다만 이건 오히려 설득력 있는게, 지상역과 지하역의 환승연결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역동해선 광역전철 벡스코역의 환승통로 거리가 300미터 가까이로 길어져 버렸다.[9]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이 확정됐는데 하빈면/다사읍 입장에선 '기피시설이 두개(서재리 매립장/대구교도소)나 들어와 있는데 기호시설은 당연히 여기로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시위 중이다.[10]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는 이미 연장을 거부했지만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것과 협상이 일단 채결되어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으며, 동시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 이후에도 자기지역의 쓰레기 매립지를 전부 인천에서 담당하길 바라고있는 상황이라 인천만의 님비라기엔 서울, 경기도의 님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11] 다만 이는 1995년 인천광역시에서 무리하게 강화군을 편입한 것이라 지역 이기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 있다.[12] 단선구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13] 상당히 면적이 넓은 탓에 인구가 많은데도 대중교통이 열약했던 것이 주민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부름[14] 김포시 제외.[15] 일부 구리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는 구리-남양주 통합을 추진하려던 중앙정부와 남양주시청을 빡치게 만든 전력이 있다.[16] 현재 가평군은 선거구가 양평군, 여주시와 합구가 된 가평·양평·여주 선거구로 지정되었지만 대중교통이 다니는 양평과 여주와는 달리 가평은 이들 두 지역 사이에 이어줄 대중교통이 없다시피하며 철도에서도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으로 분할되고 떨어진 상태에다가 생활권 조차 달라서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17] 여주를 제외하고 가평군과 양평군은 지리적으로 남양주시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가평군은 남양주 북부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선거구로의 편입 및 합구를 요구하고 있다.[18] 한때는 가평군과 양평군이 한 선거구였고 여주군은 이천시와 묶이던 별개의 선거구였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가 개편되면서 가평·양평에 여주가 붙었다.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바뀌면서 가평은 다시 포천과 한 선거구로 붙었다. 다만 두 지역도 인구비례 때문에 합쳐놓았을 뿐 두 지역을 잇는 도로도 적다시피해 어거지로 붙여놓은 수준이다.[19] 그런데 이건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하기도 뭐한게, 앞서 말했듯이 충북 정치는 청주 시민들이 뭘 택하느냐에서 결정되는데, 이왕 충북도청에서 소외되는 바에는 차라리 대도시인 대전과 합치자는 말이 나오는거다...[20] 동부시장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수석지구 개발 면적 절반 축소 및 이전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하나 사실상 백지화에 가깝다.[21] 이건 공주시가 핌피를 벌인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논산시, 부여군 등의 지자체들이 핌피를 벌인 것이다, 공주시는 오히려 피해자지만 행정구역이 공주시라서 공주시만 억울하게 욕먹고 있다. 이는 남해고속도로 단절 문제 때문에 욕먹는 순천시도 마찬가지 인데 삽질은 여수와 광양이 했지만 행정구역이 순천이라서 순천만 억울하게 욕먹는 상황이다.[22] 결국 안동, 예천으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되었으나, 북쪽으로 가게 되면서 제2청사를 신설을 두고 논란거리가 되었다.[23] 포항시내는 섬과 섬을 이어서 조성된 매립지라 배수펌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24] 김천시는 김천 소속 대중교통만 허용, 구미시는 김천/구미 양측 대중교통의 허용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