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2019년
1. 1월
1월 1일 아베 신조의 새해 첫 일정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기사
1월 16일, 도쿄 모리 미술관에서 열린 베르메르전에 참석하여 미술 작품들을 감상했다. 기사
1월 19일, 도쿄에서 TPP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더 빠른 TPP 가입국 확대를 주장했다. 태국은 2019년 초 내로 추가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여 연설할 예정이다. 기사
1월 기준 인위적으로 초계기를 동원하여 한국 군함에 대해 위협비행하는 식으로 일본내의 불만을 한국으로 돌리고 재무장화하려고 하고 있다. 마음먹고 진행한 쿠릴 열도 반환이 뜻대로 되지 않고, 북풍을 통한 여론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을 타겟으로 일본 여론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1][2]
1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 후안 과이도 과도정부 간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가 발생하자,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후안 과이도 과도정부를 지지하고 마두로 정부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였다.
1월 30일 통상국회 개원식에서 시정방침연설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에 관한 내용은 아베의 2차 내각 이후 가장 최소치로 줄였다.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 레이더 조사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앙금으로 보인다.[3] 내각 지지율은 53%를 나타냈다.
2. 2월
2월 1일 일본과 유럽연합 간에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한 형태인 EPA(경제협력협정)가 발효된다. 일본에서 EU로 보내는 물품의 99%가 관세 철폐된다. 기사
아베 신조가 가입되어 있는 일본 내 최대 우파조직 일본회의는 기관지 ‘일본의 숨결’(日本の息吹) 2월호에서 아베 총리가 새 연호를 나루히토 황태자가 새 국왕으로 즉위하기 1달 전인 4월 1일 공표하기로 한 점을 지적했다.#
2월 4일 중국 춘절에 맞추어서 중국인들에 대한 춘절 인사 영상을 올렸다.영상 이 연설에는 도쿄타워를 붉은 조명을 써 붉게 물들이는 등 중국의 환심을 사기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볼수있고 중국 CCTV에서 중계했다.[4]
2월 7일 임금상승률 통계가 문제가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기사
2월 14일, 중화민국(대만)이 TPP 가입을 위해 일본과 1차 양자 협상을 시작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만의 TPP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기사
2월 24일, 오키나와 현의 헤노코 기지 이전에 관한 주민 투표 결과 71.7%가 기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오키나와 현민들은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 기지로 이전하는 것 대신, 아예 오키나와에서 미군 부대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철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해당 주민 투표 실시 전부터 공언해왔듯, 결과와 관계 없이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 기지로 완전 이전하는 것을 '''강행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정부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2월 28일 통계조작사태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의회 예산의원회에서 발언 중 문제의 발언이 튀어나와 이슈화되었다. 현지에 있던 일본인은 냉담한 반응으로 쏟아졌다. 루이 14세가 발언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짐이 곧 국가다"와 비슷한 향이 진득하게 풍기는 발언이었다. 다만, 아래 발언 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겠지만 문맥 상으로는 총리대신인 아베 자신이 '정부의 대표자'라는 뜻으로 '총리대신이 함부로 국가의 위기를 언급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국가(의 말)입니다” 라는 정도의 뜻. 이후 다른 의원의 지적에 그런 뜻으로 말 한 것이 아님을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밝히고 있다. 정말로 루이 14세 같은 취지에서 말을 했다면 천황제에 대해 보수적인 우익 계열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안일 테지만[6]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아 단순한 말실수로 정리되는 듯하다. 사실 일본어 원문을 보나 영상을 보나 문장 두 개를 말했다기에는 부자연스럽다.[7] 아마 단순히 빠르게 말하려다가 뒤에 오는 국가의 총리/국가의 위기 같은 단어가 꼬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의 영상에서도 문제의 발언 순간에 회의장에 딱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수시간 후 아래의 영상에서 이 문제의 발언이 언급되자, 읭? 하는 분위기와 웃음소리가 나오는 등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된 듯 하다.
중의원 인터넷 심의중계 공식 페이지 2월 28일자 기록자료 링크
▲오오구시 의원의 추궁과 아베의 반박 영상
사실 '내가 국가다(私が国家です.)' 란 발언 외에도 2017년 11/28일, 2018년 2/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2019년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인용된 한자성어인 '삼라만상(森羅万象)'이란 단어도 새롭게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다.[9] 이 '삼라만상'이란 단어를 유난히 즐겨(?) 인용하는 것 때문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森羅万象担当大臣(삼라만상 담당대신), #森羅万象内閣(삼라만상 내각)으로 풍자하고 있으며, '하느님이 현세에 있었네?(現人神、平成にもいたんだねぇ)[10]라 힐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는 그만큼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레임덕 없이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입헌민주당을 위시한 일본 야권세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예로 최근 자민당 내 유력인사들과의 모임에서 니카이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4선을 언급하기도 했던 바 있다.[11]'''당시 회의록 전문'''
2시간34분30초) 아베 총리: 거기서, 이번의 통계부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시간34분32초) 나가츠마 의원: 국가의 위기
2시간34분34초) 아베 총리: 공적통계란 국민에게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행하기 위한
2시간34분37초) 나가츠마 의원: 국가의 위기
2시간34분38초) 아베 총리: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2시간34분43초) 아베 총리: 하지만 매년 검토, 통계에서 부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
세이프티넷(안전망)의 신뢰를 훼손시킨 일을 초래한 것에 대해선 국민여러분께 면목없음을 알고, 사죄드립니다.
2시간34분54초) 아베 총리: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져야할
2시간34분35초) 나가츠마 의원: 위원장님 (이후 발언을 이어감)
2시간34분57초) 아베 총리: 통계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잘못된 처리가 계속되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시간35분03초) 노다 위원장: 중요한 부분이니. (자제해달라)
2시간35분05초) 아베 총리: 저, 지금 나가츠마 의원님이 말이죠. 국가의 위기인지 어떤지 '''제가 국가입니다''', 총리대신이 국가의 위기란 중대한 발언을 할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8]
먼저 설명을 제대로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2시간35분20초) (이어서) 참된 반성을 위해,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사태를 주시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총리대신으로서 책임을 다해갈 각오 입니다.
( 3시간 26분 ~ 4시간 24분 위원회 휴계 )
4시간24분45초) 오오구시 의원: 입헌민주당, 무소속포럼의 오오구시 히로시라고 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부정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총리의 현상인식, 상황인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전에 나가츠마 의원님이 '통계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국가의 주춧돌이다.' 라 하신 말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중략 )
4시간25분30초) 오오구시 의원: 그와중에 앞서 나가츠마 의원님이 그, 국가의 위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총리와 하셨는데요.
4시간25분40초) 오오구시 의원: 그 때 어？라고 놀란 발언을 총리대신이 하셨거든요
4시간25분45초) 오오구시 의원: (기록낭독) '지금 나가츠마 의원님이 말이죠, 국가의 위기인지 어떤지. 제가 국가입니다(私が国家です). 총리대신에게 국가의 위기란 중대한 발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제대로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4시간26분03초) 오오구시 의원: (재발언) '지금 나가츠마 의원님이 말이죠, 국가의 위기인지 어떤지'
4시간26분08초) 오오구시 의원: (재발언) '제가 국가입니다(私が国家です)'
#회장에 웃음소리
4시간26분09초) 오오구시 의원: 아뇨 메모 제대로 해놨습니다. 제대로 적었어요. 메모했어요.
4시간26분13초) 오오구시 의원: 총리대신이 국가의 위기란 중대한 발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4시간26분20초) 오오구시 의원: 제가 왜 이걸 다루나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답변을 총리로부터 받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4시간27분20초) 오오구시 의원: 설마하지만 총리님, 이거 실수하신거죠 ?
#오오구시 의원 착석
4시간27분 28초) 아베 총리: '''여기있는 누구라도 말이죠 생각하겠지만 '짐은 국가일지니(朕は国家なり)'같은 말을？'''
#회장에 웃음소리
4시간27분31초) 아베 총리: '''그렇게 말 하겠습니까？저기요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私が)'가 아니라 '저는(私は)' 제 입장에서 국가의 위기라 선언해 버리면 그것도 큰일이 되버리므로 말씀드린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여당 여러분들도 '제가 국가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화들짝 했을겁니다.'''
#회장에 웃음소리
4시간27분53초) 아베 총리: 그러니 잘 들어주세요.
4시간27분54초) 오오구시 의원: 잘 듣고 있습니다.
#이후 자잘한 논쟁
3. 3월
2019년 3월 3일, 태국이 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TPP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등 일본 정부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기사
3월 14일, 집권당인 자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4선론이 잇따라 제기되자 "4선은 자민당 당칙에서 금지된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신과 관련해 자민당 총재 4선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규칙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월 16일, 지지(時事)통신이 지난 8~11일 일본의 18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조사(응답률 61%)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 부상한 아베 총리의 당 총재 4연임 문제에 대해 '4연임(12년)까지 연장하는 게 좋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9%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3연임 9년까지가 좋다'고 한 비율이 63.5%로 가장 많았다. 임기 상한을 없애는 게 좋다는 의견은 15.2%로 집계됐다. 자민당 지지층 중에는 아베 총리에게 당 총재 4연임의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이 16.0%로 조금 높게 나왔다. 그러나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61.9%는 '3연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3월 20일, 자신의 '4선 장기 집권론'과 관련해 현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는 퇴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상공회의소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자민당 내에서 부상하는 당 총재 4선 가능성을 일축하며 "연속 3기 9년까지라는 것이 자민당의 명확한 룰(당규)이기 때문에 진정(正真正銘)으로 3기가 최후 임기가 된다"고 언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하순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3월 21일 보도했다. 5월 말과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아베 총리가 먼저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방미는 일본 측이 요청했다”며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5월 트럼프의 방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를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4. 4월: 신 연호 발표
일본 정부가 5월 1일 즉위하는 나루히토 천황 체제에서 사용할 '''연호(年号)를 '레이와(令和)로 결정했다고 NHK가 4월 1일 보도했다.''' 그간 일본의 연호는 사서삼경으로 대변되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좋은 글을 인용해 한자(漢字) 두 자로 만들어온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출전이 명확히 확인되는 서기 10세기 이후 일본 연호의 출전을 보면 서경(書經)이 36차례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역경(易經) 27차례, 시경(詩經) 15차례라고 한다. 현 아키히토 천황의 연호인 헤이세이(平成)를 포함해 종전까지 채택한 총 247개 연호의 출전이 예외 없이 중국 고전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고대 시가집인 만요슈(万葉集)에 나오는 구절에서 연호를 따왔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만요슈는 1천200여년 전 편찬된 일본 최고의 노래집"이라며 "천황, 황족, 귀족은 물론이고 농민까지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풍부한 문화와 오랜 전통을 상징하는 국서(國書)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유구한 일본의 역사를 계승하면서 봄철에 화사하게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일본인 모두가 내일을 향한 희망과 함께 꽃을 피워 나가자는 염원을 담아 '레이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아베 총리의 연호 발표 담화
4월 3일, 쓰카다 이치로 국토교통 부(副)대신이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의 지역구 사업을 자신이 손타쿠했다고 실언해 파장이 일었다. 기사 결국 이 발언으로 경질됐다.
4월 7일, 자민당이 통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여름에 열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제2도시인 오사카에서 참패하고 일부 지역에서 '보수 분열' 양상이 나타난 데다, 이른바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 발언 논란이 거세 계속 순풍이 불지는 미지수다. 전날 11개 광역 지자체와 6개 정령시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자민당은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한 홋카이도(北海道) 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등 6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친 자민당 후보까지 합하면 10곳 지자체의 단체장을 자민당 계열 인사가 차지했다.
4월 9일, 일본 국내에서 면허생산된 F-35 전투기가 아오모리현 미사와시에서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해상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지점은 일단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함선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으나 조류의 영향으로 잔해가 공해로 나간 경우, 두 나라의 함선이 이를 노리고 달려들 가능성이 큰데다 미국이 이 사건을 구실로 차후 면허생산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에게는 악재가 되고도 남는다. 여기에 해당 기체가 이전에도 결함이 보였다는 전과가 있어서 일본의 생산능력에도 의문점이 가기에 충분하다.[12] 이는 현재 일본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국의 5세대 전투기인 F-3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도 높기에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4월 11일, 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담당상이 '부흥보다 정치'[13]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경질됐다.# 때문에 도쿄 올림픽과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에게 위기가 닥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12일,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제소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 2심에서 초유의 역전 패소를 당했다.# 1심에서는 일본이 승소했었는데, 보통 무역분쟁으로 인해 열린 WTO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아베 정권으로서는 가히 충격적인 결과라 할만하다. 이에 대해 당황을 감추지 못했는지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이 패소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신 승리성 발언을 남겼는데, 1년전에 있었던 1심 승소 당시에는 "한국이 WTO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발굴되어 한국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4월 14일,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거사와 북핵 문제 공조 균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권에 총체적 난국이 터지고 있는 마당에 소위 말하는 '한국 때리기'로 여론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아베 정권에 대한 옹호가 심해지면서, 보수성향의 매체들마저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경영의원 선임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을 깨고 의원들을 극우파 인사(ex. 햐쿠타 나오키)로 채워놓으며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박살내고 있다는 것.
4월 21일 실시된 오키나와현 제3구, 오사카부 제12구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두 곳 모두 자민당이 패배했다. 사실 오사카는 일본유신회의 텃밭이고, 오키나와는 전통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 이번 패배가 아베의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상징적인 것은 그동안 '선거의 아베'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아베 신조 총리의 취임 이후 첫 선거 패배라는 것이다. 다만 별로 상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키나와는 헤노코 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애초에 자민당이 승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오사카 보궐선거 역시, 오사카 도 구상 때문에 오사카 유신회가 이미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민당 후보가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2개 선거구였기 때문에 실제로 큰 대미지는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4월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최근 전개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공유된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굳건한 결의를 재차 언급했다"며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적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인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우선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양자 무역협상 상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는 다음 달 1일 나루히토 새 천황의 즉위 후 첫 국빈으로 일본 방문을 초청받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번 미일정상회담 기간중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백악관 레드카펫 사진촬영 중 기자들의 "가까이 붙어 달라(closer)"는 요청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몸을 붙이다가 이를 본 트럼프 대통령이 "STOP(그만 오라)"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굴욕을 겪는 ~~헤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 다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신체접촉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사에서 주장하였던 이른바 'Stop' 해프닝이란 것은 한국의 언론사 외에 미국 및 일본 언론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 [반론] 애초 '과도한 신체접촉'을 싫어한다는 말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이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셀러브리티 시절 빈스 맥마흔, 오스틴 스톤콜드와의 이벤트에서 과도한 신체접촉이 동반되는 매치를 가졌으며, 한때 아베 총리가 곤혹스런 표정을 지어 화제가 되었던 아베 총리와의 '19초 악수'와 같은 과도한 신체접촉이 그것이다.
- 트럼프는 약간의 결벽증이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다. 일례로 아베 총리의 방미일정에서 트럼프는 아베 총리와의 골프 후 아베 총리가 화장실을 찾자, 자신의 전용 화장실을 아베 총리가 사용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통해 트럼프의 결벽증을 엿볼 수 있다.
- 유튜브 내에서는 한국 언론사 외 일본 및 미국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 및 기사가 전혀 없다. 실제로 'Stop'이라 지칭한 것도 트럼프의 입모양을 보고 한국 언론사에서 추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트럼프의 입모양을 'Good'이라고 추측했다면 굴욕이 아니라 미-일간 동맹의 돈독함을 재확인(?)하는 기사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말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추측기사.
▲ 아키히토 천황 퇴위식에서 아베 총리의 인사말
5. 5월
5월 1일 레이와 시대를 맞아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민 대표로 한 인사말'''[14]을 통해 "우리는 천황 폐하(나루히토)를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롭고, 희망 넘치고, 자부심 있는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문화가 태어나고 자라는 레이와 (令和)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라고 강조했다. 기사
▲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서 아베 총리의 인사말
5월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과 보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아동·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무상화 대상은 모든 3~5세 아동과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가구의 0~2세 유아로, 연간 총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해당 아동은 정부와 지자체 인가 보육원이나 인정 어린이집 등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인가시설보다 직원 자격과 설비 기준이 완화된 인가외 보육시설이나 탁아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상한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이러한 경우 3~5세는 월 3만7천엔(약 39만원), 0~2세는 월 4만2천엔(45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부담하게 된다. 같은 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등 수학(修學)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 75만명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가구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지급액은 국공립대학 등에 다니는 경우 기준에 따라 35만엔(약 370만원)~80만엔(850만원)가량이다.#
나루히토 천황 즉위와 함께 시작된 '레이와 시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을 큰 폭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직전 조사(3월, 48%)보다 7%포인트 높아진 55%에 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7%포인트 하락한 35%에 그쳤다. 직전 조사 후 정권 지지율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 이벤트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천황 즉위의 '레이와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image]
5월 26일에는,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지바현의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 둘은 모바라(茂原) 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한 뒤 골프를 쳤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골프 외교는 이번이 5번째.[15]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긴장을 푼 채 의견을 교환하며 신뢰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골프를 함께 했다고 전했다. NHK도 공통의 취미인 골프를 통해 친교를 깊게하기 위해 라운딩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베가 직접 골프카를 운전해주는 모습이 굴욕외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image]
▲ 도쿄 국기관 스모 경기장에서 손을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image]
▲ 특별 제작된 미국 대통령 배 스모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는 도널드 트럼프
골프가 끝난 뒤에는 오찬을 함께한 다음 도쿄 료고쿠(兩國)에 있는 국기관에서 스모 경기를 관전, 멜라니아와 아키에도 동행했다. 저녁에는 도쿄의 번화가 롯폰기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 로바다야키 '이나가야 롯본기 EAST(六本木田舎家 東店)'에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술을 싫어하는 금주가'''라는 것. 즉 아베는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술 강요를 시전한 셈이 된다(...). 이 때 당시의 사진
아베 총리 자신도 궤양성 위염 문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이미 트럼프와 수차례 만찬을 가졌던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이를 모를리 없다. 다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다소 불편했던 이유는 추측컨대 첫째- 음식을 요리한 후 제공해주는 셰프가 아베 총리에게 먼저 제공해 주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했다. 둘째- 첫번째 메뉴로 '쟈가이모(じゃが芋·)버터' 즉 '버터 감자구이'이다. 물론 첫번째 메뉴인 만큼 에피타이저로 나간 요리이고 미슐랭 스타 로바다야키인 만큼 재료는 좋은것을 쓸테니 맛은 좋았겠지만 미슐랭까지 받은 일본 전통 음식점에서 미국 햄버거집이나 영화관에서도 볼 법한 '버터 감자(?)'를 내온 셈이라 다소 실망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음식을 받은 순서도 마지막이니 더더욱.[16]
[image]▲ 여러 언론사들의 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표 (2019년 5월 26일 캡쳐, 파란 색:지지함, 붉은 색:지지하지 않음 #출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월 27일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세를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면밀한 조정을 했다"며 "미일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작년에 이어 다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면회해서 가족들을 격려해 용기를 줬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다음은 나 자신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날 결의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강한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연대하면서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히 행동하겠다"면서 "한 번의 회담으로 해결될지에 관계없이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다만 이달 초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으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전망이 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며 그가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스모 경기장을 방문해 트로피를 수여한 것과 관련해 "스모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다"면서 "도널드, 고맙다(ドナルド, ありがとう)"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레이와라는 새 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자, 나와 내 아내의 소중한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첫 국빈으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부인의 우정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또 "지난달 백악관에서 멜라니아 부인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일본에 온다"면서 "상당히 긴밀한 개인적인 신뢰 관계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동맹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을 빼놓은 채 "호주, 인도, 아세안, 미국, 프랑스 등 관계국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미일 정상이) 일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는 마지막 일정인 요코즈카 미 해군기지에서의 연설에서 7함대가 "황해, 일본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위풍당당하게 순찰한다"라며 '일본해'라는 표현만 사용하였다. 동해/일본해 병기 또는 동해 단독명기를 주장한 한국 정부는 적잖이 곤혹스러워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 한국 방문때는 '동해'로 언급해준 오바마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향후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17][18]
5월 30일,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전 올림픽·사이버보안 담당상은 전날 지바현에서 열린 여당 의원 주최 모임에서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 꼭 아이를 최저 3명 정도는 낳도록 부탁해달라"고 말해 자민당 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실언이 발생했다.#
6. 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 주관
6월 3일 일본 광역지자체인 아오모리(靑森)현의 단체장 선거에서 보수 여권이 지원하는 후보가 야권의 공동지원을 받은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전날 투개표가 실시된 아오모리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의 지원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추천으로 출마한 미무라 신고(三村申吾) 현(現) 지사가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의 지원을 받은 사하라 와카코(佐原若子) 후보보다 3배가량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다. 아오모리현은 현내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이 있어 원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센 지역이지만, 미무라 후보는 원전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자신의 실적을 알리는 전략을 썼다. 반면 사하라 후보는 '원전 제로(0)'를 강조하며 반(反)원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원전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의 승리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올해 여름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순조로운 분위기를 이어나가게 됐다. 관련 기사
6월 4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하며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섀너핸 대행은 "미일 동맹은 전에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令和)의 시대에도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한층 더 연대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섀너핸 대행은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 섀너핸 대행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만났으며 오후에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과 회담한다. 교도통신은 이와야 방위상과 섀너핸 대행이 회담에서 북한의 최신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사
일본 정부가 최근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을 위해선 2000만엔(약 2억원)을 더 모아라."라는 내용의 금융청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 "연금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100살까지 살려면 2억 모아라" 日정부 보고서에 열도 발끈
아베 신조 총리가 6월 7일을 기준으로 통산 재임일수 2천721일을 기록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를 밀어내고 통산 재직일수 기준으로 역대 3위를 차지했다. 이토 초대 총리는 일본의 첫 헌법인 메이지(明治)헌법 제정을 이끈 인물이다. 한국 초대 통감으로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에 앞장선 원흉이기도 한 이토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사망했다. 이토 초대 총리와 아베 총리는 모두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이다. 관련 기사
일본 여성들이 직장에서 하이힐을 신게 하는 복장 규정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구투’(#KuToo)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담당 부처인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성 장관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11일 관저에서는 새로 부임한 쿵쉬안유(孔鉉佑) 주일 중국대사를 면담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주요 20개국·지역(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는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는 오는 28~29일 열린다. 아베 총리는 또 "지일파인 쿵 대사가 부임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손을 맞잡고 양국 간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쿵 대사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땀을 흘리겠다"고 일본어로 답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와 쿵 대사는 북한 정세를 둘러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쿵 대사는 아베 총리와 만난 뒤 취재진에게 "중·일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쿵 대사에 대해 일본 언론은 중국 외교부 내의 일본 전문가 그룹인 '재팬 스쿨' 출신이라며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족 출신으로 주일본 공사를 지내는 등 10년 이상의 일본 근무경력을 쌓은 쿵 대사는 지난달 30일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첫 일성으로 "(일본이) 그리웠다"며 일본 생활을 즐기면서 양국 간 현안을 다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6월 12일(현지시간) 이란을 방문한 아베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고조한 중동 내 긴장 완화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는 "일본은 (중동 내) 긴장을 막는 데 최대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며 "이것이 이번 이란 방문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의 안정과 평화는 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번영에도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중동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또 "이란은 중동에서 중요한 나라로, 중동이 안정을 유지하고 충돌이 빚어지지 않으려면 이란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란 최고지도자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파트와(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율법 해석)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핵합의를 계속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양국의 오랜 우호를 부각하면서 이란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차바하르 항구, 마크런 등 이란 남부 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포함한 여러 의제를 양국이 대화했다. 일본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양국 관계가 증진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경제 분야의 협력을 부각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복원한 대이란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 또 "아베 총리와 중동 내 긴장을 해결하고 안보를 증진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며 "이란은 중동에서, 특히 미국과 전쟁을 절대로 먼저 일으키지 않겠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침략자에 맞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중재자로 기대를 모은 아베 총리 앞에서 "중동 내 긴장의 뿌리는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 전쟁(제재)이다"라며 "이 전쟁이 끝나야 중동과 세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그러나 로하니는 한편 아베의 본 목적인 '미국과 이란 사이에 대한 일본의 중재'에 대해선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 아울러 트럼프 또한 미국과 이란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중재 외교에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
결국 이란과의 중재 외교에 성공하지 못한 아베 총리는 일본 내부에서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한편 트럼프와 아베는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 피격 사건과 관련, 전화 통화를 했다고 미 백악관이 6월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일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아베의 최근 이란 방문과 예의 피격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 다양한 양국 간 이슈를 논의했다고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아베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미일 양자 간 무역 협상과 더불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중동 시각으로 13일 오전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오만 해상에서 노르웨이 선박과 일본 업체가 임차한 선박 등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번 피격 사건은 아베가 중재를 한답시고 이란을 방문한 와중에 일어났으니 정확한 공격 주체와 배경을 놓고 파문이 더 확산될 수 밖에. 미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란 책임론을 지목하며 압박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을 겨냥 "테러국가"라고 비난하며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된다. 서두르지 않는다"며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란이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라며 "이러한 이유 없는 공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항행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며 용납할 수 없는 긴장 고조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관련 기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참의원(상원) 단독 선거를 치를 방침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6월 2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계에선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 맞춰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은 경기후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동시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전날 당수토론에서 중의원 해산에 대해 "머릿속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현재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섣불리 동시선거를 치를 경우 개헌 의석을 잃어버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또 견고한 내각 지지율을 배경으로 참의원 단독선거 만으로도 여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중의원은 자민당이 전체 465개 의석 중 284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까지 합하면 개헌 발의 의석인 3분의 2이상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중의원을 해산해 참의원과 동시선거를 치를 경우, 오히려 개헌 발의 의석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한편 임기 6년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의 절반(124개 의석)을 선출하는데, 올해 그 선거가 치러진다. 참의원 단독선거는 오는 7월 4일 선거 공시 후 같은 달 21일 투개표가 진행된다. 관련 기사
일본의 아베 정부가 올 10월 1일부터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치로 조기에 시급 1000엔(약 1만800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6월 21일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운용 지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정했다. 호네부토는 ‘뼈대가 굵다’는 의미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1년부터 자민당 집권 정부가 매년 6월쯤 내놓는 경제재정정책 기본방향이다. 이듬해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 직전에 주재한 경제재정자문회의·미래투자회의 합동회의에서 “강한 일본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성장전략을 대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소비세율은 예정대로 10월 인상된다. 1989년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는 1997년 5%에서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인 2014년 4월 8%로 인상했다. 이후 총선 압승을 거둔 지난 10월 인상 시기를 올 10월로 다시 잡았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당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 환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다. 소비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 비용으로 쓸 계획이다. 관련 기사
일본 오키나와현 마부니(摩文仁) 평화기념공원에서 6월 23일 개최된 오키나와 전투 종료 기념행사에서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 오키나와 지사가 날카롭게 대립했다. 오키나와현은 이날 유족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키나와 전투 종료 74주년을 기리는 '위령의 날' 행사를 열었다. 오키나와 전투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3월 26일부터 일본군이 본토 방어를 명분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미군과 벌인 지상전을 말한다. 이 전투로 당시 오키나와 주민 4명 중 한 명 수준인 24만여명이 희생됐다. 일제 패전 후 27년 만인 1972년까지 미군이 관할권을 행사한 오키나와에는 수많은 미군 기지가 건설돼 지금도 일본 내 미군 전용 시설의 70%가량이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도심개발로 주택가에 둘러싸인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1990년대 기지 이전을 결정하고 대상지로 헤노코(邊野古) 해안지대를 골랐다. 그러나 대다수 오키나와 주민은 새 기지 조성을 위한 해안매립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전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오키나와 주민 투표에서는 72%가 반대표를 던졌다. 다마키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중앙정부가 주민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기지 이전을 위한 헤노코 매립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마키 지사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된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업신여기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뜻에 따른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부담을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기념행사 후 취재진을 만나 "헤노코 이설은 기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후텐마 기지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학교와 주택에 둘러싸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후텐마 기지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며 기지 이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아베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G20 개최 전날인 27일 오사카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6월 14일 보도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시진핑이 G20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시진핑의 방일은 취임 이래 처음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첨단 기술과 제3국 인프라 개발에서의 양국 연대, 대북 정책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국제회의 참석을 겸해서 오는만큼 별도의 공동성명 발표나 기자회견 등은 없다고. 아베는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의 공식적인 국빈 방일 요청을 할 것이라 밝혔으며, 내년 봄에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목표라고 언급했다.[19]
28일 G20이 오사카에 있는 인텍스 오사카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원래라면 어영부영 넘길 수도 있는 G20 정상회의지만, 동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상황이라 동시기의 G20의 중요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아베는 해당 시위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G20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고노 외무장관은 시위대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일본 금융청의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에서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2천만엔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보고서에 대해 비난이 쏟아진 것은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약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하면서 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사실상 공적 연금제도의 보장성이 낮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가뜩이나 2007년 참의원 선거때 터진 일명 '사라진 연금'사건때문에 역사적인 참패를 하고 아베 자신도 총리에서 물러났었던 흑역사가 있는게 연금문제인데 이게 또 터졌으니 아베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수습해야할 상황이다.
6월 26일 재무성이 발표한 2018년도 일본 국가 일반 회계 세수가 기존 전망치였던 59조 9280억 엔을 크게 웃돌아 버블경제시기 1990년도의 세수액인 60조 1059억 엔을 넘어선 60조 4000여억 엔에 달할 것이란 전망치를 발표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한 임금 상승 및 배당액의 증가에 따른 소득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무성은 세부적 사항을 올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28일, 29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제외한 각국 정상들과 만남을 갖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차례로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복안이다. 27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 도쿄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불법 환적을 포함한 유엔 제재 회피 수단을 차단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도 송환 의지를 나타냈고,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보냈다. 양국은 이밖에 이란 긴장 완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표하면서 해양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등의 내용도 발표했다. G20 개막 하루전인 이날은 아베 총리가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동한다. 오사카 첫일정은 유럽연합(EU)의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접견이다. 이 자리에선 EU와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하고 G20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들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일본에서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21일 북한을 방문한 시 주석이 아베 총리에게 북일정상회담과 납북 일본일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세네갈, 인도, 아르헨티나, 이집트, 싱가포르, 호주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펼치며 G20 정상회의에서의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28일 오전 만나 미일 동맹의 강력함을 과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이 없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베 총리는 지난 이란 방문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한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만남은 이번이 12번째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만 만나지 않는다.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19개국 기관의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면서 "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image]
▲ 여러 언론사들의 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표 (2019년 6월 28일 캡쳐, 파란 색:지지함, 붉은 색:지지하지 않음 #출처)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대해 시진핑과 회담을 했다. 중일정상회담에서 아베는 시진핑한테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 주석한테 "일국양제 제도 아래에서 홍콩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유와 인권, 법에 의한 통치와 다른 보편적인 가치들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기사 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아베 총리한테 아베 신조 - 김정은 간 북일정상회담을 중재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image]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6월 29일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고 폐막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반대로 2년 연속 ‘반(反)보호무역주의’ 문구는 빠졌다. ‘오사카 선언’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공동성명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미국의 반대로 제외됐다. 반보호무역주의 문구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은 작년 아르헨티나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9개국 정상들은 성명에 ‘반보호무역주의’ 표현을 넣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뒤 매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부터 미국의 반대로 이런 내용이 빠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반보호무역주의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해 “각 나라들의 공통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이 성명 초안부터 ‘반보호무역주의’ 문구를 뺀 만큼 미국에 치우쳐 의장국으로서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각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의 세계 경제 상태에 대해 “부진할 우려가 있고 특히 무역과 지정학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리스크에 대처를 계속하고 여러 행동을 할 뜻이 있다”고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정상(급) 19명을 비롯해 37개 국가·지역·국제기관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관련 기사
6월 30일, G20이 끝나기 무섭게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텔레비전, 스마트폰의 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olyimide)',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Photoresist)’와 '에칭 가스(Etch gas-고순도 불화수소)' 등 총 세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1일 발표하여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안전보장 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첨단 재료 등의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해당 건별로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 걸리게 된다.
일본이 선정한 3개의 품목은 반도체의 생산 및 마감처리 뿐 아니라 '''모든 전자 제품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재료이다. 특히 일본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폴리이미드'는 한국이 최근 수출주력품목으로 삼고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재료이기 때문에 수출규제가 실행되면 생산 여건 자체가 매우 난감하게 된다.[20]
하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일본 소재업계들에겐 자충수가 될 것이란 우려도 일본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소재 거래선을 다변화해 중국, 대만 등에서 대체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서도 생산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하며, 생산공정의 변화를 통해서도 일본의 금수조치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한국업계의 시각. 게다가 아예 장기적으로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산업을 한국 자체생산으로 돌리자는 말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 했을 때 일본이 민관합동으로 희토류 거래선을 다변화 했던 것처럼, 한국도 첨단산업의 소재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판단되면 대체국가를 찾는 등의 탈 일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규제가 생각만큼 영향이 크지 않거나 일본이 얻을 이득에 비해 손해가 더욱 막대한 것이 아니라면, 크고 작은 정치적 마찰을 항상 빚어온 한일관계 속에서 '''왜 진작 이와 같은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의문 역시 남는다. 이에 관해서는 7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정치적 쇼라는 의견이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대신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일 양국 언론들은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7. 7월: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승리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됐듯이 일본내에서도 일본경제에 자충수가 될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정면으로 모순이 된다.[21]
일본의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애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HP와 델등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일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일본이 가한 조치가 최우방국인 미국의 대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뜻. 이는 미중이 간신히 무역전쟁에서 휴전을 성립한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본이 더 높이는것에 대한 부담을 과연 감당할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며, 미국기업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면 아메리칸 퍼스트를 부르짖는 트럼프가 과연 이것을 두고볼지도 의문이란 말도 나온다. 참의원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미일무역협상에도 좋은 영향은 안나올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중 무역합의가 G20 기간에 타결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이 아닌 한 조달하는데에 큰 무리는 없어서 괜찮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한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이미 램 부분에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삼성과 하이닉스 둘이 이미 수 년간의 반도체 치킨게임 끝에 합쳐서 60%를 넘어간 상황이며 그 외에도 OEM을 받아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까지 합치면 미국이 이를 가려서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코스트 상승을 의미한다. 게다가 현재 서구와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고 스파이웨어나 스파이 칩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닌가 의심받는 중국에게 이 점유율이 넘어가는 것은 매우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조치가 일본 국내외에서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한일 양국(兩國) 경제에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본다고 보도했으며, 니혼게이자이 신문(니케이)과 아사히 신문도 일본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와 아베가 경제제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퍼부었다.
7월 3일에는 도쿄신문, 니케이,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사설을 통해 아베를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산케이 신문마저 아베의 행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국무부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개헌 추진에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전이 7월 4일 고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베 정권은 이날 참의원선거 고시일에 맞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실행에 옮기는 등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한국 때리기’에도 열을 올려 향후 선거운동 기간에 한국을 겨냥한 추가 조치나 도발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7월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개헌으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회 등 3개 정당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할지 여부다. 아베 총리는 앞서 “이번 참의원선거는 개헌 논의 정당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개헌 쟁점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헌 국회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 전체 의석(245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164석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
3일 밤 일본 민영 TV아사히의 메인 뉴스에 출연해 시종 아슬아슬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수산물 금수조치를 언급할 때 '''한국을 ‘무코가와(向こう側·저쪽편,상대편)'라고 주로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을 칭하는 표현을 하여 일본인들마저 경악하게 했다.'''기사 이것 말고도 한국 언급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 진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망언을 퍼부은것도 모자라[22][23] 참의원 선거 뒤에도 제재를 풀지않을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즉, 아베는 이번 건에 사심까지 드러내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양국의 엄청난 비난과 우려를 사고 있다.
7월 4일, 일본 참의원 공식 선거운동 첫 날에 아베는 원전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현을 찾아 "후쿠시마의 부흥 없이는 일본의 재생은 없다”며 유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한 일본 기자에 따르면 분위기가 냉담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였다고 한다.[24] 당장 반아베와 친아베파가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반대 진영에서는 신문사와 기자들에게 ‘아베 정권에 유리한 편향적인 보도를 낸다’고 비판하고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험악한 장면을 만들었다.
7월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제보복 이후 오히려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2%p 떨어져 노림수가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4~5일 18세 이상 유권자 1579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1%를 기록했다. 이는 6월 28~30일 실시한 직전 조사 때의 53%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시점은 보복 조치가 나온 직후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한편,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으로 '연금 등 사회보장'을 꼽은 사람이 37%로 1위를 기록했고, '경기와 고용'(19%), '육아 지원'(13%), '외교와 안전보장'(12%)이 뒤를 이었다. 아베가 적극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라는 응답은 7%로 5위에 그쳤다.#
7월 8일, 자민당이 아베 신조의 유세 일정을 비공개로 돌려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자민당 관계자는 "(총리관저 측은) 아베 총리의 연설 장소에 반대파가 오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베는 2017년 7월 아키하바라에서 도쿄도 의회 선거기간 유세에서 야유를 들었고, 당장 7일에도 도쿄 나카노역에서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야유를 받았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60% 가까이 된다'''고 일본 TBS 테레비 방송이 계열사인 JNN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7월 8일 보도했다. 이는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JNN이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2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0.4%포인트 낮아진 58.7%'''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지난달과 같은 36.9%였다. 특히 아베 내각이 최근 한국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물음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하는 비율이 58%로 나타나 아베 정권 지지율과 거의 비슷했다. 수출규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4%를 나타냈다. 또한 이번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 유지에 대해서는 ‘과반수 유지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5%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31%)을 크게 상회했다. 이번 선거의 투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투표장에 반드시 간다’가 55%로 나타났으며, ‘가급적 갈 생각’과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친 응답 비율을 더하면 최대 투표율이 89%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 일본 NHK가 7월 5~7일에 18세 이상 남녀 3,756명을 대상(2,060명이 답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다' 45%, '잘못된 대응이다' 9%, 어느쪽도 아니다가 37%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가 45%,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3%였다.[25] #
그런데 1주일 뒤인 7월 15일에 여러 메이저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전 주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의 무리한 한국때리기가 오히려 자국의 손해를 부추긴다는 비판과, 선거까지 1주일도 채 안남았는 데 평화헌법 개헌을 위한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오는 7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니혼게이자이,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베 정부는 이 같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더 틀어쥐고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일본의 대한국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일본의 몇몇 유력 일간지가 아베 내각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 직전에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에 응해달라고 요구한 지 18일로 30일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해 선거 직전인 19, 20일 양일 중 일본이 새로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7월 15일 삿포로에서 유세를 하던 중 아베를 향해 반대 구호를 외친 시민을 경찰이 연행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 게다가 이 건 말고도 "증세 반대!"를 외치던 시민도 경찰이 연행해버렸다. 심지어 아베를 향해 '연금 100년 안심 플랜은 어떻게 되었나?' 플랭카드를 올린 시민도 경찰이 보도 바깥으로 끌고갔다고 한다.#[26] 이 때문에 진보적인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게 독재국가가 아니면 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아키하바라 유세에서 시민들로부터 '아베는 그만둬라!'라는 야유를 들었다. 여담으로, 선거 마지막날 유세를 끝낸 뒤 도쿄 시부야의 한 한국 식당을 찾아가 불고기를 먹었다.[27]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7월 21일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우호 세력을 합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유권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기사 그러나 최종 결과는 과반수는 달성했지만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얻은 표는 개헌선인 164석에서 4석 모자란 160석인 탓에,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한 채로 끝났다.관련 기사
[image]
▲ 2019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최종 결과(출처: 야후 재팬 참의원 선거 특집 페이지 캡쳐 #)
7월 21일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안정 의석을 유지했지만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아사히TV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 개표완료 결과 이날 선거가 치러진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차지했다. 또한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는 10석을 차지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 7석, 국민당 6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밖에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9명이 당선됐다. 이날 선거로 일본 참의원 전체 245석 의석 분포에서 자민당은 123석에서 113석으로 10석 줄어들게 되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여당 성향 무소속 3명을 합쳐 총 144석을 확보해 과반수인 123석을 뛰어 넘어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개표 결과 연립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확정되자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국민들이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다"며 "국민들은 현재 우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납북자 문제와 관련 "총리 재임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통한의 아픔으로 남아있다"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70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지만 새로운 접근에서 협상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기중에 어떻게든 평화조약 체결을 진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4연임론과 관련 다음 임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지난 7월 21일 실시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30대 이하 젊은 유권자들의 자민당 지지세가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아사히신문의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30대 이하 유권자 41%가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에 표를 던졌다'''. 이는 60대 이상 유권자의 자민당 후보 지지율(34%)보다 높은 수치다. 30대 이하 세대의 자민당 비례대표 지지율은 2007년엔 2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민당 지지율은 2013년부터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6년 선거 때부터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자민당 지지율이 이미 역전된 상태다. 반면 야당에선 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가 다수 합류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 대한 30대 이하 지지율은 18%에 불과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23%의 지지를 얻었다. 아사히신문은 젊은 층이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로 분석한 바 있다. 현재 20~30대 젊은 층이 아베노믹스(아베의 경제정책) 이후의 경제 호황과 그로 인한 혜택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대 대학 졸업생과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각각 97%, 98%로 사실상 원하는 사람은 모두 취업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황에 가깝다. 30대 역시 이직을 통한 몸값 올리기가 가능하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생활 여론조사에서도 젊은 층의 만족감이 뚜렷하다. '삶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18~29세(83.2%)와 30~39세(78.9%) 순으로 높았다. 관련 기사
지난 7월 21일 열린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개헌발의선(전체 의석의 3분의 2) 확보에 실패한 뒤 일본에서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선거 전보다 확산한 것으로 7월 23일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22~23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 56.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2%였다. 통신은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의 출구조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반대 의견이 47.5%(찬성 40.8%)였다. 개헌 반대 의견이 선거 후 8.5%포인트(p)나 증가한 것으로,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좋다'는 대답이 29.9%로 '좋지 않다'는 응답(12.2%)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이 질문에 56.2%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8.6%로 6월 15~16일 조사 때의 47.6%보다 1.0%p 상승했다. 관련 기사
[image]
▲ 여러 언론사들의 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표 (2019년 7월 26일 캡쳐, 파란 색:지지함, 붉은 색:지지하지 않음 #출처)
2019년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당시 최고로 인지도를 올리게 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스크램블 방송 추진에 대해, 아베 신조 내각의 이시다 마사토시 총무대신은 2019년 7월 23일 "NHK에 대한 수신료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NHK 스크램블 방송이든, NHK 수신료 철폐든 간에 그 어떤 N국당의 대안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타치바나 타카시 N국당 대표는 "NHK 수신료 철폐 또는 스크램블 방송이 수용될 때까지 아베 신조 내각의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개헌세력이 지난 21일 열린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개헌세력에 속하지 않았던 리버럴(혁신)계 정당인 국민민주당이 의회 내 개헌 논의에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밤 방송된 '문화인방송국'의 인터넷 방송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들도 개헌논의는 진행하겠다. 아베 총리와 부딪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호헌(護憲·개헌 반대)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헌 세력으로의 변신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와 부딪치겠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태어났다'는 발언이 개헌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쳤다. 아베 총리는 개헌에 반대하는 야권에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며 압박해 왔다. 국민민주당이 개헌 세력으로 돌아선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자민당 등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정당의 의석 수 합계는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넘어서게 된다. 개헌 발의에는 참의원 245석 중 3분의 2 이상인 164석 이상이 필요한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보수 정당인 일본 유신의 회,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세력은 발의선에 4석 부족한 160석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참의원에서 24석을 가지고 있는데, 개헌 발의에 참여할 경우 개헌 세력의 의석수는 3분의 2를 여유 있게 넘게 된다. 실제로 일본 정계에서는 국민민주당이 참의원에서 일본 유신의 회와 교섭 단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하며 개헌 세력 '3분의 2'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기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참여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7월 2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서 한국측이 건설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만날 것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9월 유엔총회에서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남을 모색할 수 있는 국제회의는 오는 10월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남아있다. 신문은 아베 총리 역시 "공은 한국측에 있다"며 압박하며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측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앞으로 직접적인 만남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8. 8월: 한국에 대한 무역-통상 화이트리스트 우대 제외 조치
자세한 내용은 아베 신조/비판과 논란 문서 참고.
9. 9월: 대규모 개각 실시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지지한다'는 답변이 67%에 달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19%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여 전인 지난 7월 26~28일 닛케이가 실시했던 여론조사과 비교하면 찬성(58%) 의견이 9% 포인트 오른 반면 반대(20%) 의견은 1% 포인트 줄었다.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치솟고 있다. 내각 지지율은 7월말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오른 58%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 포인트 하락한 33%다. 관련 기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2월 24일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9월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며 아베 총리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경제 연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예상했다.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1년 7개월만에 이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된다. 직전 한중일 정상회의는 작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관련 기사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방한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나 관계 회복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3일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징용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반응했다. 논의 내용에 관한 한일 양국의 설명에는 차이가 있으나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그가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대(對)한국, 대중국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면서 최근 한일 간의 갈등 심화를 다룬 특집 기사에서 발언의 상대방과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전했다. 관련 기사
9월 5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에서 푸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 관련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전날인 4일 푸틴은 쿠릴 4개 섬 중 한 곳인 시코탄 섬에서 열린 수산물 가공 공장 가동식에 화상 통화의 형태로 참석했다. 이는 푸틴이 쿠릴 열도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양보를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의미한다. 굳이 정상회담 전날에 쿠릴 열도의 실효지배를 확인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때 아베는 '''"블라디미르, 당신과 나는 같은 미래를 보고 있어요. 골까지 블라디미르, 두 사람의 힘으로 달리고, 달려서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28]란 발언을 했다가 되려 일본 국내에서조차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 정상끼리의 대담에서 만화에나 나올 법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라 망신이라는 평가.
지난번에 야유할 권리가 없다는 논지의 말로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트윗에 비난하는 글을 올려 문부 대신의 자질 논란이 다시 등장한 상태이다.#
9월 9일, NHK에서 나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민당이 1.2% 오른 37.3%을 기록했다. 반면 연립 정당인 공명당이 1.4%나 떨어진 2.4%에 그쳤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7.2%을 기록했다. 37.2%가 지지 없음으로 나왔다.#
9월 9일, 태풍 파사이가 일본 수도권을 강타했다. 치바현이 특히 큰 피해를 입어 3일이 넘도록 정전 밎 단수된 상태로 놓여 있는 상태로, 아베는 피해 복구에 관심이 없어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재집권 후 급이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재난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29]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월 11일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하는 방향으로 제2차 집권 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이후 9번째로 단행한 이번 개각에서 19명의 각료 중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제외하고 17명의 각료를 교체했다.
총무대신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법무대신에는 가와이 가쓰유키[30], 외무대신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문부과학대신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후생노동대신에는 가토 가쓰노부, 농림수산대신에는 에토 다쿠, 경제산업대신에는 스가와라 잇슈, 국토교통대신에는 아카바 가즈요시, 환경대신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에는 고노 다로를 임명했다.
한국 언론들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해 혐한, 극우 인사들을 대거 전면배치했다며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참고로 이 개각에서 고노 다로 외상은 방위상으로 이동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환경상으로서 입각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으로 이동했다. 그외에 1500엔 올림픽 예산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사쿠라다 요시타카가 경질되고 후임으로 선수출신이자 스케이트 협회 회장을 지낸 하시모토 세이코가 올림픽 담당상으로 입각했다. 하지만 이 개각은 비판이 많은데 당장 태풍 파사이가 치바현을 강타해 5일이 지나도록 정전과 단수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더위까지 더해 열사병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런데도 자기 맘에만 맞는 사람들을 기용해서 바비큐 파티라도 하는 것이냐며 바비큐 내각이란 비아냥도 나오는 중이다.#, 내각 성향 분석, 자세한 성향 분석
내각의 면면도 논란거리인데 당장 신임 과학기술상인 카케모토 나오카즈의 경우는 78세라는 고령인데도 관련 분야의 실적이 있고 결정적으로 고령임에도 스마트폰으로 SNS를 할줄 알기 때문에 IT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상으로 기용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 재미있는건 이 사람이 "일본의 인장제도 수호의원 연맹"의 회장이며 디지털 결재로 전환하려는 법률을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케모토 나오카즈는 "인장과 디지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변국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한국의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은 반도체 전문가이자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 인사이며 대만은 차이잉원 정권 출범 당시 해커 출신이자 대만 컴퓨팅의 10대 거인중 한명으로 일컬어지는 오드리 탕을 디지털 담당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오드리 탕의 나이가 불과 36세였다.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 이탈리아는 연정 정당 중 민주당 소속의 테레사 벨라노바는 '''중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농장 노동자로서 악덕 지주자들과 싸움으로 사회적 투쟁을 인정받아 농업부 장관까지 오른 케이스이다.
올림픽 담당상이 된 하시모토 세이코의 경우에는 애초 내각이 남성 위주로 여성을 끼워넣어 구색 맟추기에 그쳤다는 평가인데다가[31] 이 사람이 이전에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뒷풀이때 20살이나 연하인 다카하시 다이스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성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하시모토는 장관이 되자마자 올림픽 경기장에 욱일기를 반입해서 응원하는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해서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회의에서 일본이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를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미국은 "참다랑어의 멸종위기는 여전히 그대로"라며 반대한 사실이 보도됐다.# 일본은 미국에게는 옥수수 구매 등으로 양보한 탓에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한국에 반대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오히려 전망이 빗나간 셈이라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환경상으로 임명되기전 친 아베 행보를 보였다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정작 환경상에 임명된 뒤에는 아베의 원전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환경상이 된 뒤에 일본에서 원전을 없애야 한다면서 다시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일본은 끝장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후쿠시마로 가서 전임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베가 고이즈미 신지로의 반원전 성향을 모르고서 장관으로 임명하지는 않았을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고이즈미 신지로를 앞세워서 측근 인사들을 대거기용한 것에 대한 이목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이즈미 신지로를 적극 추천했던걸로 알려져서 스가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한편, 당초 간사장 임명이 유력한걸로 여겨진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의 경우는 나카이 도시히로 현 간사장을 유임하여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 고이즈미 신지로등의 포스트 아베 인사들을 경쟁시켜 레임덕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후임총리를 아베가 밀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몰고가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책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식의 막후 영향력을 통한 총리배출은 자민당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다나카 가쿠에이도 총리직을 한건 불과 몇년밖에 안되지만 막후조종으로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을 쥐고 흔든 바가 있다. 다나카의 파벌 출신으로 다나카를 배신하고 독자세력을 구축했던 다케시타 노보루도 리크루트 사건으로 실제 총리를 한건 얼마되지 않지만, 우노 소스케, 가이후 토시키, 미야자와 기이치를 배후 조종했다. 일각에서 아베가 영구집권을 획책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아베가 4연임을 하기 위해 자민당 당규를 개정하기엔 무리가 많기 때문에 2021년까지 3선을 하고 퇴임할 것이 유력하며 대신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고노 다로, 고이즈미 신지로 등을 쥐고 흔들면서 막후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일본 정부는 9월 23일(이하 일본시간) 오후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발한 뒤 25일 새벽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이후 26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며 로하니와의 회담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선 아베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의 중재의 성과를 실제로 노리기보다는 자신이 '이란-미국 갈등의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국제 사회와 자국 여론을 향해 심어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매일경제 기사 다만, 6월 이란 방문 시에도 유조선 피격 사건이 일어나 괜히 아베 총리의 위신만 훼손된 적이 있어 의도대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평도 있다.
[image]
▲ 여러 언론사들의 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표 (2019년 9월 25일 캡쳐, 파란 색:지지함, 붉은 색:지지하지 않음 출처)
10. 10월
10월 1일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그 동안 일본에서 소비세는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최대의 화두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32]
나루히토 즉위식에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난 사람들의 자격 제한을 없애주는 복권령을 의식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즉위식 3일 앞두고 55만명을 사면하였다.#
당초 나루히토 즉위식에 미국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낸다고 알려졌지만, 10월 5일 마이크 펜스 대신 일레인 차오 교통부장관이 미국 축하사절단의 대표로 참석할것이라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의 불참은 미 의회의 트럼프 탄핵조사때문인걸로 보이는데, 물론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하면서 나루히토 덴노를 만났긴 했지만 즉위식에 부통령이 아닌 교통부장관이 축하사절단의 대표란 점에서 아베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울법 하다. 한편 다른나라의 경우 중국은 외교담당 왕치산 부주석의 참석이 유력한데 시진핑의 2020년 봄 일본 국빈방문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되며, 전통적으로 왕실끼리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영국의 경우에는 찰스 왕세자가 참석할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상징적 국가수반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참석할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정부인사를 파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일부에선 한일관계의 전환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극적 참석 가능성도 제기되는 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일본통인 이낙연 총리가 참석했다.# 그 후 아베 총리와 만나 얘기를 했지만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아, 냉랭한 기류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월 4일, 일본 의회의 임시회가 개최되면서 아베가 개회연설을 했는데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당초 일본의 외교청서에 수록되었다가 삭제된 표현인데 아베가 이를 다시 자신의 입으로 언급한것이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일관계 악화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면서 한국 관광객 급감으로 대마도와 큐슈등 서일본지역의 타격이 심각하자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위한 관리 차원의 제스쳐 또는 형식적인 표현(립서비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표현만 좀 순화됐을뿐, 여전히 한국을 향해 국제법에 따라 국가간 약속을 지키라는식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후안무치한 입장은 고수하고 있어서 달라진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이 뉘앙스의 말을 10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앞에서도 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베의 말 한마디로 한국내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관광 보이콧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거기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일본 대표로 참가한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顕)를 거론하면서 인종평등을 주장하면서 헌법개정 중요성을 설명하는 설파했는데, 1919년 당시 일본 제국 시기 일제가 인종 평등, 동양 평화 등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지를 고려했을때 몰염치한 주장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12일께 태풍 하기비스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시점[33]에서도 태평하게 높으신 분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질 않나, 관저에서 짱박혀 있질 않나, 럭비 경기 트윗을 올리지 않나... 결국 2018년에 이어 자국의 재해에 여전히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34]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4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 면담은 이날 오전 11시 12분 시작해 11시 33분까지 21분간 진행됐다. 당초 예정됐던 10여분에서 두배 가까이 길어진 것이다. 이 총리는 면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50%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0월 27일 교도통신이 전날부터 이틀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5~6일 직전 조사 때의 53.0%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54.1%였다. 교도통신의 설문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11~12일 55.4%였던 것이 지난 5~6일 2.4%P 하락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image]
▲ 여러 언론사들의 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표 (2019년 10월 28일 캡쳐, 파란 색:지지함, 붉은 색:지지하지 않음 출처)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이 금품 제공 의혹으로 낙마한 지 일주일이 채 안돼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부인 가와이 안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으로 사임하였다.#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은 "나도 아내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법령에 근거한 정치·선거 활동을 했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확인·조사를 하는 사이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치고 만다",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와 상담한 끝에 오늘 아침 결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도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 # #
11. 11월: 역대 최장기 집권 기록 달성. 그러나....
11월 20일, 가쓰라 다로[35]의 2,886일 기록을 경신하며, 근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직책 창설 이래 역대 최장기 집권 수상 기록을 갖게되었다.
11월 22일, 에토 다쿠(江藤拓) 농림수산상이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돼지 콜레라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신이 나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잘못 말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의사록에서 지워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때문에 소비세 8%에서 10%로 대폭 인상, 수도 민영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각료들의 각종 망언들까지 겹쳐 사실상 일본 역사상 최장기간 집권 중인 아베 신조의 정치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오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까지 아베를 지지하던 키타노 타케시[36], 미츠하시 타카아키 같은 유명인들까지 연이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일본이 자신들의 외교 성과라고 강조하는 자국 내 선전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협정 종료 정지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37] 아사히신문은 11월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image]
▲ 여러 언론사들의 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표 (2019년 11월 25일 캡쳐, 파란 색:지지함, 붉은 색:지지하지 않음 출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사회 진출 시점에 버블경제 붕괴로 피해를 본 '취직 빙하기 세대'를 국가 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월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취직 빙하기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민관 합동 회의에서 "경제 대책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성청(省廳·부처)은 2022년도까지 취직 빙하기 세대를 집중적으로 채용할 전망이다. 관련 기사
12. 12월 : 이어지는 스캔들 속에서도 계속되는 외교 행보
국가 행사인 벚꽃놀이를 아베와 아베 정부의 고위층들이 자신들의 후원회 회원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변질시켰다는 것이 드러났다. 때문에 지지율이 수직으로 추락했다. 아베 지지율 급락시킨 '벚꽃놀이'가 뭐길래… 이에 아베는 초청자 선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자신도 회원들 초청에 관여했다는 것은 시인하였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일본 정부는 내년 벚꽃회를 취소하고 운영을 재검토한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여론이 악화되는 탓인지 아베는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에 10조엔(한화 약 108조원) 의 재정을 풀어서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중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다. 재정지출의 명분은 미중경제전쟁과 소비세 인상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지출 7조~8조엔, 정부가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하는데 3조~4조엔,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목적인 외국환자금 특별회계 지출 약 1조엔등이 될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민간영역의 융자,대출까지 포함하면 20조엔(한화 약 216조원)이 될걸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예상한 5조엔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국가부채가 높은 상황에 또다시 시장에 10~20조엔을 푸는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벚꽃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아베는 원래 2020년에 목표를 맞췄던 개헌 국민투표를 2021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정체되고 정당 지지 없음이 늘었다.#
2020년 2월 중의원 선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올해 국회 회기가 지난 12월 9일 임시국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과 관련한 아베 신조 총리의 국회 대응이 연일 비난받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 ‘안한다’, ‘모른다’ 등으로 일관하면서 일본 역대 최장기 정권의 국회 무시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닮은꼴이라는 분석까지 등장했다. 아사히신문은 12월 11일 “지난 9일 폐막된 임시국회는 다양한 부정(否定)으로 상징되는 아베 정권의 국회 경시 자세가 두드러졌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발표했다. 12월 11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아베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개별 회담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2월 13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여당 보수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유럽연합(EU)에서 원활하게 이탈할 전망인 영국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가입을 제안했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도에서 열린 내외정세 조사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영국이 EU 이탈(브렉시트) 후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면 "진심으로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2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3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東京) 도내에서 열린 강연에서 오는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개별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다만 이 부분에서 한국과 발표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아베 총리가 독단적으로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벚꽃 스캔들로 촉발된 국내 정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외교 결례라는 분석이 많다.관련 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2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대응 등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고 무역 관계를 포함해 많은 양자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두 정상은 북한 및 이란과 관련한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특히 최근 북한의 위협적 성명을 고려해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차 12월 23일 중국에 도착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저녁 6시부터 약 45분 동안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아베 총리가 회동 벽두에 일본과 중국 간에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중 관계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내년 봄의 시 주석 국빈 방일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아베 총리의 3국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지난 1년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아베 총리와 긴밀한 의사 소통을 유지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image]
▲ 여러 언론사들의 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표 (2019년 12월 24일 캡쳐, 파란 색:지지함, 붉은 색:지지하지 않음 출처)
같은 날 스즈키 시게키(鈴木茂樹) 총무성 차관이 보험 상품 사기에 연루된 닛폰유세이 그룹의 자회사 간포세이메이(かんぽ生命)보험의 제재정보를 자신의 선배공무원인 스즈키 야스오(鈴木康雄) 닛폰유세이 부사장에게 누설해 파문이 일고있다.#
12월 25일,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자민당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의원이 중국 기업 '500.COM'으로부터 수백만엔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 일본 의원이 체포된건 201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중대한 사태라 아베 내각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이 38%로 하락하면서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높아지는 '데드 크로스'가 1년만에 다시 나타났다.#
27일.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대해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부인과 함께 호텔 주변 산책하였다.# 한편 구속되었던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이 일본을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일본 경단련 간부들과 골프를 쳤다고 한다.
[1] 다만 현재 일본내에서 부는 한류열풍과 맞물려 묘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젊은층(주로 여성)은 친한 분위기가 높아진 반면 장년층에서는 반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2] 게다가 이것도 그다지 먹혀들지 않고 있는게 한국 정부는 일단 반박만 하고 가급적 일본을 자극하는 언행이나 행동은 하질 않고있다.[3] 사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앞서 있었던 1월 시정연설에서 일본에 대한 내용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또한 상대주의에 입각해서 내용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북한과 대화할 때는 한국의 협조를 받겠다.'''' 는 핵심적인 내용은 담아 두었다.[4] 이와같은 노력은 최근 이야기되는 재팬 패싱을 타개하기위해 어떻게든 외부 협력을 늘리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재팬 패싱'이란 말은 한국 언론에서만 제기하는 지엽적 문구일 뿐 해외 언론이나 국제 관계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다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배려는 5월로 예정된 오사카 G20 회의 기간의 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간 우호적 분위기 조성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작년 201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전후하여 양국관계는 과거의 대결 양상에서 보다 한결 누그러진 상황에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전되는 추세에 있다.[5] 이 문제의 발언은 위영상 12분 40초경에 나온다.[6] 아무리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명목상으로는 덴노의 '''신하'''다. 그래서 공식적인 호칭이 '총리대신'인 것이다.[7] 단지 한국어로 번역하면 -입니다. 가 되니 난해한 면이다.[8] '''私が国家です'''総理大臣が国家の危機という重大な発言をもとめているわけですから[9] 2017년의 경우는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에 관련해 '정부가 취급하는 삼라만상 모든것을 내가 전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란 발언, 그리고 2018년의 경우는 통계 데이터 문제에 관련해 '물론 삼라만상 모든 것에 대해 대답을 해야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전부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란 발언, 그리고 2019년 같은 이슈에 대해 '자신은 삼라만상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보고서를 정독할 시간이 없다.'라고 발언하였다.[10] '평성(平成)'은 '헤이세이'로 발음되며 현재 아키히토 덴노 치세의 일본 연호이다.[11] 이에 대해 아베 총리의 레임덕을 염려한 니카이 간사장의 지원사격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이시바 시게루, 기시다 후미오, 노다 세이코, 고노 다로 등 당 내 차기 총리 후보들의 대중 어필 및 영향력이 아베 총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 내규를 표결에 붙여 개정한 뒤 4선을 가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12]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을 높였던 비결인 장인정신이 옅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 일본은 가업을 이어가 해당사업의 맥과 전통이 이어져 이를 바탕으로 경제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현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가업의 유지를 잇겠다는 열의도 없고 아예 취업 활동 자체를 활달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해당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이 장인정신의 정점에 있는 반카이 세대들이 은퇴했거나 곧 은퇴를 앞둔 형편이고 일부는 세상을 떠난 후여서 전통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지경이다.[13] 그동안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동일본대지진 부흥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해왔기에, 도호쿠 주민들에게는 망언 중의 망언이다.[14] 제목이 저렇다. 메이지 덴노 때 단행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천황 즉위 시 "~~천황의 즉위에 맞아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축하 인사"라는 일종의 축사(?)를 낭독한다.[15] 이 둘은 그동안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 대부분 골프 라운딩을 함께 해왔다.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18홀 코스를 함께 돌았고 한 달 만에 다시 라운딩을 가졌다.[16] 당시 식사자리를 담은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 좌석에 음료가 아예 배치되지 않았다. 일종의 술집인 로바다야키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술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로 당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내외가 먹었던 메뉴는 버터 감자구이, 닭고기 구이, 와규 및 채소요리와 후식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구성된 5개 코스요리였다고 한다.(05:24) 또한 로바다야키는 조리된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 나무 가래위에 접시를 올린 뒤, 음식을 담아 제공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생소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꽤 재미있다.[17]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해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결정한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한다.'라는 원론적 답변과 더불어 '한국이 사용하는 명칭(=동해)'에 대한 사안은 한/일간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차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18] 해당 당국자가 "한국이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사안에 있어 서로 동의할만한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고는 했다.[19] 중국은 전통적으로 당 최고지도자(=주석)는 같은 해에 같은 나라를 2번 방문하지 않는다는 외교방침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원래는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일 전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이 성사될 전망이었으나, 화웨이로 촉발된 미/중간 갈등이 벌어준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미국 국격 존중(=미국과 중국의 상하관계) 우려와 중국 내에서도 오사카 G20때에 어차피 일본을 방문하는데 굳이 그 전에 국빈 방일하여 미국과 쓸데없는 기싸움을 별일 필요는 없다는 문제 등 여러가지 외교적 여건을 고려해 결국 시진핑 주석의 방일은 무산된 바 있다.[20] 그러나 한국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우선 폴리이미드는 완성된 반도체 겉면에 도포하여 외부의 유해한 광선이나 전파, 오염을 막는 '패시베이션(Passivation)'의 필수재료이며, 단가가 비싸고 전자 제품 생산에 많은 양을 사용하나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 설비를 갖췄고 하반기에는 SKC, SK이노베이션이 각각 PI 생산설비 상업가동과 완공을 예정하고 있어 소재 교환으로 다소 공정 변동은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평가다. 감광액 역시 미국 다우케미컬과 한국 금호석유화학, 동진쎄미켐, 동우화인켐 등이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동진쎄미켐은 1993년 감광액을 국산화했고 삼성전자가 지분투자까지 했기에 유사시 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에칭가스로, 한국 기업들이 고순도 불산을 생산하고 있지만 반도체 EUV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 스텔라의 경우 생산하는 에칭가스의 100%를 한국에 공급하기에 수출이 막히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21] 즉, 오사카 선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찢어버린 셈이다.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위선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있다.[22] 뉴스에도 언급됐지만 이건 기존의 외교결례를 넘어서 한국을 적대국 취급하는 발언이다.[23] 정작 아베는 1년 전 남북회담이 열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24] 참고로 작년 중의원 선거 유세 당시 후쿠시마산 주먹밥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지만 오히려 '쇼하지 말라'며 쌍욕을 먹었다. 게다가 한국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관련 WTO 분쟁까지 졌으니 분위기가 좋을리가...[25] 그런데 이렇게 자국 입장을 지지하는 응답은 다른 때보다는 낮은 편이다. 문재인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비판했을 때 NHK 여론조사(2018년 1월 6~8일)에선 82%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 때도 마이니치신문 설문(2월 2~3일)에서도 일본 국민 64%는 일본 정부 대응을 ‘지지한다’고 답한 바 있다. #[26] 일단 일본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인의 연설을 방해하는 자는 4년의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225조). 한국 역시 공직선거법 제104조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2년 이하 징역형, 400만원 이하 벌금형)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앞에 두 건을 그렇다치더라도 과연 정책 반대 플랭카드를 든게 연설방해행위에 포함되냐는 것.[27] 아베 총리는 원래 선거 유세를 끝낸 뒤 항상 불고기를 먹었다.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승리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 마지막 날 한국 음식을 먹고 피로를 풀고, 기력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28] ウラジミール、君と僕は同じ未来を見ている。ゴールまでウラジミール、二人の力で駆けて、駆けて駆け抜けようではありませんか[29] 사실 간 나오토의 민주당을 누르고 다시 집권하게 된 동력은 민주당의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미흡한 대책 때문인데, 후쿠시마야 도쿄전력이 워낙 무능하게 대처했다 쳐도 도호쿠 대지진에 대해서는 손 쓸 수 없는 규모의 대재해였던 탓이 크다.[30] 이후 가외이 법무상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사퇴하자 모리 마사코를 후임으로 임명한다.[31] 신임 장관중 여성은 총무상인 다카이치 사나에와 올림픽 담당상 하시모토 세이코 단 둘뿐이다.[32] 다케시타 노보루, 하시모토 류타로, 노다 요시히코가 소비세를 인상했다가 지지율이 급락한 총리들이다.[33] 다른 것도 아니고 '''SSHS 5등급'''인 슈퍼태풍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내습 당시 '''일본 본토를 다 덮었다.''' 거기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워서 전날부터 피해가 속출했던 상황이었다.
[image][34] 재미있는 점은 두 차례의 지진이 일어난 2016년 때만 해도 재빠른 대응을 보여주어 한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8년 일본 서남부 폭우 사태 때부터 안일한 대응으로 비판 받기 시작하더니...[35] 을사조약과 경술국치 당시 일본의 총리.[36] 또한 이 사람은 "국민에게 민폐!" 라든가, "도쿄 올림픽을 취소해도 상관 없으니 그 돈을 국민들에게 반환하라!" 같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아베를 비난하고 있다.[37] 이 때문인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Try me'(날 시험해봐)라는 말까지 인용하며 “일본의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흠좀무한 성명을 내놓았다. 외교적 수사니까 저렇지, 까놓고 말해서 '제발 그 입 좀 닥쳐주지?'라는 뜻이다.
[image][34] 재미있는 점은 두 차례의 지진이 일어난 2016년 때만 해도 재빠른 대응을 보여주어 한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8년 일본 서남부 폭우 사태 때부터 안일한 대응으로 비판 받기 시작하더니...[35] 을사조약과 경술국치 당시 일본의 총리.[36] 또한 이 사람은 "국민에게 민폐!" 라든가, "도쿄 올림픽을 취소해도 상관 없으니 그 돈을 국민들에게 반환하라!" 같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아베를 비난하고 있다.[37] 이 때문인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Try me'(날 시험해봐)라는 말까지 인용하며 “일본의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흠좀무한 성명을 내놓았다. 외교적 수사니까 저렇지, 까놓고 말해서 '제발 그 입 좀 닥쳐주지?'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