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국가/목록
미승인국가의 분류는 대부분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나, 이 문서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1. 어떤 국가도 승인하지 않은 미승인국
1.1. 서토골랜드
2020년 9월 1일 가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미승인국. 현재 주장하는 영토에서도 독자적인 지배를 굳히지 못하고 가나 정부와 산발적인 교전을 펼치고 있기에 이 독립을 주도한 사회단체 서토골랜드 인민해방위원회 외에는 정부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당연히 국제적인 승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1.2. 암바조니아
2. 유엔 비회원국에서만 승인된 유엔 비회원국
2.1. 소말릴란드 공화국
소말리아 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는 미승인국가로, 1991년 5월 18일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현재 중화민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게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말릴란드는 시작부터 소말리아와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탈리아령이었던 소말리아와 달리 영국의 보호령 상태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이 지역을 독립시킬 당시 남부 소말리아와의 병합을 전제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소말리아에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한 이후(내전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붕괴) 이 지역은 독립을 선언하였고, 사실상 딴살림을 차려 나간 상황이다.[1] 헬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부족마다 무장하고 있는 웬만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도 안정적이며 경제도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그 어떤 소말릴란드 시민도 소말리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진 않는다.
독립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말릴란드가 부족장 연합이라는 특성상 소말릴란드가 독립국으로 인정되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순식간에 부족 단위의 소국으로 찢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덴 만의 고질적인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처하고 있어, 어쩌면 독립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모른다.
현재 중화민국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중화민국 외교부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목록에 이 나라를 넣고 있다. 과거에는 넣지 않았는데, 비공식 관계를 수립한 뒤부터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어도, 아랍동맹 여러 나라와 주기적으로 수출입을 하며 아랍 측에서는 사실상 준국가로 여기고 있다. 소말리아에서 항의도 했지만 소말릴란드에게 가축을 많이 수입해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 누가 나라를 인정했냐? 그저 가축 사간 것 가지고 뭐라고 하긴'이라며 무시중이다.
본국인 소말리아 측에서 연방제가 수립된 이후엔 아예 헌법상 자국의 연방 구성국으로 편입시킨 상태인데 소말릴란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독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IOC나 FIFA 등이 주관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무대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신생국으로 같은 미승인국가 처지지만 독립지위 승인 평판이 그나마 나은 코소보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 처음 참가하였지만 소말릴란드는 올림픽도 아직 참가하지 못하였다.
2.2. 아르차흐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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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내부에 위치한 미승인국가.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인 지역이며 아르메니아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괴뢰 정부에 해당한다. 1991년 12월 10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가 주류인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두 나라는 이 문제로 지금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압하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아르차흐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이 지역의 주권 문제를 두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교전이 국제전 양상으로 확대되어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으로 두 국가간 대립이 격화되었고, 결국 아르메니아와 아르차흐 공화국이 사실상 패배하여 수도 스테파나케르트와 그 주변부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잃게 되었다.
2.3. 트란스니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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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의 드네스트르 강 동쪽 지역.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이고 독립국가임을 자칭한다. 하지만 유엔 비회원국이자 같은 구 소련권의 미승인국가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아르차흐 공화국만이 여기를 승인할 뿐이다. 편의상 '드네스트르 강 동쪽'이라지만 강 서쪽에 있는 벤데리 시와 주변 마을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가 통치한다. 그리고 드네스트르 강 동쪽에 있는데도 몰도바가 통치하는 구역이 있다.
몰도바의 주요 민족이 루마니아인과 거의 일치하는 몰도바인이고, 이로 인해 몰도바가 루마니아에 합병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뼈속까지 친러-친소 국가다. 게다가 이 국기는 원래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기였다.
2.4.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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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마이단의 후폭풍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간스크 주의 친러세력이 2014년 5월 11일,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여 선포한 국가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이다. 미승인국가인 남오세티야만이 이 두 국가를 승인하고 있었다.
2014년 5월 22일엔 두 국가가 연합하여 노보로시야 연방국을 결성했지만, 1년 후 해체하면서 다시 독립했다. 그후로도 현재까지 러시아의 지원 아래서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이따금 일으키고 있다.
3. 하나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3.1.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
이 두 나라를 세트로 둔 이유는, 두 나라 다 조지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남오세티야는 1991년, 압하스는 1992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조지아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국가였으며, 남오세티아 전쟁 이후인 2008년 러시아에 의해 두 곳 모두 국가로 인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현재 이 두 곳을 국가로 인정하는 UN 가맹국은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2] 5개국이다. 이들 중 바누아투는 압하지야만 승인했고, 투발루는 압하스와 남오세티아를 모두 승인했는데, 둘 다 나중에 승인을 취소하였다.
3.2.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키프로스는 오랜 기간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의 갈등을 겪어 온 나라로, 오랜 분쟁 끝에 1974년 터키군이 터키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하여 북키프로스를 점령하였고, 1983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키프로스를 나라로 인정하는 곳은 터키 뿐이다.
현재 터키의 EU 가입 문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터키는 남키프로스(즉, 키프로스 공화국)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는 EU 가맹국이기 때문이다. 즉 터키가 EU에 가입하자면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키프로스 공화국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 다만 터키의 EU 가입문제는 키프로스보다는 인구, 국력 문제와[3] 그리스와의 관계, 지리적인 문제가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사실 독립국보다는 터키의 괴뢰정권에 가깝다. 물론 터키에서는 남키프로스를 그리스의 괴뢰정권으로 본다. 사실 그리스에서도 남키프로스를 아예 합치자는 의견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결론적으로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터키와 사이 좋은 아제르바이잔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키프로스 지역을 여행시에는 남키프로스를 경유한 양측 간 통과지점(남, 북간 통행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을 통하여 북키프로스 지역을 방문하는것이 좋다. 만약 터키나 제 3국등을 경유해 북키프로스로 직접 여행한 뒤에 다시 남키프로스나 그리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것이 좋다.
다만 북키프로스는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와는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3.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통칭 '서사하라'로 불리는 곳. 북아프리카의 미승인국가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반면 의외로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주로 반서방 성향 국가들 위주로 승인된 국가라서 그런 듯 하다. 미승인국가 중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코소보와 팔레스타인 다음으로 승인한 국가가 많으며, 하단의 대만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자세한 내용은 서사하라 문서 참조.
3.4.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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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1월 1일 쑨원에 의해 중국 본토의 난징을 수도로 성립된 국가다. 1949년 국부천대 이후 타이완 섬과 부속 도서, 펑후 제도, 진마 지구,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등을 실효지배하고 있다. 수도는 타이베이. 통칭 '''타이완(대만)'''.
일반적으로 중화민국이 미승인국가가 된 계기에 대해서는 엇갈리지만 유엔에서 추방(형식적으로는 자진탈퇴)됨으로써 정통성을 위협받고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국이 역전되게 된 연도인 1971년으로 간주한다. 혹은 회원국의 입장이 개별적으로 반영됨으로 대만을 미승인국가로 볼 수 없다던가 1949년 국공내전의 패배로 중국 대륙을 상실한 시점에서 사실상 소멸한 국가라는 의견(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도 있으나 주류 의견은 아니다.
유엔에서는 중국의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나, 각 회원국 별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예를 들어 중화민국과 수교한 20여 개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중화민국을 승인하지 않지만 사실상 쌍방을 독립적 정치 실체로 구분짓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성은 인정하되 중화민국의 후신으로 보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중화민국을 독립 정치체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교와 수교가 따로 있어, 한국은 2012년을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기념했다. 중화민국 수교 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것.
중화민국의 입장에서 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는 모두 공산당이 불법적으로 강점한 영토이며, 수복해야 할 고토이다. 다만 이것은 중화민국의 입장일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수교를 맺는 국가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중화민국은 동시수교도 용인한다는 입장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동시 수교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16개 밖에 안 되는 국가만이 승인하고 있는 상태로, 미승인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한 코소보나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국가들의 수보다 적다! 중화민국이 국제사회와 맺었거나 서명한 조약이나 협약은 무효 처리되거나, 중화 타이베이로 바뀌어 있거나[5] ,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6]
올림픽에 나갈 때도 1984년 이후 'Chinese Taipei(중화 타이베이)'라는 명칭으로 출전하며, 본래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 대신 올림픽 위원회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미승인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이다.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느라 형식상 승인하지 않는다 뿐이지 중화민국은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다른 미승인국가들과는 달리 국가와 정부의 실체를 인정받으며, 경제적 교류 등에서 아예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 또한 단교 이후 타이베이 대표부를 두어 중화민국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을 완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보는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셈이다. 다른 미승인국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번영하여 IMF 분류에 따른 경제선진국에 포함된다.
중화민국을 승인한 16여 개 국가는 엄밀히는 "(중국의 정통정부인)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다는 점[7] 이 다른 미승인국가와는 다른 점이다.[8]
3.5. 코소보 공화국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코소보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에 의한 독립 선언이었다.
코소보 분쟁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의 문제가 폭발한 것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인데, 세르비아인들에게 이 지역은 조상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 싸워 끝까지 항전했던 일종의 성지였고, 알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알바니아인들의 입장에선 이미 600년 전부터 살아오던 곳을 세르비아인들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쫓아내려 드니 이것도 좌시할 수는 없는 일.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와중에 세르비아와 코소보 독립군이 충돌하였고, 신유고 연방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에 의한 인종청소가 자행되면서 1998년 코소보 전쟁으로 격화되었다. 1999년 NATO와 미국의 무력개입으로 이 지역은 유엔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가 2008년 2월 17일 독립을 선언한 것. 세르비아는 같은 해 10월 유엔 총회에서 코소보 독립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UN 회원국 중에서 과반 이상의 승인을 얻는데는 성공했으나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수가 만만치 않고[9] 결정적으로 UN 상임이사국 내부에서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대립하고 있어서 UN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10] 2016년 7월 22일까지 코소보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UN 회원국 109개국과 대만, 구호기사단(몰타기사단)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와 코소보/독립 인정 국가 목록 문서 참조.
4. 대부분의 국가에게 승인받은 유엔 참관국
4.1.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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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에 의해 알제리에서 건국이 선포되었다. 오슬로 협정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며, 유엔 참관국으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을 영토로 인정받았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는 상승하는 편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PLO.
중국, 북한, 러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터키, 스웨덴 등 135개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107개국이 승인한 코소보보다 많다.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은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표부 형태의 비공식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경우 PLO만을 자치 정부로 인정하며, 하마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2012년 유엔 비회원 참관국 자격 승인 안건이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이제는 유엔 내에서 엄연히 국가 대우를 받는다.[11] 이는 대한민국이 1949년에서 1991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73년에서 1991년까지 유엔에서 가졌던 지위와 동일하다.
5. 일부 국가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
아래의 국가는 유엔 회원국이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일부 국가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승인 현황은 '유엔 회원국 중 XXX개국'으로 표시한다. 현재 유엔의 회원국은 총 '193개국'이다.
5.1.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미승인한 유엔 회원국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유일하다(1980년대까지는 꽤 됐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휴전선 이남을 불법 점거하는 반국가단체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만 그렇고, 기타 하위법령 및 유엔 동시가입 및 동시수교 인정 등 국제조약관계, 상호협약 등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3]
5.2. 북한
명시적으로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이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휴전선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만 그렇고, 기타 하위법령 및 유엔 동시가입 및 동시수교 인정 등 국제조약관계, 상호협약 등에서 북한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7]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III) 2항을 근거로 하여 본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결의의 배경은 다소 복잡한 편이다. 얄타 회담에서 연합국은 이미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고, 38도선은 군사작전의 편의상 확정된 구획선에 불과했다. 이어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 권고안 제출→4대국 심의→임시정부 수립→임시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4대국의 신탁통치 협정 공동심의라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는데, 동아일보에서 터뜨린 신탁통치 오보사건과 함께 '''미소공동위원회 단계에서 양국의 합의가 터져버렸다'''.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va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그러한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결렬의 책임이 미, 소 양측 중 누구에게 더 있냐는 아직도 설이 분분하지만, 여튼 미국과 소련은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고,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여 유엔 감시하 인구비례 총선거 실시라는 초강수를 둔다. 유엔 총회 상정은 점령지 문제를 점령 당사자 위주로 처리한 미국이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물론 이는 '아직까지는'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서 얄타 회담과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이어지는 합의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강력히 반발하며 선철군 후정부수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돌파했다. 결국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방북을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과거에는 결의안에 명시된 '한국'이 원문으로는 전부 'Korea'라는 주장과 얄타 회담 이래 한국 문제에서 한국은 언제나 'Korea'였고 'Republic of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아니었다고 서술하였으나, 동일 결의안 동일 조항에서는 그러한 합법정부인 Republic of Korea를 분명 명시한다. 출처 문제는 유일 합법정부라고 명시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는 ‘Kore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이다.
유엔결의의 실효를 긍정한다고 전제할 때, 결의안 선포 당시 38선 이남의 총선거를 치른 한국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설(유일합법정부설),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른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안(제한적합법정부설 또는 사실상지배력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이나 38도선 이북 지역에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38도선 이북 지역은 공백지역이라고 해석하는 안이 있다.(절충설)
유일합법정부설은 한반도 전역의 주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히 공인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엔 결의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임시위원단 감시 하에 치러지지 않은 이북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까지 유엔이 선포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제한적합법정부설은 유엔 결의문이 명시한 이른바 ‘임시위원단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진 38선 이남 지역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이라는 문언은 명백히 충족하나,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는 한반도 이북에 대한 영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절충설은 제한적합법정부설을 일견 수용하지만, 38선 이북 지역을 결의 당시 공백지역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결의문이 발표된 당시 1948년 12월 12일은 북한이 사실상 38선 이북 지역을 관리하는 이상 적어도 비합법정부라 볼 것인데, 유엔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백지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이 존재한다.[18] 그러나 상술한 견해 대립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진 이상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에나 유의미한 주장들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첫번째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세번째 주장을 따르고 있다. 심지어 저 결의안을 인용한 한일기본조약에서조차 한국의 첫번째 안과 일본의 세번째 안의 해석을 모두 따를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해놨다. 어찌됐든 이 결의안을 첫 번째로 해석하더라도 1991년 이후는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때까지 첫번째 해석(한국안)을 지지하여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원천 거부했다.
유엔 가입국 중 대한민국 외에 북한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둘 뿐인 국가가 일본과 이스라엘이다. 일본은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서 위 유엔결의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일본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라 인정하고, 그 이북은 공백상태로 둔 상황이다. 사실 이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기된 한국(Korea)에 대한 식민지 책임 문제를 이행해야 하는 일본이 한일기본조약 협상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와 재조선일본인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19] 해당 조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일본의 좌익은 물론이고 우익들조차 북한 정부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북한을 승인하지 않았다. 양국은 서로 철천지 원수급 취급이며, 북한은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절대 승인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역시 1991년까지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지지했다. 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칭'을 뜻하는 '''" "(큰따옴표)를 항상 표시'''[20] 하고 있다. 2018년 현재에도 이스라엘이 북한을 국가승인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이스라엘 외에는 중화민국이 과거에 북한을 승인하고 있지 않았으나, 1992년 남한과 단교한 이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은 유엔 가입국도 아니고 남북한 모두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21] 이외에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버마가 국가승인을 취소하고 단교를 감행하였으나, 2007년 재승인과 함께 국교를 회복하였다. 다만 이는 자국이 초청한 국빈에 대한 테러를 겸해 자국 국부에 대한 모욕에 강력한 항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을 두고 실효 지배권을 가진 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취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본래 북한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외교관계만 없을 뿐 묵시적으로는 승인한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22]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1948년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수립되었다(in 1948 two separate nations were established --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the South,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the North.)"고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프랑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France does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이라고 명시하며, 핵무기 포기와 인권 문제 개선을 전제로 수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프랑스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복잡한 편인데, 1981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집권하면서 북불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급기야 1984년 12월 평양 주재 통상대표부가 일반대표부로 격상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1985년 4월 초 파비위스(L. Fabius) 총리가 방한하여 북한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여 한불간의 외교 현안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당시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고, 2011년 문화인도사업 협력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면서 수교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핵무기의 폐기와 인권 문제 개선을 걸면서 묵시적 승인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통신 발로 2001년 '프랑스가 내부적으로 북한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진위는 불확실하다.# 일단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했다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라 '''국가승인을 취소했다'''. 그 이후로는 좀 애매해서 국가로 승인하는지 안 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러나 2017년 에스토니아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북한을 위험한 국가가 아닌 위험한 '''정권'''으로 분류한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딱히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는 듯.[23]
바티칸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로 승인하는지 알 수 없다. 후술했듯이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북한도 비슷할 확률이 높다.
5.3. 아르메니아 공화국
파키스탄이 인정하지 않는다. 전에 쓰여있듯 아르차흐 공화국 문제에서 파키스탄이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25]
5.4. 이스라엘
중동과 이슬람권 대부분의 반서방 혹은 비동맹 국가에, 북한, 쿠바, 사우디, 이란을 포함한 28개국과 서사하라에게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친미, 친서방 이슬람 국가인 쿠웨이트나 카타르, 이라크,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위키피디아 항목에서 색칠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에서야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정작 이스라엘은 1949년에 자신을 승인해준 대만을 버리고 1950년 1월에 중공으로 갈아탔는데, 대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중이다. 또한 소련은 1948년에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중간에 외교관계가 비틀어지긴 했지만.
북한은 비이슬람권 국가 중 쿠바와 함께 유이하게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과는 외교 관계도 없고,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남한과 단독 수교중이다.
바티칸은 이스라엘을 1994년이 되어서야 승인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기독교 계열과 사이가 나쁘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외의 종교를 탄압한다.[29]
2020년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와 수교를 가지고 수단, 모로코와 관계정상화를 가졌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중재를 했다.
5.5. 중화인민공화국
바티칸, 파라과이 등 16개국은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수교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특히 바티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민국을 '중국'으로서 인정한다. 바티칸에선 중화민국을 '중국'(Sina)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Res Publica Popularis Sinarum) 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국호 사이에 따옴표('')를 써서 자칭(so-called)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굳이 잘 안 쓰는 듯. 바티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종교의 중앙 통제를 위해 교황청이 뽑아야할 주교를 자신들이 뽑기 때문이다.
온두라스는 대만과 수교 중이지만 양측을 모두 승인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과 수교한 감비아는 한 때, 대만과 미수교 상태에서 중국을 승인한 것도 아니던 적이 있다.
5.6. 키프로스 공화국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키프로스 섬 북부에 수립된 이후 터키가 승인을 취소해 버렸다(...) 터키는 북키프로스만 승인한 상태. 터키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남키프로스 그리스인 관리지역"이라고 칭한다. 즉 자기네 입장에선 북키프로스가 정통이고 남키프로스는 그냥 그리스 멀티라는 것이다. 남키프로스만 인정하고 북키프로스를 터키의 괴뢰국으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정반대이다. 사실 터키 입장에서는 키프로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키프로스에 터키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외에 팔레스타인, 북한도 남키프로스 공화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6. 과거에 존재했던 미승인국가
6.1. 아시아
6.1.1. 에조 공화국
1868년에서 1869년까지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 있었던 도쿠가와 막부의 잔당이 세운 나라. 미승인국가의 영원한 떡밥인 de facto(사실상)가 여기서 유래했다.
6.1.2. 몽골 인민 공화국, 투바 인민 공화국
몽골은 1911년에 대몽골국이라는 이름으로 청나라에게서 독립했다가 1924년에 몽골 인민 공화국으로 전환하였고, 투바 인민 공화국은 1921년에 중화민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전세계에서 두 국가 상호간과 소련만 승인했다. 투바 인민 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제 발로 소련에 편입했으며, 몽골 인민 공화국은 194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다. 그 뒤에는 1992년 민주화가 될 때까지 대만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결국 대만도 2004년에 몽골을 승인했다.
6.1.3. 티베트
1912년 청나라가 무너지자 1913년 독립했으나 중화민국은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였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중화민국은 영유권 주장만 할 뿐 티베트에 간섭할 여력이 없었기에 티베트를 사실상 방치하였다.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1950년 중공군이 티베트에 침입했고, 협상 끝에 티베트가 중국에 합병되었다.
6.1.4. 페르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1920년에서 1921년까지 페르시아 길란 지역에서 1년간 존재했던 막장국가.
6.1.5. 아라라트 공화국
아라라트산 근처에서 1927~1930년까지 존재하던 쿠르드인 독립국가. 터키에게 멸망했다.
6.1.6. 중화소비에트공화국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존재한 사회주의 국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국가이다. 당대에는 오직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만이 이곳을 지지했는데, 그 소련조차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까지는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에는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의 정식 국가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뿌리인 이 나라가 미승인국가였으나 오늘날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지위는 정반대라는 점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스스로도 이 나라를 (과거에 존재한)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이 1912-1949로 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로 되어 있는데,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은 그저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한창 투쟁했을 때의 얘기로 언급하는 수준이다.
6.1.7. 동튀르키스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1933년 위구르인들은 신장성의 군벌 성스차이의 지원을 받아 제1공화국이 세우지만 1년만에 회족 군벌 마중잉에게 멸망당한다. 하지만 이미 민족 정체성을 확립한 위구르인들은 부패한 국민당의 폭정에 맞서 1945년에 제2공화국을 세운다. 곧 자치를 보장해주겠다는 장제스의 약속에 다시 중화민국에 합쳐지지만 얼마 못가서 다시 동화정책이 펼쳐졌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뀐 현재까지 이르게 된다.
6.1.8. 일본 제국의 괴뢰국들
만주국, 몽강자치연합정부, 왕징웨이 정권, 베트남 제국, 라오스 왕국, 캄보디아 왕국, 필리핀 제2공화국 등.
일본 제국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명목상 설치한 괴뢰국들로 추축국들과 친축국적 성향의 국가들만이 이들을 승인했다. 일제강점기(동음이의어) 문서와 각 해당 문서들 참조.
6.1.9. 조선인민공화국
한반도에서 1년간 존재했던 국가. 원래 해방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독립국을 만들기 위해 선포되었는데 승전국인 소련과 미국이 땅을 나눠 갖는 바람에... 심지어 주석으로 앉혀놓은 이승만은 자기 사상과 반대된다며 주석 직을 거부했다.
6.1.10. 마하바드 공화국
이란에 존재하던 쿠르드인 공화국. 소련 지원을 받았으나 1946년부터 딱 1년 있다가 이란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6.1.11. 수바디베 연합 공화국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약 4년간만 존속했다. 이웃 나라인 인도와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몰디브만 계속 영국의 보호령으로 남아있게 되자 1959년 몰디브 남쪽 산호섬들이 연합해서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을 했다. 1963년 몰디브의 독립 선언과 함께 몰디브의 일부로 다시 가입함으로써 완전히 소멸하였다.
6.2. 아메리카
6.2.1. 리오그란데 공화국
1836년부터 1845년까지 약 9년간만 존속했으며, 히우그란지 공화국, 팜파스 공화국, 피라티니 공화국 등으로도 불렸다. 오늘날 브라질 최남단으로 우루과이와의 국경 지대인 히우그란지두술 주에 해당하며, 이웃 나라인 우루과이가 1830년에 브라질로부터 독립한 영향을 받아 1836년에 정식으로 독립했으나[33] 1845년 브라질이 다시 무력으로 점거하여 멸망했다.
오늘날까지 독립국인 우루과이와 이들이 달랐던 점은, 우루과이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지원했기 때문에 브라질이 쉽게 건드릴 수 없었지만 리오그란데에게는 지원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브라질로서는 우루과이를 병합하려면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후에도 이 지역엔 분리주의적 운동이 있어왔는데 위키백과를 참조하자. # # #
6.2.2. 아메리카 연합국
남북전쟁 동안 미국 남부에 존재했었던 미승인국가. 남북전쟁에서 패함으로서 1865년 다시 미국에 합병되었다.
수도는 몽고메리→리치먼드. 미국은 아메리카 연합국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6.3. 유럽
6.3.1. 아일랜드 공화국
1919년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영국에서 독립을 선포해 세워진 공화국. 승인한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는 미승인국가였다. 그렇지만 독립 선포와 동시에 벌인 독립 전쟁에서 전술적 성과를 거두어 1922년에 아일랜드 자유국의 성립을 인정받아 반쪽짜리 독립을 이루었으며 이와 동시에 아일랜드 공화국은 소멸되었다.
6.3.2. 나치 독일의 괴뢰국들
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크로아티아 독립국, 그리스국,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등. 나치 독일이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설치한 괴뢰국이다. 추축국들과 친추축국적 성향의 국가만 승인하였다.
다만 초~중기의 비시 프랑스는 영국과 영연방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른 거의 모든 국가에게는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다.
6.3.3.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조하르 두다예프를 중심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제1차 체첸 전쟁에서 승리해 사실상 독립국이 되었다. 하지만 1998년 다게스탄 공화국과의 충돌로 일어난 제2차 체첸 전쟁에서 패해 수도인 그로즈니를 잃고 산악지대로 후퇴하게 되었다. 이후로 반러시아 활동을 계속하지만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으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2007년에 카우카즈 이슬람 토후국으로 전환하면서 완전히 종말하게 된다.
6.3.4. 크라이나-세르비아 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구성국 크로아티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1991년에 독립하려 하자 현지의 세르비아계가 이에 반대해 세르비아계 거주지역인 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건국한 나라. 유고 내전 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지원을 받아 크로아티아군을 패퇴시켰지만, 크로아티아군이 미국 PMC의 지원 하에 군사력을 증강시키자 열세를 면치 못하고 1995년에 멸망했다.
6.3.5. 크림 공화국
2014년 3월 17일에 독립한 나라로, 러시아만 승인했다. 하루 뒤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어 사라졌다. 이 나라가 존재했던 시간은 23시간으로 제일 짧은 기간 존속한 미승인국가이다.
6.3.6. 노보로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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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로시야 연방국'''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연합하여, 2014년 5월 24일에 성립된 국가연합이다. 주장하는 영토와 인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루간스크주 면적/인구 기준으로 면적 53,201㎢에 인구 66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통치지역/인구는 그 절반 정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구소련권의 미승인국가들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아르차흐 공화국 등이 기껏해야 면적 수천km2에 인구가 수십만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체급이 다르다. 노보로시야(Novorossiya)라는 국명의 의미는 새로운 러시아. 18세기 말 러시아가 크림 칸국을 정복한 후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해안 일대에 새로이 붙인 지명이다.
2014년 11월 2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선거와는 별개로 자체 정부 수장과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마무리함에 따라 독립노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EU와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거 결과를 수용한 주요국은 러시아뿐이다.#
2015년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평화 협정에 따른 범 동남부(오데사 등 포함) 분리 독립 계획을 일시 중단하여 해체되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6.3.7. 카탈루냐 공화국
한국 시간 기준 2017년 10월 27일 정원 135명 중 찬성이 70표를 넘으면서 자치의회를 통과했고 결국 카탈루냐의 독립이 선포되었다. 스페인 중앙정부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즉각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하고 10월 30일에 헌법 155조를 발동하여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수반과 각료들을 반역죄로 지명수배했다. #1#2#3#4
같은 날 푸지데몬을 포함한 모든 각료들이 벨기에로 탈출했고, 기존 자치정부의 여당 및 푸지데몬 스스로도 스페인 정부가 제안한 재선거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사실로 카탈루냐 공화국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 문서에는 언급도 없지만 카탈루냐 공화국이 이런식으로 초단명한 것이 이걸로 5번째이다. 다만 2017년 사례가 가장 화려하고 우스웠을 뿐이다.
사태가 끝날 때까지 카탈루냐를 국가로 승인한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었으며, 물론 EU와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카탈루냐 독립운동 문서 참조.
6.4. 아프리카
6.4.1. 비아프라 공화국
1967년 5월 30일부터 1970년 1월 15일까지 존재했던 미승인국가. 나이지리아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비아프라 전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가봉,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잠비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승인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 많은 희생자를 냈고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도메인
6.4.2. 반투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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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남아공에서 차례로 독립한 나라들(트란스케이, 보푸타츠와나, 시스케이, 벤다). 1994년에 남아공에 다시 편입되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난 나라이며, 이 4개국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4개국 상호간과 남아공밖에 없다.
사실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난을 받자, 흑인들을 오지로 강제이주시키고 독립시켜버려서 '''인종차별을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 척 세탁'''하려 한 것이다.[34]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독립한 흑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 당연히 남아공의 백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허가도 받아야 되고, 내국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불리한 건 어쩔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사회보장 제도도 못 해줄 수 있는 거고..." 따위로 말한 것. 사실상 국적 박탈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참조.
6.4.3. 아자와드
말리 쿠데타를 틈타 2012년 4월 6일 투아레그족이 말리 북부를 장악하고 독립을 선언해 세워진 국가. 프랑스와 아프리카 연합은 이 나라의 승인을 거부했다. 말리 내전의 결과로 2013년 1월 이후 사실상 소멸.
7. 국가를 사칭한 집단
7.1.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일명 '''IS.'''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의 영향으로 나타난 집단인데, '''이들이 미승인국가 신세를 벗어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들이 멸망하거나, 전세계가 이들에게 지배당하거나 둘 중 하나가 있어야만 미승인국가 명단에서 빠지는 거다.''' 왜 그런지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문서 참조. 결국 2010년대 말 이라크와 시리아에 장악하고 있던 모든 거점들을 이라크군과 시리아군, 러시아군, 미군, 터키군의 공격으로 각각 함락당하면서 소규모 잔당들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를 바탕으로 나타난 집단으로 국가를 자칭하여 칼리프를 선포하고 있으나 이들은 미승인국가라 불러주기에는 나머지 미승인국가들에게 모욕이다. 그야말로 악의 무리.
다른 미승인국가와 이들의 차이점은 다른 미승인국가는 형식적이라고 해도 국제법을 인정하고 국제 정치의 논리에 기반을 둔 주장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반면, 이들은 국제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로서의 권위만 인정받으려고 할 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결코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란 국제법적으로 정의된 조직체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상호 인정이 배제되고 영토와 주민을 무력으로써 지배하는 원초적인 '전근대 집단' 내지는 '군벌'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IS는 그 성격을 보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군벌로 보는 것이 맞는데, 영향력이 크고 자기들 스스로 국가를 자처하고 있어서 주목받은 것에 가깝다.
7.2. 카우카즈 이슬람 토후국
2007년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을 비롯한 캅카스 지방의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이 모여서 세운 자칭 국가. 하지만 그나마 일정 수준의 영토를 점유했던 IS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영토가 없었으며, 러시아 정부에서도 테러 집단도 아닌 동네 깡패 취급을 받는 수준이었다. 결국 2016년 경 주요 인사들이 러시아군에게 사살되면서 사실상 멸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