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 이후
1. 개요
여기서는 2017년 3월 10일 내용부터 서술한다.
2. 탄핵이 인용되다
'''선고 직후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이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당선인 확정 의결을 한 순간인 오전 8시 9분에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하였다.[1]''' 그리고 대선 전까지 황교안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황교안은 대한민국 헌정상 권한대행을 가장 오래 맡은 사람이 되었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나 황교안이나 오십보백보라고 여기는 야권에서는 미리 총리를 교체하거나, 총리까지 탄핵시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까지 고려했었다.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가능하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있어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새누리당의 비박 인사들은 이미 바른정당을 꾸렸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는 이론상 충분히 가능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면 국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 야권은 당분간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때까지 권한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2차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계기로, 촛불 민심이 황교안 권한대행도 공범이자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더더욱 매섭게 비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할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태를 얼마나 가라앉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납득할 만큼 현재 사태를 제대로 진정시킨다면 그나마 위신이 서겠지만, 반대로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두둔하고 현재 사태를 방관하면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의 정치적 보디가드"란 딱지와 함께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청와대가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는 이유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등 '특검 무력화 전략'을 펼쳤는지라 황 총리의 운명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상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국민의당 측이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다.[2] 허나 황교안은 "박근혜 친위대"임을 증명하듯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농단 공범" 딱지도 각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실제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를 시작했는데,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개정이 없는 한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열람 가능하다. 망각을 무기로, 사실상 봉인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말소하려는 것이며 청와대 참모들도 압수수색 불승인을 고수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또한 비밀주의의 온상이 된 청와대 못지않게 고질병적 문제와 폐해가 산재한 곳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당연히 증거인멸 논란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황교안이 '''"국정농단 공범"'''이란 딱지가 붙는 걸 감수하고 '''"박근혜 호위무사"'''임을 증명하려는 셈. 게다가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혐의 없는 영장 발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회 의결 역시 인수인계 절차 등을 이유로 여소야대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어서 아예 관련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4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고, 기록물 비공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며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황교안이 이를 무시하고 정말로 '국정농단 증거' 기록물 수 만건 및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기록을 봉인함으로써 기억보다 망각을 강조했음을 확인한 건 물론,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친위대"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말았다. 이제 황교안이 어떠한 해명을 내놔도 증거인멸이 기정사실화된 이상 납득이 불가능할 뿐더러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호위무사"란 딱지가 항상 붙어다닐 수밖에 없게 된 셈. 엎친 데 바위 깔린 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자료 인멸에 대한 우려와 증거인멸 논란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형사소송법과 국가기록원을 하나부터 열까지 뜯어고쳐 악용의 소지를 없애고 황교안과 박근혜 시대의 청와대 참모들을 초법적 권한남용 혐의와 적폐청산의 제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수밖에 없다.
한편,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므로 개인 적립의 연금 반환[3] 및 경호[4]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국가 지원에서 결격(缺格)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적립한 연금은 물론, 개인 사무실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기차 무료 이용,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를 모조리 박탈당한다.'''[5][6]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를 공동정범(주범)으로 지목했으므로, 파면 후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을 피하려고 이승만처럼 해외로 도피할 거라는 소문도 있으나, 곧바로 구속될 마당이라 그것도 어려울 것이며 실제로 3월 31일께 구속되었다.
그래서 파면이라도 피하기 위해 탄핵 선고 직전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구속 수사를 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10월 말~12월 초 탄핵 가결 직전에 자진 사퇴를 했다면 몰라도, 탄핵이 가결된 현 시점에서는 이미 때는 늦어도 한참 늦었고 박근혜와 친박 집단의 온갖 추악한 악행과 발악을 보면서 이들이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촛불시위에 나가서 고생해야 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고 헌재에서도 자진 사퇴와 상관 없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박근혜는 '''나름대로 치밀한 작전을 펼쳐 파면을 피하려고 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면 담당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2명만 기각의견을 내도 그녀는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은 사임도 안 하고, 출석을 거부해 궐석재판으로 이 심판이 이어지게 만들며, 법률대리인들은 쓸데없는 증인을 마구 신청하고 재판관들을 인신공격하는 데다 오만방자한 여론전식 태도를 견지한 필리버스터에 가까운 변론쇼를 이어가며[7] 시간을 끌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 탄핵심판이 흐지부지되고 자기는 대통령질 노릇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시작했지만, 상대는 '''판사 경력만 모두 합쳐서 160년 이상(평균적으로 20년)'''인 헌법재판관이다.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부를 엿먹이려는 피고인들이 이들의 법조인 인생에 한 둘이 아니었을진대, '''그런 얄팍한 꼼수가 통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결국 예상대로 이들의 재판방해행위는 재판부를 흔들지도 못했고, 오히려 법률적인 다툼을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데에 일조했다. 오히려 형사재판이었으면 '''법정 모독으로 형량 올려치기나 난동을 부린 변호인에 대한 감치까지도 결정 될 상황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화합과 치유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에 가까운 인내심을 발휘해가며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다.
'''결국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했다. 3월 13일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했어도 박근혜의 파면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 개중에는 보수성향 재판관[8], 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도! 거기에 옛 '''새누리당'''에서 지명했던 안창호 재판관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밖에 답이 없다는 취지로 보충의견까지 굳이 남길 정도다. 이제 박근혜와 친박계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된 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탄핵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보수·진보 이념 성향을 떠나 박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그만큼 명확했기 때문'''에 탄핵 판결을 내렸음을 밝혔다.
만약 박근혜가 헌재나 특검에 출석, 변론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깨끗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그리고 변호인단 등 뒤에 숨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했으면 그래도 탄핵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최소한 '''8:0 만장일치'''라는 굴욕적인 결과까진 막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워낙 헌법자체를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 게 확실한지라 특검수나나 탄핵심판에 협조해봐야 범법혐의만 확실해지기에 아예 저런 비협조 전략으로 간 것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박근혜 측이 주장하는 '9인 체제가 아니니 처음부터 다시 심판해야 한다'는 이른바 '재심 논란'도 박근혜가 그토록 원했던 '''헌재 7인 체제가 실현'''되는 바람에 재심 검토조차도 불가능해진 상태다.[9]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경제 침체를 풀 결정타로 작용한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2016년 12월 12일에는, 주식시장이 짧게나마 호황세를 누렸다. 이는 이미 탄핵안 가결의 가능성이 증권가에 반영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렇다.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여론의 기대가 증권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탄핵의 인용은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커다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듯, 문재인 시대가 개막되면서 코스피 최고치의 연속 상승을 시작으로 차츰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파멸로 몬 결정적 10가지 사건들과 박근혜 정부 4년을 망친 10명의 조력자들도 필독사항은 아니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므로 역사적으로 이런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심정이면, 참고해도 괜찮은 글이다.
3. 탄핵 반대 세력의 미래
물론 탄핵은 친박계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의원들, 청와대 내 박근혜 호위무사들, 박사모를 비롯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에게 반발을 사게 마련이다. 이때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와서,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친박 단체들은 완전히 탈진실(Post-Truth) 시대 사람이 되어버린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 진실로 보는 사람들이므로, 이번에도 자신들이 믿는 바에 현실을 짜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탄핵이라는 결과를 환영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싸늘한 박대를 받는 건 물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부터 폭력시위는 그저 문제만 키울 뿐이므로, 친박 단체도 폭력시위를 거듭하면 끝장이다. 최근에는 이런 탄핵 반대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까지 등장했다. 친박단체는 이미 '''"현실을 부정하고 시류를 역행하는 반동주의자, 구시대의 유물"'''로 낙인이 찍혔다. 당연히 폭력시위를 엄단하는 경찰과도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탄핵 선고 당일 인용에 분노한 박사모 시위대와 경찰이 헌재 앞에서 충돌했다.[10]
이제 박근혜가 탄핵+구속되고 문재인 시대가 시작된 현재, 자유한국당 내 진박(眞朴) 세력을 중심으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가 주축인 극우 친박 세력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탄핵 인용에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며 박근혜의 거처에서 '''"배째라!"'''와 함께 경찰을 막으면서 호위무사 노릇을 하거나 박근혜를 해외로 망명시키거나 그것마저 안 될 정도로 수틀리거나 박근혜 구속이 연장되면 아예 백색테러를 일으킬 확률이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다.(광장에서 주창하는 살인과 테러…극우단체들의 ‘백색테러’는? 참조) 즉 탄핵 인용 당일 벌였던 박사모 시위대의 폭력시위는 백색테러의 전초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면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과 호전적인 극우단체(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박사모, 서북청년단,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태극기 행동본부 등)를 중심으로 나치즘이 바탕인 극우 파시즘의 광풍과 나치 독일의 망령이 한국에서 부활[11]하고(기사 참조), 이석기 구속과 속내가 밝혀져 말 많고 탈 많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 은둔중인 극좌 파시즘 세력도 '우리들은 박근혜와 극우세력에게 정치보복을 당한 거다', '진짜 내란죄를 저지르는 건 박근혜와 친박세력들'이라며 자신들의 복권을 주장하고 좌우를 불문, 파시즘의 대두와 부활을 막기 위해 계속 촛불 내지 횃불을 들고 맞불 시위를 하는 한국판 안티파도 나올 수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뭔가를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만, 탄핵 반대파들이 이런 극단적 행위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변과 기적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손해만 가져오는 헛된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정치적 고립무원에 지지 세력보다 많은 반대/적대 세력 양산을 각오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2017년 3월 31일부로 구속된 탓에 아예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설령 망명을 도와준들 정치적 권력과 지지를 대부분 상실한 박근혜를 굳이 받아들일 국가는 많지 않다. 우선 프랑스가 망명 정치가를 헌법적으로 받아주긴 하지만[12] 한국과 프랑스 간의 외교적 갈등 등을 우려해서 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13] 망명자를 받아줄 나라로는 파나마[14]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이 있고,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아예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과 부역자들의 망명을 받아준 사례가 있기도 하나, 중남미나 아프리카, 서유럽 지도자면 몰라도 대한민국 지도자가 여기로 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15] 에콰도르의 경우 몇 년 전 줄리안 어산지라는 강간이라는 중범죄의 용의자의 망명을 받아들인 경력이 있고 아직도 그를 대사관에서 내쫓고 있지 않지만, 일단 어산지의 경우 당시까지만 해도 해당 강간 혐의 사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위키리크스의 전성기일 시점이라 좋은 쪽으로 인지도가 있었던 반면, 박근혜는 탄핵 소추가 된 그 시점에서 이미 국제적인 이미지가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산지와는 달리 에콰도르가 그녀를 받아들일 메리트 따윈 전혀 없다.[16]
그 외에도 박근혜를 굳이 받아들여 대한민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국교단절을 불사할 국가로는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 관동군 장교를 지내며 친일 부역을 했었던 일본[17]과 시리아[18], 대만[19] 등 몇몇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이를 사실처럼 쓴 박근혜 프랑스 망명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참고1 참고2 어차피 출국정지까지 된 박근혜가 스티브 유처럼 국적 박탈을 통한 해외추방+귀국금지가 아닌 이상 프랑스 등의 국가로 망명할 확률은 어렵다. 참고로 박근혜와 스티브 유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우선 복수국적 상태가 아닐 뿐더러 국적 박탈을 통한 해외추방+귀국금지 딱지가 붙게 되면 그때는 국제적 떠돌이가 된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같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왕정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이라면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사람에 의한 지배(Rule of Man)로 몰아가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측이 저런 극성지지세력을 이용하여, 정치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조직적 선거 개입/방해라든지) 현실부정하면서 발악하고, 분열돤 구 여권 세력들과 막후교섭하여 영향력을 다시 확대/유지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이 극단적 지지세력들의 주된 원동력은 박근혜와 박정희를 동일시하는 발상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이미지가 정보가 취약한 노년층에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금전 등을 미끼로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일명 태극기 집회에 (현 박근혜 지지율에 비하면) 의외로 많은 인원이 모인다는 것을 보고, 지지율에서 계산되지 않은 샤이 박근혜가 많이 숨어있을 거라는 판단에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허나 극성지지 세력들이 원동력으로 삼는 박정희 신화는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 많은 숨겨졌던 사실들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서 점차 빛이 바래지고 있으며, 박정희 일가 전체를 싫어하는 계층뿐 아니라 박정희를 아직 적극 옹호하는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박정희와 박근혜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뇌된 맹신자들을 제외하면 그런 허술한 전략이 쉽게 먹혀들지는 미지수이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종북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다를 게 없는 종박우파 친박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특히 진박(眞朴) 세력)은 좌우를 막론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처럼 국민의 강경한 여론에 의해 온갖 비난을 받으며 공중분해 되거나 살아남아도 텃밭이자 독재 옹호파의 본부인 TK에 고립될 확률이 높으며 아예 이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해산제도로 강제 해산시켰던 것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20] 그러므로 친박 내지 진박 단체가 다시 여당을 장악하거나, 정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
그만큼 '''잇단 실정과 공약파기, 말바꾸기와 유체이탈 화법, 그간 저지른 반칙과 꼼수, 편법과 불법 등의 부정한 방식, 그리고 모든 문제를 거짓과 허위, 조작과 은폐로 해결하려는 방식, 공감할 수 없는 정책들과 기름장어급 무책임, 피해자 조롱[21]과 피해자보다 가해자 우선시, 기억보다 망각 강조,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대형 사건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를 불신/혐오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콘크리트 지지층이자 독재 옹호 세력의 본산인 TK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꽤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향후 다시 거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가능성이 있다. 결국, 5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얼마나 득표하는지와, 이후 지선에서의 향방과, 총선에서 현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살아남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TK를 제외하면 친박, 더 나아가 보수계 정당에 대한 불신감과 험악한 민심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의문.(‘안보 이슈 불감증’에 보수는 길을 잃었다 참조) 게다가 4.12 재보선에서 김재원이 당선되었지만, 결국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TK/60대 이상 고령층과 맹신자, 추종자들을 제외하고 "헬조선 창시자", "분단세력", "냉전 수구세력"이랄 수 있는 친박, 더 나아가 보수계 정당에 대한 불신감과 험악한 민심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최근에는 '임차권 양도금지 조례’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자유한국당을 버렸다.
친이계인 늘푸른한국당이나 비박계인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만큼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험악한 민심 때문에 그들이 경거망동을 삼가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들 역시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지금의 민심과는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선, 바른정당의 경우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이혜훈 등이 한때 친박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22] 친이 계열인 늘푸른한국당도 이명박이 실용을 표방하긴 했으나, 기업인 출신인지라 노동자, 중소기업 우대 정책이 아닌 재벌/대기업 우대 정책을 펴왔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문제 등등 박근혜 당선으로 인해 여러가지 묻혀졌던 문제가 많다. 따라서 늘푸른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국민의 비난과 외면을 받고 지지율을 깎아먹을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있다. 그러다 12명이 홍준표 지지를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이들 부역자의 쇠락은 더더욱 확실해지고 있으며 현재 말 많고 탈 많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었지만, 홍준표 또한 심각한 법적, 인격적 문제가 많은지라 과연 문재인 정부에 본격적인 반기를 들지 의문이다.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 대표직을 떠나야 한다. 물론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는 법적 특성상 역설에 가까운 홍준표의 행운과 기적이 또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최근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그런 행운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보수계열 정당은 참여정부가 끝나고 친노계가 폐족이 되었던 민주당이 혁신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23]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정권의 향수 및 이를 대표하는 박정희 신화는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명진이 끝내 친박계 벽을 못 넘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물러나게 되면서 혁신은커녕 도로친박당이 되어버렸고(기사 참조) 홍준표도 친박계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점점 구시대의 유물화 및 청산 대상인 적폐의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차라리 친이계인 늘푸른한국당이나 비박계인 바른정당이 중도층과 진보층에게도 통하는 새로운 보수로 혁신하길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콘크리트를 가진 자유한국당에 패해서 소멸되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국민의당이 보수정당의 역할을 하거나 양당제가 되기 쉬운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고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지지가 쏠리기 시작한 호남이 국민의당을 버리면서 다시 양당제가 되면[24] 자유한국당은 TK, 노인층에게나 통하는 수구꼴통, 극우정당 취급을 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집권할 가능성도 있다[25]. 물론 그런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자유한국당과 신새누리당이 아닐뿐더러, 이미 도태될 각오까지 했는지라 전혀 신경쓰지 않겠지만. 더민주 지지자 중에서는 어차피 민자당계 정당은 박근혜 이후로 수명이 다했다.아예 더민주가 정의당을 포함한[26] 다른 정당들을 다 압살해서 더민주가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 되고 이재명과 을지로위원회 등의 진보파가 더민주를 나가서 진보정당을 차리는 게 더 낫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계개편은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는 짓일 뿐이다.
꼭 더민주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바른미래당 지지자 중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민자당계 정당은 박근혜 이후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냥 자유한국당을 TK와 노인층 지지로 고립시켜 버리고 보수(바른미래) vs 진보(더민주) 양자 구도로 바꾸는게 낫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대표 출마 "제1야당 교체 이뤄내겠다" 이렇게 된다면 기호 지방과 호남 지방의 투표 양상이 완전히 똑같아진다. 주로 유승민을 보수의 적자(嫡子)라고 여기는 친유 성향에서 저런 말이 많이 나온다.
또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은 물론 의석수(107석)에 비해 지지율이 최하인 한자릿수(8%)고 의석 수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허세, 몽니와 자기합리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발목잡기 및 식물정권화 외에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민심이 꽤 등을 돌려서 이전처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진보층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보수우익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숨은 보수층의 결집으로[27] 2018년 지방선거나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보수정권 재창출에 성공, 다수당이 되고 여대야소가 부활해도 진작에 자유한국당의 추악하고 더러운 속내와 불편한 진실, 과거 자신들이 벌인 만행들을 간파하고 깨달으면서 보수우익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해진,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절대적으로 희망하는 비토층의 한층 더 격렬한 반발과 감시와 견제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2018년 지방선거나 21대 총선에서 참패하여 의원 수가 반토막나거나 아예 10% 이하가 되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보수주의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면서, 친박 세력들의 미래는 더더욱 불투명해졌다.
4. 형사적 사면 또는 석방 가능성?
박근혜가 사법처리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김영삼은 내란수괴인 전두환, 노태우에게 형 집행을 확정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특별사면해줬다. 그래서 박근혜가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면, 친박 단체가 박근혜를 옹호 또는 동정할 가능성이 높은 TK 친박층의 여론을 바탕으로, 박근혜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차기 정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28]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정치가들인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29] 이낙연 국무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와 그 외에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늘푸른한국당의 소속 정치인들과 지지층들 '''상당수'''는 박근혜, 친박 소리만 들어도 이를 바득바득 갈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 하거나 통합진보당을 청소해서 민주진보진영이 종북몰이로 내몰릴 구실을 스스로 치워주고 이승만이나 리처드 닉슨처럼 자진 사퇴로 도망칠 수도 있었던 탄핵을 자초 하고 구속 당하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악착같이 남아있던 유신 독재의 망령을 성불 시키고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대로 기울어준 안티 히어로라며 비꼰다.
비박계인 바른정당도 사정이 비슷한 수준을 넘어 똑같다고 봐야 한다. 일단 당의 중심세력인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30], 하태경 최고위원, 김용태 의원 등은 박근혜와 친박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데, 바른정당 지지층 자체가 수도권의 20-30대 젊은 보수층들이 많은 데다가 이 사람들 역시 박근혜, 친박과 자유한국당의 수구, 극우성향에 대해 '''아주아주''' 싫어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016년 11월 22일 탈당 기자회견 당시, 박근혜에 대해 '''"대통령 자격도 없다"'''고 독설을 날릴 정도. 그나마 같은 친박이 있는 자유한국당 마저도 장제원 의원, 김성태 전 최순실청문회 특위 위원장, 권성동 전 탄핵소추위원장 등 비박계 정치인들은 여전히 박근혜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친박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박근혜와 친박을 극적으로 혐오한다. 현재 상황이 이럴 텐데 박근혜를 전두환, 노태우처럼 특별사면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훨씬 낮다.
또한 전두환은 철권통치로 악명이 높지만, 공적과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서 고향인 TK지역에서는 사면 여론이 55% 정도 나왔다. 노태우 때도 TK에서의 사면 여론은 60%를 넘어갔다. 반면 박근혜는? 콘크리트 지지층인 TK 기준으로 지지율이 10%가 겨우 넘는다. 물론 노태우도 한때 김영삼, 김종필과 힘을 모았으며,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앉혔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더 있다. 노태우가 전두환 정권 종반부부터 양김(김영삼, 김대중)에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옥좌를 차지한 뒤부터는 김영삼을 많이 불러내서, 정세 현안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1990년 삼당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했을 만큼, 관계가 복잡하다. 노태우는 하나회의 부두목이지만, 김영삼, 김대중 등 양김들을 억압했던 박정희, 전두환과는 달리 김영삼과 김대중을 인정하고 김영삼을 도와줬다. 전두환이 사형 판결을 받을 때, 노태우는 징역형에서 끝난 까닭도 바로 그것 때문이며, 김영삼이 전두환을 아주 까지만, 노태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간성 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평가했던 것. 그나마 역사 쿠데타(회고록 참고), 현실부정 등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는 전두환도 확실한 업적은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TK지역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꽤 많았다.(당시 TK에서는 전두환 사면 여론까지도 55%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김영삼에게 전두환은 눈엣가시였지만, 전두환에게는 확실한 업적과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했다. 김영삼 성격과 원칙을 따진다면, 노태우만 특별 사면받을 신세이지만, 지역 화합을 위해서 전두환도 풀어줬다. 이것이 노태우는 물론이고 전두환조차 특별사면된 중요한 이유이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는 심판을 이미 받은 신분이다.[31]
그러나 박근혜에게 노태우의 김영삼 역할을 할/해줄 정당은 자유한국당 내 진박계(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포함)와 신새누리당, 박근혜 옹호파와 부역자들밖에 없다.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권주자인 문재인[32], 이재명[33], 심상정, 최성은 박근혜를 매우 싫어한다. 국민의당 안철수도 마찬가지이고 박지원, 손학규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을 비롯한 친이계도 마찬가지다. 이재오와 정운찬은 아예 친이계에서 나온 대권주자였으며, 바른정당의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김용태, 하태경 역시 박근혜를 매우 싫어해서[34] 새누리당을 먼저 탈당하고 탄핵돼야 끝난다고 작심하고 박근혜를 공격했으며, 한때 친박이던 김무성, 유승민, 진영도 박근혜와 갈라섰다.[35] 심지어 2017년 1, 2월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부역자의 모습을 보여줘 박사모에게 지지를 얻고, 대선주자로 떠오른 황교안도 파면 선고가 나온 뒤부터 행보가 바뀌였다. 게다가 그나마 황교안은 '''이번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 비록 대규모 증거인멸과 초법적 권한 행사로 국정농단 공범임이 증명된 이상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홍준표가 19대 대선 유세 중에, 박근혜를 사면해 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36] 지지율이 대선 막바지 보수층 결집으로 상승하면서, 홍준표가 당선되어 박근혜에 대해 사면을 베풀 가능성도 일부 예측되었으나 결국,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큰 격차로 홍준표를 누르고 한풀이에도 성공(18대 대선 때 떨어졌다),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홍준표가 박근혜를 사면해준다는 가능성은 사라졌다.[37] 대놓고 '박근혜 석방'을 내세운 신 새누리당의 후보 조원진은 지지율 0.1%라는 참패를 당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선거 기간 도중 박근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서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여 박근혜 사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도 마찬가지.
그런데다가 박근혜가 품은 역사관, 가치관은 아버지 박정희가 독재정치를 펼치던 1960, 1970년대+왕정시대에 머무른다. 부모를 이용한 감성팔이[38][39]와 물타기[40], 1:1 프레임 짜기를 제외하면, 어느 것도 기본 수준으로 갖춰지지 않은 극도로 무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독재자에 가까운 권위주의+반지성주의적인 태도로 국정 운영을 수행한 것은 물론 역대 독재정권이나 일제강점기에서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크게 자극해서, 콘크리트 지층인 TK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겨우 10%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사면에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최태원 SK 회장이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최태원 회장은 증뢰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증뢰죄의 대가[41]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 바로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학자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직접적으로 비판과 견제가 오고가는 상황인데, 만약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준 증뢰죄가 입증된다면 가뜩이나 걱정하던 대통령의 사면거래가 현실화 된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면거래 범죄자 박근혜를 다음 대통령이 사면해줬다가는 다음 대통령 본인도 박근혜와 사면거래 의혹으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설령 친박과 TK의 지지를 의식하여 사면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면권을 베푸는 대통령은 그 외 지역, 그 외 정당 지지자, 그 외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규탄하고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한 사람들 수십, 수백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거대한 반 박근혜 담론을 만들게 된 일이었다. 그런데 박근혜를 사면하여 정해진 형벌을 다 채우지 않고 풀어준다면, 그 사면을 시행한 자는 반 박근혜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된다. 19대 대선 기간에, 안철수는 직접적으로 '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뜻이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당장 전두환과 노태우가 무기징역과 20년 형이라는, 그 지은 죄에 합당하다 볼 수 있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작 그 벌을 사면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그런데 국내의 언론 사이트인 데일리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49.2%가 박근혜 사면에 반대했다.#
더불어 한 기사에서는 박근혜가 영국의 찰스 1세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한편 2017년 7월 27일 최순실 게이트의 가담자였던 조윤선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방면되었다. 그래서 박근혜도 집행유예로 방면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하늘을 찌른다. 조윤선은 위증 말고는 증거가 전무했지만, 박근혜는 다르다. 청와대 문건을 비롯한 여러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조윤선도 집행유예로 방면되었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과 3심이 남았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2심에서 특검이 발굴한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집행유예가 사라지면, 대법원까지 밟을 처지로 전락하고 대법원마저 유죄 인정에 형량을 높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조차 없게 된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가 JTBC ‘썰전’에서 박근혜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박근혜가 제대로 된 심판 없이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의 구치소 만기일이 다가오자 법원이 구속 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심판 없이 석방시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고 있다.
#1심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만일,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면 박근혜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는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의 금요일에 박근혜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판부는 박근혜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2018년까지 늘렸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박근혜 불구속 재판을 당론화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김진태, 최경환, 조원진 등의 친박계 의원들과 친위 변호인단 및 박사모 등 박근혜 지지단체 입장에서는 속깨나 썩게 생겼을 노릇. 더불어 구속 만료일이 2018년 4월 16일인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4주기다. 가장 불길한 13일의 금요일에 구속 연장이 이뤄진 것도 놀라운데 구속 만료일도 4월 16일로 정해진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세상 일은 우연이라 하기엔 신기할 정도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4.1. 만약 진짜로 박근혜가 사면, 석방된다면?
설령 김진태, 최경환, 조원진 등의 친박계 의원들과 친위 변호인단 및 박사모 등 박근혜 지지단체의 바람대로 박근혜가 사면되어 구치소 감옥에서 석방돼 나온다고 해도 박근혜와 박사모 등 지지세력은 얻을 것이 매우 적다. 파면되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도 잃고, "민간인 박근혜"로 돌아갔다. 옛날부터 청와대에서 공주, 귀족처럼 살았던 "민간인 박근혜"가, 평범한 길을 걷기에는 너무 늦었다.[42] 물론 본인에게 힘을 빌려줄 친척이나 가족도 적다. 평생을 미혼으로 지냈기 때문에, 본인은 고립무원이다. 남편, 아들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숙부, 시숙모, 시동생, 시누이, 동서, 시매부를 비롯한 아군이 없다.[43] 설령 석방되어 서향희와 결혼한 남동생 박지만이나 신동욱과 결혼한 여동생 박근령, 한병기와 결혼한 이복언니 박재옥처럼 결혼하여 배우자를 둔다고 해도 이미 나이가 60에서 70대 가까이 먹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출산할 수 없다. 출소 후 결혼한다 해도 황혼결혼 정도밖에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 동생 박근령과 박지만을 비롯한 친가족들, 최태민 - 최순실, 최순득, 최순천 부녀를 비롯한 최씨 일가 말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조금도 없었다.[44] 외려 친박계 의원들 및 박근혜 지지단체에 의존하여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 그나마도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린치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통령 출마 이전 시점에 이미 사적제재를 당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
부모인 육영수(어머니), 박정희(아버지)는 각각 1974년, 1979년에 문세광과 김재규의 총탄에 사망했고, 박성빈(할아버지), 백남의(할머니), 박상희(큰아버지)등도 박근혜가 태어나기 이전인 일제강점기 시대와 8.15 해방 이후에 사망했다. 육종관(외할아버지), 이경령(외할머니), 육인수(외삼촌), 박심자(외숙모), 육인순(큰이모), 홍순일(큰이모부), 조태호(작은이모부), 조귀분(큰어머니), 박귀희(고모), 박영옥(사촌언니)[45], 한병기(이복형부)[46]를 비롯한 외가와 친가의 일족 여럿도, 2017년 시점에서는 모두 고인이다. 생존하는 동복 형제인 박근령(여동생), 박지만(남동생)과는 육영재단의 경영권 문제와 박근령의 결혼 문제로 서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다퉜다.[47] 여동생 박근령은 2017년 3월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고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자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발언들을 내뱉기도 했었지만 이마져도 어디까지나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언니를 편드는 척했을 뿐이었지 언니 박근혜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다. 이복언니인 박재옥, 사촌오빠 박재홍과 박준홍, 사촌언니 박계옥, 작은이모 육예수[48], 외사촌언니 홍소자[49]와 육혜화, 외사촌오빠 육동진과 홍세표, 외사촌동생 육동건과 육동율, 조카 한태춘, 한유진, 한태현, 박세현, 박정현, 박수현, 박지현 등도 2017년 시점에서는 모두 노인이거나 어린 아이들이다.
게다가 박재옥은 후처 육영수의 자식인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등 이복동생들과 조금도 교류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복 남동생인 박지만이 서향희와 결혼했을 때 잠깐 왔을 뿐이었다. 게다가 1950년에는 14살이 되던 해 본인의 친어머니 김호남과 아버지 박정희가 이혼하면서, 가정 해체를 겪었다. 본인이 42살이었던 1979년에 10.26으로 아버지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했는데도, 박정희의 국장에 참석하지 않았다.[50] 겉으로든 속으로든 친모와 자신을 이혼으로 버린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박재옥은 1937년생으로 현재 연령상 팔순이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언제 먼저 떠나보낸 남편 한병기처럼 노환으로 박근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다. 결국 2020년 7월 8일에 세상을 떠났다.
박준홍은 정치가 시절 사촌동생 박근혜가 정치에 입문할 당시 박근혜를 잠시 도왔을 뿐이었다. 작은이모 육예수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0년대에 작은형부(박정희)에게 초청을 받아 청와대 만찬에 가끔씩 참석하고,[51] 유년기였던 3남매를 돌봐주거나 교육시키고, 본인의 남편이자 작은이모부 조태호가 박정희 일가와 친인척이 사유화했던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직을 잠시 지냈지만, 1974년과 1979년 작은언니와 작은형부가 각각 문세광과 김재규의 총탄에 사망하고, 조카 3남매가 성인이 되고 10.26 이후 청와대를 나간 뒤부터는, 그들의 얼굴조차도 못 봤다. 게다가 육예수는 1929년생이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52] 홍소자, 홍세표, 육혜화, 육동진, 육동건, 육동율을 비롯한 외사촌형제들 또한 나이가 제법 많아서, 박근혜를 도와줄 처지가 안될뿐더러, 박근혜를 비롯해 박지만, 박근령 등 육영수의 자녀들과도 이렇다 할 교류 없이 거의 남남으로 지내다시피 했다.[53] 또한 서향희(올케)와도 교류가 적고, 신동욱(제부)과는 아예 견원지간이다. 한때 박근령과 신동욱이 결혼할 때, 본인이 결사 반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동생 박근령, 박지만을 제외한 나머지(친가의 이복, 사촌형제들, 작은이모 육예수와 육동건, 육동율, 육동진, 육혜화, 홍소자등 외사촌형제를 비롯한 외가 식구들)는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과 짜고, 범죄와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국민들과 한국 정계의 여러 정당들로부터 공격 받고 탄핵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매체에서는 이미 들통난 지 오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지낸 박근혜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의문이다. 외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아버지 가문인 고령 박씨에서 가문 족보에 자기 이름이나 삭제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물론 초록은 동색이라고 범죄자이지만 엄연히 친족인 박근혜를 현재 살아있는 친가 박씨나 외가인 육씨 집안의 식구들이 크게 외면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박근혜를 변호할 가능성도 희박해보인다. 외려 박근혜를 대놓고 변호했다가는 자신들에게도 범죄자에 국정농단 주범을 편드느냐는 국내적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54]
이복언니 박재옥 소생의 조카 자녀들인 한태춘, 한유진, 한태현등도 어머니 박재옥처럼 박근혜와 박근령, 박지만 등 어머니의 배다른 형제 자매 친척들과는 교류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남동생 박지만의 아들이자 다른 조카들인 박세현과 박정현,박수현,박지현 4형제들은 아직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될 청소년기, 유년기의 어린 아이들이라 당연히 사회적으로 박근혜를 지원해줄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물론 성인이 된 이후라면 또 모르겠지만 막상 아버지 박지만과 어머니 서향희 등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큰고모 박근혜를 도우려고 들지는 미지수다. 태어나기 전 육영재단을 둘러싼 경영권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 큰고모, 작은고모, 작은고모부가 원수처럼 싸워 이들간의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55] 물론 박지만과 박근령, 박근혜 등 같은 친형제들끼리조차도 불구대천이 되어 싸우던 이 집안의 내력을 고려하면 박세현과 박정현, 박수현 역시 성년이 된 이후 부모와 절연하고 박근혜를 편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지만 이것도 확실하진 않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근혜는 1970년대 어머니 육영수, 아버지 박정희를 여의고 난 이후 생존해있는 다른 친가 박씨나 외가 육씨의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편입시키지 못 했다. 가까운 친동생인 박지만, 박근령과도 최태민-최순실 부녀와의 관계 문제, 육영재단을 둘러싼 남매 간의 다툼, 여동생 박근령과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의 재혼 문제로 촉발된 언니와 여동생의 대립으로 인해 완전히 적이 되어버렸고, 이복언니 박재옥은 박근혜를 비롯해 아버지와 계모 육영수 소생의 자녀들과는 교류가 없었으니 그렇다쳐도 이외 본인과 악감정이 없는 이모 육예수나 외사촌언니/오빠/동생들인 홍소자, 홍세표, 육동진, 육동건, 사촌오빠/언니였던 박재홍, 박계옥 역시도 부모님 사망 후에 이들을 자신의 제 세력이나 인맥으로라도 끌어들였어야 하는건데 정작 박근혜는 일가 친척들과의 교류를 방치, 홀대해 거의 남남으로 지내다시피하며 부모님 사후 일생 거의 대부분을 최순실과 그 일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다 남아있는 나머지 친가족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해버렸다. 실제로 이들 박근혜 친가와 외가의 친척들은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으로 고립당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할 때도 별 다른 반응이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하다 못해 자신의 아버지였던 박정희조차도 대통령이었을 당시 외가 육씨나 친가 박씨의 일가 친척들과 가족에게 특혜를 주거나 청와대 만찬에 초청하는 등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며 자신의 일가족들과 처갓집의 식구들을 우군으로 두었지만 정작 박근혜는 대통령이었을 당시에도 그마저도 없었다.[56] 물론 그만큼 박근혜가 그렇게 가까운 친가 박씨나 외가 육씨의 친척들을 자기 편으로 포용할 만한 능력이 떨어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망할 때까지 최순실 일가들에게 매몰되어있던 소인배, 무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탄핵, 축출하여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를 다시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긴 했지만 말이다.
게다가 사면되어 풀려나도 다시 본인을 도와줄만한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도 전무할 뿐더러[57] 정치인으로서도 끝장났다. 과거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를 열렬히 지지하며 부정부패와 악행들을 일삼았던 최순실, 황교안, 이정현, 조윤선, 김문수, 김기춘, 김종, 조원진 등등 인물 중에서 황교안을 제외하면[58] 체포 후 피고인 신세가 되는 몰락의 길을 걷거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정치권에서 밀려나고 은퇴를 하는 등 추락을 했다.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보수 진영을 파괴해버린 주범이라며 거의 배척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자신이 속해있던 구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분열되어 다투고 있고, 최근 홍준표 현 정당 대표가 당 쇄신을 명분으로 박근혜의 잔재들을 지우고 친홍 세력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하면서 친박의 입지가 좁아진 데다가,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를 제명함으로서 그나마 남아있는 당적마저 영구히 잃게 되었다. 구 새누리당에서 분당되어 나온 바른정당과 늘푸른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의 대통령직 탄핵을 적극 지지할 정도로 아예 박근혜를 철저히 적대하고 있어 자유한국당 못지 않게 당연히 박근혜가 들어갈 틈이 없으며, 애시당초에 바른정당은 창당 초기부터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을 계승한다고 못을 박았고[59], 박근혜, 친박과의 단절과 건전한 개혁보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상당히 박근혜에게 우호적인 신 새누리당 역시 하나 있던 국회의 의석조차 조원진의 제명으로 없애 버려서[60] 원외정당이 되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민주당계 정당들은 그 태생 자체부터가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비롯한 박근혜 등 과거 군부 독재 세력 후손들과 적대관계여서 절대로 불가능하고, 정의당 역시 우익 성향의 박근혜와는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 성향이 전혀 다른 좌파 진보계 정당인 데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의 대통령직 탄핵을 적극 지지했을 정도로 박근혜와 친박 세력들과 적대관계에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아버지 박정희를 숭배하는 친박정희계 극우 정당에 여동생 박근령과 제부 신동욱이 경영하고 있는 공화당 역시 박근령과 신동욱의 결혼에 박근혜 본인이 결사반대했을 정도로 박근혜와 여동생 내외와도 사이가 몹시 나빠 입장을 바꾸고 공화당에 들어가 정치를 한다 해도 여동생과 제부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본인의 성격상 여동생과 제부가 쥐고 있던 공화당 내 주도권을 뺏어먹고 공화당을 박근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여동생 부부와 싸움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 공화당에서도 여동생과 제부 내외에게 홀대를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입당조차 못 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가 사면, 출소 후 다시 정치인이 된다고 해도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박근혜의 입당을 받아 줄 한국 정당들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본인이 정계 복귀 후 들어갈 수 있을만한 정당은 아무런 영향력 없는 신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등 친박계 극우 정당들 뿐이거나 이도 저도 안 되면 무소속 정치가로 시작해야 할 판이다.
설령 박근혜가 석방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인 생명이 끝장났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정신을 못 차리며 다시 정치에 도전하겠다고 다시 지방선거, 총선등에 다시 국회, 지방 정부 의회 의원 후보로 재출마한다고 발악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의 패악질에 신음하던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계 복귀에 강력하게 결사반대하거나 총선, 지선 표심에서 다시 인터넷 네티즌들과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의 정계 복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어 박근혜가 총선이나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다시 정치가로 부활, 재기할 확률은 극히 낮다. 90년대 정계에 입문할 당시처럼 60, 70년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심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동정을 호소할까? 하지만 이때는 아는 것도 없었고 박정희에 대한 시대 그리움이 먹히던 최순실 게이트 이전 90년대, 2000년대 당시 한국 사회와 이제는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의 박 자, 최 자만 나와도 이를 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현재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과연 같을까? 박정희 사후 한국 사회에 남아있던 박정희 향수는 이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일부 노인층 사이에서조차도 버림 받았다. 젊은층&중장년층이야 두말하면 입 아프고. 이제는 경주, 대구, 구미 등 TK와 옥천 등 충북 일부 지역내 박정희, 육영수 추종 세력들밖에 없는 상황. 설령 TK나 옥천등의 박근혜를 추종하는 소수 친박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총선이나 지선에서 경북이나 충북등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당선된다 해도 박근혜는 고작해봐야 소수 친박 극우 세력들 이외에는 지지 세력이 없는 3류 지방 의원 정도밖에 못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지지기반을 영구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 재출마 역시 헬조선을 창시하고 나라를 국정농단과 부조리, 비상식으로 망친 부패 범죄자 + 전, 현직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와 재선을 금지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 할 수 없다'''는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조항이 버티고 있는 이상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설령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조항이 현행 5년 단임제에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대통령의 재선 출마가 가능한 연임제로 개헌되어서 다시 정계에 복귀, 대선에 출마한다 해도 최순실과 함께 나라를 파탄낸 범죄자 대통령 박근혜의 치하에서 신음하였던 한국 국민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내줄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여러 비난의 악조건을 뚫고 다시 정계에 복귀, 대선 후보로 출마하거나, 정치 복귀 후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침몰 사고, 윤창중 성추문 사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등 2010년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 본인이 반성, 사죄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해도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했던 그 당시 과거를 생각하면 박근혜는 절대로 다시 대통령이 되지 못 한다. 역대 한국 대선에서 출마했던 김길수나 허경영, 오영국, 조원진을 비롯한 군소 후보들처럼 낮은 득표율을 받고 재집권은커녕 낙선되거나, 아예 대선에 못 나갈 가능성이 크다.[61] 그리고 설사 박근혜가 사면 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본인의 잘못으로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62]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도, 이들에게는 그저 영혼 없는 메아리요 속임수에 소음공해일 뿐이다. 본인이 아버지 사후 자기우월주의에 빠져 고집불통이 된 건 물론 정치인 시절 거짓말과 권모술수, 부패 등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기만하였고 게다가 제 식구 감싸기에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여 대한민국 헌정에 거대한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재집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라도 해볼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무총리의 경우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는 도저히 앉을 수 없는 자리인 데다,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철저한 인사 검증이 뒤를 따르는 자리이고,[63][64] 대통령 시절 무능하고 부패로 말아먹은 인간을 과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후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누가 되었든 간에 박근혜를 국무총리로 내정, 임명해줄진 의문이다. 적어도 박근혜 부역자들과 자유한국당(특히 친박계) 등 박근혜 옹호파와 친위대가 재집권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65] 게다가 국무총리는 '''대통령 못지 않게 바쁘게 움직이고,[66] 대통령이 해외순방과 외부 일정을 수행할 때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 잠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데다가 유사시 제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이기에, 대통령 시절에 나태한 모습을 보여줬던 박근혜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67]
혹은 박근혜가 정치를 포기하고 말년에 박정희, 육영수 기념 사업에 전념하거나, 자서전 등을 저술하며 내곡동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거나, 또는 어머니 육영수 생가나 아버지 박정희 생가 근처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안내 해설사 일을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68]하지만 전자는 본인이 말년에 부모님의 기념 사업일을 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존경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박근혜 정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를 아버지, 어머니의 명성에 먹칠을 한 호부견자 급 불효자식이라며 박근혜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다.[69] 또는 대통령 시절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켜 그나마 남아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분노 일색으로 만들어버리고 김재규 재평가 바람을 대세로 바꿔버린 박근혜에게 박정희 기념사업회나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등지에 기념사업회 회장이나 주요 직책들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발 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돌아가신 아버지 박정희나 어머니 육영수 기념사업 일을 한다 해도 과거 정치인 시절 아버지 박정희와 5.16 군부 쿠데타를 미화, 찬양하던 이력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자세한 건 박근혜/역사관 문서 참조), 박정희나 육영수의 기념사업 일을 하거나 전두환처럼 뒤틀린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부모와 관련된 역사책이나 회고록 등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치부들과 대통령직에 있었을 당시 상황과 사건을 입맛대로 미화, 은폐, 조작하며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 있는 역사 왜곡을 저지를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박근혜가 구치소 석방 이후 어머니, 아버지 육영수, 박정희 사후 사이가 멀어졌던 동생 박근령과 박지만, 올케 서향희, 제부 신동욱 등 다른 가족들과 화해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박근혜가 석방 후 박지만, 박근령 등 부모님 사후 육영재단의 경영권 문제와 여동생 박근령의 결혼 문제로 앙숙이 되었던 친동생들과 화해하고 손을 잡거나, 최순득, 정유라 등 구속되지 않은 최순실의 언니와 친딸과 손을 잡고 최씨 일당들이 숨겨둔 검은 돈들과 박지만, 박근령등 친동생들이 지니고 있는 거액의 재산,[70] 박사모 등의 어용+파시즘 단체를 동원해 다시금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면 일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주류 정치계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만큼 온갖 모략질과 선동질을 벌일 것이고, 설령 이러한 정계 복귀 시도가 실패해도 현실부정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의 큰 해악이 될 공산도 크다. 그러나 위의 시나리오대로 박근혜, 박지만, 박근령 3남매와 최순득, 정유라등 최순실의 형제, 자녀들이 서로 손을 잡을지는 의문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박근혜는 최태민, 최순득, 최순실, 정유라를 비롯한 최씨 일가와 가까웠지만, 동생인 박지만, 박근령과 최씨 일가 사람들과는 오히려 견원지간이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선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최순실 모두 다 범죄자들에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경제 공동체 이상으로 사이가 무척 좋았던 박근혜-최순실, 최태민의 사이와 달리 정작 박지만, 박근령등 박근혜의 친동생들과 최순실, 최태민 부녀의 사이는 굉장히 앙숙이었다. 실제로 박근혜가 최씨 일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최씨 일가족들의 장막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노태우 정부 시절 동생들이었던 박지만과 박근령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태민과 최순실로부터 박근혜를 구해달라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었고, 1990년대 초 육영재단의 경영권을 둘러싼 박근혜와 박근령, 박지만 3남매들간의 피로 얼룩진 다툼도 박근혜가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었을 당시 박근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육영재단의 고문이사 자리를 악용해 저지른 비리와 전횡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자세한건 육영재단 문서 참조) 특히 2017년 3월 박근혜가 대통령직 파면 선고를 받고 청와대에서 퇴거할 당시 박지만은 아내 서향희와 함께 박근혜가 식모 같은 사기꾼 여자에게 속았다며 길길이 날뛰며 최순실을 지탄했을 정도였었고 박근령 역시 남편이자 박근혜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함께 박근혜를 옹호했을진 몰라도 정작 최순실만큼은 맹렬히 비난했었다. 서로 원수처럼 이를 갈고 증오하는 관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박지만과 박근령 등 박근혜의 동생들이 과연 자신의 친언니와 큰누이를 그토록 망치고 증오하는 최순득, 정유라등 최순실의 일가족들과 같이 협력하고 지지하며 박근혜의 정치적 재기에 힘을 넣어줄지는 불확실하다. 외려 박근혜의 동생들과 최씨 일가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고 때려부수며 싸움만 커져 다같이 공멸하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
게다가 2017년 7월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27일 발의됨으로써 박근혜가 사면, 출소 후 최순실 등 최씨 일가들이 숨겨둔 자금들을 악용해 정계 복귀 등으로 발악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물론 최순실 일가들의 재산들을 몰수한다고 해도 아직 박지만과 박근령 등 친동생들의 어마어마한 돈과 재산들이 남아있어서 과연 박근혜가 친동생들의 자금줄을 가지고 무슨 짓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다. 물론 박근령과 박지만도 박근혜 못지 않게 국내적으로 비난 여론이 많고 박근혜 못지않게 견제를 받는 상황이기에 쉽게 박근혜가 동생들의 자금줄을 악용하여 이미 끝장나버린 정치가로서의 복귀, 재기를 도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어쩌면은 박근혜를 비롯해 박지만, 박근령 등 친동생들까지 범죄/반란 선동 혐의로 3남매 모두 다시 감옥에 들어 갈 수도 있다.
반면 박근혜가 풀려나 다시 깽판을 부린다고 한들 이전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이 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미 정치인으로서 이뤄놓았던 정치적 기반들을 전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전후해서 다 잃어버렸는데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한국 정치가들이나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보수 진영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진보, 보수 양쪽에게서도 배척당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사면되어 풀려나는 시기 등을 전후해서 이미 박근혜 본인과 그의 추종 세력들 대부분이 60대 후반에서 7, 80대 노인 연령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70대가 정치를 못할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체력이나 건강이 연로해질 나이인데다 건강상 박근혜가 정계에 입문하던 4~50대 때와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정치를 하기엔 불가능한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거대한 대사건이었다. 그러한 거대한 파장을 겪은 뒤의 한국 사회와 국민들의 정서가 박근혜의 정계 복귀를 용납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을 뿐더러, 다시 박근혜가 정계로 돌아올려고 시도할 시 2016년과 2017년 당시 박근혜 퇴진 운동보다 더 거센 대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박근혜가 정치로 돌아올 확률보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죽어가던 보수 정치 세력들을 다시 부흥, 결집시키려는 위협적인 새로운 보수 성향의 지도자가 한국 정치계에서 나오거나, 또는 박근령이나 박지만 등 박정희의 다른 자녀들이 박사모 등 친박 극우 파시즘 세력들과 결탁하여 중앙 정계로 진출해 다시 5.16 군사반란과 유신 헌법으로 헌정을 유린한 독재자 박정희의 일가족들이 한국 정치계에서 등장하는 것을 경계, 저지, 감시해야 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이다.
다만 박근혜가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사면까지는 못 받더래도 법적 절차에 의한 징역형의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된 뒤 본인과 박근령, 박지만등 박근혜의 친동생들이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박재옥이나 육예수, 홍소자, 홍세표, 박영옥, 박계옥, 박준홍 등 부모 박정희, 육영수의 다른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처럼 말년에나마 조용히 생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71] 일례로 박정희의 전처 김호남 소생의 장녀 박재옥은 아버지와 후처 육영수 소생의 이복동생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고, 육영수의 여동생 육예수는 각각 언니와 형부를 문세광과 김재규의 총탄에 잃고 수년 뒤인 1988년 남편 조태호와도 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년기이지만 비교적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큰이모 육인순의 자녀들이자 외사촌형제인 홍소자와 홍세표 남매는 1972년과 74년, 76년, 79년에 어머니 육인순과 이모 육영수, 외할머니 이경령, 이모부 박정희 등 가족들이 총탄과 병으로 죽어나가는 경험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와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며 부모들을 각각 총탄에 여읜 이후 부정부패와 사이비 종교, 마약 중독, 이혼과 재혼 등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했던 박근혜와 박지만, 박근령등 이모 육영수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박정희의 형이자 큰아버지 박상희의 자녀들인 박영옥과 박계옥, 박준홍도 아버지 박상희가 독립 이후 좌익운동을 하다 대구 폭동 당시 경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사후에도 박근혜 등 작은아버지 박정희 소생의 사촌동생들과 달리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등 안정된 일생을 보냈으며[72] 그 중에서 장녀인 박영옥은 아버지 박상희를 여읜 뒤 작은아버지의 추천으로 김종필과 결혼해 2015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편 김종필을 내조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특혜를 받긴 했어도 초장부터 조용히 생활하였던 박재옥, 육예수, 홍소자, 홍세표, 박계옥, 박영옥 등과 달리 박근혜와 그의 동생들은 이미 온갗 비난 받을 짓들을 다 저질러버렸던지라 말년에 가서 논란을 안 일으키고 이들과 같이 조용히 생활한다 해도 이들 3남매들에 대한 사회의 비난적 여론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5. 탄핵 불복 문제
비록 탄핵되면서 원천 무산되었지만, 상황이 갈수록 탄핵 찬성파와 박근혜 정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에게 유리해지고 박근혜와 박근혜 부역자 및 옹호 세력과 친위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통령 측과 청와대, 나아가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자체를 불법이라 매도하려 하는 한편 가짜 뉴스를 마구 만들어서 날조하고 국민의 뜻이 현재 9:1로 압도적으로 탄핵/하야해야 한다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과 반대로 1:1로 나뉘고 있다고 왜곡시도를 하는 등 갖가지 여론전을 펼치며 헌재를 압박하려 들고 있다.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세력의 주요 논거는 헌법 제84조[73]를 위반한 불법 탄핵이라는 것인데,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기소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공무원의 징계절차이지 형사재판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주장이 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오히려 그 자체를 문제인 양 몰고 가며 따르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복하려 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니, 어떤 수단인가 효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불복 태세는 이미 확정됐다.
그리고 탄핵 재판이 갈수록 늘어지면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정미가 퇴임하기 직전인 3월 13일 전 무렵에야 선고가 나오는 모양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일당이 8인 체제는 위헌 내지 재심의 여지가 있다고, 선고를 이정미 퇴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반항하고 있다.
즉, 법으로는 탄핵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법이고 뭐고 없다. 여기에 비록 거부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들도 적극 가세하여 56인이 탄핵 기각도 아닌 아예 '''"각하"''' 탄원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거기다가 극우 단체가 탄핵인용 결정 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74] 비록 모든 꼼수들이 무력화된 채 이정미 퇴임 3일 전에 탄핵 결정이 나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박근혜의 호위무사 기질이 짙어지는 황교안이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형태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상술한 대로 황교안이 헌재의 결정을 당장 따를 판국이 되어도 대통령 측이 물고 늘어질 구실거리에 대해 은근슬쩍 가세하고 자유한국당까지 거기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뒤 박근혜 일파가 어떤 준동을 보일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판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탄핵 결과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지금으로선 탄핵 결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되 만약에 벌어질 돌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3월 10일 정오 전후 탄핵이 인용된 후, 12일 오후 7시 이후에야 자택으로 나왔다. 현실적으로 4년 넘게 비워둔 집은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만큼 잠시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이긴 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목적이 아니라면 꼭 청와대에서 시간을 끌 이유는 없었다. 여관이나 호텔은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박근혜의 이러한 버티기를 제외하면 의외로 자유한국당 및 황교안 등의 반응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박근혜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 마당에 끝까지 버티기를 해봐야 많이 잡아도 20%에 불과한 데다[75] 법적 명분조차 사라진 국내 친박 세력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하겠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개드립이나 다름없는데다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었던 알자회 등을 통한 친위 쿠데타도 사실상 조기에 인지되어[76] 정치권 및 국민들의 감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튿날에도 여전히 현실부정으로 일관하고 백색테러를 선동하는 극소수 극렬 친박 의원들과 친박 단체 주최[77]를 제외한 각계에선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의 집권과 보수의 패배를 인정 하고 정국안정을 꾀하는 모양새인데다 예정되었던 탄핵 반대 집회의 인원수마저 대폭 줄어들었는지라[78] 친박 세력들이 발악해봐야 별 반향없이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목숨 외에는 잃을 게 없어진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주의하긴 해야겠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친박 단체들은 과거의 황빠들처럼 잊혀진 찌질이/꼰대들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근혜 구속 시에 일어날 백색테러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기사를 생각하면 방심은 금물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한 입장 표명은 탄핵불복 선언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 전문이다.
여기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이 문구는 아무리 봐도 "헌재 심판을 불복한다!"라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성원한 국민들[79]에게만 감사하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리처드 닉슨 흉내를 내고 있는 셈.[80]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81]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들은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하였고, 주요 언론사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13년 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리로 신행정수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어쨌든 승복은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 발언이 나온 것. 당연히 저 발언이 재조명되자 "자신이 했던 말도 불리해지니까 뒤집냐", "역시 박적박은 과학이다", "저것도 보나마나 순siri가 써 줬을 거야"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법률신문 3월 13일 사설을 통해 헌재 심판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청했다. #
"옳고 그름의 당위와 이념적 지향을 모두 떠나 탄핵에 대한 찬반은 접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 불가쟁적, 불가론적 결정'''임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다시 대한민국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6. 틀 둘러보기
[1] 2017년 3월 10일에서 60일째 되는 날은 2017년 5월 9일이지만, 개표 시간을 감안하면 2017년 10일은 제헌국회 5.10 총선거를 기념하는 유권자의 날에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취임한다.[2] 다만 국민의당이 박근혜 탄핵 소추 때 표결을 늦추게 한 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빠르게 추진한 것일지도 모른다.[3] 일반 공직자와 같이, 그간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 액수만 되돌려준다.[4] 정치적 원한에 의한 사적 보복, 또는 납치 등에 의한 국가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건 말이 좋아 경호지 사실 감시에 더 가깝다)이다.[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내란수괴 전두환·노태우와 동일하다. 대신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은 그래도 제대로 퇴임했지만, 이쪽은 중간에 쫓겨났다.[6] 국가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언론에서 박근혜에게 적용되는 예우에 포함된다고 해서 논란이 있다.[7] 더 문제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즉 대통령의 헌법기관으로써의 직책수행에 관한 심판이었지, '''박근혜라는 인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하는 재판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편법, 꼼수를 써가면서 저항할 명분 자체가 매우 약하다는 뜻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측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무죄추정 및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형사재판의 원칙이 없는 상황인데도 형사재판의 피고인마냥 굴었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와 행태가 있는가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임에도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결과, 역으로 파면 선고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8] 중도진보 성향의 이정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이수, 중도로 분류되는 강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을 보수로 분리되는 편이다.[9] 그러나, 탄핵심판 자체는 단심제에 공무원의 직무 적합성을 따지는 심판이기에 재심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도 있다.[10]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고령의 남성이 소음측정용 스피커에 두부를 강타당해 결국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같은 탄핵반대측 집회자가 버스를 탈취해 원인제공을 한 게 밝혀짐에 따라 결국에 사망원인제공+폭력시위라는 오명만 쓰고 자멸했다. 정작 주최 측은 뒷구멍을 통해 도망쳤지만.[11] 엄밀하게는 이명박근혜가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자 독일 제국문화원 원장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를 롤모델로 하여 그 기초를 구상했다. 기사 참조.[12] 해당 정치가가 자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지 간에 프랑스는 앵간해서는 헌법적으로 망명 정치가를 받아준다.[13] 그나마 이예다라는 사람의 망명을 받아준 경우는 있으나,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동이기에 받아주었던 것이지, 박근혜처럼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받아주기는 힘들 수도 있다.[14] 특히 파나마는 망명한 지도자들을 잘 받아주는 나라이다.[15] 망명이 힘든 이유는 비행기 항속거리 때문이다. 비행기는 항속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멀리 포르투갈이나 멕시코 멕시코 시티(2017년 기준으로 인천공항 출발을 가정했을 때. 항속거리 문서 참조.)까지는 갈 수 있으나 중남미는 현재 대한민국에 그쪽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여객기가 보잉 787밖에 없고, 이 항속거리 때문에 멕시코 밑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두바이나 미국, 멕시코 시티 등에서 중간기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중간기착을 하는 나라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도착할 경우 그쪽에서 순순히 망명을 허락할까? 아마도 대한민국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도로 송환할 수도 있다. 멕시코의 경우 자기나라 정권이 엔리케 페냐 니에토라는 인간말종 때문에 그나마 쉬울 수도 있으나, 멕시코에도 한류 붐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멕시코 국민들이 이를 감지한다면 불필요한 충돌 방지 차원에서 도로 쫓아낼 수도 있다. 아니, 멕시코 경제 성장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과 한국어 교사들이 진출해 있는 만큼 현지 어학원 소속 한국어 교사나 멕시코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 관계자가 현지인을 선동하면 그만이다.[16] 더더욱이나 에콰도르는 라파엘 코레아를 축으로 하는 중도좌파 성향의 국가이다. 단지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 약간 우파적인 성격이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해 상당히 안정될 수 있었다. 심지어 2017년 새로 대통령이 된 레닌 모레노 또한 코레아의 오른팔인데, 라파엘 코레아 집권 당시 정국이 꽤 안정되고 중산층이 많이 늘어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영선도 문재인 정부의 특사로 그의 취임식에 갔었다.) 당연히 이런 좌파 정권이 우익 성향이 다소 짙은 박근혜를 받아줄 메리트는 없으며 오히려 좌파지만 북한과 미수교 상태이기에 더더욱 가능성이 없다.[17] 특히 한일관계 마찰과 갈등을 부추기는 혐한 극우 세력과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신조 정권. 실제로 일본은 2000년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실각하자 페루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무시하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숨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아베와 자민당이 최악의 참패를 당하면서 일본으로의 망명에 적신호가 켜졌다. 물론 현실부정으로 일관하고 끝내 군국화를 이루려는 아베의 성격상 이용가치가 뛰어난 박근혜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으며 총선투표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고 일본이 전쟁가능국가가 될 경우 확률이 더더욱 높아진다.[18] 시리아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지도 않았고 현재 집권 중인 바샤르 알 아사드는 박근혜처럼 독재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시리아로 망명했다면 대한민국에서 송환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환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리아는 '''친북''' 성향의 국가이면서 대한민국과는 수교도 되어있지 않다. 오죽했으면 자발적으로 '''김일성'''의 이름을 붙인 시설까지 두는 나라이다. 북한의 우방인 시리아가 과연 남한의 전 대통령, 그것도 남한에서도 권력을 잃고 탄핵당하고 남한 대통령이었을 때 대북 강경 외교를 주도하며 북한과 대립하던 박근혜를 받아주려 할까? 게다가 당장에 이 문제를 떠나서 시리아 이 나라는 2011년 이후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터지면서 국가 전역이 위험한 상태다. 실제로 해외로 망명했던 해외의 실각 독재자들이나 군주들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망명을 갔지 내전 중인 국가로 망명을 간 사례는 없다.[19] 대만은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만을 아예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권 주자들 대부분이 친중 성향을 감추지 않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친러 성향까지 보이며, 아무도 대만과의 재수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만으로 망명했다면 송환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망명을 받아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대만은 시리아와 달리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20] 근데 이럴 가능성은 나라를 통째 뒤집어엎으려 하지 않는 한 거의 희박하다... 애초에 통합진보당과 자유한국당은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 해산 당시 통합진보당은 의석 수가 '''10석에도 모자라는''' 군소정당이었기 때문에 해산되어도 큰 이변은 없었으나, 자유한국당은 비록 지지율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8%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의석 수가 '''107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이라, 해산하면 정국 혼란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드골식 척결로 나서지 않는 한 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더욱이나 진보의 경우는 한 번 일이 나면 바로 죽음이지만 보수는 아무리 망하기 직전이라도 근원까지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 한 불멸인 존재이다. 모르겠으면 왜 6월 항쟁 이후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노무현 탄핵 때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생각해 보자. 다만, 자유한국당의 이전 당명을 가져간 극우 정당인 새누리당이나 대한애국당이 보수의 통진당 포지션을 차지할 경우, 이들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대선 참패의 여파로 와해, 서로 물고뜯는 싸움이 시작되면서 종말이 가속화되고 있다.[21] 특히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단원고 학생 생존자들 및 백민주화, 백도라지 등의 경찰범죄+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해서 트라우마를 입혔다.[22] 거기다가 이혜훈의 경우는 대표적인 기독교 극우 성향이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왜곡날조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한다.[23] '시스템 공천'으로 불리우는 체계적인 공천 방식 정립, 당헌 당규 정리를 통한 지도부 운영체제 개선 및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혁신, 국내 정당 최초로 온라인 입당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규모 당원 유입과 당 재정 안정화 등.[24] 다만, 자유한국당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호남 또한 다른 지역과 같이 일반적인 보(국민의당)-혁(민주당) 양당 체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 안철수 양강 구도가 형성됐을 때는 둘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엇비슷했다. 하지만 홍준표가 안철수를 따라 잡기 시작 하자 1위인 문재인에게 호남표 60% 정도를 몰아 주고, 대선 이후 민주당에 호남의 지지가 쏠리고 문준용 특혜 녹음 테이프를 조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호남이 국민의당을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25] 마치 일본에서 각각 보수-자유 양당과 좌파 양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일본 자유민주당과 일본 공산당과 비슷하다.[26] 정의당은 지금이야 이정미 대표를 중심으로 환골탈태를 앞두고 있지만 남성혐오 집단 옹호 논란, 오유 10억 먹튀, 참여정부 비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둘 다 지지하던 커뮤니티 대다수가 민주당 몰빵으로 돌아섰다. 다만 20대 총선의 171만여의 비례표와 19대 대선에서 201만여 표를 받으면서(투표율 자체가 오르면서 그 영향을 받았거나 대선에 참가 하지 않은 노동당과 녹색당을 지지 하는 유권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문재인에게 실망해서 정의당에 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 보수 정당 후보가 민주 정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맹추격하지 않으면 정의당에 소신투표를 하는 정의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자체는 큰 타격이 없다는 사실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의 몰락이 현실화되면 민주당을 전략적 지지하던 진보층들이 정의당에 결집해서 단독 집권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야를 불문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쓴소리도 필요하다는 조건이 적용돼야 하지만. 사실 진보정당을 단독집권시키는 것보다는 폭주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진보 성향으로 유지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27] 사실 보수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대선주자를 무난하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거나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상황만 겪었기에 17대 대선 리버스 버전 수준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한국에서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이나 대선과 같은 전국 규모 여론조사는 틀린 적이 없으며, 오차범위 내 열세라면 샤이 지지층이 결집할 의욕이 생기지만 오차범위를 넘을 정도로 너무나 압도적인 열세일 경우는 그냥 포기하거나 결집해도 무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가 궤멸한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 보수층의 핵심인 60대 이상 노년층은 80%대의 투표율로 홍준표에게 24%의 득표를 줬지만 탄핵 찬성파들이 여러 후보로 흩어진 상황에서도 결국 문재인에게 패배했다.[28]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출신에 18대 대선 패배 후 박근혜 정부 시절 권토중래를 하며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6,70년대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박근혜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박정희 반대 시위에 참가, 주도하고, 1980년대 12.12 군사반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등 신군부 세력들에 반대하는 시위 운동을 하다 복역생활을 했을 정도로 독재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있었다.[29] 심지어 추미애와 김부겸은 박근혜와 같은 '''TK 지역 출신이다!'''[30] 특히 정병국은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상도동계 정치인이며, 주호영은 유승민, 장제원과 마찬가지로 20대 총선 당시 '''컷오프'''되어, 반발하여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박근혜와 친박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31]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두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정지되어 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 사실 전두환보다 낫긴 하다만 엄밀히 노태우도 하나회의 부두목이며, 12.12 군사 반란의 주도자로서 군사반란의 책임자였다는 것,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비자금 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었다. 대통령직 퇴임 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유혈진압을 부정하는 망언을 몆 번씩 하며 비난을 받았지만, 역사 의식과 현실 감각이 뒤틀릴대로 뒤틀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불지옥에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현실부정과 정신승리로 일관하는 전두환과는 달리, 최근에는 말을 무지 조심한다. 무엇보다도 2017년 7월 29일 시점에서 노태우는 오늘내일 하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다.(김영삼이 먼저 별세하긴 했지만, 그는 별세 당시 89세로 고령이었다.) 즉, 2017년 현재 생존자 중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이래저래 부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영화 공범자들에서 벌인 행적이 드러난 데다가 당시 국정원장이자 현재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인 원세훈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지만... 최근에는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MB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다스, 방송장악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검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만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명박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상태이다.[32] 문재인은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 직후에는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으라는 식으로 입장을 확실히 했으나,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사면 여부에 대해 얼버무렸다.###[33] 이재명은 박근혜 사면 원천 불가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고 드골식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34] 김용태는 한참 탄핵 소추에 대해 논의가 나오던 때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회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직설을 날렸다.[35] 게다가 유승민과 진영은 2005년부터 새누리당 당명 변경 문제로 갈등이 생긴 2012년까지 박근혜를 보좌했던 사람이라, 별명도 원조 친박이었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 파동 당시에,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적을 만들었다. 결국 진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당선되었으며''',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 여론을 유승민과 김무성이 주도해서 관계가 비틀렸다.[36] 사실 홍준표는 박근혜를 싫어하지만, 유세 중에 박근혜를 사면해달라는 보수 유권자들 때문에, 박근혜 사면 공약을 냈을 뿐이다. 결국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후 직권으로 박근혜를 제명시켰다.[37] 참고로 홍준표의 득표율을 사면 찬성이라고 가정해보면, TK에서 과반을 못한 홍준표의 득표는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다. TK에서조차 나머지 탄핵 찬성 후보들 전부를 합하면 과반이 넘어가기 때문.[38] 20대에 부모를 다 잃었다는 점을 어필한다. 물론 박근혜보다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거나, 힘들게 산 지도자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중국 명나라 초대 황제 주원장, 조선 제25대 국왕 철종, 고구려 제15대 국왕 미천왕 등등. 실제로 주원장은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며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었고,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건 황제였다. 적어도 공주처럼 생활한 박근혜와 비교될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39] 게다가 1974년, 1979년일 때 박근혜는 이미 20대였고, 박정희가 죽은 뒤에 전두환에게 받은 6억으로 동생들과 호의호식했다. 지금도 6억은 매우 큰 돈이지만 1979년일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규모였다. 그때는 자장면 한 그릇이 200원 정도였다. 2017년 시점으로 따지자면, 60억도 가뿐히 넘어가는 수준이다. 더구나 문세광은 박정희를 노리다가 실수로 육영수에게 총격해 죽였고, 김재규는 판단력을 상실하고 권력에 미쳐가는 박정희를 작심하고 총으로 쏴 죽였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은 조금도 소용없고, 박정희는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독재자 탑2라서(다른 한 명은 전두환) 더더욱 용납이 안 된다.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잃고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박근혜의 동정 호소는 그저 언어도단이다.[40] 물타기도 역효과를 낳는다. 그저 발악일 뿐이다.[41] 뇌물죄(주는 사람)와 증뢰죄(받는 사람)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뇌물의 대가성이다.[42] 악랄한 독재자, 용공 좌익 분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딸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국정농단의 주범 + 헬조선 창시자에 자기 아버지가 독재하던 1960, 70년대 수준에 갇힌 사고관과 오랜 기간 공주처럼 지낸 왕족적 사고관에 자립해서 살아야 보겠다는 의지 부족 등까지 합하면...[43] 하지만 박근혜의 여동생이었던 박근령이 류청 전 풍산그룹 사장과 결혼했다가 오래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끝내 이혼했던 전적이 있음을 고려하면,(현재 박근령의 남편인 신동욱은 재혼한 남편이다.) 박근혜가 아버지 박정희 사망 이후인 1980년대나 혹은 90년대에 결혼하여 남편이나 자식, 시부모 등 가족을 두었어도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되거나 원만했을지는 의문이다. 설사 박근혜가 부모님 사후에 결혼하여 아들이나 딸등 자녀들을 출산했었다고 해도 이들 박근혜의 아들과 딸들이 친어머니인 박근혜나 외할아버지 박정희, 이모 박근령, 이모부 신동욱, 외삼촌 박지만이나 어머니의 친구였던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처럼 더 악랄하거나 부패한 인간이 되었거나 또는 대통령이 된 어머니의 권력을 등에 엎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개입하거나 그보다 더 큰 부정부패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44] 그러나 최순천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두 언니들과 작은언니의 친구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행위가 제어 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이들과의 관계를 절연하였다.[45] 김종필의 아내다.[46] 한병기는 2017년 4월 21일 노환으로 숨졌다.[47] 그나마 박지만은 박근혜가 구치소로 압송될 때, 삼성동 자택을 찾아가 큰누나를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다.[48] 육영수의 여동생. 육씨 4남매(이경령과 육종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이다.[49]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이다.[50] 하지만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할 당시 박재옥은 남편 한병기와 함께 타국에 있어서 장례식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51] 실제로 육예수가 제3공화국 시기 청와대 만찬에 초청받았을 당시 본인과 형부/언니 내외, 어머니, 조카 3남매들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사진 링크의 중간 가운데에 탁자에 앉아 있는 여인이 바로 육예수.[52] 조카가 사면되어 풀려나오는 것을 보기도 전에 노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다.[53] 심지어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등 육영수의 자녀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 동영상조차도 없다.[54] 특히 홍소자와 홍세표 남매는 대한적십자사회장 등 사회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모범을 보인 인물이라 범법자였던 외사촌동생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할 경우 그동안 쌓은 명성에 큰 타격이 갈 수도 있다.[55] 그러나 어머니 서향희가 육영재단의 난을 둘러싼 박씨 남매들과의 싸움에 개입했는지는 논란이 있다.[56] 박정희는 전처 김호남 소생의 첫째 딸 박재옥과 자신의 사위이자 군 시절 부하였던 한병기에게 케이블카 사업권을 줬다. 처형 육인순, 처제 육예수, 장모 이경령에게도 특혜를 준 이력이 있었다.[57] 그나마 가수 그룹 젝스키스의 리더이자 고모 박귀희의 손자이자 조카인 은지원이 있긴 하지만 연예인 생활 잘 하고 있는 그가 범죄자 박근혜를 편들며 이미지를 굳이 망칠 이유는 없기에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은지원이 뜬금없이 정계 진출을 하더라도 정치 쪽 인맥과 지지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을 할 여건도 안된다. 게다가 은지원은 박근혜와 엮이는걸 방송에서 좋아하지 않았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부터는 SNS를 비공개로 돌리는 등 박근혜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58] 그 황교안마저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가 되어 정계에 입문해 유력한 대권 주자로도 거듭났다가 2020년 총선에서 이낙연에게 패배한 후 모든 당직을 내려놓았다.[59] 당장 해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용태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었으며, 초대 당대표였던 정병국부터가 상도동계 정치인이다.(20대 총선 당시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마케팅 하던 시절에 '''혼자 김영삼 마케팅을 했던''' 의원이었다.) 김무성도 비록 당내에서 공기가 되긴 했지만(...) 마찬가지. 거기다가 늘푸른한국당 또한 김영삼과 이명박이 정신적 지주인 만큼 친박에게는 매우 적대적이다. 김영삼이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해 매우 이를 갈았음을 생각하면 이들이 친박을 어떻게 볼 지는 뻔하다. 이 때문에 정치평론가들 중에선 늘푸른한국당과 바른정당 창당 기점을 보통 삼당합당의 종말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새누리당은 친홍계가 당권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 비박계인 바른정당, 친이계의 늘푸른한국당, 극성 친박 세력인 신 새누리당/대한애국당의 다섯 갈래로 분열되었다.[60] 정확히 말하자면 정당법 제33조의 규정 때문에 제명의 효력이 없어 당적이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다. 결국 나중에 스스로 당을 박차고 나가버리긴 했지만.[61] 대선 본선 출마는 둘째치고, 과거의 악명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명하는 정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떨어지거나 경선 후보 지위, 경선 참여자격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62]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 교사 등 자식들을 잃었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단원고 학생 생존자들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일위안부합의 참조)과 백민주화, 백도라지 등의 경찰범죄+국가폭력 피해자들. 원래 인간은 나쁜 사건일수록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박근혜와 박근혜 부역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해도 '''"이제 와서 그래봤자 이미 늦었고 무의미하며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양치기 소년 취급과 함께 불신하고 저주하며 배척할지언정 예전처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오히려 평생 죄값을 치르고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사형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살해되기를 바란다.[63] 이낙연도 청문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노무현이 대통령이었을 때 이해찬도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교육부장관일 때 저지른 실책이 끝끝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에 비하면 그 죄과가 조족지혈 급이고 능력도 검증되었던 사람이지만, 박근혜는 능력도 최악이고 부정부패의 전력도 워낙 강도가 높아 국무총리감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64] 장차관 및 외청장 정도야 국회의 반대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도는 아니지만 총리라면 얘기가 달라진다.[65] 그러나 친박계라면 어떨지는 몰라도 자유한국당 등 구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 정당 출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어 구 새누리당 계열 정당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다시 장악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출신 신임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근혜를 새 행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해줄진 불확실하다. 차라리 다른 한국당 소속 정치인이라면 모를까... 이미 환갑이 지난 노인이고, 대통령 집권 시절 최순실 게이트와 각종 실정 등으로 아예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거의 끝장나버린 박근혜에게 과연 다시 재집권한 한국당이 예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이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들의 반대 여론들을 무시, 호도, 왜곡, 조작하거나 박근혜 국무 총리 지명을 원천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 운동을 경찰력으로 짓밟거나 대국민 전쟁을 통해 독재국가를 부활시키거나 아예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들면서까지 박근혜를 국무총리로 임명할진 의문이다.[66] 이건 정권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서는 박근혜 휘하 총리였던 황교안을 제외하면 명예직 내지는 대통령의 총알받이에 가까운 존재였지만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과 정세균은 적극적으로 총리 권한을 행사했다. 특히 이낙연은 2019년 강원도 산불의 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대권 주자에 이름을 올린 데다 해외 순방 때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내주었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고 (이낙연 전 총리의 영역은 일반적인 세일즈 외교임), 후임 정세균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기대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방역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67] 한국이든 외국이든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일 중독 성향은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하지만 박근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때 7시간 동안 미적미적 거리다가 뒤늦게 나타났고 일요일, 수요일, 토요일을 자신 맘대로 휴일로 정해 직무유기를 행했고 업무 외 시간에는 TV 드라마에 빠져 참모진들의 보고를 거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68] 하지만 이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정희, 육영수 신화가 깨져버리고 육영수 생가, 박정희 생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급감해버린 현재 실정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69] 실제로 박정희를 좋게 봐도,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삼남매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자녀들마저 천하의 개망나니로 길렀다며, 박정희 육영수 부처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일부 국내 역덕들 사이에서조차도 육영수의 언니 육인순은 자식들인 홍소자와 홍세표를 잘 길러서 자식들을 인간 답게 키우기라도 잘 했지만 여동생 육영수는 박근혜와 박근령, 박지만 등 자식들을 잘못 길러서 이 지경까지 갔다며 언니 육인순과 비교해 최악의 어머니, 영부인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70] 심지어 박지만은 기업 EG 그룹을 경영하면서 벌어둔 재산들이 상당히 많다.[71] 실제로 네이버 뉴스의 한 네티즌은 박근혜, 박지만, 박근령, 육예수, 박계옥, 홍세표, 홍소자 등 박정희와 육영수의 자녀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10년, 20년 내외로 영향력을 잃고 전부 나이들어 퇴물이 되거나 노환으로 사망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었다.[72] 다만 박준홍은 정치가 시절 뇌물 혐의로 여러번 구속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73]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74] 정수교 신도들은 무식하기 그지없어서 전혀 모르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일국(一國)의 내적 문제지 국가 간 분쟁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서 국제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리 만무하고, 당연히 소를 제기해도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대통령의 탄핵은 어디까지나 국내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들이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는 부분. 애당초 국가 간의 직접적인 내정간섭은 외교적 금기 중의 금기이다.[75] 그나마도 탄핵 인용 후에는 "탄핵 결정 잘했다"가 86%, "승복한다"가 92%로 압도적으로 나왔던 데 비해 탄핵이 부당하다는 의견만 해도 14%로, 불복하겠다는 의견은 6%로 줄어들었다.[76] 라기보다는 사실 애초에 자기들이 떠벌리고 다녔다. 그러니 조기에 인지될 수밖에 없다.[77] 김진태, 정광용, 정미홍, 변희재, 주옥순, 추선희, 김평우, 서석구, 장기정, 조원진, 그리고 시인인 방자경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회원 등. 이들은 현실부정의 끝판왕답게 사상 자체가 나치 독일 내지 일본 제국의 사상과 비등할 정도로 미쳤다. 이철성도 직무유기로 일관하는지라 포함한다. 기사 참조.[78] 다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직후에는 친박 집회의 인원이 별 볼일 없었다가 극우 세력이 결집하면서 인원이 제법 불어났듯이, 탄핵 인용 후에도 친박 인사들의 선동이 지속될 경우 어느 정도는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박 세력의 대다수는 탈진실(Post-Truth) 시대 사람 내지 비현실주의자인지라 현실을 부정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고 해도 적당한 선동으로 희망을 불어넣어주면 그만이다. 물론 그 대가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한 적응력 퇴화와 도태 확정뿐이지만.[79] 재벌과 기업, 기득권층, 독재 옹호 세력과 친위대, 추종자 및 세뇌된 맹신자 등 상위 1%.[80] 그나마 닉슨은 '하야하기는 정말 싫지만, 국익을 위해 하야한다'("To leave office before my term is completed is abhorrent to every instinct in my body. But as President, I must put the interest of America first. America needs a full-time President and a full-time Congress, particularly at this time with problems we face at home and abroad.")라고 하여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 한구석을 보여주면서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박근혜는 여전히 환상에 빠져 저렇게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말았다. 박근혜 부역자들과 자유한국당 등 박근혜 옹호파와 친위대도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세상을 꿈꾸고 있나 보다.[81] 엄밀히 말하자면 여당은 없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황교안은 무소속이므로. 다만 황교안과 한국당의 당초 관계 등을 감안하자면 사실상 여당이라고 볼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