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도그마/사례

 


1. 언더도그마를 이용하거나 여기에 편승한 사례
1.1. 민형사 행정
1.2. 의료
1.3. 사법 집행
1.4. 역사
1.5. 언론
2. 약자가 반드시 선하지 않은 사례
2.1. 역사
2.2. 일상 생활
2.3. 주거 환경
2.6.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난하는 피해자들
2.7. 기타 사례


1. 언더도그마를 이용하거나 여기에 편승한 사례


1.1. 민형사 행정

  • 무허가 불법 노점상이 법률에 따른 철거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하다가 강제 집행을 당할 때, 마치 국가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약자인 서민을 짓밟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1] 노점 문서를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고수익 직업이다.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시 수사를 행하는 주체인 경찰 혹은 검찰이 주변인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단계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은 살인이나 폭행과 같은 물리력을 수반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오류에 빠진 것으로 이후 수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들의 알리바이가 성립될 경우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생기며, 심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 중 한명을 붙잡고 허위 진술을 시켜 범죄를 덤터기 씌우는 등의 부정으로 흐르는 경우가 다수. 가장 유명한 것이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으로 용의자를 남성으로 한정짓고 수사를 한 결과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으로 인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쪽도 2000년대 들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공공복지시설 및 법원 등의 직접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는 악성 민원인들의 언더도그마적 태세로 많은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공무여력이 낭비된다. 특히 복지 관련 관공서에서는 '내가 서민인데 나라가 이럴 수 있느냐. 못살겠다. 죽겠다.'며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드러눕는 늙은이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며 실무진 일선의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붙잡고 매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2] 심각한 경우에는 말리는 공무원을 고소하기까지 한다. 최악의 경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다. 기사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개 경비에 의해 끌려나가거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데,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연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이 수두룩하다. 보다 성숙하고 이성적인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할 것이다.
  • 언플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도 한다. 패러디 가수 이재수와 서태지 사이에 있었던 저작권 관련 소송이 그러한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수 문서를 참조할 것.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저작권협회가 원작자인 서태지의 동의 없이 거대 기획사인 우퍼엔테테인먼트에 무단 리메이크를 할 권리를 주었다는 것이다. 즉, 거대 기획사와 서태지 간의 싸움이었으나, 이 기획사에 소속된 패러디 가수 이재수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터넷으로 뜬 신인 가수 정도로 인식되었으므로 힘 없는 신인과 문화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라고 오해를 했고, 이러한 오해를 거대 기획사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조장했다. 사실, 거대 기획사에도 알고 보면 별로 인기가 없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개인의 인지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염전 노예 사건, 멸치잡이, 성폭행, 장애인 학대 등 닫힌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 전근대사회도 아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다고는 믿어지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들이라, TV 방송이나 동화책을 통해서만 시골을 접한 타 지역 사람들은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는 대도시가 아닌, 외딴 시골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3] 그래서 왜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를 해당 지역에서는 (부유하게 사는) 도시 사람들이 도시 부심에서 (가난한) 시골을 비하한다고 반발한다...
  • 자해공갈단. 일부러 차에 치일 상황을 만들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인데,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농경 사회에 존재했던 악폐습인 농곡(弄穀)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희롱할 농(롱), 곡식 곡이라는 단어의 짜임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동네에서 가난하여 샌드백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가해자의 부모가 곡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어찌 보면 '맷값 폭행'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맷집이 생긴 아이가 은근히 그런 상황이 빚어지길 바라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악폐습을 이용할 줄 아는 영악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만화 잡지 팝툰에 실린 작품 <농곡>이 그런 상황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집안을 다루었다. 어떻게 보면, 자해공갈단 탄생의 시작이 된 악폐습이라 볼 수도 있다.

1.2. 의료

IMF가 터지고 안정적인 전문직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의대와 의사의 지위도 꾸준히 올라갔다. 이후에도 경제 불황이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 의사라고 하면 '돈 많이 벌고 콧대 높은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크다. 이는 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회나 인터넷에서 '의료수가 조정'이라거나 '인턴 인권 개선', '현역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의사도 군복무기간 단축'같은 화제가 나오면 '''네티즌들이 합종연횡하여''' "배가 불렀네."라든지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정도 고생도 못 한단 말이야?" "더 굴려야지." 같은 댓글로 도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의료수가에 관한 주제를 보면,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은 많고 수가는 최저 수준이며, 현행 제도로는 2019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자이며 미래에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타협을 봐야 한다. 일반인들은 뒤의 두 가지 토픽은 '''자기들과는 상관 없는 문제'''임에도 '의사=강자=남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그 위에서 고혈을 빨아먹는 존재'로 생각해서 '''징악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문제다.
물론 일부의 악덕 의사들이 불법 진료, 과대/허위 광고, 비도덕적 언행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기는 하나, 그런 것은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라면 '준법적이고 윤리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의사를 악으로, 소시민을 선으로 판단해 놓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17년 11월, 북한군 하나가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수술 집도의 이국종 교수를 힐난했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4][5]도 대다수의 여론은 정의당을 향한 분노에 가까웠지만, 극성 문빠들은 이국종 교수가 이전에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거나 중증외상 정책 마련을 제창한 것과 연관시켜 '''"의사는 메스질이나 할 것이지, 자꾸 도를 넘는다."'''든가 심지어는 '''"이국종 교수도 적폐다."'''[6] 같은 어그로 악플을 달기도 했다. '의사'라는 직업 전반에 대한 언더도그마가 이성까지 마비시킨 사례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박용석 화백은 다음 날 수술대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등에 비난의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1컷 만평을 그려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다.

1.3. 사법 집행

언더도그마가 사회에 만연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증주의를 추구해야 할 사법부는 대중의 입맛과 구호에 의해 좌우되는 인민재판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 프랑스 혁명 중기에 농민들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좀 화가 치민다 싶으면 단두대로 보냈던 것을 상기하자.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정비되어 온 근대 사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제정[7]한 법령을 사법부에서 심의하며,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하고 이성적인 판결을 통해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Legal emotion)이 극단적 심리현상에 호도되면 이 구조는 붕괴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본 항목에서는 언더도그마에 따른 사법 집행의 부정적인 효과를 조명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법은 인간적인 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나 동기를 무시하고''' 주변 사정을 통해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논리적으로 불완전하고,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논리에 속한다.
첫째로는 우선 '''빈부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데에 있다'''. 어느 정도로 가난하면 형량을 줄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부유하면 형량을 감하지 말아야 할지가 철저하게 재량에 속하게 된다면, 법의 적용이 불완전하게 되고 일관성 없는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법적용에 있어서 이런 주장이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중간 상인 같은 경우 일반 경제 주체 개념에서 '갑'이기도 하지만 '을'이기도 한 상대적 입장이다. 따라서 누구는 경제적 약자이므로 형량을 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둘째로는 '''생계형 범죄 등의 '동기'를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만을 낮추는 것은 형벌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벌은 응보와 교화의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형량을 감하는 행위는 저지른 벌에 대한 응보적 측면을 무시한 것이며, 동시에 가난하다고 해서 형량을 감해 받은 사람이라면 교화의 효과도 훨씬 덜할 것이다.[8] 강도죄, 강간죄 등 절도죄 이외의 모든 범죄에 대해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연히 절도죄도 생계형 절도 일부를 제외하면 여기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쉽게 감정적으로 쏠리는 이와 같은 개념은 법치주의 국가의 헌법이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정은 눈을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막으며, 사람에 따라 전달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것으로 어필할 수 있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법에 적용할 경우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빈부의 격차'와 같은 개인차가 있는 문제를 법적용에 들이대면 '''어째서 별 이유도 없이 저런 흉악한 범죄자를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 미화된 범죄자들은 다음과 같다.
  • 조세형: '대도'라는 소리까지 들을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구명운동까지 펼치기도 했으나, 출소한 뒤에 잠시 달라진 듯 하다가 지금까지도 도둑질을 하고 있다.
  • 권희로: 많은 동정을 받았으나, 한국에 온 뒤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 김길태: 어떤 사람은 변호비용을 하라며 3천만원을 주기도 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아기 분유를 훔쳤기에 봐줬으나, 나중에는 무려 천만 원도 넘게... 조세형도 출소 후 개과천선한 듯 보였으나, 나중에 일본까지 가서도 도둑질을 할 정도로 제 버릇 남 못줬다.
결론적으로, 빈부 격차는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회의 문제지만 그건 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법은 공평한 원칙과 공명정대한 집행에 따라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정 계층이나 부류를 비호하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흔히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적은 형량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생계형 범죄였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으로, 이는 주변 환경보다는 동기를 고려한 양형인 경우가 많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범죄자가 가정을 지탱해야 하는 가장인 경우나 딸린 식구가 많은 경우에는 가정부양 등의 실제적 이유로 이를 변호인이 정상참작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해 이를 양형에 참조하기도 한다. 또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액수로 정하면 경제력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입게 되는 타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력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몇몇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

1.4. 역사

  •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옹호
    • 친일을 미화할 근거로 악용된다고 하여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조국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거나, 좋은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매국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배정자, 천민 출신 재산가 김갑순이 있다.
    • 물론, 이 두 인물의 경우는 동기가 어쨌든 간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에 동참했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나라가 막장일수록 나라가 망해야 나 같은 사회적 약자가 살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고, 심지어는 침략자를 "정부와 사회로부터 차별과 박해를 받는 우리들을 구해주러 온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환영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2000년대 초반에 친일 카페나 블로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그들이 흔히 하는 주장은 평민과 천민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신분제 사회였으니 조선은 망했어야 하며,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그나마 근대화가 되었다는 것이다.[9]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국제 금융 위기의 여하로 인한 양극화가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불편한 주제이므로 역사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창작물의 경우, 사연이 있어서 친일파가 된 상민 또는 천민 캐릭터들이 나온다. 2018년에 논란이 된 미스터 션샤인뿐만 아니라, 박경리 선생의 역작 토지의 등장 인물 중에도 이런 캐릭터가 있다. 토지에 등장하는 이런 악역에 대해 유시민은 알쓸신잡에서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지는 않다는 진실이 이 작품에서 드러난다고 평하기도 했다.
    • 실제로 전통 있고 뼈대 있는 양반가문은 지켜야 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에 지원했고, 이러한 양반 가문을 존경해 온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안중근, 이육사, 박열 등 양반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본인 분들이시므로, 신분제가 철폐된 지금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양반(또는 그 후손)이라 하면 존경하는 시선이 있다.
    • 다만, 실제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빈부귀천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러한 양반 가문에 속했던 노비들이 노비 신분에서 풀려난 후에도 전에 섬기던 주인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례 또한 많았다는 것이다. 즉, 천민이라 해서 모두 매국노는 아니란 것.
또한 이 분야의 네임드인 을사오적은 오히려 으리으리한 고관대작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굳이 그런 짓에 앞장서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나라를 지킬 수도 있는 계층이 그런 짓에 앞장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천민이 매국노가 된 사례를 매국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 임진왜란 무렵,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순신[10]과 의병장들은 모두 양반 사대부들이었다. 반면 노비들은 궁궐에 불을 지르고 일본군의 앞잡이가 되어 왕릉을 파헤치는 짓을 저질렀다.
  • 임꺽정 같은 백정 출신 도적들이 나오는 조선시대 역사물에서 백정들은 모두 양반들한테 착취와 수탈을 당하고 사는 착하고 불쌍한 사람들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시대에 살인, 강간, 방화, 강도 같은 흉악범죄자들의 절반 이상이 백정일 만큼 백정들 중에는 강력범죄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11]
  • 흔히 흑인들이 대거 아메리카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순수한 피해자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백인이나 아랍인 출신 노예 사냥꾼들에게 직접 납치된 수보다도, 오히려 같은 흑인들에게 납치되어 팔려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12]. 그리고 거꾸로 흑인이 노예를 부린 경우도 많았는데, 바르바리 해적이나 아메리카 출신 해적들[13]에게서 공급받은 서유럽이나 동유럽 출신의 백인 노예[14]를 여럿 거느린 흑인 군주나 귀족들도 상당했다.
    • 흑인 노예들 중에서 주인에 의해 해방되거나, 탈주하고 신분 세탁을 해서 자유민이 된 이들 중에는 철면피를 쓰고 노예를 사들인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된 뒤에 미국 정부의 시책에 따라 라이베리아로 이주한 이들은 아메리코-라이베리안이라 하여, 라이베리아 사회의 상류층이 되어서 현지의 원주민들을 찍어 누르고 착취하기도 했다.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량한 이들만 있지는 않았고, 노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100% 공감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1.5. 언론

언더도그마에 의한 언론플레이에 앞장서거나, 어른의 사정 때문에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 언론들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만만한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세탁을 위해서 약자를 위하는 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과거에 한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지'하고 다짐해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라면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과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의문.
  • 흔히 언론에서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주제로 한 특집 기사를 내놓는데, 이러한 기사에 등장하는 마이너리티는 선량한 피해자들이며, 그 반대 사례는 잘 언급되지 않고, 있더라도 일부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는다.
    • 문제는 그 일부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 범죄일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앓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그러한 예인데, 비록 범죄율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는 하지만(전체 범죄자 중 99.7%가 정상인이며, 정신질환자는 0.3%이다), 피해자의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병만 없었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일이란 점에서 정신병을 더 나쁘게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를 하면 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킨다고 비판받거나 심지어는 여혐이라 몰리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심지어 같은 조현병 환자 본인들도 우리도 일반인들처럼 범죄자는 소수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라고 항변했으며, 흉기를 들고 기다리면서도 남자들을 6명이나 그냥 보내고 여자인 피해자가 오자 그녀를 습격할 정도의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정말로 조현병이 맞느냐, 가해자는 그냥 여성혐오자인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 또한, 이런 사회적 갈등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갑을 관계 프레임에 맞춰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을 주제로 한 기사인 경우,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잠재적 가해자로 몰린 경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 이기적인 학부모들의 사례가 주로 나온다.
    • 하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반드시 그런 구도가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에 의해 어린아이가 살해된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상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 또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피해자 정상윤 군의 형이 치료를 받기 위해 다니던 복지관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 심지어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우를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 가족 입장에서도 위험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상윤이 사건의 유족이 분노한 것은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책임자 처벌도, 심지어 하루아침에 어린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해 사과 한 마디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 대중들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법망을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우려하게 되었다. 그나마 상윤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정말로 답이 없는 수준의 심신상실자가 확실했지만, 심지어 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사리분별을 전혀 못할 정도가 아님에도(!) 질병/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악용한 면죄부를 받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가와 잇세이처럼 말이다.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아 과거를 세탁하고 잘 먹고 잘만 살아가는 소년범들과 무엇이 다른가?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도 잘못된 자세지만, 연령/신분 불문하고 죄악에 걸맞는 단호한 처벌 등으로 일부 반성없는 장애인 때문에 비장애인은 물론 다른 장애인까지 고통받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배려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흉악 범죄자일 뿐이니까...
하지만 언론에선 이러한 점을 다루지 않고, 비장애인이 성급한 일반화로 인한 편견으로, 또는 정상인 부심에 젖어서 정신질환자를 멸시한다는 프레임을 만든다.
이러한 프레임은 주로 진보 언론에서 내세우지만, 지금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수 언론에서 진보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을과 을의 갈등을 주제로 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보수 언론 쪽에 많다. 다만, 요새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보수 언론사 또한 트럼프식 막말은 대놓고 못한다. 심지어는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칼럼도 실릴 정도.
  • 신데렐라 사례나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를 이용하여 "역경 속에서 성장한 주인공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다"는 스토리를 구성하여 감성팔이를 부추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국회의원 공천에서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원, 사고 피해자 등등의 사회적 약자를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실무 수행 여부와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질이 감성에 밀려 도외시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원종건이 대표적인 예시라 볼 수 있다.
  •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줘야할 선량한 사람이라고 보수와 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언론들이 미화하지만, 스리랑카 노동자가 한국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후에 스리랑카로 도망갔던 일이나링크, 독일에서 크리스마스에 노숙자를 불태워죽이려던 난민 7명이 체포된 일이나링크, 케냐인 난민이 광주에서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일이나링크, 영국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자가 수단인 난민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나링크, 난민 캠프에서 봉사하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독일인 소녀의 경우나링크, 스웨덴에서 난민이 난민센터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죽인 경우링크 등을 감안한다면 외노자나 난민이라고 무조건 선량한 사람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2. 약자가 반드시 선하지 않은 사례

언더도그마는 '''약자는 선하다'''라는 전제 하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약자가 반드시 선하지 않은 사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1. 역사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애초에 히틀러는 지배 계급 출신이 아니다. 하지만 유태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어찌 보면 어렵게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2. 일상 생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속담을 종종 실감할 수 있다.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까칠하게 대하기 쉽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위가 불안정하면 그 불안정함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남의 입장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어지며[15] 상황이 타개될 때까지 만성적인 불안이나 짜증, 피해의식, 경계심, 분노 등이 잔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이다.
  • 케바케이긴 하지만 비정규직 아줌마들이 어린 알바생을 까칠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알바생의 잘못이 아닌데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며 윽박지르기도 한다. 비정규직으로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만만한 알바생에게 푸는 것이다. 반면, 오히려 정규직이 알바생에게 친절한 경우도 있다.
  • 마트 시식 코너에서 물건을 안 사간다고 눈치를 주고, 타 회사 물건을 집어 들었다고 짜증을 내는 판촉 사원도 있는데, 이 경우도 비정규직이다.[16] 마트의 정규직들은 어차피 자기 가게 매출만 올려 주면 어느 회사 제품을 고르든 상관을 안 하는데, 비정규직 판촉 사원은 실적 문제가 걸려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동생이나 오빠에 비해 차별받고 학대당하며 산 큰 누이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외동딸이나 고명딸을 표적 삼아 갈구는 경우도 있다. 나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테니까 질투가 나고,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사랑받을 테니까 바깥에선 좀 괴롭힘 당해도 된다는 비뚤어진 심리의 발로인 것이다. 물론 외동아들도 외동이 적은 집단에서는 같은 이유로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저출산 때문에 외동이라는 이유로 괴롭히는 일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만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집은 굳이 돈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을 줄여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하다면, 일하느라 바빠서 자녀에게 무관심해지기 쉽다. 설령 자녀를 걱정하더라도 신경써주고 챙겨줄 시간 자체가 여유있는 집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혜영 용철 사건이 가장 적절한 예시일 것이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양쪽 모두 하루 종일 일을 나가 필사적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던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 아직 너무 어렸던 아이들이 죽음에까지 이른 너무도 가슴아픈 비극이었다.[17]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해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온 마을 남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윤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려 8년 동안 전혀 몰랐다. 형편이 어려워 맞벌이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느라 딸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 딸의 정신연령이 고작 7~8세 수준이라는 것도 모르고 약간 지능이 낮다고밖에 모른 채 일반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었다.
  • 직장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치질도 의외로 아랫사람이 적극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A사가 중소기업 B사와 합병하여 B사 사람이 A사 사람과 한솥밥을 먹게 되었을 경우, B사 출신 직원이 B사의 동료, 심지어는 자기 직속 상사까지 무시하고, A사 직원과 친하게 지내며, 자기 직속 상사도 아닌 A사의 상사에게 충성을 바치는 경우가 있다...
  • 세간의 지탄을 받는 불륜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에는 불륜 상대 여성이 가난한 집 딸인 경우가 부잣집 딸인 경우보다 더 비난을 받는다.
과거에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부잣집의 첩이 되기를 자처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6.25로 인해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했고,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남아 있던 시절이었기에 용인되었던 것으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다 해도, 부유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여성이라면 아무리 집안이 가난해도 저런 길을 택하지는 않으며, 가족들도 각자 알아서 먹고 살 길을 찾으려 하지, 부잣집의 첩이 되라고 등을 떠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즈음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이러한 여성에게 코가 꿰인 유부남의 경우, 남의 집 식구들까지 먹여살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18]
특히, 최악인 경우는 이게 사내 불륜인 경우다. 가난한 여직원이 유부남 사장에게 접근한 경우, 기존 직원들을 몰아내고 자기 식구들을 회사에 꽂으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관념이 자유분방할지라도, 직원들 입장이라면, 이런 여직원은 공공의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나마, 불륜 상대가 부잣집 딸인 경우가 좀 낫게 여겨지는 건, 적어도 이 경우는 돈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니라, 사랑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을 노리고 상대 남성을 압박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상대 남성이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와는 달리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화를 덜 내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장의 불륜을 눈치 챘음에도 눈 감아 주는 경우도 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등장 인물 여다경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건 이러한 현실 때문이다.
실제로 여다경처럼 곱게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부잣집 딸이 유부남의 수작에 넘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나마 동정을 받는 편. 무엇보다도 상대 여성의 가족들이 남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불륜을 부추길 가능성이 없다는 게 크다.
사실, 창작물에서 불륜이 미화되는 경우는 남녀 모두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게 없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불장난 같은 사랑에 빠지는 상황이지, 여자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유부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상황으로 설정하는 건 요즈음 창작물에서는 이미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소위 가진게 많고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갑질에 대한 사례의 언론 보도와 인식 확산으로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나 정작 그 약자들이 자기보다 더한 약자를 상대로 똑같이 갑질을 시전하는 이중잣대를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 고객들이 영업체를 대상으로 온갖 진상 행패를 부리는 것도 일종의 갑질이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본성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

2.3. 주거 환경

[image]
링크
원룸보다는 큰 평수 아파트 단지가 아기 울음 소리에 관대한 것은 사실이다.
원룸은 애초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자취하는 대학생들을 겨낭한 주거 공간이므로 거주자들의 절대 다수는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독신자들이니,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평수가 넓은 아파트 단지라 해도 거주자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수험생들이 신생아를 혐오할 수는 있지만, 수험생들의 부모가 '너는 어릴 때 안 그랬는 줄 아냐'며 혼을 낼 것이고, 이런 경우는 독서실을 가기 때문에 애초에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더군다나 요즈음엔 스터디카페가 많아 굳이 집에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짤방과 마찬가지로, 원룸촌에서는 신생아 혐오가 심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에게는 너무나 험난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평수가 있는 아파트라면 거주자들 절대 다수가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좋고, 자녀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뭉치게 되는데, 원룸촌은 밖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잠만 자는 공간이니 이웃과의 공감대 형성도 쉽지가 않다.
물론, 과거에는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응팔에서처럼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는 가족들도 적지 않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으나,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 외모지상주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현실에서 많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외모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착한 사람인 척 행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너무 예쁘면, 예쁜 외모만 믿고 행실이 문란할 수도 있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멀쩡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자기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조신한 여자인 척 행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동족혐오 심리에서, 미남, 미녀는 아니지만 나름의 매력을 인정받는 연예인을 공격한다거나, 그 팬들을 조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람이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에 대한 외모지상주의만을 비판하며 같은 여성의 외모를 질투하고,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의 외모를 따지는 여자들만 비판하며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꽃미남 스타들의 외모를 깎아내린다. 너무 잘생기거나 예뻐서 연기력이나 가창력이 과소평가되는 케이스에는 이런 맥락이 있다.
  • 꽃뱀 -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통념과는 달리, 실제 꽃뱀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의 외모는 미인이라기엔 다소 부족하거나 오히려 못생긴 편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일선 경찰이나 형사들의 경험담이다.
    • 이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여성들이, 꽃뱀은 다 미인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평균이나 그 이하 외모인 여자는 경계하지 않는 남성의 심리를 이용해 방심시킨 뒤 남성의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전략의 방향을 잡기 때문이다. 또한 외모가 수수한 여성들은 같은 여성들도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접근해 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가 수월하다.
    • 케바케이긴 하지만, 외모가 너무 빼어난 경우, 오히려 남성들이 먼저 접근해 가만 두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미인박명이란 고사성어가 이러한 이유로 나왔으며, 마릴린 먼로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남성들의 접근을 부담스럽게 여겨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통념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을 역이용해, 꽃뱀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이유로 꽃뱀 논란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혼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모가 빼어나지는 않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성에게 접근하려는 경우, 외모만으로는 이성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동성을 견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겉으로는 붙임성 좋게 행동하면서 결정적으로는 뒤통수를 친다. 심지어는 자신이 먼저 선수를 쳐서 동성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기혼 여성들이 알기 때문에, 꽃뱀을 경계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남편의 일탈이라면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려는 여성들 자체가 원래 같은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위험한 인간형이다.
  • 꽃뱀은 아니더라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경우, 이성을 혐오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동성에게 적대적이기도 쉽다. 이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연히 같은 성별을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를 역이용하여, 미남, 미녀는 아니지만 마음씨는 착한 사람으로 행세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데인 동성 집단이 못생기면 성격도 고약하다면서 미남, 미녀가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여적여, 남적남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맥락이 있다.
  • 또한 자국 이성 혐오 커뮤니티에서 미남형, 미녀형이 아닌 사람들을 죽을 죄라도 지은 듯 공격하는 행위도,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이성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애먼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모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서 대놓고 남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외모가 인성이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외모지상주의를 주장하며 자국 이성을 혐오하는 커뮤니티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능력이 애매한 사람들이 흑화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일례로 학자나 기술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외모로 평가받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능력만 있다면 외모로 차별받을 일이 없다.
다만, 애초에 학문이나 기술, 스포츠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운칠기삼이라 해야 할 정도로, 노력만으로는 힘든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에 오르기에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먹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2.5. 가해자가 된 피해자

이 문서에서 다뤄진 모든 사례를 포괄한다. 흔히 생각하기로는 약자끼리 연대를 해야 강자의 횡포에 맞설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왜 그런지는 이미 앞 항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앞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사실 전형적인 미남, 미녀가 아님에도 소위 덕후상으로 인기를 얻거나, '''잘생김'''을 연기했다느니, 목소리가 절세미인을 발라버린다고 열광적인 팬층을 거느리는 연예인들이 있다면,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사례를 보고, '''나도 제 눈의 안경이라며 내가 제일 예쁘다는 사람이 있겠지'''라며 희망을 가질 법도 한데 현실을 보면 오히려 그 팬들을 조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가 미남이 아닌 남자 연예인의 여성 팬들을 조롱한다거나, 반대로 남자가 미녀가 아닌 여자 연예인의 팬들을 조롱한다면, 그거야 말로 '''외모가 아닌 실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여 오히려 적만 늘리는 어리석은 행위인데도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는 소위 미러링이 인터넷 문화로 번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자가 외모를 빌미로 악플을 받았다면, 그 분풀이를 위해 미남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연예인이 표적이 되며, 결국은 외모를 보지 않거나 미적 기준이 독특한 여성 팬들을 적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여성들이 통념처럼 다들 오크처럼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외모가 평균보다는 뛰어나서 외모를 내세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직업군에서는 외모 평가가 잔인하게 자행되므로, 미러링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쉽다. 즉, 외모보다는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 당연히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사회적 시스템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물론 다른 성별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얼굴이 아닌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 여자 연예인이 있을 경우, 실력을 높이 평가한다거나, 얼굴보다는 몸매를 중시하는 남성팬들은 열광하지만, 남자 안티들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형성하여, 오크 여자들이 열광하는 여자 연예인이란 말을 퍼트린다는 것.
실제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공격적인 악플을 많이 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다. 최근에 드러난 여러 아동 학대 피해 사례들을 추적해 보면 가해자인 부모 또한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자식을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도, 결국은 자식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앞서 언급된, 약자와 약자 간의 여러 유형의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당장의 감정 분출을 위해 적을 늘리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는 선하다'''는 생각이 현실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간 군상을 많이 접하다 보면 '''어차피 다 똑같은 놈이 아니냐'''는 냉소와 허무에 빠지기 때문이다.

2.6.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난하는 피해자들

범인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누명을 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적인 사법 체계를 가진 모든 나라의 법 원칙이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법조인들이 범죄자와 한 통속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너무 신중을 기한 나머지, 정말로 범죄자 10명을 놓쳤다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범죄자가 판을 치니, 억울한 사람 한 명 희생시키더라도, 차라리 그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이런 주장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강력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문제는 그 희생양이 다름아닌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버닝썬에서 VIP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김상교가 도리어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것이 그 좋은 예다. 이 사건에서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버닝썬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는 버닝썬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마약 전과자인 중국인 애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법대로 했다면 애나는 2018년 9월에 마약 복용이 처음 적발되었을 당시 즉시 중국으로 추방되어야 함에도 2018년 5월 시점까지 구속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것이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적반하장식으로 누명을 씌우는 범죄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범죄 특성상 진범을 잡기 어렵다 보니, 이런 상황을 이용한 허위 미투와 무고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들의 선동에 휩쓸리기도 한다.

2.7. 기타 사례

  • 과거 트럭 운전수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면허 정지 내지는 취소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던 애원 레파토리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합니다"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70~80년대까지는 그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거의 없어져서 노모를 봉양한다 운운하면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지" 등등을 조사해서 거짓말이면 죄질이 나쁘다 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행정법 교과서에는 이렇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없애 주지 않는 과거의 판례와 효력을 없애버리는 최근의 판례가 아무런 부연 설명없이 같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정황을 모르면 좀 혼란스러울 것이다.
  • 일반적으로 가난한 것이 정상참작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생계형 범죄다. 음식물의 절도라든가 등등.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연쇄살인범들은 영화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19]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연쇄 살인에 대해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살인죄는 과연 가난함을 이유로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 죄인가?[20]
  • 사기, 도박, 강도[21] 등의 범죄는 금품과 관련된 범죄인데, 가난한 이들의 경우 형량을 줄여줘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소액 도박의 문제도 있고,[22] 강도의 속성에 '폭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
  •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 법정에 갈 사안은 아니지만, 고부갈등에서 이런 언더도그마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홀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인데, 이 경우 며느리가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이해하려 노력해도 결국엔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간다. 설령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며 어머니에게 화를 낸다 해도, 이런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저 여시 같은 년이, 착하던 내 아들을 홀려 완전히 망쳐놨다'는 식으로 더욱 며느리를 미워하기 일쑤다. 결국 시어머니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경우는 남편이 언더도그마에 호소하며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기도 쉽다. 심지어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제3자가 남녀를 불문하고 혼자서 아들 키운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며느리를 나무라기도 한다. 이는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효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혼자서 힘들게 자식을 키운 시어머니 입장에 감정 이입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금도 맞벌이 여성이 육아를 하기가 힘들다는 애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과거에 혼자서 돈도 벌고 육아도 해야 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지금 시대 여성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라는 식으로 젊은 세대가 무조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꼰대짓으로 변질되는 것.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의 끝판왕이 영화 올가미이다. 고부갈등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남편이 노력해도 시어머니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때문에 아들을 이혼남 신세로 만드는 비극으로 끝나든가, 부부가 용단을 내려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시어머니가 살아온 삶이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이 지경의 파국까지 갔다면, 선의로 대하는 사람을 악의로 대한 결과이니 자업자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젊은 남성들도 이러한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라떼는 말이야 식의 꼰대 문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편모 가정에서 성장한 남성들이 결혼 시장에게 기피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에도 일정 부분 일조하고 있다.
정반대 사례도 있다. 며느리, 거기에 아들까지 합세해 홀시어머니를 괴롭히면서 외부에 못된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린다는 언플을 일삼아 주변 사람들이 나이값을 못하고 자식 내외를 구박하거나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냐고 꾸짖게 만드는 것.
  • 말레이시아의 야권 세력, 서방 국가 내부의 운동권 세력. 그 중 무슬림들의 경우 정치적 올바름과 언더 도그마의 최대 수혜자라 해도 무방하다. 다만 언더도그마의 수혜자라는 것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한정이고 사실 근본주의 세력을 제외한 일반 무슬림의 경우 언더 도그마의 수혜자보다 언더독 효과의 수혜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비슷한 논쟁거리로 피고인이 저학력자인 경우의 논의, 가정 폭력이 원인이 되는 범죄의 논의[23]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거의 경감의 원인이 되지 않는 듯하고, 후자의 경우는 경감이 대세가 되고 있다.
  •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중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BJ와 유튜버들이 자신의 가정환경이 매우 나쁘다며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 감성팔이를 시도한다.
유색인종이나 여성, 성 소수자 등의 정체성이 도덕성을 보장한다는 사상. 페미나치,[24] 이슬람 근본/극단주의, 흑인 우월주의 세력, 포퓰리즘적 (극)좌파,[25] 시오니스트를 비롯한 유대인 우월주의자들, 제3 세계의 독재 정권 및 반서방 성향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26]
이들은 자신들이 어렸을때 가난으로 누려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성공한 이후에는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상대에게 "네가 나처럼 ~를 겪어보며 살아봤어?"라며 밀어붙이는 언행을 보이기도 한다.
  • 각종 젠더혐오
주작일 가능성도 있지만 모두 자신이 경제적, 가정적으로 불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 여혐
자신이 흙수저 남자임을 강조한다. 심지어 어떤 남초딩의 경우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또래 여자아이를 된장녀라 불렀다고 하는 일화가 트페미 사이에서 회자된다.
  • 남혐
자신이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의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임을 주장하거나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실제 사례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이 쓴 동시를 읽어 보았는데 그 내용이 '나는 이담에 커서 결혼을 안 할 것이다. 왜냐면 여자는 돈을 들고 도망가기 때문이다\'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 학생의 어머니는 돈을 가지고 가출해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며, 아이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마찬가지로 강간 등 성범죄의 여성 피해자들은 남성공포증, 남성혐오가 생기기 쉽다.
  • 김기춘: 굉장히 의외로 보일 수 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을 받다가 아들이 식물인간 상태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40년 동안 권력의 핵심부였던 이런 사람도 언더도그마를 시도할 정도니, 과거에 귄위를 가졌던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 박근혜: 어머니 육영수를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으로 여의고 아버지 박정희를 10.26 사건으로 여읜 것 때문에 그녀를 동정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이 때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을 마구 탄압하자 결국 박근혜가 언더도그마의 수혜자일 뿐이었음이 드러났으며,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가 불쌍한 과거와 별개로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사살되었다. 그리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할 대통령으로 기대되기도 했으나, 이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가 그저 성별만 여성일 뿐 여성 인권 신장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헛된 기대였음이 드러났다.
  • 빅토르 안 - 흔히 빙상연맹이라는 막장 단체와 러시아 귀화 후 활동으로 인해 파벌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도 2002 솔트레이크 올림픽 당시 파벌의 수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27] 하지만 빅토르 안이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이후 비한체대가 남자 대표팀을 장악하면서 비주류로 밀려나게 되자 오히려 파벌의 피해자라는 것만 강조되었다. 2021년에도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여론은 아직도 빅토르 안에게 호의적인 편이다.
  • 사건사고
    • 로더럼 아동 성착취 사건 -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이민자에 대한 언더도그마가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 온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피해자로 여겨져왔으나, 전처가 글을 올리자 여론이 뒤집혔다. 물론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 인천 마트 절도 사건
    • 원종건 - 가난한 환경 속에서 TV 프로그램 느낌표의 출연을 계기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성장 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인재 영입에 응하여 출마하려 했으나, 미투 운동에 연루되어 과거의 추악한 만행이 드러났다. 또한 방송에 출연덕에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대입 특별전형으로 경희대를 입학했으며,[28] 생계곤란으로 군면제를 받았다. 이베이 코리아에서 직책은 사회공헌 분야인데 이 역시 원종건의 성장배경이 취업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걸로 보는 시각이 많다.
    •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 전과 9범의 중범죄자였으며 여성을 상대로 한[29] 강도 전과까지 있는 인물이다. 2014년부터는 손을 씻었으며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행위로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를 천사나 성자처럼 미화하는 것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박모씨를 현대자동차의 무책임함 내지는 한국 아이돌 특유의 살인적 스케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로 보는 이들이 많지만, 그 두가지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결국 박모씨도 결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 과자공장 직원 투신사건: 비정규직 아줌마들이 젊은 정규직 여성을 질투하여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다. 흔히 정규직이면 비정규직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많은 비정규직의 머릿수가 많으면, 나이가 깡패인 한국 사회 특성상 상황이 역전된다. 다만, 이 경우는 피해 여성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또래들과는 달리, 4년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업한 경우이고,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정규직이라 해도 직장 내 지위가 높지는 않았다. 알고 보면 약자가 약자를 괴롭힌 사건이므로 하극상과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다만 정규직이란 것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강자라고 오해하기 쉬워서 억울한 케이스.
    • 사립학교 영양사 자살 사건: 위 사례외 비슷하게, 나이 많은 아줌마들의 괴롭힘에 젊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다. 링크 영양사 문서에도 언급되었다시피,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은 몇 년 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 수가 아주 많아 정규직 영양사나 영양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관장인 학교장 및 행정실장도 우습게 여기거나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바로 노조에 고발해 학교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중간 관리자인 영양사나 영양교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 신체적으론 장애가 있으나 지능엔 문제가 없거나 지적장애라도 보통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정도 가능한 장애인들중 일부는 장애를 무기삼아서 못된 짓을 일삼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나빠지게 하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구걸이나 이동판매를 할때 자신한테 돈을 안주거나 자신이 파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패악질을 부린다던지, 혹은 식당에서 장애를 내세우며 무전취식을 시도하거나 밥값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하는가하면 심지어 좋아하는 이성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장애인을 차별하는 나쁜 인간으로 몰아붙이며 막말을 했다는 사례도 있으며, 이외에도 길가는 이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가 혹은 아무한테나 시비걸다가 얻어맞자 장애인을 폭행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던지, 대놓고 성추행을 저질러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경찰이 그냥 풀어주니 길가는 이성을 상대로 당연하다는듯이 성추행을 일삼는 경우, 자신이 속한 시설의 이성인 봉사자나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이성인 동료들한테 찝적대서 당사자들이 최소 불편함을 느끼는건 기본에 심할경우 불안감까지 느끼는데도 또 그걸 알면서도 그저 자신의 성욕을 위해 남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있다.
    • 위 사례처럼 범죄에 해당되는 사례까진 아니지만, 장애인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일진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링크 하지만, 이를 항의하면 장애인의 부모는 피해자를 장애인을 무시하는 못된 아이로 몰고간다.
그리고 사회성은 뛰어나지만 인성이 나쁜 사람이 후천적으로 경증 장애인이 된 경우는 오히려 이간질에 앞장서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시전할 수도 있다. 장애인이 밝고 싹싹하게 행동하면 이것이 인성 평가에 플러스가 되므로, 남들이 보는 앞에선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만만한 신입을 찍어서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대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라도,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이미지가 워낙 좋았다면 피해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붙임성 좋은 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의외로 일어나기 쉬운 일임에도 공론화가 잘 안 된다. 커뮤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주로 성추행이나 육체적 폭력이고, 정신적 괴롭힘이 거론되지 않는 건, 피해자가 그만큼 세간의 인식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30]
다만, 봉사 활동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장애인을 만날 일이 많지 않아서, 저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장애인을 보지 못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장애인 직장인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성이 다양하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가 희소한 만큼, 피해자는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비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보다 몇 배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문제다.
  • 마이너부심: 인지도가 낮은 분야를 좋아하는 경우,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스컴이 떠 먹여 주는대로 좋아하는 개돼지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해외의 마이너한 분야인 경우,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만 덕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분야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아보이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마니아들은 사회적으로 인싸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31]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한 분야의 애호가들이 아이돌 팬에 비해 반드시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아이돌 팬 중에도 소위 인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또한 해당 문서의 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상할수록 애호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적인 분야는 비교적 일반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생팬 같은 선을 넘는 부류는 내부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마이너한 분야는 사람들이 그 분야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자정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선 그 사람의 취향보다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윤석처럼 고학력자이면서 유명 연예인이기도 할 경우, 마이너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비춰지진 않으며, 오히려 반전매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덕질을 할 경우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평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떤 취향을 갖더라도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를 내가 마이너 취향을 가져서 그렇다고 오해하여, 메이저 취향을 가진 일반 대중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그들만의 음지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마이너한 취향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는 게 불편한 진실.
  • 중소기업의 악폐습: 안 그래도 처우가 나쁜데, 약자임을 무기로 임금 체불을 하거나, 제대로된 시스템 없이, 사장이 그때그때 기분대로 일을 저지르기 쉽다. 물론 대기업도 악폐습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땅콩회항 사건처럼 공론화가 되기 어렵다.[32]
  • 재래 시장: 비위생 문제와 바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외면을 받는다. 특히 장애인의 관점에서는 더욱 꺼려진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장애인 고객에 대한 지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애견인이라서 안내견 무료 분양을 하는 등, 나름 장애인을 위한 사회 공헌도 했다. 물론 이를 이미지 세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대기업이 이런 생색 내기라도 하는 게 현실이다.[33]
물론 롯데마트의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처럼 대기업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때문에 그만큼 공론화가 된 것이다.
  • 비슷한 맥락으로, 소규모 식당의 장애인 손님 문전 박대 문제도 있다. 물론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는 선량한 사장들도 있지만, 안내견 출입 거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스타벅스는 청각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한다. 즉, 소규모 사업체보다는 대규모 사업체가, 고객에 대한 포용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고용 기회도 더 열려 있는 것이다.
[1] 30대 이하의 청년 세대들은 이미 카드거부 = 탈세 등식이 진리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노인들은 아직까지도 노점상에 대해 탈세범이라고 보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이들은 1960~70년대 어려운 때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쪽 나이대에서는 사람간의 정(情)이 많아서 서로서로 어려운 일을 돕고 살았던 때이며, 당시에는 신용카드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현금을 주로 사용하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 86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전후로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노인과 젊은 사람을 한 자리에 붙여 놓고 '노점 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서로 정반대의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반세기 정도 지나면 이 노인들도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노점상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법 합법 여부 따지지 않고 노점 자체를 터부시하며, '장사=건물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란 인식이 고착화되었다.[2] 깽판을 치다가 끌려나가면서 헌법 1조를 연호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들으면 자기가 공권력에 희생되는 줄로 알 정도로... 24시 공무원 관련 다큐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이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3] 특히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미화된 시골의 이미지 때문에 시골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많은 편이다.[4] 이후 김종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국종 교수를 향한 공격이 아니며, 언론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였다고 해명했다.[5] 다만 이 해명이 있기 전에 이국종 교수를 직접적으로 지명한 비판글도 쓴데다, 정작 사과도 같이 하자는둥 해명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6] 뉴스1, 2017. 11. 22자 "내가 적폐인가... 귀순 병사 살려낸 이국종 교수 '격노'"[7]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8] 가난을 무기로 호소하여 적은 형량을 받은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9]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역사학자 오항녕은 자신의 책인 조선의 힘에서 "전근대를 절대악으로 묘사한다.", "콩쥐팥쥐 같은 흑백논리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평민과 천민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신분제 사회였으니 조선은 망했어야 한다."라는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도 1950년 3월 토지개혁에서 제외받은 차별을 당한 27만 명의 머슴들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1950년 6월 25일에 쳐들어온 북한군이 머슴들한테도 땅을 나눠준다고 약속하자 북한군에 대거 협력하였고링크, 그리하여 6.25 전쟁에서 무려 55만 명이나 되는 부역자가 발생한 일을 가리켜 "대한민국은 같은 국민인 머슴들을 차별하는 불공평한 나라였으니 북한군한테 망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조선 시대 노비들 가지고 조선을 욕하는 건 아주 잘도 하면서, 왜 대한민국 시절인 한국전쟁 때 노비나 머슴 같은 하층 빈민들이 북한군에 적극 협조했던 일이나 심지어 1960년에도 남한의 시골에서 부림을 당하던 머슴들이 무려 24만 명이나 되었던 사실은 외면하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는지?[10]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엉터리 글인 '나는 이순신이다'에서 이순신이 가난한 집안이라거나 역적의 자손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모두 거짓말이다. 이순신과 그의 아내인 방씨의 친정 모두 부잣집이었고, 이순신은 역적의 자손도 아니었다.[11] 이러한 내용들은 엄연히 국가에서 기록한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되는 사실들이다.조선시대 백정차별이 심해진 이유는? 조선전기 백정 개판기(...) 대백정군사작전 조선전기 백정을 보는 시선은 이렇지 않을까. 백정에 대한 썰 추가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대중 예술 작품들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만약 조선왕조실록에 묘사된 백정 관련 내용들을 그대로 옮기면 대중들의 언더도그마적인 감정을 정면으로 깨뜨려서 반발을 사기 때문이다.[12] 소설 뿌리에서도 주인공인 쿤타 킨테가 이웃 부족의 전사들에게 납치되어 팔려간 것으로 묘사된다.[13] 이들도 흑인, 백인, 아메리카 원주민, 아랍인 등이 마구 뒤섞여있는 잡탕 집단들이었다. 심지어 아메리카계 해적들은 두목이 흑인인 경우도 적잖이 있었다.[14] 대부분이 지중해나 대서양을 항해하던 상선이나 여객선에서 납치된 이들이었다.[15] 흔히 말하는 '내 코가 석자'라는 상황.[16] 다만 전통적으로 모든 사원을 정규직으로 뽑는 오뚜기는 예외다.[17] 당시 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미비했는지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사건. 요즘처럼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에라도 보낼 수 있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을 것이다.[18] 이는 과거 재벌들의 사례가 민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부유한 집에서 딸을 첩으로 보낸 사례가 없고, 딸이 유부남과 교제한다는 걸 알면 오히려 집안의 수치로 여겼다.[19] 미국의 경우는 사회부적응자에 마초 성향, 지배적인 성향이 있으나 그걸 관철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20] 같지는 않지만 미국에서의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논의도 비슷한 편.[21] 절도와 폭행이 동시에 시행되면 무조건 강도죄가 된다. 절도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물건 주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주인을 때렸다고 해도 강도죄 맞다(준강도).[22]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동네(?) 고스톱.[23] 김보은 양 사건이 아주 적절한 예시일 것이다. 이런 논의에는 주로 페미니즘이 관여한다.[24] 언론의 메갈리아, 워마드 옹호 참조.[25] 사회주의 계열이든 무정부주의 계열이든 대중영합성을 띠는 경우를 가리킨다. 노동인민에게 절대적 도덕성을 부여하여 계급투쟁을―현존하는 사회에 내재된 모순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증법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절대선과 절대악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인데 스탈린주의나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노동자 경제주의와 같은 여러 기회주의적, 대중 추수주의적 경향들이 이쪽으로 경도되기 쉽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의 기본 이론인 변증법적 유물론을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의 노동인민은 한편으로는 사회 변혁의 주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온갖 후진적 관념들의 포로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호 모순, 대립되는 두 가지 성향이 노동인민들에게 존재함을 무시하고, 노동인민은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위배된다.[26] 언더도그마를 악용하게 된다면 이에 빡친 다수가 소수를 공격 → 이미 차별당하는 소수를 더 억압함 → 또다시 소수 중에서도 일부가 언더도그마를 악용... → 무한 루프로 점점 악화될 수 있다.[27]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 했는데도 당시 감독인 전명규가 직권으로 국가대표에 꽂아넣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쇼트트랙에서 한체대와 비한체대간(혹은 친 전명규vs반 전명규)의 파벌 싸움이 시작되었다.[28] 원래는 서울대 원서를 썼다가 수시에 떨어져서 붙는 곳이 경희대라고 한다. 게다가 재수까지 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재수를 꺼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29] 흑인 임산부였다는 말도 있으나 여성인 것은 확실하지만 임신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30] 익명의 공간에 호소를 했더라도, 이야기의 방향이 엉뚱하게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가 장애인인 것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31] 일례로, 헤비메탈 매니아인 이윤석이 있다. 하지만, 이윤석은 마이너부심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다. 또한 록밴드 그레이트풀 데드의 열성팬 중에는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았다.[32] 대기업이 나쁜 짓을 하면 경쟁사에 찍혀서 역풍을 맞는다. 경쟁사 음해 공작이 발각된 남양유업의 경우가 좋은 예이며,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경쟁사로 갈아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차피 고만고만해서 정당한 견제를 할 만한 경쟁사가 없다.[33] 사실, 안내견 분양은 선진국의 경우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도맡아 하고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