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정치 문제
1. 개요
남북통일에 따르는 정치문제는 어떤 요소들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지만 심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 통합을 추구하고, 북한 붕괴로 통일이 된다는 주장에서는 일국양제 같은 것을 도입하여 종국적으로 '남한 지역이 북한을 떠안는' 문제를 막고자 한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 현실 탓에 어떤 정치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예측보다 나은 상황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치의 핵심적 문제였던 대북 문제의 진실(북풍 문제, 대북 지원 정책의 효용성 등)이 밝혀지는 일, 무슨 정부가 들어서든 현 수령제보다는 인권이 개선될 북한 특성 상[2] 아예 부정적인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나, 소득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극단주의자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자체는 일단 일국양제를 도입해서 왕래를 어느 정도 제한했다가 완전한 통일은 10년이나 15년쯤 뒤에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한 뒤 전격적으로 이루자는 주장도 없지 않다. 현 상황에서 독일처럼 바로 통일을 했다가는 북한 지역은 사실상 재기불능의 공동화가 될 것이고, 남한 지역도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북한의 추산되기 어려운 난민들 때문에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 주민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 있는 남한 주민이나 피해 의식이 강한 북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현 탈북자 정착 과정에서는 이런 사람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도는 강해도 소수지만, 나중에 이런 세력이 대화를 거부하고 폭력적인 일을 벌이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2. 북한 주민의 정치관은 어떠한가?
사실 이것부터가 꽤 논쟁 거리이며, 일치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2020년대 들어 보수 탈북자가 아예 국회에 큰 존재감을 드러내며 '탈북자는 보수'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반하는 주장도 있다. 정확한 파악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탈북자가 보수라는 주장에도 반기를 드는 연구가 있을 정도다. 몇 가지 주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와 유사한 면'''
- 강한 법질서, 지도자를 선호한다.
-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투표율이 높은 것이 그 예이다.
- 미제를 미워했던 마음이 김정은에게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 '민주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자는 주장에 동감하지 못한다.
- 젊은 세대의 경우, 흙수저 같은 한탄은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
- 가부장적이다.
- 보수 정당의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2012년 이후 30대 이하는 남한의 비슷한 세대와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나, 그 이상은 보수가 70% 이상이라고 한다.
서울대 이석배 교수 등은 탈북자는 분배, 복지 등을 중시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
-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2019~2020년에 탈북한 탈북자 기준 65.1%가 찬성하였다. #
- 서울대 이석배·최승주·김병연 교수, 서강대 이정민 교수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경제학 실험을 하였다. 실험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을 드리고 이 돈을 혼자 다 가지거나 익명의 상대방과 원하는 만큼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 탈북민은 자기 돈의 거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주는 반면 남한 대학생들은 20% 정도만 주었다. 남한 학생의 행동은 다른 나라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지만, 탈북민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지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
- 탈북민 출신 주승현 박사는 탈북자도 진보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촛불시위에 나서기도 하며, '극우보수'에게 이용당하는 원인 중 하나가 진보의 외면이라고 주장한다. #
- 북한 여성 사이에서 결혼이 고생의 시작이라고 여겨, 출산과 결혼을 거부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것은 2010년대 후반의 비교적 최근의 일이긴 하다. #
-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매우 좋았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한다. # 보수냐 진보냐라기보다는 민족주의 성향 때문에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남한과 다른 정치 성향으로는 가난, 인권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는 것이 있다. 남한은 북한이 비참할수록 통일에 반대하는 정서가 높아지지만, 북한은 끔찍한 현실 하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동독이 서독에게 급진 통일을 원한 것처럼, 북한이 남한에게 급진 통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북한의 체제 전환 과정 등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동독은 아예 '사회주의 민족'을 내세워 그냥 남임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통일이 국시가 아닌 적이 없었고, 70년대 이후로는 민족주의를 강조했다. 그런데도 동독이 급진 통일을 요구했으니 북한의 통일 요구는 중국 수준의 자유화만 되어도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주의 정서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 결합하여 북한의 통일지지는 매우 높다. 자신의 능력도 남쪽이 보는 것보다 좋게 보고 있다.
권력 순응적인 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정당지지의 가장 큰 변수가 개인적 특성이 아닌 거주 지역이라는 말이 있다. 호남에 살면 호남 거주민 수준의 민주당계 정당 지지율이 나오고, 영남에 살면 압도적인 보수 정당의 지지가 나온다고 한다. #
3. 문제점
3.1. 평화통일을 가장한 남한의 흡수 통일
사실 하술하는 모든 정치 관련 처리 문제는 남한이 독보적 우위를 지니고 북한의 기존 정부를 해체시키는 통일을 전제로 깔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일은 평화통일을 기치로 하고 있는 통일 정책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공상이다. 당장 평화통일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독일도 사실은 동독의 민주화가 먼저였다.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난 시위를 초급장교와 병사가 차마 진압을 못했고, 베를린 장벽 붕괴로 동독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여기서 재선거를 통해 급진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연합의 승리로 독일은 순식간에 통일이 된다.
아니, 그 이전에 애초에 평화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간의 회의와 동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것인데, 북한 정부를 배제하고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그 협상을 해야 할 상대한테, ''''앞으로 생길 정부에서 너네가 설 자리는 없고, 너네는 전부 감옥에 가거나 처형되는 것이 우리가 내놓는 평화통일안이니까 그렇게 알고 사인해라.''''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 당연히 북한 정부가 단체로 약을 빨기라도 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리가 없는 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제3의 합동정부 같은 걸 만들어서 통합을 위한 중간단계로 삼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만약 시작부터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하려면 김정은한테는 못해도 국무총리 자리 정도는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은 종북주의자가 아닌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어느 쪽이든 이 경우 북한의 기존 정부 수반들을 숙청할 수는 없게 된다.
결국 평화통일과 북한 수괴들의 숙청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나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경우라면 다음 정도다.
'''1. 북한의 김 씨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대오각성을 해서 그 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남한에 모든 권력을 이양하기로 결정.'''
'''2. 북한의 김 씨 정권이 쿠데타나 민중 혁명 등으로 뒤집어지고, 새로이 세워진 지도자가 남한에 모든 국토와 권력을 이양하기로 결정.'''
1번과 같은 주장은 거의 근거가 없다고 평가되지만, 대체적으로 교류가 강해지다가 김 씨 정권의 치부(김일성 가문의 기독교 내력, 한국전쟁의 내막, 김정은 생모 고용희의 출신 등)가 북한 주민에게도 알려지는 식으로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는 날이 도래하면 통합이 된다는 주장은 있다. 최근 들어선 2번도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동독의 사례가 2번과 유사하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사실 상 대북 정책의 효용성이 0이 되어 내부 모순으로 스스로 무너진다든가, 시장과 외부 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장마당 세대의 대두로 루마니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을 일시에 이양하는 것은 남한에 부담이지만, 대신 북한의 비교적 합리적인 정부가 통일도 준비하고 과거 청산을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 세력 청산이라든가, 민주주의 도입, 기존 북한 주민들의 정신관 바꾸기 같은 것은 상호 인정과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의되는 평화통일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공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3.2. 통일 이후 조선로동당에 대한 처리
통일 이후 그동안 통일 전까지 조선로동당의 명령만 받들고 살아온 북한 주민들과 조선로동당을 어떻게 소멸시키고 조선로동당 간부들과 임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이며 그 이후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큰 문제로 남아있다. 조선로동당이 여태까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테러 및 전쟁위협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도발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등의 국제범죄행위등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에는 조선로동당이 존속시키는 여론은 약할 것이다. 조선로동당 관련자들의 대대적인 처벌 및 해체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 해체하더라도, 이름만 바꿔서 여전히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을 지배한 유일한 집단이기에, 옛 북한 지역 관리를 위해 협력을 구하거나 안정화를 위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조선로동당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자산을 이용해서 스스로 부활할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할 경우 북한의 옛 체제에 그리움을 가지는 북한 주민들이 조선로동당의 후신 정당을 선거로 뽑을 수 있다. 소련의 소련 공산당이나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이 붕괴 이후 각각 러시아 공산당과 좌파당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거대 여당에게 밀리기만 하는 만년 2인자 포지션이지만.
3.3. 민주주의 도입과 진통
통일 전까지 조선로동당의 명령만 따르고 살아온 2천만의 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과 대등하게 대우한다면 당연히 참정권도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국가 체계로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노예로 굴린다는 이야기이므로 절대 용납되지 않는 주장이다.[3] 또한 북한 주민들도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주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북한이 독재 체제라서 제대로 선거하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선거권이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오랫동안 독재에 시달린 북한 주민에게 민주주의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다. 대한민국에서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집회을 비롯한 여러 투쟁 덕분에 겨우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보여주는 시민의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당장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는 남한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 사회계약설을 관심없거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하물며 아예 민주주의는 커녕 조선로동당의 명령에만 따르고 살아온 '''2500만 가량의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어 통일 한국의 국민이 된다고 생각해 보라.
다만 현재 탈북자를 중심으로는 고령층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좋게 여기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일반 한국인보다 높으며, 오히려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표율이 감소한다. 2000년대에 탈북한 사람은 처음엔 시위를 이해를 못했다고 하지만, 2010년대에 탈북한 사람은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긍정하거나, 나도 김정은을 욕해봤다고 한다.# 귀화 조선족보다 탈북자의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하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많다. 다만 탈북자 문서에서 보듯 강한 지도자를 지지하는 성향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동독은 물론이요, 북한을 따라한 차우셰스쿠를 두었던 루마니아조차 그 주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원해서 비로소 원하는 사람을 골라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전자의 국가들은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을 했으며, 북한도 김정은은 몰라도 당 간부는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고난의 행군 때 당의 배급을 믿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화폐개혁으로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속출하자 나라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개인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당장 2021년 현재는 당 간부에게 물어보면[4] 함경북도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김씨 일가의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싶어할까.'라는 질문에 '당연한 얘기다. 민주화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김정은 정권만은 교체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평안남도에서는 '아직은 인민을 위한 대통령을 인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정부가 인민의 삶을 풀어주기는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주장한다는 보도가 있다. 점진적 대화로 인한 개방, 군부 쿠데타가 있다면 단시일 내에 민주주의 정착이 어려울 것이고, 민중 봉기 정도가 그나마 민주주의 정착이 빠를 것이다. 그러나 맨 마지막의 봉기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서로를 갑자기 몰랐다 접하여 생기는 각종 오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3.4. 지역감정
수는 남한의 반도 안되지만 북한 사람도 꽤나 많다. 남한 총인구의 45%는 되며(통일 한국 전체 인구의 1/3) 한국 인구가 적어도 21세기 중에는 반드시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단 인구가 반드시 줄어든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예측상으로는 2100년 기준 최소 1000만에서 최대 3700만까지 차이를 보인다. 북한 인구는 현재 남한에 존재하는 지역감정의 축인 영남, 호남의 인구수보다 많다. 인구의 절대수는 남한보다 적지만 정치계에 대격변을 일으키는데는 충분히다. 통일이 나중에 될수록, 남한의 고질적인 저출산으로 북한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에는 북한 신생아 수가 남한 신생아 수를 넘겼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장에서 여러 모로 다양성이 있는 기존 남한의 주민들에 비하면 (영남↔호남의 예를 감안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대부분 일치한다.[5]
따라서 통일 한국에서는 옛 북한 주민만 충분히 선동할 수 있어도 정계를 장악하기 쉽다. 인구와 발전 가능성으로 보아 관서 지방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6], 장기적으로는 영남과 대등한 강력한 지역 표밭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들에 대항하여 옛 남한의 각 지방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전 북한 지역 주민들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 방법은 이전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특권을 더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이건 자신들에게 들어올 복지혜택을 나눠줘야 하는 하층민들에게 더더욱 쉽게 작용할 것이다. 일종의 차별이 형성되기 때문에 반대쪽도 결집하는 것은 거의 필연에 가깝다. 또한 중부 지역이 '''"우리가 왜 남부지역에 이어서 북부 지역에까지 나눠줘야 하는가? 우리도 단결하자!"'''로 나오면 더욱 답이 없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이전 북한 주민의 결집보다 이 쪽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7]
이 문제는 통일 이후 예측되는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간도회복론 등의 허황된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이다. 막연한 통일 긍정론은 마치 간도수복론처럼 단순히 영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커진다는 점을 기대할 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동등한 구성원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요동(만주,간도) 지방과 연해주, 대마도 등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과 대립을 하게 될 것이므로 한반도 및 부속 도서 그리고 독도와 같은 우리 땅이 확실하고 실효지배 기간이 길었던 땅들만 잘 지키면 된다.
게다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가던지간에 결국 대한민국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상 북한지역의 국민들이 상대적인 패배감과 열등감 문제는 가질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남한지역의 국민들이 이와 반대로 우위적 행세를 하고 의식을 가질 확률은 크다. 독일통일 때도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을 대할때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서독지역의 국민들이 동독인들을 하대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는 경찰-군사통합에서도 나타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가뜩이나 상호존중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부족한 남한지역의 사회적 문제의 현실상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오히려 독일을 능가한다는 문제점도 상존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선거구 배분 등이다. 현재의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통일 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남한 지역의 인구수가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국회의 2/3가 남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전 북한 지역 출신들의 엑소더스 시나리오의 경우 70~80% 이상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구 북한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방식의 전개는 흡수통일의 상황에서 거의 필연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역주의 정당이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 스코틀랜드 국민당 처럼 이북 의석을 독식할 지경까지 간다면 기존 정당들이 상당히 골치를 썩힐 것이다. 또한 남한 지역에서도 지역주의 정당의 득세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8]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조하여, 이런 영향에 탈북자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고향이 북한인 사람으로 여겨달라는 경우도 있다. 남쪽에서 북한 사투리를 강조할 때도 제주도가 더 사투리가 심한데 괜히 가르려고 하는 헛똑똑이가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래서 남한 지역의 지역주의가 현재로서는 더 유력하다.
통일 후에도 단원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무시할수 없는 가능성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분리주의(=종북주의, 남한 극우주의) 선동으로 간주해 해산시킨다는 극단적 수라도 고려해야할수 있다. 초법적 판결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나라가 두동강 나는것보단 나을 것이다.
또한 남한의 영호남 갈등과 유사하게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의 지역갈등도 뿌리 깊기 때문에 그것 역시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나 이북의 지역감정은 이남만큼 깊지는 않다. 투표를 통해 지역이익을 드러낼 창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강제 이주 정책을 거치기도 했다. 대구-광주간의 교류인 달빛동맹처럼 평안VS함경 역시 무엇인가 교류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역갈등은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꼽히는데, 남쪽에서는 성격 차이로 이런 경우가 없다. 현재 더 깊은 갈등은 평양과 그 외 지역의 갈등으로, 서로 각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갈등이 더 심해진다. 황해도에서는 쌀을 수탈한다고 싫어하고, 함경도에서는 평양 사람들이 거들먹거린다고 싫어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정보를 제공할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2020년대 이후로 간다면, 변수가 없는 한 완벽하게 수도권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7천만 이상 인구 중 3500만 이상을 장악하고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남북 강원도, 남북 황해도, 남북 충청도, 대전이란 10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평양과 남포를 제외한 식량사정이 그나마 나은 남북 황해도와 통일 이후 당연히 경기도로 다시 들어갈 개성은 고양을 비롯하여, 파주, 김포의 인구 증가를 지원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제한이 풀려진 고양의 인구 증가를 가속. 4천만이 수도권 및 그 경계에 거주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봐야 한다.
3.5. 구 북한 주민들과 그로인한 사회 혼란[9]
상당수의 탈북자들의 경우, 고난의 행군의 추억과 그것으로 야기된 생활고 등을 겪은 사람들이기에 북한정권에 극한 증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삐라문제만 해도 일부 탈북주민들의 경험에 의한 것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성은 존재한다.
한편, 탈북자들이 북한 비판한다고 극우적인 정세관을 가졌다라고 단정하는건 위험한 발상이다. 유럽의 나치독일 피해자들이 독일을 비판하면 극좌적인 정세관인가? 한국의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을 비판하면 극우적인 정세관인가? 나치,일제 피해자들이 나치와 일제를 비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고 열광하면서, 북한 피해자들이 북한 비판하면 극우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자신의 편향된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10].
물론, 나치 멸망 이후 피해자들 중에는 거짓을 과장하는 사례가 있긴 하다. 로젠블라트는 1992년부터 사연 공개를 시작하여 96년,2007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무려 두차례나 출연하며 전세계적 유명인사가 되었고, 특히 결혼 50주년이던 2007년에 방송에 출연한 로젠블라트는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고 윈프리는 자신의 방송경험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며 그들의 사연을 띄웠다. 그는 버클리 북스와 자서전 출판계약을 맺었고, 영화사인 애틀랜틱 오버시스 픽쳐스는 판권을 사들였으며, 이런저런 강연과 유대인 교육행사 등에 초빙돼 연설하기도 했다.
결국, 2008년에 거짓이 폭로되었으며 위 기사에서는 그의 거짓과 그 거짓이 소비된 양태는 진실과 믿음에 대한 사회의 취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됐으며, 그의 행태는 도덕적 심판과 함께 정신병리학적 진단의 대상이기도 할 테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그의 허구에 탐닉했던 사회는 그를 경쟁적으로 비난했고,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허물을 덮었다며 대중들에게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런데 애시당초 그의 거짓말은 너무 스케일이 커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을텐데도 대중들에게 쉽게 통용되었던 이유는, 대중들이 듣고싶은 얘기였기 때문이다. 반면 그의 얘기에 의문을 품으면 되려 '''나치 옹호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니 다들 그냥 쉬쉬했기에 오랫동안 그의 거짓말이 유통될 수 있었다. 실제로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로젠블라트는 대중들과 언론들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했다. 대중들은 '나쁜 나치'를 원한다. 만약 로젠블라트가 나치 그거 괜찮던데, 이런 말 하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11]. 하지만 나치시설에서 겪은 참혹한 사연과 보너스로 기적같은 사랑 얘기를 양념으로 섞으니 단번에 영화사까지 판권 사들일 정도로 대중들은 열광했다. 이는 마이클 잭슨이 아동성추행 피해자라는 주장하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자녀를 아무런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해야 했음에도 이에 열광하는 대중들이란 가면을 쓴 말종들은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성폭행 피해자라던 오프라 윈프리 역시 이러한 면을 무시하고, 마이클 잭슨을 맹비난하는 흑역사가 증명되기 이전에 터진 셈이다.
어차피 나치는 망했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지어낸다고 해도 증거도 없으니 자극적인 얘기일수록 주변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후원금도 들어오니 가난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유혹당할 가능성이 큰게 문제다. 피해자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 많은 피해자들이 100% 진실만을 말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로젠블라트는 꼬리가 너무 길었기에 밟힌 것이지, 역사책과 관련다큐를 조금이라도 참고해서 거짓말 했다면 감쪽같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45년 5월 10일에 가스실로 보내질 운명이었는데, 불과 두시간 전에 연합군이 진주하면서 목숨 건졌다는 드라마틱한 사연은 수용소의 관리가 5월초부터 사실상 국제적십자사에 이관된걸 몰랐기 때문에 발각되었다.
한국에서도 일제 쇠말뚝설은 음모론으로 아예 위키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인데, 지금도 버젓이 9시 뉴스에서도 한국의 정기를 훼손한 일제 쇠말뚝 뽑으려 찾아다닌다는 용자들을 보도하며 그들을 정의의 영웅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과 묘하게 싱크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몰려들 것이다. 사실 이들은 금전적 목적을 노린다기 보다는, '''일제와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의 뒤틀린 발현'''에 가까워서 심리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알다시피 반일과 반공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국민영웅으로 추켜세워주며 격려하고 후원금을 주기에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판단하여 더욱더 쇠말뚝과 땅굴 찾으러 심취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미신적 방법'''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쇠말뚝이야 풍수지리적인 거니 주술적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다닌다고 쳐도, 땅굴은 사실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최첨단 장비로 탐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일반인이 요상한 막대 같은거 달랑 들고 땅굴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고 괜히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다. 여하튼 일제 쇠말뚝 괴담이 버젓이 9시뉴스에까지 보도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굳이 나서서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쇠말뚝은 거짓! 이런다면 일제 옹호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비난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걸 굳이 나서서 밝혀봐야 욕만 먹고 별다른 이득도 없으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도 유명 탈북자의 자서전의 내용 중 일부가 거짓임이 폭로되었는데, 그역시 로젠블라트와 마찬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북한 막 탈출하긴 했는데 돈도 없고 가난한데, 좀 더 피해를 과장하고 드라마틱한 사연을 꾸며내면 그게 대중들에게 먹혀들기 때문이다. 책까지 써내며 나름 유명인사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았던가? 어차피 좀 거짓을 섞는다해도 딱히 증거도 없고 그를 무턱대고 거짓이라고 했다간 되려 북한 옹호한다고 '''종북주의자'''로 비난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로젠블라트 사연도 같은 나치 수용자 출신들이 그의 얘기에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같은 탈북자들도 그의 탈북 일화가 좀 과장되었다라는걸 눈치는 채고 있었으나,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감히 나설 수 없었던 환경이 문제였다.
만약 한국의 주도로 평화적 통일이 되고 북한이 멸망하면 한국에서도 제2, 제3의 로젠블라트가 속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그들은 방송이나 각종 강연에 초청되어 온갖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일화로 간증하며 대중들이 듣고싶은 얘기를 들려주거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통일될 때까지 남아있다면 이 일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지도 모른다.
또한, '''일부''' 탈북자들이 극우적인 정세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북한을 비판하기 때문'이라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일부 탈북자들에게 극우적 정세관을 가졌다는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그들이 가진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 때문이 아니라, 남한 내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극우적인 입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 및 폭동설을 지지한 일부 탈북자의 발언이라거나, 일베 지지에 지역감정 조장, 백색테러 지지 등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정성산, 2013년 8월 무렵 조직적으로 친정부적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외신까지 탄 NK 지식인연대 사건, 2016년 4월 밝혀진 어버이연합 집회의 탈북자 동원 실상 등이 좋은 예.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갖는 것 자체야 당연한 일이지만, 남한의 정치적 문제에서 극우적 선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와는 전혀 별개로 비판받을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비판을 '극우라고 손가락질한다' 고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탈북자 출신 기자로 탈북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김명성, 주성하 같은 인물도 이런 행태로 인하여 한국 사회 내에서 탈북자들이 거짓말쟁이에 쓰레기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였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극우 포지션 외에 달리 선택지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극우/극좌 포지션으로 양 극단으로 나눠져 있기에 탈북자들에게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게 문제다. 예를 들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은 탈북대학생에게 "근본도 없는 탈북자XX들이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어. 이 변절자XX들아."라고 막말하여 논란이 되었을 정도였는데, 탈북자에게 달리 선택지가 있는가?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트라우마를 안고 있고 북한에 증오심이 클 탈북자들이 자신들을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더 큰 상처를 주고 북한에 우호적인 포지션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일례로 중도에 가까운 김명성 기자, 주성하 기자가 왜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사실 김명성 기자와 주성하 기자는 북한 정권에 비판적일 뿐이지 정치 성향을 보면 중도에 가까운 면이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외에 딱히 탈북자 출신인 김명성 기자, 주성하 기자를 받아줄 곳이 없다[12]. '''즉, 북한에 비판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탈북자를 받아줄 정치세력은 국민의힘 외에 없다'''. 탈북자들은 특성상 북한에 증오를 가지고 있을텐데, 그런 반공적인 성향을 받아 줄 정당은 한국에서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반공 성향은 몰라도 반북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날이 갈수록 극우에 가깝게 우경화되어가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라져가는 추세라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도 북한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향후 이 때문에 무분별한 극우를 택하지 않을 탈북자들도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의당은 처음부터 반북을 기치로 거는 정당인 만큼, 북한을 증오하는 자들을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민주당계 정당 입장에선 일제피해자들이야 반일감정을 조성에 가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탈북자들은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에게 별다른 이용가치가 없다. '''야당이 탈북자들을 앞세워서 반공감정을 조성하려 하겠는가?''' 실제 탈북자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삐라를 날리자 오히려 민주당은 대북 전단을 발송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매국단체”라고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으며 탈북자 박상학 대표는 민주당 대변인이 '남쪽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이라고 말한 부분을 지목,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과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느냐'''고 꼬집기도 했다.[13]
실제 한국에서 '탈북자 알바 시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 '얼마나 생계가 어려웠으면 저런 데까지 고작 몇푼 받고 참가했을까'도 생각하게 된다. 일제 피해자들이야 야당에게 이용가치가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틈만 나면 피해자들을 앞세워서 반일시위를 주도한다지만, 알다시피 탈북자들은 민주당계에게는 '아오안' 상태라서 그나마도 탈북자들을 지원해주거나 써줄 곳은 국민의힘이나 우익단체 밖에 없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또한 그러다보니 더욱 극우스럽게 변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열심히 앞장서서 질러대야 그들이 이뻐하여 더욱 지원해줄 것이기에...
저런 극우 선동에 동참한 탈북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일이라는 급격한 정세 변화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지극히 예측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이 '이미 확인된 일부 탈북자의 극우적 행태', 그리고 이런 일부 탈북자로 인하여 남한 내 탈북자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사회 혼란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 역시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거짓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들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다 거짓으로 매도하는 것도 큰 문제다. 실제 한국에서도 탈북자의 자서전 중 일부 내용이 거짓인게 밝혀지자 그걸 근거로 그 탈북자를 무차별로 욕하며 극우세력의 노예란 식으로 묘사하며 한술 더떠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 거짓이라며 북한인권법도 반대하곤 하는데, 이들은 마치 로젠블라트나 쇠말뚝용자들을 근거로 나치와 일제 피해자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매도하는 행위와 같다.
무엇보다 '''극우 외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있다.''' 전통적인 극우, 극좌의 이분법 대신에, 새로운 제 3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면이나 외교적 면에서는 극우적 성향을 띄겠지만, 내정 면에서는 도리어 극좌의 성향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복지확충이나, 사회부조리 개선, 사회개혁 등의 그런 개혁적인 면은 좌익 세력들이 더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의외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극우와 극좌를 선택하지 않고, 단순히 북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의 소규모 정당으로 남은 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기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며 여가나 정치에는 신경을 끌 가능성도 있다. 정치나 사회부조리에 관심가진다는 것 자체가, 당장 생계수단 마련 그리고 입에 풀칠하는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3.5.1. 반론
위에 제기된 문제들은 오히려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름아닌 '''2천만명이라는 구 북한 주민들'''의 존재로 인해. 위에 언급된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대상은 미국 대중, 그리고 미국 유태인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게다가 저 이야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많은 수의 실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거짓증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단지 영화같은 얘기에 혹한 대중이 깜빡 속아넘어갔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되도 않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간 다른 구 북한 주민들의 반박으로 금방 거짓말이 들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탈북자들의 물흐리기가 가능한건 현재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 그만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경험자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기꾼들이 들끓을수 있을까? 게다가 바로 밑에 나오듯이 많은 수의 구 북한주민들은 통일직후 박탈감을 느끼거나 조선로동당에 대한 향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통일 한국사회가 주의해야 할것은 저런 사기꾼들이 아니라 분단체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선동꾼일지도 모른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던 남북한과는 달리 통일 한국은 남한 주도의 국가 체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상황에서 반박당할 여지가 높은 과장된 무용담(?)들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딱 좋고 정부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지나친 과장은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예로 독일 연방정부도 통일 뒤 동독 정보부 슈타지의 기밀 파일을 그냥 '''대중에 모두 공개해버렸다.''' 괜히 쭈뼛거리다간 후세의 음모론만 키울 수 있다.
3.6. 정치적 극단주의 가능성
이건 현재 한국에서도 슬슬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지만 통일이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통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실패를 거둘 경우에는 세계 대공황 직후 독일처럼 정치가 극단화될 공산이 크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혼란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1930년 선거 당시 나치와 공산당이 동시에 약진을 하였다. 그 당시, 나치는 104석, 공산당은 81석을 확보하였으며 1932년 선거에서는 나치가 196석을 확보하였고 공산당은 89석을 확보하였다.
위에서 언급되었든 남북이 단번에 하나의 정치체계로 통합된다고 해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창기 수준의 혼란을 겪어야 한다. 이걸 잘 이용하는 세력은 남한의 정계구도를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고, 이는 통일 한국의 정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건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닌데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극우 및 극좌세력의 연합에 따라 독일의 나치,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 정당이나 극좌 정당이 큰 세력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통일 직후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이러한 막연한 향수를 바탕으로 극단적 정치이념이 자리잡을 수 있다. 최악의 가능성은 남한 측 사람들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아 남한 측 정당들이 분열하고, 북한 측 사람들의 단합으로 '''조선로동당'''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잔당 세력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통령 등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현재 북한 정권의 심각한 만행을 외부에서 보는 한국인 독자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다시 조선로동당 잔당이 세력을 잡기야 하겠느냐' 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정작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 조선로동당 세력은 어쨌거나 자신들과 같은 틀(북한)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만약 통일 이후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심해지면서 남한 출신이 북한 출신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북한 출신들은 '어쨌거나' 구 북한의 지도층이었던 조선로동당의 잔존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예측해 보자면, 남한 정치권 출신 대선후보가 두세명 나오고 북한의 조선로동당 출신 대선후보가 한 명 나왔을 때 남한표의 분산으로 조선로동당 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14]
설령 통일 과정에서 김씨 일가와 조선로동당 수뇌부를 정치적으로 배제한다 해도 반세기 이상 북한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조선로동당 세력 전부를 단번해 일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북한 정권의 반인권행위에 대한 책임이 덜한 조선로동당 내 비주류 세력이라 해도 결국 수령중심 체제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왔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헝가리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몰도바,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구 공산당이 간판만 바꿔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된 사례들이 있다.[15] 1990년대 영국에서 나온 가상역사소설 '태평양의 악몽'에서는 북한에서 김정일이 추방당하고 남북통일이 이뤄지지만 내각제 개헌과 함께 이뤄진 총선에서 구 조선로동당 세력이 만든 사회주의 정당에 북한 주민들의 몰표와 남한의 좌파세력의 표까지 더해져 사회주의 정당에서 총리직을 차지하고 통일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는 설정이 있다. 다만, 남쪽의 좌파세력들은 대부분 리버럴한 성향으로 북한의 독재와 패악질을 극도로 반대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는 사회주의가 될 걱정은 없다고 봐도 된다. 갑작스럽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것을 동의할리도 없다.[16]
물론 한국에서도 현재 종북세력이라는 NLPDR이라고 불리우는 좌파내 세력들과 북한내 주체사상 및 조선로동당의 위정자들이 통일후 혼란이나 경제문제의 좌절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악용하여 갈등과 균열을 지속하여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통진당의 사례처럼 그런 세력이 제도권 정당에 침투하여 활동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조선로동당과 같은 구 공산당과 같은 극좌 사회주의 정당이 쉽게 활동하기 힘들 가능성이 더 높다. 설령 조선로동당 잔당들이 정당을 만들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좌파당과 같은 사례처럼 법무부의 사찰을 받는 등 제약이 크게 따를수 밖에 없다.[17] 그리고 어느정도 세력을 키운다 한들 인구 구성상 권력을 잡기는 매우 힘들 것이며, 독일의 경우처럼 다른 정당들이 대놓고 왕따 시킬 가능성도 높다.[18]
실제로 현 3차 메르켈 내각은 동독집권당인 사회주의연합당의 후신인 좌파당의 권력 참여를 막기 위해 우파 기민당과 좌파 사민당이 손을 잡은 대연정 상황이다.[19] 게다가 동구권 붕괴 이전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체제는 넘사벽이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은 야당도 있었고 공산당 내부에 비판세력도 어느정도 존재했다. 게다가 구 동독은 그래도 사회주의권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축에 속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반대, 즉 극우화 가능성이다. 흔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극좌와 극우는 통하는 법이라서 북한 붕괴후 민족적 배타주의나 제노포비아가 번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지금 북한의 국가이념자체가 정통 공산주의와는 한 2만광년 떨어진 요상한 주체사상이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더더욱 농후하다. 북한 정권이 내건 표어들을 생각해보자. '''우리민족끼리'''라던가 '''조선민족'''운운한다던가 이상한 '''백두혈통'''을 강조한다던가. 실제로 북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북한이 좌파이념보단 히틀러나 일제식의 파시즘-군국주의 국가라고 이해한다. 원래 제대로 된 공산주의는 북한처럼 배타적 민족주의를 매우 배격한다.[20] 공산주의의 표어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보자. 오히려 전 세계인의 단결을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다. 현재 북한은 정통 공산주의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고 있는 셈이다. 다문화나 페미니즘 같은 사상에도 적대적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다원화와 민주주의적 이념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저러한 혈통과 민족에 대한 집착이 극우화된 정치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시나 독일의 경우를 보자면, 통독 후 구 동독지역이 스킨헤드의 본거지로 전락한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제19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극우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이 구 동독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원내 3당까지 뛰어오르면서 현실화되었다.
차라리 위 경우처럼 될 바에얀 구북한 자치정부를 설치하여 '자유민주주의 적응기' 동안 구북한 주민들의 의식 성장 이전까지 정치 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것이 낫다. 특히 주체교 치하에 있어 불안정성이 큰 주민들에게 독일식 모델을 적용한다면 정치적 파란을 부를 것이다.
4. 대안과 해결방안
4.1. 양원제
'''양원제를 고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민주화이다.''' 하부구조가 독재체제라면 상부구조가 민주적으로 흘러갈 리가 없다. 멀리 볼 거 없이 북한만 봐도 그렇다.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현행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제도로는 남한 출신의 국회의원이 훨씬 많아져서 북한 지역 주민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지역구 정원이 300명으로 대한민국은 20만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국회의원/국민인구 비례로 계산하면 북한 지역에 할당될 의석은 124명 정도가 나오게 돼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고 인구를 무시하고 동등한 의석을 할당하면 반대로 남한 주민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다.
의석수의 배분에서 한가지 곤란한 점은 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687명으로 3만 4천명 당 1명의 대표가 있다. 이 수치는 인구수 대비로 볼때 남한보다 4배 이상 많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는 공산주의 국가에 흔히 있는 비상설 대의회이기 때문에 국회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남한은 인구수 대비로 하면 국회의원수가 타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 비례대표 의원수가 지역구 의원에 비해 심하게 부족하여 비례대표 의원수 확충 의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래 언급될 양원제와 비례대표 의원 확충과 연계하면 쉽게 풀릴수 있을걸로 보인다. 다만 이 방안도 당연히 북측 의석수가 남측에 비해 적은데다가 북측 지역구 의석을 대거 비례대표로 돌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북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한국의 정치 환경은 7천만이라는 많은 인구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개의 인구 집단의 상반적이고 극단적인 요구가 공존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 비례나 집단 동수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양쪽을 모두 반영하는 양원제가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에 관해서 연구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과정 논문이 존재하며, 법무부에서 발행한 '통일과 법률'이라는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하원은 현행대로 인구 비례 지역구, 소선거구제로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비례로 구성되는 하원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대표성을 지닌 상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상원은 남북한 광역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한 선거구마다 6년 임기의 상원의원 3명을 할당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상원의원을 2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21]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연방 상원을 재구성한 것도 참조할 만한 사항인데, 동독 지역의 인구는 서독 지역의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의석 배분은 서독 지역 46석, 동독 지역 19석으로 비율을 2.4:1 정도로 하여 동독 지역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예멘의 통일에서는 과도 기간 중에는 거의 1:1 비례로 이루어진 과도 의회를 가졌으나 남예멘 출신의 반발로 정책이 지지부진하였고, 통일 이후에는 인구 비례로 하였더니 인구가 많은 북예멘에 지나친 권력이 쏠리기도 했다.
따라서 상원은 남북 모두 광역행정구역에 따라서,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인원은 의회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50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국민 반감을 고려하여 100명은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60명 정도가 타당하다는 제안이 있다. 선관위의 남북 통합대비 정치보고서에서는 100명의 상원의원을 제안하고 있다.#
이럴경우 북한지역의 광역행정구역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도 관건이 될것이다. 극단적으로 이북5도만 인정할 경우 남북한의 인구비(2:1)보다도 더 적은수의 상원의원 (33:11, 시/도당 2명, 강원도는 남/북측에서 1명씩으로 계산)를 할당받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남한의 광역자치단체가 현행 17개 이므로 북한지역의 광역자치단체가 적어도 10개(북한에서 신설된 도 모두 인정 + 강원도 분도 + 평양광역시)는 되어야 의미가 있고(34:20 , 시/도당 2명), 인구비례를 희석시킬 목적이라면 몇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추가로 인정해줘야 한다. 평양광역시, 청진광역시, 원산광역시, 사리원광역시, 신의주광역시와 나선특별자치시를 인정해 줄 경우 북한 지역에는 15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생기게 되며, 이를 통해 상원의 인구비례 희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한국의 상원은 남한 51+ 북한 45 총 96석으로 구성되게 된다.
즉 '''하원'''은 인구수 비례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존 국회의 역할과 동일하다. 그리고 '''상원'''은 반대로 도나 광역시, 특별시에서 동수를 보내서 구성하고 이들은 어디까지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대리인의 신분과 같아서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서 권한상 '''하원'''과 '''상원'''은 권한상 서로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기에 권한은 미국식 제도를 본따서 하원은 예산과 세금과 관련한 사항의 우선권을 가지고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다. 미국의 하원이 2년 임기인 이유도 대통령의 중간평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기가 2년밖에 안되기에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하원이다. '''상원'''은 반대로 현재 비정상적으로 권한이 큰 국무회의에 부여된 권한이 모두 상원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존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미국 상원처럼 연방정부의 외교/군사활동에 관한 사항, 즉 군대의 파병동의 등의 상원에서 다루고 장관 등 연방정부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도 기본적으로 상원이 가지게 된다. 대통령이 맺은 외국과의 조약등에 대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상원이 지닌 권한이다. 이는 하원이 빠지기 쉬운 비정상적인 정치적인 논쟁과 의회의 마비사태를 상원이 견제하고 극우나 극좌들의 정권탈환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4.2. 선거구 조정
현행 인구비례 2:1 이하로 정하게 되어있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북한지역에 인구비례보다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어느정도는 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을것이다. 단원제로 한다면 북한 지역의 인구가 극도로 유출되지 않는 한 남북의 선거구 비를 2:1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실제 인구 비는 2.06:1)그리고 양원제로 개헌이 된다면 선거구로 인한 유불리를 상원에서 메꾸는 방식이 될 듯 하다. 현재의 판결추세가 인구 비례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인데, 2:1 기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2:1 선에 맞추되, 북한은 2에 가깝게, 남한은 1에 가깝게 배려를 해 줄 수도 있을것이다.
또 비례대표제는 원칙적으로는 폐지된다. 이건 처음부터 북한 측 의원수를 비워두기 뭐해서 만든 것인지라 통일 이후 폐지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비례대표제가 61년 당시에는 북한 측 의원수를 비워두기 위해 도입되긴 했으나, 사실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장애인·아동·농어촌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거나, 혹은 직능을 대표하는 성격,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면모도 있기 때문에 실제 통일 후에 이를 감안하여 존치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법학자들이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통일 이후에도 존속하고자 한다면 한차례 개헌이 불가피할 것이다.
4.3.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한다. 나치당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또한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사표가 없어지므로 정권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4.4. 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역으로 제작한 '남북통합대비 정치 보고서'에서는 부통령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남한 위주의 통합에서는 인구가 많고, 정치-경제적으로 발달한 남한 출신이 대통령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북한 출신의 박탈감에 대비하여 북한 출신의 인물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여 러닝 메이트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각 행정부처에 부(副)장관직을 두어서, 행정 분야에서도 북한 출신을 반영하자는 제안도 있다. 부통령직의 신설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부장관직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또다른 병폐가 나타난다. 실례로 고대 로마의 공화정 시절 집정관직을 둘러싸고 평민과 귀족들이 분쟁을 겪었는데, 이 때 소모적인 논쟁으로 수도 로마가 켈트족에게 함락되는 수모를 겪는다. 그래서 평민들을 위해서 호민관직을 신설하고 귀족과 평민들이 집정관을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법을 바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정관끼리 싸우거나 호민관이 암살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제한을 풀게 된다.
미국에서도 선거에서 2번째로 많이 득표한 후보가 부통령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정당이 달라 필연적으로 대통령과 반목을 하였고, 대통령이 부통령의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바꾸거나 부통령을 한번도 보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겪다가 결국 부통령이 대통령 측근을 결투로 죽여버리는 유혈사태 끝에 수정헌법에서 부통령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러닝메이트로 같이 선거에 나가는 현재의 방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통령을 신설한다고 해도 출신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는것이 정치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길이다. 괜히 배려한다고 하다가 지역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서로 같은 당 소속이니만큼 당연하게도 이런 갈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반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지지를 해주겠는가?
다만 부통령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상당하고 2017년에 박근혜를 탄핵할 때 권한대행으로 부통령제도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역사가 있어서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구 남한 출신과 구 북한 출신이 번갈아 가며 맡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4.5. 과도기적 연합기구 구성
북한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남북한 양측의 체제가 공고화되기 전까지 남한과 북한 양측의 통합을 조정할 과도기적 연합기구도 있어야 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이 근거가 될 것이다.
물론 연합기구가 통일 초기에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큰 규모의 조직이 되겠지만, 진척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경제적·제도적 통합이 완료된다면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담당하는 기구로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과도기적 연합기구는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합의되고 최소한 남북한 양측 주민들에게 절차적 참정권이 동등하게 주어져 통합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남북한 양측의 소수의 대표자가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4.5.1. 임시 국가 설치
분리론과 유사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통일/경제 문제 항목의 분리론 탭 참조.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은 가칭 '북한 공화국' 도 '''외국''''이므로 공식적으로는 해외로 간주되어 거주 이전에 장벽이 생기고, 화폐와 물가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강점이 있다. 이 경우 북한 재건 비용이 ''''매우 줄어든다.''''[22] 더불어 '''낮은 가격에 이끌릴 국내, 해외 기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남한 주민이나 (산업화 당시 대한민국 국민만큼의 열의만 보인다면)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얻고 2등 국민화 되지 않을[23] 북한 주민 모두 솔깃할 제안.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통일 직전 남베트남 공화국이라는 괴뢰국가가 세워져 형식적으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 별개의 국가를 이루었던 적도 있고, 독일도 통일 직전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민주화된 동독이 존속하였다. 물론 이 경우들 모두 존속기간이 길어야 1년이었지만.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북한에 대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목표를 대외적으로 드러낸다. 이곳의 구성원은 스스로 밝히기로는 남한 출신 서방국적자라고 볼 수 있지만, 재미교포(에이드리언 홍 창, 크리스토퍼 안[24] 등)등 세계 각국의 동포와 탈북자다. 이 단체는 당장 통일할 여력이 남한에 없어, 남한은 대북 지원만 하다 적절한 시기에 통일을 할 것을 주장한다. 정체를 숨기는 탓에 각종 우려, 추측이 난무하다.
4.5.2. 과도기적 연방제 실시 혹은 북한의 자치구화
일각에서는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 관계처럼 자치구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남한내에서는 고려연방제나 코리아 연방 등 해괴할 뿐더러 김씨 왕조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요지의 연방제 주장이 많아서 연방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급한 경제 통합으로 발생할 부작용이나 문화 차이로 두드러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안. 임시국가 설치론과 거의 유사하지만 '국가'대신 '주'를 설치한다는 것과 '하나의 국가 건설'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4.6. 정부조직 개편
통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평양으로 옮겨가 이북재건부로 변경될 수도 있다.
4.7. 정부기관의 이전
현재와 같이 남한 쪽에만 모든 기관이 몰려 있다면 북한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당장 경기 북부나 강원도 북부도 개발이 미진하며, 서울의 정통성과 수도를 위한 인프라 개발 정도를 고려하면 수도이전과 같은 조치는 어렵다. 하지만 수도를 여러개 두고있는 남아공[25]이나 볼리비아의 사례도 있다.
정치 체계의 개편과 결합하여 통일 한국에서 새롭게 '상원', '부통령'의 직위가 창설되거나 '통일부'가 통일문제 전담 기관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러한 상원 의사당[26]이나 부통령부, 통일부를 평양, 개성 등의 도시에 배치하는 것도 '상징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고 민심을 달래는데 적절할 수 있을수 있으나...
그러한 분산배치는 교통이 발전해도 행정기능을 이전한 세종시 문제와 같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출장이 잦아지면 결국 업무처리에 지장이 생길수 밖에 없다. 당장 현재 서울-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기능 저하와 피로도+스트레스 문제는 독일의 수도기능 분할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의 통신발달에 따른 이용의식수준이 낮아서 무조건 공무원들에게 면담보고를 요구하는 관행과 권위주의가 한국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나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세종시로 정부기관을 옮기고도 화상통신체계를 활용도 못하고 안하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감안한다면 이미 답은 나와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기관 이전 문제는 수도 서울과 가깝고 북한지역과 국토비례를 배려하여 이전을 해야한다면 개성이 가장 적합하다. 현실적으로도 정부개성청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세종시 정부기관이 다시 이전을 하여 개성으로 간다고 해도 위에 언급된 문제가 사라질 가능성은 적지만 상징적 의미와 현재의 서울-세종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생길 세종시 몰락 문제 역시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이다.[27] 만약 세종시가 대전의 자치구 또는 군으로 나뉘게 되면 기존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며, 옛 전의군[28],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한 지역[29]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한 연기군으로 재설치하면 더욱 더 반발이 클 것이다. 시의 이름인 세종이 세종대왕의 묘호에서 따오긴 했지만, 세종시 지리를 비유해도 맞아떨어져서 세종이란 이름은 유지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세종시로 강등되더라도 몸집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전자가 세종시민 입장에선 그나마 괜찮은 시나리오다. 물론, 그로 인한 박탈감은 감수해야 한다.
아니면 북한이랑 통일하면서 우리나라 쪽의 행정편제도 좀 고쳐서 직할시를 재도입하면 된다. (서울)특별시>>광역시>>직할시>>일반시가 되도록. (이에 대해서는 특례시 제도가 이미 있다. 해당 문서 참조)
5. 구 북한체제 청산
구 북한의 체계를 청산함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독재 체계의 세뇌에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북한 주민들 가운데도 '''우상화 정당성에 세뇌된''' 주민들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교육도 많이 요구될 것이다. 그 중 세뇌가 강한 일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선 상당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 탈북자들 일부도 김씨일가의 사치나 그 외의 우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문을 가지지 않다가 교육을 받고 남한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 허상을 깨닫고 허무해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순화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역사교육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김씨일가 우상화를 정당화 하기위해 왜곡되고 날조된 내용을 배워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정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다만 어떤 주장에서는 아예 세뇌가 청산돼야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태영호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한류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젊은 세대에서 확산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방으로 통제 생활에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고, 개혁개방을 지지[30]하게 되며, 이들이 자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내 강한 통일 여론 하에 통일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단속이 부패로 무력화되며, 김일성의 항일 운동에 대한 주장이 젊은 세대에서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체제 유지 세력인 보위부 부원이나 안전원은 뇌물 요구, 편히 잘 날 없는 단속 등으로 일반 주민에게 큰 미움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는 '''부패청산''', '''구 북한 지역 간부와 주민 사이 갈등 방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1. 정당 해산
조선로동당 자체는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 이미 조선로동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에서는 이적단체이자 정부참칭단체로 헌법 및 사법부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즉시 강제 해산''' 대상이다. 특히 해산되고 나면 조선로동당과 같은 이름이나 강령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대등 합의 통일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판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관제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은 통일 이후 자동 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다른 관제야당인 천도교청우당은 아예 새로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조선로동당에 소속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원은 직위를 박탈하고 다시 민간인으로 복귀하거나 전범으로 분류되어 판사와 면담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5.2. 잔당 가능성
사실 김씨 왕조 독재를 청산하기는 매우 힘들다. 일단 김정일, 김정은과 그 예하 핵심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증언도 많고, 북한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청산이 쉽다. 통일이 될 시점이면 김정은 일당은 이미 권력을 잃었거나 그걸로 협상할 테니 신변을 보장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법적 처벌은 면해주되 역사적으로는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이미 죽은지 오래인 인물이며, 북한에서 아직도 영웅 대접을 받는다.[31] 물론 실체를 보면 김일성 자신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김일성 생전의 북한은 이후의 고난의 행군보다 나았고, 고난의 행군이 이뤄지는 과정의 상당부분은 김정일이 책임질 부분이라서, '김일성 시대에 관한 향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생각보다 뿌리깊다. 탈북자 가운데도 김정일, 김정은을 욕하는 사람은 많지만 김일성만큼은 거의 말하려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일성 숭배는 그 뿌리까지 캐내서 없애버리기가 아주 어렵다[32]. 게다가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의 독재와 인권 문제의 책임을 지고 매장당한다고 해도, '김일성의 곁가지'까지 온전히 제거당할 가능성은 낮다. 확실하게 제거가 가능한 건 김일성 직계를 기준으로 그나마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여정 정도. 그 외에 정권 중심부에서 벗어난 김평일등의 인물이 남아 있고, 이들은 반인륜 범죄 등에도 연관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33] 숙청은 어렵다.
통일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 통일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아 있는 김일성 향수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금은 한량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매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김정철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일본내 극우세력의 일본 제국에 대한 허황된 망상의 향수와 독일내 네오나치들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휴전선 이남의 NL과 같은 종북세력들도 결국 거기에 편승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잔당으로서의 존재는 존속할수 밖에 없다. 당장 독일조차도 좌파당이라는 구 동독의 공산당의 전신이 정치세력으로 유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 그러하다.
조선로동당이 해산당해도, 잔당세력이 김씨왕조를 정면에 내세우지 않고, 적당히 북한 지역주의 정당을 표방해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오히려 지역감정을 이용하는게 더 잘먹힐 수도 있다.
5.3. 진상규명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가 바로 자리잡기 위해서 독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독재 체제하에서 이들이 벌인 비인도적 만행과 전(前)지도부의 비리를 널리 알려 김일성같은 독재자에 대한 강력한 환상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 백두산 밀영 탄생설, 6.25전쟁 북침설, 4.19 혁명 및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북한 개입설 및 폭동설, 구호나무 날조, 남침땅굴 추가 존재설 등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역사왜곡 및 음모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제공했던 원흉들이 그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그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다.
독재체제의 진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하거나[34] 잡지, 신문, 서적 등으로 인쇄하고 배포하여 북한 구 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할 것이다.
증언, 증거를 캐낸 다음 어둠에 묻혀져 있던 진상들을 정리하여 '북한사'로서 편찬하고 반포하며 북한 정권의 중심 인물들이 두 번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 예로 탈북자들이 배우는 것 중 하나가 6.25 전쟁의 실상인데 다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탈북자들도 이것만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때도 그랬지만 동독 시민들이 슈타지 건물을 점령하여 문서를 빼돌리는걸 자체적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사건사고 관련해서의 문서를 동독내 관련자들이 악착같이 사문화시켜버린바 있다. 특히 동독내 비인권적인 감시활동을 포함한 사항에서 그러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너무 잘알려져 있지만 관련 핵심사항 문서들이 통일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든간에 얌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독일의 사례와 비추어본다면 적을 확률이 높다. 남아있는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경악스러운 진상규명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과연 그 진상규명 관련 문서들을 얼마나 빠른 시일내로 확보하여 보호조치를 취할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적 요인이다.
5.4. 청산재판
진상 규명에 덧붙여 조선로동당의 즉각적인 해체와 간부들과 임원들에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같은 전범재판을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해 독재자와 그 주구들을 범죄자로서 단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단죄하고 재산 몰수, 공직 박탈, 선거권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정치 세력화를 막는 것이 독재 체제의 부활을 막는데 주효한 방법이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범죄관련자, 국경지역에서 주민에게 사격을 가한 자 등의 처벌을 위한 청산재판도 해야하며 한국내에 암약하고 있던 고정 간첩들이나 이에 협조했던 자들 역시 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동독 시절 국경경비대원들 중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던 경비대원들은 전원 처벌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관련자들 역시 처벌했다. 특히 국경경비대원들의 사례 중에는 명령복종 문제 사안의 논란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처벌하여 청산하였다.
다만 독일은 서독 내 암약하고 있던 간첩들에 대한 처벌은 슈타지 문서를 통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는 '적극적 부역자와 가려야 한다'라는 논쟁 여부가 있었기 때문이나 슈타지 문서 자체를 제대로 공개를 안한 연방정부의 대처로 인해 제대로 서독 내 동독의 간첩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북한에 협조하거나 체제 유지를 위한 비인도적 행위자들의 청산재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독일 때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서 이들에 대한 처벌 경중 여부가 주목받을 것인데다가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문서들을 통한 한국 내 포섭된 현지부역자들과 고정간첩들의 처벌문제도 독일과 같은 논란을 가질 확률이 높다.
2013년에 발간된 서적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독일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조계 인사의 평가가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큰 사항이라 하겠다. 물론 수괴인 김정은의 경우는 국제형사재판소[35]에 가지 않는 한 높은 확률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죄질은 말할 것도 없고, 잔당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모든 지위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말 그대로 목숨과 몸뚱아리만 살려서 명목적으로 "하야 후 망명"같은 모양새로 사실상의 강제추방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법하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되면 죽는 거 이판사판이라고 통일 직전 북한측에서 핵공격을 해버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 아직 세뇌상태인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수도 있고.
다만 과거의 반민특위 때처럼 혼란방지와 북한지역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일종의 거래를 통해 김씨일가와 몇몇 악질 반인륜 범죄자들만 처리하고 기존 조선로동당원들과 북한관료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36]
현재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에서 일하고 있는 백강진 재판관은 북한이 현재 ICC 비회원국이고 ICC 직권 회부가 어려운 만큼 캄보디아와 같은 독립재판소 설립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5.5. 피해 보상
재판이 진행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주어 질 수 있는 보상은 여러 방안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금전적 보상인데 문제는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만 보면 '''12만 명'''이다. 이 숫자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통일이 되었을때도 피해자들의 수는 상당할 것이고, 그럼 그때의 통일 정부가 보상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국고에 쌓인 돈이 많다 해도 통일 후 여러 분야에서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 모두에게 적합한 피해 보상을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6. 수도 문제
워낙 정치, 행정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고 3~4번 항목의 내용이 중복되면서 문서가 독립되었다. 자세한 것은 남북통일/수도 문제 항목을 참조하자.
7. 가치관 차이와 개헌 문제
남북이 통일되면 대부분 전통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진 인구가 유권자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들은 간통을 처벌을 하지 않는 등의 대한민국 헌법에 반대하여, '남한에서 멋대로 만든 헌법을 개정하여 전통 가족가치관을 보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통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주민 대부분과 남한 주민 상당수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 올바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예상된다. 애당초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성인 간의 사적인 성적 문제를 국가가 공권력으로써(형사처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정신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내용의 개헌 요구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보수 기독교 세력와 북한 지역 주민력, 그리고 대안 우파 성향의 남한인들이 합심하여 '동성애를 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궤변을 펼치고 '국가에 대한 비난을 하면 감옥에 집어넣자'[37]는 내용의 헌법 개정 운동을 벌여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해당 가해자를 사회에서 아예 매장시킨다는 문제 때문에 처벌 수위와 별도로 미국에서조차 아동성범죄자가 아니면 전면 실시는 되지 않았지만[38]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전국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심지어 그 이전까지 소급적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만, 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를 뒤흔드는 식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은 있다. 이런 내용은 헌법학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다. 학문적으로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다수결빨로 밀어붙이면 실질적으로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급격한 좌경화가 대두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통일 이후에 조선로동당과 북한정권의 악행이 대대적으로 까발려지고, 북한 주민들이 온갖 실상을 접하게 되면 구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으나, 북한 주민들이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회주의식 경제체제에 익숙해 졌다는걸 감안하면, 통일과 그 이후에 북한에 도입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불만을 틈타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북한 지역에서 지지세를 얻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구 동독 지역에서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이 공산주의 간판만 좌파 포퓰리즘으로 바꿔 달고 적지 않은 지지세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조선로동당 잔존 세력이 이러한 류의 이미지 변신을 통해 구 북한 지역에서 득세하거나, 남한의 좌파 포퓰리즘세력이 북한에 진출해 득세할 가능성도 절대 무시 할 수 없으며, 남한의 좌파세력과 연대를 통해 급진적인 좌경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과격한 민족주의적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 없는데, 북한 정권이 거의 순혈주의,극우에 가까운 식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적인 프로파간다를 몆십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들이 다문화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같이 남한 사회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 의문이며, 급격한 반외세적 목소리를 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구 북한 지역에서는 반서방,반미,반일을 교조적으로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지지세를 크게 얻을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남한지역에서 역시 반서방,반미,친중적인 성향의 정치세력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전체의 외교 노선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통일 뒤 러시아, 중국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독교 우파와 구 북한 주민들이 합심하여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한다는 것도 망상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다. 기독교 우파 항목을 참조해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기독교 우파는 매우 시끄럽고 눈에 띄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은 별로 없다는게 중론이며, 남한 개신교인들의 평균적 정치적 성향이 한국인 전체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다.[39] 이미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 우파정당들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외면받고 있고, 남한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상향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갈 감안할 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구 북한지역은 고사하고, 남한에서나 유의미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전혀 의미없는 짓으로 전락해버리면서 대놓고 혐오범죄를 조장하는 사회분위기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에도 걸맞지가 않다. '''결국, 민주주의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버리고 헌법을 어기는 셈이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 안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저 선거만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제안'''하고 (의결이 아니다!) 국회의원 '''2/3 이상'''이 '''기명'''투표로 찬성해야 겨우 의결이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2/3씩이나 되는 높으신 분들이 스스로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민주주의'에 상반되는 개헌에 동의할 일도 없다.
동성애의 예시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보자. 구 북한 세력이 1/3, 보수세력이 1/3, 리버럴 + 진보 세력이 1/3의 의석을 지니고 있으면 그제서야 확률이 '간당간당'하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헌법 제29조 마냥 '헌법의 위헌문제'를 가지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비판할 것이고, 각 국가들의 비난 세례도 난무할 것이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로부터 이를 빌미로 무역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현 보수세력이 동성'혼' 허가에 반대할지언정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예를 들어, 남성간 항문성교를 형사처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보수정당 내부에서도 사회보수주의가 아닌 자유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리버럴 진영과 손 잡을 여지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헌법 항목이 지워져버린 이후일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하여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법률의 경우 60% 이상 동의를 해야 통과하는데,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는 남한에서 한 정당이 60%(180석/300석) 넘게 싹쓸이 한적은 21대 국회를 제외하고 없다[40]는 것을 고려하면[41], 조선로동당 잔당세력이 (어떻게든) 원내에 진입한들 단독으로 무언가를 하는것은 무리고 다른 당과 연합해야 되는데,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선처럼 일리있는 정책이면 모를까,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정책까지 세우는 것을 도와줄 정당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위에서는 1/3씩 나눠가지는 경우를 상정하였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발 후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세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세력 1/3, 민주당계 1/3, 진보 세력 1/6, 구 보수 세력 1/6 정도로 더욱 영향이 줄어들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하는 1/3보수의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계열 중도-보수는 제외한 수치일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2016년 10월 현재, 개헌 논의가 어느정도 있던 상황인데, 남북통일이라는 대격변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 10차 개헌 참조.
8. 국가 상징 문제
남북통일시 국가를 상징하는 국호, 국기, 국가(노래), 나라문장, 국새, 국화등을 정해야 하는데 네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남한의 국가 상징들(국호: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국가: 애국가 등)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동서독 통일 때와 마찬가지인데(국호: 독일연방공화국, 국가: 독일인의 노래 등) 이 방법은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이나 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이 됐을 경우에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통일 한국에 대한 별다른 국호, 국기, 국가 등 새로운 국가상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없고,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로 이어지는 국가승계의 역사성과 정통성, 이미 한반도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이룩한 대한민국 체제의 연속성 역시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가상징에 거부감을 느낄수 있는 대다수 남한 국민들에게 별다른 문제 없이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땐 형평성 문제와 반발이 생길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생각보다 북측의 자존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에 치우쳐진 느낌을 주는 한(韓) 계통의 국호에 대해 북측은 이미 어느정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42] 통일 후에는 북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며 사회통합이 다급한 통일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는 건 달가운 방향이 아닐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북한의 국가 상징들(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인공기, 국가: '애국가'[43] 등)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 물론 이 방법은 남한이 적화통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 가장 현실성이 없다.
세번째 방법은 위 두 방안의 절충안으로 양측의 상징을 혼합 사용하는 것이다. 가령 예멘은 비공산국가였던 북예멘이 공산국가였던 남예멘을 흡수통일했는데, 국기나 국장은 북예멘의 것을 변형해 쓰고 있지만[44] 국가는 남예멘의 것을 쓰고 있다. 국가는 아니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 지정된 시화/시목/시조도 비슷한 예[45]. 단, 남예멘 시절 국가의 1~2절이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46] 어느 정도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애국가'를 쓴다고 가정하면, 작게는 '조선', '인민' 등의 단어 수정에서 크게는 소련 국가 → 러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물을 빼는 수정을 생각할 수 있다. 구 북한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번째 방법만큼은 아니어도 역시 현실성은 낮다.
네번째 방법은 아예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가상징들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남북 국가상징의 형평성 문제를 제거 할 수 있다. 단점은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새로운 국가상징들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이유로 상당한 논쟁과 시간이 생길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을 채택하면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의 연속성 역시 포기해야만 한다. 국기만 놓고 봤을때 한반도기를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기로 제시하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한반도기는 20세기 후반에 갑자기 만들어진 깃발이라 역사성과 정통성에서도 역시나 현실성이 없다.[47] 결정적으로 통일 국가 상징으로 제3의 상징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통일에 대한 구심력이 아닌 원심력이 강하다는 뜻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예멘은 2019년 현재 통일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다.
국호의 경우 한때 통일 후 국호를 고려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했고, 지금도 심심찮게 나온다. 삼한과 삼국시대에서 가져온 국명인 대한민국과, 조선에서 가져온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둘 다 아닌 중립적인 국명이며, 역사적으로도 고려는 한반도에 처음으로 생긴 통일국가이기에 상징성이 있고, 대부분의 외국어권에서 한국과 북한을 칭하는 호칭은 Korea, Corée, Corea, كوريا (Kūriya) 등 고려의 국명에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기에 표기에 있어서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게 북한이 주장하였던 고려연방제.[48]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2체제, 2정부의 국가연합으로 시작한 후 민주적 투표를 통해 1체제 1정부를 구성하자라는 방안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국호에 대해서는 딱히 표명하지 않았다. 국호를 고려로 할 경우는 역사 속 왕씨고려와 구분하기 위해 고려국, 고려민국, 고려공화국 등으로 정식 명칭을 정하여 구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기로서는 현재는 남한과 북한이 스포츠 경기 등 협력할 때는 한반도기가 주로 사용된다. 한반도기의 이점은 남북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디자인이고, 지금까지 자주 이용되어 친숙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디자인 측면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국기라는 비판이 있고, 별 특색 없이 영토의 모양을 본따 만든 깃발이라는 점에서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지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49] 북한이 "태극기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깃발을 써야 한다"며 태극기를 폐기하고 인공기를 내세웠던 역사 때문에 태극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깃발을 내세우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이들이 남한 측에서 적지 않을 것이다. 조선 때 부터 쓰인 태극기를 쓰는 것이 역사를 계승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비단 남한 주도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경우에도 태극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친박극우진영이 태극기집회로 태극기를 독점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점차 태극기의 이미지가 극우화 되어가고 있어[50], 현행 태극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태극은 한민족 전통의 3색태극으로, 4괘는 단순화한 가로줄무늬 등'''으로 태극기의 도안을 변경해보자는 의견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나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국기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문제다.[51]
국가(國歌)의 경우에는 분단 전부터 가사가 전해 내려온 애국가를 사용하는 것이 역사를 계승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겠지만, '''작곡가 안익태와 작사가(로 가장 유력한) 윤치호는 친일파 행적'''이 있고[52] 20세기 국가주의 이념을 반영한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북한 측에서 격렬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북한 측 '애국가'를 쓰기에는 비록 김씨 일가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은 없다고는 하나, 엄연히 북한의 국가였기에 가사를 뒤엎는다 해도 남한 측의 거부감이 클 것이다[53] 당장 2020년에도 애국가 전주부분 편곡이 북한 애국가와 비슷하다고 난리가 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 애국가 논란이 벌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친숙하고 이미 국제 스포츠 남북 단일팀에서 국가 대신으로 쓰여 외국인들에게도 익숙하며, 한민족의 역사가 담긴 아리랑, 그 중에서도 경기 아리랑이 검토된다.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스웨덴[54]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민요를 국가로 제정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널리 불리는 1절의 가사가 모두 알다시피 '나를 떠난 님을 원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징하는 데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그 외 남한에서는 조국찬가나 아름다운 나라,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후보도 있으나, 조국찬가의 경우 한국에서도 보수, 우익적인 색채가 강한데 북한에서 이를 가만히 볼 지 미지수고, 반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좌파 이념을 담은 전투적인 투쟁가여서 보수진영의 반대가 많을 것이며, 아름다운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로 사용하기는 곡의 길이가 길고 가사가 어렵고 다소 가요에 가까운 멜로디 때문에 장중함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55]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가나 구 한국인 대한제국의 애국가를 새 국가로 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독립군가는 원곡이 미국의 군가여서 민족 자존심 문제가 현행 애국가보다도 더 크게 제기될 것이고[56], 대한제국 애국가는 대한민국 체제에 맞게 가사를 뒤엎는다 하더라도 곡조가 너무 음울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경기 아리랑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나, 홀로 아리랑의 경우는 전통 아리랑 선율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음색과 정서가 담긴 가사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국가로 채택될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 만약 안 된다면 홍콩 시위 민중가요이자 홍콩 국가로 불리고 있는 영광이 다시 오길처럼 국가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국화(國花)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 이전 전통시대부터 한국에서 충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숭상받은 무궁화를 유지하는 것이 역사를 계승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무궁화는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지 않고 진딧물이 많이 산다는 현실적인 단점도 무시할수는 없다.무궁화 반대론을 펼치는 주장. 따라서 통일 후에는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며, 전통시대에서부터 '''참꽃'''이라고 꽃 중 최고로 대접받아왔던 진달래를 국화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진달래가 국화로 변경되면 지방의회, 국회[57],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휘장에 무궁화가 들어있는데 이를 진달래가 들어간 새 휘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의 금뱃지는 진달래가 들어간 금뱃지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훈장은 진달래가 들어간 훈장으로 바뀔 수 있다.[58] 그리고 깃대의 금색 무궁화 봉오리는 금색 진달래 봉오리로 바뀔 수 있으며, 급행열차 등급 중 하나인 무궁화호는 진달래호로 바뀔 수 있다. 또한 애국가의 후렴구('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도 바꿔야 할 것이다.
국새의 경우는 통일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에 사용한 국새는 박물관으로 갈 수 있다.
나라문장의 경우 대한민국 나라문장은 너무 무성의한 디자인으로 악명이 높고, 북한 나라문장은 잡다한 요소들이 들어간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식 나라문장이라 간결하면서도 통일 한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나라문장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1] 극우화 - 극좌화의 위기 항목에 있던 내용인데 이 항목을 신설 뒤 옮겼다.[2] 일반 남한 주민보다 탈북자 사이에서 통일 지지가 강한 이유 중 하나다.[3] 이 점을 비꼬아서 '남한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과 통일하면 북한 사람을 어떻게 굴려먹을지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쩌면 실현될 확률이 50%를 넘는다. 보다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남한사람들은 북한에 총독부라도 건설해 식민지라도 삼을 생각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며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활용하며 북한 사람들에게 나올 사람들의 문제를 간과하는것에 치우쳐진 통일 방안들을 예시로 들기도 한다.[4] 중국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이 가능하다.[5] 다만 일종의 정치적 성향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당장 지금 평양만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살지도 못하는 곳 아닌가? 거기다 함경도 항목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동조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6] 물론 나진, 함흥, 청진과 같은 굵직한 도시들을 보유하고 많은 탈북민들을 배출한 함경도도 무시할 수 없으나 신의주라는 핵심지역, 게다가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구역이란 잇점을 가진 평안도를 무시하긴 어렵다. 더구나 통일이 되면 신의주는 그야말로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된다. 함경도 인구는 약 700만, 평안도 인구는 1,200만.[7] 다만, 당장은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고 보긴 힘들다. 일단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지역과 서울의 감정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가? 하다못해 수도권 기반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다만 이는 아직까지는 수도권 거주자들 중 기성세대가 대부분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신 지역의 정체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지나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겠다.[8] 이탈리아의 부유한 북부와 가난한 남부 사이의 지역갈등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탈리아 북부의 자치권 확대를 외치는 우파정당인 북부동맹이 있...지만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분리주의를 버리고 전국 정당으로 정체성을 수정한 상태.[9] 극우화 - 극좌화의 위기 항목에 있던 내용인데 이 항목을 신설 뒤 옮겼다.[10]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생긴 부조리에 대해 나름대로 국가와 당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신들에게 배신감을 안겼다는 이유이다. 게다가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은 나몰라라 하면서 정권및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환멸이 대다수이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와 같이 오랫동안 외국에 나와 생활하면서 북한의 실체를 좀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외교관 출신들도 있다.[11] 우리도 후세 다쓰지와 같이 독립 운동가를 변호하고 많은 도움을 준 인물과 다카히토 친왕과 같이 난징 대학살과 같은 일본군의 잔학성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정당화 될수 있겠는가며 한탄한 일본인들도 있지만 '착한 일본인'은 있을수 없다는게 대세이다 보니 변호가 어렵다.[12] 경향, 한겨레와 같이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언론사조차도 탈북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이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자세를 보이지 않고있다. 사실 일부 탈북민들도 보수 정당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인 이용에 염증을 느껴 진보 정당으로 옮겨가는 일도 있음에도 말이다.[13] 다만 박상학 대표는 관련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각종 문제를 일으켜 평판이 좋지 못하다.[14] 이는 비슷하게 구현된 적이 있었는데 제13대 대선 당시 분명히 민주화의 주역은 김대중, 김영삼이었지만 당선자는 오히려 엉뚱하게도 군부 출신 노태우였는데 이는 보수계열이라 할 수 있는 후보도 물론 노태우, 김종필 2명이었지만 예상외로 김종필은 약세한데 비해 진보계열의 김대중, 김영삼은 백중이라서 노태우 37%의 득표율로 승리한 거다.[15]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간판만 구 공산당을 내세웠을 뿐 친서방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 경우가 많다.[16] 북한이 수령중심체제에 익숙한 것처럼 남한 역시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걸 또 어릴떄부터 경험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을 당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익숙하게 고치는 것이 어렵듯 만일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남한 혹은 통일한국이 갑작스레 북한처럼 변하려고 한들 적어도 남한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익숙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리 없다.[17] 물론 이름만 바꿔대며 말장난 하는 것으로 논란을 키우며 존속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18] 보수계열은 당연히 조선로동당과 사이 좋을 리가 만무 민주당계도 손익을 따져본 뒤 손해라면 보수계열처럼 외면할 가능성 100%다. 특히 통일한국이 출범하면 초기에는 당연히 북한 청산에 나설텐데 그 와중에 드러날 북한의 진상을 생각하면 적어도 초기에는 외면하는게 상책이다.[19] 정치용어로 Cordon Sanitaire 방역선이라고 불리는데 전염병을 격리시킨듯 극단적 정치세력을 격리시킨다는 의미이다.[20] 이는 스탈린의 사례로도 잘 드러나는데 의외겠지만 스탈린은 '''러시아인이 아니다.''' 그는 원래 조지아인이었지만 자신의 집권 내에 조지아인을 '''탄압했다.'''[21] 대체로 미국의 양원제와 비슷한 구상이다.[22] 남한 수준의 임금과 물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즉 인건비도, 건자재가도 대한민국이 아닌 소말리아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다.[23] 북한 주민들이 노력만 한다면 발전 가능성과 속도는 대한민국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산업화 당시 남한보다 (남한의 원조로 얻을) 자본이나 지형적(남북 영토 모두 활용 가능), 자원량에서 유리하기 때문.[24] 미국 태생이다.[25] 물론, 남아공에서 이런식으로 수도를 여러 개 이상 만드는 것은 "국토 균형개발" 같은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권 분배의 목적을 둔 "나눠먹기"스런 이유도 있다.[26] 이 경우 만수대 의사당을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의회 소재지가 수도가 아닌 도시에 있는 경우는 있어도,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도시에 있는 경우는 없으니 무리수.[27]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세종시로 강등하거나 대전의 자치구 또는 군(전의군, 연기군, 세종구)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후자보다는 전자가 그나마 나을 것이다.[28] 그 지역은 천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29] 금남면으로 설치한 반포면 일부, 장군면, 부강면[30] 충성심 강하다는 평양 같은 곳에서도 평양 문서를 보듯 50~60대마저도 이를 지지하고, 국경지대는 비슷하거나 더 심하다고 한다는 증언이 있다. 그런데 개혁개방을 김정은이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만연하다는 주장이 있다.[31] 정치적 이유로 과장했을 뿐 빨치산을 통한 일본군 격퇴 역시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이다.[32] 이는 훗날 통일 후, 북한 내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33] 김평일은 처음부터 외국 대사 등으로만 돌았기에 반인륜 범죄자가 될 수가 없고, 김정남도 반인륜 범죄와는 무관한 외교 공작에만 종사했다. 사실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꾼들의 경우 그나마 북한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이들이므로 그 분야의 능력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통일한국에서도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34] 실제 국회에서 1988~89년도에 광주특위를 구성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5공화국 비리에 관한 청문회를 시행한 예가 있다. 다만 노태우 정부 시기하에서다 보니 여러가지 한계는 있었다.[35]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사형이 없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36] 어떻게 보면 과거 남한에서 미군정 시기 남한지역 통치의 편의를 위해 친일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거나 복직시킨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민족적 감정으로 보면 치가 떨리는 건 맞지만 통치의 효율 측면에서는 이만한 게 없는 것도 현실이니까.[37]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국가모독죄가 있었다.[38] 그리고 공개한 이유도 아동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자와 달리 너무 위험한데다 '''교정이 불가능해서''' 영원히 가둘 게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 감정 때문이 아니다![39]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가톨릭이나 불교가 조금 더 보수에 가깝게 나타난다. 뭐 이건 호남이 기독교 강세인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40] 게다가 그 21대 국회마저도 탈당과 제명으로 180석 선이 개원하자마자 붕괴됐다.[41] 유사한 이념의 정당을 포함하면 18대 국회, 선거를 통해서가 아닌 것을 포함하면, 3당 합당 당시도 포함된다.[42] 특히 조선이라는 국호에 대해서는 근세의 조선을 떠올리고 다소 고리타분함까지도 느끼는 남한과는 달리 북측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상당하다. 다만 북한에서는 조선 왕조(북한식 표현으로 '리조')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왕조'라고 규정할 정도로 극도로 혐오한다. 이성계를 이완용, 이승만과 묶어 역적으로 규정할 정도.[43] 단, 북한의 국가지만 김씨 일가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의외로 폐허에서 부활하여(이하 '폐허에서')와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44] 정확히는 국기의 경우 북예멘과 남예멘이 공통되는 부분인 적-백-흑 3색만을 남긴 것이다(북예멘 국기는 가운데에 초록 별이 있었으며, 남예멘 국기는 왼쪽 파란 삼각형 안에 붉은 별이 있었다).[45] 벚꽃/소나무/괭이갈매기인데, 각각 구 진해/창원/마산의 시화/시목/시조였다.[46] 단 예멘 국가의 1~2절이 삭제된 시기는 2005년이므로 통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47] 단, 통합 창원시의 임시 로고(통합 창원시 지도+구 창원시 로고)와 같이 새 국기를 제정하게 된다면 '''임시 국기'''로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태극기를 계속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카오나 홍콩의 예처럼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게양하되, 한반도기를 작게, 태극기를 크게 하는 형식으로 절충할 수 있다.[48] 단, 고려연방제 자체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끈질기게 주장하다 사실상 폐기된 방안이다. 다만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고려연방제를 표방하고 있다.[49] 분단된 국가의 상징물이면서 주장하는 국토의 모양을 도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점에서는 키프로스나 코소보라는 사례가 존재하긴 한다.[50] 실제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응원하는 사람들이 태극기집회 참가자로 오인받을까봐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51] 원래 국기같은 한 나라의 상징물을 바꾸는 것은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예로 더이상 영국령이 아닌데도 캔턴에 유니언 잭이 들어간 국기를 쓰는 뉴질랜드가 국기 디자인을 갈아엎으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던 적이 있다.[52] 북한의 반일은 남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53] 참고로 동서독 통일의 경우에도 동독에서는 독일인의 노래 1절이 나치 독일에서 국가로 쓰였고, 영토 확장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감이 안 온다면 애국가 가사에 '만주벌판', '대마도' 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폐허에서'를 국가로 제안하였으나, 당시 서독 총리였던 헬무트 콜은 통일 문제가 현재 진행형임을 나타내는 가사("하나된 독일을 위하여")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지금도 '폐허에서'를 부르는 경우 '인민의 적' 운운하는 2절은 빼고 부른다). 다행히(?) 북한의 '애국가'는 '폐허에서'에 비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나, 역시 '''구 북한의 국가'''였다는 이유로 거부할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54] 슬로바키아와 스웨덴 국가는 본래 있던 민요에 가사를 새로 붙였다.[55] 다만 곡의 길이와 난이도는 적절한 편곡과 개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국가가 꼭 서양 교향곡 기준의 장중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특하게 친근함과 고유의 전통미를 살려 국가를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56] 그렇다만 미국의 국가는 영국 권주가를 썼고, 리히텐슈타인의 국가의 곡조는 가사만 다를 뿐 영국 국가의 곡조와 같다고 하지만 그 국가들이 제정된 것은 민족주의가 강해지기 전인 19세기이다.[57] 남북통일 시에는 양원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진달래가 들어간 상/하원(경우에 따라서는 참/민의원) 휘장으로 새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58]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처럼 국화를 넣지 않고 현대식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