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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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기) 1975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부림사건의 주심 판사였으며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린지 1년만인 1982년에 판사에서 사임하고, 198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극우로 돌변하였다.
이 시기의 진보 인사들 중에서는 운동권에서 활동하다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운동권에서 주체사상에 기반한 NLPDR그룹이 주도권을 쥐고 친북 성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건 아닌데..."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정반대로 가버린 것이다. 여기에 맞물려서 당시 학생운동, 노동운동에서 극심했던 정파투쟁, 이권 다툼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다.
1990년대 당시 상황을 보면 점점 표면화되는 주체사상과 친북성향에 대한 반감, 파벌 싸움에 대한 환멸로 운동권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다수 늘어가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구소련과 공산권이 붕괴, 국내에선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출범, 이어서 김대중으로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제도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었다. 이러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극단적인 운동권 조직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거나, 중도 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성향의 진보 정치인, 시민 운동가로 변신했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주화입마라도 한 것인지 아예 정반대인 극우로 전향한 것이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 집단 투신했다.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은 빈첸시오. 가톨릭 내 극우파로 유명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보수 교인들의 모임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이하 대수천)의 대표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가톨릭 내부에서도 서석구의 행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매우 적다.
대전교구 사제 박주환 미카엘 신부님이 대수천 회원들에게 고하는 글[그런데]
인문학자 김경집 바오로의 칼럼 : 서석구 빈첸시오, 박근혜가 예수인가?
서석구의 회개를 촉구하는 가톨릭 블로거의 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중 한 명으로 참여했는데, 김평우와 더불어 각종 기행과 물의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탄핵이 인용되는데 일조했다는 조롱을 받고 있다.
2. 행적
2.1. 부림사건 담당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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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판사로, 1981~1982년 사건에 연루된 22명 중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으며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세간을 놀라게 하였다. 이 선고 1달 후에 부산지법 진주지원[3]으로 전보되었는데, 좌천성 인사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서석구 판사는 이듬해에 사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그는 당시 판결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2015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면서 “40여 개의 사실 부분에서 몇 개 부분을 무죄로 판결해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자신이 좌편향되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한편으로 부림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한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는 매우 선동적이고 잘못된 영화라고 평가했다.
2.2. 부림사건 이후 전향
부림사건 이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운동권 인사들을 주로 변호하는 등의 진보적인 활동을 보였다. 일례로, 1987년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들이 4.13 호헌조치 규탄 성명을 낼 때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젊은 시절에는 진보성향을 보였으며, 놀랍게도 2001년엔 문재인 당시 변호사와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치주의와 개혁을 논지로 한 토론회를 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운동권에 등을 돌리고 보수화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형적인 극우성향의 행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석구 변호사는 2014년 2월 시사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향 이유를 당시 운동권의 친북성향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4]
2.3. 극우 활동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에서 채널A에 출연하여 각종 근거없는 왜곡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2005년 종북단체들이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하자, 성조기를 앞에 달고 태극기를 뒤에 단 미군 모자를 쓰고 나오기도 했다.#
대수천 활동을 하면서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을 힐난하고 미사 불참 등과 같은 불순명을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천주교 대전교구의 한 신부로부터 교회법원[5]에 제소당하기도 했다. 가톨릭신문 기사
2.4. 이재명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미홍 변호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트위터 등을 통해 ‘종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라 비난하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던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6] 당시 정미홍은 서석구, 전원책 등 8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했으나 결국 패소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더구나 서석구는 말 그대로 거의 막말 수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답변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친형에게 정신병자라 욕을 하고 조카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공부를 방해하는 등 도덕 불감증을 가진 사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한변협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7] 서석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리인 활동
'''김평우와 환상의 조합을 이룬 엽기 브라더스, 엑스맨 듀오''''''그가 믿는 하느님은 '자신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제 1계명으로 지키게 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가톨릭을 모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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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언급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탄핵심판 내내 각종 기행과 막말로 탄핵심판에서 제대로 엑스맨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에 일조한 그와 김평우의 노고를 치하해야 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
2017년 1월 5일 열린 2차 탄핵 심판 기일에서 서석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 색깔론을 피력했고, 그 근거로 “북한의 로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기사가 실제로는 보도된 적이 없는 가짜뉴스(fake news)였다는 것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면서 뒤늦게 망신살이 뻗쳤다.[8]
같은 날 서석구는 "촛불집회 참여자는 11만 3,374명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선동하려고 뻥튀기를 한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JTBC가 외교부와 국방부에 확인해 봤지만 다들 금시초문이었고, 서석구 본인은 "미국의 지인이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9]
서석구는 촛불 집회에서 불렸던 "이게 나라냐"라는 풍자노래의 작곡가 윤민석의 과거[10]도 예시로 들었는데, 해당 노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패러디일 뿐이며 북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또한 촛불집회에서는 다른 풍자곡들은 물론, 원곡자의 의도와 별개로 현재 민심을 잘 반영하는 대중 가요, 개사곡들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불렸던 상록수나 아침이슬[11] 등이 두루등장했다.[12] 이런 식의 황당한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JTBC에서 제보한 태블릿 PC의 출처에 대해 물고 늘어지며 딴죽 걸기로 나오듯 전형적인 논점 피해가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도적으로 북한 체제를 대놓고 찬양할 명백한 목적"이 아닌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명분"도 없다'''는 이야기다.[13] 서석구의 발언은 '종북주의자가 작곡한 곡를 부른 촛불집회 사람들 모두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것을 대놓고 선전할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몰아가는 논리이고, 이 말대로라면 '''똑같은 집회에서 북한의 금지곡을 백만 명 넘게 모여서 대놓고 불렀는데 과연 이적 혐의를 물을 수 있느냐'''는 반론도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박사모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집회에서 부르기로 결정했던 아름다운 강산이 박사모가 숭배하는 '''박정희 시절의 금지곡'''[14]이었던 걸 가지고 박사모가 과연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인지 생각해보면 서석구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소크라테스도 배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언론 등에 의해 다수가 선동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15] 이는 이미 확인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마치 무고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한, 문자 그대로 '''궤변'''이다. 이에 대해 종교계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불쾌 의사를 표명했다. 개신교인인 한완상 전 부총리도 "朴 변호인단, 예수도 육영수도 두 번 죽였다"고 평가.
그 외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종교심 넘치는 발언을 종종 했으며 헌재에서 짬짬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 등이 등장한 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도를 넘은 비난을 가했다. 그런데 같은 보수 계열 변호사인 전원책은 지난 10월 고 발언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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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4일 헌재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는 심판장에 들어서며 태극기를 꺼내서 펼쳐보였다가 헌재 직원의 제지로 집어넣는 추태를 보였다. 관련 동영상 첨부 뉴스링크 [16] 그것도 모자라서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평우의 탄핵반대 저서 '탄핵을 탄핵하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17] 재판장에는 재판과 무관한 물품을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는데, 평생을 법조인으로 실아온 서석구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정치 평론가와 언론인들은 시간 지연과 선동 목적의 데마고그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을 증인심문할 때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서석구는 노승일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에게 최순실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것을 두고 별 근거도 없이 두 사람이 사전에 만나서 모종의 기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가 되려 무안만 당했다.
이처럼 재판정 내에서는 전혀 제대로 된 변론을 못하면서 김평우와 더불어 탄핵심판 기간 내내 주말의 친박집회에 참여하여 헌재를 비난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변론과 무관한 그리고 그 실익이 의문시 되는 장외전을 펼쳤다. 박근혜를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헌재 판결이 박근혜에게 피해가 없게, 불이익이 되지 않게 즉 탄핵인용을 최선을 다해 법정에서 막았어야 하지만 결과는 8: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다. 자발적인 무료 변론이었다고는 하지만 책임이 막중한 법률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에게 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한 것을 볼때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도 명명백백한 실패이자 교만, 자질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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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처럼 서석구는 친박집회에서 참석할 때 항상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나타났으며 헌재에서 했던 발언에 필적하는 놀라운 발언들을 늘어 놓았다. "촛불집회보다 탄핵반대 집회 인원이 더 많아지고 있다", "촛불이 민심이 아니고 태극기가 민심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것이다", "탄핵 인용, 기각은 하느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대한민국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다, 탄핵기각을 믿으세요. 믿으면 기각이 나타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헌재 변론 못지 않은 엽기적인 주장을 하였다.
2017년 1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온 서석구는 촛불집회에 대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 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예수님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특검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등 김현정 앵커는 물론 듣고 있던 시청자들의 어이까지 그야말로 우주관광 보내버리는 발언을 마구 늘어놓았다. 김현정 앵커는 그의 발언에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점점 앵커의 질문은 무시하고 막으면서 계속 자기이야기만 이어나가려고 하는 자세에다가 질문을 뿌리는 듯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앵커에게 자신의 주장에 동의를 강요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아예 귀를 닫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보니 결국엔 김현정 앵커도 중반부터는 상당히 열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도 서석구가 계속 논점과 상관없는 촛불집회 비난만 늘어놓자 그대로 인터뷰를 종료해 버렸다.[18][19] 인터뷰 전문 조선일보도 서석구의 이 황당한 인터뷰를 두고 대놓고 '''궤변'''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을 정도.
1월 20일 TV조선의 박종진의 <라이브 쇼>에 출연하였는데, 처음에는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남조선 언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할 듯 하다가... 사과 따윈 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기질을 못 버렸는지, 오히려 '''"로동신문은 페이크이지만 내용은 사실이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등 전혀 녹슬지 않은 화려한 망언을 쏟아내어 여러모로 전설을 만들어냈다. 위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여준 인터뷰 자세를 그대로 재현(앵커의 질문은 막고 계속 자신의 이야기만 읊어대면서,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마그나카르타, 함무라비 법전, 볼셰비키 혁명[20], 색깔론까지 끌어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덧붙이는 등)해내자 결국 박종진 앵커도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함께 설전을 벌였을 정도이다.[21]
박종진이 서석구에게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십니까?"(39분 52초 부근)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다.
이 때 이 두 인터뷰가 워낙 인상적이었는지 이후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친박계열 군소 언론을 제외한 그 어떤 언론사도 서석구와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22]
3. 박근혜 파면 이후
2017년 3월 10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기자들의 발언 요청에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세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둥,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 줬다는 둥 사안과 전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을 해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당장 같은 박근혜의 변호인인 이동흡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비교가 된다.[23] 박근혜 쪽에서도 서석구에게 실망했는지 탄핵 이후 그를 다시 변호인단에 합류시키지 않았다.
서석구는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친박집회에 계속 참석하여 탄핵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세력인 새누리당(2017년)의 창당에도 참여하였다. 이후에는 대한애국당에 입당하여 계속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제7회 지선에서는 대한애국당 선거 유세에 참여하였다.
2018년에도 대한애국당을 포함한 극우단체에서 주최하는 친박집회와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등 잊을 만하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 여담
- 탄핵 심판 때 아직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 재판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함무라비 시절부터 내려져온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법률고문으로 있는 어버이연합 등 극우 단체들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때 국정원에 의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들통나고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재판 중인 유우성 집 앞에 몰려가 "유우성 찢어죽이자" 따위의 구호를 외치며(!) 신나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선보인 바 있다. 그리고 서석구는 이런 행동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판한 적이 전혀 없다. 그야말로 서적서.
- 2017년 2월 25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태극기를 담요처럼 걸친 상태에서 우동을 먹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태극기에 우동 국물 등 각종 음식물 등이 묻어서 국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 게다가 본인은 애국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영락없이 신성한 국기를 앞치마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무지하게 욕을 먹었다.
-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평우, 서석구, 조원룡 등의 재판 기간 동안의 막장 행동에 대해 '차라리 수임료를 제대로 받고 변론을 했다면 헌재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흔들거나 막말을 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변론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무료로 변론을 맡다 보니 의뢰인을 배려하지 않고 명예욕과 맹목적인 애국심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서석구는 전술한 정미홍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제대로 수임료를 받고도 의뢰인인 정미홍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변론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큰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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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본관 내 유명인으로는 서세원이 있다(...) [2] 현 대구광역시.[그런데] 박주환 신부 역시 한국 천주교의 전통주의자로 알려진 분이다. 개신교나 정교회 등 타교단과의 일치 운동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제이기도 하니 감안하여 읽어볼 것[3] 1992년 5월 1일부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 바뀜[4] 서석구에 따르면 시국사범에 대한 변론이 끝나면 법정 밖에 있는 운동권 인사들이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선물을 줬는데, 대부분 김일성 주체사상 관련 책이나 루이제 린저의 '북한방문기', 북한의 소설가 리기영의 소설 '두만강' 등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책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석구의 종교인 가톨릭은 분단 및 6.25 시기에 북한의 박해를 겪어서 개신교에 못지않게 북한과 악연이 있는 종교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극우로 회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그래도 극우로 전향한 뉴라이트를 보면 아주 드문건 아닌것 같기도 하다,,[5] 세속 법원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산하의 법원이다.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 문제 해결(세속 법원의 이혼 재판과는 별개)이 주된 업무이지만 가톨릭 신자의 비위를 징계하는 역할도 한다. 교회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처벌로는 영성체 일시제한(일종의 '조당')부터 파문까지.[6] 정미홍은 대표적인 극우 성향 인사 중 하나로, 현재 탄핵 반대 집회의 주요 인사로 탄핵 반대를 열렬히 주장한다.[7] 피고 측에서 저런 식으로 원고를 모욕하는 답변서를 써낼 경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역설적으로 피고 측 변호사가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변호를 해준 셈. 게다가 저 답변서의 내용 자체도 소송감이다. 한편으로 이재명 시장 친형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8] 그리고 최소한 1월 25일경까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근혜가 정규재와의 인터뷰 직후 채널A에서의 방송에서 또 다시 북한에서 JTBC를 매우 칭찬했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9] 사람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위성사진이라면, 미국의 키홀정도인데, 이 인공위성이 수집한 정보는 미국의 극비 중의 극비 정보다.[10] 그는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바 있다.[11] 심지어 북한에서는 불법인 곡이다. 과거 한국에서 불법이었던 이유도 황당한데 '태양이 왜 묘지 위에서 '''붉게''' 타오르냐는 것'. 즉, 묘지 위에서 태양이 탄다는 표현이 반정부적이고, 붉게 타오른다는 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것....[12] 여담으로 양희은은 아침이슬이 "저항가요로 널리 불리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 해당 기사에서 김윤하 음악평론가는 "집회에서 아이돌 노래가 불려지는 걸 이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아침이슬이 그랬듯 '''은유적 메시지가 담겼다면 모든 곡은 다양한 형태로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윤민석에게 쉴드가 불가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 곡에 담긴 가사(하야 하야 하야~)가 상징하는 은유적 메시지까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13] 예시로 2003년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 개봉 당시 작중 삽입된 적기가가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했지만 당시 법원은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이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14] 반독재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그런데 박정희에 대한 저항정신이 담겨있는 곡인걸 깨닫고 싫어져서가 아니라, 작곡가 가족의 항의에 "치사해서 안 부른다"고 결정을 철회했다.[15] 그러나 서석구는 이와 모순되게 과거에 2012년 4월, '국회법 개정안'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여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 국회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다수결 원칙을 크게 옹호했던''' 적이 있다.[16] 태극기를 정치적인 이유로 펼치는 것도 법정에서 할 일이 아니었고, 그 뒤에 태극기를 가방에 대충 쑤셔넣는 것도 문제였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시위의 상징으로 삼는 태극기를 시위 후 길바닥에 내다버린 모습과 변호인단인 서석구가 태극기를 다루는 모습에선 국기에 대한 존중은 눈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17] 김평우는 이에 화답하듯 다음 변론부터 박근혜 대리인단에 합류했다.[18] 김현정은 다자 토론이나 배정 시간 문제를 제외하면 말을 끊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며 앵커 본인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사실 이 상황은 김현정이 서석구에게 가진 태도 때문이라기 보다는, 진행될수록 '''방송부적합''' 아이템으로 흘러서라고 보는 게 맞을 듯(...).[19]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는 아니고 2차 변론 직후 서석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녹음형식의 인터뷰 진행이었다. 앞서서 인터뷰의 내용을 약간 요약하면서 알려준 것과 김현정 본인의 목소리가 페이드 아웃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스튜디오에서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20] 그러면서도 정작 박종진 앵커가 '''"나는 볼셰비키 혁명서를 비판하려고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언론에서 볼셰비키 혁명서와 같은 걸 소개해서는 안된다.' 와 같은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21] 물론 박종진 앵커도 진행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 무렵 홍문종을 왕따시킨 것과 함께 정의구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정도. 애당초 박종진 앵커는 나중에 바른정당에 합류했을 정도로 중도~중도 보수성향이 강한 인물이어서 서석구나 친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22] 채널A의 외부자들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긴 했다. 물론 여기서도 온갖 궤변과 어그로로 패널들이 당황한건 덤. 이때 BGM으로 깔린 게...해당영상링크 인터뷰 내용은 사실상 김현정 앵커와의 인터뷰나 박종진 앵커의 프로그램에서 이야기 한 것의 반복이다.[23] 사실 이중환, 채명성, 이동흡과 서석구, 김평우, 조원룡은 서로 논의조차 안하고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오죽하면 이중환이 "벼룩 10마리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말 했을 정도.[24]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5]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26]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27]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28]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29]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30]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31]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32] 로스쿨 출신, 변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