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1. 개요
2014년 7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광역급행버스·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간선급행버스·직행좌석버스 노선[1] 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한 정책이다. 서울 공화국 현상과 대한민국의 도로 편중 정책이 만든 비극 중 하나로, '''의도는 좋았고 내용도 나쁘진 않았으나''' 현실과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내질러버린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2. 시행 배경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고속화도로를 경유하여 급행으로 운행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입석금지 및 단속'''에 대한 시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7월 16일부터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8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래 경인고속도로 신월IC~부천IC 구간, 양재대로 일부 구간, 무네미로 일부 구간을 제외한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는 '''원칙적으로 입석금지로 되어있으나'''[2] 운수회사 대부분은 승객감소와 매출지장 등을 우려하여 입석을 허용하여 안전에 위협을 주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자체와 경찰 또한 그동안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관해왔다. 단 예외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신월IC-부천IC 구간으로 이 구간은 입석이 허용되며 1051번 지방도의 어실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불산을 넘는 구간의 악명으로 인해 입석이 금지되어있다.
3. 문제점
시민들은 정책 논의 당시부터 이미 입석금지를 시행하고 있던 광역급행버스의 사례를 통해 입석금지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터져나왔는데도 입석금지를 무작정 진행하는 데 많은 우려를 표했다. 광역급행버스를 통해 드러난 입석금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실 아래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아도,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이란 한 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
3.1. 수익성 문제
애초부터 광역버스 요금은 시외버스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고,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따른 환승 할인과 거의 없다시피 한 구간요금 제도, 점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신도시로 인해 늘어나는 노선길이 등 다양한 원인 탓에 현재 광역버스의 수익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석금지로 인해 더 많은 차량을 운용해야 한다면 버스 회사 측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입석을 방치했던 가장 큰 이유.'''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애초부터 요금 인상이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입석금지 혼란' 대책도 없이 요금 인상이라니…시민들 '분통' 현재도 입석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는 평일에는 저수요이지만 주말에는 과수요이며, 시외버스 업체와의 알력다툼과 다른 광역버스와는 달리 해상구간을 통과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주말에 입석을 태울 수 없어 승객들은 줄을 선 상태에서 1시간 ~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타야되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 해도 더 이상 수익성 면에서 좋아질 수 없다.
3.2. 기점 만차 문제
이미 입석금지로 운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점인데, 출퇴근시간에 기점과 그 근처에서 버스에 사람이 다 차 버려서 뒷 정류장 승객들은 지나가는 버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것. 이렇게 되자 중간정류장 승객들은 기점으로 거슬러 가서 버스를 타는 방법을 택했고, 그렇게 되니 중간정류장을 통과하는 차량은 더더욱 많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이 때문에 편하게 버스를 탈려는 사람들이 몰려 M버스 종점 근방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노선이 1~2개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대체 노선이 없어 한 노선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중간정류장 출발 차량을 늘려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운행 회수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직행좌석 추가 증편…"근본 대책 아닌 땜질 처방" 이 때문에 입석금지 조치가 버스 차고지 인근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에서 멀수록 오히려 비싼 집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3]
3.3. 각종 분쟁
어딜 가나 얌체들은 꼭 있다. 입석금지 정책이 시행되자 '먼저 타지 않으면 이번 차를 놓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새치기 등의 각종 얌체들 때문에 항상 승객간의 실랑이나 다툼이 끊이질 않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오히려 입석금지 정책 때문에 상기했듯 '빨리 타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어 이러한 얌체짓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한다.
4. 광역버스 대란의 근원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과도한 수도권 인구의 집중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인구가 경기도 외곽으로 자꾸 빠지는 데 비해 산업기반(특히 사무직)은 경기도나 지방으로 많이 빠지지 않고 여전히 서울에 몰려있어 출퇴근 시간마다 서울-경기도/지방 간 교통수요가 지나치게 많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열악한 광역행정 협력 거버넌스도 하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서울 진입 광역버스 노선의 증편과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울시내 교통혼잡 방지라는 명분으로 서울시계 진입 경기도 광역버스의 증편을 적극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버스 대개편 이후로 서울특별시는 광명을 제외하고는 시내버스 시외 노선도 대대적으로 축소해오고 있는 마당이다. 게다가 기존 서울 지하철의 시외구간 연장이라든지 GTX 착공도 자꾸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역행정상 미스매치라는 고름이 광역버스 입석금지라는 계기로 터진 것이라 볼 수 있다.
5. 반응과 현황
정부의 이같은 시행에 대해 대다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경기도 거주 직장인 대부분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에서는 경기도민의 발을 묶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다. 그리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안전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졸속 행정을 서두르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직장인들 출근길이 생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들이 나왔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서울 시내 집값 올리려는 수작이지 않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이런 풍자만화까지 나왔다. 입석금지를 질타하는 경기도민과 '그럼 서울로 이사오면 될거 아니야!'라며 입석금지를 옹호하는 서울시민 간의 미묘한 지역감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 집중화를 해결하기위해 건설한 수도권 베드타운이지만 입석금지 이후로 누구를 위한 베드타운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미혼인 직장인이라면 원룸이라도 구해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기혼에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서울의 집값을 고려할 때 서울로의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따지고 보면 충분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6월부터 각 대학교가 현재 여름방학 기간에 들어간 편이라 대학생보다는 직장인들의 비중이 있지만, 여름방학 초기에 '''계절학기'''가 시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수강한 학생들은 당일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집중단속을 벌이게 되는 8월에 대학교의 개강이 겹쳐질 경우 '''개강을 앞둔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교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경기도에만 다수 있으며 이 중 일부 노선은 고속화도로를 경유하여 급행으로 운행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학점 계급화라는 소리마저 나올 지경.
당연히 광역버스는 자리가 없으면 '''바로 무정차로 통과'''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의 '''지각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일부 고속화도로 및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경유하는 서울 차적 광역버스 노선 일부를 7월 16일 부로 변경했다. 이들 버스노선은 '''입석이 허용되는 노선'''이다.
- 9408번(구미동 ↔ 영등포역) : 기존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경유 급행 노선을 대왕판교로로 경유하여 완행으로 운행.
- : 기존 강변북로 급행 노선을 양화로 버스전용차로로 경유하여 완행으로 운행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2014년 8월 14일부터 원래 노선으로 환원.[4]
인천 역시 서울행 광역버스를 일부 증편하는 대책을 세웠고, 서구 신현동 쪽에는 국토교통부의 대책으로 광역급행버스가 신설되어 운행되고 있다. 노선 번호는 M6628으로, 인천 1000번의 급행형 노선이다.
기타 노선에 대한 안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할 것.링크
허나 경기도 몇몇 지역은 사실상 입석을 용인한다는 말도 있다. 기사 참조.
여기에 '''광역버스'''에 해당하는 노선에 대해서만 입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입석버스'나 '일반좌석버스' 면허로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예 : 고양 '''96'''/108/'''830'''/870/871/921과 김포 1002, 인천[7] '''202'''/203/223/598, 양평 2000-2, 시흥 '''5602'''/'''5604''')
'''이 사건으로 가장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별다르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출퇴근 시간에 약간의 증편이 이루어졌으며, 1호선에 영등포~병점 간 출퇴근 급행을 2년 여 간 운영하였다.
2014년 8월 31일 자 개콘 멘탈갑에서도 이 정책을 시원하게 깠다.
인천 지역의 경우, 302번 공항좌석버스의 사고로 인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이전부터 입석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공항좌석버스와 광역버스, 급행91번, 202번[8] 의 입석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만차일 경우 애초부터 못 타는 M버스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일부 노선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험한 산길을 다니는[9]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들은 지금도 잘만 입석금지 조치로 운행 중이다. 심지어 인천에서는 일반시내버스(간선) 노선까지 입석금지로 운행하고 있으며, 창원시도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를 계기로 창원 버스 170에 좌석형 차량으로 교체 투입하고 조만간 입석 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6. 수도권의 상황
6.1. 여파가 작은 지역
서울과 경계를 맞대고 있거나 매우 가까운 지역들이 해당된다. 역으로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타격이 의미없는 수준인 지역들도 해당된다. 이 지역들 중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에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오기 어려워져 대책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집값이 서울시의 중하위권(철산동, 소하동 역세권)~하위권(나머지 지역) 동네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과천시는 집값이 서울 서초구에 필적한다. 반대로 화성시 서부는 서울에서 너무 멀 뿐더러 그나마 서울 가는 버스가 별로 없고, 양평군은 도심 들어가려면 무궁화호를 타지 않는 이상 2시간은 잡아야 한다.
- 광명시: 서울 편입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서울과 매우 가까워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도 쉽다. 심지어 서울택시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위성도시라 시외할증이 없다.[10] 그리고 수도권 전철 1,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 안양시: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1, 4호선이 지난다. 안양 버스 3030 직행좌석버스가 서울까지 갈 수 있기는 하지만, 고속도로 구간이 단 하나도 없어서 입석금지가 되지 않았다. 신도시를 구석구석 들르는 것도 있지만.
- 군포시: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1,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산본에서 강남 갈 때 입석금지가 적용되는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에 타는 이유가 환승을 줄여서 편하게 이용하려는 용도이지 시간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 부천시: 여기도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전철 1,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천 경유 인천 광역버스들은 입석이 허용되는 경인고속도로 신월IC-부천IC구간을 달린다.[11]
- 과천시: 사당역에서 가까우며 수도권 전철 4호선이 관통한다. 거기다 서울 시내버스까지 들어온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부동의 광역버스 노선 2곳이 건재하게 버티고 있으며 굳이 버스가 아니더라도 인천국제공항철도[12] 와 수도권 전철 1호선, 수도권 전철 7호선이 관통한다.
- 구리시: 서울행 직행좌석버스가 있지만 서울과 가까워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다.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서울 접경지역으로 서울에 진입하는 성남시 시내버스, 성남에 진입하는 서울시 시내버스가 많으며 서울 지하철 8호선은 성남 본시가지를 관통한다.
- 고양시: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과 수도권 전철 3호선이 다니며 고양 BRT에는 광역버스 이외에도 다양한 버스가 다닌다. 게다가 이쪽의 대표적인 교통 라인인 1000번을 필두로 한 서울역 행 버스들은 운행경로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어서 입석금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 의정부시: 서울 도봉구, 노원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1, 4, 7호선과의 연계도 용이한 편이다. 한강 이남의 직장으로 출퇴근하기에 다소 멀지만...
- 의왕시: 의왕요금소에서 좌석버스를 타는 승객도 있긴 하나 접근성 때문에 소수이다. 게다가 보통 수원시, 화성시에서 오는 버스들이여서 의왕톨게이트에 도착할 쯤에는 대부분 이미 만차가 되어 있다. 의왕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대부분은 1호선(의왕역), 4호선(범계역, 인덕원역) 또는 도시형버스를 탄다.
- 하남시: 거의 대부분의 직행좌석버스가 중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형태인데다가 그나마 유일하게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직행좌석버스인 9301번은 고속도로, 고속화도로를 전혀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수도권 전철 5호선이 이쪽으로 연장되었다
- 안산시: 서울행 직행좌석버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4호선 전철과의 연계가 좋은데다가 베드타운인 상록구를 제외하면 고잔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족기능이 좀 있는 편이라 일반적인 외곽 도시에 비해서는 타격이 덜한 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계양구나 부평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1호선 역을 연계해주는 버스도 있고 미추홀구나 남동구 등지는 광역버스가 다니니 서구나 연수구에 비해서 심한 편은 아니다. 많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무네미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입석 운행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큰 불편은 없다.[13]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동탄, 병점, 봉담 제외), 용인시(처인구 이동읍, 남사면,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경기도의 최외곽 지역들로, 서울 통근권이 아니라서 이번 정책으로 인한 타격은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들 중 일부 지역은 전철이 연결되어 있고 몇몇 버스 노선들이 서울로 들어오지만 간격이 길어서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
- 포천시: 서울행 직행좌석버스가 존재하지만 서울 통근권과는 거리가 멀어서 타격이 덜하다.
6.2. 여파가 큰 지역
광역버스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외곽 신도시들이 해당된다.
- 성남시 분당구: 대체 수단으로 분당선, 신분당선이 있기는 하지만 전철 노선들이 하나같이 나사가 빠졌다. 분당선은 그 유명한 강남리 3역(구룡역, 개포동역, 대모산입구역)의 존재와 도심 방향으로는 수서역이나 왕십리역 등에서 환승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신분당선은 분당 북부 지역(야탑·이매·서현 등)에서 이용하기 다소 어려우며 강남 방향은 편리하지만 도심 방향은 역시 환승을 해야 한다. 분당구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의 존재 때문에 다른 베드타운 신도시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헬게이트가 펼쳐졌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나사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를 따라 지하철역이 건설된 주택지구와 달리, 판교테크노벨리는 지하철역으로부터 가까운 곳도 1km, 먼 곳은 2km나 떨어져 있었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젊은 IT 직장인 중 분당에 아파트(...)를 소유한 비율은 소수였기 때문에, 광역 버스의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렸다.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김량장, 역북, 삼가, 마평, 포곡읍, 모현읍 지역: 성남시 분당구와 마찬가지로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나 강북까지 가기엔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대체적으로 광역급행버스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나마 지하철 연계성이 높은 수지구와 그 일대의 몇 광역버스는 폐선조치를 당했으나, 수원신갈 ic 앞 두진아파트의 버스 정류장만 봐도 당장 기흥구나 처인구는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광주시 남종, 도척, 남한산성, 퇴촌, 남종 지역 제외 모든 지역: 안 그래도 지형 자체가 산지라 도로를 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경충대로와 회안대로, 포은대로 등의 간선도로를 따라 오직 아파트와 빌라만 올라가는 상당히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입석금지가 시행되던 당시 경강선은 건설중이었다. 그나마 강남 방향은 3-1번이나 300번, 500-1번, 500-2번처럼 일반도로를 타는 노선들이 맡아 입석금지 대상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천호역이나 강변역을 거쳐 서울 강북지역으로 갈 경우. 이 때는 중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1113-1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14] , 이 노선이 없으면 곧바로 헬게이트가 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경강선이 개통되어 서울 방면 수요 상당수를 분산해주면서 지금은 입석금지 시행 당시와는 달리 여파는 어느정도 줄어들게 되었다.
- 화성시 동탄, 병점, 봉담 일대
- 남양주시(별내 제외한 모든 동네)
- 인천광역시 서구 : 관내 철도역이라고는 검암역과 청라국제도시역 둘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서구의 다른 동네에서 접근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더군다나 이 시절에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도 없었던 시절이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1300번 버스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앉아서 가려는 이유가 아니면 잘 탑승하지 않는 노선이었으며, 철도를 통해 부평역/계양역에서 환승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는 강남역 방향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강남역을 가는데에는 지하철 환승보다 광역버스(9200번, 9201번, M6405번)가 훨씬 빨랐다는 것. 출근시간에 입석 세워가던 이 세 노선에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었다.
- 수원시: 수도권 전철 1호선(경부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안구 동북부, 영통구 동남부, 영통구 동부지역, 광교신도시, 신영통 등이 해당된다. 대체 수단으로 분당선이 있긴 하지만, 직행좌석버스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로 진입하는 것보다 속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당역 주변에 가보면 수원행 광역버스가 많다. 1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철도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서울 출퇴근 수단으로 직행좌석버스만한 게 없는 지역이다. 다만 수원은 자족기능이 있어서 완전한 베드타운은 아니지만...
- 김포시 한강신도시: 구도심은 주로 60번 같은 시내버스를 타고 개화역이나 송정역 등에서 지하철로 환승한다. 반면 한강신도시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가 없으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다만 선진네트웍스에서는 정부방침 대놓고 씹고 입석 태우기 스킬을 발휘하였다. 지금은 그나마 김포 골드라인이 생겨서 나아졌다.
- 고양시 일부: 서울역 방면은 일반도로를 타기 때문에 입석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합정역, 강남역 방면으로 갈 경우 입석금지에 걸린다. 영등포행 일반좌석은 입석을 대놓고도 할 수 있긴 하다.
- 파주시 운정신도시: 교하택지 포함. 금촌지구이나 문산 쪽은 일반도로(통일로) 경유 직행좌석버스이며, 경의중앙선과 매우 연계가 좋지만... 운정신도시 인근은 모두 자유로.제2자유로에 의존하며, 경의선 타기가 매우 불편하다!
7. 비수도권의 현황
7.1. 부산광역시, 거제시
부산광역시에서는 2014년 4월 26일에 이미 거가대교를 지나 거제도로 가는 2000번의 입석승차가 금지되었다. 이쪽은 특별히 유보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부산 - 거제도 라인이 주말 말고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모두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말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주말 오후에 하단역에 나가보면 2000번을 타기 위해 사람들이 줄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입석금지를 시행중이나, 기사에 따라 입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듯... 어쨌든 이쪽은 큰 혼란 없이 입석금지가 정착될 수 있었으나, 주말만 되면 이미 옥포에서 좌석을 다 채우고 오는지라 장목면 일대에서는 큰 혼란이 생겨서[15] 결국 이쪽도 수도권 입석금지가 보류된 지 몇 주 후 입석금지를 보류하고 말았다. 그런데 몇 주 뒤 다시 입석금지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이져오고 있는데, 시외버스 업체와의 알력다툼과 수도권 광역버스와는 달리 해상 구간을 통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이다.
거제도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고, 이 두 조선소가 거제시의 경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얼핏 보면 수도권과는 달리 자급자족 도시이지만, 훨훨 나는 물가 때문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나 모두 불만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여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아예 부산 명지신도시, 신호지구 등에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산이 물가가 비교적 싸서 주말만 되면 부산으로 쇼핑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러 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관광객 입장에서는 거제도 관내 숙소가 상당히 비싸고[16] 음식도 가격에 비해 질이 낮으니 거제도 구경하는 김에 부산까지 싸그리 관광하고 부산에 있는 싸고 괜찮은 숙소를 잡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리고 최근 들어 매미성이 꽤 유명해져서 그쪽에서도 수요가 생기는 바람에 2000번은 주말만 되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동년 7월 26일에는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맞춰 자동차전용도로인 을숙도대교를 지나는 520번과 강서21번의 노선이 변경되었다. 비슷한 시점에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를 지나는 1007번, 1008번의 노선이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일반도로를 이용할 경우 급행버스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승객들의 반발이 상당하여 결국 시행하지 않았다. 1007번은 2015년 11월 28일부터 일반버스 107번으로 형간전환되어 오전 노선은 번영로를 더 이상 지나가지 않고 수영강변대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한편 1008번은 그 이후에도 번영로 경유를 유지하다가 윤산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2020년 6월 20일부터 번영로를 지나가지 않게 되었으나, 고정승객의 반발로 인해 번영로를 다시 경유를 할 수밖에 되었다.
2015년 11월 28일에 개통된 1011번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을숙도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를 지나가게 됨에 따라 개통 당일부터 입석금지 노선으로 운행중이다. 이로 인해 자리가 없어서 못 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1일 운송수입금 30~40만원의 노선으로 성장할 여건을 갖췄음에도, 입석금지법으로 인해 초반에는 20만원대 초반,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28~29만원대까지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18년 2월 3일에 1011번 수요분담을 위해 1006번이 신설되었다.
1005번은 무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에 통행료도 내는 고속도로 경유노선'''이라 입석금지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승객이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입석금지를 정식으로 실시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2016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입석금지 스티커까지 붙이고 본격적으로 입석금지를 하고 있다.
7.2. 창원시, 김해시
- 창원시의 170번과 김해시의 58, 59, 97, 98번 노선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창원터널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 후 4년 가까이 입석 노선으로 운행하는 패기(...)를 보여줬다.[17] 그러다가 창원터널에서 화물차가 사고 후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서야 모든 버스가 좌석버스로 교체되었으며, 입석금지도 그제야 시행되었다. 새 차량은 새로운 도색을 적용하였다.
- 김해 외동차고지에서 봉하마을로 가는 김해 버스 300가 중형 일반버스에서 소형 좌석버스인 레스타로 차종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입석금지를 실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관광/자가용급 사양으로 뽑은데다 통로에 접이식 좌석이 있기 때문에 좌석이 다 차면 입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차량에는 안전벨트까지 있다. 저수요 노선이라 평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과 그 날짜에 가까운 주말에는 아예 못탈 수 있으므로 그 때 문제가 되는 편이다.
7.3. 양산시
부산으로 가는 1200번, 1300번, 1500번 노선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부산까지 가지만, 이쪽도 수도권 못지않게 이용객이 많은 까닭에 아직까지 입석금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배내골로 가는 1000번은 구배가 심하기로 악명이 높은 어실로 구간 때문에 입석금지를 실시한다. 이 구간에서는 버스 추락 사고가 2번이나 났다.
7.4. 울산광역시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언양까지 가는 1703, 1713, 1723번 노선이 직행좌석으로 전환되어 입석이 금지되었으나 철회되었다. 이후 2018년 12월 22일부터 1713번과 1723번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울밀로를 경유하게 되었으며 1703번 역시 2019년 12월 7일부터 울밀로를 경유하며, 같은날 신설된 1733번이 울산고속도로를 경유한다.
2018년에는 124번의 입석 운행이 문제가 되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1401번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입석 금지가 적용되었다. 또한 1421번도 울산대교를 넘기때문에 입석금지이다.
1147번 역시 2019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인 통신사로를 경유하지만 아직 수요가 많지 않아 입석금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7.5. 대구광역시
급행6번, 급행8번이 그나마 자동차전용도로 경유 노선이긴 한데, '''급행버스는 광역버스 아님ㅋ'''이라는 변명으로 피해 갔다(...) 법적으로 따지면 급행버스는 일반좌석, 광역버스는 직행좌석이 맞는 명칭인데 이건 뭐(...). 다만 시가지에서 꽤 먼 테크노폴리스로 들어오는 급행8번은 워낙 헬게이트라서 공배 회사들의 예비차를 끌어다가 중간종료 노선을 따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 '''이로 인해 두 노선에는 입석 예비차가 들어간 적도 있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고양 버스 830이 일반좌석이라 입석금지를 피해간 고속도로 경유 일반좌석인데 그 꼴이다.
8. 폐지, 그 후
결국 대학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입석금지조치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 한달 만에 폐지가 결정되었다. [18]# 국토부는 이번 입석 재허용을 한시적인 유예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거기다가 2018년 7월부터 버스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마다 기사 부족으로 헬게이트가 열린 상황에서 입석금지는 더더욱 어려워진 듯.
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조치 때문에 광역버스가 아닌 애꿎은 간선버스 노선 2개가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로를 떠나게 되었다. 또한 9408번은 고속화도로를 달리지 않고 멀리 우회하게 되어 광역버스로서의 장점을 잃어버렸다. 현재도 서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입석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362번은 이 조치 때문에 한때 중앙대학교병원으로 단축하여 352번으로 운행했다.[19] 642번은 신풍역과 대림동 쪽으로 노선을 남쪽으로 틀게 되어 소요시간이 늘어났으며, 결국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하지 않게 되고 심야 운행도 폐지했다. 서울시는 노들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해제를 하여 단축된 352번을 다시 연장해 362번으로 변경했다.
2014년 11월 이후로는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 직행좌석버스·간선급행버스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안 달리던 차량 전면(혹은 측면 - 주로 KD 운송그룹)에 빈자리 표시기를 달고, GBIS와 앱을 통해서 빈자리가 몇 좌석이 남았는지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있다.[20] 그러나 인천, 서울 광역버스에는 표시가 안 된다. 또 2015년 들어서 KD 운송그룹에는 전중문형 차량의 출고가 '''단 한 차례'''도 없이 전부 전문형 45석으로 출고되고 있고, 기존 전중문형 차량도 폐쇄한 다음 4석 혹은 6석을 추가 배치하는 '중문 봉쇄'가 많이 이루어졌다.[21] 이걸 또 [22] 과 경남여객[23] 이 일부 차량에 써먹었다. 참고로 이건 모두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받은 합법 개조다.[24]용남고속, 경남여객, 경진여객, 삼경운수도 지금까지 49석 차량을 도입하고 있고,[25] 경진여객의 경우 무려 '''53석'''의 차량까지 도입했으나 언론에서의 고발, 버스 동호인들의 신랄한 비판으로 결국 49석으로 개조당했다. [26]
그리고 이 조치로 인해 전세버스 업체들과 공동운수 협정을 체결하여 좌석난을 해결하려고 한 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전세버스 업체가 광역버스 임시운행에서 손을 놓았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광역버스 대체운행에 따른 보조금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입석금지 대책이 의미가 없어진 지금, 시민들은 잘만 입석으로 다니는데 굳이 전세버스를 다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 자체로 운행하는 중간출발지 차량이나 급행형 차량에만 전세버스가 운행하는 중이다.
9. 관련 문서
[1] 이 중에서도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 예외적으로는 경인고속도로의 신월IC-부천IC 구간은 입석이 허용되며, 훗날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더라도 험한 산길을 다니는 노선에 대한 입석금지도 실시되어 1051번 지방도의 에덴밸리리조트 ~ 용선종점 구간은 입석이 금지된다.[2] 법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예외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승용차 뿐만이 아니라 버스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3] 멀리 갈 것도 없이 철도 차량사업소가 비슷한 방식으로 님비의 대상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4] 입석 안되는 노선을 입석 허용시켜 줄려고 노선을 변경했는데, 돌아가도 너무 돌아가서 입석은 커녕 출퇴근 시간에도 빈 자리가 너무 많이 보일 정도로 심각했다.[5] 인가상 진관공영차고지 출발이지만, 해당 정류장에서는 승하차를 받지 않았다.[6] 평일에만 운행했고, 주말, 휴일은 운행하지 않았다.[7] 무네미로 경유 노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자동차전용도로이나 사실상 일반 도로로 운영되기 때문.[8] 영종대교를 건너는 데다 공항 진입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이용한다.[9] 일례로 양산시에 있는 1051번 지방도에서는 버스 추락 사고가 2번이나 났다.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여 양산 시내에서 배내골로 가는 양산 버스 1000에는 특수 브레이크 등 특수 안전장치를 갖춘 채 운행 중이며, 개통 전에 일어난 2008 양산 버스 추락 사고, 2011 양산 버스 추락 사고 등의 대형사고 때문에 입석금지로 운행 중이다. 이 지역의 악명은 1051번 지방도와 신불산 참조.[10] 서울면허 택시는 서울특별시 전역과 광명시, 광명면허 택시는 구로구/금천구 한정[11] 애초에 중동신도시라는 도시 자체가 경인고속도로, 경인로, 경인선 등 주요 간선교통망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든 신도시다. 중동신도시 건설 시기와 맞물려 경인고속도로는 왕복 8차로로 확장되고, 경인선은 복복선으로 증설되어 급행열차를 도입하게 되는 등...[12] 사실상 이 제도에 의한 피해가 없는것과 다름 없어진 이유로, 2010년 수도권 통합 요금이 인천 구간까지 적용되면서, 진작에 계양역으로 싹다 몰려갔기 때문. [13] 무네미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구간을 빼면 사실상 일반 도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다.[14] 1113-2번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신설된 노선이다.[15] 외포, 흥남, 관포 (면소재지) 일대에서의 이용객이 좀 있었으며, 매미성이 유명해지고 나서는 그쪽에서도 수요가 늘었다.[16] 비록 지세포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서서 한시름 놓고는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과 회원 초청을 받아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나 같다. 가장 저렴하다는 패밀리룸의 경우 회원의 경우에는 1박에 10 ~ 13만원, 회원 초청자의 경우 20 ~ 30만원에, 사이버회원의 경우 21 ~ 32만원에 형성되지만 정상요금은 54만원이나 한다.[17] 단, 97, 98번의 일부 차량에 한해 좌석차량이 투입되었다.[18] 대표적으로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부산교통을 위시한 시외버스 업체와의 알력 다툼 때문. 이외에도 대책으로 45인승, 49인승, 그리고 53인승 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층버스도 많이 투입되었다.[19] 물론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이후 다시 여의도 구간이 환원되어 362번으로 복귀되었다.[20] GBIS에서는 일반좌석버스까지도 빈자리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좌석버스의 잔여좌석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21] 심지어 1550-3번 같이 고속도로를 전혀 경유하지 않는 노선의 '''다 쓰러져가는 로럭'''에다가도 중문 봉쇄 작업을 했다! 해당 차량은 현재 폐차되었다.[22] 딱 1대 존재하며 노선이 넘어간 뒤로는 경진여객에 존재함.[23] 이쪽은 봉쇄 작업 후 '''49석'''을 만들었다.[24]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 사고가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못해서 벌어진 참사임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막힌 문을 비상문으로 개조했다 해도 그 과정이 복잡하여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25] 근데 문제는 49인승이라 좌석간격이 좁다. 이로인해 승객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26] 12m에 53인승이면 좌석 간격이 매우 좁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5m의 그랜버드 멀티가 출시되었지만, 천연가스버스 모델이 없어서 이용하는 업체는 적다. 53인승 가지고 유니버스 엘레강스 정도의 좌석간격을 가지려면 적어도 전장 13m는 넘어가야되는데, 볼보 9700 등 전부 외산 차량들밖에 없다. 그나마도 우리나라는 도로법상 전장 13m를 넘어가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서 3축 달린 외산차량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니면 전장 15m까지 늘릴 수 있게끔 도로법을 개정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