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2017년
1. 서론
2017년은 각 야당들마다 일일이 큰 병크가 터졌던 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연이은 잭팟이 터졌던 해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다 할 만한 헛발질 없이 독주 체제를 유지해 왔으니 가히 2017년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전성기가 시작된 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2. 1월
- 1월 3일: 야인으로 지내다가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발족하는데 여기에 10명의 현재 민주당 인사가 합류한다는 보도가 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안희정은 파벌 정치를 주도하고 정당 정치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손학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하며 비난을 퍼부었고 손학규 측 인사인 이찬열 의원은 안희정을 '친문 패권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또한 이날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한 개헌보고서가 논란이 되었다. #
- 1월 5일: 최성 고양시장이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성 시장은 광주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2000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대표단, 2001∼2002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국장 등을 지냈으며,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18대 총선 때 낙선했다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고양시장 선거에 당선돼 고양시장으로 취임했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재선에도 성공했다.
- 1월 6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 40%를 또다시 기록했다. 이는 12%를 기록한 새누리당의 3배나 넘는 지지율이다. 게다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지지율 차이를 2배씩 이나 벌린 것은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거의 완패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문계(김부겸, 박용진 등)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진 데 대해 비판했다.
- 1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청산되어야 할 기득권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 경선이 문재인 vs 비문계[1] 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개헌 보고서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추미애 대표는 '개헌에 대한 저지내용은 없으며, 이런 부분을 찾는다면 현상금을 주겠다.며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 1월 9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전주 33.7%에서 3.9%p 상승하여 37.6%를 기록했다. # 그러나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잡으려하는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의 충돌과 개헌보고서 파동으로 친문계와 비문계사이의 당내 갈등이 점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당 지도부는 12년 때처럼 완전국민경선을 생각하고 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배심원단 경선을 주장했다.#
- 1월 10일: 당내 대선 경선 규칙의 합의를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과 각 주자의 스탠스도 각각 달랐다. 당은 경선 후 폭풍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인지 세가 약한 대표들의 발언을 더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의 방침을 따른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배심원제를 염두하고 있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회의 자리에서 '이거 되게 재미있는 것이다. 2천명쯤 뽑아서 후보들의 정책과 연설을 듣고 모여서 토론하면 여론조사랑 다르지 않겠나'면서 숙의배심원제를 언급했다.[2]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헌 보고서에 대한 당의 처리를 보면 당의 중립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 1월 11일: 사드의 성주 배치의 철회를 주장하는 성주군, 김천시 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사드 배치 철회을 당론으로 정할 때까지 점거 시위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지층들은 새누리당 텃밭 지역 주민이면서 자기들이 계속 지지해주고 표를 준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추진한 일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와서 시위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 1월 18일: 당내 대선 후보 경선방식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 대다수가 문재인 지지자들이라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등에게 문재인이 내부에서도 네거티브를 당하고 있다, 박스떼기와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문재인이 경선 탈락할 수도 있다며 분노한 상태
- 1월 24일: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로 확정되었다.#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던 '모바일 투표제'도 도입이 확정됐다고 한다. 대개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룰을 대체로 따랐다는 분석이 있다. 참고로 이때도 문재인 후보가 56%의 득표율을 기록해 결선투표 없이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었다. 일찍이 당이 결정해주는 경선룰대로 경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전 대표 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지율 꼴찌인 김부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받아들이기 싫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서 민주당에 대거 수혈된 문재인 지지층 중에는 결선투표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지만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원 투표 비중을 보장받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꽤 많았고 박스떼기로 대표되는 경선 부정 시도와 반대 진영의 역선택이라는 위험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국민경선 혹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된 이상,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이다. 허나 한편으로는 결국 이렇게 된 이상, 문재인 전 대표 쪽이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나갈 수 있게 해야한다며 다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 1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9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하여 격렬하게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극약 처방을 써가면서까지 심각한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고 했지만 되려 부작용과 역효과만 일어났고 민주당에서 박 시장 본인이 주장하였던 '촛불 경선'을 거부하고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로 대선 후보를 뽑는다는 방침을 최종 결정하면서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출구가 없다고 판단해 일단 철수하자고 결정한 듯하다.
3. 2월
- 2월 2일: 대선 후보를 3월 1일에 첫 투표에 들어가서 13일에 대선 후보를 뽑을 계획이라고 한다.#
- 2월 14일: 리서치뷰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48.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
- 2월 15일: 10시부터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었다.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와중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머무르는 등 이슈 몰이를 통한 경선 흥행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 선고 3일 전까지 계속되며, 성인이고 국가공무원이나 타 정당에서 평당원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3] 그 결과 며칠이 지나도록 민주당 경선 참여창이 실검에서 내려가지 않는 등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확실히 흥행에 성공했다. 한편 보수 진영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탄핵으로 치명타를 맞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대연정 제안을 하고 보수 언론에서 띄워주기 까지 하는 안희정 충남지사면 타협할 수 있겠다고 여긴 보수층이 선거인단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反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이명박 &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문 지지층의 경계심이 발동해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한 다른 후보들[4] 과 사실상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셈인 추미애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보내야 한다며 SNS 상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이 되려면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하므로 '적극적 투표층'이 아닌 이상 자신이 지지하지도 않는 정당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면서까지 역선택에 참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 투표층이기도 한 열성 지지층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을 감안하면 친문 성향 지지층의 우려와는 달리 문재인 전 대표의 싱거운 승리로 경선이 끝날 가능성이 제법 높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부터 수도권까지 경선에서 연전연승해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선출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선 이런 논란조차 이득이다. 역선택 논란 덕분에 '어차피 문재인이 될 텐데'라면서 흐물흐물해질 수 있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 역시 위기감을 느껴 재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렇게 되면 '경선 흥행'과 '역선택 무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기 때문이다.[5] 예상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해 후보가 된다면 더욱 굳건해진 대세론 로드맵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서 이전부터 계획해온 대로 대선까지 갈 수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리한다면 기존의 대세를 꺾고 승리한 드라마틱한 후보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대선 흥행 동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친문재인, 친이재명 지지층과 이재명, 정청래 등의 강경파와 이해찬 의원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보수 정당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빠져나갈 허수'라며 이 보수층이 보수 정당 후보를 냅두고 구태여 안희정 지사에게 표를 주겠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고, 경선 이후에 후보마다 지지층의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패배한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승리한 후보와 합칠 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게다가 선거법상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패한다면 절망한 친문 지지층을 위로하고 승리한 후보를 지원하러 다닐 수 있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경선에서 패할 경우 우리나라 법에 따라 도지사직, 시장직을 버리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원할 수 없다.
- 2월 24일: 경선 토론 일정을 공개했다. 아홉 차례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며 탄핵 심판 종결 전에는 토론회를 한 번만 진행하기로 했다. #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은 토론 횟수가 적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안희정 후보 측도 "토론을 주저하는 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후보 검증 기회는 꼭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계속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
4. 3월
박근혜 탄핵으로 쌓은 역대 최고 지지율, 진흙탕 경선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 3월 3일: 첫 경선 토론회가 열렸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서 행했으며 동시에 노컷뉴스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으로도 생중계하였다. 참석자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토론 전에는 지지율 1위인 문재인을 안희정과 이재명이 공격하고, 이를 문재인이 방어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했다. 그런데 의외로 최성이 토론 내내 존재감을 과시했고 한때 실시간 검색 1위까지 차지하는 등 토론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 3월 8일: 김종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는 즉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14번 비례대표 후보였던[6] 심기준 충청 & 강원 권역 최고위원이 새로 국회의원이 됐다.
- 3월 16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황교안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51.1%의 지지율을 기록해 역대 최고 지지율 기록을 갱신했다.#
이성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전 대학생위원장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지지에 동참한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중의 일부는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명의를 함부로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그 명단 중에는 현직 군인이나 제주시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 행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군인은 상부에 '자신은 이름을 넣으라고 허용한 적이 없다'며 보고까지 했다고 전해지며 제주대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해 제주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 모(27) 씨 또한 "연락조차 받은 적 없고, 심지어 중립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성재 전 위원장은 "명단은 일부 지지자가 함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고, 전화번호와 서명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취재가 본격 시작되자 "서명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국 잘못을 시인했다.
이성재 전 위원장은 3월 22일 열리는 현장투표에서 안희정 캠프 측 참관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안희정 지사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명단 조작 사건의 배후에 안희정 캠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과 함께 지지선언에 나선 신 모 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안희정 캠프에 소속돼 있냐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저는 포함돼 있고, 이성재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희정 캠프 측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 제주 청년들은 자발적인 지지 그룹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이 우리와 연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성재 전 위원장은 3월 22일 열리는 현장투표에서 안희정 캠프 측 참관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안희정 지사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명단 조작 사건의 배후에 안희정 캠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과 함께 지지선언에 나선 신 모 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안희정 캠프에 소속돼 있냐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저는 포함돼 있고, 이성재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희정 캠프 측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 제주 청년들은 자발적인 지지 그룹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이 우리와 연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 3월 23일: 우석대 학생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에 동원되고 영화와 식사까지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 경선 ARS 인증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단체채팅방으로 보낼 것을 요구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학과 교수들이 나서서 제보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할 것을 강요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 이 때문에 박스떼기에 빗대어 학식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3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대한민국 검찰청에 제보해 대한민국 검찰청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그 문제의 공무원은 지난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SNS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등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띄워주는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7] 으로 그 공무원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다른 성남시 공무원들 또한 계획적인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민국 검찰청에 이것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사실 이전부터 인터넷 상에서는 상당수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SNS 상에서 조직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전부터 이재명 시장이 SNS 활동을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있어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거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실제로 대한민국 검찰청이 수사에 들어가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손가락 혁명군의 SNS 계정 상당수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사실 이전부터 인터넷 상에서는 상당수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SNS 상에서 조직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전부터 이재명 시장이 SNS 활동을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있어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거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실제로 대한민국 검찰청이 수사에 들어가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손가락 혁명군의 SNS 계정 상당수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 3월 27일: 문재인 전 대표의 전북 지역 지지 모임에 전북 완주 우석대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교수 등 전·현직 우석대 관계자 4명을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4명은 행사가 끝난 뒤 근처 식당에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1인당 3만 6천 원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7천원의 영화 관람을 하도록 하는 등 모두 505만 7천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후보 선출대회가 호남권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현장투표가 실시되었으며 현장투표에 앞서서 ARS 투표도 실시되었다.
- 투표 결과, 문재인 후보가 60.2%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머쥐었다. 문재인 후보는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1046표(75%), 선거인단 현장투표에서 8167표(65.2%), ARS 투표에서 13만 3130표(59.9%)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위 자리는 20%의 득표율을 기록한 안희정 후보가 가져갔다. 안희정 후보는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249표, 선거인단 현장투표에서 2451표, ARS 투표에서 4만 4515표를 받았다.
- 3위는 이재명 후보였다. 19.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2위 안희정 후보와 고작 0.6%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96표, 선거인단 현장투표에서 1862표, ARS 투표에서 4만 3888표를 받았다.
- 4위는 최성 후보로 0.4%의 총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성 후보는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4표, 선거인단 현장투표에서 44표, ARS 투표에서 906표를 받았다.#
그런데 주로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이번 ARS 투표에서 무려 10만 표나 되는 무효표가 나와 우석대 학식떼기 의혹을 거론하며 부정 경선이 저질러졌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반론하는 쪽에서는 ARS 투표가 유효표가 되려면 1번 후보의 이름부터 4번 후보의 이름까지 끝까지 듣고 투표를 해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듣자마자 투표를 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ARS 투표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이 부분을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온 바 있다.다만 애초에 왜 그런 식으로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냐는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실은 무효표가 아니라 기권표라고 한다.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SNS에서 밝히기를, 그 10만 표는 선거인단 참여를 했으나 5회의 전화를 못 받고, 그런 경우를 배려해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문자 공지까지 했는데도 투표를 안 한 선거인단이 집계된 숫자라고 한다. 즉, ARS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결국 참가하지 않은 유권자들이라는 거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문제 때문에 경선이 중단되는 파행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2017년 경선에선 모든 후보의 이름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아예 후보 선택을 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보완되었다고 한다.
결국 ARS를 통해 후보 선택이 가능한 단계까지 안내메시지를 듣고 후보를 골랐다면 모두 다 유효표로 집계됐으며 그렇기에 호남권 경선 발표시 기권표(경선 신청은 했으나 ARS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본인이 ARS 전화를 걸지 않았거나, 전화 연결은 됐었어도 후보를 고르지 않고 전화를 끊었거나 등의 이유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 숫자로 봐야지 무효표로 보긴 힘들다는 것. #
한편, 호남권 경선 개표 결과 발표를 맡았던 홍재형 선관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던 도중 여러 차례 말 실수를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홍 선관위원장은 안희정 후보의 이름을 '안재현', '안정희'라고 두 번이나 틀리게 말하기도 했고[8] 유튜브 영상, 호남권 경선이었는데 경남 경선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후보의 총 득표율을 말할 때 60.2%를 10.2%로 잘못 말할 뻔했다가 급히 정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은 무효표가 아니라 기권표라고 한다.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SNS에서 밝히기를, 그 10만 표는 선거인단 참여를 했으나 5회의 전화를 못 받고, 그런 경우를 배려해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문자 공지까지 했는데도 투표를 안 한 선거인단이 집계된 숫자라고 한다. 즉, ARS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결국 참가하지 않은 유권자들이라는 거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문제 때문에 경선이 중단되는 파행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2017년 경선에선 모든 후보의 이름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아예 후보 선택을 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보완되었다고 한다.
결국 ARS를 통해 후보 선택이 가능한 단계까지 안내메시지를 듣고 후보를 골랐다면 모두 다 유효표로 집계됐으며 그렇기에 호남권 경선 발표시 기권표(경선 신청은 했으나 ARS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본인이 ARS 전화를 걸지 않았거나, 전화 연결은 됐었어도 후보를 고르지 않고 전화를 끊었거나 등의 이유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 숫자로 봐야지 무효표로 보긴 힘들다는 것. #
한편, 호남권 경선 개표 결과 발표를 맡았던 홍재형 선관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던 도중 여러 차례 말 실수를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홍 선관위원장은 안희정 후보의 이름을 '안재현', '안정희'라고 두 번이나 틀리게 말하기도 했고[8] 유튜브 영상, 호남권 경선이었는데 경남 경선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후보의 총 득표율을 말할 때 60.2%를 10.2%로 잘못 말할 뻔했다가 급히 정정하기도 했다.
- 3월 29일 최명길 의원이 탈당했다.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김종인 전 대표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안희정계인 조승래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해 총선 출마길이 막혔다. 그러다가 김종인 지도부에 의해 구제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4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최 의원은 김종인계 정치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2월에 20대 총선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며 그의 계좌에 200만 원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영남권 순회경선 결과, 문재인 후보가 64.7%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었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인단 현장투표에서 5586표(70.2%), ARS 투표에서 12만 1683표(64.3%), 대의원 투표에서 1160표(82.4%)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2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선거인단 현장투표에서 1468표(18.4%), ARS 투표에서 35314표(18.6%), 대의원 투표에서 98표(7%)의 득표율을 기록해 총 18.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 3위는 안희정 충남지사였다. 16.6%의 총 득표율을 기록한 안 후보는 선거인단 현장투표에서 897표(11.3%), ARS 투표에서 31931표(16.9%), 대의원 투표에서 146표(10.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 4위는 최성 고양시장으로, 선거인단 현장투표에서 9표(0.1%), ARS 투표에서 391표(0.2%), 대의원 투표에서 3표(0.2%)를 받아 총 0.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1#2
[1]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등[2] 회의 후 보도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서 "배심원제 발언은 후발 주자를 배려한다면 일부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숙의배심원제는 자신의 주장이 아닌, 그런 주장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셋 모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한 발언이므로 판단은 후일에 맡길 일이다[3] 그런데 친문 성향의 민주당 당원들은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걱정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해져서 타정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싫어하는 세력(EX:일베,워마드,박사모)들이 참여해 그들이 보기에 가장 약해 보이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역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선 패배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 선거인단에 참여한 사람은 타 정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이중으로 참여해서 적발될 경우 고소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 [4] 정작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했던 후보들은 지지율 하락 크리를 맞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저조한 지지율을 끝내 올리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규모는 작지만 나름의 고정 지지층이 남아 있어 역전을 노리고 경선을 완주하려는 태세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가 정한 경선룰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안희정에게 밀려 3위로 떨어졌다.[5] 민주당 경선 흥행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이 인지도와 지지율을 올릴 틈을 주지 않고 역선택의 당사자가 될 안희정 후보는 대선서 중도~중도 보수까지 지지세 확장이 가능하기에, 안희정 후보가 경선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여권을 지지하는 역선택자들로선 예선서 한 골 넣고 본선서 자살골을 넣게 되는 셈이 된다.[6]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때 정당 득표율 26%에 따라 1번~13번 후보까지 당선되었다.[7]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 매체 또는 네트워크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8] 실제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의 아버지가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정희 → 희정.
5. 4월
-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종착지인 수도권 & 강원도 & 제주도 경선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전체 선거인단의 60%가 이 지역의 선거인단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대세론'이 쭉 뻗어나갈지, 아니면 흔들릴지가 결정되었는데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를 거칠 필요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 선거인단 현장투표 : 17,267표 (64.9%)
- ARS 투표 : 37만 9633표 (60.2%)
- 대의원 투표 : 3034표 (66.3%)
- 재외 국민 투표 : 2001표 (65.6%)
- 2차 선거인단 ARS 투표 : 20만 3067표(48.8%)
- 선거인단 현장투표 : 3434표 (12.9%)
- ARS 투표 : 10만 9767표 (17.4%)
- 대의원 투표 : 1011표 (21.1%)
- 재외 국민 투표 : 130표 (4.3%)
- 2차 선거인단 ARS 투표 : 11만 2544표 (27.1%)
- 선거인단 현장투표 : 5857표 (22%)
- ARS 투표 : 13만 9339표 (21.1%)
- 대의원 투표 : 492표 (10.7%)
- 재외 국민 투표 : 911표 (29.9%)
- 2차 선거인단 ARS 투표 : 9만 9020표 (23.8%)
- 선거인단 현장투표 : 68표 (0.3%)
- ARS 투표 : 2000표 (0.3%)
- 대의원 투표 : 41표 (0.9%)
- 재외 국민 투표 : 5표 (0.2%)
- 2차 선거인단 ARS 투표 : 1275표 (0.3%)
이 결과를 놓고 문재인 지지층은 시간을 질질 끌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스럽다거나, 아니면 더 높았어야 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非문재인 지지층에서는 되려 경선 이후 문재인의 경선 이전 지지율인 40%를 그대로 횡보하며 이재명, 안희정을 흡수하지 못했다고 평하며, 거기에 '양념 발언'까지 겹쳐진 내부 갈등으로 순탄할 것만 같았던 대선 레이스는 다시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전부터 당내에서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갈등을 빌미로 이재명, 안희정 등[9] 이 소위 양념폭탄을 맞게 된데다 17대 대선 때 한나라당의 상황을 떠오르게 할 만큼 강력한 판세, 거기에 완전국민경선제까지 하면서 엄청난 이목을 받게 되었으나 이래저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은 이렇다 할 내부 진통이 없었고, 그 기조를 쭉 이어가 문재인 후보가 무난히 승리를 거뒀다.
- 4월 5일: 이언주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하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 싶었고 국민의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으므로 국민의당으로 이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대표와 대립하다가 결국 국민의당이나 옛 새누리당으로 이적했던 보수 성향 모임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약칭 민집모. 후에 '구당 모임'으로 이름이 바뀜)의 멤버로 알려져 있다. 또 김종인 비대위 시절 지금의 당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총무본부장을 맡았으나 2016년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전해철 의원에게 참패를 맛봤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적으로 출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던 차에 (때마침 같은 민집모 멤버들이 많이 있는) 국민의당으로 가서 새로운 정치 진로를 모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돈다.
당세가 거의 기형적인 수준으로 호남에만 집중돼 있는 탓에 2018년 6월에 열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내보낼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한 국민의당이 이 의원에게 국민의당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약속했다는 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탈당하기 이전부터 돌았던 모양이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이 겪게될 침체기와 위기를 생각하면, 이언주 입장에서는 아마 이날은 정치 인생에서 가장 되돌리고 싶은 날 중 하나일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뒤 보여줄 막말 퍼레이드를 기억하고 이날을 돌아본다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일 것이요, 국민의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언주 본인처럼 되돌리고 싶은 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적으로 출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던 차에 (때마침 같은 민집모 멤버들이 많이 있는) 국민의당으로 가서 새로운 정치 진로를 모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돈다.
당세가 거의 기형적인 수준으로 호남에만 집중돼 있는 탓에 2018년 6월에 열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내보낼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한 국민의당이 이 의원에게 국민의당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약속했다는 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탈당하기 이전부터 돌았던 모양이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이 겪게될 침체기와 위기를 생각하면, 이언주 입장에서는 아마 이날은 정치 인생에서 가장 되돌리고 싶은 날 중 하나일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뒤 보여줄 막말 퍼레이드를 기억하고 이날을 돌아본다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일 것이요, 국민의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언주 본인처럼 되돌리고 싶은 날 중의 하나일 것이다(..)
- 4월 30일: 서울신문에서 보수 계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자유한국당 탈당에 대해 보도하였다.[10] 권민호 자유한국당 소속 거제시장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모양이다. 다음 경남지사 선거에서 아예 민주당 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도되었다. 부산 강서구청장 노기태는 아예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 자체를 옮겨버렸다. 강서구청 직원에 따르면 '강성 보수인 사람이 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한편, 무소속 박삼준 경남 남해군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기사
6. 5월
'''민주당 9년만의 재집권'''
- 5월 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에 반발하여 탈당 후 대구광역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의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기사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0석이 되었다.
- 5월 10일: 새벽 2시 37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의 득표율(득표수 1,342만 3,800표)을 얻어 승리하였다. 오전 8시 9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선포하며, 임기가 시작되었다. 자동으로 민주당은 참여정부 이후 9년 만에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9대 대선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 5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4월30일)에 비해 10.4%포인트 상승한 51.2%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나타난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평가된다.#
- 5월 15일: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새로 했다. 1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는데 주요 인사로는 당 사무총장에 이춘석 의원, 정책위의장에 김태년 의원, 민주연구원장에 김민석 전 의원이 임명되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유영민 디지털소통위원장은 유임되었다. 또한 대변인으로 백혜련 의원과 김현 전 의원 등 이번 당직 인사에서 당직자 인선자중 47%를 여성이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녀 동수 내각 실현 공약에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5월 16일: 우상호 의원의 후임으로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2기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의 2파전 양상이었으며 총 115표 중 61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홍영표 의원을 7표차로 제치고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
- 5월 26일 / 5월 29일: 26일, 한국갤럽의 2017년 5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최초, 아니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래 민주당 계열로는 최초로 주간 지지율 50%를 돌파(51%)하였다.[13] 민자당 계열 정당의 텃밭인 TK에서도 41%의 지지율로, 16%의 지지율을 기록한 자유한국당을 압도했다. 29일에는 리얼미터의 2017년 5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는 무려 56.7%라는 무시무시한 지지율을 보여주었다.[14]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TK에서만 절반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제히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타 정당들을 압도했다.
7. 6월
- 6월 15일: 김부겸 행자부 장관 내정자, 도종환 문체부 장관 내정자,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 김부겸 장관을 맡은 안행위는 "일선 경험은 부족하지만, 4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지만,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흠결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도종환 장관을 맡은 교문위는 "문화부 업무에 대한 기본적 식견과 역량을 바탕으로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 김영춘 장관을 맡은 농해수위는 "지난 30년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입법, 재정 및 정책에 대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 조율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 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6월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6월 13일~15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5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당이 10%로 2위를 기록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7%, 바른정당이 5%를 기록했다.
- 6월 20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7월 3일에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선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오래 못 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돼 물러날 것이라는 뉘앙스를 남긴 것이다. 수구 &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한 의도적인 어그로로 보인다.
이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의 막말과 막가파식 행동이 '접입가경'이다. 한 달 갓 넘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엉터리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 촛불 혁명으로 단련된 국민이다. 가짜와 진짜를 분간한다"고 비판했다. 점입가경을 접입가경으로 쓴 건 의도적인 오타다. 과거 한국당이 민주당 논평을 그대로 패러디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오타를 낸 것을 그대로 가져와 비판한 것이다. #
비문계로 분류돼 왔던 민병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한 이철우 의원을 보면 '국회의원 탄핵제'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20대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당대표에 의해 영입되어 민주당 비례대표 13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던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발탁되었다. 문미옥 의원은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거쳐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 이화여대 연구교수,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기획정책실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와대 비서실 산하로 들어가 일하려면 대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 비례대표 15번 후보였던 이수혁 전 국정원 제1차장이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
비문계로 분류돼 왔던 민병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한 이철우 의원을 보면 '국회의원 탄핵제'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20대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당대표에 의해 영입되어 민주당 비례대표 13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던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발탁되었다. 문미옥 의원은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거쳐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 이화여대 연구교수,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기획정책실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와대 비서실 산하로 들어가 일하려면 대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 비례대표 15번 후보였던 이수혁 전 국정원 제1차장이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
- 6월 27일: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이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 그러나 양향자 최고위원은 본인 SNS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 접견실에서 만나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고,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법제도, 4차산업 혁명, 미세먼지 대책 특위 구성 문제 등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로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킨지 8일 만에 국회가 일단 정상화되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요청해온 추경안 심사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논의해 추경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
다만,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요청해온 추경안 심사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논의해 추경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
8. 7월
- 7월 6일: 국민의당이 대선 공작 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자, 추미애 대표가 "진상조사라면서 당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며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MBC의 시사 라디오 프로인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증거 조작 사건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운을 뗀 뒤, "국민의당은 자체 수사를 해서 국민이 믿지도 못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박지원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청을 압박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추 대표의 비난에 국민의당은 격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추 대표의 이와 같은 막말은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
국민의당이 대한민국 국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하며 제법 강경하게 나오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개인적 성향이 그러하니 이해해 달라",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추미애 대표는 '놔둬라'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넘어 이제는 정계 은퇴까지 요구한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선 "그래요?" 라며 그냥 가볍게 넘겼다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대책 협의 중이다. 추미애 대표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라며 당론과는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추미애 대표에 대한 인신 공격은 프레임 전환을 노리는 국민의당의 꼼수다. 국민의당이 낡은 수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나마 지금 기록하고 있는 5%의 당 지지율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의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도, 다 똑같은 건 아닌 듯 하지만, 대개 "훗! 이래야 우리 당대표답지!"라는 반응이다.
그 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검찰청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검찰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 대표가 공공연히 검찰을 압박한 것이라는 얘기다. 더 나아가서는 야당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한편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조작 사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조작 사건이 마무리되면 국민의당과의 연정이나 통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를 항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추 대표의 비난에 국민의당은 격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추 대표의 이와 같은 막말은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
국민의당이 대한민국 국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하며 제법 강경하게 나오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개인적 성향이 그러하니 이해해 달라",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추미애 대표는 '놔둬라'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넘어 이제는 정계 은퇴까지 요구한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선 "그래요?" 라며 그냥 가볍게 넘겼다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대책 협의 중이다. 추미애 대표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라며 당론과는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추미애 대표에 대한 인신 공격은 프레임 전환을 노리는 국민의당의 꼼수다. 국민의당이 낡은 수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나마 지금 기록하고 있는 5%의 당 지지율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의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도, 다 똑같은 건 아닌 듯 하지만, 대개 "훗! 이래야 우리 당대표답지!"라는 반응이다.
그 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검찰청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검찰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 대표가 공공연히 검찰을 압박한 것이라는 얘기다. 더 나아가서는 야당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한편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조작 사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조작 사건이 마무리되면 국민의당과의 연정이나 통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를 항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 한국갤럽이 7월 4일~6일까지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50%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 한국당은 10%로 2위, 바른정당은 8%로 3위, 정의당은 6%로 4위를 기록했으며 국민의당은 4%로 5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20대에서 54%, 30대에서 62%, 40대에서 58%, 50대에서 49%, 60대 이상에서는 3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에서 58%, 경기도 & 인천에서 50%, 충청권에서 42%, 호남권에서 63%, TK에서 34%, 부울경에서 52%를 기록했다.
- 7월 7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의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하여 "국민의당 증거 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s-3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라는 말로 더 수위를 높여 반격했다.
추 대표는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과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내세운다는 거다.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본인이 직접 나섰을 것이다"라고 말해 국민의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그리고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 해도 이것을 공중유포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시킨다. 국민의당은 이를 용인했고,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 돼 조작 사건을 유포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결과를 통해 후폭풍을 용인하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것이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결과를 통해 후폭풍을 용인하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 7월 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월 7일~8일까지 전국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52.2%의 지지율을 기록해 여전히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9.3%로 2위, 바른정당은 6.6%로 3위, 정의당은 5.6%로 4위를 기록했으며, 국민의당이 3.8%의 지지율로 5위를 기록했다. #
- 7월 10일: 국회 예결위가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그렇지만 야 3당이 불참하면서 예산안 심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예결위의 전체 인원은 50명이다. 이 중 정족수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는 열 수 있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로 넘기려면 과반(2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위원이 20명이고, 정의당 소속 위원이 1명이다. 당초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국민의당 소속 위원 7명의 찬성을 얻으면 소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인하여 이 7명이 추경 반대로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민주당의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
그렇지만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달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양심에 기반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쳤다. 김 전 대통령에게서 정치를 배웠다고 했던 박지원 전 대표는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라”라며 포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박 전 대표가 문준용 씨의 특채 의혹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 보고를 받았는데, 당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건 대선 공작 게이트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서로 통화를 했다는 게 들통이 났다. (박지원 측은) 36초간 짧은 통화에 뭐 주고받을 게 있겠냐고 말했지만, 36초면 그런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선 공작 게이트에 국민의당 지도부 또한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부부가 SBS의 예능 프로인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했다. 영상 일부
그렇지만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달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양심에 기반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쳤다. 김 전 대통령에게서 정치를 배웠다고 했던 박지원 전 대표는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라”라며 포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박 전 대표가 문준용 씨의 특채 의혹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 보고를 받았는데, 당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건 대선 공작 게이트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서로 통화를 했다는 게 들통이 났다. (박지원 측은) 36초간 짧은 통화에 뭐 주고받을 게 있겠냐고 말했지만, 36초면 그런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선 공작 게이트에 국민의당 지도부 또한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부부가 SBS의 예능 프로인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했다. 영상 일부
- 7월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비하 발언에 관하여 민주당도 완전히 책임이 없진 않다는 뜻에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선 시즌 때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허술해 이언주 의원을 공천했고, 당선까지 시켰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反노동, 反여성적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생각도 (이언주 의원과) 같은지 묻겠다"고 발언했다. #
양동인 거창군수가 민주당에 입당했다. # 양동인 군수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같이 치러진 거창군수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리고 46.0%의 득표율을 얻어 44.4%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 박권범 후보 등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진선미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
이종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당의 원내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중진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에게 '과한 표현에 대해선 유감 표명을 하는 정도로 정치적 논쟁을 끝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일종의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양동인 거창군수가 민주당에 입당했다. # 양동인 군수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같이 치러진 거창군수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리고 46.0%의 득표율을 얻어 44.4%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 박권범 후보 등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진선미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
이종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당의 원내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중진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에게 '과한 표현에 대해선 유감 표명을 하는 정도로 정치적 논쟁을 끝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일종의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 7월 13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방문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국민의당 대선 공작 사건 수사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를 수용하여서 추경안 심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 이후 언론이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건너서 국민의당에게 직접 유감 표명을 한 것 때문에 추 대표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추측성 기사를 쓰기 시작하자, 추미애 대표 측은 청와대가 국민의당에게 가기 전에 먼저 추 대표 측에게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에서도 임 실장이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맞으나,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혀 언론이 주장하는 당청 관계 불화설을 조기 진압하였다. 임 실장과의 대화를 메모한 김동철 원내대표의 수첩에도 추 대표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임종석 실장이 곧바로 국민의당에게 추미애 대표라 언급함에 따라 해당 문제는 해프닝으로 넘어가버렸다.
- 7월 2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였다.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 즉, 여야 3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전제를 깔면 민주당 의석 120석, 국민의당 의석 40석, 바른정당 의석이 20석 = 180석이므로 정족수를 충족시키는 건 물론, 두 야당 모두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으니 추경안은 한국당을 빼더라도 무사히 처리될 수 있을 거라 보았다. 하지만...
- 7월 22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미로 본회의장을 퇴장하자 정족수 미달로 인해 추경안 처리가 연기될 위기에 빠지는 반전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다시 복귀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었고 이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 찬성을 얻은 덕분에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건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민주당 의석이 이때 94석 밖에 없었던 탓이 가장 크다. 국민의당도 비록 40명 중 10명이 빠져 30명만 참석해 있는 상태였고 바른정당도 20명 중 13명만 국회에 있었다지만, 누구보다도 추경 처리를 가장 강조해왔던 민주당에서 26명이나 중간에 개인 사정 등으로 빠져버리는 바람에[15] 민주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거기에 의석 수가 고작 6석에 불과한 정의당까지 긁어 모아도 의석이 150석에 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7~8명만 더 있었어도(101~102) 국민의당(30), 바른정당(13), 정의당(6)까지 모두 합쳐 150석까지는 간신히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당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는 '비상 대기령'을 내려서라도 추경안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결원을 줄였어야 했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을 때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일을 이끌었어야 했을 우원식 원내 지도부가 추경 처리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 #
이번에 통과된 추경이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담지 못한데다, 여당 원내 지도부가 '야당들을 어르고 달래느라 힘들다'고 우는 소리해가며 추경 예산을 1500억이나 '칼질'까지 한 끝에 겨우겨우 통과를 눈 앞에 뒀는데, 정작 여당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빠진 탓에 추경안 처리가 예정대로 처리되지 못할 뻔한 이 사태를 지켜본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주된 반응은 대충 이런 상태라고(...)
참고로, 만약 해당 추경안에 바른정당이 반발해서 한국당처럼 퇴장을 선택했다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민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다 참석한다해도 추경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이다.[16] 한 마디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정부 초기의 최대 관건이었던 추경 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비상 대기령'을 내려서라도 추경안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결원을 줄였어야 했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을 때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일을 이끌었어야 했을 우원식 원내 지도부가 추경 처리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 #
이번에 통과된 추경이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담지 못한데다, 여당 원내 지도부가 '야당들을 어르고 달래느라 힘들다'고 우는 소리해가며 추경 예산을 1500억이나 '칼질'까지 한 끝에 겨우겨우 통과를 눈 앞에 뒀는데, 정작 여당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빠진 탓에 추경안 처리가 예정대로 처리되지 못할 뻔한 이 사태를 지켜본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주된 반응은 대충 이런 상태라고(...)
참고로, 만약 해당 추경안에 바른정당이 반발해서 한국당처럼 퇴장을 선택했다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민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다 참석한다해도 추경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이다.[16] 한 마디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정부 초기의 최대 관건이었던 추경 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7월 24일: 결국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토요일 날 벌어진 사태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내 기강을 다 잡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17] 그리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불참 의원 26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SNS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불참 의원들도 문제지만,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을 게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람 머릿수도 똑바로 못 세 결국 한국당한테 손까지 벌려야 하는 상황을 불러들인 우원식 원내 지도부도 문제 아니냐, 누가 누구를 처벌하느냐'는 목소리와 이에 반론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는 중인 것 같다.
- 7월 26일: 추경 처리에 불참한 26명의 의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 불참 의원들은 대개 사죄의 메시지를 본인 SNS 등에 올렸다. 그러나 이용득 의원은 본인 SNS에 볼멘소리를 해서 민주당 지지층에게 매를 벌었다고 한다(..)
- 7월 27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전 주 조사보다 4%가 오른 54.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2주간 지지도가 약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방침에 동감하는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세라는 민감한 이슈를 재빠르게 선점해 '초고소득자 한정 증세'라는 이름을 붙여 어느 정도 호응을 불러오는데 성공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일관되게 감세를 주장했던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5.9 대선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개별 논의로 증세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 '서민 감세'라는 명목으로 담배값을 내리자는 공세를 놨지만 국민들이 누가 올렸는지 뻔히 아는 상황인지라 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효과는 지금으로 봐선 신통치 못한 것 같다. 내부적으로도 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과 한국당 대표인 홍준표가 담배값 인하에 대한 언급이 달라 담배값 인하가 한국당의 당론으로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 7월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월 25일~27일까지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50%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 한국당이 10%로 2위, 바른정당이 8%로 3위,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4%로 공동 4위를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9%, 경기도 & 인천 권역에서 54%, 충청권에서 54%, 호남권에서 63%, TK에서 29%, 부울경에서 5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에서 56%, 30대에서 58%, 40대에서 66%, 50대에서 44%, 60대 이상에서 3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8월 하순 쯤에 새로운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위원장직에서는 최재성이 내정됐다고 한다. 추미애 대표는 집권 여당의 자리에 걸맞게 당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혁신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소위 비문계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의 총선 공천 룰과 지도부 선출 방식을 바꾸었듯이 최재성 혁신위도 6.13 지방선거 공천 룰이나 지도부 개편 방안에 손을 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8월 18일에 적폐청산 특위 출범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순실 일가가 은닉한 불법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을 비롯해 각종 개혁 입법과제들을 추진할 사령탑 역할을 하게될 거라고 한다. 적폐청산 특위 위원장에는 박범계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
민주당이 8월 하순 쯤에 새로운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위원장직에서는 최재성이 내정됐다고 한다. 추미애 대표는 집권 여당의 자리에 걸맞게 당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혁신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소위 비문계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의 총선 공천 룰과 지도부 선출 방식을 바꾸었듯이 최재성 혁신위도 6.13 지방선거 공천 룰이나 지도부 개편 방안에 손을 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8월 18일에 적폐청산 특위 출범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순실 일가가 은닉한 불법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을 비롯해 각종 개혁 입법과제들을 추진할 사령탑 역할을 하게될 거라고 한다. 적폐청산 특위 위원장에는 박범계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
9. 8월
- 8월 3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임대윤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당직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임대윤 위원장은 2016년 8.27 전당대회 때 대구시 지역위원장들에게 50~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자신의 친인척을 대구시당의 재정을 돌보는 총무국장으로 임명해 시당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대한민국 검찰청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추미애 대표는 당대표 직권으로 임대윤 위원장에 대한 내부 감찰을 명령했고 그 결과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임대윤 위원장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도 지나치다고 보고 조만간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31일~8월 2일까지 1,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은 17.9%, 국민의당은 6.8%, 바른정당은 5.2%, 정의당은 4.8%로 집계됐다. #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에서 50.0%, 경기도 & 인천 권역에서 54.2%, 충청권에서 50.3%, 호남권에서 62.3%, TK에서 33.9%, 부울경에서 46.2%, 강원도에서 56.9%, 제주도에서 55.5%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 ~ 20대는 60.5%, 30대는 72.1%, 40대는 58.8%, 50대는 42.7%, 60대 이상은 26.5%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8월 1일~3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보다는 적지만 46%로 역시 제일 높았다. 한국당은 11%로 그 뒤를 이었고, 바른정당이 10%, 정의당이 6%, 국민의당이 5%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에서 42%, 경기도 & 인천 권역에서 46%, 충청권에서 40%, 호남권에서 67%, TK에서 32%, 부울경에서 46%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 ~ 20대는 49%, 30대는 53%, 40대는 58%, 50대는 42%, 60대 이상은 2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8월 1일~3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보다는 적지만 46%로 역시 제일 높았다. 한국당은 11%로 그 뒤를 이었고, 바른정당이 10%, 정의당이 6%, 국민의당이 5%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에서 42%, 경기도 & 인천 권역에서 46%, 충청권에서 40%, 호남권에서 67%, TK에서 32%, 부울경에서 46%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 ~ 20대는 49%, 30대는 53%, 40대는 58%, 50대는 42%, 60대 이상은 2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8월 14일 : 당 공보국을 통해 적폐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을 발표했다. 예정대로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으며 간사는 진선미, 김병기가 맡았다. 그외에 표창원, 이재정, 박주민, 금태섭 등이 참여했다.
- 8월 23일 : 논란의 여지를 남긴 판결이었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이날 새벽 5시에 의정부교도소를 나온 한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하여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정당발전위원회를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의 사령탑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시*도당위원장들의 불만으로 촉발된 민주당의 내홍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들어 그쪽을 사령탑으로 삼는 방안이 채택되면서 일단 봉합되었다.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당발전위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100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구로서 활동하고,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 당규 해석과 시행세칙을 준비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발전위는 이날 박광온, 한정애, 김경수, 박경미, 이재정 의원과 여선웅 강남구의원, 장경태 청년위 부위원장, 심재명 명필름 대표, 배현미 권리당원 등 일부 위원 명단을 발표했으며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
- 8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실시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냉철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부리고 국민들께 사과한 뒤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오찬 및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세종시에서 첫 워크숍을 한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진정한 전국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뿌듯하다. 집권 초기에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여당이 국정과제를 주도해야 한다며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원세훈은 2009년 12월 18일 언론에 대하여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그냥 가서 언론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였고, 2010년 1월 22일에는 '세종시가 블랙홀이 돼서 다른 지역들이 더 나빠진다는 식으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놈은 한 대씩 먹여버려라'라고 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1일에는 '국정원의 전 직원들이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이런 자세로 종북좌파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8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2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고 논평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청이 원세훈에서 그치지 말고 더욱 철저한 수사로 '진짜 배후'를 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 9월
- 9월 2일 : 자유한국당이 법원이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하여 9월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다운 결정"이라고 비난하였다.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MBC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치는 트윗을 올렸다.
- 9월 3일 :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기습적으로 일어나자 '레짐 체인지'(왕조 교체)라는 단어까지 써 가며 강력한 규탄 브리핑을 발표했다. 동시에 같은 이유로 국민의당·정의당과 함께 한국당에게 보이콧을 철회하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 9월 4일 :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추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미국과 북한에게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자는 투-트랙을 제안하였는데, 바른정당이 이 내용에 반발해 고함을 치며 집단 퇴장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이 열외한 가운데 재적 의원 170명 중 163명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었다. *
오전에는 손혜원 의원이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가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기국회 일정을 모조리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 라이브로 촬영하다가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특히 손 의원을 직접 제지하려고 나온 심재철 의원에게는 "한 대 때리실래요? 이거 왜 이래? 부끄러운 줄은 아시네"라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유튜브 영상 및 손 의원의 인터뷰. 4분 51초 분량.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8월 28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 2,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51.3%로 집계되었다. 한국당은 16.4%로 2위, 바른정당이 6.5%로 3위, 국민의당이 6.4%로 4위, 정의당이 6.2%로 5위를 기록했다. *
오전에는 손혜원 의원이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가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기국회 일정을 모조리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 라이브로 촬영하다가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특히 손 의원을 직접 제지하려고 나온 심재철 의원에게는 "한 대 때리실래요? 이거 왜 이래? 부끄러운 줄은 아시네"라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유튜브 영상 및 손 의원의 인터뷰. 4분 51초 분량.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8월 28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 2,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51.3%로 집계되었다. 한국당은 16.4%로 2위, 바른정당이 6.5%로 3위, 국민의당이 6.4%로 4위, 정의당이 6.2%로 5위를 기록했다. *
- 9월 8일 :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9월 5일~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의 지난 주 조사 결과보다 2% 오른 50%로 집계되었다. 한국당은 12%로 2위, 바른정당은 7%로 3위, 정의당은 5%로 4위, 국민의당이 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
- 9월 11일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동의안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부결되었다. 총 293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인준안에서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찬성과 반대가 동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 이상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인준안 가결 정족수는 147표이고, 민주당 의원 120명이 전원 찬성했으므로 25명의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지만 2명이 모자라 김 후보자의 인준동의안 통과가 무산된 거라 볼 수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이수 후보자 표결안은 이번 20대 국회 기간에는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새 헌재소장을 찾을 때까지 공백 기간이 길어질 듯하다. 허나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김이수 재판관 본인이므로 당분간은 김 재판관 본인이 계속 헌재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 사태에 대하여 우원식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눈에 띈다. 다만 이를 우 원내대표의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몰기도 힘든 게 지난 추경안 심사 때와는 달리 이번 인준안 표결 때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장관을 맡고 있는 의원 5명도 이번 표결에 참석했다. 즉, 예전처럼 민주당 머릿수를 못 센 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야당을 상대하고 설득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자리가 원내대표인데다 이런 현 상황과는 별개로 우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이 표결 결과로 일거에 폭발한 것은 사실이다. 단지 이러한 뒷사정 때문에 추경안 심사 때에 비해 폭발력 자체는 오히려 작은 것. 대신 인터넷 상에서 민주당 지지층에게 우 원내대표보다도 더 비난 받는 건 국민의당이다.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는 비밀 투표로 치러지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준안이 부결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결 직후 국민의당이 국회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발언을 함에 따라 진원지가 국민의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당 15명만 찬성'이라는 문자를 받은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 * 그런데 김이수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람이며,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되었을 때도 박지원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 본인도 부결 직후 '국민의당이 교각살우[18] 에 빠진 것 같다'라고 찝찝해할 정도.[19] 그리고 민주당은 공보국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이 협치가 아닌 자유한국당과 적폐연대의 역할을 선언한 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이수 후보자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식의 반응을 내놓았다. *
- 9월 13일 2016년 7월 딸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과, 총선 때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탈당했던 서영교 의원이 재판에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식 복당하였다. 기사 이로써 민주당의 의석은 1석이 더 늘어 121석이 되었다.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튿날인 13일에 열렸던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고강도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 때) 세월호 7시간은 탄핵의 첫째 사유라고 논평까지 냈던 국민의당이 그 빛나던 소수의견[20] 으로 양심을 울렸던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며,"땡깡을 부리고, 골목대장질을 하고, 캐스팅보터나 하는 몰염치한 집단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박수를 치는 국민의당은 더 이상 형제의 당이 아니다"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국민의당이 하자는 대로 했건만 능욕당한 기분"이라고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약처장, 탁현민 선임행정관을 경질시키면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거래를 제안해 왔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이번 의총에서는 여소야대 체제를 인정하고 국민의당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워낙 강경론의 불길이 컸다고 한다. "국민의당과 확실하게 관계 정리를 해야한다"든가,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말도 나왔다고 한다. *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도 이 말을 전해듣고 가만히 있었을 리는 만무할 터.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땡깡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또한 장진영 최고위원은 추 대표를 '관종'이라 부르며 비난하기도 했다.
- 9월 14일 :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상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그 증거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였는데,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개의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중략) 가짜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 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모두 거짓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BK 가짜 편지 사건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겠다며 우리나라로 입국했을 때, 한나라당이 이는 참여정부가 기획한 입국이라며 그 증거로 편지를 제시했던 일을 말한다. *
SBS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측근이 지난 2012년 총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대가로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했던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줬다는 혐의를 대한민국 검찰청이 포착하고 내사 중에 있다는 뉴스를 단독보도했다. * 이에 우 원내대표를 평소 탐탁치 않게 여기던 민주당 지지층은 인터넷 상에서 그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최근 한 달 전에 마무리 되었고, 검찰의 기소여부만 남았다고 들었다. 제가 관련이 있다면 검찰이 (진즉에) 나를 소환했을 텐데 소환 조사는 없었다. 사건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의아하고 유감스럽다.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의혹이 있다면 제가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 저에게 수사를 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조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해당 최측근이 제공한 생활비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몇 차례에 걸쳐 전달됐는지, 전달 과정에서 각서 혹은 관련 서류가 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
SBS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측근이 지난 2012년 총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대가로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했던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줬다는 혐의를 대한민국 검찰청이 포착하고 내사 중에 있다는 뉴스를 단독보도했다. * 이에 우 원내대표를 평소 탐탁치 않게 여기던 민주당 지지층은 인터넷 상에서 그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최근 한 달 전에 마무리 되었고, 검찰의 기소여부만 남았다고 들었다. 제가 관련이 있다면 검찰이 (진즉에) 나를 소환했을 텐데 소환 조사는 없었다. 사건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의아하고 유감스럽다.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의혹이 있다면 제가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 저에게 수사를 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조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해당 최측근이 제공한 생활비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몇 차례에 걸쳐 전달됐는지, 전달 과정에서 각서 혹은 관련 서류가 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
- 9월 18일 :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본인의 땡깡 발언에 대하여 사과를 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추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부결 직후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대의 과제,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 머뭇거리지 않는다.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장 공백은 헌재소장 공백과 더불어 삼권 분립의 중대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
- 9월 19일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라고 표현한 것은 투표 시간인 오후 2시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일정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라 한다. *
- 9월 20일 :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통과를 위해 국민의당에게 걸었던 고소를 무더기로 취하했다고 한다.# 단,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 9월 21일 :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표 3표가 나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가결되었다.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국회 전체 의석이 299석이 되었고, 이 중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된 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이 치러진 것이라고 한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친 셈이다.
- 9월 26일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무소속 신분인 김성 장흥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의 복당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성 군수는 복당이 허가되었으나, 강진원 군수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당적을 이탈한 과정이 다른데 김 군수는 김한길 & 안철수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공천을 받지 못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새정련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으나 강 군수는 새정련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지난해 분당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남았다. 최근 복당계를 제출한 286명 가운데 김 군수 등 254명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고 강 군수 등 30명에게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재 전남 22개 시ㆍ군 지자체장 중 16명은 민주당, 2명은 국민의당, 4명은 무소속이다.
- 9월 28일 :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MB 정부가 청와대에서 일했던 정치인들의 선거 출마를 돕고 KBS에 대한 언론 탄압과 민주당 도청사건 무혐의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이 문건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효재 전 정무수석비서관의 보좌관 김성준 씨가 외부로 유출했다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문건 중 일부를 옮겨적은 내용이라고 한다. # MB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이 문건에 선거 지원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며칠 전 본인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관하여 어그로를 끌어 뉴스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정진석 의원은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하여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반응하였다. #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참석자 202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가 보호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즈음 국민들에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라데이션을 좋아하는(?) 더민주답게 무지갯빛 색동을 배경으로 했으나, 여기서 빨간색과 보라색은 빠졌다. 그런데 후자의 후계정당의 상징색은 주황색이라 결국 빨강만 배제된 셈(...).
한편 이날 즈음 국민들에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라데이션을 좋아하는(?) 더민주답게 무지갯빛 색동을 배경으로 했으나, 여기서 빨간색과 보라색은 빠졌다. 그런데 후자의 후계정당의 상징색은 주황색이라 결국 빨강만 배제된 셈(...).
11. 10월
- 10월 7일 : 민주당의 당원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다른 당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사업체를 알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주당원 소상공인 지도'인데, 이를 구축해 당원 카드로 당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이를 두고 야당 지지층은 '국민 편 가르기' '정경유착'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원이냐 아니냐를 따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처럼 사실상 국민을 민주당원이나 아니냐로 분류하는 시도라는 것. #
이에 민주당 지지층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처럼 민주당 당원이 아닌 상점이나 식당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신앙이 있을 경우 집 대문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표를 붙여놓고, 생면부지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보다는 같은 모임에 소속된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를 더 애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문제될 게 무엇이냐며 반론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당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사업체에서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대우로 인한 논란이나 추문이 불거질 경우, 또는 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원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민주당 당원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고의적으로 트집을 잡거나, 악성 루머를 퍼뜨릴 경우 민주당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워낙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높기에 크게 부각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당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신중할 필요가 없지 않다는 뜻.
- 10월 9일 : 추미애 당대표가 '토지 국유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면서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고 소유는 국가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하였다.# 헨리 조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지공주의[21]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10월 12일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또 다시 1위를 차지하며 10개월 연속 1위 자리를 굳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8%로 전 주에 비해 3% 상승했고 야3당[22] 의 지지율을 몽땅 합친 것보다도 2배나 더 높다. 그야말로 넘사벽.
뿐만 아니라 성별에서는 남녀 모두 48%로 성별을 따질 필요가 없이 모두 1위이며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76%의 지지율을 달성했고 뒤를 이어 서울에서 52%, 인천과 경기도에서 48%, 부울경과 충청권에서 45%의 지지율을 달성했다. TK에서는 28%에 그쳤지만 그래도 1위를 차지했다. 즉, 전국에서 모두 1위인 것이다.
연령별로는 의외로 40대가 57%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30대가 55%, 20대가 52%의 지지율을 보여 청장년층으로부터 두터운 지지세를 보였다. 중년층인 50대는 과반 이하인 43%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그래도 14%에 그친 2위 한국당을 3배 차이로 따돌렸다.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38%로 가장 낮았지만 그래도 1위이다.
연령별로는 의외로 40대가 57%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30대가 55%, 20대가 52%의 지지율을 보여 청장년층으로부터 두터운 지지세를 보였다. 중년층인 50대는 과반 이하인 43%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그래도 14%에 그친 2위 한국당을 3배 차이로 따돌렸다.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38%로 가장 낮았지만 그래도 1위이다.
- 10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당·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협력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한다. YTN 보도
- 10월 22일 : 민주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권리당원)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호남이 급증세를 이끌었다고 한다. 이외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진 부울경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무대인 충남에서도 수만 명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민주당의 원래 목표는 2017년 연말까지 권리당원을 50만 명까지 모은 뒤 2018년 6.13 지방선거 전까지 10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한 '조기 초과 달성'인 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의 만년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당원이 104만여 명이다.
여당이 못할 경우 대안이 되어야 할 야당들인데, 지금 여당과 야권의 지지율 차이가 큰 데다 야당의 집안 상황을 살펴보면 당 대표와 의원 간의 폭로전 공방이 펼쳐지고 복당파의 입당을 막기 위해 단식 농성까지 일어난다거나, 당 대표와 의원들 간의 동맹 대상이 달라 의원과 당 대표 간에 디스전이 펼쳐지거나, 아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나뉘어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벌이다가 끝내 한 쪽이 본가로 백기 투항하는 등 워낙 답이 없다보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러한 추세를 잘만 유지해가면, 러시아의 통합 러시아당, 일본의 자민당, 싱가포르의 국민행동당,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처럼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여 장기 집권 여당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2. 11월
- 11월 6일 : 바른정당 탈당사태로 인해 자유한국당과의 의석 차가 줄어들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이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16명 이상의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 원내 제1당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23] 현재로서는 9명이 복당하여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6석으로 늘었지만, 민주당보다는 적으므로 일단 원내 제1당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이와 같은 움직임에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사실 당장은 지지율이 높으니까 만족할지 모르지만, 뭔가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정당 구조 아니겠나.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지금처럼 계속 가면 존립 위기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분당했었던 아픔은 있지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정체성이 유사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뭔가 모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를 살펴보면, 우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 의원의 의견에 대해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련 - 더민주 당 대표를 지냈던 2015년 4월 ~ 2016년 초의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다, 국민의당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깨끗이 씻겨져 나간 덕분에 민주당에서 집안 싸움이 일어날 요소가 거의 없어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쉽게 말해 "지난 총선 때 새정련이 망하라고 떠났던 사람들을, 그것도 여당 안에서 야당 짓을 할 게 뻔한 사람들을 왜 다시 받아줘야 하느냐"는 것이다.[24] 거기다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작 사건까지 겹치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민주당의 대다수 지지층의 거부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국민의당에서도 때마침 유성엽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대놓고 서로를 저격하는 등 분란의 조짐이 보이지만, 당권을 잡고 있는 안철수 대표 및 친안철수계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희망하며 민주당과의 합당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스스로도 당 대 당의 완전한 통합은 현재로서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10월 30일~11월 3일까지 전국 성인 2,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3%로 집계되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51.7%로 집계되었다. 한국당은 16.8%로 2위, 국민의당은 6.0%로 3위, 정의당은 5.9%로 4위, 바른정당은 4.8%로 5위를 기록했다. #
- 11월 10일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 상승하여 74%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1% 하락하여 47%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 것의 2배나 될 정도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72%로 가장 높았고 TK에서 27%로 가장 낮았지만 TK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부울경에서는 무려 45%의 지지율을 올려 서울보다도 더 높을 정도다.
- 11월 14일 :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사실상 선거 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 당선 무효는 피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
- 11월 1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11월 13일~15일까지 전국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50.8%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18.4%로 2위, 바른정당이 5.9%로 3위, 국민의당이 5.0%로 4위, 정의당이 4.9%로 5위를 기록했다. #
- 11월 19일 : 권리당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와 중국의 인도 인민당이나 중국공산당을 제외하면[25] 역대 정당들 중 가장 당원 규모가 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추미애 대표가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순방 동안 추 대표는 미국 정부 및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북핵 문제와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 11월 20일 :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11월 13일~17일까지 전국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의 이전 조사 결과보다 3.1% 오른 51.3%로 집계돼 1위 자리를 지켜냈다. 한국당은 18.3%로 2위, 바른정당이 5.7%로 3위, 정의당이 5.0%로 4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로 친안철수와 호남계가 격렬한 대립을 벌이는 중인 국민의당은 4.9%로 5위를 기록해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 이처럼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여전히 70%대를 오가는 수치를 보이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의 통하지 않고 있다.
- 11월 23일 :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11월 20일~22일까지 전국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51.8%로 집계돼 1위를 차지했다. 한국당은 16.7%로 2위, 정의당이 6.9%로 3위, 바른정당이 5.6%로 4위, 국민의당이 4.4%로 5위를 기록했다. #
- 11월 27일: 민주당 중앙당 후원금 모금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제목은 '더불어민주당 치얼업 페이'를 줄인 '더치페이'라고 한다. 출연진은 추미애 대표와 홍익표, 김경수, 한정애, 김정우 의원. 문재인 1번가 영상 때와 마찬가지로 또 발연기가 나왔다. 그래도 중앙당 후원 계좌가 생긴 후 현재까지 1억 9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한다. #
13. 12월
- 12월 4일 :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해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소방관 등을 비롯한 공무원 늘리기, 기업들의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모두 반영됐다고 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무원 늘리기는 9,475명으로 합의가 되었고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은 3,000억 원 이상, 세율은 25%로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되었다고 한다. # 특히 공무원 정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제안으로 합의가 가능했다고.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은 재적 의원(297명)[26] 중 절반(149명)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될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20대 총선 때 과반 의석(151석 이상)을 따냈다면 야당이 예산안 처리 문제를 질질 끌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므로 단독 가결을 시킬 수 있었겠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국회 관례도 있고, 무엇보다도 보유 의석이 121석에 불과한 고로(...) 국민의당의 손을 빌려 처리하기로 한 걸로 보인다. 민주당이나 정부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무원 증원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 정책을 모두 지켜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듯. 강성으로 유명한 인터넷 민주당 지지층들도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깔끔히 무시(...)하고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에 올인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을 협상 전략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먹혀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혼자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협조하면 여당 2중대!' 프레임을 짜는데 공을 들였지만 국민의당에게 줄 '당근'이 마땅치 않아 결과적으로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안습한 상황을 연출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캐스팅보트로서 몸값을 올렸고, KTX 무안공항 경유를 받아냈고, 확언은 없지만 선거구 제도 개편 협정 동의를 받아내 손해보지 않는 'Give and take'로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 역시 호남을 챙겨서 나쁠 것 없이 결국 이도 윈-윈이 되었다. 물론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안 부결,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합당 강행 추진으로 인해 일어난 당내 계파 갈등 때문에 호남 민심의 눈초리도 무진장 신경 써야 하는 처지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깔끔히 무시(...)하고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에 올인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을 협상 전략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먹혀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혼자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협조하면 여당 2중대!' 프레임을 짜는데 공을 들였지만 국민의당에게 줄 '당근'이 마땅치 않아 결과적으로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안습한 상황을 연출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캐스팅보트로서 몸값을 올렸고, KTX 무안공항 경유를 받아냈고, 확언은 없지만 선거구 제도 개편 협정 동의를 받아내 손해보지 않는 'Give and take'로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 역시 호남을 챙겨서 나쁠 것 없이 결국 이도 윈-윈이 되었다. 물론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안 부결,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합당 강행 추진으로 인해 일어난 당내 계파 갈등 때문에 호남 민심의 눈초리도 무진장 신경 써야 하는 처지이다. #
- 12월 5일 : 전국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내년 6·1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수능 시험’을 치른다. 지난 3년 6개월간 민선 6기로서 이룬 성과와 공약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일제히 받는 것이다. 특히 현역 단체장의 경우 평가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PT)를 하며 면접을 보는 점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정당 사상 처음 시행되는 평가 방식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이 평가 제도는 2015년 마련된 ‘김상곤 혁신안’에 따른 것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선관위 후보 등록일 직전에 공천자를 확정했던 ‘주먹구구식 공천’을 없애고 현역 단체장들이 조직력을 내세워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취지였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올 10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 평가에 대한 시행 세칙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은 각 시도당에서 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예산안 정국에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명목으로 예산안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처음에는 한국당의 몽니를 받아주다가 결국 정회를 풀고 예산안 표결을 밤 10시부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찬성 133표, 반대 33표로 전체 의석의 절반 이하로 통과되자[27] 한국당 의원들은 갑자기 국회에 난입하여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사퇴 요구 등을 지속하였다.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영상 이에 정 의장도 "의원 총회를 하겠다면서 본회의에 안 나온 게 오전 11시부터인데 (밤 10시가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며 노여움을 감추지 않았다.유튜브 영상. 3분 46초부터 그러나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일시 정회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가 잠깐 정회되었다가 속개되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유사 필리버스터에 의하여 자정을 넘겨 산회의 위기가 다가오자 정 의장의 차수 변경에 의하여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 공작을 저지했다.
한편 예산안 정국에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명목으로 예산안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처음에는 한국당의 몽니를 받아주다가 결국 정회를 풀고 예산안 표결을 밤 10시부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찬성 133표, 반대 33표로 전체 의석의 절반 이하로 통과되자[27] 한국당 의원들은 갑자기 국회에 난입하여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사퇴 요구 등을 지속하였다.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영상 이에 정 의장도 "의원 총회를 하겠다면서 본회의에 안 나온 게 오전 11시부터인데 (밤 10시가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며 노여움을 감추지 않았다.유튜브 영상. 3분 46초부터 그러나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일시 정회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가 잠깐 정회되었다가 속개되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유사 필리버스터에 의하여 자정을 넘겨 산회의 위기가 다가오자 정 의장의 차수 변경에 의하여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 공작을 저지했다.
- 12월 6일 : 한국당의 유사 필리버스터로 인해 차수 변경되어 개회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재적 298인,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 12월 7일 :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불러 성과평가회를 연다. 지자체장들은 평가회에 참석, 이들이 취임한 2014년6월부터 3년 반 동안 성과를 직접 발표한다. 성과평가 대상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 이시종 충북도지사 △ 안희정 충남도지사 △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 전라남도는 이낙연 지사가 국무총리에 임명된 뒤 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권선택 시장이 재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으므로 제외되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는 민주당 사람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 평가단은 지자체장들의 PT(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점수를 매긴다. 앞서 민주당은 지자체장 평가를 위해 지난 9월 초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에서 하위 20% 성적을 받는 지자체장에 대해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하위 평가를 받아 인사가 재선에 도전할 경우 당 내 경선 등 공천 과정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런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 자리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많아졌다. 이에 안 지사 측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언론이나 호사가들은 안 지사가 충남도지사 3선보다는 지금부터 대선 준비를 하려는 생각일 거라고 예상하는 듯하다.
그런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 자리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많아졌다. 이에 안 지사 측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언론이나 호사가들은 안 지사가 충남도지사 3선보다는 지금부터 대선 준비를 하려는 생각일 거라고 예상하는 듯하다.
- 12월 8일 :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 2008년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제기했다가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고 끝난 '김대중 비자금 의혹'의 정보 출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김현 대변인을 통한 서면 브리핑으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노선을 계승한다는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 정치 공작에 가담한 일은 경천동지할 일"이며 박 최고위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본인 페이스북에서 국민의당을 '원균의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그동안 친이, 친박 출신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준 안철수 대표나 유권자들을 현혹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했던 호남의원들이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
- 12월 9일 :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지 딱 1년이 되는 시기다. 가결 1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민주당은 탄핵 1주년을 맞이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거듭 다진다. 민주당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비전, 국정 운영의 방향이 흐트러짐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논평을 냈으며,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국회 내 탄핵 정국을 주도 했다고 강조하면서[28]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가 민의를 그대로 대변하도록 해야 하고, 또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권력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탄핵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 12월 17일 : 더불어민주당 고위 전략회의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선출할 당내 경선룰을 '일반 대중 여론조사 50% +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로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 때 사용된 바 있는 안심번호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 지역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 12월 18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3선에 도전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6.13 재보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의 이영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을 비롯한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원래 이들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이 경찰을 불러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당사 바깥에서 회견을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조차도 막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하지는 않고 경찰력을 이용해 취재진이나 다른 민주노총 인사 등 외부인의 통행을 막은 상태이다. 농성이 장기화되자 식수와 침낭 등의 물품을 당 측에서 제공했으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거절했다고 한다(...). 정당 건물에서 강제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건 과거의 유명한 YH 사건 등의 선례 때문에 당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듯.
당연히 이 소동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은 좋지 않다. 특히 통진당에 데이고 정의당이 메갈리아 옹호 논란을 자초한 이후로는 중도진보 진영에 대한 비토 심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졌다. 인터넷 상에서 주로 활동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민주노총을 MB와 유착한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SNS 상이나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이 "경찰 불러서 저들을 쫓아내지 않고 뭐하느냐", "만약 저들을 안에 들인 당직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저 둘의 관계는 보수 정당 vs 민주 정당 간 관계만큼이나 험악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 친노동 스탠스를 띌 뿐 정권만 잡으면 노동 탄압적 성격을 띠는 순한맛 자유한국당, 입진보 엘리트 세력 정도로 여기고,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2016년의 촛불이 무슨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주장하고, 민주당에게 보탬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고, 폐만 끼치는 통진당 잔당, 조선로동당 남한 패치로 간주한다.
'수구좌파', '좌적폐', '민노총' ( 민주당 → 민주노총), '강남좌파', '좌깜빡이 키고 우회전'(민주노총 → 민주)이라는 용어가 서로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참여정부 때는 민주노총 소속 시위대를 방패로 찍어내린 사례도 있고[29] , 문재인 대통령이[30] 노사정이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에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우리를 안 통하고 산하 개별 노조들과 직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불참한 적이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나, 그것도 규모가 민주당계가 진보계보다 압도적으로 커서 진보계가 민주계를 비판적으로 지지하여 최악인 거대 여당에 맞서는 방식으로 연대했지, 만약 민주계가 작고 보수계와 진보계가 양강 구도였다면 민주계는 내부에서 보수계 지지파와 진보계 지지파로 나뉘었을 것이다.
- 12월 20일 : 민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작년 촛불 집회를 사유화 하려고 드느냐며 문재인 지지층에게 거센 항의를 받자 당사를 점거한 이영주 사무총장이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민주노총이 촛불의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촛불 정국의 일등공신은 국민 모두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촛불 결과의 성과물이 아니라 헌법에 기반을 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12월 27일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당 당사 농성 해제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 사무총장이 출입이 봉쇄된 민주당사에서 감금 상태와 야간 난방조차 되지 않는 최악의 농성조건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10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돼 중앙집행위원회가 나서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상태를 회복한 후 당당하게 경찰에 출석해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은 당사를 나온 이 사무총장을 즉각 체포했다. 다만, 이 사무총장이 열흘간 단식으로 건강을 해친 만큼 병원으로 이송 되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모양새 좋게 자진 퇴거해 한숨 돌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다.*
- 12월 29일 :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6주기 추모 행사에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문희상 의원, 이종걸 의원, 박영선 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김부겸 장관도 첨석했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정권 탈환 이후 집권 여당으로서 처음 열린 추모식인 참석자들의 말과 표정에서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은 자부심과 뿌듯함이 가득 묻어났다고 전해졌다. 추 대표는 추도사에서 "지난해 추모 미사 때는 참 막막했는데 올해는 마음이 따듯한 겨울이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대표 이어 “촛불정신을 받들어서 드디어 정권 교체를 해내고 오늘 다시 김근태 정신을 기린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 세우고 국민의 삶에 희망을 불어 넣는 일을 일생의 사명으로 아셨던 이 시대 진정한 지도자 김근태 의장님께서 항상 정신적 좌표가 돼 주시는 덕분에 우리도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두루 노력했지만 1,000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데 충분치 않았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먼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3선 도전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강산이 변하는데도 10년이 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데도 10년이 걸린다. '10년 혁명'을 통해 서울을 도쿄, 파리, 런던을 뛰어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만약 3선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 동안 서울 시정을 돌본 시장으로서 역대 최장기 재직 서울시장이 된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을 비롯해 헌법 기관 인사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문제로 인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요 현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각자 한 발 씩 양보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는 오후 5시 반에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시간강사법·지방세법·과학기술기본법 등 35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최재성 전 의원이 이끄는 정당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정당발전위의 혁신안은 향후 당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당발전위가 제시한 25개의 혁신안 중 최고위의 의결을 통과한 혁신안은 다음과 같다. *
▲ 당원자치회 도입
▲ 직접민주제 4권 도입 (투표, 발안, 토론, 소환)
▲ 합당, 당 해산, 당 강령 개정 시 권리당원 전원 투표 보장
▲ 백년당원제 도입‧운영
▲ 선출직 공직‧당직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화, 일부 당헌 조항의 특별 당헌화
▲ 현역 경선 의무화
▲ 후보자 사퇴 시한 조정
▲ 시*도당위원장 보궐선거 의무화
▲ 시*도당 당비 배분방식 조정
▲ 상설 국민 선거인단 모집제 도입
▲ 깨끗한 전당대회 (대면 접촉 금지 대상 확대)
▲ 전략공천 혁신 (여성‧청년‧장애인 전략경선지역 선정)
▲ 비례대표 추천 혁신 (선출 분야 확대)
▲ 당직 겸직 최소화
▲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강화
▲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 청년 정치참여 확대
▲ 미래부총장 도입
BBK 의혹 제기로 인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들은 대개 민생-생계 위주의 문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만 선거법 문제로 얽혀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 정 전 의원은 본인 SNS에 "이런 날이 과연 올까 생각했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함께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도 "진실이 부활하고 거짓이 수감되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주셨다"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전 의원과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MB의 비리 의혹을 추적해온 행보는 비슷하였던 박영선 의원도 본인 SNS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오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두루 노력했지만 1,000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데 충분치 않았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먼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3선 도전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강산이 변하는데도 10년이 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데도 10년이 걸린다. '10년 혁명'을 통해 서울을 도쿄, 파리, 런던을 뛰어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만약 3선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 동안 서울 시정을 돌본 시장으로서 역대 최장기 재직 서울시장이 된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을 비롯해 헌법 기관 인사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문제로 인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요 현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각자 한 발 씩 양보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는 오후 5시 반에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시간강사법·지방세법·과학기술기본법 등 35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최재성 전 의원이 이끄는 정당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정당발전위의 혁신안은 향후 당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당발전위가 제시한 25개의 혁신안 중 최고위의 의결을 통과한 혁신안은 다음과 같다. *
▲ 당원자치회 도입
▲ 직접민주제 4권 도입 (투표, 발안, 토론, 소환)
▲ 합당, 당 해산, 당 강령 개정 시 권리당원 전원 투표 보장
▲ 백년당원제 도입‧운영
▲ 선출직 공직‧당직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화, 일부 당헌 조항의 특별 당헌화
▲ 현역 경선 의무화
▲ 후보자 사퇴 시한 조정
▲ 시*도당위원장 보궐선거 의무화
▲ 시*도당 당비 배분방식 조정
▲ 상설 국민 선거인단 모집제 도입
▲ 깨끗한 전당대회 (대면 접촉 금지 대상 확대)
▲ 전략공천 혁신 (여성‧청년‧장애인 전략경선지역 선정)
▲ 비례대표 추천 혁신 (선출 분야 확대)
▲ 당직 겸직 최소화
▲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강화
▲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 청년 정치참여 확대
▲ 미래부총장 도입
BBK 의혹 제기로 인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들은 대개 민생-생계 위주의 문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만 선거법 문제로 얽혀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 정 전 의원은 본인 SNS에 "이런 날이 과연 올까 생각했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함께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도 "진실이 부활하고 거짓이 수감되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주셨다"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전 의원과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MB의 비리 의혹을 추적해온 행보는 비슷하였던 박영선 의원도 본인 SNS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 12월 30일 :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민주당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고 민주당 부산시당이 밝혔다. 동명대 총장을 지낸 바도 있는 오거돈 전 장관은 과거 열린우리당 깃발을 들고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한 바 있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1:1로 맞대결을 해 1.4% 차이로 석패한 적이 있다. 19대 대선 때에는 문재인 후보의 부산 선대위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19대 대선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뒤에도 민주당에 복당하지 않았고, 가장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떠오르는 와중에도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아 2014년 때처럼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지만 12월 29일 민주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오거돈 전 장관은 2018년 초 민주당 부산시당의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복당이 확정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 전 장관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오 전 장관의 복당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거돈 전 장관은 2018년 초 민주당 부산시당의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복당이 확정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 전 장관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오 전 장관의 복당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4. 결론
박근혜 탄핵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완승하며 9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였다. 여기에 2016년부터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2017년 내내 정국의 주도권도 결코 놓치지 않았다. 당내 갈등도 다른 정당에 비해선 상당히 훌륭하게 봉합하며 당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인사, 추경, 예산안 등 힘겨운 겨루기가 예상 되었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결국 민주당과 정부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됐다. 물론 김이수 낙마 같은 일부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21석의 의석에 이 정도 성과면 충분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친박, 친홍, 친무가 뒤엉키는 계파 갈등 및 홍준표의 여혐 발언과, 원내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비리 의혹들이 계속 터지면서 옥새런 외전을 찍고 있는 중이고[31] ,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로 안철수계와 비안계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반안계가 독자 전대를 준비하는 등 사실상 분당 절차에 돌입했다. 바른정당은 두 차례의 대규모 탈당 사태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당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심지어 정의당마저 김종대의 발언 때문에 비토가 커지고 있다. 즉 원내정당 중 민주당만 평온한 상태인 것이다. 당내 일부 인사들의 돌출 발언 및 행동들(ex:우상호 국민의당 합당 발언 등)이 조금 있긴 했지만 당 인사 및 지지층의 비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가시적인 계파 간의 갈등 문제로 발전하지도 않았다.
정동영, 김한길, 천정배는 전부 국민의당으로 갔고 , 신기남은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컷오프 돼 원외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원래 지역구에서 꼴찌를 해 정치적인 입지가 내려갔고,[32] 김근태는 2012년에 세상을 떠났다. 즉, 현재 민주당 안에는 계파 갈등을 일으킬 만한 구심점들이 모두 사라졌고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정부가 높은 당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내 강력한 대권을 행사하면서 당내 분란의 불씨가 피어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비판하는 측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만 기대는 거수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열린우리당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당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으면 "할 말은 하는 여당이다"라고 응원해 주기는 커녕, "(열린우리당 때처럼) 당청간 화합이 안 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어떤 당이 집권하든 여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이 행정부 수장으로 갔으니 당연히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문재인을 대통령감이라고 추천했는데 그럼 안 돕냐'고 말하고 있다.
내부 분란 없이 똘똘 뭉친 안정감 + 정적들(?)의 자폭으로 얻는 반사 이익 +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고지지율이 시너지 효과를 내, 곧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서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을 석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물론 1년 11개월 잘해도 마지막 한 달 망치면 도루묵이 되는 것이 선거지만[33] 이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선선히 인정하듯 야당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최선책인 만큼 판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일단 수도권&대전에서 19대 대선 기준으로 민주-정의 범진보연대가 지지율 50%에 한국당이 20%를 먹고 현재 진행되는 국민-바른 범보수통합이 나머지 30%를 먹는 구조라 정부 자책실점을 자한당이 받아낼 가능성은 5%도 안된다.
다른 정당들은 인물이 없어 고민이지만 민주당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는 인물이 넘쳐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해야할 지 고민하는 판국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내년 민주당이 올해의 기세를 이어 6.13 지방선거와 6.13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 지지도
[11] 황 전 총장은 37년 동안 해군으로 복무하였으며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우리나라 선박을 구출하는 작전이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의 지휘관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해경 등을 도와 구조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슴에 세월호 참사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달아서 박근혜 정부 사람들로부터 '찍혔다'는 후문이 전해진다.[12] 그는 2015년 성능이 떨어지는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를 구조함인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청에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2심에 이어 2016년 9월 대법원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군을 떠난 뒤에는 중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13] 같은 기간동안 자유한국당은 8%, 국민의당은 7%,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6%를 기록했고, 그 외 군소정당은 0.5% 미만, 지지정당이 없거나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21%였다.[14] 같은 기간동안 자유한국당은 12.0%, 국민의당은 8.2%,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6.2%를 기록했고, 그 외 군소정당은 1.4%, 무당층 및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합산 9.3%였다.[15] 이종걸, 안민석, 이석현, 서형수, 강창일, 이철희, 전해철, 금태섭, 정춘숙, 신창현 의원은 해외 출장, 송영길 의원은 당 행사 때문에 진주에 가있었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었다. 황희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출국 중, 이용득 의원은 부모님 효도 때문에 당 지도부에 미리 보고한 뒤 불참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 초반까지는 자리를 지키다가 한국당이 참가한다는 말을 듣자 바로 자리를 뜨고 아들 면회를 갔다.[16] 더불어민주당 94 + 국민의당 30 + 정의당 6 + 무소속 4 = 134[17] 대표적으로 회기 기간 도중에는 해외 출장을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18] 矯角殺牛.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19] 사실 안철수 대표의 저 결정권 발언만 아니었으면 비밀 투표인 만큼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을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발언과 호남정당이 호남 출신 헌법재판관을 부결시켰다는 민심의 분노, 그리고 제보조작당이라는 멍에가 시너지를 일으켜 국민의당은 엄청난 비난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만다.[20]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을 때 탄핵 사유로 제시한 여러 문제들 중 헌재가 탄핵 사유로 인정한 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하나 뿐이었다. 헌재는 그 7시간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도 아닌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방기한 점은 인정하나 대통령에겐 직접 구조의 의무가 없다며 박근혜의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만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21]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지양하여 토지 공유,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위키백과 출처.[22]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23] 이렇게 되면 우선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정세균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어차피 여소야대리서 빠른 법안 통과는 못하고 유력한 후보인 서청원은 친박 청산으로 출당 대상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국회의장 표결로 가면 호남이 국민의당 내의 호남 의원들을 가만 두겠는가?[24] 친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도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본인 SNS에 피력한 적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그 글에서 국민의당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도 160석 정도로, 국회선진화법의 문턱(180석)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상황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며, 299석 중 152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도 내부 분란 때문에 결국 실패한 여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던 점을 근거로 들면서 자강론을 역설했었다.[25] 이 둘의 당원 수는 한반도 전체 인구(약 7,500만명)를 훨씬 넘는다.[26] 원래 전체 재적 의원은 300명이지만, 엘시티 비리 혐의로 현재 구속 재판 중인 한국당 배덕광 의원과 대선 기간에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제외되었다.[27] 한국당이 판단 미스를 한 셈이다.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본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이 안건이 가결된 셈인데,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당연히 법안 통과의 문턱도 낮아지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한국당이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으면 부결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인데 불참하는 바람에 통과 문턱이 낮아져 국민의당에서 상당수의 반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결이 된 것이다. 기사.[28]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먼저 탄핵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29] 이 과정에서 시위대 두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30] 만찬 회동을 열면서 만찬 음식으로 전태일 열사와 청계천을 상징하는 콩나물밥과 추어탕을 올릴 정도였다.[31] 이 과정에서 류여해가 잘려나갔다. 서청원과 유기준은 사실상 차기 총선에서 공천 배제당했고.[32] 다만, 신기남은 국민의당-민평당으로 이탈한 천정배, 정동영과는 달리 친노계에 속하고,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유가 단순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신기남을 탈락시킨 게 결정적인 이유인지라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고, 2018년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장에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 중이다.[33]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분열했다고 방심 하고 옥새런 등으로 계파갈등을 제대로 보이면서 여소야대로 패한 게 가장 좋은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