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가덕도신공항[1]''' '''加德島新空港 | Gadeokdo New Airport '''
'''공항코드'''
IATA	'''?'''
ICAO	'''?'''[2]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개항'''
[3]
'''활주로'''
주 활주로	[4]
'''운영기관'''
미정
'''홈페이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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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으로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6]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법률 자체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불가역적 국책사업, 즉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7] ###
이전에는 동남권에 추진 중인 공항에 대하여 제기된 논란 과정에서 그 명칭이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으나 특별법에 따른 정식 명칭은 '가덕도신공항'[8]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이는 임시 명칭으로, 개항 이전에 정식 명칭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9]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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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15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로 인해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인프라 부족, 수요 증가에 따른 포화 예상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며 자연스레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다. 수도권과의 균형발전 및 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와 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나, 후보지가 밀양 하남과 부산 가덕도로 나뉘어 어느 곳에 신공항을 지을지에 대한 입지 선정을 가지고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동남권 긴공항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2011년 2월 부산발전연구원이 공개한 가덕신공항 홍보 동영상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짓기로 결정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송철호, 김경수가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자 김해신공항 자체 검증 TF가 구성되어 김해신공항에 대한 자체 검증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때마침 다가온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덕도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신공항 추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발의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19일)와 법제사법위원회(25일)를 통과했다.
2021년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2021년 2월 26일 오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 반대 33인 , 기권 15인으로 '''가결'''되었다.#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 내 부울경 지역 현역 의원[10]들을 포함하여 국민의힘 TK 의원들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으며, 정의당과 국민의힘 내 대경권 지역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11]#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정보 보기 】

국회에서 정부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이송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된다. 기존에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추진되던 김해신공항은 동법의 부칙 제2조[12]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2021년 2월 1주 한국 갤럽리포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 조사에서는 찬성 33%에 반대 37%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에서는 찬성 61%에 반대 20%를 기록하고 있고, 경남 찬성/반대 39%, 광주/전라 찬성 40%, 반대 32%. 이외의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전부 반대 여론이 높다.

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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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안이다.

3.1. 신공항건설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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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한다.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13]

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신공항건설예정지역[14]

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2.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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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다음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3.3.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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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1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고 '''기존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6]

3.4. 신공항 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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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신인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한국공항공단 산하 신공항건설기획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17]

3.5. 주변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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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연계 교통망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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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배후 SOC로 울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가락대로, 거가대로 등의 도로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져 있으며[18]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전-마산 복선전철, 경전선, 부산신항선 등 철도 인프라도 모두 거의 완공된 상태라 사실상 철도 인프라도 대부분 갖춰져 있다.[19] 아울러,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이 현재 건설 중이며,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는 착공 예정이고, 동해남부선 고속화,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남해안고속화철도 등이 계획 중에 있다.
물론 전라남도 동부지역과 신공항 간 교통 인프라의 경우 부족한 편이 많다. 도로의 경우, 남해고속도로의 선형이 좋지않은 편인데다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열악하고, 경전선도 선형이 나쁜 편이고 전철화 및 복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를 동남권 신공항의 배후지역으로 두기위해, 즉 이들 지역의 수요를 동남권 신공항이 흡수하려면, 남해고속도로의 직선화와 왕복 4차로인 서순천IC - 사천IC 구간의 수리 및 개량, 확장사업,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달빛내륙철도 복선화 및 전철화된 설계로 건설, 경전선 내 진주역 - 광양역 구간과 부전역~마산역 구간의 복선화, 전철화 및 부전-마산 광역철도, 준고속철도[20] 건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연계 교통망 계획

그밖의 공항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순환 철도네트워크 구축 계획

5.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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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통해 공항, 항만, 철도가 한 지역 내에 모여있는 국제물류시스템인 트라이포트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부산항, 부산신항, 진해신항, 한반도 종단철도,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등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현재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같은 기존의 주력산업이 고도화되고 있고 게놈, 수소, 2차전지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허브공항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적 효과가 생산 유발효과 88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 원, 취업 유발효과 53만 명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동남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물류 중 99%가 인천에서 처리되는데 이로 인한 물류비용이 7천 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 비용을 10년을 아끼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물류 처리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덕도신공항의 필요성을 말했다.
• 부울경 상공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국제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부울경 경제계는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복합물류중심지로 이끌고 이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부울경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 마이스 권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1. 수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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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은 수도권 다음으로 큰 부울경과 대경권을 배후지역으로 삼고 있다. 즉 수도권보다는 적지만 장거리 항공수요가 나오는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다. 즉 부산울산권 광역인구나 경제 규모로 봐서는 방콕 수준 정도가 나올 수 있고, 대경권+부울경+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까지 계산하면 서울의 약 45% 정도, 밴쿠버, 타이베이, 뮌헨 정도까지[21] 계산할 수 있다.
지역 인구로 계산해보면 부산 인구가 약 350만, 대구 인구가 약 245만, 울산 인구가 약 113만, 창원 인구가 약 103만, 포항 인구가 약 50만, 구미 인구가 약 41만으로 적은 편은 아니다. 게다가 부울경 전체 인구는 790~810만으로 캐나다 퀘벡과 비슷하고, 대경권 전체 인구가 510만으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와 비슷한 편이다. 대경권+부울경 전체 인구는 약 1300만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인천 인구에 비해 악간 모자란 편이고, 독일 바이에른과 캐나다 온타리오와 비슷한 편이다. 여기에 더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로 대표되는 전남 동부권에서도 이용한다면 장거리 국제 항공노선의 수요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면적과 거리 측면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전체 넓이는 영국과 비슷하고, 남한 지역으로 한정해도 유타와 비슷한 편이다. 거리를 계산해봐도 서울과 부산 간 직선거리는 400km 정도인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과 뮌헨 국제공항의 직선거리가 대략 그 정도다. 그리고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와 오사카의 거리 혹은 도쿄와 오사카의 시내 거리를 계산해보아도 서울과 부산 간 직선거리와 비슷한 편이다. 즉 여기서 동남권 국제공항의 수요는 좁게는 부울경과 대경권 그리고 넓게는 전라남도 동부 지역[22], 제주도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동남권 신공항의 배후지역인 부울경과 대경권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은 서울의 수요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장거리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를 분산할 뿐더러 수도권 포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즉 인천국제공항과 먼 대경권과 부울경은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이나 다국적 기업의 주요 지사, 공장을 유치하기는 불리한 편이다.
부울경 전체 인구는 790~810만으로 캐나다 퀘벡과 비슷하고, 대경권 전체 인구가 510만으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와 비슷한 편이다. 대경권+부울경 전체 인구는 약 1300만으로 큰 경제권에 속하고 이들의 GDP와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GDP 기준으로는 타이베이+신베이+타오위안 대도시권과 비슷한 수준이고 부울경 단독으로도 방콕 대도시권보다 높은 편이다. 그리고 부산울산권이 방콕 대도시권보다 조금 더 높은 경제규모를 갖추었다. 즉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산업지역인데다 부울경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편이다. 대경권은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갖춘 곳이다.
산업적으로도 보자면 부산은 대한민국 제 2의 대도시이자 부산항, 부산신항 등 국제적인 항만을 보유한 항구도시이다. 게다가 부산은 영남권의 금융, 언론, 회계,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다. 부산보다는 인구가 적지만 대구는 경상북도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미와 포항을 연결하는 중심지이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KCC, SK에너지, S-OIL, 롯데정밀화학, 효성, 삼양사, 현대제철, LS-니꼬동제련, 풍산금속, 고려아연, 이수화학, LG하우시스, 롯데케미칼, 동부건설, 자일대우상용차 등 국내 굴지의 중화학공업 계열 대기업들의 주요 산업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단지, 조선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대한민국에서 석유, 석탄, 자동차 등을 취급하는 울산항을 보유하고 있다. 창원도 울산과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고,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현대위아, 효성중공업, 현대모비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인프라코어, S&T 모티브 등 국내 굴지의 군수산업, 기계공업의 중심지이다. 포항은 포스코 본사, 연구소, 사업장과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사업장이 입지한 국내 최대 제철산업단지와 영일신항을 보유하고 있다. 구미는 수원, 용인, 화성, 청주, 아산, 천안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IT 산업 중심지로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성 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실트론와 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스타트업이 입지한 지역이다. 여수와 광양의 경우도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남해화학, 여천NCC, DL이앤씨, 한화솔루션, LG화학이나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입지한 산업지역에 해당된다. 게다가 광양항은 부산항+부산신항, 인천항 다음으로 큰 대규모 무역항에 속한다.
한국의 제2의 대도시권으로서의 부울경+대경권에 인천국제공항 정도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독일의 뮌헨, 이탈리아의 밀라노, 중국의 상하이, 광저우, 홍콩의 홍콩 국제공항, 캐나다의 밴쿠버, 일본의 오사카, 미국의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주의 멜버른, 브리즈번 등 수도는 아니지만 IT, BT와 같은 첨단 산업, 중화학공업, 금융 등 서비스업 거점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한 지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경권+부울경에는 인천국제공항 정도는 아니지만 뮌헨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등 최소한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러시아,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장거리 여객, 화물 항공노선을 완비하고 견실하게 기능하는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이다.
부산일보에서는 영남권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39개국 109개의 도시에 직항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일보에서 런던, 파리, 싱가포르 등에 취항할 수요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투입가능한 기체들의 수와 상태를 감안하고, 루프트한자가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양쪽 모두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것과 같이 서울 외에도 동남권 신공항에도 적극적으로 장거리 항공 여객노선을 개설한다고 볼 때,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뮌헨, 로마, 밀라노,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이스탄불, 모스크바, 야쿠츠크, 두바이, 시드니, 브리즈번, 오클랜드, 호놀룰루,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댈러스, 뉴욕, 애틀랜타, 밴쿠버, 토론토, 뉴델리, 콜롬보, 타슈켄트, 알마티, 아스타나, 푸켓, 자카르타, 발리, 코타키나발루, 클라크, 양곤, 싱가포르에 취항이 가능한 수준이다.

5.1.1.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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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어도 현실적으로 서울의 수요를 분산하고, 대경권+부울경의 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울의 수요를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리고 대경권+부울경이 아무리 타 지역보다 상황이 나은 펀이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수도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지역 경제도 어느 정도 정체되있는 편이다.[23]
동남권 신공항의 장거리 수요를 확고히 하고, 대경권과 부울경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인프라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부울경과 대경권 등 타 지역으로 분산을 시켜야되는 것이다. 즉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SK실트론, 삼성SDI, LG이노텍과 같은 IT 관련 대기업이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화학,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포스코,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동국제강,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등 중화학공업 계열의 대기업, 셀트리온, 솔브레인 등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 기타 부분 대기업이나 금융 등 서비스업 부분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비수도권에 본사나 연구소 등을 이전하거나 설립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즉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부울경과 대경권 그리고 다른 대도시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5.2. 소음 및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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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의 중요한 기능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냐이다. 소음 등의 문제로 서울의 예를 들자면 김포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으로 인천 영종도의 해안이 지정된 것이 좋은 예이다. 김해국제공항이 장거리 노선 취항이 수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수요가 소음으로 인한 Curfew(항공기 운항제한시간)의 존재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덕도에 공항건설시 주변에 민가가 없고, 해수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5.2.1.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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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문제는 반론이 적으나, 24시간 운영의 필요성은 찬반이 갈리는 문제이다. 특히 여객편의 경우, 피로가 쌓이는 데다 교통편이 막히는 심야 시간대를 선호할 승객은 사실상 전혀 없다. 장거리 노선의 유치에 약간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인천공항만 해도 극심야에 해당하는 23~04시 도착편이나 01~07시 출발편은 화물전용편까지 합쳐서 시간당 두어편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24]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김포국제공항과 유사하게 23~05시 야간 이착륙을 완전 금지하고 있지만,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럽 최대급의 화물공항이다.

5.3. 부산지역 여객수요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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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수요층인 부산울산권 주변의 도시 거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부산 관내 공항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 김해공항의 시설 부족으로 장거리 노선 개설이 어려웠다. 가덕도에 공항이 건설되면 부산 지역의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도로 접근성: 가덕도의 경우 신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교통을 위해 전용 도로를 대량으로 확보해 놓은 곳으로 유명하다. 거가대교, 부산 하구둑-녹산간 산업도로, 창원 진해-부산간 산업도로, 김해-신항만 산업도로, 남해3지선, 1030번 지방도로 인해 대부분 물류유통 인프라의 활용이 용이하다.

5.3.1.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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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내의 공항의 설치로 주 수요층인 부산 주변의 도시 거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이라는 주장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90년도에 공군이 선호하고 공사비용도 적었던[25] 명지동 지역에 신공항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가?'''라고 부산 측에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 말기부터 문민정부 시절까지 김해국제공항은 이미 돗대산 충돌 우려와 차기 대경권, 부울경 항공 수요 폭증 인한 문제점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95년 제1차 공항개발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당시 김포국제공항을 대체할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더불어 김해국제공항을 완전히 대체할 동남권 신공항이 계획에 존재하였다.
1995년 제1차 공항개발중장기 계획에서는 창원시 대산면과 가덕도, 명지동이 고려되었으나 가덕도는 매립비용 문제와 진해 해군기지, 김해국제공항의 공역 충돌로 인해 문제가 존재하였고, 명지동 신공항이나 대산 신공항 안이 최종 후보로 설정되었다. 부산시에서도 명지동을 공항 후보로 선호하였으나 을숙도 철새도래지 문제와 1997년 IMF 문제로 취소 및 연기가 되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국제공항 확장 및 신도시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김해국제공항을 조금식 확장시키는 방법만 고려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외에는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명지지역은 흔한 아파트 단지로 변질되었고, 부산은 신공항을 20년 전에 지을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대경권과 부울경의 지역갈등을 유발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문제를 유발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

5.4. 부산 착발 화물 노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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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한 부산신항의 항만과 연결하여 해운업과 항공업이 조화된 물류 수송체계의 강화. - 5대 항만을 갖춘 국가임에도 해운업과 항공업이 조화되지 않았다. 해상에 지어진 간사이 국제공항이 24시간 운영과 화물 허브 유치로 한 해에 70만 톤[26], 금액으로 약 80조 원의 화물 처리 및 무역액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신공항 건설이 10여 년 째 미뤄진 사이, 세계 유수의 부산항이 있는 국제 무역도시인 김해국제공항의 화물 처리는 2005년 11만 톤에서 2015년 4.6만 톤으로 반토막[27] 나버리고[28], 허브 공항 경쟁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에 밀려버린 상태이다. 2014년에 페덱스(fedex)의 북태평양 물류허브도 간사이에 빼앗겨버린 것은 덤. 24시간 운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유. 실제로 전 국회의장인 김형오가 저서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에서 이를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 인천항은 사실상 만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대형 선사들이 도입하는 선박들과 최적의 연료효율을 내도록 항로를 설계 하기 때문에 인천항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형 컨선에서 하역하고 셔틀선에 싣거나 육상 운송해서 공항으로 이동해야하는 등. 한단계를 더 거쳐야한다.

5.4.1.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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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공항으로 해운업과 항공업이 조화된 물류 수송체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해운업과 항공업은 물류 시스템의 차이가 없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예시로 선박 컨테이너와 항공기 컨테이너는 규격과 물류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 선박↔항공기 간의 물류 환적이 번거로운 점도 있고, 선박물류는 비용절감, 항공기물류는 빠른 속도가 장점이고 단점은 그 반대인데, 선박↔항공기 간의 환적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 물론, 인천항은 급증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이 되었으며, 인천공항&인천항의 복합운송 화물은 가파른 성장을 기록중인것으로 보아 화물선이 들어올 충분한 수심까지 갖춘 부산항과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갖춘 가덕신공항의 물류연계는 두고보아야 할 사항.
위 주장에서 나오는 간사이 국제공항의 70만 톤보다 5배가 많은 376만 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다. 위 주장과 달리 페덱스의 물류 허브 역시 인천국제공항이며 현재 세계 3위 규모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항공화물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 많은 화물을 처리할수록 많은 노선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송비용 역시 떨어진다는 학술자료가 있다. 부산권의 화물 수요는 인천국제공항 전체 화물 수요의 10% 내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학술자료에 따른다면 가덕 신공항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면에서 화물 처리 경쟁력이 인천국제공항에 밀릴 수 있다. 경쟁력 차이로 인해 운영 적자가 날지는 미지수. 애초에 위 주장은 인천국제공항의 화물경쟁력을 배제하며 간사이 공항의 사례를 든 점에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 또한, 가덕신공항의 부산항 연계를 주장하는 측에선 인천항은 경쟁력이 없으며, 부산항은 가덕신공항이 없는 이유로 국내 항공 해운의 물류 연계 시스템이 성장하지 못했다 주장하나, 인천항은 건설에만 1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부산항과 달리 글로벌 해운 경쟁력을 키울 정부지원이 없는 항구이며 이면에는 부산항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뿌리깊은 인천항 홀대가 자리하고 있다는걸 망각하고 있다.#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은 급증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이 되었으며, 인천공항&인천항의 복합운송 화물은 가파른 성장을 기록중이다. # 부산항과 인천공항 역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물임을 잊은 채, 인천항이 부산항 집중 정책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모른척 하며 인천공항 집중만을 얘기한다는 비판이 있다.[29][30]

5.5. 공항 확장성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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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9개의 산을 절토해야 되는 밀양에 비해 장애물이 없는 탁 트인 해안이라는 점에서 유리. 특히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확장이 힘든 이유를 주변의 도로 및 건물과 산지로 잡고 있는데, 이 점에서 가덕도는 추후 확장가능성과 장애물이 없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현 김해국제공항에 장거리 취항 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다가 계속 무산되는 것도 유류보급 등 조악한 김해국제공항의 여건 때문도 있다.

• 김해국제공항의 확장은 사실상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김해 18R 써클링의 위험때문에 확장 하나마나 안정성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김해공항이 군공항 공용이라는 특성상 이 신어산의 존재를 마냥 공항의 방해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북쪽의 신어산 덕에 공항 활주로 방어 차원에서는 유리하기 때문. 중국국제항공은 이 문제로 인해서 2002년에 한번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활주로 방향을 비틀어서 확장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이 경우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게다가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려고 했다가는 남해고속도로의 헬게이트 구간을 잠식해야 하기에 오히려 일만 더 벌리는 꼴이 된다.

• 밀양이 산을 깎던 말던 위험은 여전히 잔존한다. 제2의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카이탁은 공항 근처에 산이 있어 이착륙시 곡예비행을 하게 만들었던 공항. 지금은 폐쇄된 공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 반론이라기보다 가덕도 입지의 단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있다. 부산 및 가덕도는 매년 여름마다 한반도로 오는 태풍들이 지나가는 주요 길목이며, 일본의 해상공항이 섬으로 둘러싸인 내해에 위치한 것과 달리 남지나 해와 바로 닿아있는 외해에서 바로 태풍을 마주하게 되는 입지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가덕도로 오는 태풍이 밀양을 비껴 가지는 않는다. 예시로 든 일본 해상공항의 상당수는 한반도보다 더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데다가 유속 빠르기로 유명한 세토내해와 이세만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반대 근거로 삼기에는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아예 태평양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호놀룰루의 다니엘 K. 이노우에 국제공항, 역시 외해에 확장한 오키나와의 나하 국제공항은 이 조건대로라면 짓지 말아야 할 공항이 되는 셈이다. 2018년에 간사이 국제공항이 침수하면서 우려가 실제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같은 시기 함께 태풍이 불어 닥친 해상 공항인 고베 공항, 주부 국제공항은 간사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간사이 국제공항 역시 1단계 지역만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 지어진 2 터미널과 B활주로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해를 입지 않은 2 터미널 등이 바다쪽이고 침수된 1터미널 등이 육지쪽이다. 또한 애초에 가덕 신공항은 간사이 같은 완전한 인공섬이 아니라 기존 섬을 활용한 홍콩 국제공항에 가까운 형태다.

• 해상공항이 비교적 입지 확보가 유리하나, 안전 측면에서는 날씨와 풍향이 불안정하고 비상착륙이 지상에 비해 위험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김해공항과 연관되어 자주 회자되는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에서도 중화항공 605편 오버런 사고가 있었다.

• 2016년 입지 선정시 용역을 맡았던 ADPi는 김해공항의 교차활주로 건설시 지형지물에 대한 문제가 거의 해소된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용역을 맡았던 ADPi는 프랑스 귀국후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했음을 밝혔다.# 다만 그는 2019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31]

6.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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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설계 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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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일단 김희국 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지적한 대로 김해국제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의 민항기능 이전 문제 혹은 존치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고, 국토교통부 측에서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는 평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에서 가덕도 남쪽 육지부분을 매립해서 3500m 활주로 1본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가덕도 제 2신항 계획과도 충돌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김해국제공항, 진해 해군기지 해군비행장의 공역이 충돌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 김해공군기지까지 같이 수용하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된다고 언급하는 편이다.##
즉 가덕도 부산신항 건설계획에 나오는 신항 부지와 공항 활주로 부지가 겹치는 문제와 활주로 1본으로 부산 측에서 계획하는 2500만~3200만 전체 여객, 화물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가덕도 부산신항 건설 예정지[32]에 신공항을 홍콩 국제공항, 창이 국제공항과 같이 동쪽 해변에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해안 일부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짓자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부지 규모 상에서도 논란이 존재하는데 서울 다음으로 큰 허브공항으로 설계한다는데 부지가 좁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2500만에서 3500만의 수요를 그 부지 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냐는 주장도 하고 있는 편이다. 물론 부산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수요가 확장되면 추가로 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부지 면적 상 부족하다는 평도 존재하고 있다. 최소 밴쿠버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히드로 국제공항, 뮌헨 국제공항 등 인천국제공항 부지 규모보다는 작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더라도 부지 규모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6.2. 부산광역시 보도자료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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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 부산시의 주장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개축비용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요지. 그러나 ADPi가 공사비 계산시 사용한 가덕도 수심이 실제 수심보다 훨씬 낮은 점을 간과하고 있고,[33]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존 설계안 보다 해수면에서 높게 만들면 된다면서도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애시당초 ADPi의 안정성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시 활주로의 방향을 틀면 장애물제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김해신공항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있다. #

6.3. 명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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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해신공항 사업 백지화 논란을 언급하며, 여당이 신공항 부지를 가덕도로 기정사실화하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이름까지 흘리고 있다며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단, '노무현 공항'이란 말이 언론에 언급된 건 사실 적어도 중앙일보에서 부산시당 관계자가 "TK와 수도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컨셉 대신 아예 미국 케네디 공항처럼 노무현 공항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게 먼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권 출신으로는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자[34]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처음 언급한 대통령이며 퇴임 후에도 부산·경남권 지역에 큰 애착을 나타냈기에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상징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안철수의 발언에 대해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해당 공항명을 쓰면 좋겠다는 트윗#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안철수대표가 계속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공항이라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기사제목을 장식해 주시며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놀려먹고 있다. 반면 진중권은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고 하세요. 문통 각하의 선물이니까. 선물값은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이라며 노무현이라면 보궐선거 때문에 공항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거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 공항이 나왔으니 차라리 '오거돈 공항'이라 하자며 비꼬기도. 일부 포털 댓글에서는 임팩트가 약하다던지,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이 부산포 해전을 앞두고 가덕도 천성에 머물렀던것을 감안해 '이순신 국제공항' 등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있고, 처음에는 이순신 공항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노무현의 평가가 좋아지면 '이순신-노무현 국제공항'[35]으로 병기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개인 신격화 등의 문제가 있다.

6.4.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 위반 논란 및 지역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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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의 김해신공항 결정 이후 대구에서는 K-2 이전이 엎어졌다는 불안감때문에 극심하게 반발하였고,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대구시와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신공항 입지에 관해 불복했다.뉴시스세계일보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구 지역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대구공항 이전을 결정하였다. 군위군 우보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되어 이전이 준비 중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에 대하여 대구경북이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말하였다.#
특히 당시 5개시도 합의문[36]과 ADPI의 결과와 다르게 사실상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계획하고 있어 5개 시도 합의 논란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진 대구시장 "통합신공항, 명실상부 영남권 관문공항 만들것"(경북일보)
참고로 당시 ADPI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기존 대구공항의 국제선은 김해신공항에 통합하고 국내선은 존치해 대구공항은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로 결론을 내었다. 신공항 ‘위대한’ 대타협…5개 시·도 대구담판서 3개항 극적 합의(영남일보) #(연합뉴스)
아무래도 신공항으로 경쟁을 하던 대구와 경북, 국제공항으로 파이를 내주게 되는 있는 인천쪽에서 불만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전국 시도회 의장단에서 가덕공항에 대한 찬성의사를 보일 때 이 지역들은 인원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반대를 주장했다.#[37] 또한 대구에선 부산에 원정을 나가 시위를 하는 등 위력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국회에 방문하여 군공항이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공항특별법과 똑같이 지원하는 특별법을 입법 요구했다.#

6.5. 지역 SOC 특별법 제정 자체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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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법에서 정한 공항 건설 절차인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한 공항 후보지 선정 등을 모두 생략하고 공항의 입지 자체를 특별법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이례적인 방식의 법 제정으로서 이는 체계적인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법적 절차 및 국가계획을 특별법을 통해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번 예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보궐선거를 앞둔 경우 선심성 특별법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38] 참고로 이 날 폐광지역 특별법 20년 연장도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는데, 폐광지역 특별법에 찬성한 의원들도 '''당일 열린''' 가덕도 본회의에서는 회의 자체에 불참한 현상이 벌어졌다.[39]

6.6.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방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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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에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공식 발표했는데, 이번 방문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채 4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후보를 지원해주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잡힌 일정이었다며, 선거개입을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적절성에 대해 지역별로 의견이 크게 갈렸다. TK 지역구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운운하며 격렬히 반발했으나 PK 지역구의 조경태 의원은 야당이 지나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직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어 건설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가덕도 공항 건설 총력지원'을 선언한 것은 시급하다는 논란이 있다. #

6.7. 안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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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부등침하(不等沈下)[40]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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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은 육지부와 해상 매립지 사이에서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부등침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는 국내외 최신 공법을 적용할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였다.[41] 한편 부산시는 간사이 국제공항의 경우 30년 전 건설된 공항이기에 이후 30년 동안의 기술이 더욱 발전되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연약지반 아래에 기반암이 있어 간사이 공항과는 달리 침하가 제한적이라 말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100% 인공섬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이 튼튼한[42] 바위섬 가덕도를 기반으로 일부를 매립하는 것이므로 상황이 다르다. 설령 설계를 변형해서 김해국제공항을 폐쇄하고, 가덕도 제 2신항 부지인 가덕도 동쪽 해변을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홍콩 국제공항, 창이 국제공항과 같이 큰 섬 옆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해변을 매립하는 것이라 간사이 국제공항과 같이 어느 정도 해변과 거리를 두고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이 문건에서 "바다~육지~바다로 이어지는 가덕도신공항안은 2개소 이상 부등(不等)침하 구간"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활주로가 해상~육상~해상 구간에 걸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6.7.2. 태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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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부산시안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외해-내해-외해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공항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태풍 등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울경 측에서는 공항 부지가 외해에 있어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공항을 해수면보다 40m 이상으로 높게 지으면 안전한 공항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10년간 가덕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5차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태평양을 마주보는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과 같이, 외해에 지어진 대형 공항은 전세계에 많이 존재한다.

6.8. 국토부 반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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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가덕공항 보고’ 문건을 통해서다. 보고서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를 삼았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적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
국토부 보고서에는 가덕도 공항 건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거론되었며,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예로 들며 "정부가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고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반대는 꽤 오래전의 일이고,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토부뿐 아니라 기재부, 법부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결국 논란이 커지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국토부가 반대의사를 보인 게 아니라고 물러섰다. #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비가 28조 원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산했던 '28조'가 부풀려졌다며 반박을 하였다. #[43] # 논란의 28조원 비용 중 절반 가량인 13조원은 김해공항의 군사시설을 가덕도로 이전하는 비용이다.# 이는 24시간 민간전용공항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공항과 분리된 공항을 건설하려는 가덕도 신공항의 기능을 마기시키는 행위로 불필요한 행위이다. 그렇다보니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비는 최대 15조 원이다. 그리고 설령 가덕도 제 2신항 부지에 매립해서 건설하고, 창이 국제공항처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서 건설한다고 해도, 김해국제공항 부지를 완전히 매각하고 그 이익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28조 원까지 들 가능성은 낮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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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 동남권 메가시티

[1] 이는 '''가덕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부산국제공항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부산시는 김해국제공항의 명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변경하려다 그만 둔 전력도 있다. 또한, 김해공항의 국제선 기능의 이전이 건설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은 정식 명칭 선정 전까지 영종도 신공항이라고 불렀었다.

[2] 규정에 따라 RKP□가 될 예정이다.

[3]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2024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4] 부산시안 기준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5] 매립지(埋立地) 등 지반(地盤)이 부실한 곳에서 불균등하게 구조물의 기초 지반이 내려앉아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일. 또는 그 상태.

[6] 추가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1극 중심의 공항에서 2극 중심의 공항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

[7]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올마이티(almighty, 전지전능한) 법'이라고 칭했으며, 뉴스1의 한 기자는 송 의원의 발언을 이 특별법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평가했다. #

[8] 가덕도와 신공항 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가덕도신공항이라고 붙여썼다.

[9]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도 영종도 신공항이라 불렸고 가칭으로 세종공항, 새서울공항 등의 후보가 논의되다가 개항 1년 전에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정식 명칭을 확정지었다.

[10] 하지만 이달곤(경남 창원진해), 강민국(경남 진주 을), 서범수(울산 울주) 세 의원은 기권 표결을 선택했다.

[11]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예 함께 반대 토론까지 나섰는데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반대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부분.

[1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14]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5]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지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항이 재량규정이지만 법안의 취지상 면제한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같은 회의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기재부에서 상당히 면제 쪽에 의지를 가지고 이 안에 동의를 한 것이라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16] 이에따라 2029년까지 공항 완공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17] 이후 신공항건설기획단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본부로 바뀌었고 이후 1994년 제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바뀌었다.

[18] 참고로 거가대로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0.5km 정도의 도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19] 참고로 기존에 복선전철로 건설되어 있는 부산신항선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5km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20] 이 경우 순천역에서 전라선과 연계되어 부산역 / 부전역 / 신해운대역 ~ 익산역 계통의 열차노선 같은 노선의 운영이 가능해지게 된다. 게다가 동익산역에서 장항선과도 연결되어 전라선과 결합한 부산 ~ 익산 노선이 운행되거나, 장항선 + 경전선을 결합한 열차노선이 운영된다면 군산시라던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같은 곳에서도 환승을 통해 가덕신공항과 연계가 가능해지게 된다 (장항선 연선에서는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경전선과 결합한 열차를 운행한다 해도 적은 횟수로 부산역 혹은 부전역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도, 가덕까지 직결 운행할 가능성은 낮다).

[21] 약 3200만 명

[22] 광주 등 전라남도 서부 지역은 서울 쪽을 주로 이용하고,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에서는 가까운 동남권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23] 물론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명지동 신공항 건설을 방해한 측도 국토교통부이고, 부산의 장거리 노선을 설립에 훼방을 놓은 측도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수도권이다.

[24] 다만 부산신항과 연계될 경우 화물편에 한해 바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25] 단, 명지 1지역 한정. 2지역은 매립비용이 꽤 들었었다.

[26] 그 중 국제화물은 69만 톤이고, 국내 화물은 대부분 오사카 이타미 공항이 담당하고 있다.

[27] 이건 중국 경제가 폭업하면서 점유율을 자꾸 집어먹은 영향이 있다. 규모의 경제..

[28] 간사이 국제공항의 국제화물 여객의 35%는 김해와 밀양에서 절대 처리 할 수 없는 23시~07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9] 인천항이 부산항 집중정책으로 입은 손해는 근거가 없다고 볼수는 없으나, 이는 정치적인 환경에 기인한다. 인천항 자체의 입지의 위치, 그리고 냉전시기의 국제적 환경에 의한 경우이다.게다가 해방이후 쓸만한, 미 해군함정이 진입하거나 한국전쟁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이 입항할수 있는 항만은 부산이 유일했으며, 인천항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로인한 입항톤수 제약, 시간효율성 저하등이 상존해 있었다. 그나마 인천항이 재조명되고 육성된 시기는 냉전해체이후로 중국과의 교역이 다시 재개된 이후이다. 해운항로의 특성상 대량의 화물을 일정거리 이상으로 운송했을때나 단가 효율이 나오지, 부산항-인천항 정도의 거리를 해운으로 더 간다는건 되려 더 해운상 비효율을 야기한다. 그 운하가 산업시대 이후로 쇠퇴해 관광자원 정도밖에 안되었는지를 잘 생각해보자.

[30] 그나마 부산항은 2000년대 들어 인천항, 광양항, 포항신항, 울산항 등으로 피더항만과 역할을 분산이라도 했다.

[31] ADPi는 1980년대 초, 김포국제공항 확장, 청주국제공항 관문공항 추진,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입지선정 등, 국가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당시 교통부)와 인연이 아주 깊은 해외 업체이다.

[32] 제2신항 2단계 부지.

[33] 다만 가덕신공항 현재안은 ADPI의 안보다 매립비율이 적다

[34]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이자 부산광역시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부산광역시에서 자라난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하면 부산·경남권 출신 대통령은 3명이다. 전두환의 출신지가 경상남도 합천군이라 일각에서 PK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두환은 TK로 분류된다.

[35]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도 예전에는 하츠필드 애틀랜타 국제공항이었다가 미국 남부 최초로 흑인 시장이 된 메이너드 잭슨의 이름을 본따 현재와 같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

[36] ①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규모 기능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② 정부는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5개 시°도는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

[37] 비제도 언론발 정보지만, 인천쪽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단 후문이 있다. 시의회에서는 찬성의사를 밝힌 상태.#

[38]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것을 매표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법안 심사때도 심상정 의원만큼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39] 이유는 뻔한데, 특히 폐광 지역과 연관이 깊은 지역구는 괜히 연관도 없는 지역구 특별법에 참석해서 기권표를 던지는 것 자체가 향후 가덕도의 성패에 따라 주홍글씨로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

[40] 매립지(埋立地) 등 지반(地盤)이 부실한 곳에서 불균등하게 구조물의 기초 지반이 내려앉아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일. 또는 그 상태.

[41] 다만, 공항완공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42] 부산 강서구는 대부분 지역이 연약지반이지만, 가덕도는 예외다.

[43] 문건을 그대로 받아 쓴 언론 가운데, 사실 관계를 확인 해 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