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칼/비판 및 논란
1. 개요
지식의 칼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정리한 문서다.
2. 신자유주의 대한 환상
2.1. 자유시장은 그 자체로 따뜻하다
2019년 6월 11일에 올린 영상에서는 시장경제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자연법칙이며 정의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으며 '자유시장은 오늘보다 성장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여유롭고, 풍족한 내일을 보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것도 모른다면서 따뜻한 시장경제를 주장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진정한 우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비판하였다.
그러나 각자 개개인이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게임 이론이나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경제지식이며, 자본주의가 태동한 영국이나 종주국 미국을 포함해 시장에 대한 완전한 자유방임을 정책화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에서부터 '''경제적 자유주의'''[1]와 '''복지국가의 원리''' 사이에서 공존할 것을 헌법에서부터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둘 중 한 방향으로 치우쳤을 때의 문제점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애초에 시장을 자연으로 비유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시장은 자연의 법칙과 전혀 다르다.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조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변하는 자연 현상 또는 자연 환경의 특성을 가지며, 지진과도 같은 자연 재해가 아닌 한 결국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고 예방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은 '''자살 예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인간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이자 변수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하므로 사회문화 현상 또는 인문 환경의 특성을 갖는다. 최소한 자연은 정해진 요소와 법칙이 있지만 경제는 자연 조건 말고도, 정치, 외교, 재해 등의 변수가 무궁무진하다. 애초에 규칙이 없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지식의 칼이 자유시장은 그 자체로 따뜻하며 정치나 국가, 대통령이 따뜻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전체적으로 상생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나, 시장은 때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는 매우 잔인한 모습이 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을 긍정하는 학자들도 "약육강식의 '냉혹한 시장'에서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득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지, 자유시장과 자유경쟁의 결과가 모두를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을 하지는 않는다.
"따뜻한 자유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반례로, 시장이 적절한 통제를 받지 못했던 산업 혁명 시기의 노동자들은 남녀노소 공평하게 매일 18시간 가까이 일해야 했으며,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던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현실을 위해 자본가 계급 파괴와 사회 계급 혁명을 외치는 '''공산주의'''로 표출되며 등장했고, 극좌의 위협에 대한 타협안으로 자본주의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처음 제시한 건 바로 '''온건파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비스마르크 같은 현실주의 우파 정치가들'''이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서 특별히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공산주의의 부흥에 대항하기 위해 강도 귀족같은 이들을 모두 무너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국민여론이나 정치적 합의가 뒷받침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수정해나간단 대안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순한 반공주의만 외치며 공산주의 국가들을 배척하였기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 뒤집어진 자본주의 국가들 역시 대다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했으며, 그에 비해서 개선점들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결국 온건 좌파들이 힘을 잃고 급진 좌파, 즉 볼셰비키같은 이들이 무력 투쟁을 선언하며 뒤집어져버린 것이다.
오늘날에도 삼성화재[2]에서 삼성이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를 대했던 태도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모습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이윤을 명분삼아 직원이나 소비자들에게 영구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맹신하며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제때 제어하지 못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카드대란처럼 작게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크게는 국가까지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괜히 슘페터가 현대 자본주의의 작용을 보고 '''창조적 파괴'''라 이름 붙힌게 아니다.
보편인권과 같은 기본윤리가 작동하는 정부라면, 당장의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개개인이 이러한 잔인성에 최대한 덜 노출되게끔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시장을 긍정하는 우파적인 관점에서도, 진정한 자유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3]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 이러한 대원칙을 부정하는 국가나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임에서나 나오는 정도.
2.2.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과 근거, 이해 부족 및 태도
2019년 6월 15일에 올린 영상에서는 한국인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2/3만큼의 생산성도 없다면서, 이를 PPP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인의 생산량에 맞는 적절한 최저임금은 '''시간 당 4,954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4,954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4.35달러로 이 기준표에 따르면 불가리아($4.49)나 에콰도르($4.27), 요르단($4.66)과 비슷한 수준이다.'''제1조(목적)'''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1항 임금심의와 결정기준)'''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철저히 기업의 입장일 뿐이고, 상기 법조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 실제로는 소득분배나 물가를 감안한 생계비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이 생산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애초에 '생산성'은 무엇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윤이 남으려면 누군가 소비를 해야 한다. 생산을 하긴 하지만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 하게 된다면 생산된 물자는 악성 재고가 되어 시장을 경직시킨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산해도 소비할 사람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을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당장 생산하지 못한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지식의 칼이 이전에 근무했던 삼성화재를 예로 들어 보자. 삼성화재는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못 하는 임산부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가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임신한 직원도 버리지 않고 돌봐주는 것을 보여준다면 직원들도 대우에 만족하고, 안심하기에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하여 생산 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처럼 기업에 충성하는 숙련 노동자들을 다수 양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빅맥지수, 세금, 심지어 교통의 사소한 부분이 변하면서 같이 변할 정도로 변수가 많다.
그리고 직원이 받은 임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직원은 받은 임금(=돈)으로 세금을 내고, 주거비, 식비, 생활비를 충당하며, 기타 문화 서비스나 여가에 지불한다. 직원이 낸 세금은 정부의 여러 공공 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며, 식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비들은 가게, 물품 생산자 등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여가나 서비스에 쓴 돈은 결국 그 서비스의 공급자가 새로운 수요자가 되는 방식으로 순환한다.
하다못해 직원들과 고용주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받고 있는 셈이다,말인즉슨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잠재적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도 마냥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4]
그렇게 사회 전체에 자금이 흐르면서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다. 자본은 결국 어떻게든 순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지식의 칼은 직원에게 돈을 주는 것은 고용주에게 손해라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의 고려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식의 칼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4,954원으로 반토막낸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으로 8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약 37,190원을 버는데, 최저임금이 반이 되었으니 물가가 반이 된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밥을 해결하고 수분 공급도 한다면 총합 7,425원이 필요하고, 자가용을 구매하고 그 유지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전철이라도 한 번 이용하면 최소 1,250원이 소비된다.
매일 식사와 교통비로 8,675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8,515원을 계속 모아서 거처를 장만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필수 생활비를 납부하면서 사회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가는 설사 시장 원칙을 일부 부정하거나 무시하더라도,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생산성이 떨어지니 최저임금을 줄이자"'''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최저임금에 걸맞게 한국인의 생산성을 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해당 동영상에서는 그런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이 까다로운 것이다. 너무 높여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된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GO TRY IT! 정말로 당신이 연간 15,000달러 미만의 급여로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해 보시죠!"''' 라고 말할 정도로 최저임금과 국민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여긴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전문 기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분석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고, 한국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저 전문가들은 문제를 알지만 아쉬우나마 최적의 해를 찾아서 내놓는데, 거기에 마땅한 대안도 없이 훈계조로 문제점만 지적하는 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성숙하지 못한 자세이다.
2.2.1. 후속 영상
나중에 "대한민국 OECD 기준 적정최저임금은 4,954원" 편 뒷이야기를 올렸다.
"한국의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같이 계산해 봅시다" 위 영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늘어나자 7월 1일에 후속 영상을 올렸다. 임금은 엄연히 근로활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지 필요에 따라 받는 돈이 아니며, 생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제 욕심을 채울려고 임금은 더 받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최저임금의 유일한 기능은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고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한 달에 3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하며 "사치의 비용은 누가 부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이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저 말은 맞다. '''자본주의가 이상적으로 동작한다면''' 본인이 생산해낸 만큼 돈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현실세계의 자본주의는 경제학 교과서 속의 이상과는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애초에 '''공산주의도 이상론적으론 더 할 나위 없는 천국이다.'''
현실에서 있는 갑질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본인이 생산해낸 만큼 돈을 주는가? 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받은 돈을 받고 일해야하는 양을 초과하는 업무를 주는 것이 일상 다반사이다. 애초에 지식의 칼의 주장처럼 시장경제가 이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들 역시 자본주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자본주의 윤리란 '''모든 사람'''이 자기 생산성만큼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현실성을 잠시 제껴두고 생각한다면, 물건 하나를 생산하기까지는 투자자의 자본으로 구입한 설비, 그 설비를 제작한 기술자, 그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이론을 제안한 과학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노동자의 노력, 그 노동자를 업무교육한 선임, 그런 교육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뒷받침해주는 회사 시스템과 그 관리자들의 기여가 모두 존재한다. 볼펜 하나를 팔아서 생기는 천원 남짓의 이득이라도 이 모두에게 '''(적절한 비율을 계산할 사람의 몫까지)''' 각자의 기여비율로 나누어서 배분해야 자본주의가 올바로 동작하는 것이며, 만일 '''각자의 (관념적인) 기여 비율과 실질적인 이익의 분배 비율이 다르다면''' - 즉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와 "분배비를 계산할 관리자"만이 다수의 과실을 챙겨가고 나머지에게 그만한 이윤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 '''그 또한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이다.
그런데 지식의 칼은 고용주의 책임이 분명한 부분들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맡기면서, "고용주는 문제 없고 노동자들이 문제다"는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 지식의 칼은 "고용주들도 인간이고 인간인 이상 부패할 수도, 불법 행위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주장처럼 "모두가 자본주의 윤리를 지키며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저런 식의 감정이입 역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즉,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감정 이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고용주의 인적, 전략적 결함이 초래할 문제들에서는 눈을 돌리려 드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질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책임이다."는 주장도 틀리지는 않았지만, 사회는 개개인으로 구성되어있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개인들이 많아지면 그 개인들의 문제는 사회 문제로 비화한다'''. 예컨대 프로포폴 투약이나 우울증을 떠올려보자. 마약을 투약해서 몸을 망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기분이 우울해져 최악의 경우 자살까지 하는 것도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 사회 생산성이 감소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자 수가 증가하여 인구가 감소할 지경까지 된다면 그건 사회의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극소수가 부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다수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하여 '''(혁명 성공 가능성) × (혁명 성공 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 (현재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 (혁명 실패 가능성) × (혁명 실패 시의 리스크)'''가 된다면, 개인으로서는 '''부자들에게 죽창을 찌른 다음 그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체제를 성립시키는 것'''이 가장 '''"경제학적인"''' 선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후자의 "현재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끌어올림으로써 혁명의 상대적 가성비를 낮출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보수적인 자신의 성향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개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반면 빈부격차가 개인을 넘어 사회문제가 된 필리핀이나 브라질에선 민중들의 삶은 각종 범죄자들 문제로 지옥이 되었고, 부자들도 언제 갱단에 잡혀 죽을지 불안하게 살고 있다. 그토록 지식의 칼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이 부르짖는 베네수엘라 역시 민중들이 빈부격차로 고통받으며, 풀칠하기도 버거운 현실 앞에 이성적·장기적인 판단은 사치가 되어버려, 당장 눈 앞에서라도 그걸 줄여주는 것처럼 보였던 극좌 포퓰리스트를 선택하고, 이들의 산업 채질 개선이 실패하며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빈부격차는 시작은 개인의 문제일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사회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위의 방정식을 돌이켜보면, 결국 저 부등호를 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더 많은 사람들을 최저생계선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극단적인 체제 변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혁명의 성공 가능성을 낮춘다'''. 둘째, '''개개인이 현재 누릴 수 있는 삶의 평균적 질을 끌어올린다'''. 셋째, '''혁명과 같은 반체제적인 국가전복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지식의 칼은 이 세 가지의 방법 중 딱 한 가지, '''셋째의 방법만이 효과적이며 현실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헛소리라고 말하는 태도'''만을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미치광이 전략마냥 "이거 안 해주면 확 엎어버린다?"는 식으로 부자들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자는 건 아니다. 서유럽 시민들은 마셜 플랜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무덤에서 요람까지" 등의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도 향상되자 딱히 대부호들과 동등한 수준의 사치를 누리지는 못했음에도 공산주의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았다. 자본가들이 해야 할 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혹은 (그래도 명색이 선진국이니 조금 더 나아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탱될 정도만큼만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국가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과 문화생활이 보장된다면, 거기서 더 많은 걸 원하는 이기적인 소수의 책동은 어차피 다수에게 외면당한다'''. 그 균형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곧 자본가들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며, '''부자와 빈자의 파워게임이 도달하는 내쉬 균형점'''인 것이다.
당연히 지식의 칼이 말하는 "한 달에 30만원을 받고 한 방에 8명씩 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은 GDP 3만 달러를 넘보는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서 기대되는 삶의 질이 아니며,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빈곤한 생활을 하는 까닭은 현지인보다 비교적 적은 임금과 높은 한국의 물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받은 임금의 상당수를 송금하기 때문'''이다. 과거 파독 근로자들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흘러들어왔고, 고임금 선진국에서 모은 노동의 대가는 개발도상국에서 개인의 생활수준은 물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귀중한 버팀목이 된다. 이런 제반사항을 다 무시하고 그저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살 수 있는데도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생존권이나 보편인권의 범위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뀜에 따라 계속 넓어지고 있다. 행복추구권만 해도 단순한 계약의 자유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추가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권도 마찬가지이다. 1910년의 평범한 조선인이나 1950년의 평범한 한국인에게 오늘날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꿈 같은 이야기였을지 모르나, 그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이 딱 그 수준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걸 강요하는 사람들을 보고 꼰대라고 부른다. 20세기의 잣대로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활상을 함부로 평가하며 욕심이니 아니니 재단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장과 반론들이 있다.
- 고용노동부가 있으므로 부패한 고용주들을 적발해낼 수 있으며, 모든 임금이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면 염전 노예와 불법체류자 말고는 노동자를 '부려먹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 그렇다면 CJ대한통운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 단순한 사고였다고 하기엔 안전교육 부족, 무리한 작업 요구 등이 촉발한 인재였으며 사고 직후 은폐 공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데도 노동자를 부려먹지 않는다고, 갑질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자체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임금체불한 고용주의 편을 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일부 소속기관은 출장비 예산이 모자라서 출장비가 몇 달씩 밀리는 형편이다. 아예 항목에 믿고 말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 기관이 엄청난 파워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가졌다 해도 무슨 소용일까?
-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도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맞는 말이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실행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 국가들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임금을 노사의 신뢰도에 기반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시급은 일반적인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시행하지 않은 스웨덴의 평균 시급은 36.6유로로 약 4만 8천원에 해당된다. 덴마크의 경우 평균 시급 43.5유로로 우리 돈 5만 7천원에 달하며 노르웨이의 경우 무려 50유로, 약 6만 6천원에 달한다. 즉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해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임금과 복지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5]
- 자신이 역임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생산가치를 높이는 것이 먼저이다. → 이는 이 문서에서 충분히 반박가능하다.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가 이 말처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려는 장면을 공장에서 목격하였는데, 이렇게 되자 오히려 공장주들은 임금을 깎아버렸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한 일에 대해서 주는 성과급을 깎아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오히려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대충대충 일하기 시작했고 결국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의 단점이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선 공장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자신의 생산가치를 높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려면 노사간의 신뢰, 그리고 고용주의 양심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법의 미비함을 파고 든 일부 고용주들의 비도덕적 행위들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력하기를 망설이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식의 칼은 명색이 인디애나 대학교 MBA 준비를 했다면서 이러한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 개인이 부자의 돈을 떼먹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걸 도울 게 아니라, 개인은 스스로 자생하고자 노력하고 국가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개인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될 때 정부가 개인들이 자생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인 해결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정부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을지라도 거기엔 국회에서의 입법과 법안 통과, 그리고 예산 집행과 심사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또한 정책의 효과가 며칠 만에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도산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장에게 몇 년 후면 기업하기 좋아지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일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들 부채는 탕감해주고, 대신 부채를 빌려준 은행들에게 감세 등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지만, 증상을 급히 완화시켜 근본적 치료를 할 시간을 벌기 위해 대증요법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경제학에 대한 편향된 시각
3.1. 좌파와 북유럽 사회주의
지식의 칼은 2019년 9월 생방송 도중 "왜 좌파들은 노르웨이나 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면서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가?"는 질문을 받았는데, 북유럽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1.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2. 인구가 적다. 3. 수산업이 발달했다."라는 3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미시경제나 거시경제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 적 없이 북유럽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진 일반인이 다른 일반인을 설득할 때나 어울릴 수준의 답변이다.
일단 현대에서 지하의 천연자원은 돈과 곧바로 이어지는 만큼, 천연자원이 풍부할수록 복지국가의 건설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천연자원은 복지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가장 쉬운 반례로 영국이나 프랑스 역시 많은 복지를 투자하지만 GDP 대비 천연자원 의존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천연자원의 보고였고, 소련 시절까지만 해도 복지만은 서유럽 수준이었으나 몰락한 현대의 모습은 복지국가와 거리가 멀며, 천연자원만 믿고 전국민 복지에 근접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나우루 같은 케이스도 있다. 또한 천연자원으로 먹고사는 건 북해 유전을 확보한 노르웨이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스웨덴은 자원도 많지만 전통적으로 중공업 강국이기도 하며[6] 핀란드 역시 첨단 제조업의 비중이 큰 나라이다. 덴마크까지 포함해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천연자원'''도''' 있는거지, 천연자원만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님은 물론 천연자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부터 복지 정책에 적잖은 투자를 해온 나라이다.
수산업 역시 1차 산업이라 생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설명은 아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인구가 적다지만 수백만은 되고, 국토도 상당히 넓은지라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만도 이미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다. 여기에 복지국가를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1차 산업만으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해안가에 나가보면 사람보다 큰 대구가 바닥에 즐비하다, 막연히 어업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배가 어떻고 물고기 크기가 사람만하다 따위의, 경제학적으로는 별 의미를 찾기 어려운 개인의 경험담에 의존해 발언했을 뿐이다. 인구 역시 적으면 분명 전체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짚지도 못했을 뿐더러 경제성장이나 소득향상이 꼭 복지국가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어설픈 설명이었다.
무엇보다 천연자원이든 수산업이든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일 뿐, '''국가의 부를 어떻게 분배할지는 결국 국가의 경제전략'''이다. 북유럽에 석유와 대구가 있으면 한국에는 삼성과 현대가 있고, 양옆에 거대한 수출시장도 있다. 물론 한국과 북유럽의 사정이 이렇게 다르니 일차원적인 대입이 어렵다는 지적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북유럽의 경제 구조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북유럽의 복지정책들 가운데 한국의 산업구조 내지는 국민정서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했어야 한다.[7]
3.2.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섀도우 보딩만 했다?
대한항공의 회장을 쫓아낸 당신들에게 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직접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섀도우 보딩, 즉 나머지 주주들과 동수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국민연금이 이전 정권들에서도 재벌일가의 과도한 이사직 겸임에 대해 꾸준히 반대표를 던져왔다.
국민연금, '재벌 총수 이사 재선임' 무더기 반대표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 의하면 다른 선진국들도 연기금이 경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연기금이 경영진 퇴진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좌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있을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 있다.
[팩트체크] 국민연금 경영 개입이 공산주의? 정치권 주장 검증
[팩트체크] "조양호 회장 사망=문 정부 책임"…정치권 주장 근거 있나?
3.3. 지나친 친기업적 관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는 게 옳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영속적인 경쟁'''이 담보될 때의 이야기이다. 즉, 경쟁자가 여럿 있어 하나의 경쟁자가 도태되면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등장하며, 경쟁자들끼리도 자본주의 원칙을 지키며 공정 경쟁을 벌일 때 비로소 자유경쟁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본과 동원력에서 유리한 대기업이 승자독식으로 모든 것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 끝은 독점, 과점, 담합이다. 독과점이 발생하면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대안이 없으므로 시장경제가 무한대로 왜곡되며,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은 갈라파고스화로 이어져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경제의 활력을 잃으면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진다. 때문에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절대로 안 봐주는 게 바로 독점과 담합이다. 잘 나가던 시절의 인텔이 죽을 위기의 AMD를 살려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존망의 위기에 놓인 애플의 지분을 사주면서 긴급 수혈을 해 준 이유도 반독점법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도 누차 설명했지만,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면 설령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아래 노동자들의 삶은 보호받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손의 근본 가정은 "기업은 언제나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본분에 충실한 것이니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정부의 역할은 '''국민 보호'''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보편인권을 침범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제어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산업혁명#s-3.3.1 시기나 개발독재기에는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었고, 현대 사회에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기업이 고의든 아니든 직원과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피해자 가족까지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서 시장에 개입을 아예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심지어 민영화로 약육강식의 정점에 도달한 미국조차 정부 개입이 많다.
아래는 사안별 주장과 비판이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사태, 배민이 뭘 잘못했냐?, 공공배달앱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물론 공공배달앱은 '''시장의 심판이어야 할 정부가 경제주체로 뛰려 한다'''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들에게도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을 제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그 어디에도 업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요금 시스템을 바꾸어도 정당하다고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은 랜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말 잘 듣는 업주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의혹이 있다. 설사 확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오픈 서비스를 통해 배너 상단에 띄울 수 있는 점포 수는 '''무제한'''이기에,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당이득죄는 엄연히 '''범죄다'''. 범죄를 저지른 신고 및 의혹이 있으면 당장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다.
- 스크린 상한제
3.3.1. 삼성 편들기
지식의 칼은 [삼성은 떠나라!]는 제목을 달면서 삼성에 대한 논란을 변호하는 영상 4편을 올렸다.
- 삼성의 분식회계 및 불법승계 행위 정당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액수는 4조원이나 되며 이 손실은 모두 주주가 떠안았다. 미국에서는 한때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불렸던 엔론사는 1.5조원 분식회계로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총수는 징역 24년을 징역받았다. 미국 기준으로는 4조원 분식회계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70년에 삼성은 해체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이재용은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다. 분식회계는 자본주의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주주에게 손실을 주고 국가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 기업 불법행위에 엄격한 미국은 경제사범에 종신형이 처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대하고 가볍게 처벌한 것이다. 즉, 지식의 칼이 삼성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8월 상장 직전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 영입한 정석우 고려대 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 진행 후 삼성바이오의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역시 회계 전문가인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행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지식의 칼은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한 적이 없다.
지식의 칼은 50%나 되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 때문이고 상속세를 다 내면 삼성은 제대로 기업을 승계할 수 없거나 미국, 중국으로 기업이 팔려나간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편법을 써서 상속세를 16억원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LG, 롯데 등의 재벌기업들은 모두 정당하게 상속세를 내고 승계하였다. 오뚜기가 상속세 1500억 낼때 16억 밖에 안낸 삼성 이재용 미국도 상속세가 40%가 되고 일본은 한국보다 5% 더 높은 55%나 되는데도 가족기업이 많다.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가장 높은 벨기에는 80%나 된다. 그리고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자본이득세를 걷고 있으며 삼성처럼 조 단위를 상속받고 16억원만 내는 나라는 없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승계를 못한다는 지식의 칼의 주장도 잘못된 주장이다.
- 노동조합 비난
물론 지식의 칼 말대로 한국의 노동조합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노조 자체의 기득권화도 엿보이는 추세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기업의 전횡과 불합리안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한 권리로서의 존재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노조의 견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영국의 산업 혁명 시기 열악한 노동자 처우, 국내에 노동권의 개념이 희박했던 시기의 전태일의 생애,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로 숨진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한 피해자 가족 공격 사례까지 들 수 있다. 이는 지식의 칼 말마따나, 기업이 이윤을 위해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며,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그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권이 세계 각국 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것이다. 이렇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무시하고, 단순히 노동조합을 '개선의 대상'이나 '상생의 대상'이 아닌 '경영상의 적'으로 바라보는 지식의 칼의 시선은 지식의 칼이 가진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게다가 노조가 없어서 성공한 기업들이라며 예시로 다른 회사들인 애플, 아마존닷컴, 구글, 페이스북, IBM, Microsoft 도 잘못된 비교 대상[9]이다. 위에 명시된 기업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IT 기업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 노조가 없었던 데는 IT 특유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높은 복지 수준, 사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방식의 존재 등으로 인해 노조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일 뿐, 무노조 경영이 반드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 이는 다른 무노조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업들이 노조 파괴 행위로 삼성과 동일한 지점의 비판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기업들에 노조가 없거나,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지식의 칼이 "노조가 문제니 없애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정 해야 한다면, 이를 없앨 경우 생기는 노동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같이 이야기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노조 때리기에 열중하는 것은 가히 친기업적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6월 16일 헬마우스가 지칼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옹호하면서 만든 영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서 지식의 칼이 인용했던 하버드 비지니스 스쿨의 논문이 실은 '''1981년'''에 쓰여진 것인데다가[10], 심지어 그 내용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위에 설명된 대로 '무노조 회사들의 경우에도 노조가 있는 회사들에 뒤지지 않는 사원 복지를 행해햐 한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주장도 문제였던데다가, 주장의 근거랍시고 끌어온 자료도 자기 멋대로 곡해한 것이다. 이에 지식의 칼은 자신의 영상 댓글을 통해 블랙-숄즈 모형이나 CAPM, 피터 드러커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자료가 자신이 언급한 급의, 경영학에 있어서 '고전' 언저리의 반열에 올라간 이야기조차 아닐 뿐더러[11], 애초에 비판점이 논문의 정확성이 아닌 지식의 칼의 체리피킹과 곡해였으므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고정 댓글을 바꿔가며 '논문 틀린 곳을 가져오라'며 정신승리하는 상황.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노조때문에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것도 틀린 주장이다. 1980년대에는 노조조직률이 20%로 10%밖에 안되는 2010년대보다 2배나 높았고 파업도 10배나 많았지만 성장률은 2010년대보다 훨씬 높았다. 주간동아 파업은 경제의 적인가
또한,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기업은 주주를 위한 것이지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좋다는 주장
전문경영인 체제가 반드시 성공적인 경영을 보장하는게 아니듯, 오너경영 체제에서 오너리스크도 상당한 잠재적 위험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물의가 큰 사건을 일으켜 기업 전반의 이미지가 악화되는 경우엔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한화는 회장의 폭행사건과 자녀의 마약복용 사건이 터졌을 때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다. 이재용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유능한 경영인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오너 경영을 포기하였다.
반면,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례도 많다. 국내 최대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은 창업자 유일한 이후로는 승계를 하지않는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유명하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와 최대 통신사인 KT도 전문경영인 기업이다. 유명 식품회사 풀무원도 오너가 은퇴한 후 가족대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높였다.
4. 타당하지 못한 논리전개
지식의 칼은 상위문서에서도 언급하였듯 우파 대안미디어 유튜버 중에서도 미국 대학의 MBA과정 등의 자신의 경력을 살려 경제학을 필두로 하는 여러가지 분야의 다양한 자료들과 근거들을 이용하여 논리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에 따른 호평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제시한 자료와 근거들 중 옳지 못하게 인용된 부분이 많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정말로 경제분야에 정통한 것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거나 혹은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들을 호도해 선동한다는 지적 및 비판이 존재한다.
4.1. 현재 보수 우파 당에 대한 평가와 비판, 조언
2019년 5월 4일자 영상 자유한국당에게도 신랄한 비판과 조언을 했다. 해당 조언을 요약하자면, 당장 의식주 등 더 나은 미래를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좌익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복지, 공감 등의 감성을 외쳐봐야 언제나 한 발 앞서있는 좌익한테 밀린다는 것. 15일날 올린 영상에서는 황교안을 향해 '따뜻한 시장경제' 주장 말고도, 우파 유튜버들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이제는 달라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면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공약한 액수가 적었다, 당 이름이 적합하지 않았다. 우파적 성격이 없었다는 것 등을 참패의 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것만 비판했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정책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40% 중후반대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식의 칼이 앞서 비판한 것처럼 우파 정당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박근혜정부 말기 터진 정치스캔들을 둘러싼 논란이나 5.18 민주화운동 논란으로 대표되는 과거사 인식 문제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잘못을 최대한 반성하고 넘어가도 모자랄 판에, 몇몇 당원들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당 차원에서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는 점 역시 문제이다.
물론 보수정당도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니 무조건 다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 보수 정부의 행적 중 긍정적인 부분이나, 논란의 여지는 있더라도 우파의 가치와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고평가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물론 "독재를 했으니/독재자의 딸이니 뭘 잘했든 아무튼 다 나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중도로 분류되지도 우파 정당을 찍을 일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잘한 일로 잘못을 덮을 수는 없으며, 독재나 5.18 학살,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건 명백히 잘못한 일'''이다. 정히 정치적인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면 쥐죽은 듯이만 있어도 그나마 나을텐데, 대놓고 우린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중도 민심이 떠날 수밖에.
게다가 저런 소모적인 논쟁을 제쳐놓고 국정 현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써 보인 역량에도 의문점이 남으며, 중도는 물론 우파 지지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국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에 반대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하는 것 아닌가"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런 불신이 쌓이고 쌓여 자유한국당과 그 후신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커졌고, 그래서 남초 사이트들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이나 안보정책, 포퓰리즘 정책에 부정적이면서도 여전히 차선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렇기에 지식의 칼의 지적은 충언이라고는 하지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후 지식의 칼은 김종인의 국민의힘이 내건 강령을 보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 우파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8번과 자유는 공동체의 범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4번 강령을 특히 문제삼으며 이런 강령은 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을 드러냈다.[12]
4.2. 국민 사고, 재난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한 관점
-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한 '3분 골든타임' 발언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렸다. 전체적인 요지는 이미 구조하기엔 늦은 것이 명확한 현실을 도피하는 한국 사회의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공감이나 양심, 선량함은 물리적인 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욕 먹을 짓은 아니라고도 말했다.
- 높으신 분이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휘하는 것을 비판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만 중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영상 또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구석에 가만히 앉아 모니터나 보고 있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침묵과 위임 이 두 가지가 국민들이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들이라고 하였다.
좌우 정치성향을 떠나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무한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국민의 사망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정부는 가능한 빨리 그 사실을 확인해 유가족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정신적 고통을 줄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예로 들어 보자. 골든타임이 3분이고 헝가리가 15시간 떨어져 있는 나라이니,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 본들 국민들을 살리기 어렵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생존자가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희박한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가 천천히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건 국민 다수가 먼 해외에서 참사를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사망이 기정 사실이더라도, 정부는 국민을 가능한 "실종" 상태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다.[14]
정부 차원이 아니라 택배 회사를 예로 들어도 그렇다. 택배 회사는 오전에 물건이 접수되면 대개 익일 배송이 원칙이다. 택배 배송이 익일을 넘겨서 지연되었을 때, 그 어떤 택배회사도 고객의 항의 앞에서 "이미 익일 배송 기준은 맞추기 물 건너간 일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늦은 김에 더 기다리시죠. 어차피 늦었는데 몇 시간, 하루 더 늦어봐야 별 일 있습니까? 어차피 늦었는데." 따위로 대응하지는 않고, 그런 대응이 나온다면 눈이 뒤집히지 않을 고객도 없다. 지식의 칼이 주장하는 대로 우파 정부라고 해도, '''국민을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 여긴다면 정부가 당연히 행해야 하는 신속한 서비스를 문제삼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며 시간이 생명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높으신 분이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휘하는 것을 비판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지식의 칼은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척살하기 위해 입안한 넵튠 스피어 작전이 실행될 때 작전 책임자인 공군 장성이 테이블 중앙의 의자를 차지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을 예로 들면서, 리더가 할 일은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옆에서 관망하고 침묵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런데 그 작전안을 최종승인하고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현장자원 중 누가,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 그 자원을 누가 지휘할 것인지 결정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다. 외국인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최고 난이도의 군사 작전에 대통령이 손을 전혀 대지 않았을 리가 없고, 실제로 오바마는 작전에 헬기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내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다. 최선을 다해 작전의 큰 그림을 그린 뒤, 그 그림이 전문가에 의해서 잘 그려지고 있는지 전문가 옆에서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 그 사진의 본질인 것이다. 그 높으신 분의 개입이 없었다면 넵튠 스피어 작전은 헬기 강습이 아닌 B-2 폭격기를 이용한 폭격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15]
작전을 집행하기 전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수뇌부의 역할이고, 이는 비단 군 작전 뿐만이 아닌 재난 재해 대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권력은 상부에서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작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자의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최고권력자가 큰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야 공권력은 비로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그 미국조차 연방재난관리청도 9.11테러를 계기로 창설된 국토 안보부 산하 기관에서 자연재해도 국가 안보의 범주로 본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을 예로 살펴보면, 현장 지휘관만으로 화재 진압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주한미군에 도움을 요청해 2사단 예하 2전투항공여단 소속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를 산불 진화용으로 지원받은 주체는 대통령 이하 수뇌부였다. 이것이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 수뇌부는 재해, 혹은 전란이 발생했을 때 부처 간의 책임 권한을 확정하고 부처의 가용 자원을 어디까지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교통정리를 맡으며 현장의 인력들이 구할 수 없는 외부 세력의 조력까지 이끌어내는 권한을 활용한다. 또한 그것이 긴급상황에서 지도부의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성 속초 산불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면 각 교육부, 해수부, 행안부 등의 각 부처들, 혹은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 각 부처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점, 현장에 파견된 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해주며, 부처와 요인들간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 고성 산불 관련 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음, 강풍으로 연소 확대되어 진화가 어려움
관련 각 부처는 조기산불진화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주길 바람
지자체와 군 병력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라
특히, 진화과정에서 진화작업에 동원되는 소방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람
이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되어야 할 지시사항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처럼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안들을 놓치기 쉬운데 상부에서 이를 강조하면 중간 조직은 하부 조직이 이 기본 중의 기본인 조치들을 지키라고 계속 주의를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든다. 반면 세월호 사고에서 박근혜정부는 보고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이런 기본적인 지시사항들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군 조직에서 왜 계속 "경계 철저"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매 지시 때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지 생각해 보라.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바람
특히 각 부처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지시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은 하나의 사안에 모든 힘을 쏟을 경우 다른 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되며, 그럴 경우 책임 소재가 해당 하부조직에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최고권력자가 가용 자원을 모두 사용하라고 명령하게 되면, 하부조직들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감 없이 당면한 사태에 "총력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총력대응하라는 말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실은 부처의 내부적 장애요인을 없앨 수 있는 지시인 셈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태안 기름 유출 사태 브리핑을 받을 때에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경청장이 작전의 제약 사항들을 이야기하며 조직의 힘을 총동원하기를 망설이자, "지금 청장이 할 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 말하며 청장이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를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것도 너무 당연해 없어도 될 말 같지만 국민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며, 특히 "선제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는 것을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시는 지자체 입장에서 화재 진압과 주민 안전 중에서 우선순위를 헷갈리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인근지역 항구 내 정박한 선박도 필요 시 대피 조치하기 바람
이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대통령이 선박도 대피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대다수 조직이 선박 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필요 시"라는 말을 넣은 것은 선박을 관리하는 해수부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조치하라는 것으로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는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것이다. 또한 피해지역 학교와 학생에 대한 방안은 교육부 소관으로서, 교육부는 이 지시를 받은 이상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이 지시가 없다면 교육부가 스스로 필요를 느껴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는 이상 학교 휴교령이나 보호 방안은 없어지는 것이다.피해지역 학교 휴교령 및 학생들에 대한 보호 방안까지 마련하기 바람
특히 이 지시는 사태 최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요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 산불이라는 재해 앞에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대처를 스스로 거부하는 주민에게는 "강제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이 지시가 없다면 현장 요원들이 주민의 반발 앞에 몸을 사려서 주민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태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주민대피지시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분들에 대해 강제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람
흔히 이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북한과 협의하라는 언급을 한 것을 가지고 일부 누리꾼이나 민경욱 등이 이 북한이란 단어를 부각시켜 이 상황에서도 북한부터 챙긴다고 매도하였는데, 강원도 산림은 남북이 공유하며 휴전선 근처에서 소방 활동과 군 부대 대피를 하려면 북한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산불이 DMZ 근처까지 번졌으니 DMZ를 넘어 북한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16] 우리나라에서 산불을 잡아도 북한으로 번지면 진화 장비, 기술력이 열악한 북한 쪽이 끄지 못한 불이 다시 바람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을 때 불길을 못 잡으면 더더욱 꼬인다.[17]접경지역 산불 확산 우려 시 북한과의 협의 여부도 검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영상을 보면 북한과 협의하라는 지시는 주된 지시가 아니라 거의 마지막에 언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산불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번져 군사적으로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이 점까지 고려했을 수도 있다. 참고자료: KBS 팩트체크 이 조치는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조치로, 북한과 소통 채널을 가진 부서들, 이를테면 국방부나 통일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통정리가 있어야지 비로소 혹여라도 북한과 산불 진화에 공조해야 한다면, 상기한 부처들이 움직일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하라
이 역시 그간 행정 일선 부처들이 무관심했던 부분으로, 역대 자연 재해에서 거의 모든 부처들은 이재민들을 학교와 지역 체육관들에 집단적으로 수용하곤 했었으나, 이것을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라고 선을 그어 주는 것이다. 이 선을 긋지 않으면 이재민들이 배려없이 체육관에 널부러질 수 있는 것이다. 이재민을 각별히 보살피란 말도 마찬가지다. 이는 좌, 우파인 것들을 모두 떠나서[18]모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지시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집을 잃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이재민을 각별히 보살펴주시길 바란다.
총리가 후속 대응상황 마련 및 관계기관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 바람
다음으로는 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할 일을 정해주고 있는데, 이 역시 총리와 행안부 장관에게 필요한 지시다. 대통령이 큰 틀을 잡고 지시를 내렸으니 총리는 후속해서 대응을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에 대한 필요한 대처가 더 확실히, 더 빨리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장에 간 총리와 행안부장관이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도 서둘러달라
당장 설명한 이 조처들을 보더라도 재난 대처에 대통령이 신경써야 하고 지시해야 할 일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다. 이건 절대 지식의 칼이 말하는 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고위 정무직 공무원과 그들을 통솔해야 할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의 전문 영역'''이다. 이러한 판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 부처 간의 경쟁적인 대응부처 남설로 대응이 꼬이거나, 부처 간의 활동 영역 한계점 설정 미비로 인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뛰어난 실무능력을 가진 현장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다.
지식의 칼은 이어서 국무총리의 화재 대처 메모를 예로 들어서 이는 "중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마 지식의 칼은 박근혜 시절 고위공무원들의 메모 작성법을 보지 못한 모양이다. 고위공무원들의 메모 작성 요령은 개인차가 있어도 어디까지나 해야 할 일을 간략하게 작성해서 요약만 해놓는 것이고 거기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 이 메모를 보고 부하 직원이 메모 이 따위로 하면 따귀를 때리겠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들이나 비서실장들 메모를 보고도 과연 그들의 따귀를 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메모를 보면 내용 작성 방식은 이낙연 총리의 그 메모 방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과 관련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을 보자. 김 장관은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고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며"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보면 장관과 사무관의 눈높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일반인의 차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정의용 안보실장을 이석 못하게 붙잡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옹호하고 있는데, 실무진의 화재 진압 결과와는 상관없이 재난 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안보실장을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컨트롤 타워 고유의 판단영역에서 내려져야 할 판단이 안보실장의 부재로 인해 신속히 내려지지 못한다면 현장의 전문가가 결코 힘을 쓸 수 없다. 화재 상황이 급박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판단한다면 안보실장의 부재가 화재 진압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불이 모두 진화되었으니 안보실장은 없어도 되었던 것 아니냐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지, 재해 대처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결과 평가만 중요하다면 과정 평가, 형성 평가는 대체 왜 하는 것인가?
지식의 칼은 지도자가 할 일은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위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위임 부분이 틀렸다. 전문가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들이지만 그 분야에만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라도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이해는 자기 분야에 비해서는 떨어지며, 그 서로 다른 전문가들의 힘을 조정하고 통솔하는 시야는 최고 권력자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당면한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그 업무 분야 밖에서 다가오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는 할 수 없다. 맡은 구역의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이 북한 쪽으로 튄 화재가 다시 번져 내려오는 상황을 상부의 높으신 분의 지시 없이 알 수 있는가?
때문에 '''전문가들이 서로의 업무 영역에서 충돌하거나 제 능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는 관료제 체제 하에서 반드시 발생한다.''' 지식의 칼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장에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어려운 부분, 이를테면 내가 관할을 넘어서 여기까지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사태 해결을 위해 이 정도로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같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를테면 외국이나 주한 미군, 심지어는 북한 외부 세력의 힘을 빌리거나 그 외부세력과 협의해야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현장의 일에만 집중하느라 전문가가 미처 판단할 수 없는 외부의 돌발상태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대한 지시는 모든 상황을 보고 가용 자원을 동원할 힘이 있는 최고권력자가 전문가에게 내려줘야 한다. 이래서 전문가에게 모든 걸 맡기고 리더가 모니터 쳐다보며 관망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의 칼은 리더는 모니터를 쳐다보며 관망만 하라는데, 애초에 리더가 모니터를 쳐다보는 이유가 전체 상황을 모니터로 보면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외부 상황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기타 돌발상황에 대해 대처하며, 가용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제대로 된 리더는 절대 모니터만 멍하니 보면서 상황을 관망하지 않는다. 지식의 칼이 말하는 그 현장의 전문가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상황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로 그 높으신 분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높으신 분들이 제 역할을 다 한 결과는 고성-속초 산불은 불길이 도시까지 덮친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였다.
문재인 정부가 한 산불 대처가 결코 지식의 칼이 주장하는 대로 쇼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이 대처들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설령 지시사항이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너무 기본적이라는 이유로 그 기본적인 지시사항마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그리고 그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마저 못해서 세월호를 엄청난 참사로 키운 주체는 바로 박근혜 정부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평일인 수요일에 관저에 틀어박혀 청와대로 출근도 안 했다는 것은 차치하고 또한 그 유명한 세월호 7시간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가 자신을 조종하는 최순실이 청와대를 방문해 최순실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중대본에 갔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김장수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높으신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교통정리에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능했는지 보여준다.
김장수 국가 안보실장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해수부 매뉴얼에는 청와대 국가 안보실이 위기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장수 국가 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사령탑을 정해야 한다는 재난 관리의 첫걸음부터 스스로 부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부처가 컨트롤 타워임을 알았음에도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어느쪽이든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게다가 처음에 청와대는 안보실이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라고 했다가 안보실이 초기에 부처들이 보내오는 정보의 진위조차 못 걸러 참사의 여파가 커지자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고의 컨트롤 타워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더라도 안행부의 중대본과 해수부, 해경의 사고대책본부는 서로 따로 놀거나 정보 공유조차 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하루가 지나서야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범부처 사고대책 본부를 마련해 중대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애초에 정부가 제대로 된 교통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교통정리를 맡을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다면 적어도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 이내인 9시대에는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인 해수부, 교육부, 안행부, 국방부, 국가 안보실, 해경 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처들의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며, 누가 주무부처로서 재난의 수습을 맡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0시 20분이 돼서야 첫 보고를 받았으며 그 뒤 내린 지시도 이런 교통정리가 아니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선내 철저 수색이 전부였다.
아무튼 이미 그 당시 세월호는 더 이상의 선내 진입이 불가한 상태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에 관련된 지시만 내린 것인데 '''이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부처 간 교통정리에는 박근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가 내렸다는 지시는 유관부서들이 가용전력을 최대한 동원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지시도 아닌, 현장에 있는 해경들이 선내를 철저히 수색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 전부였다. 해수부, 국방부, 교육부, 행자부 등은 이러이러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인명을 구조하라 같은 당연한 지시조차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 지지자들이 흔히 말하는 '세월호는 그냥 사고인데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자폭이다. 그냥 좀 큰 해상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만으로도 '이럴 거면 행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 만큼 충분히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의 칼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당연한 지시만 한다며 비난하지만, 실은 박근혜는 그 당연하고 당연히 내려야 할 기본적인 지시조차도 내리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결과 박근혜가 실제로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경이 선내를 철저히 수색하라" 같은 지시를 내린 사실조차도 없다는 게 밝혀졌다. 그 결과 중대본, 해수부, 해경, 교육부, 국가 안보실 중 누구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지 못했으며 서로 대책본부를 남설해가며 따로 놀고 참사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추태를 보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안행부로 이전하면서 방재청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은 흡수하지 않거나 사회적 재난과 자연 재해를 이원화시키는 등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린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에 높으신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세월호 참사같은 커다란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 부분은 현장 인력들이 건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고성 화재 참사 전에 이미 소방청을 독립시켜 소방청장의 판단으로도 국가 안보실장에 보고 없이 가용한 화재 대응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들어서 화재를 막는 데 성공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보수, 극우들의 잘못된 생각과는 달리[19] 국가 안보실에 외교, 국방만이 아닌, 사회적 참사, 자연 재난도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컨트롤타워를 일원화시켰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안보실의 기능에서 안행부로 재난 대책을 이관시킨 개악을 바로잡은 결과다. 참사의 확산을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은 오직 높으신 분들만이 손댈 수 있으며 그 높으신 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어야 참사 대처에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뛰는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높으신 분들의 교통정리와 시스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식의 칼은 영상에서 나름 합리적인 척 하고는 있지만 실은 일반인이 공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무지를 교묘히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모든 역대 정부의 공조직은 이렇게 무능했었다며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것이 선동이 아니라면 '''지식의 칼이 얼마나 관료제 조직에 대해 무지한지 보여주는 것이며,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이들의 행정이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밖에 볼 수 없다.''' 거기에 기업과 정부의 운영방식은 같다고 하면서(행정의 넓은 측면에서 보자면 이 둘의 운영방식은 비슷하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양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는 달라야 한다)기업은 더 나아지려고 하고 정부는 그 모양 그 꼴이라며 정부 조직을 조롱하는데 이는 관료제 조직을 막연히 꽉 막힌 조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솔깃한 말이다.
4.3. 적절하지 못한 근거와 예시
지식의 칼이 '5.18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 탄압한다'는 예시로 '헬기사격에 부정적인 조사 결과'를 들었는데 최근 국과수의 조사 결과 이미 1년 전에 공식적으로 헬기 사격은 확인되었다.[20] 게다가 최저임금 영상에서는 한 달에 30만원 받고 한 방에 8명씩 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생활할 수 있는데도 최저임금이나 더 받으려고 욕심부린다는 말을 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하의 소지가 보이는데다가 물가 같은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예시이다.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도 했다.
4.4. 제동여지도
김제동의 고액 강연에 대한 영상에서, 지식의 칼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는 맨큐의 기본 원리 1을 인용하며, "김제동에게 고액 강연료를 지급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해 고액 강연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경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강연료 지급 행위는 적절한 시장경제에서 이뤄진 행위라 볼 수 없으며, 고로 김제동의 고액강연료는 시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정된 가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인용한 원리 1의 다음 원리인 원리 2에서는 "대가는 그 선택을 얻기 위해 포기한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홍보 목적으로 김제동을 섭외한 것은 맞지만, 애초에 홍보 비용으로 사용할 예산 내에서 김제동의 강연을 기획했을 것이고 이는 다른 연예인이나 가수, 연사를 부르는 선택지 대신 김제동을 섭외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치르는 대가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김제동을 연사로 선택'하는 행위에 따른 포기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설령 백 번 양보해 지식의 칼이 말한대로 지자체의 선택 행위에서 대가가 아예 없었다고 가정해도, 애초에 김제동의 일반적인 행사 비용은 지자체가 지불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그 지자체만이 아닌 사기업, 단체 등 저마다의 대가를 치른 이들의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 김제동의 강연에 대한 가격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에, 해당 지자체의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김제동의 강연료가 시장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긴 힘들다.
다만 김제동을 연사로 초빙한 지자체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김제동이 평소에 해 왔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사회주의적인 임금 주장과 실제 본인이 돈을 받은 액수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에는 일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제동/논란 및 사건사고 참조.
4.5.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
대법원이 이재용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2019년 9월 2일, 관련기사,
그 근거한 논리는 삼성이 지원한 말이 정유라의 소유권이 아니고 삼성이 늘 관리해 왔고 정유라 혼자 사용한 게 아니라 6명이 돌려가면서 사용했으며 삼성이 나중에 말을 팔았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타당하지 못한 논리 전개이다.
우선 말이 정유라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이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돈 또는 물건, 재산이 될 수 있는 무엇을 내놨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 애초에 목적이 지식의 칼이 말한 것과 다르게 선수, 스포츠 지원이 아니다. 이미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 소유란 사실 이외에도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라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삼성이 계약을 맺어주었다는 계약서가 나왔고 # 정유라 한명에게만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한 계약서도 발견되었다. #
또한 삼성이 승마 활동 특혜 지원을 부인하며 재활 목적의 승마단만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삼성 소속 선수가 버젓이 국내 대회에 출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동시에 돈이 많이 든다고 팽개쳐진 스포츠 팀과 소속 선수들 대신에 정유라 단 1명을 위해 수백 억 원을 쓰면서, 비주류거나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1년에 몇 억 들어가는 팀이나 선수들을 내쳐버린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삼성그룹 출신 집행부 이사들을 전격 교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즉, 선수와 스포츠 지원할 목적이 아닌 것을 검찰이 오랜 시간을 들여 문서와 증언으로 증명했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멋대로 비논리적으로 비난한다. 죄가 아닌 것을 유죄로 판결했으면 대법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된다. 아니면 이번 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고 돌려서 말한 거다. -
삼성 '준법' 감시위에는 누가 들어있을까 지식의 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사건을 비난을 했다.
하지만 주장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삼성과 이재용#s-6.1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보수 우파 때문이다 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수 우파쪽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한쪽만의 주장으로 간주되어 재판을 통해 진실 여부를 가리기로 한 것이다. 즉, 지식의 칼이 따져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삼성과 이재용을 범죄자로 만든 미래통합당이다.
영상이 진행하면 할 수록 어이없는 비난만 하는데 정형식(법조인)#s-3.3이 혼맥이 의심되는 건 문제 안 삼고 김지형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난한다. 김지형이 한 탈원전에 관한 판결이랑 이재용 재판이랑 무슨 상관인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으면 따로 비판하면 될 것을 아예 별개의 사건을 가지고 반기업, 삼성을 공격한다고 매도를 한다. 당연히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한 것은 언급이 없다.
4.6. 가짜 뉴스
2019년 10월 6일에는 유튜브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관련해서 2019년 10월 10일에는 극우 성향 언론사인 펜마이크에서 우파 찍어서 '탄압'하는 유투브 '노란딱지'라는 보도한 적이 있지만 유튜브/문제점과 방송통신위원회/논란 문서에서 잘 설명되어 있듯, 이는 사실 검증도 안되고 진행할 수도 없는 정책이다.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었다면 일베저장소나 지만원, 윤서인 등 극렬 반여권 성향인 홈페이지들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힘과 명분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정치성향을 떠나 차단에 큰 반발이 없을 법한 명백한 불법 사이트들 마저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유튜브가 한국 기업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멋대로 언론 통제를 할 수도 없다. 최근 유튜브에서 혐오발언, 나치 옹호 영상 등을 추적해 차단하고는 있지만, 지식의 칼 정도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는 범위가 훨씬 넓을 뿐다. 오히려 유튜브 차단설을 주장하던 유튜버들은 그저 자신들의 조회 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속셈이었다고 보는 쪽이 맞다.
2019년 12월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두고 "홍콩이든 신장에 관한 일이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중국 관영매체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했고 청와대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고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라고만 했다며 반박했다. 더불어 이러한 중국의 왜곡보도는 항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신 또한 이것을 보도했다. 외신보도
물론 문재인 정권 들어 한일 초계기 갈등 당시 일본과의 조율 관련 논란, 지소미아 문제 당시 미국의 사전협의를 둘러싼 논란 등 청와대 당국자가 타국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사례가 제법 있으므로, 정부와 여당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민감한 사안을 중립적으로 다룬다면, "중국 측에서 이러이러하게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에서 저러저러하게 반론했다'''"는 사실까지는 같이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진실공방을 하든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든 했어야 한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기존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건 정치와 시사를 다루는 사람으로써 잘못된 태도이다. 심지어 청와대의 반박 보도가 처음 실린 곳은 보수 성향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기도 하고.
2020년 1월 29일에 문재인 정부가 '우한 폐렴'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명명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문재인 단독적인 명령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폐렴’이 지역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함에서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침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특별히 제제가 가해지거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모든 언론사가 '우한 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둘 다 사용한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자체에서도 '우한 폐렴'을 말했다. 문 대통령 "우한폐렴 검역·예방에 최선" 지시
그리고 정부가 질병을 제대로 통제하기보다는 보도를 통제한다고 비난했는데, 정부가 질병을 제대로 통제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방통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막지 않고 방치하면 국가 혼란을 초례할 수 있다. 가짜 뉴스1, 가짜 뉴스2, 가짜 뉴스3 방송통신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매우 중요하다. 지식의 칼은 이 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도 질병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다. 조치1, 조치2, 조치3
2019년 9월 11일에는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뉴스를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의 칼은 이번에 교체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을 두고 말하면서 아예 '''"가짜 뉴스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통제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면서 그를 추켜세웠다.
그런데 이효성 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한 것은 사실이라지만 실제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역으로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당시 실질적인 책임자였을 뿐 아니라 국민청원에 답할 때도 부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또한 가짜 뉴스의 처리를 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지식의 칼 스스로 사람을 해하는 정보는 없어지는게 맞지만 극단적인 정보는 결국엔 주관적이기에 존재하지 않으며, 다 정부가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사람을 해하는 정보는 없어야한다면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극단적인 정보는 주관적이라 존재하지 않는단 말은 앞 뒤가 결국 모순되는 발언이다. 독일에서 유튜브가 독일의 네트워크 차단법에 의거해 5만 8천건의 홀로코스트 관련 가짜 뉴스 영상을 지운 일이나,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가짜 뉴스 규제에 나서는 유럽 국가들의 전례도 있고.
물론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둘 모두를 잃을 것이다."는 격언처럼,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가짜 뉴스를 편가르기하면서 언론 통제가 시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전 정권의 테러방지법 관련 논란에서도 제기되었던 바 있고.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조심하자는 것"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허수아비치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언론통제를 걱정할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좌파, 친여적인 언론사들도 있지만 그만큼 우파적인 논조로 정권을 비판하는 성향의 언론사들도 많이 있고, 둘 간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언론통제 운운은 침소봉대하는 것에 가까우며, 한국 언론사들이 가장 걱정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언론 통제가 아닌, 국민의 언론 불신이다.
4.7. 쿠바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
국가의 지원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의료천국으로 불리는 쿠바 의료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방송을 하였다.
[국내최초] 쿠바 최대 병원 잠입촬영, 무상의료의 실체를 보여주마
쿠바 무상의료의 허상 2편,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쿠바의사들
하지만 쿠바의 무상의료가 허상이라는 지식의 칼의 주장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쿠바 문서의 의료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수명이 78세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의료수준이 그리 낮다고 보기 어렵다. 낮은 영아사망률을 쿠바의 높은 의료수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생아의 사망을 태아의 사망으로 조작해서 착시를 일으킨 것이다자료. 수도 아바나에 있는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이 유명한데, 공산주의 국가답게 모든 교육 비용이 공짜이며, 외국인이 많이 다니고 미국인도 유학을 많이 온다.쿠바의 무상의료체계 정책 @SBS 스페셜 140713 무상교육 덕분에 쿠바에서는 많은 의사가 배출되며 그 결과, 쿠바의 인구(1140만명) 대비 의사(10만명) 숫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의사가 양적으로는 많기는 하지만 교육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파견된 의사들이 추가교육을 받고 있다 쿠바의 의무공(醫務工)과 사회주의 선전용 의료외교.
쿠바에서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의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에서 월 65달러의 급여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 비싼 의료비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이 쿠바로 치료받으러 많이 가는데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에서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쿠바의 의료체계보다 못 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쿠바의 인권운동가들이 전하는 실상은 식코의 내용과 많이 다르다 # # # #. 이들은 마이클 무어가 촬영한 의료시설은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고, 실제 국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쿠바는 현재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나라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쿠바 내부에서는 의료물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GIGA Focus.
즉 의료인들을 돈벌이 내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쿠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몰라도, 무료 교육 체제를 비롯한 여러 이점들로 인해서 의사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며 이들로 인해서 경제수준 대비[21] 의료 수준이 우수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지식의 칼의 비난은 결국 부적합한 비난이라는 것이다.
4.8. 한화손보 사건 관련 무논리식 편들기 논란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화손해보험 초등생 수천만원 소송사건의 진실은?
지식의 칼 말대로 해당 사건이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건 불법이 아니고 합법 자체는 맞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비도덕적인 짓을 했고 지식의 칼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논리로 기업 편을 들은 건 사실이다.
우선 지식의 칼 말대로 대기업이 소송을 프로그램처럼 무슨 조건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보고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부모를 잃었고 어머니가 연락 두절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 지식의 칼은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게 되어있으니깐 문제없다고 하지만 그 법정대리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친척들이긴 한데 문제는 친척들도 법률적으로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법률적 지식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가정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승률은 당연히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법원은 이런 거 고려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심할 경우 무변호사로도 진행한다. 판사는 대기업이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고 법정대리인이 약해도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대기업이 이기면 초등학생 고아는 이미 받은 돈에 이자까지 갚아야 하고 성인이 되면 빚더미에 안고 신용 불량자가 된다. 물론 한화손해보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화손해보험회사가 '''겨우 9천만 원 가지고 비겁하게 나오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비겁한 짓을 일삼는 사례가 넘치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폭행, 살인이 일어난다. 대기업 중에서도 전혀 궁핍하지 않는 한진그룹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밀수를 했다. '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 더 큰 대기업인 삼성은 자신들의 직원들을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까워서'''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나왔고 옥시가 무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화학 테러와 다름 없는 대규모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한화손해보험회사는 '''그깟 9천만 원이 아까워서''' 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거짓말과 기타 다른 압력을 넣은 정황이 나왔다.
무엇보다 해당 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을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해 선동에 넘어가는 개돼지처럼 취급한 것이다. 불법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선택권이 없는 기업에게 대한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욕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대안이라고 할 것도 없다. 보험금을 지급할 대상이 누군지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맞춰서 올바르게 대응하면 된다. 그러라고 있는 게 보험이고 그러라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게다가 선택권이 없던 것이 아니었다. 사건 진상이 알려지자 갑자기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했다. 관련 영상 아무리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지식의 칼이지만 이런 억지 논리로 기업의 잘못까지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기업의 손해일 뿐이다.
사건을 대중들에게 알린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올린 지식의 칼을 언급하는 시청자들의 채팅에 "지식의 칼인지 지식의 총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할 필요도 없다"면서 간접적인 저격을 당했지만 상대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4.9. 한국 역사 비하와 사대주의
모두가 국뽕에 빠져드는 시대 요즘 유튜버 제목들로 국뽕이 심하네 어쩌네 그러고 옛날 조선과 같은 시기에 있던 서유럽 국가들의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앞섰으니 위대하다, 일제가 손대기 전에 이미 문화재는 이미 망가졌으니 조선은 무능력하다 등 갑자기 전개가 없는 내용을 유튜브로 만들었다.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섬네일이야, 유튜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고, 국뽕에 의존한 사고 방식으로 지금까지 국민과 구독자들이 한 게 있나? 반면에 현실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당연할 정도로 자긍심이 떨어진다. 두 유 노같은 것도 있지만 이것도 언제부터인가 기사, 인터넷 유머에도 비꼬는 용도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본과 미국, 유럽 국가들이 추태가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빠르게 대응하며 감염자 폭증을 막은 최근에서야 자긍심이 조금씩 조금씩 발흥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전자 공학같은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문이 아닌, 여타 다른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여전히 구미 선진국들이나 일본보다 한 수 아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국가의 선진도나 발전도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당시 독일 제국은 근대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요람이었으나 1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에 군국주의 문화로 나치즘을 태동시켰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우주에 인공 물체와 사람을 보낸 소련 역시 현대에서는 규모, 복지, 군사적인 측면들에서는 선진적이라 할 지 언정, 온전한 선진국이었다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늘날 전 세계 학계와 산업계에서 중국인 학자들이나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팀들이 크게 부상하고 있지만, 아무도 보편 인권을 무시하고 폭압적인 독재를 자행하는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보지 않는다. 과학기술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임은 분명하지만, 선진국이란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시민의식, 정치의식, 국가기반시설, 사회적 안전망, 제도, 경제력 등이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버무려져야 하는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기준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군다나 옛날 조선과 같은 시기의 서유럽 국가들의 과학 기술이 앞섰고, 문화재가 이미 망가졌다면서 조선은 무능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당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 내의 온갖 분쟁과 전쟁에 의해서 사실상 아드레날린에 맞은 것만큼 빠르게 군대를 늘리고, 강한 무기로 도배하듯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타국에게 짓밟히기 일수였고, 서유럽의 과학 기술들이 당시 조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발전했던 것은 아드레날린과도 같은 전쟁에 의해서 발전했단 배경을 뺄 수 없다.[22]
또한 문화재가 망가졌으니 조선이 무능력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 서유럽 역시 사코 디 로마, 프랑스 대혁명, 런던 대화재, 리스본 대지진과도 같은 온갖 파괴와 약탈, 자연 재해들이 벌어지며 수많은 문화재들은 그런 상황에서 멀쩡하게 버티지 못 해 사라졌다, 반달리즘같은 문화재 파괴를 일컫는 개별 단어가 만들어지는 상황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왔다. 거기에 일본 역시 일국일성령, 폐성령, 훼불훼석 같은 통치를 위해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들 역시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능력으로 선진국을 결정한다면 오히려 조선과 대한민국은 삼국 시대, 고려 시대의 온갖 문화 유산들을 온전히 지켜왔으니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진국이라 봐도 무방하게 된다.
4.10.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다시 나타난 야생 수달, 누구 때문일까 주제로 지식의 칼은 환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칼의 주장은 지속가능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얼핏 보면 타당해보이는 이 주장 또한 그 나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의 칼은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또한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 및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열역학 법칙에 의하면 무한정 자원을 환원하거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곧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용을 써도 계속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해 나갈 경우, 언젠가는 지구의 자원 및 환경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게다가 지식의 칼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들어갈 비용과 자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연에 대한 이용도는 올라가며, 그만큼 자연의 밀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호는 필수이다. 다른 영상에서는 늘상 효율성과 비용을 강조하던 사람이 정작 여기서는 보존 비용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식의 칼은 환경을 파괴해서 이용할수록 과학이 향상되고 인구의 교육과 수명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의 환경은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는 수준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 또한 과학과 경제의 발전이 곧바로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이나 산림욕, 해수욕, 생태체험, 채식[23], 황토길에서 맨발로 걷기 등을 즐기는 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다. 지식의 칼도 어딘가에 감금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봤다. 어쩌면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인류 발전을 위해 자연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 말이 옳다면 자연을 파괴할수록 인류가 발전하다가 더 이상 파괴할 자연이 없으면 그 순간 그 순간 멸망한다는 뜻이다. 한국 세계행복지수 7계단 후퇴…153개국 중 61위 여기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 중에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좋은 환경일수록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을 정말로 과거로 역행하자는 언어 그대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어디까지나 나무와 강, 야생동물들이 정상적이었던 시절이지 퇴보가 아니다.
그리고 수달을 지켜낸 것은 단순히 동물 한 종을 지킨 것이 아니다. 수달 자체가 생물학적 연구에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라서 어떤 종이 인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멸종하면 어떤 파장이 나올지 현대 과학으로도 알 수 없다. 당장 유명한 제사해 운동만 봐도 참새가 없어지자 '''수천만명이 아사했다.''' 대한민국이 친환경 정책을 그만두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수분을 담당하고 있는 벌과 나비의 개체 수가 줄어든다면 식물은 어떻게 자라고 식량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 과학 기술로 한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고, 수천만 인구를 먹일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어디인가? 설사 가능한다고 쳐도 식량값이 폭등할 것이다.# 즉, 환경보호는 국가 하나의 존망 수준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괜히 수많은 선진국들이 지구 온난화 해결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 영상의 화룡점정은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삶의 질 향상이 ''''경제성장, 자유무역, 과학기술의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그 예시랍시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환경을 비교한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의 원인들 중 하나로 자유무역을 꼽은 것은 지칼의 개인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수입대체산업화를 지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며, 북한과 쿠바를 경제봉쇄하고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는 미국은 세계 경제의 파괴자가 되어버린다. 북한을 예시로 든 것은 아무래도 소련과 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던 과거를 두고 한 발언 같은데, 물론 공산주의 국가들이 환경 보존에 무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회주의, 보호무역 등이 환경에 나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당장 위의 박정희 정부가 벌였던 녹화사업 또한 정부 주도였으며,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때문에 제3세계 국가들의 토양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식의 칼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극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환경 보존이나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보였다기 보다는, 그냥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끌어다 쓴 것에 가깝다.
5. 극우 세력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견해
5.1. 지나친 일빠와 혐한
한일 무역 분쟁을 다룬 영상인 한일 경제 전쟁에서 뒤재인 문져라라는 말을 했다. 또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된 날 네이버 검색창에 화이트리스트가 실검순위에 올라오자 이를 두고 "화이트리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검색해보는 인간들이 내 영상에 악플이나 달고 앉아있냐."라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싸잡아 폄하하는 언행을 보였다. #,[24] 이로 인해 지상파를 타기도 했다.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충격적인 '日 찬양'
한일 경제분쟁 3부작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 강조할 뿐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나 하지 않았다. 위안부 합의 역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저 "의미있는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깨버렸다"는 식으로 말했으며,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주장에 대한 근거나 증거는 전혀 없다. 그 외에도 한국인 관광객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기 때문에 일본 여행 불매는 소용이 없다, 일본의 불화수소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한일 무역 분쟁이 한국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일본 관광업계 역시 타격이 크며, 삼성을 비롯한 주요 산업체에서는 아쉬운 대로 일본의 불화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한 상황이다. 고작 원자재 하나의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만으로 생산라인 전체를 멈출 수 없지 않은가
물론 과거사 갈등이나 무역분쟁을 두고 일본 내에도 일본의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듯 한국 내에도 우리의 전략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한일관계, 한일 무역 분쟁,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한일기본조약 문서에 잘 정리된 것처럼 실제로 양측의 입장 중 어디가 맞다고 일방적으로 결론짓기 모호한 문제인데다, 아무리 조국일지라도 (자기 눈에) 비합리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허용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옹호든 비판이든 '''의견을 개진할 때는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은 일본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사실관계가 틀렸을 뿐더러 제반 논리조차 부족하다면 그건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 그냥 '''일본의 주장에 경도된 것'''이다.
5.1.1. 스타강사 설민석이 알려주는 일제의 나쁜 만행들
2019년 3월 22일 영상으로, 일제에 대해 왜곡된 역사로 까는 짓을 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이 담고 있는 취지는 둘째치더라도, 문제는 전체적으로 일제가 조선에 수백년 간 방치된 석굴암을 "경애하는 대일본제국님의 높은 기술력으로 친히 복원해주시였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석굴암 문서에 조금 서술되어 있으니 참고. 그렇다고 일제가 복원사업을 잘 마쳤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먼저 '일제에 의해 천년도 내려온 신비의 구조가 훼손된게 아니다'는 영상의 내용이 무색하게 천년동안 유지되던 샘물을 막아 결로와 이끼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은 당시 그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복원사업을 벌였다는 것이 된다.
더구나 해체하고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복원되지 못한 돌이 아직도 근처에 놓여져 있으며, 최소한 이 돌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사진조차 없어서 해방 후 복원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애초에 일제가 당시 복원사업을 완벽하게 했다면 해방 후 복원사업을 따로 진행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영상에서 '해방 후 한국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까대는건 전형적인 확증 편향적 역사 이해를 보여준다. 당연히 "일본이 복원 사업을 엉터리로 해서, 이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한국 현대 기술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복원 사업을 하려했던 일본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리고 일제가 조선의 유적지와 유물을 '''복원만'''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고고학, 근현대 역사학 관련 논문을 조금만 찾아보면 일제의 조선 유물 반출, 허가없는 도굴 행위는 수도 없이 나온다.
최근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명 윤서인 사단이라 불리는 혐한&친일 성향의 극우 유튜버들이 흔히 보여주는 "일본은 무조건 유능하며 옳고, 한국과 조선은 무조건 무능하며 나쁘다"는 식의 확증편향적 역사 이해 성향과 관련된 문제점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5.1.1.1. 반론
우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면 알 수 있겠지만, 영상의 취지는 "일본 '덕분에' 석굴암이 보존되었다" 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 우수한 문화를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이전 조선정부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더 크며, 비판글의 "경애하는 대일본제국님의 높은 기술력으로 친히 복원해주시었다"라는 표현은 매우 악의적이다.[25]
일본의 복원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전혀 부정한 내용이 없고, 설민석이 '일본이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고의로 엉터리 복원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게 옳다. 비판글은 석굴암을 완벽하게 복원할 게 아니면 차라리 방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시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이다.[26]
애초에 일본이 복원전 사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고 불만을 가질만한 상황도 아니였고 수백년동안 방치되어 계속 붕괴가 진행되던 폐허에 가까웠던데다 지금 현재의 한국이 복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듯, 그 당시에도, 지금도 불국사와 석굴암의 원래 모습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사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2019년까지도 좌우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졸속복원 문제[27]가 터져나오는 한국의 문화재 복원기술 현실을 볼 때 일제가 그 당시 불국사나 석굴암을 복원하지 않고 지금까지 폐허로 고스란히 남겼다고 해도 올바르게 복원했을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이 한민족의 정신을 그렇게 훼손하고 싶었다면서 그럼 석굴암을 왜 복원해주고 있냐? 한민족의 정신을 훼손시키려면 차라리 부숴버리고 말지"라는 영상 속 내용은 설민석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지, 일본의 복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어진 내용까지 종합하면 해당 영상이 말하고자 한 바는 석굴암 보존방식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있었던 모든 일은 무조건 악의적 목적에서 실행되었다는 식의 맹목적인 통념과 그러한 뉘양스의 설민석 강의에 대한 비판이다.[28]
5.2.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견해
여타의 보수 유튜버들과 비슷한 성향의 역사관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의 비판을 받는다. 지식의 칼은 과거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며 과거의 아픔들로 인해 추모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일본의 전쟁범죄, 5.18, 세월호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 추모를 하는 행위는 부정적인 것이 된다. 그는 자신의 이런 인식을 쿠바의 예시를 근거로 정당화를 시도한다.
뭐 기념할 꼬투리만 있으면 그냥 기념물을 세우고 홍보를 하고 설명을 달고... 이러고 있는 거에요. 좀 읽어보면 다 뭐 혁명과정에서 투쟁한 그런 사람들이예요. 뭐 대단한 일들을 하지도 않았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공원마다 거대 구조물을 세워놓고 이걸 기억하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중략) 배고프고 삶이 비참해도 그저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머리 속에 끊임없이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무언가를 상징화하고 성역화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할 이유와 대상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할만한 이유를 계속 주는 거죠. (중략) 그런데 공산혁명 이후에, 미안한 말이지만 온 나라가 거지떼가 돼버렸어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 지금은 너무 참담한 현실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웅, 저들은 적, 우리가 힘든 건 적의 탓,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더 나빴을 거야.[29]
이 얘기를 쉼없이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념물, 영웅, 성역을 계속 만들어 내는 거예요. 남 탓을 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미국을, 전 정권을, 그리고 혁명 이전의 삶을 미워하는 한 자기들의 잘못은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세월호 또한 쿠바의 기념물과 같은 성격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
세월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 사고가 터진 날 국민 중 단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추모는 없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무슨 이전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만 남았어요. 여기저기 구조물 설치하고 기념사업 벌이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무슨 징표로 쓰기까지 하죠. (중략) 팩트를 이야기 하면 천인공노할 몹쓸 놈이 됩니다. 어느새 사회에서 성역이자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위안부, 5.18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에게는 이 둘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미 추모는 끝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억압하는, 하나의 성역이자 종교로 변질된 사건'이며, 5.18사건 관련 자유한국당에 분노하는 광주시민들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중이며, 이미 갈라졌다 합쳐졌다 여러번 하고 이름도 사람도 모두 바뀐 억울한 당에게 '뒤틀려진 연좌제, 혹은 비뚤어진 책임론을 들어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사람이다.
학문적으로 위안부를 연구한 사람이 자기 연구 결과 때문에 단 한번도 연구해본 적도 없고 연구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형사책임까지 졌죠. 단지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이 또한 종교이자 성역이 된겁니다. 5.18, 역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돌아가는 꼴은 그걸 추모하자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중략) 의문을 제기하면 감옥에 처넣겠다는 법안까지 올라와있는 상태죠 이미.
(광주에서 황교안에게 분노한)그 이유는 약 40여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우리들에게 했는데 그 뒤로 당이 갈라졌다 합쳤다 여러 차례 하고 당 이름도 여러 번 바뀌고 사람도 다 바뀌었는데도 "지금 저 사람이 40년 전 그 일을 계승하는 범인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중략) 왜? 불구대천의 원수니까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의 책임이 당시에 아마도 20대 초반의 고작 대학생이었을 황교안에게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역화가 되는 원인은, 전두환 찬양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보수세력이다. 이미 입증이 전부 끝난 것을 억지로 우기고 있다.
애초에 보수세력이 터무니없이 공격하지 않았으면 정부와 국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보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분노일까요. 이 '학살정당' 프레임 속에서 득을 보는 사람은 호남을 자기 표 농장으로 밖에 생각 안하는 정치인들 밖에는 없어요. 이 사건이, 그리고 이런 프레임의 진짜 피해자는 (중략) 바로 호남의 책임감 있고 선량한 대부분의 시민들이죠.
입만 열면 우익은 전부 친일파라고 청산해야 된다고 억지를 쓰는 저들에게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 이용해먹기 좋은 주제죠. 여기저기 소녀상을 세우면서, (중략) 너는 친일잔재, 토착왜구와 뜻을 함께 하는 우익이잖아.
상술했듯, 이러한 역사에 관한 견해는 여러 극우인사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사이사이에 비약이 숨어있다. 가장 먼저, 지식의 칼이 말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쿠바에서 일어난 일과 배경도, 양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30](세월호, 위안부, 5.18은) 사건의 본질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그저 적을 제거하고 표를 걷어들이는 좋은 수단이자 명분일 뿐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역사왜곡과 여러가지 날조로부터 여러 역사적 사실들과 상징들을 보호하는 행위를 '성역화이자 종교로 변질'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비약이 너무나도 큰 행위이다. 위안부 등 일본의 전쟁범죄와 5.18 민주화운동은 원인과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밝혀져 더이상 큰 틀에서의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주제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들은 5.18과 위안부를 "좌파들이 반대파들을 학살 찬성자들로 만들기 위해 성역화시켰다!"란 실로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하며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왜곡하고 소녀상을 더럽히는 짓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식의 칼과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듯 정부가 성역을 만들지 않고 극우파들이 계속해서 방임한다면 5.18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이나 극우단체의 백색테러 등으로 권리를 위협받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하나 없이 성역화 운운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쉽게 말해서 5.18,위안부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향한 성역화는 그저 '좌파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극도로 왜곡되고 뒤틀린 사상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뤄지는, 문화재 보호와 유사한 이유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지식의 칼은 이를 좌파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성역화라고 비난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식의 칼을 비롯한 우파들에게도 역시 성역은 존재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물론 현 일본의 아베 총리, 대기업들과 신자유주의가 지식의 칼에게는 사실상 성역으로써, 이를 공격당하면 상대에게 좌파몰이를 하며 욕설 섞인 비난을 한다. 만약 그렇게 성역화가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우파적 우상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처벌 역시 담담히 받아들여야하지만 그는 당연히 그것들을 받아들일 리 없다.
또한 '진보세력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상당히 비약이 섞여있다. 지식의 칼 말대로 위안부, 5.18, 세월호 사건의 원래 본질과 보수/진보정당의 구분과는 연관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등 일본 전쟁범죄, 5.18 운동 진압에서 일어난 학살들의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들은 상당수 자유한국당을 비판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전부 좌익세력에 의해 세뇌당한 것인가? 세월호 사고는 피해 학생 250명 모두 다 좌파 부모를 둔 학생들만 골라 사망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단체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인가? 혹은 그들 중 정상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조용히 지내나 일부 좌익에 속하는 불순분자들만이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본다면, 문제는 결국 자유한국당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지식의 칼의 주장대로 3당 합당 등을 통해 이전의 군부정권과는 선을 그을 분명한 기회가 있었다. 또한 황교안 대표도 5.18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위안부 문제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 이후인 오늘날 한국당의 태도 때문이다. 한국당은 선을 그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긋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 TK의 표심을 사기 위해 5.18을 검증한답시고 해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지만원과 함께 컨퍼런스를 연다든가 그 컨퍼런스 이후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과하게 연기한다든가 원내대표가 '역사적 평가는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얘기를 하는 등의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위안부에 대한 건은 어떠한가? 한국당은 위안부를 포함한 일본의 전쟁범죄를 미화 내지 축소하려는 일부 뉴라이트 세력과도 손을 잡았으며 이들의 사관이 담긴 교과서를 출판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나아가 전신인 새누리당 시기에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위안부 합의를 내놓았으나 정작 '''위안부들의 피해자들은 합의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비판받았다. 이런 점들을 보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위안부와 5.18 사건을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 이용하려다가 역풍을 맞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세월호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건 초반, 박근혜정부는 최근의 다른 정권들에 비해 상당히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평을 받았고 이에 부실대응, 정부의 안전불감증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쏟아졌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국민을 설득하고 재난대응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되었다.[31] 이런 상황이었기에 유가족들은 정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한 채 복수심에 가까운 심정으로 홀로 투쟁하기를 선택했고, 그런 이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오히려 야당,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단체였다.[32]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결국 세월호는 추모의 의미를 넘어 투쟁의 의미까지 함의하게 된 것이고 한국당 등 보수세력에 '세월호에 대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다. 만일 한국당에서 여론과 국민들의 인식을 일찌감치 알고 자신들의 근원인 전 정권의 실수를 일부라도 인정하였거나 유족들의 아픔과 분노에 공감을 해주었더라면, 아니면 애초에 사고가 터졌을 때 최선을 다해 구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나[33] 대응이 부실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더라면 현재와 같이 한국당에 '세월호'라는 낙인이 찍히는 이런 상황까지는 상황이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혹은 당시 세월호가 투쟁의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 좌익에 의해 이용되어진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여당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을 때 야당이 이를 지적하면 야당은 '경제를 이용해먹는' 것이 되고 여당이 외교 실책을 했을 때 야당이 이를 비판하면 '외교를 정치에 이용해먹는 것'이 된다. 이런 사실들은 싹 다 무시하고, 현재도 '좌파가 세월호로 정권을 뺏어갔다'는 류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당과 일부 극우성향의 보수단체이며, 지식의 칼 또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현재와 미래가 그렇게나 중요해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면, 2010년도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물론 두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한국전쟁''' 또한 안타깝지만 이미 끝난 사건이니 더 이상 기념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정치적 반대파를 종북몰이로 낙인찍는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는 개소리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5.2.1. 반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 대다수에게 5.18은 역사 속의 사건에 불과하다. 현 보수 주류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그 누구도 민주공화제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환하자고 주장하자거나 좌파는 죄다 북한 간첩이니 사형시키자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미래통합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향에 대한 평가야 어쨌든, 그들은 엄연히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헌법을 따르는 민주 정당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대한 평가로 끝내야 한다. 조선조에서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선조가 무능한 군주로 평가받지만, 그건 세종대왕과 선조에 대한 평가로 국한되어야지 세종대왕과 선조의 조선(의 국체와 정신과 집권 이데올로기들)을 물려받은 저 후대 국왕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는 독재자였지만, 제6공화국의 박근혜는 (자질 문제와는 별개로) 어쨌든 선거로 집권한 대통령이다. 제5공화국의 전두환은 독재자이며 학살자이지만, 제6공화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독재자도 학살자도 아니다. 심지어 전두환을 대놓고 추모하거나 옹호하는 정치인 역시 거의 없다. 그런데도 과연 군사독재 시절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혹은 그 이전과 이후의 모든 보수정당에 멍에를 씌우려 드는 것이 정당한가?
그런 마당에 아직까지도 5.18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는 역사의 영역으로 넘겨주고, 희생자들은 추모하며 유족들에겐 보상하고, 희생자가 아닌 희생자들이 있다면 밝혀내서 처우를 박탈해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하면 된다. 물론 사실 왜곡에 대한 처벌과 성역화는 구별해야 한다. 추후에라도 반박되지 않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물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를 반박하는 것 역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역사에도 성역은 없으며, 반증된 가설을 제외한다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이라도 언제나 고려의 끝자락에는 두는 것이 올바른 학자의 자세이니. 물론 이는 우파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 역시 5.18을 역사학의 영역으로 넘기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평가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태도, 음모론을 두고 여전히 국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문제이다.
미래통합당의 젊은 소장파 의원들은 5.18이 일어난 1980년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갓난아기였던 사람들이다. 시대는 바뀌었고, 역사에 책임이 있기는커녕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역사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 보수정당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두고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단지 그 화자가 보수정당이고 그들의 수십 년 전 방계[34] 선배들이 학살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묵살시키려 드는 것이 정당한가? 그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정치이고, 합리적인 민주주의이며, 국민을 더 잘 살게 만드는 방향인가? 정치인과 정당은 과거로 평가받아야 하나,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하나? 과거의 과오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보상도 이미 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과거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미래통합당은 우파의 가치에 충실하지 못하다거나 정책 개발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많이 듣고 있고, 이런 비판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싫다고 그런 류의 비판을 과거와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정당정치의 목적은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 당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예시로 든 한국전쟁 역시 끝난 사건이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을 적대하는 이유는 '''오늘날 북한이 우리를 적대하기 때문'''이지 과거 북한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장에라도 북한이 적대 노선을 폐기하고 개혁개방과 민주화, 통일을 위해 진지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김정은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면, 지금까지 김정은이 몇 사람을 죽였든 그가 저질러온 일들은 충분히 덮어줄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하물며 그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한국전쟁의 책임은 더더욱 물어서는 안 되고. 안타깝지만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을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제때 묻지 못한 건 한국전쟁에서 승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과이며, 한국전쟁의 대한민국 측 유공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 역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북한에 보복할 능력이 없는 조국은, 천안함의 유족들을 최대한 잘 대우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전쟁범죄에 관해서도 역시 "시대는 바뀌었고, 역사에 책임이 있기는커녕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역사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는 문장이 그대로 성립한다. 냉정하게 말해 위안부는 100년 전 조선의 일이다. 비록 대한민국이 조선의 승계국가이기는 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절대다수는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거나 기껏해야 유년기를 보냈을 뿐이다. 당장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만 봐도 이제 고령으로 살아계신 분이 더 적은 판국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피해를 이유로 현재의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반대로 현대 일본 역시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상, 일본인들이 과거사를 이유로 한국에게 과도한 양보를 강요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 야욕을 막지 못했고, 하다못해 종전 후에 일본을 무릎꿇리고 양보를 받아낼 국력조차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강대국에 로비를 잘 해서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할 자본도 갖추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의 실책이고, 우리의 비극이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과거사가 아직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시대정신이던 시절 우리가 우리가 가졌던 국력으로 얻어낼 수 있었던 최선의 조건은 한일기본조약에서 얻어낸 "독립 축하금"이었고, 위안부 합의에서 얻어낸 10억 엔이다.
단, 한일기본조약 당시에는 미국이 한일 양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압도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양보 없이 일정 수준의 돈을 얻어낼 수 있었다.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한국도 중국과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었고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관계개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별다른 물질적인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만일 지금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우파 정당과 그 지지자들을 토착왜구라고 매도하며 아베 총리를 욕해서 그때보다 더 나은 협의를 도출 - 혹은 강요 - 해낼 복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중 패권 대립 상황에서 중국에 붙을 수도 없는데 일본과도 틀어지며 외교적으로도 고립되고 있고, 치킨게임으로 일본의 경제제재를 받으며 손실을 보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이기더라도 우리가 얻는 건 기껏해야 자존심과 얼마 안 되는 돈 뿐이다. 이건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이다. 그렇다면 이젠 이 땅에서 지금부터 살아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멈춰야 하고, 조국이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조국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에 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전쟁범죄를 저지를 임의의 주변국"을 상대로 '''승리하고 전범재판장에 앉아 그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우리의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을 포함한 국력 전반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신장시켜야 하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열강들은 프랑스를 징벌하는 대신 복원시켜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했고, 독일은 보오전쟁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양보를 통해 보불전쟁에서 오스트리아를 중립으로 만들었으며, 이탈리아는 삼국동맹 이후 1차대전과 2차대전에서 연달아 편을 바꿨다. 영국과 러시아는 1907년 새로운 위기가 부상하는 걸 보자 기꺼이 그레이트 게임을 끝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1차대전 10년 전까지 수백 년 넘게 식민지를 두고 충돌했지만 양차대전에서는 동맹으로 싸웠다. 소련은 1920년대에 서방 간섭군과 싸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1939년에는 이념적 상극인 나치 독일과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었고, 1941년에는 기꺼이 서방연합국과 손을 잡았다. 베트남은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는 역사고, 정치가라면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을 뽑아준 현재의 국민들이 살아갈 조국의 국익을 최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력을 키우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과거사를 왜 못 덮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일본과의 과거사를 왜 못 덮나? 좀 더 낭가서, 예컨대 서구열강이 약탈해간 문화재 몇 점 까짓거 주고 그보다 큰 외교·경제적 동맹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예컨대 중국에 가서 뺨 좀 맞는 대신 우리가 그들을 견제할 수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예컨대 한국을 핵무장시켜준다면 자존심 좀 죽이고 트럼프를 절세의 영웅으로 칭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교는 생물이며, 과거에 천착해서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미동맹은 '''지금의''' 미국이 '''지금의''' 한국에게 유용한 안보 공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지, 과거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흘린 피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적성관계인 건 '''지금의''' 북한이 '''지금의''' 한국을 위협하고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이지, 과거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다.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일본과 협력을 택하든 적대를 택하든 그건 전략이며, 한일관계#s-6 문서의 미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둘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파 지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한국이 '''지금의''' 일본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백년 전 과거에 불과한 일제강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비극을 곱씹으며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의 비극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현대의 우파 진영에서 개발독재나 5.18 민주화운동 같은 국내정치 이슈에서부터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북중과의 한국전쟁 문제까지 역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5.2.2. 재반론
하지만 현실을 따져보면 절대로 저런 말이 나올 수 없다. 과거는 그냥 과거의 일로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현재라는 개념 자체가 반드시 과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에서, 국가간의 감정의 절대 대다수가 과거문제, 특히 해결되지 못한 과거문제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난다고 해도 여전히 보수 우파에 속한 세력들이 왜곡, 날조를 해 유공자에게 지금도 상처를 주고 있고,#, # 정치권마저 독재 정권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다.#, #,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쿠데타 및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고, 그렇게 이룩한 부정한 정권에 해가 된다면서 잘못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끝 없는 학살을 한 자들이다. 이들의 후신이라 할지언정,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사죄를 하고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입단속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신우파, 일베저장소, 친일파 계열 인물들을 영입하는 짓을 했다.#, #, #
독재자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살아있음에도 여전히 독재자들을 정신적 지주로 보고 있으며, 독재 정권 밑에서 한탕 해먹은 인물들을 계속 자신들의 마스코트로 쓴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당연히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두 치명적인 실수들이다.
도시발달 미비+고연령층+종교색 때문에 보수적인 사회인 호남이 귀기들린 것처럼 민주당 계열에 몰표를 찍어주는 것은, 민정당의 후신이 광주에서 학살을 벌인 인물을 손절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사과를 할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 했고 오히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깎아내리고, 전두환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인물들을 쳐내지 않고 되려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마저도 고려해야하는 보수당들의 태도 때문이다.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좌파, 우파 세력 모두에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보다 더 참혹한 학살을 겪었던 제주도는 한동안 어느 정당도 믿지 못 했고, 일명 '궨당'으로 불리는, 철저하게 인물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표심만을 냈다. 제주도민들에게는 좌, 우파 세력 모두 믿지 못 할 세력들이었으며 사상과 좌, 우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뽑아왔던 것이다. 최근들어서 총선에선 민주당 계열에 표를 주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먼저 민주당계 정당이 사건규명에 힘을 실어주었고, 보수계 정당은 학살의 주범인 이승만 신격화 및 국부로 추앙하는 모습을 보였기 떄문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했던 제국주의와 전쟁범죄를 반성해야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중국, 북한, 대한민국, 필리핀 등과 미래를 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주도로 왜곡 날조하는 상황에선 국가 간에 협력을 이루기는 커녕 서로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마저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 @
베트남처럼 국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잊으라는 것은 북한과의 협력을 이루는 것이 국가 미래에 옳기 때문에 '''6.25마저도 망각하자'''라는 수준의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금전적 보상을 받았고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잊어버리고, 국가 간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구열강이 약탈해간 문화재 몇 점 까짓거 주고 그보다 큰 외교·경제적 동맹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예컨대 중국에 가서 뺨 좀 맞는 대신 우리가 그들을 견제할 수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위의 반론 카테고리에서 전쟁 이후 열강들은 패배한 국가들을 징벌하는 대신 복원시켜 유럽의 세력 균형을 맞춘 것을 무슨 따뜻한 마음으로 한 것처럼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그저 유럽 국가들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자신들의 이권도 모두 빼앗길 것이라 생각한 서유럽 열강 국가들의 예측 때문이었다.
먼저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는 영국을 필두로 한 연합 군대와의 전투에 의해서 5만에 달하는 병력을 잃었지만 연합군은 2만 정도 병력을 잃었으므로 피해가 만만치 않았고 대패를 한 프랑스지만,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서 재정비 후 홈그라운드에서 방어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연합군이 더 이상 전쟁을 하면 비서유럽권 국가들, 즉 타협을 이루기 어려운 상대들인 러시아, 오스만 제국, 이탈리아 등이 끼어들어 공격할 수 있었다.
대신에 프랑스 내부에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나폴레옹을 처벌을 내리므로 납득할 만하게 원인 제공자가 몰락해서 마무리가 된 거지 결코 자비를 베풀어서 프랑스가 회복하게 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한을 잊지 않고 다시 제국주의에서 유럽들은 서로 경쟁을 했다.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을 정복하지 않은 것도 따뜻한 자비심으로 한 게 아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아직도 제국주의였고 계속해서 식민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반항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 명의 군인이라도 더 필요한데 독일을 식민지처럼 지배하면 병력을 또 빼야 한다. 독일 주민들이 외세의 지배에 저항하지 않을 리도 없다.
그래서 피해보상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받아내고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으로 끝냈다. 이 정도만 봐도 '''위의 반론처럼 과거사를 덮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전쟁 이후 다음 전쟁이 냉전으로 바뀌므로 방어를 위한 요새 겸 공세를 위한 군단 역할을 하기 위해 독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며,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당시 몰타 회담에 의해서 약속한 대로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다, 서독과 동독이 왜 나누어졌는지 알면 답이 나온다. 이마저도 처음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4개로 나누려던 것이 냉전 때문에 단 두개의 국가로만 나눠 버린 것이다.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잊고 미국과 대한민국간에 관계를 개선했다고 했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베트남 정부가 관계를 개선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다. 여전히 라이따이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인정과 사과를 받기 위해서 한국을 찾은 베트남전 피해자들도 충분히 있다.
제대로 진상을 알려면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거절 중이다. '베트남戰 민간인 학살' 책임 회피한 정부…"조사 불가" 이런 상황인데 잘 해결된 걸까? 당연히 아니고 악순환 중이다.[35]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 이유는 자그마치 2천년간 싸워 온 중국 세력에 비하면 미국은 아주 짧은 시간동안 전쟁을 벌였을 뿐이며,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논리일 뿐이고, 완전히 미국 쪽으로 돌아선 것도 아니다.[36]
이렇게 피해자들의 의사가 없는 화해는 자칫 잘못하면 소수파가 다수의 목소리를 짓누르면서 지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역시 반성은 커녕 천안함 피격 사건,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명 피해를 입혔고 지금도 무력 도발을 한다, 그런데도 국가 미래를 위해 잊고 협력을 해야 할까? 오히려 국가 미래를 위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취를 취해야 하고, 전쟁도 필요하면 충분히 고려해야할만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국제 관계 때문에 눈감는다? 그 결과는 실패로 이끌 뿐이다.
그리고 문화재는 절대로 까짓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중요한 문화재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시민들이 바보라서 큰 돈들여 무슨 내용인지 알고 종이 조각에 불가한 김시민 장군 '공신 교서'를 되찾아온 게 아니며@[37] 프랑스에 살던 박병선 박사가 괜히 고생하면서 직지심체요절을 되찾아 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이 후손들의 의무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도 선대들의 역사 중에 공백인 부분이 많다 그중에 살수 대첩으로 승리로 이끈 을지문덕의 출신, 이름을 모르는 것도 있다. 그런데 빼앗긴 문화재 중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국가 간에 관계를 위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미 죽은 인물이니깐 더 알 필요도 없다고 해야 할까?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이건 국제 관계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의 부분이다. 되찾아오는 것이 정상이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러므로 문화재는 내준다 어쩌고 할 대상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만일 미국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빼앗긴다면, 영국이 마그나 카르타를 빼앗긴다면, 프랑스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서를 빼앗긴다면[38] 요청과 무역보복은 커녕 전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를 봐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를 남의 나라에게 넘겨주는 국가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중국해/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동남아시아에게 핵무기를 나누어 준다면 중국을 공격하기 매우 수월해진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멍청한 짓이다. 미국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핵무기를 나누어 주었다가 미래에 모종의 이유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 삼국지 등에서 일시적 동맹과 배신은 매우 흔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미국, 중화민국, 소련은 동맹이었지만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중국이 대립 관계였고, 오히려 오늘날은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게이트가 의심될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국가 간의 사이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 대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말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믿어서 5개의 눈 수준의 혈맹으로 대우했다면 THAAD 대신에 핵무기를 주었을 것이다.[39] 그런데도 줄 리가 없는 핵무기를 위해 자존심 좀 죽이고 트럼프를 절세의 영웅으로 칭송해야 한다? '''외교는 철저한 국익을 위한 것이고, 타국의 이익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6.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지식의 칼이 의사들의 파업을 옹호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누가 이 영상들을 파업 지지 의사들의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짤렸다고 울분을 터트리는 영상을 올렸다. 10분 20초부터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윤서인 사단이라면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대집이 문재인 케어 저지 활동으로 윤서인을 부른 것 때문에 엄청난 역풍이 불었는데# 의사들이 윤서인 친구인 지식의 칼을 좋아할리가 없고 실제로 최대집로 인해 파업을 완전히 망쳤다.#
7. 극단적 트럼피즘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양성판정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던 것을 주제로 유튜브를 만들었다 코로나를 이긴 트럼프, "이 약을 공짜로 뿌리겠다"
평소에 지식의 칼은 트럼프의 잘못된 코로나19의 대응으로 사망자를 1위로 만든 것에 대해 아무 말 없더니 갑자기 위기를 호재를 만들면서 칭찬을 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결코 한 사람의 문제점이 아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전염병에 걸리면 다른 정치인과 군사 관련 장군들 또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진행이 되어 상급 지휘관들이 코로나로 업무를 수행을 못하고 심지어 사망하게 된다면 정치와 군사적 지휘체제가 붕괴되어 국가 혼란이 오고 더 나아가 미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동안 미국과 척을 둔 국가들이 공격해 세계대전이 올 수도 있다.[40]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최소한 2주 격리가 필하는데도 [41] 선거운동을 강행했다.
이쯤 되면 국가를 망칠 수 있는데도 권력에 눈이 멀어 멋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 비판을 해도 모자란데도 오히려 칭찬을 한다
설사 트럼프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 죽게 만들지 않았어도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퍼트리며 퍼트릴수록 인수공통전염병 가능성을 넓혀 변종이 탄생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런 정보는 매우 상식적임에도 지식의 칼은 이런 점에서 평소에도 무지함을 보인다.인수공통전염병
게다가 지식의 칼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잘못된 발언과 거짓말로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죽었는데도 당연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트럼프가 "이 약을 공짜로 뿌리겠다"라는 말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선거용으로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백신이 나온다는 말이 없다. 실제로 개발이 완료된다는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탄생 속도도 매우 빠르다. 설사 나온다고 해도 정말로 무료로 배포할지도 의문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기 때문.
미국 의료보험#s2.3을 보면 국민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히나 글리벡같은 백혈병 환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필수 약품이라 해도, 원가에서 그에 수 천 배 이상의 가격을 높여서는 저소득 환자들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백신은 무료로 배포할지 확실할 수 없으며 더욱이 트럼프 본인은 백신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인데 백신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할지도 신뢰를 할 수 없다.
8. 태도
반박 및 비판에 대하여 반박 혹은 답변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조건적인 배척을 보인다. '''즉 논리적인 반박을 못 하고 욕만 하는 것.''' '너같은 하찮은 놈 반박할 것도 없어' 라며 '''비판을 회피'''하려는 것. 이는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다룬 영상들의 댓글창에서 부각되었는데, 일부 시청자들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하자 '대깨문' 등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단어, '한 치의 예상도 어긋나지 않고 그 분들은 말귀를 못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해제끼셨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는 둥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분들이 나타났다'는 등의 비난, 조롱, 욕설 댓글만을 달며 일체의 답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이 인간의 지적수준을 잘 알 수 있는 대목. 그 후 이 영상에 대해 어떤 사람이 자신은 좌파가 아니지만 이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하는 댓글을 올리자 이를 고정한 뒤 "봐,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쳐먹는 이런 인간이 있다니까ㅋㅋㅋ.", "이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경제학원론이라도 좀 읽어라 벽돌을 설득하는 게 더 쉽겠다 ㅋ 이런 것들이 꼭 지들이 우파래 ㅋㅋㅎㅋ."라고 조롱하는 답글을 달며 조리돌림을 했다.
심지어 '''지식의 칼이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쓰며 비난한 시청자들 중 일부는 문재인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밝힌 사람''' 또한 있었다. 그리고 홍준표를 비난한 것에 반발하는 우파 시청자들을 홍준표 광신도라고 표현하고 가세연과의 갈등에서도 날 선 모습을 보여 우파 시청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영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에서도 비판이 오면 답변을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조롱과 여론몰이를 한다. 이는 단순히 무례한 차원의 것을 떠나서, 자신의 채널 내에서 추종자들의 존재로 인해 생기는 권력을 남용해, 올바른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건전한 토론조차도 원천봉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인터넷 방송에서만 유명할 수 있지 절대로 크게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촉망받는 보수논객이었던 벤 샤피로는 같은 보수 언론인인 앤드류 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한 방에 폭망하고 말았고, 그 자신도 이를 후회하고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 및 세력이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사건, 사고 같은 이슈가 터졌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도 태도적으로 문제다.
일본의 수출규제, 국산화 자력갱생의 기회가 될 수 없는 이유, 진짜는 결과로 말한다등 친일적 성향으로 아베 정부 편을 들고 도널드 트럼프를 훌륭한 대통령이라면서 결과가 그걸 말해준다고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일본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메리카/미국 문서를 보면 이 나라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현재까지도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며 실업률 증가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상하관계가 바뀌었다. 심지어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위다 게다가 최근에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상점, 은행 같은 곳이 약탈을 당하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데도 국가가 대응이 느리다. 더욱이 코로나가 퍼진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진압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이게 지식의 칼이 말한 진짜가 결과를 말해주는 것인가?
물론 지식의 칼이 누구를 비판하고 말고는 자기 마음대로다. 다만, 지식의 칼이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유튜브로 유승현이 자기 아내를 살해했는데 왜 여성단체들은 조용히 있냐며 같은 편이 잘못을 해도 공격을 안 한다며 비판을 했다. 그러므로 지식의 칼이 스스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자기가 지지했던 존재들이 잘못된 짓을 하면 공평하게 비판해야 하는데 정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자신이 잘못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리거나 역사, 이슈에 대해서 왜곡과 날조를 해서 크게 비판을 받으면 정정 또는 사죄가 아니라 무시 또는 영상을 삭제한다.5.18 민주화운동, 위안부 평화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2019년 고성-속초 산불와 근거도 없이 문재인이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홍콩이든 신장에 관한 일이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여긴다" 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가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금지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 등을 아무런 사죄나 정정없이 삭제했다.
비록 문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영상을 삭제를 해서 기록적 증명이 없지만 미국 독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도했다며 반미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고 기사를 낸 쪽은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JTBC나 한겨레같은 진보 계열 언론사도 아닌 보수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다. 즉, 기사 출처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도가 났다는 것만 보고 보수 팀킬을 했다.
이건 특별히 도덕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행보에 관한 문제다. 평소 황교안, 자유한국당을 자주 비판했고 비판1, 비판2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미 소속 정당이 미래한국당이며 자신도 정치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 실제로는 비례 공천을 신청을 했다. 그렇게나 욕하고 비판했던 사람들과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행보는 다소 모순이 된다.
[1] 자유민주주의와는 미묘하게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반면, 헌법의 사회주의적 개념과 직접 상충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조문의 원 의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즉 개인의 정치사상적 자유와 민주공화제 대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적절히 혼용하겠다"'''고 해석함이 옳다. 자유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내지는 자유지상주의와 동의어처럼 오·남용되고, 반대로 사회주의가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써서 그렇지.[2] 지식의 칼의 이전 근무지이기도 하다.[3] 독과점만큼 시장을 왜곡시키는 건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시장의 규모 한계로 인해 적잖은 부분이 독점까진 아니라도 과점에 준하는 상황이다. 꼭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정해져 있고 중소하청업체는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극소수의 승자가 국가경제를 쥐고 흔들며 모든 과실을 따먹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결국 정부가 개입하는 건 필연이다.[4] 게다가 최저임금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에 어느 고용주는 임금을 적게 주는데 어떤 고용주는 많이 줘서 잠재적 이익과 단기적인 손실이 불균형해져 비교적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도 적다.[5] 물론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물가를 고려해봐야한다. 그러나 오슬로와 코펜하겐이 서울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물가를 가지고 있고, GNI 순위에서도 밀리는 것을 보면 국내총생산에서 우리나라보다 밀리는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국민들이 한국인보다 훨씬 생활의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인용한 자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시급이 아니라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을 모두 합한 총인건비를 근로자의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인건비이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6] 스웨덴은 북유럽의 독일이라 불릴 정도로 제조업 강국이다.[7] 예컨대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사실상 대재벌과 기업들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득분배와 경제적 안정의 대가로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거의 봉쇄해버리며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정도만 올바르게 지적했어도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했을 것이다.[8] 실질적으로는 15% 정도이긴 하지만[9] 심지어는 그가 예시로 든 기업 중에는 폴라로이드, 휴렛팩커드, 질레트 등이 있는데, 이들은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영의 성공사례로 들기 영 좋지 못한 기업들이다...[10] 사실 1994년에 노스롭과 합병해서 사라진 그루먼의 이름을 들고오는 시점에서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11] 이러한 '무노조 경영' 사례가 이미 트렌드 아웃된 이론이라는 것은 헬마우스가 양교수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12] 자유주의라고 해서 복지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13]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이런 책임감의 결여이다. 세월호 유족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진실 인양을 외치고 정치적인 피로감도 쌓이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지 오래지만, 제아무리 그런들 박근혜정부의 대처가 재평가되지는 않는 이유도 동일하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가 비판받는 건 구조를 실패해서가 아니다. 구조에 대한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않았으며, 하술하다시피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로서 반드시 보여주었어야 할 상황정리 시도조차 없었기에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14] 단, "수심, 유속, 수온의 수치는 이렇다는 팩트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이 어디에 있든 어느 상태에 있든 끝까지 찾아내서 국가와 국민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에 해야 하는 일이다."는 식의 감정적인 태도에는 주의해야 한다. 팩트는 팩트고, 과학적 진실이 도덕적 당위성을 부정하지 못하듯 도덕적 당위성이 과학적 진실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세월호 사태 당시 침몰한 선박을 수색하다가 희생당한 잠수부의 사례에서처럼, 재난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처는 반드시 더 큰 피해를 낳는다. 국가의 주권자는 전 국민이고, 불운한 사고에 휘말린 주권자를 구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하는 건 당연하나, 그건 '''다른 주권자들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이 살아있다면 중동 테러집단에 잡혀갔든 태평양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든 구조가 우선이나, '''죽은 국민의 시신은 되찾으면 좋지만 그걸 위해 산 국민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 전몰자의 유해를 끊임없이 돌려받으려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유해를 내놓으라고 북한에 선전포고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주권자는 '''투표권을 가진 살아있는 국민'''이다.[15] 실제로 작전안 중에는 폭격기를 이용한 폭격이 있었으나 주변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 작전안은 철회된다.[16] 고성에서 DMZ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가 18km 가량이다.[17] 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이 터졌을 때 '''북한에서 일어난 산불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불이 얌전히 꺼지지 않은 적이 있었다.''' KBSMBC 게다가 지난 3월 일어난 경기도 연천군 산불 역시 '''북한에서 넘어온 산불이었다!'''[18] 설령 우파적 정부라도 우파 정부의 기본은 국민을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 모시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19] 원래 국가 안보에는 국민 안전 보장이 핵심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자연적 참사도 국가 안전 보장의 위기에 해당한다. 세월호 참사 전까지만 해도 국가 안보실은 북한 등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와 사회적 재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14년 7월 김관진 안보실장이 청와대의 참사 대응 실패를 덮기 위해 자연 재해와 사회적 재난 대응을 안행부로 이관시켜 버렸다.[20] 지식의 칼은 탄흔이 5.56mm라며 헬기 사격 사실을 의심했지만 실제로 탄흔은 명백히 진압군의 500MD 헬기의 미니건, 혹은 M60 기관총과 같은 구경인 7.62mm이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21] 사실 시설 낙후나 의료물자 부족 등의 문제들은 미국의 제재와 봉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라고 봐야한다.[22] 사실 전쟁발전론 문서에서 보듯 전쟁이 정말 기술을 발전시키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쟁 때문에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희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리학자인 헨리 귄 제프리스 모즐리가 갈리폴리 전투 도중 전사한 사례가 있다. 결국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전쟁이 과학 기술에 아드레날린 같은 역할을 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분명 일어나서 발전된 부분들도 있으나, 그보다 잃거나 낙오된 부분들도 많아지니 말이다.[23] 심지어 채소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24] 네이버에서 화이트리스트를 검색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없는 논리다.[25] 영상 초반의 낚시성 친일발언만 본 것 같다[26] 당시 기술로 현대수준의 복원이 불가능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어쨌거나 한반도가 일제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던 당시, 언젠가 조선이 독립을 이룰 때를 배려하여 일본이 이를 방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게다가 방치해서 무너지기라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할 것이 뻔한데?[27] 숭례문졸속복원(2016), 경포대졸속복원(2008), 경복궁 시멘트 떡칠 복원(2019) 등등[28] 그러나 이것을 현재 한국 역사교육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했다면 그점은 분명 지식의 칼이 비판받을 부분이 맞다. 한국 역사교육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것과는 별개로 현행 교육과정이나 지도서 등 어디에서도 일제=절대 악, 일본은 무조건 나쁘다라 가르치라 지도하는 부분은 없다. 오히려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분법적 판단을 하거나 일제와 오늘날 일본인을 동일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수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강조한다.[29]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쿠바 혁명의 이유가 된 풀헨시오 바티스타 정권은 미국의 지원에 등업은 쿠데타로 인해 만들어졌고, 살만했던데다가 민주적으로 뽑은 기존 정권을 뒤엎어버린 상황이었다. 그럴듯한 대의 명분도 없이, 이후 계획도 없이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사실상 쿠바 민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럴듯한, 최선의 선택지였다.[30] 쿠바의 피그만 침공을 비롯한 미국의 쿠바에 대한 여러 무력 행사와 공작들은 본질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이 남미에 퍼지는걸 꺼린 미국이 망명한 반공주의 쿠바인들을 훈련시켜 군대로 만든 후 쿠바를 '''침공'''한 사건이였고 그 영향이 바로 쿠바 주둔 소련군, 즉 쿠바 미사일 위기였다.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6.25 전쟁과의 비교가 더 알맞을 것이다.[31] 심지어 '''박근혜 탄핵 후에 정부가 세월호유가족들을 좌익단체나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 또한 포착되었다.'''[32] 단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투쟁 중 가장 잘 알려졌다고 할 수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투쟁 당시, 연대와 위로의 의미를 포함해 김영오씨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10일의 단식을 진행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시 의원이었다. 반면 박근혜 탄핵 후,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김기춘이 유민아빠의 단식투쟁에 국민적 여론 비난이 쏟아지도록, 문재인 의원에게는 유민아빠의 자살에 대한 자살 방조죄가 가해지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33] 대형 재난은 일반적으로는 정권에 악재이지만, 정부가 잘 대처하면 호재가 될 수 있다. 버락 오바마의 재선에 허리케인 샌디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그 예이다.[34] 어쨌든 3당 합당의 주류는 김영삼계였다.[35] 그나마 서로 간의 관계가 여기까지 온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빨갱이를 죽인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정치인이 직간접으로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망언을 하면 처벌을 내린다.군 인권교육 중…"윤일병 사건, 피해가야 할 소나기" 발언 그리고 미국도 미라이 학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내렸으며 더 포스트, 왓치맨같은 유명 작품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참혹하다고 표현하지 자랑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되어야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만이라도 화해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일본, 북한처럼 가해자인 국가들이 전혀 반성이 없다면 전정한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36] 각종 국제관계에서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비슷한 체제인 중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37] 참고로 김시민은 목숨을 바쳐 제1차 진주성 전투 승리로 이끌어 누란지세에 처한 나라 운명을 온전히 바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38] 셋 다 각국의 정체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유물이다'''[39] 가상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온갖 아부를 떨어 핵무기를 받아냈지만 미국이 계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해결하지 못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수습하지 못해 국력 손실과 국가 내란 등으로 나라에 혼란이 오고 이 틈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선조들의 영토를 되찾겠다고 무력 투쟁을 하는 반면에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어떻게든 수습해 국력을 회복하고 미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차이나 머니라도 동원해서 동남아시아를 다시 부르고 미국한테 당하고 살았던 이슬람 국가들을 포섭하고, 동아시아 문제에 개입 대신 방관을 택하고 있던 러시아와 다시 협력을 이끌면, 그 때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 편으로 남을 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해도 의리로라도 미국 편에 들려고 할까? 아니면 이 참에 동맹을 바꾸고 받았던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까? 그건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은 그런 도박에 걸지 않는다. 그냥 자기들만 핵무기를 갖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이다.[40] 실제로 페스트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붕괴 직전까지 간 역사가 있었으므로 미국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등한시 했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로 인해 전염과 돌연변이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현실이 높아지고 있다.[41]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이낙연이 2주 자가 격리를 한 것이 아니다. 이낙연, 2주동안 자가격리 통보…“보건당국 따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