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1. 개요
2. 전개
2.1.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
2.2. 보충역 판정
2.3. 해외 출국
4. 각종 추측들
4.1. 2년 4개월의 시간이 아까워서?
4.2. 구타, 가혹행위가 두려워서?
4.3. 대중에게 잊히는 것이 두려워서?
4.4.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걸려서?
5. 잘못 알려진 사실
5.1. 병역법 위반 여부
6. 만약 병역을 합법적으로 해결했다면?
7.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
9. 2020년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
10. 영향
10.1. 대한민국 연예계에 미친 영향
10.2. 국적법 및 병역법에 미친 영향
11. 이른바 '스티브 유 방지법' 발의와 입장 표명
12. 법무부와 추미애 전 장관, 언론 저격
13. 복귀는 가능한가?
13.1. 입국은 가능한가?
13.2. 복귀보다 더 큰 문제
13.3. 여론전의 부작용
14. 관련 문서


1. 개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

2021년 2월 모종화 병무청장#

스티브 유(당시 유승준)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사건.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병역법과 국적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1] 커지게 되었다.''' 사건 발생 8년 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이 워낙 컸던지라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이후 연예인들이 보충역이나 병역면제를 받으면 이유불문 비난부터 받는 상황이 이 사건 이후 많아졌다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이다.
당시 잘 나가는 솔로 가수 및 만능 엔터테이너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하던 스티브 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희대의 배신자+사기꾼으로 낙인찍혔고, 한국 연예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 영구 퇴출되었으며, 한국 연예계와 병역제도 전반적으로도 큰 파장을 끼쳤다. 그는 2021년 현재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일부 언론 및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전개


2.1.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

1999년, 한 기자가 스티브 유의 거주지 앞에서 대기하다 귀가하던 그에게 갑자기 병역 이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그는 별 생각 없이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답했고, 해병대 입대는 어떠냐는 질문에 "네, 해병대도 좋죠."라고 답했다. 정확한 사실파악을 하지 않은 기자에 의해 다음 날 '유승준 해병대 자원입대'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된다.
스티브 유 측에서는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 가정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군 자원입대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지만, 늘 그렇듯 정정보도는 처음 터진 보도에 비해 사람들의 기억에 덜 남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한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그가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 것은 2001년 3월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이행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이행한다는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큰 자충수가 된다.[2]
MBN의 아궁이에서, 진행자인 MC 주영훈은 "유승준이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군대에 가겠다고 못을 박은 건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라서, 유승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4회 방송분)[3]

2.2. 보충역 판정

'''스티브 유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2001년 8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달서구 죽전동[4] 소재 징병 검사장에서 받았는데''' 서울특별시가 아닌 대구광역시에서 신검을 받은 이유는 당시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이었던 그의 본적지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이었기[5] 때문이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어서 일단 판정이 보류되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공정한 판정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8월 31일에 공익근무요원 최종 판정을 받았다.
건강해 보이는 근육질 몸에, 무대에서 격한 춤을 추고, 출발 드림팀 등 각종 방송에서 펄펄 날아다니던 연예인이 허리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받는다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약한 허리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근육 만들기와 체중 관리에 일반인보다 더 신경 써야 한다. 김종국이 대표적인 예다.[6] 과체중이면 안 그래도 안 좋은 허리에 더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때 척추를 받쳐주는 등 근육이 탄탄하다면 허리디스크로 인한 증상과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위 사실과 더불어 그동안 스티브 유가 쌓아 놓은 바른 청년의 이미지, 특히 당시 대중들의 연예인의 병역에 대한 관대한 시선이 겹쳐 금방 논란은 가라앉았다. 그리고 브로커나 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허리디스크가 없는데 조작했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므로, 그 때까지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스티브 유의 5집 후속곡인 <어제 오늘 그리고>[7]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가 작은 받침대 위에 서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받침대 위에서 갑자기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 즉시 구급차를 호출하여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진찰을 받느니 마느니 하며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군입대 직전이라 그가 군입대 회피를 위해 연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8] 그는 곧 디스크 문제를 언급했으나 면제 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결국 공익근무가 확정된 상태였다.

2.3. 해외 출국

입영이 코 앞으로 다가온 2001년 말. 스티브 유는 입영을 3개월 연기하더니, 귀국보증제도[9][10]를 이용하여 출국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줬다. 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팬들이 나가서 환송해 주고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왔을 정도였다.

2.4. 폭탄 선언

일본 콘서트가 끝나고 그는 미국에 예정대로 입국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11]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도 마찬가지구요. '''또 30살이 되고 나서 해외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12]

라며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폭탄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또 군대를 가게 되면 10년 넘게 힘들게 유지해온 영주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삶의 기반과 가족이 전부 미국에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911테러가 터지고 5개월밖에 안됐을 시기라 앞으로 이민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불안에 떨었으며[13] 실제로 미국 이민법이 강화되어 시민권 취득자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美 9.11테러후 시민권 신청자 급증 9.11 이민 정책 강화
스티브 유가 국내 추방을 당하고 2년 뒤 군대를 가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가 생겼다.[14] 영주권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갑작스런 병역법 개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역군인 고위층이 대규모로 연루된 박노항 병역비리 부실수사의 눈돌리기용의 갑작스런 병역법 개정[15]이었다. 병역비리 수사 찜찜한 종결
스티브 유 본인은 물론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입대를 하겠다고 버티는[16] 아들에게 '네가 군대에 가는 것이 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입대를 만류한 그의 가족들과, 말리기는커녕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용서해줄 거'라고 함께 병역회피를 부채질한 소속사는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을 안 해본 듯하다. 스티브 유는 "담대하게 대처하겠다", "받아만 주신다면 가서 노래를 하겠다."라고[17] 말하는 등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스티브 유는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군대를 갔을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연히 간다.', '입국금지를 당하던 날은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다. 얼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 싸늘한 눈빛과 조롱을 보냈다.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등 그 당시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전혀 몰랐고, 뜻밖의 상황에 엄청난 당황과 충격에 빠졌음을 여러 번 밝힌다. 허나 이는 단순히 본인의 양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18] 이런 착각을 한 이유는, 아마 당시 외국 국적을 갖고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그의 선택은 평생 그를 하나의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게 만들었으며, 위의 발언 또한 매우 큰 자충수가 되었다.''' 영상 참조.

3. 반응


간단히 요약하면 병역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희대의 사건이다.

4. 각종 추측들

이런 행동을 저지른 진짜 이유는 본인밖에 모르겠지만, 스티브 유가 이유랍시고 언급한 것은 그의 부친이 이산가족이 될까봐 두려워서 시민권 취득을 강권했고(그러나 이는 반박이 제시된 상황이다), "공익근무는 정상적 군 생활이 아니니 그럴 바에는 세계 무대로 나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큰 비난을 받을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 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용서를 빌면 되지 않을까 하는 등 어느 정도 가볍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 만약 이것이 주된 이유가 맞다면 결국 스티브 유 부자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고 기만했으며 사건의 파급력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 여론상 군 입대가 중요한 이슈의 정도를 넘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4.1. 2년 4개월의 시간이 아까워서?

당시 2001~2002년도의 공익근무요원 복무 기간은 2년 4개월이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아까워서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면, 스티브 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충수를 둔 셈이 된다.
먼저, 다른 연예인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례가 매우 많다. 1994년 당시 신예 톱스타로 승승장구했던 이휘재, 차인표, 구본승 등은 과감히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는데, 특히 이들 중에서도 차인표는 오히려 미국 영주권 포기까지 각오하고 군대에 입대해 귀감이 되었다.
차인표 역시 당시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본격적으로 스타로 발돋움한 상태인 데다가 아들의 여자를 촬영 중인 상태에서 중도 하차하고 입대를 택했다. 사실 <아들의 여자>는 제작사에서 그의 이름값으로 거의 억지 쓰다시피 캐스팅한 데다가 제작사가 중도하차도 보증해주면서 캐스팅했다. 때문에 차인표가 나오는 엔딩씬을 미리 찍었다. 차인표의 입대로 각본이 변경되었다던 풍문과는 달리 원래부터 차인표는 중도하차 예정이었다. 시청률을 지키기 위해 병무청으로 차인표 본인이 아닌 제작사가 나서서 입영연기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이를 거절했고, 이후 차인표는 더 이상 군말없이 예정대로 입대했다.
터틀맨의 경우에는 실제로 선천성 심근경색을 앓고 있어 면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육군 소장이던 아버지 임백우 장군의 명예를 위해 육군병으로 입대, 현역 출신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교 출신이었다는 말도 있었으나, 기수 및 보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19]
문희준의 경우에는 당시 인터넷 상에서 비호감 이미지로 조롱받는 상황이었지만[20] 2005년에 스스로 육군 운전병으로 지원 후 성실히 복무하였고, 이후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로 차출된다. 이후 전역한 문희준은 H.O.T. 이후 제2의 전성기까지 맞이하게 된다.
참고로, 문희준의 군복무는 중대장이 신분을 알아내서 보고하자 그 이후에 연예병사로 차출되었다. 정확히는 같은 내무반에 지내던 이가 문희준이라는 사실을 안 같은 내무반 선임들이 너무 괴롭힌 탓에 간부들과의 상담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옮긴 거다. 당시 문희준이 보직 변경 직전에 이들의 괴롭힘으로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퇴원하고 짐을 챙기러 왔더니 "다시는 안 올 놈"이란 말 같지 않은 핑계로 그의 개인 물품을 내무반 병들이 모조리 훔쳐갔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문희준은 반납 요구를 했으나 그들은 무시하고 모르쇠하며 끝내 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는 보직 변경과 동시에 자신의 물품을 모두 새로 다 사야 했다고 한다.[21] 아마 이 일이 없었다면 H.O.T.의 다른 멤버들인 이재원이나 강타처럼 조용히 일반병으로서 군생활을 하다 갔을 가능성이 높다. 문희준은 도에 지나친 안티들의 만행에도 일체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재평가되어 인격자라고 인식될 정도다.
2008년에는 가수 이정이 대한민국 해병대에 일반병으로 입대했다.
한참 전성기일 때 역시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현빈이나, 2013년 마찬가지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입대하여 수색대에서 복무한 송중기, 2017년 특전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이승기도 있다. 심지어 스티브 유와 비슷하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갖은 노력을 하여 현역으로 입대한 앤디, 옥택연도 있다. 한편, 앞서 문희준이나 이정처럼 앤디도 좋은 이미지를 스스로 날려먹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군 입대만큼은 피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또한 현재는 평판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현빈은 제대 후 다들 잘 알다시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해병대 수색대로 복무하다가 혹한기 훈련을 위해 전역을 1달이나 미룬 오종혁까지 있다. 유승호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또 김수현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 노력 끝에 현역으로 입대하였다.
코미디언 이상운의 경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채 합격해서 코미디언을 했는데, 코미디언 생활 1년 만에 학사장교를 지원해서 입대했다. 아직 기반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 복무를 한 것이다. 장교가 일반병보다 의무복무기간이 더 길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일반병이 아닌 장교와 부사관을 비롯한 직업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최소 3년이다. 그리고 이상운은 전역 후 오히려 '메기 병장'이라는 캐릭터를 얻어 더욱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로 유명한 배우 윤시윤도 2014년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16년 1월 27일에 전역했다. 그리고 제빵왕 김탁구, 각시탈에 출연한 주원도 2017년 5월에 16일에 3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하고 구정 당일인 2019년 2월 5일에 전역했다.
물론 이렇게 군필 연예인을 존중하는 풍토 자체가 스티브 유 사태 이후에 생긴 점도 없지 않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 또한 당시엔 남자 연예인의 군 입대는 시간 낭비라는 잘못된 인식이 암암리에 연예계 내에 퍼져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당대에 알게 모르게 조용히 국적을 옮기거나 하여 병역을 회피한 연예인은 제법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예계 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사실 스티브 유는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어그로를 끌지만 않았어도 파장이 이만큼 커지진 않았을 것이고, 이 수준으로까지 이미지가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복무기간 동안 제한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술했지만 스티브 유는 공익 판정을 받았다. 공익근무는 출퇴근이 존재하며 주말은 거의 완전한 휴식이 보장되는 복무 형태다. 단, 당시는 주6일 근무제로 토요일도 근무하지만, 그래도 일찍 퇴근할 수 있었고, 일부 직종은 예외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하지만 기본 틀은 같다. 게다가 스티브 유라면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휴식일을 설정할 수도 있었다. 당시 스티브 유의 영향력과 인식을 고려하면, 국방부 쪽에서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매우 큰 편의를 보장해줬을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생활을 마친 김종민[22]이나 희철, 규현만 보더라도 소집해제 이후에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 김종민은 1박 2일 초창기에 입소해서 2009년 소집해제할 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1박 2일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희철과 규현[23] 역시 다양한 예능에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4.2. 구타, 가혹행위가 두려워서?

위와 동일하게, 정말 이게 이유라면 역시 엄청난 자충수를 둔 셈이다. 스티브 유는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짧은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면 군 부대에 갈 일이 없다. 그리고 스티브 유는 연예인이었고 당시 기준으로는 현역으로 입대해도 거의 무조건 연예병사로 빠지지, 일반적인 보병 보직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낮았다.
게다가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도 연예인 신분 덕분에 군 장교들이 알아서 편의를 봐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영남의 경우가 정말 극단적인 사례인데, 중대장이 자신과 서울대학교 동기이었던 덕분에 다른 병력들은 죄다 훈련받는 와중에 자기 혼자만 CP실에 편히 휴식을 했다고 한다. 만약 훈련소에서 동기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스티브 유의 체격을 보고서도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궁금하고, 특히 공익은 훈련소 입소 후 몇 주 후면 다시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도 스티브 유가 생불이 아닌 이상 가만둘 리도 없다. 정리하면, 스티브 유는 어떤 형태로 복무를 하건 구타나 가혹행위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연예인인데다가 현역도 아니라서 굉장히 편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공군으로 입대한 조인성도 그렇고, 여러 연예인 출신 군인은 신병교육대 시절부터 적어도 소장 이상의 장군(훈련소장) 계급으로부터 개인 시간에 1:1 맞춤형 관심을 받는 중요 자원으로 취급된다. 이들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병과 장군 단 둘이 만나는 최고 지휘관과의 독대 면담이 최소 1번은 있는데, 이는 일반 병사로써는 과장없이 꿈도 못 꿀 일이다. 특히 장군의 부인(사모)이나 딸의 호출이라면 언제든 가야 하므로 장군들도 "그 연예인 병사 잘 지내고 있나?" 하는 식의 물음을 해당 대대의 대대장에게 자주 보낸다. 즉, 좋은 의미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관심병사인 셈이다.[24]
이렇게 연예인 신분인 경우 본인이 사고만 안 친다면 장성급이 직접 관리해주므로 꿀빠는 건 100%다. 계룡대 같은 별천지에서 복무하지 않는 이상 일개 병사가 준장급을 몇 번이나 보겠는가? 준장도 보기 힘든 마당에 소장, 중장이 1:1로 관리해주는 건 매우 큰 특혜다. 장군들이 병사(공관병) 부려먹는다 그러지만, 이런 연예인은 조중동 내지 지상파 기자와 연줄이 닿아있다 보니, 하인 부려먹듯 부려먹어 봤자 언론에 찌르면 자기 군 생활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연예인이 지나친 자랑 내지는 대민마찰, 탈영, 가혹행위 등 사고를 치지 않는 한 편하게 군 생활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연예인이라면 이런 특혜를 받기는 받되 너무 떠벌이지 않고 조용히 받고 제대하면 절대 까이지 않을 것이다.[25]
참고로 구타 때문에 총기난사까지 벌어진 대한민국 해병대에, 그것도 전성기에 들어간 현빈은 일반 연대해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 비판이 좀 있긴 했지만 정지훈의 경우도 신원식 수방사령관이 거의 모시다시피 하고 다녔을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그의 군 생활도 매우 편안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그는 이 정도의 특권마저 포기하고 한국에서의 앞길까지 날려먹은 것이다.

4.3. 대중에게 잊히는 것이 두려워서?

대중들이 가장 많이 하는 추측이다. 그 때 당시 상황에 입대를 했었으면 공백기가 많아져 잊혀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건 이후로 안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중들에게 잊히진 않았다.
문희준, 싸이 등의 예시는 스티브 유 이후의 이야기이고, 상술한 이휘재, 차인표, 구본승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 동안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파간다 드라마 신고합니다에 배우로 출연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배우로써의 커리어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드라마 신고합니다는 여름방학 시즌에 KBS2에서 방영되어 나름대로의 인기를 끌었다. 차인표의 경우는 잊힐 만하면 부인 신애라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의 근황을 상세하게 전해주는 행운까지 누렸다. 그 전까지의 연예계는 대부분의 가수들이 노래 하나씩으로 생명을 연장해가던 시절이다.
현재는 연예사업이 상당히 체계화가 많이 되었으며, 스티브 유 시절 2년 2개월에 비해 군입대 기간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부담이 적다. 조용히 입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인들이 군대 다녀올 때마다 다녀오기 전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입대와 제대도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취재해주며 제대가 다가올 때면 언급도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통해 팬들이 모이는 카페 어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에서 쌓아놓은 영상 자료나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팬심을 유지할 만한 자료가 기능하고 있고, 팬들의 친목과 기다림도 가능하다.
반면 스티브 유 때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26]라 아무래도 팬들이 소비할 만한 컨텐츠라는 것이 TV방송과 라디오 정도뿐인데, 군대에 간 가수는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없었고 다른 가수들은 출연했었다. 또한 이 같은 까닭으로 어지간한 골수팬들이 아니면 새로이 방송가에서 갱신된 소재로 그날그날의 화제로 삼았기 때문에 대화에 어울리는 것이 힘들었다. 또한 어지간한 코어팬이 아니면 팬들이 소비할 만한 컨텐츠를 녹화나 녹음의 형태로 남겨두지 않았으며, 남겨둔다 해도 그 종류는 한정적이었다.
고로 이런 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대를 기준으로 잊힌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한 예로 김민우는 1990년에 "사랑일 뿐야", "입영열차 안에서"를 히트시켰고, 덕분에 소녀팬을 많이 몰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방위병으로 입대해서 방송에 자주 나오지 못했다. 복무 중에 "친구에게"를 내놓으며 나름 방송을 타기도 했지만, 만기 전역 후에는 하필이면 신승훈, 김현식,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요계를 장악해버린 탓에 너무나도 쉽게 잊히고 말았다.
한가지 더, 그룹 단위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가수는 아니지만 대만의 3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소호대(小虎隊)'도 1989년에 결성하여 큰 인기를 얻었으나, 2년 뒤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진지붕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해체했다.[27] 어쨌든 진지붕의 전역 이후 재결합을 했으나, 이미 중화권 가요계의 판도가 바뀐 뒤라서 잊힌 바 있다.
물론 사람들에게 점차 잊힌다는 건 이유를 막론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영원히 기억되는 것보단, 잠깐 잊히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훨씬 낫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여러 사정으로 잊혔던 연예인들이 후일 정말 의외의 순간에 의외의 방법을 통해 재기한 예가 차고 넘친다. 일례로 지누션, 젝스키스, 핑클, god 등은 인기 하락, 멤버간 불화, 계약 만료 등의 여러 이유로 해체하여 멤버들이 개인 활동으로 잔존하거나, 아예 방송계를 떠나있었다가 후일 복고 열풍이 불면서 뒤늦게 다시 주목을 받아 성공적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또한 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을 통해서 잊힌 가수들도 재조명되어 다시 활동하기도 한다.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설적인 밴드 퀸도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퀸이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들의 노래를 접하면서 자란 세대만 그들을 옛날의 추억으로 회상하는 정도로나 회자되며 잊혀져가다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으로 퀸을 모르던 세대에게까지 크게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그는 당시 조성모와 순위권 및 호감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많았기에 쉽게 잊혀지기 힘든 상태였다. 또한 당시 아름다운 청년이란 이미지와 높은 호감도를 자랑했던 덕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될 경우 언론플레이를 노린 표를 노리는 정치인 등의 유명인사들의 접근도 예상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근황이 알려지는 계기는 위의 김민우 같은 경우보단 훨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4.4.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걸려서?

가능성이 적다. 스티브 유는 병역 거부나 집총 거부로 문제시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할 이유는 없었다. 또한 반전·평화 운동 등에 참여한 적도 없다. 물론 반전·평화운동가들 중에는 군인 출신도 없지 않다. 특히 전쟁의 참상과 비인간성을 현장에서 목격한 참전 군인들이 퇴역 후 반전 운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쪽 문제는 딱히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 신념이나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성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그에 따라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 거부하고 감옥 가기 전에 작게라도 기자회견을 꼭 거치는 것. 이에 비해 스티브 유의 경우 스스로의 양심이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혀 밝힌 바 없는데, 지레 '혹시 신념에 걸려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 라고 짐작해 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더 따질 것도 없이, 병역 문제로 입국 거부된 뒤에도 미국의 실탄사격장에서 실총 들고 찍은 사진에 기사화까지 된 터라 이 부분은 논할 가치가 없다. '유승준, 총 쏘고 싶으면 군대나 가지' 게다가 오태양, 강의석 같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 이유의 타당성을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병역 거부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기라도 했다. 오태양의 경우 자신의 평화주의 신념과 배치된다면서 입대를 거부. 불자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처럼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1호로 기록되었다.
반면 스티브 유는 비밀리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에서 빠져나간 것도 모자라,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나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갖가지 구실을 대며 국내 연예 활동을 계속하려는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더더욱 어그로를 끌고 있다.
이예다의 사례처럼 병역과 처벌을 모두 거부하는 행위가 곧 시위인 경우도 있지만, 이 인물을 예시로 드는 것은 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그는 스티브 유처럼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추태를 부린 적은 없으며, 본인의 신념을 일관적으로 관철했다. 무엇보다 이예다는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5. 잘못 알려진 사실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루머도 퍼져 있다. 심지어 방송, 언론에서조차 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진실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부분이었으나, 실제로는 아닌 것도 있으며 다음과 같다. 사실 확실히 저지른 일만으로도 그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스티브 유는 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이용해 자신이 언론의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물타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잘못된 부분만 비판하자.
  • '병역의무 대상자는 원래 도피를 막기 위해 절대 해외에 나갈 수 없지만 '유승준이니까' 이름값을 믿고 특별대우를 받았기에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외국행이라는 특혜를 누렸다'는 식의 말이 있는데, 귀국보증제도라는 원래 있던 제도를 이용한 것 뿐이다.
  •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서주었고 그 일로 인해 해당 직원이 짤렸다느니, 보증금 5,000만원을 물어냈다는 등의 내용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후에 스티브 유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정작 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의 보증인은 병무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스티브 유의 지인이었으며 금전적 책임도 전혀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 그가 해병대 홍보대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와전된 것으로, 1999년 서해교전 당시 번져나온 해병대 자진입대설과 스티브 유의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생겨난 대중들의 분노로 인해 와전된 부분이 크다. 특히 해병대 홍보대사 활동의 증거로 이 기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사에 설명되어 있는 영화 '제이슨 리'의 제작 단계 차 해병캠프 입소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나 해병캠프의 시기와 영화사와의 마찰로 끝내 영화 제작 자체가 무산되었다. 또한 연예가 중계에서도 그가 해병대 홍보대사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애초에 해병대는 홍보대사 자체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 스티브 유가 홍보대사 활동을 했던 적 있는 것은 맞으나 그것은 청소년 금연 홍보대사였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있어서도 단 6개월 공익근무 예정이었다느니, '(방송 활동이 쉽도록 방송사가 모여 있는) 여의도에 배치되며 근무 이후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 영리 연예 활동을 하도록 특별히 허락될 예정이었다'며 특혜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으나 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기사링크
  •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중에 스티브 유로 인해 국적법 제9조가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국적법의 형태는 1998년에 전부 개정으로 짜여진 것으로, 제9조는 전부 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 스티브 유의 입국이 순수한 측면[28]에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라는 루머가 있었다. 증권가 찌라시는, 스티브 유가 미국 세법 개정으로 막대한 중국 활동 소득에 대해 납세를 해야 하게 되자, 세금 피난 수단으로 한국 국적을 노린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득세는 국적이 아닌 1차적으로 소득 발생국가 그리고 2차적으로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를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제 거주지와 무관하게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를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중국의 세율(최고 45%)이 미국(최고 37%)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미국 정부에 내야 할 돈은 없다.[29]

    미국 사는 친구/지인이 미국 세율이 그것보다 많이 높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미국 내 소득은 연방소득세 외에 주 소득세(최고 12%) 및 FICA(6.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바뀐 미국 법률 조항은 세법이 아니라 FATCA라는 역외자산신고 의무이며 탈세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국적을 바꿔서 절세를 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 '관광비자로 신청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데 돈 벌려고 F-4를 신청했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지만 이는 일단 인과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애시당초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과의 협정으로 90일간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하지만 스티브 유는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가 걸려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이상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관광비자로 오면 되잖아"..유승준 소송에 쏟아진 가짜뉴스[팩트체크](머니투데이) 과거 스티브 유는 예비 장인의 상[30]을 치를 때에 한하여 단기 종합 체류 자격 C3(3일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또한 스티브 유 측에서는 재외동포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오직 재외동포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F-4 비자를 고집하고 있다. 정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줄지는 별개의 문제고, 기적이 일어나 비자가 나온다 해도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없다. 사건 이후 18년이 흐른 뒤에도 병무청장이 공식석상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 입국을 허가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불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1. 병역법 위반 여부

  • 당시 스티브 유에게 병역의무가 없는데 자진입대의사를 표시했다 취소한 것이다(×)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병역법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항 제2호는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4호가 신설됨으로써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원고도 병역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었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 당시 국적법으로 입대 전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o)
(대법원 2019. 7.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미국 시민권 취득에 병역의무 기피의 고의가 없다(×)
① 원고는 2001. 8.경 6집, 2002. 5.경 7집 음반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2. 1. 24. 피고에게 여행목적을 공연·음반출판으로 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점에 원고가 2002. 2. 2. 입국거부된 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1차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일본 공연과 미국에 있는 가족 방문을 위하여 3개월간 유예를 받아 2002. 2. 14.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행목적을 공연으로, 여행기간을 2002. 1. 12.부터 2002. 2. 5.까지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점, ④ 원고 소속사 대표이사이자 고모부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를 통보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2002. 1. 18.임을 알고 위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만일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 입영일자 신체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을 하는 죄"의 처벌대상...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9952 판결).
이 판례에서 처벌대상을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 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판례는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위반행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스티브 유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출국한 행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볼 수 있다.[31]
  • 출국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다.(×)
입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민권 선서식 날짜에 맞춰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순간 병역법 86조 위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발생이 현실로 야기되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죄의 완성 후 귀국하였다는 사정은 기존에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후 이러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 입국금지 조치되었음에도 귀국한 것은, 처벌은 면한 후 귀국보증인제도로 보증인이 된 자의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국외도피가 아니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병역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o/x)
  •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역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므로 국적이탈과에 동시에 공소권이 종료된 사건이다. 엄밀히 말하면 출국시 병역법 위반의 기수가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위반행위일 수 있지만 국적 이탈한 순간 국가가 공소권을 상실하여 범죄 행위를 기소한다 해도 공소기각판결사유(형사소송법 제 327조)로 재판을 하지 못하므로 수사 및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뿐이다. 재판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병역법보다 상위법령인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당연히 무죄[32][33]
한편, 스티브 유와 같은 사례로 영장을 받은뒤 캐나다로 가서 10여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다가 귀국해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 이때 피고가 공소권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항고하였지만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4노272 병역법위반][34]
공소기각판결사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스티브 유는 피고인의 재판권없음으로 공소기각판결사유에 해당한 것이다. 즉, 입국금지 당해 외국에 있기에 재판권이 없는 피고인이라 기각된 것이지, 이러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35]
  • 병역법 위반에 대해 병무청이 검토한 바 없다(×)
  •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o/×)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법령 위반 및 유무죄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며[36] 병무청에서는 관할 법령에 따라 법률위반행위가 의심되면 이를 검찰에 고발할 권한만 존재한다. 이 사건은 공소권 종료로 그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차후 비슷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토의는 할 수 있어도 이는 법령개정을 위한 절차일 뿐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국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여 법무부에 제공할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까지가 행정기관으로서 병무청의 권한이다.
병무청장은 2002. 1. 28. 법무부장관에게 ‘원고는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는데, 원고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방송활동, 음반출판,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하여 달라’고 요청했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6. 만약 병역을 합법적으로 해결했다면?

역사에 있어 만약이나 가정은 없지만, 사실 스티브 유는 군대를 안 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스티브 유는 1989년도에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봐서, 만약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주비자를 발급받아서 1989년에 출국한 것이라면 스티브 유는 1995년도에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다. 물론 이 때는 병역법 개정이 되기 전이므로 이 시기에 시민권을 바로 취득했으면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도 미국 시민권자 연예인은 꽤 많았고,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고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안 했다면[37]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38] 또한, 스티브 유 바로 직전 세대인 1970년대 초반생 세대만 해도, 인구 폭증으로 징집 가능 인구가 너무 많아 현역 판정을 받을 사람이 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을 사람이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가 훨씬 용이했다. 그래서 그 전 연예인 중에는 합법적으로 병역면제가 된 연예인도 많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흠이 아니었다.
그런데, 스티브 유는 조금 달랐다. 이회창 아들의 병역 문제가 1997년 대선의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대중들이 병역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예민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39] 이 사건 직후에 시기적으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다. 스티브 유 사건 직후에 열린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아폴로 안톤 오노의 헐리웃 액션과 오심 논란은 당시 팽배해 있던 반미 정서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고, 2002년 6월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가 터지면서 반미 정서는 절정으로 치달았고 이것은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40] 이러다 보니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스티브 유가 하필 '미국인'이 되었다는 점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스티브 유는 더욱 더 국내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던 스티브 유 팬덤의 어설픈 실드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물론 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스티브 유의 인기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2년 그 사건까지는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던 것은 사실이나 조성모, H.O.T., god 등 스티브 유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당시의 톱스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만큼의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고, 스티브 유는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기도 힘들다. 위에 언급했듯 동시대 라이벌들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도 않았으며, 선호도 조사 기준으로 00년대 초중반 압도적인 선호도를 자랑하던 비도 자연스럽게 호감도가 떨어졌다.
스티브 유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 가수 출신들 중에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꼽자면 김종국, 문희준, 은지원, 싸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조성모, H.O.T., god 다 제치고 절친이라고 동네방네 인증하는 김종국[41], 되려 군 복무가 안티를 지운 문희준,[42] 월드스타가 되어 되려 더욱 굳건한 입지를 다지게 된 싸이, 1박 2일 등의 예능 활동으로 대성공을 거둔 은지원 정도만이 여전할 것을 이들의 전성기인 2000년도 전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스티브 유의 사례와 가장 좋은 대조를 이루는 가수로는 션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션은 스티브 유와 같은 해 지누션으로 데뷔한 가수로,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2001년 미국 시민권을 추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 그런데도 그는 스티브 유처럼 극딜을 당하지도 않고, 병역 문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션은 좋은 이미지로 지금까지도 방송에 간간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둘의 병역 문제 해결 방식에서의 차이는 션은 조용히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에서 최대한 언급을 피했으며,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는 공언은 한 적이 없다는 점 외에는 딱히 찾기 어렵다.
스티브 유는 전성기 때의 인기가 지누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방송에서의 이미지도 극선에 가까웠으므로 병역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되었다면, 전성기만큼의 인기까지는 아니었어도 션의 사례처럼 좋은 대접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도 인기가 하락했을 것임은 분명해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2014년의 토토가 방송 때 쯤까지 계속 활동할 수만 있었다면, 해당 방송에서 거의 원탑에 가까운 비중을 받아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재조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43] 설령, 음악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성기 때에도 예능감이 뛰어났기 때문에 김종국이나 이승기처럼 각종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을 지도 모른다.
스티브 유와 대비를 이루는 또 다른 케이스는 장혁, 송승헌과 Don Mills를 들 수 있다. 이들도 스티브 유와 마찬가지로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대중의 비난을 받았지만, 조용히 법에 따라 입대한 이후 방송에서 당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대중도 충분히 이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판단하에 현재는 군대 관련 비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Don Mills은 공익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우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5달 뒤 현역 입대해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듯 최소한 자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조용히 받아들이기라도 했다면 대중들에게 동정을 받았겠지만, 스티브 유는 대놓고 '나 군대 안 가겠음'이라고 떠벌인데다가 이후엔 아예 자신이 범법자인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터라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굳이 합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싸이처럼 방위산업체에 이름만 올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고,[44]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출퇴근 시간만 잘 지켜서 근무 시간만 채우고[45] 맘대로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때 당시에는 이 짓이 용인되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스타인 만큼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병역특례 복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이었으므로, 스티브 유는 완전히 귀하신 몸 대우를 받고 범죄만 아니라면 '''거의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누가 뭐라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다.'''[46] 게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어디 관공서에 배치되면 거기에서 말단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냥 간단한 사무직 및 기타 잡일을 하면서 근무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피하고 도망친 것이다.[47] 당시 일반인이던 윤서인이 이 정도였는데,[48] 하물며 '''스티브 유는 병역을 비롯한 문제들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다른 연예인보다 훨씬 관대한 연예인'''이었다. 저 당시에는 지금보다 병역법이 훨씬 물렁한 시대였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병역 의무 이행자 명단에 자기 이름만 올려도 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군복무하는 시늉만 했던 석사장교[49]를 나왔어도 대중에게 좋은 소리는 못 들을지언정 이게 위법인 것도 아니다.
이 쉬운 것조차 회피하려고 했으니, 군 복무를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그것이 정비례해서 그에 대한 증오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7.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

한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데는 알려진 바는 공식적으로 밝힌 사유와 사람들이 추측하는 비공식적인 사유가 있다.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 이다.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오해를 풀고 용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스티브 유를 만난 지인들도 가족에게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한다는 말을 한다.
현재 스티브 유는 과거 한국에서 최정상급 인기 연예인으로 부와 명예를 누렸고, 지금도 그동안 벌어들인 돈과 중국에서의 연예 활동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경위나 과거 찬란했던 영광을 말하려고 하면 결국은 발목 잡는 건 한국의 입국 금지이다. 부모야 미국에서 같이 산다고 하지만 친척, 고향 선산[50], 처가는 다 한국에 있는데, 아이들과 아내도 한국에 갈 때 막상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들어올 수조차 없다.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아이들이 '아빠는 왜 같이 안 가?'라고 물을 때, 차마 말해줄 수 없어 그저 잘못한 게 좀 있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가족들을 공항에 데려다주기만 할 뿐, 같이 가지 못한 채 자신만 돌아와 집에 혼자 남아있는 심정이 너무나 참담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젊고 딸린 식솔 없이 철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잊고 살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하고 있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아, 이게 시간 지난다고 용서받는 일이 아니구나' 정도는 분위기 파악이 된 것 같다. 본인이 언급하기로는 한국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미국으로 도망간 계집애'라며 그를 희화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았고(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는 증거) 그 후로 십여년간 아예 한국 방송, 인터넷을 안 보고 살았다고 한다.(그가 여론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도 입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무지 변하는 게 없고, 한국에서 온 옛 지인들이나 후배 세대 연예인들이 그를 반가워 하는 듯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벽을 치는 게 느껴지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으며, 중국 측과 계약할 때 그쪽에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들먹이며 스티브 유 쪽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한다. 특히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며 철이 들면서 부모를 향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자 '''자식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 아버지가 돼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게 치명타였던 것 같다.[51] 이런 점 때문에 스티브 유가 입국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티브 유가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는 이른바 재외동포(F-4)라는 것인데, 이 재외동포(F-4) 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적인 권리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주는 체류 자격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다. 단순 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직종,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연예 및 예능 활동은 당연히 제한 조건에 해당조차 안 된다.
게다가 무직이어도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하고 수수료 내는 것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할 뿐더러, 영주권으로 승격하는 조건도 타 체류 자격에 비해 널널하다. 거의 결혼이민(F-6)급으로 널널하다. 앞서 세금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입국해서 돈벌이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말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가 진정 어떠한 종류의 일말의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대한민국 땅을 자기 발로 밟고 싶기만 한것을 어필하고 싶었으면, 경제 활동은 못하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왕래 정도는 가능한 단기종합(C-3)을 취득하고자 했어야 한다.
물론 위의 잘못 알려진 사실 문단에도 나와있다시피, 이 자체는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단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에 있어서 F-4 비자보다는 C-3 를 취득하려고 했다는 "사실" 이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보여질 수 있다는 점 뿐이다. 물론 C-3 비자를 취득하려고 했더라도 스티브 유에 대한 여론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거나 하지야 않겠지만 최소한 더 나쁠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 그가 과거 장인 사망을 사유로 입국을 시도했을 때 대한민국 법무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0일짜리 허가만 내줬기 때문에, C-3을 취득하고자 해도 승소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반적인 미국 국적자였으면 90일 허가를 내주기 때문. 그만큼 법무부는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기 때문에 스티브 유가 법적으로 일반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되면 10일짜리 허가가 나왔던 것처럼 승소할 확률은 낮다. 그래서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돈벌이를 노리고 온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F-4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법에는 41세라는 나이 기준이 있는데 이 나이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결격사유를 내밀면서 체류자격을 내주지 않을 수 있지만 41세가 지날 경우 F-4 비자를 내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의 변호인들은 스티브 유가 41세를 넘긴 것과 그가 재외동포인 점을 이용해 법정싸움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얘기지만 F-4비자는 준한국인 취급이며 법원에서 이를 모를 리는 없다. 그리고 F-4가 아닌 예술흥행(E-6)처럼 예능 활동이 가능한 타 체류자격 신청 시 유관부서인 법무부, 외교부, LA총영사관, 법원 등의 반응도 어떻게 될 지 미지수.
차라리 사법부라면 모를까, 행정부는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가할 가능성이 전무(全無)하다. 이유는 당연히 '''표심.'''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가한 정부와 그 여당은 당장 군대 가야 하는 20대건, 스티브 유 때문에 강화된 병역 기준에 걸려 피해를 본 30대, 스티브 유와 같이 군대를 갔었을 40대 초반~중반이건, 그와 별다른 공감대는 없더라도 역시 그 사건을 기억하며 더욱 힘든 군대를 다녀왔을 50대 이상이건 나이대를 막론하고 '''모든 남성들'''에게 그날로 역적 취급을 받고 십자포화를 맞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의 표를 모조리 잃는다.
그 당시 스티브 유의 활동과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인 30~40대 남성의 비율이 유권자 비율에서 적은 비율은 절대 아니기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허락해줄 리는 만무하다. 덧붙여 50대 이상들도 체감도는 몰라도 '스티브 유라는 사람이 병역기피했다' 정도는 알고 있을테니 쉽게 표를 내줄지는 의문(덧붙여 이들에게 아들이 있다면 20~40대다.) 게다가 한국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50대 이상의 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표라도 대신 받을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다.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를 좋게 봐줘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 여성이라도 충분히 그가 '비겁하게 말을 바꾼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거기다 남자친구, 지인, 형제가 군대에서 고되게 구르고 왔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아니라 자신도 군대 가야 하는/갔다온 아들을 가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기혼 여성이라면 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했고,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보인 언행으로 이미지가 깎이면 깎였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자를 행정부가 입국을 허가할 이유는 단 1도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의 20대들은 스티브 유가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완전 어린애였던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두둔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를 기억하는 세대와 달리 스티브 유에 대한 좋은 추억이 전혀 없고, 그저 병역기피한 옛날 연예인이라는 것만 접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20대들은 자신이나 가까운 친구, 선후배, 형제 등이 군대에 가야 하는 '''당사자 세대'''이니, '''병역피하려고 해외로 빤스런'''한 스티브 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오히려 30대 이상이 추억 보정 때문에라도 자그마한 동정심이라도 남아있지, 추억보정조차 전무한 20대는 스티브 유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분노만 느낄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보정은 더 흐릿해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추억보정이 일절 없는 순수한 분노만 남게 된다.
별개로 스티브 유가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언론플레이가 나오면 한국이 안전하고 살기 좋다는 걸 증명한다는 밈이 있다.

8. 2015년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



9. 2020년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

스티브 유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자를 재차 신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스티브 유는 이 건을 두고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기사

10. 영향


10.1. 대한민국 연예계에 미친 영향

스티브 유 이전에는 입대하면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사에서부터 무슨 수를 써서든 면제를 받고, 안 되면 최소한 공익 판정이라도 받으려고[52] 애쓰는 남자 연예인들이 많았다. 또한 국민들 역시 이런 연예인들의 행태를 그저 내재된 불만이 있었고 탐탁지 않게 여기기는 했으나 공공연하게 문제로 삼지는 않았다. 이처럼 스티브 유 이전에도 암암리에 위법 행위는 알음알음 있어왔었고 사실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지만, 스티브 유처럼 전 국민들이 뉴스로 보는 상황에서 대놓고 국가와의 약속까지 배신한, 변명할 수 없이 극악한 사례는 없었던 것이다.[53]
결국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이후 병역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국민들 사이에선 병역 기피는 지탄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아무리 인기가 좋았어도 '''연예인이 병역을 회피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이 연예인과 기획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제서 겨우 공론화가 된 것일 뿐이나 그만큼 여파가 컸다. 그야말로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
이처럼 병역 이행 유무가 향후 연예 활동을 좌우할 정도의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자 남자 연예인들은 앞다투어 현역을 입대하기 시작했고, 하다 못해 공익으로라도 가려는 풍조가 생겨났다.
이에 맞춰 언론사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사실 과거에는 남자 연예인의 입소를 단신으로 처리했고, 복무 기간 중에는 별다른 동정 보도를 하지 않아서 입대 기간 중에 인지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현재는 이전과는 달리 거의 메인 기사로 비중 있게 보도하게 되었으며, 기획사들도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예 입대 사실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 입대에 대한 언론의 노출이 잦아지자 대중들도 누가 언제 어디로 입대했는지, 보직은 무엇이었는지, 성실하게 군생활에 임했는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빈, 오종혁은 두 말 할 필요도 없고 박수홍, 문희준[54], 하정우, 강성범[55], 이휘재, 차인표[56], 홍경민, 송중기, 이석훈, 유승호[57], 이승기, 옥택연[58][59], 윤시윤[60], 주원[61], 여기에 연예계 데뷔 전 일찌감치 병역을 마친 권상우[62], 박서준, 윤균상[63], 이창민, 장동윤, 정해인 등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훌륭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현빈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가든 종영 직후 해병대 일반병으로 입대했는데, 복무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조용히 복무하면서 이미지가 오히려 상승한 데다가, 입대 전 다수의 CF를 촬영하고 간 덕분에 꾸준한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손범수와 이상용의 경우는 되려 장교로 군복무한 경력이 인정되었고, 각각 장교 출신이라는 경력 덕분에 열전! 달리는 일요일과 우정의 무대 진행자로 발탁되었으며, 지금도 꾸준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남자 연예인들은 자원해서 '''군대에 반드시 입대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며, 동시에 군대에 가서 활동을 쉬다가 잊힐 걱정도 많이 덜게 되었다. 요컨대 연예인 군역에 대한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셈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아야 하는 연예인들까지 공익으로라도 입대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거나 공익이 된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슈퍼주니어의 희철과 조규현이 그런 케이스. 희철의 경우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사실은 면제 대상자였으나, 아예 병무청 관계자 측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정중하게 공익 근무를 권유했고 김희철도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언급 영상
이 과정에서 연예인 특혜 논란도 터진 바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문서 참고.
이를 계기로 애초에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외국인 연예인들까지도 싸잡아서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외국인이 되면 병역면제도 받는구나', '외국으로 도망가서 외국인으로 귀화하면 군입대도 할 필요도 없겠고 한국에서 돈도 벌고 참 좋겠다'와 같은 비아냥과 편견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0.2. 국적법 및 병역법에 미친 영향

이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나이로 건강하게 자랐다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지"'''라는 고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부 네티즌은 대한민국 땅에 정착하였던 귀화인 및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공격성 도구로 쓰기도 했다. 오죽하면 한국 내 군인권 관련 단체들이 이를 갈겠는가?[64][65]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혼혈인 & 외국 출신 부모의 귀화 이후 태어난 이민 2세들도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외모, 인종과 상관없이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66]
게다가 그 전에 2000년 초반부터 국방부 수뇌부에서는 국방세와 모병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했으나[67] 스티브 유 때문에 없었던 일이 되었다. 스티브 유가 저렇게 도망쳐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국방세 제도를 도입하면 스티브 유는 돈만 내고 입 닦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과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스티브 유처럼 외국인으로 귀화해서 살아가거나 외국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면 군입대 따위 필요없다는 인식도 생기게 되었다. 즉, 아들을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예비 부모들도 아들을 군대에 입대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원정출산을 가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이후 병역기피 목적의 원정출산은 차단되었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면 원정출산 이후에 부모도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서 아예 정착해야 한다. 국적법 제12조 3항에 의해 원정출산은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05년에 개정된 국적법 제 12조에 의하여 이중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68][69] 또한 국적법 제14조 등에 의하여 한국에 주소와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남녀 모두 포함된다.
국적법 9조 3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국적회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사

11. 이른바 '스티브 유 방지법' 발의와 입장 표명

2020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일명 '공정 병역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에 걸친 법이다. 법정에서의 스티브 유측의 논리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였지만 이 법으로 하여금 명명백백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그의 국적회복 및 입국은 원천봉쇄가 된다. 기사 참조

이에 스티브 유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법률안이 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점에 착안했는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의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하는 모습과 마치 보수세력의 호응을 원했는지 모니터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표시해두고 "효진이 미진이 사건[70]으로 반미감정 부추기고, 세월호로 촛불시위 이용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그야말로 극우보수 및 태극기 시위대에게 입맛에 딱 맞는 말만 골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사1 #기사2 거기다가 영상에서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주장을 하고, "미국의 2020년 대선은 100% 부정선거다. 한국도 그럴 것" 이라는 큐아논스러운 주장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극기 부대와 똑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15년도 지난 일이라 잊은 건지, 아니면 이번 법 발의를 한 인물이 민주당 출신이라 우파 코인털이를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2005년에 이중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병역기피에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또한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재외동포 자격 박탈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나왔으며 이를 발의한 인물이 바로 당시 한나라당의 홍준표'''였다. #1, #2 사실 병역문제에 있어 예외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병역기피자에 대한 강경한 응징을 주장하는 게 우파 및 군부이고, 그걸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좌파인 것이 범세계적 현상인데 그걸 모르는 듯하다.[71]
스티브 유에게 호의적인 몇몇 포털 사이트 여론에서도 "미국인이면서 왜 이래라저래라냐"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 다른 포털이나 대부분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다. 참고로 '''이 법안을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대장'''이고, '''스티브 유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적을 바꾼 미국인'''이다. 위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미국인이 왜 한국정부 비판하냐? 까도 한국인인 우리가 깐다.", "그렇게 공산주의, 빨갱이 싫으면 군대 가서 맞서 싸웠어야지.", "자기가 등진 나라 걱정이 왜 그리 많아?" 라며 비판하고 있다.[72]
스티브 유는 이미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당시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여러분께 먼저 이 모든 얘기를 드리고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무릎까지 꿇으며 "변명의 자리도 아닌 먼저 사죄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국민 여러분과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님, 출입국 관리소장님, 한국의 젊은이들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사죄하겠다"라며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러 매체와 공식입장을 통해 오랜 시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었다. 또 마지막에 한국 입국에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그는 김병주 의원의 '공정 병역법' 발의 건으로 19년간 참아왔던 자신의 울분을 전부 토해냈다. 그는 이 방송에서 '''"그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야? 너네는 평생 약속 다 지키고 사냐?!"'''라며 '''"특히 정치인들 말한 거 바꾸는 거 너희들 주특기잖아. 진짜 국민의 신뢰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야? 당신들이 국민들과 약속했지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냐 자신은 팬들에게 약속한거지, 국민에게 약속한 게 아니었다."'''[73] 주장을 펼치면서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스티브 유/생애/병역기피 이후 문서의 '병역법 개정안 비난과 친박 극우 성향 발언' 문단 참조.
현 정부 비판 논조가 들어간 영상이 나온 이후 2020년 12월 20일, 작곡가 김형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손절한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 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 잘 살아라.


9분 48초

욱했다. 밤새 뒤척이다 좀 가라앉고 나니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큰 상처일텐데 내 생각만 했다. 정죄함은 나의 몫이 아닌데 자만했다. 이성보다 순간 감정이 앞선 내 탓이다. 각자가 보는 세상은 때론 공평하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정말 정말 잘 지내기 바란다.

이에 스티브 유는 '''"애초에 친하기나 했어야 손절이든 절교든 하지 그 긴 영상을 보고 고작 그거 하나 건졌나며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왜 기사화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스티브 유의 2집 타이틀과 앨범 수록곡을 만든 것이 작곡가 김형석이었기에 아예 인간적인 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 과거 친한 형, 동생 관계였으나 오랜 해외 생활로 소원해졌다고 볼 수 있다.
김병주 의원도 이 동영상을 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 당신의 잘못의 본질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친히 링크까지 걸어주며 일침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스티브 유가 한국 활동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의 제목인 '열정', '가위'에 작은따옴표까지 넣어가며 스티브 유를 비판했다. #
여담으로 오랜 해외 생활의 여파 때문인지 영상 내내 자막의 맞춤법 상태가 좋지 않다. 본인이 직접 자막을 입혀서 생긴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재미교포 편집자를 고용해서 입혀서 생긴 현상인지는 불명.
나중에 해당 영상에 또 광고가 달려있던 점이 밝혀져서 이제는 그냥 어그로 끌어서 광고 수익이나 챙겨보려는 목적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후 12월 31일 올린 영상에선 광고 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독자 수 겨우 7~8만이다. 세상에 100만 유튜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부자겠다. 마음에 안 들면 내 영상을 안 보면 된다.'라는 답을 하였다. 해당 영상에서는 거짓선동, 마녀사냥을 일삼는다며 한국의 언론들을 싸잡아 비난하였다.

2021년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에 대한 반박을 진행했다.
첫째, 스티브 유는 다른 국적취득자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신체검사, 입영 통지서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므로 다른 기피자들과 차원이 다른, 기묘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기에 스티브 유가 말하는 형평성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 하였다.
둘째, 스티브 유는 병역 면제자라 주장했는데,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병역면제자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 이하를 받아야 병역 면제이지 신체검사에서 5급 이하가 아닌데 병역 면제자가 아니다. 또한 이 사실은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병무청장은 2002년 스티브 유가 병무청에 제출한 해외출국허가 신청서 사본에는 공연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으며, 당시에 귀국날짜까지 병무청과 합의하여 신청하였다. 그런데 스티브 유가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국적 기피자이다. 처벌을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갖고 있어서 처벌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12. 법무부와 추미애 전 장관, 언론 저격

2020년 12월 31일 추미애 전 장관과 언론을 저격하는 투의 영상을 공개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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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영상에서 작곡가 김형석을 향해 '''"친했어야 손절을 하든 절교를 하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손절한다 그런 기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자들은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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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나나나를 부르고 수상한 스티브 유가 작곡가 김형석에게 감사표현하는 장면과 비교했을 때 여러모로 씁쓸한 부분이다.
이에 같은 날, 인터넷 매체 뉴스엔은 스티브 유를 직설적으로 ''''삼류 유튜버\''''라고 지칭하며 그를 비난했다. 기사를 보면 "유승준은 루머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포부지만 실상 사실에 어긋난 자극적인 표현,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과 무관한 세월호 참사, 촛불시위, 대통령 등 각종 정치 사회적 이슈를 끌고 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끌며, 또 다른 루머를 양산하는 장본인 주제에 억울한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국적을 가진 이들과 미국국적을 가진 본인을 동일시하며 왜 '''한국 국적의 병역기피자들은 추방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데, 자국민의 입국금지와 더불어 추방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및 추방은 별 문제 없다.[74] 현시점에서 스티브 유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이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일부 네티즌뿐이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에 등 돌린 채 주제넘게 본질과 비본질을 따지기 전에 병역 기피 의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많은 대중에게 비판받고 외면당하고 있는지부터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추악한 몰락을 자처하고, 생중계까지 하는 왕년의 톱스타 출신 황색 유튜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질타하며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하지만 스티브 유의 주장도 무조건 묵살하면 안 되는 것이 기자들로 인해 생긴 '''거짓 루머들로 마녀사냥을 당한 측면도 크다.''' 국방부 홍보대사, 슈퍼스타 특혜로 받은 출국 허가, 일본으로 출국 후 미국으로 도주, 사과 방송 후 욕설 등의 '''루머들은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이런 거짓 주장을 한 기자들에게는 분명 잘못이 있다. 아무리 괘씸한 인물일지라도 명확한 팩트체크는 기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 알려진 점이 있다고 해서 그가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다.

13. 복귀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우선 스티브 유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취급당하는 이유는 옹호 측이 흔히 주장하는 괘씸죄나 본보기의 차원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병역 제도를 악용해 '''국가 기관[75]을 기만'''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 국민적인 어그로와 언론플레이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 괘씸죄라고 퉁치고 용인한다면, 엄격하게 집행한 법의 존엄과 위신에 큰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국가 가치관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및 혼란을 미칠 수도 있다.[76]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억제력 하나로 암묵적 인정을 받는 병역법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스티브 유한테 괜히 테러리스트급 범죄자에 준하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그는 영리 목적은 물론 관광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한 상태다. 애초에 정부가 위험인자라고 낙인을 찍었으니 관광이란 이유로 입국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단 뜻이다. 테러리스트급 범죄자로서 입국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외국인이 "저 관광만 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 역대 집권 여당의 정파를 막론하고, 정부는 '스티브 유가 그 어떤 비자를 발급받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闡明)하고 있다.
병역 비리 관련자의 입영 의무가 35세로 연장되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입영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군에 입대하기 전에 일단 한국 국적부터 다시 따야 되는데,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자에게는 국적회복 허가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다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이제는 진짜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적을 회복할 길부터 막혔으니 한국군에 입대할 길이 없다. 애당초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된 그는 완전히 병역 대상에서 논외가 되었다.
"그럼 곧바로 입영한다는 조건으로 국적 회복 시켜주면 안 되나?"고 되물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다. 병역법에 따라 의도적 병역 회피 행위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어떻게든 돌아온다고 해도 군대는커녕 징역형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강도짓을 해서 돈을 훔친 사람이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훔친 돈 다 돌려줄 테니 귀국할 수 없겠냐고 흥정을 거는 것과 비슷한 경우.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징역살이를 하면 현역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하다.

한국에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입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조용히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는 군에 입대한다고 말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괘씸죄, 그게 저의 죄명이자 입국 불가 사유입니다.

저는 아들, 아내와 함께 한국을 가지 못합니다. 알 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과 입국금지 사유가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가요?[77]

2009년 여성조선 인터뷰.

"억울하다는 것보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내가 한국 땅을 못 밟는지... 당연히 잘못했죠.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잘못했죠. 그런데 제가 범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꼭 범법자처럼 한국땅을 17년 동안 앞으로 언제 기약도 없이 못 밟게 된다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옆에서)아버지: "얘가 무슨 테러분자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7년 동안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보러가기)

몇 년 지나고 나자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도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막연히 면피 차원에서 하는 말로 보인다. 자신이 한 일이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 하고 있음을 본인 입으로 증명했으며,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좀 풀어줘라!', '왜 나만 이 꼴을 당하지?'하는 식의 피해의식을 조금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그가 대는 이유가 설령 진심이라 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당시 썰전 MC였던 강용석은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입국금지처분의 해제에 관한 소송을 하면 이길 수는 있을 만한 사안이나, 국민 정서상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78]
어쨌든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병역 기피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부터 받아야 한다. 그는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며 일종의 기소중지자, 즉 지명 수배자와 같은 상황이다. 한국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국내에 기반이 없고,[79] 10년 넘게 국제적으로 도피 생활을 했으며,[80]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치권에서까지 범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 인물이므로 구속 수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81] 그러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에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는 한 위의 처벌 관련 내용은 실현되기 힘들다. 설사 한국 정부와 스티브 유 양측이 관련 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외국인을 처벌할 방법이 없고, 그가 자수하고 싶어도 입국금지 때문에 입국할 길이 없다. 스티브 유가 처벌받고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입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예비 장인상 때처럼 예외의 경우를 만들어 입국시키고, 국적법을 고쳐서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게 바꾼 뒤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매우 번거로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판 대신 진짜 군복무를 시키면 안되겠냐고 하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불가능하다. 스티브 유는 이미 2016년 만 40세를 넘겼고 병역 의무 연령을 초과하였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스티브 유가 어떤 처분을 받건, 거센 여론의 뭇매와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양보를 한다고 가정하고, 온갖 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스티브 유에게 병역을 이행시키려 해도, 그의 4급 신체등위와 나이를 고려하면 결국 보낼 수 있는 병역은 공익에 불과하다. 이러면 응당한 처분을 받아도 모자란 판에 꿀보직이나 보낸다는 여론의 질타와 온갖 민원이 쇄도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스티브 유를 현역 입영시킨다 해도 동기 병사, 부사관들이[82] 그를 곱게 볼리가 만무하다. 하다못해 징역형을 보낸다고 해도, 함께 수감되는 재소자들이 그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장인상을 이유로 단 하루만 입국했을 때도,[83] 스티브 유는 '양키 고 홈'이라는 욕설을 듣고, 계란을 맞았으며, 주먹을 휘두르려는 일반인을 마주했다. 하물며 폐쇄적인 집단인 군대와 폐쇄적인 것도 모자라 법을 어겨본 경험이 있는 범법자들이 신사적으로 그를 대우해줄 리가 없다. 결과적으로 온갖 억지와 비약을 통해 스티브 유를 입대시키거나 수감시켜도 매우 복잡하고 껄끄러운 추가 관리가 필수적이 되어버린다.[84] 게다가 그렇게 특별취급을 해주면 같은 재소자인데 특별 취급 한다고 여론이 좋지 않게 굴러갈 테니, 말 그대로 골칫 덩어리가 될 것이다. 정말 만약에 그가 한미관계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입지가 건재하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런 것도 아닌데 불편함을 감수한 채로 한국 정부가 완전한 미국 시민권자, 외국인인 스티브 유를 순순히 받아들이거나 무리해서 처분할 이유는 없다. 여하튼 2021년 기준으로 스티브 유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복귀라는 헛된 꿈은 얼른 접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인들이 애먼 욕을 먹는 상황을 없애는 노력을 하는 길밖엔 없다.
거듭된 유명인들의 일탈이 언론에서 여럿 알려지면서 한국 내에서 병역법 위반은 거의 전범에 준하는 낙인이 찍힐 정도로 쉽게 용서 받지 못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복귀는 불가능하지만, 조용히 자숙함으로서 적어도 그의 옛 동료와 선후배들, 주변 지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단지 그와 연관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먼 욕을 먹는 일 정도는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누션의 경우는 60일 이상 체류하고 영리활동을 하면서 군입대 대상자가 지정된 2001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스티브 유가 국가기관과 언론, 팬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어그로를 끌고 모두를 통수치고 기만했던 것에 비해 조용히 진행됐기 때문인지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았고 션이 각종 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했기에 이 일을 아는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는 크게 비난하지 않는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유가 국내에 관련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85] 2015년 아프리카TV 개인 방송국에 출연할 당시에도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을 감내해서라도 한국 국적 취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는 본인의 실리만 중시하는 듯한 의견만 밝힌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86]
여전히 그는 반성이나 잘못 인정은커녕 자신의 SNS에 비판 댓글이 달려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이나 계속 달고 있다. 2020년 10월 13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 앞이라며 올린 장문의 게시물을 성토하는 네티즌의 답글에 "미디어만 믿는 개돼지"라고 이모티콘으로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개돼지라고 하는 패기 보소..."라는 네티즌의 답에 "어~ 너"라며 반말로 응수했다. 이어진 다른 네티즌의 논리적인 반박에도 여전히 조롱글을 달았다. 게시물은 곧 삭제되었으나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중을 상대하는 연예인을 자칭한다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본인 소망대로 한국에 복귀하거나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는건 어불성설이다.
2020년 12월엔 극우적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병역기피를 질타하는 네티즌들에게 "그래 약속 안 지켰어. 그럼 니들은 다 약속 지키고 사냐?"는 식의 적반하장적 태도와 "그 약속은 대 국민 약속이 아니라 자기 팬들한테만 한 것"이라는 어불성설한 발언[87][88] 등으로 인해 여론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대다수 언론들이 직설적으로 "밑바닥까지 다 보여줬다."는 식으로 힐난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의 선봉인 조선일보마저 "유승준의 죄는 (모든 국민은 병영 의무를 진다는) 헌법을 어긴 것" 이라는 법안 발의자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실었다. 이미 현행 법만으로도 돌아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영원히 한국 복귀가 불가능할 것이며, 혹 법인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발언으로 더욱 악화된 여론과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복귀는 '''절대 불가능'''하다.

13.1. 입국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 또한 없다.'''[89]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승소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인데 비자를 받는 것과 입국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법무부나 국방부(병무청) 등 유관부서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비자를 주지 않거나 입국심사대에서 되돌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했을 당시 행정법상 대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분 사유가 아무리 명백해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특히, 이 판결로 영사관이 한 번 두들겨 맞은 이상, 비자 발급 업무를 FM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해졌으며, 어찌저찌 하여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FM대로 처리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어찌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법령상 입국시 '''외국인의 비자 소지는 입국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비자만 가지고 외국인이 입국할 수 없다는 얘기다. 참고로 비자발급과 입국은 다른 문제이다. 자국민에 대한 입국거부는 불가능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판례에서도 외국인이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하'''된다. 외국인은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권이 없기 때문이다.

1.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

2. 비자발급은 하되 입국 거부

[90]

독도 건으로 일본 자민당 의원이 김포공항에 입국하려 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조용하고 공항 경찰대 입장에서도 가장 최선의 대안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당시 일부 과격주의자들이 김포공항 시설물을 훼손한 적도 있었고, 스티브 유의 예비 장인상 당시에도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던 전례가 있다.
다만 전술했듯 사적제재 가능성이 높아서[91] 이를 막고 싶은 것이 정부의 비공식 입장이므로(각각의 사안에 대한 법적 다툼 가능성은 별론으로 한다), 입국 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불구속 수사 포함)할 가능성은 없다. 수사하더라도 당연히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자이므로 구속영장을 받아낼 것이다.
2020년 3월 13일, 대법원은 비자 거부는 맞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이것은 상기한 대로 '''비자 거부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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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허용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므로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출입국관리소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떻게든 나온다 해도 그 즉시 "경찰서 압송+미국 환송"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소송해서 최종 승소해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대한민국 법무부이지 스티브 유가 아니며, 이 문서 및 분리된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스티브 유가 받으려는 비자가 돈벌이가 가능한 F-4 비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자명하다.
국제법상으로 외국인의 입국여부는 국가의 주권행사의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에는 어떤 제한사항도 두지 않는다. 외국인의 입국 허용을 일일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 공항이나 국제여객항 출입국 심사관들이 이 일을 대행하고 있다. 말이 어렵다면, '''출입국 심사대에서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외국인은 그게 누구라도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다. 상술했듯이 이것은 국가의 주권행사라서, 인권침해 문제에도 해당되지 않고, 외국인의 자국영사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즉, 어떻게든 비자를 받아서 스티브 유가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까지 오더라도, 출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도장 안 찍어주면 절대 입국할 수 없다.'''
스티브 유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름 들어본 유력 대권주자라면 사실상 모두 똑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이 직접 트위터로 스티브 유에게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홍준표는 이 인간 덕분에 아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야당 시절 황교안과의 갈등에 스티브 유를 비유했던 전례가 있고, '''모든 정권의 모든 법무부장관이란 사람들이 입국금지 결정에 최종 결재'''를 했었다.[92] 더군다나 '''사건 이후 역대 모든 병무청장'''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한국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라며 아예 이름 자체를 거론하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 왔다.[93] 애초에 병무청장은 수십년간 군에 몸담은 예비역 장성들이 역임하는 자리인데다 스티브 유에게 호의를 보이는 순간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인데[94] 당연히 자기 머리에 총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해 줄 리가 없다.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
이에 스티브 유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내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사, 참조영상[95] 그리고 병무청장의 스티브 유의 입국이 허락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에 대해서는 "나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지 19년이 다 되어간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그런 내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당연히 궤변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시간 좀 지났다고 봐줄 수 있는 애들 장난이 아니다. 스티브 유는 저 발언을 한 202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왜곡 드라마에 출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질서와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세대를 따지지 않고 인식이 나쁜 병역 기피자가 국내로 버젓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96] 그리고 스티브 유를 입국시킨다면 대한민국이 '편법을 사용해서 국법, 국가 행정,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시간을 보낸 뒤 소송을 하면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공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적으로 판례, 특히 선례는 거의 법에 준할 정도로 매우 큰 효력을 발휘한다. 스티브 유는 소위 스티브 유 방지법이라 불리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법안을 입안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 성토했지만, 이에 대해서 호응해주는 정치인과 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없다.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논란이 되면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면 정의당과 같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논란에 대해 언제든지라도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는 야당들조차도 스티브 유와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불법 주장, 형평성에 어긋난다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스티브 유는 소위 말하는 "우파코인"까지 부랴부랴 타고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정당은 끝끝내 그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극우논객으로 유명한 변희재[97]조차도, "군대 안 다녀온 사람들이 보수 몰락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스티브 유를 우회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대해 진보계열 사이트에서조차 평소 그렇게 혐오스러워 마지않던 변희재의 발언에 동조할 정도로 스티브 유에 대한 여론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극히 나쁘다.

13.2. 복귀보다 더 큰 문제

일단 처벌을 받더라도 '''방송 복귀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진심으로 군대에 가기 싫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건 상관 없이 일단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 애당초 '''입국 자체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입국 금지가 풀린다면 바로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될 게 뻔하다. MC몽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연금지 명단에 있으며, 지금은 출연금지 명단에 없지만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변우민도 5년 동안 출연금지 명단에 있었는데, 스티브 유가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건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
또한 여러 사회적인 파장과 사건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출연정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연예인이 있고,[98]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송사들도 그를 불러봤자 욕 먹을 게 뻔하니 섭외조차도 안 할 것이다. 분야는 다르지만 당장 축구에도 장현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협회 측이 어지간한 징계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그 정도로 여론은 유명인들의 병역 관련 문제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99] 또한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으로 석현준의 병역기피 논란이 있다.[100]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브 유를 추방하라든가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시키라고 하든가 실제로 국민청원에도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으며, 이 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비역을 중심으로 스티브 유에 대한 대대적인 안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가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기를 끌긴커녕 팬들에게 조롱거리나 비난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그가 본인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저 아이들에게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목표의 전부라면, 그의 입국은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국적 회복이라든지 돈벌이 같은 추가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한국 국적법이므로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스티브 유는 사실상 팬들로부터 영구제명이나 다름없는 평판을 갖고 있어서 팬뿐만 아니라 방송인들에게도 철저한 기피 대상으로 볼드모트, 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 취급을 받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 90~00년대에 신인급이었던 방송인들이 메인이 되면서 그 시절에 당시 잠깐이라도 인기 있었던 가수와 노래가 자주 언급되는 추억팔이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음에도, 같은 무대에 섰던 가수들은 결코 그와의 추억을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대화 맥락상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유승준[101]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려 하며, 타 물의를 빚었던 가수들의 노래나 과거 방송 자료가 모자이크를 거친 뒤 사용되는 반면 스티브 유의 경우 아예 방송 자료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노래 역시 BGM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만 올라가는 정도. 스티브 유가 국내 활동하던 시절에 사귄 연예계 지인들은 방송 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대중에게 욕을 먹는 정도고,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높아져 가는 추세라서 복귀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도 여론을 아는지 '저는 한국에서 연예인으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식의 인터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속내는 본인만 알겠지만... 그가 2020년 12월부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여론을 만드는 중이라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시도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인은 공산주의가 싫다면서 정작 공산당이 독재를 벌이는 중국 영화에 출연하면서 중국군을 찬양하고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줄거리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루리웹 회원이 해당 영상에서 공산주의를 비방했다고 중국 측에 퍼트렸다.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기 시작 이런 이유로 한국 연예계는 물론이고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조차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노골적 비판을 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있던 배우로써의 생명도 스스로 끊는 멍청한 짓을 저지른 셈. 윤서인 같은 경우 보수 애국자라고 갑자기 그를 옹호했지만,[102] 변희재는 스티브 유가 우익이라고? 비아냥을 퍼부으면서 저런 자를 옹호하면서 우익의 망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103] 해명 영상에서도 정치인만 말 안 하면 자신은 젊은 층에서 기억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다고 적반하장을 벌였다.
과거에도 같은 논지를 펼쳤다가 정작 20대에서 비호감도가 최고조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게 나이 조금 든 세대는 스티브 유가 과거 활동했던 시절을 아니까 동정심이라도 조금 생길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스티브 유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나 동정심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다. 게다가 애초 전략부터가 잘못된게 몇 년에 한번씩 잊을만 하면 존재감을 드러내며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매번 하는 소리는 "내 잘못은 인정하는데, 이젠 좀 용서해달라" 혹은 "그땐 사정이 있었다, 제발 용서해달라" 식의 앵무새 주장의 무한 반복이다. 이런 모습을 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스티브 유는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잘못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고는 있는가"하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던질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고 계속 남 탓만 하고, 언론만 닥치고 있으면 내가 한 짓이 적당히 잊혀져서 내가 유리해진다는 전략만을 구사하고 있는데,[104] 이런 사람의 주장이 진담으로 들릴레야 들릴 수가 없다.

13.3. 여론전의 부작용

병역기피 사건 이후 스티브 유는 자신의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유튜브나 아프리카 방송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스티브 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결국 병무청에서 스티브 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적변경, 병역기피자 중 95%의 경우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스티븐 유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영리를 획득,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례' 이며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에 여행기간과 사유를 공연이라고 적고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한 상태에서 떠난 뒤 이를 어겼다는 것이 지적당했다.
한마디로 스티브 유의 미국 시민권은 병역 직전에 취득한 것이기에 미국 시민권 취득의 의사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들이댄 셈.
이에 대해 스티브 유는 반발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병무청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반문을 전혀 내보이질 못했다. 심지어 '근데 제가 언제 병역 면제자라고 했습니까?'라는 논란이 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선 스티브 유가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다는 표현을 한 게 사실이다. 문제는 스티브 유기 이전에는 자신을 병역 면제자라고 직접 거론한적이 있었기에 언제 병역면제자라고 했냐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국내 언론에서도 스티브 유가 자신을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한 것을 보도한 바가 있었다. # # #

14. 관련 문서

[1] 이 사건 이후 병무청, 대한민국 법무부 등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과 이중국적, 원정출산, 영주권자의 국내 영리 활동 등의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홍준표법 발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려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병역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원정출산자와 이중국적자들에게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2] 본 문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실이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간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니기라도 했으면 당시에는 비난 좀 받았을지라도 배신자, 거짓말쟁이로 찍혀 지금 같은 신세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3] 그 당시 연예계는 지금과 달리 기획사의 힘이 엄청났었다. 그룹 가수들에게는 안경을 벗지 말라든가 말을 하지 말라 등의 지침이 있을 정도였었다는 것.[4] 현재는 동구 동내동 대구신서혁신도시로 이전했다.[5] 실제로 대구에서 거주한 적은 없으며, 아마도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추정된다. 당시 재외국인의 경우 실거주지와 전혀 상관 없이 무조건 본적지에서 신검을 받아야 했으며, 더 이전에는 내국인도 본적지에서 했다.[6] 김종국도 단순히 외관으로만 보면 특전사나 해병대에 가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피지컬에 공익 판정을 받았고, 무릎팍도사에서 '2년은 분명 큰 공백'이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문제는 김종국이 계속 '강한 남자', '근육맨'과 같이 강인한 캐릭터를 방송용 이미지로 밀어붙여서 괜히 안 먹을 욕까지 자초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은 김종국 본인이 CT 사진을 공개해 허리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해서 비난이 거의 사라졌다. 런닝맨 찍을 때도 몸을 사린다 하고 등 뒤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테이프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여담이긴 하지만, 그는 사실 국가유공자 자녀라 허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현역이 아닌 6개월 공익근무요원이었다.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박정석 역시 허리디스크 극복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 사례다. 다만, 이쪽은 공군 현역으로 병역을 치렀다는 차이점이 있다.[7] 조용필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8] 물론 그는 진짜 다친 건데 대체 왜 그런 근거없는 추측이 나온 거냐며 굉장히 억울해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9] 당시에는 입영 대상자들이 해외에서 잠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실한 사유와 재산세를 3만원 이상 내는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출국이 가능하였다. 그의 지인 2명이 직접 보증을 서주었다. 한때 이 보증인이 병무청 직원 1명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병무청에서 병무청 직원 1인이 아닌 '''유승준의 지인 2인'''이라고 반박 발표를 했다. 당시부터 최근까지도 각종 언론매체에서 병무청의 직원 두 사람이 이 보증을 서주고 나서 심각한 징계를 받았다거나 해직을 당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보도가 계속 유포되어왔다.[10] 이 제도는 2005년 폐지됐다. 현재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로 대체되었다.[11] 정확히 말하면 국적상실신고다. 스티브 유는 6집 활동 끝난 뒤 최근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부모를 만난 다음 아무 제약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티브 유가 굳이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미 시민권 선서식에서 선서를 한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다. 국적상실신고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고, 국적이탈과 달리 법적 문제도 엮여있지 않다.[12] 그런데 이 말과는 달리 그는 4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미국과 중국에서 잘만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20대 시절처럼 격렬한 춤을 선보이는 가수 활동보다는 배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맞지만. 하지만 당시 스티브 유가 방송계에 쌓아놓은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평생 유명 방송인으로 부를 축적해가며 살아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13] 영주권자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다.[14] 2004년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했다.[15]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면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0일로 축소됐다.[16] 스티브 유 본인의 말인데, 주장일 뿐이라서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을 외부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게다가 가족이 군대를 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어도 가족의 병역관이 욕먹을 일이고, 거짓말이어도 자기 병역기피를 숨기려고 가족의 이름을 팔아먹은 것이 되니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었다.[17] 이 방송은 한국 도착 이틀 전에 방송되었다. 참조 영상(2분 45초부터 3분 00초까지)[18] 애초에 '잘못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클줄 몰랐다'보다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가 훨씬 더 양심있는 생각이다. 전자의 경우 대가만 작다면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19] 장교 출신이 맞다면 최소 학사 21기/22기 혹은 학군 31기(1993년 임관)로 추정된다.[20] 당시 웹상에서 떠돌던 연예인 병역기피 & 면제자 명단에 문희준이 들어있었다. 그 명단은 원래 신빙성이 매우 낮았지만 아직도 이를 믿는 사람이 간간이 있다.[21] 문희준 본인이 처벌 의사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묻힌 케이스지 문희준 또한 군 가혹행위의 피해자다. 2010년대 이후에 저런 일이 터졌으면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가 먼저 나서서 언론에 터트림과 동시에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법적 대응을 했을 것이다.[22] 김종민은 허리디스크도 있지만 난청으로 청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 방송에서 보이는 잘 못 알아먹는 모습이 컨셉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유도 허리디스크와 난청 때문이다.[23] 특히 희철과 규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에 철심을 박으면서 신체 상태만 보아도 면제가 될 뻔한 상황이었지만, 해당 문서의 사건과 MC몽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었다.[24] 여담으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건 물론 연예인에 대한 개인적인 동경도 있지만, 사실 제일 큰 이유는 그 연예인 때문에 자기 부대에서 문제가 터지면 진급이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의도야 어쨌든 높으신 분이 챙겨준다는 건 연예인 본인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는 건 변함 없지만.[25] 다만 GD는 특혜 논란으로 제대할 때도 욕을 엄청 먹었다. 사실 빅뱅의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고, 태양을 빼면 전부 구설수 아이콘들이라... 붐도 방송에서 지나친 떠벌이로 인해 안 그래도 이미지 비호감인데 배로 더 욕 먹었다. 붐은 그놈의 입방정이 이미지 깬 케이스.[26] 2000년대 초반인 이 시절에는 그나마 저렴한 스마트폰이 값비싼 PDA폰인 시대였고. 노트북도 비싸서 보급화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컴퓨터가 데스크톱이었던 시절이었다. 지금처럼 4G-LTE, 5G같은 무선 초고속 인터넷은 고사하고 ADSL, 케이블 인터넷 같은 유선 초고속 인터넷도 보급화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이때의 인터넷 컨텐츠는 'PC방이나 집 등 컴퓨터가 있는 곳까지 가서 컴퓨터를 켜고 부팅을 기다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눌러서 해당 사이트에까지 가야' 이용할 수 있는, 2010년대 후반에 비해 귀찮은 일이었다. 만약 즐겨찾기 등을 쓰지 않고 검색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면 더욱 번거로워진다.[27] 그 외에도 다른 멤버인 소유붕의 국립타이완대학 진학으로 인한 학업 문제도 있었다.[28]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고 용서받고, 한국 내 활동은 하지 않는다.[29] 즉, 실제 거주지와 상관 없이 미국 국민은 미국 정부에 납세의무가 있다. 다른 모든 나라는 국적과 무관하게 실제 거주국가에만 납세한다. 물론 1차적 소득발생국가에는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다.[30] 종합병원장인데 운영이 잘 안 되어 사채까지 썼으나 결국 부도가 나고, 이로 인해 사채업자들에게 협박까지 받는 처지가 되자 음독 자살했다.[31] 스티브 유의 팬이 만든 유튜브 계정에서, 면탈과 소멸이라는 단어의 혼동을 이용해서 본질을 물타기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32] 잘 알려진 것처럼 백차승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33] 스티브 유의 팬이 만든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부분을 호도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공소기각사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걸로 보인다.[34]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연관성은 없다.[35] 병역법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역법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어서 공소권이 종료된 사건이다.[36] 스티브 유가 아무리 미워도 헌법 및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37] 실제로 스티브 유가 이 방면에서 박제되다시피한 이유부터 '''매스컴으로는 군대를 갈 것처럼 말한 주제에 국가의 행정 절차까지 악용해서 도망갔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가지 않겠다고 말하기라도 했다면, 당시엔 욕 좀 먹었을지라도 현 시점까지도 이렇게 여론이 싸늘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38] 비슷한 시기의 은지원이나 이현도도 약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전혀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이유는 굳이 군대 간다는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도 있다. 애초에 당시엔 연예인의 입대 자체가 별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그런 분위기가 스티브 유 때문에 바뀌어 연예인의 입대가 주요 관심사로 격상하게 된 것.[39] 단,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병풍 사건은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2002년 1월) 이후 시점인 16대 대선(2002년 12월) 때 부각된 쟁점이었다. 즉, 선후관계로는 스티브 유 사건 때문에 병풍 사건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회창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을 재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스티브 유 사건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자극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미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전인 1997년 대선 때도 당시 김대중 후보 측이 이회창 아들의 병역에 관하여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환기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40] 하지만, 미국으로 귀화가 문제가 아닌 병역기피를 했기 때문에 욕먹는게 더 크다. 중국 혹은 일본으로 귀화를 했더라도 역적 취급은 같았을 것이다. 귀화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은 욕먹는 정도의 강도 차이만이 존재했을 것.[41] 김종국도 한때 그 몸가지고 공익이냐면서 김공익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근육트레이닝으로 버텨야만 했던 사실(터보 시절 기획사에 의한 혹사, 갑질, 폭행 후유증이다.)이 밝혀진 후에는 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든 편이다. 다만 강한 남자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평생 안고 갈 꼬리표가 될 수밖에 없다.[42] 안티가 다시 생겨난 것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업자득일 뿐이지 군 복무 문제로 욕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43] 앞서 언급된 비도 2010년대 후반에 본인의 노래 깡이 주목받고, 싹쓰리 활동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44] 다만 싸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걸렸을 텐데 복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연을 다니는 바람에 부실복무 혐의의 증거가 발각되면서 결국 현역 복무를 하게 되었다.[45] 어차피 군 복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46] 만화가 윤서인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병역을 지냈고, 말년에는 한 술 더 떠서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이모티콘 업체에 취직하는 등 이중취업까지 했다.[47] 사실 이건 스티브 유가 제 무덤을 판 것이 입대를 위해 신검을 받겠다, 해병대에 가겠다 등등 각종 언론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다.[48] 윤서인이 만화가가 된 건 2000년대 이후였고, 윤서인이 병특 다니던 건 1995~1997년이었다. 그러니 윤서인이 병특 다니던 시절에는 아직 데뷔하기 전. 그리고 윤서인은 만화가가 되고 나서도 그리 유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윤서인은 연예인,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만화가다. 일반인의 병역에 대해선 연예인, 운동선수만큼의 관심이 없다.[49] 6개월 복무하고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장교 코스프레다.[50] 장인상으로 잠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겸사겸사 할머니 묘소를 방문했다. 즉, 그때 말고는 조부모 성묘를 단 한 번도 올 수 없었다는 것.[51] 자식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양심 정도는 있는 듯...[52] 그렇게라도 해야 남는 시간 동안에라도 기획사가 케어해줄 수 있으니까. 현역으로 가면 기획사와도 완전 멀어지기 때문.[53] 요컨대 다른 연예인들은 스티브 유처럼 화려하고(?) 눈에 띄게 하지 않고 암암리에 몰래몰래 했지만, 스티브 유는 아주 거하게 해서 충격이 큰 것. 게다가 자신의 인기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기까지 했다. 이랬으니 배신감은 더더욱 클 테고...[54] 군입대 전 지금의 저스틴 비버는 따위라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수의 안티를 보유했던 바 있으며, 군 입대로 인한 까임거리의 생명력 소실 및 김구라를 용서한 데서 비롯된 반사 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안티가 거의 제거되다시피 되었다. 비록 그 성과가 무색하게 결혼 및 혼전임신과 관련한 미숙한 대처로 인해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안티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그건 군 문제와는 별개의 이야기이니 논외.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55] 하정우와 강성범은 동티모르에 같이 파병을 간 적이 있다.[56] 그쪽은 상술한 대로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57] 2013년 3월 '''19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14년 12월 전역했으며, 2020년 현재 '''26세'''로 예비군 6년차다.[58] 특히 옥택연은 스티브 유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서 더욱 대비되었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59] 수술 받고 재검을 거쳐서 군대에 갔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현역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 등 간부로 입대했다면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병무청 신검과 간부 신검은 공유하지 않기 때문.[60] 2020년 현재 예비군 4년차[61] 3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하고 설 당일인 2019년 2월 5일날 전역했다.[62] 뺑소니 흑역사가 있지만, 이 역시 병역 문제와는 별개의 일이다.[63] 고교 졸업 후 1년 반 동안 모델 활동을 했지만 군 전역 이후 정식으로 데뷔했다.[64] 과거 한국은 부계혈통주의 국적법을 택하여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아버지의 국적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이 시절에 태어난 외국인 부, 한국인 모의 자녀에게는 오직 외국 국적만 부여되었으며 애초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자체가 없다.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진 혼혈인도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했으며 '''외모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이면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애초에 군입대의 기회 자체를 막았다.[65] 참고로 추성훈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교포 4세였지만 일본으로 귀화했다. 그렇다고 스티브 유와 다른 점은 조상 때부터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재외국민으로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외이주' 신청을 하면 병역 의무가 없다. 그리고 재일교포들은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차별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상의 이유로 남녀 가리지 않고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강남은 반대로 한국으로 귀화했는데, 1987년생으로서 한국의 부계혈통주의 국적법에 따라서, 출생시부터 단독 일본 국적이었다가 귀화를 통해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66] 물론 이중국적자들도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오직 한국인이므로 똑같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참고로 해당 법 개정은 스티브 유 사건과는 '''관련없다'''. 다만 이들의 일부는 한국군 내 병영부조리, 똥군기, 기수열외의 제 1차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게 문제. 면제 기준[67] 모병제추진국민연대의 회장도 여기에 관여했는데, 이 사람 육사 39기 예비역 대령이다. 실제로도 모병제추진국민연대가 당시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나, 스티브 유의 병역사건으로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다.[68] 스티브 유 사건의 여파가 너무 커서 국내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해외에서는 이로 인해, 평생 한국과 관련없이 살았는데,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외국 국적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이나 고위관료, 사관학교 진학의 꿈이 꺾여야 하는 피해를 본 혼혈 2세 및 교포 2세 남성들도 일부 있다고 한다. 기사1 기사2 물론 스티브 유는 단독 한국 국적이었다가 미국으로 귀화한 케이스.[69] 해당 기한이 지난 이중국적자는 (1)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2)면제 및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거나 (3)부모와 함께 만 24세 전까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 중인 자에 한하여 국외이주를 허가받고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만 37세가 되기 전까지 절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국외이주자는 만 37세 전까지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없고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70] 사건명(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잘못 말했다. 사실 태극기 부대성향의 커뮤니티에선 '전차 시야의 사각에서 온 아이들이라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고, 전차병 스스로도 괴로워했다'며 해당 사건을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쇼라고 폄하하곤 한다. 당시 논란의 증폭 계기는 주둔군지위 협정인 SOFA의 치외법권으로 인한 불공평 논란이었으나 SOFA 문서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타국에 파병 보낼 때 우리나라에게 미국과 맺은 SOFA협정만큼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맺고 보낸다. 해당 사건의 이런 시각은 직접 태극기 부대 성향의 사람과 대화하거나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찰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부분이다.[71] 스티브 유가 뭔가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스티브 유의 입국 반대여론은 정치성향, 지지정당 따위와는 상관없는 초당적 국민대통합 수준이라 갑자기 특정 정치세력의 스탠스를 옹호한다고 그쪽에서 받아 줄 가능성은 없다. 스브스에서 만든 영상 6:56~7:00의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60~70%가 십수년간 꾸준히 스티브 유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에 단호한 태도를 취했을 때 질의했던 야당 의원도 동의했을 정도다. 게다가 태극기부대는 해병대 출신들이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병역을 기피한 놈을 좋게 봐줄지도 의문.[72] 그렇지만 이것도 약간은 내로남불인 면도 있다. 프로야구만 보더라도 병역 논란이 있는 오지환은 까도 우리가 깐다는 마인드가 아니다. 9개 타팀팬들이 쌍욕을 하고 있다. 사실 오지환은 말그대로 병역기피도 아니고 논란은 있었지만 스티브 유처럼 도망다니지 않고 정당하게 병역을 해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지금까지도 욕을 하고 있다. 추신수의 아들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추신수 아들들은 한국의 피만 흐르지,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했다. 추신수한테는 일부 사람들이 비판을 날릴 수 있겠지만은 말이다. 참고로 추신수도 병역은 아시안게임으로 해결했다. 그냥 비호감이니 트집을 잡는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중국, 일본 정부도 잘만 까댄다. 호날두도 한국인이 제일 까는데 말이다. 상대가 스티브 유라 그런 것이지 만약 홍준표라던가 가로세로연구소가 비난을 했다면 네이버 댓글에 옹호가 가득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유에게 호의적인 의견을 내면 말 그대로 인민재판을 하는 분위기라 유명인들도 몸을 사린다. 성시경이 입국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가 비판을 받았으니 말이다.[73] 팬도 국민에 속한다. 겉으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변명이지만, 나쁘게 보면 팬들을 국민 취급도 안하고 있다는 뜻으로 짐작할 수도 있겠다.[74] 하지만 스티브 유는 법을 위반하진 않았고 법 밖에서 내린 판단이며 선택 권리 안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75] 대한민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76]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중증 발달장애인이 어린 아기에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심신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극심하게 악화된 사례가 있다. 특정 부류의 존재가 불법을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그 존재를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된다.[77] 일단 징병제국가에서 병역을 걸고 전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게 테러에 준한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매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테러리스트가 아니어도 입국금지하는 사례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참고. 스티브 유는 빈 라덴보다 고 젠카에 좀 비슷한 부류에 해당된다.[78] 물론 이 의견도 가능성 자체는 낮다. 입국금지 처분은 순전히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자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법원도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79] 법리적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80] 법리적으로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의미.[81] 적용 조항은 병역법 제86조로,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가 되며 1~5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 사람의 경우는 도주 기간이 10년을 벌써 넘겼으며,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이므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도 충분히 가능하다.[82] 스티브 유 사건 당시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이미 상사/준위를 달았을 18년차 고참 부사관인데 이 정도면 짬밥만 소령과 맞먹는다. 더군다나 군생활 10년차가 넘어가는 장기복무자들은 오로지 군에 뼈를 묻기로 작정한 케이스가 대부분인 만큼 군입대로 물의를 일으킨 스티브 유를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리가 없다.[83] 최대 3일간 체류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만 하루(당일치기는 아니고 날짜수로는 이틀이다)만 머물고 입국 다음날 바로 돌아갔다.[84] 경우가 살짝 다르지만, 본 문서에서 몇번 예시로 언급한 문희준의 경우 본인이 희망해서 일반 병사로 입대했으나 같은 생활관 사람들의 폭력, 폭언 및 개인 물품 절도 등에 시달려서 결국 연예병사로 보직을 변경했다. 교도소가 아닌 군대, 즉 범법자가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잔뜩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죄를 범한다는 것에 대한 경계 의식조차 흐릿한 재소자들만 모여있는 교도소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할 리가 없다.[85] 2004년 결혼 당시 미국의 어느 교회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과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자선 공연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있지만, 국내와 관련된 활동들은 아니므로 제외.[86]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스티브 유 스스로는 가족들끼리 한국간다고 하면 자기만 입국금지니까 못 가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림칙할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범법자 아버지' 라는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 하지만 원래 용서란건 용서를 비는 것에서 시작되고 현재 국내 여론은 무릎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줄까 말까인데 변명, 책임회피, 논점 흐리기에 모자라 아예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작정하고 엿먹으라는 행보만 거듭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니 이래가지고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사라질 판이다. 본인 스스로는 그렇다고 확실하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결국 아이들에게 잘못한게 있던 아버지라는 인상을 주어서 하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냥 용서받을 생각도 말아야 한다. 잘못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용서를 비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용서를 바란다는 것은 그냥 위선적인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87] 당연한 얘기지만 그 팬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다.[88] 여담으로 스티브 유는 반드시 복귀하여 국방의 의무를 질 것을 국방부와 '''약속'''했다.[89] 과거 예비 장인상을 당했을 때처럼, 입국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주 짧은 시간만 허용할 가능성은 있다.[90] 병역의무는 국적이탈과 함께 소멸되었으므로 공소권이 없는 상태다. 실제 범법행위를 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죄가 없는 상태이며 도주목적이 전혀 없이 국외거주 중이므로 설령 공소권이 있어도 공소시효는 한참 전 마감되었다.[91]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 장례 참석은 막지 않는 게 우리 나라 문화인데, 상을 당하고 나서 입국했을 때도 계란을 맞을 정도로 국내 여론은 극도로 싸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92] 조국 장관 같은 단명 장관은 예외.[93] 2020년 10월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놓고 "'유승준'이란 '''용어'''를 쓰고 싶지 않으며, 그는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병무청장으로서 스티브 유는 입국이 금지되어야 함을 덧붙였다. 이 정도면 병무청에서 금기어 수준. 모종화 병무청장이 사용한 유승준이란 '''용어'''라는 의미는 스티브 유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이어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말이다. 저런 말을 국회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으니 병무청장의 생각을 듣고자 했던 이채익 의원도 100%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94] 병무청장은 주로 예비역 소장, 중장을 지낸 사람이 임명되는데 준장 이상의 군인들은 능력뿐만 아니라 처세술, 정치력까지 두루 갖춘 엘리트가 대다수이기에 고작 이런 일로 이미 성공한 인생을 스스로 말아먹을 이유가 없다.[95] 이게 왜 궤변이냐면, 입영예정자인 스티브 유가 해외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고 병무청에 스티브 유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출국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도의적 효력은 크게 있다. 그점을 아무리 좋게 봐줘도 편법을 쓴 건데, 그 편법을 합법이라며 합리화하며 자기만의 잣대를 대한민국 법에 동일시 하니 궤변인 것.[96] 이동국이나 장혁, 송승헌은 병역비리를 저질렀고, 싸이도 부실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취소되었지만, 결국 현역으로 다 갔다오고 나니 대중들이 용서했다. 병역비리를 저지르긴 했어도 아예 스티브 유처럼 회피를 하진 않았으니. 사실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마동석이다. 사실 마동석도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가족과 분리되기 힘든 학생 때인데다 가족도 돈이 없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고 돌아와서 병역 의혹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게 무명시절에 그랬다가 뜬 케이스라서 덜 다가온다. 최우식도 흔히 말하는 한국계 캐나다인. 사실 저들은 스티브 유처럼 군대 간다고 난리치진 않았다.[97] 참고로 군필.[98] 사실 출연금지 연예인 제도는 논란이 있는 게 사람들의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점이다.[99] 장현수는 러시아 월드컵 이후 성적도 좋지 않아서 이미지가 더 하락했다. 거기에 병역 서류 조작까지 하니 배로 더 문제가 된 것이다. 비슷하게 비난을 받았던 오지환은 병역기피는 아니다. 무임승차로 인해 욕을 먹는 것이지 절차만 보면 합법이다. 그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군대를 간다고 해 놓고 안 가고 버틴 뒤 대표팀에 뽑힌 데다가 대표팀에서의 기여도도 낮았기 때문이다.[100] 헝가리 영주권 불법 취득(해당국 3년 거주 위반. 석현준은 헝가리 6개월 거주가 전부다.) 의혹이 있고, 역시 스티브 유처럼 2018년 10월 국가대표 소집 당시 병역의무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중들에게 공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101] 가끔씩 현상 설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이름이 방송에서 언급되긴 하나,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죽하면 나무위키 문서에서도 언론 내용이나 타이틀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102] 다만 상술되었듯이 '''이 사람도 병역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 즉, 유유상종인 것.[103] 변희재는 카투사 출신이다.[104]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으로 추정되는 것과 제법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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