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vs 북한군/경제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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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쟁의 원동력은 무한한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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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군 vs. 북한군' 떡밥에서 "북한군이 이긴다."라는 주장을 가장 손쉽게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제력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북한군은 뭔 짓을 해도 절대 안 될 거야"로 카운터를 치면 된다.'''전쟁을 하려면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돈, 두번째도 돈, .....그리고 세번째는 더 많은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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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 지아코모 트리불지오(Gian Giacomo Trivulzio)[1]
화포가 등장한 이래 경제력은 곧 전투력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2] 돈이든 현물이든 많이 가진 쪽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방산품은 그 나라의 첨단 기술이 녹아든 핵심 제품들이며, 당연히 그만큼 비싸서 미사일 한 발에 억 단위로 깨지고 전투기나 함선의 경우 조 단위를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무기를 무일푼으로 에베레스트는 우습게 보일 수준의 빚더미에 오른 신용불량자인 북한에 파는 나라가 있을 리 없다. 차라리 도박꾼에게 최고급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높게 들릴 지경이다. 설령 어떤 나라가 아예 미쳐서 무기를 북한에 팔아놓고 국제사회에 '어쩔? 배째든가' 식으로 막나간다고 해도 북한이 그렇게 구매한 무기를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유지비라는 말은 절대 폼으로, 누구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유지비라는 말이 정 실감이 안 난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라. 집을 깨끗하게, 위생적이게,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제습기로 낮춰야 하고 바닥에 쌓이는 먼지 등을 청소기로 쓸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봉투에 담아 매일매일 버려야 하고 냄새가 나지 않게 환기를 시키거나 허브나 숯 같은 걸 가져다 놔야 한다. 청소기와 제습기 돌리는데 전기값 나오고 봉투 사오고 하는데 돈 들어가고 냄새 안 나게 하는데도 돈이 든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돈이 드는데 탱크나 전투기를 녹슬지 않게 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고 매달 매년 점검받는 것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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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난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비행기를 띄울 돈이 없어서 모형 비행기를 손에 들고 쇼하는 걸 최고 지도자 앞에서 보여주고 그걸 본 최고 지도자는 활짝 웃는 것이 대놓고 TV에 나오는 게 조선인민군 공군이고, 심지어 북한에서 정예 중의 최정예라는 '오중흡 7련대'[3]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이다. '''자국의 최정예 부대가 국가 원수가 시찰하는 자리에서 이따위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생쇼를 미군이 행하는 ROC-Drill, 즉 작전 개념 예행 연습[4] 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항공기 등의 개략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의 것과는 달리, 북한군의 경우 이를 도보비행훈련이라며 미화하고 있고 허리를 숙인 채 계기판 모형까지 들고 조종하듯이 따라다니고 있다. 그 유명한 일본군의 경우에도 저렇게 훈련한 적이 있을 정도니, 궁핍한 북한군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1월 14일 방송된 이만갑 317회에서 공군 대위 출신이 직접 설명하는 게 방송되었는데, 일명 땅비행사, 즉 비행을 한번도 못해본 파일럿들이 시뮬레이션 대체용으로 하는 '정식' 훈련이라고 한다. 한국의 시뮬레이션 기계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저런 식으로 한다고. 앞에 가는 사람이 실제 전투기의 역할이고 뒤의 사람이 파일럿 역할. 자동차 운전도 직접 운전석에 타서 몰아봐야 하는 판에 비행기 중에서도 고속으로 활공하는 그 전투기를 이런 식으로 훈련하니 실제로 비행을 시키면 당연히 추락하기 쉽다고.
1.1. 역사적 증명
전쟁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돈, 즉 경제력과 직결되어 있다. 전쟁과 군사(軍事)를 다룬 대표적인 고전인 손자병법에서부터 경제력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항우가 초한전쟁에서 끝내 유방을 이겨내지 못 했던 것도 본인의 과실도 이유가 되지만 한나라의 거대한 경제력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다. 원래 전국시대 국가 중 가장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다. 비록 진나라는 항우에 의해 멸망했으나 그렇다고 관중 땅의 그 경제력이 사라졌을리 없으니 이후 촉 땅에서 나와서 관중을 차지한 유방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홍문관의 연회 이후 항우가 함양을 유린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시가지를 불태우고 있는 와중에, 후일 한나라 승상이 되는 소하는 진나라 왕궁에 들어가서 진나라 관료들이 전국시대 내내 기록해온 천하의 물산과 천하통일후의 세수(稅收)에 관한 자료들을 전부 빼돌린 다음 유방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하의 보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근데 그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관중을 제 발로 걷어찬게 항우이니 결국은 항우의 과실이 원인 맞다. 당장 범증조차도 약탈에 전념할 게 아니라 진나라 땅을 어떻게 통치할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할 정도였으니.
고조공신후자연표에서 내정만 맡았던 소하가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수 차례 넘겼던 조참을 제치고 으뜸의 자리에 올라간 이유, 소하를 1번에 올려놓기 위해 유방이 친 '사냥개' 드립, 이에 호응하는 악천추(鄂千秋)의 "조참 같은 사람 100명이 없어져도 제국엔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 등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심지어 충성심이 그렇게 의심스럽던 한신은 한직에 박아둘지언정 직접 죽이지는 않고 여후가 악역을 맡도록 방치하는 정도였으나 소하는 충성심을 그렇게 증명했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뭐 하나라도 나오면 대놓고 역모를 씌워서라도 죽이려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국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 뛰어난 제갈량이 오나라를 끌어들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북벌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나라와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근본적인 경제력의 차이 때문이다. 그나마 촉은 입지가 천혜의 요새에 해당하고 후한 말 군웅할거의 역할을 거의 받지 않아던데다 제갈량이 워낙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5] 작은 국가 규모에 비해서 매우 우수한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심지어 삼국 중 유일하게 화폐가 통용되었고 촉의 화폐가 위에서도 통용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국력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던 것. 삼국시대에서 위와 오, 촉의 국력비는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로 잡아도 5:2:1, 심하게는 8:3:1이라는 의견까지 나오는데[6] , 촉이 국력에서 최소 5배는 강한 위를 상대로 공세를 취할 수 있었던부터 대단한 일이다. 심지어 위나라가 낙곡대전이라는 병크를 터뜨린 이후로는 20년간 수세로만 일관하는데 낙곡대전도 제갈량 사후의 일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촉은 근본적인 경제력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다.
타 대륙에서도 다르지 않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남부연맹은 여러모로 북군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었다. 남부군은 남부에 위치한 버지니아군사대학 등지에서 양성된 장교단의 영향으로 북군보다 숙련된 초급 장교단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멕시코와의 전쟁을 경험한 베테랑들도 고스란히 남부군에 가담했다. 또한, 고향과, 오래된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어서 군의 사기 또한 높았다. 거기에, 사실상 발발 직전에 숙련된 지휘관은 대부분이 남부 출신이어서 연방군에서 빠져나갔다.
로버트 리, 스톤월 잭슨 등 유능한 지휘관이 신출귀몰한 기동전을 펼쳐 북군을 고전시켰지만, 율리시스 그랜트가 총지휘를 맡게된 후에는 기동전으로 몇배의 피해를 입어도 북군이 더 많은 인구와 신속한 보급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해 지속적으로 밀어 붙여 남군에 한계가 오게 되었다. 남부입장에서는 경제력에서 이미 승산이 없었던 것이었다. 물론 전체 피해는 북군이 훨씬 컸지만 애초에 아무리 북군을 죽여도 병력이 계속 보충되니 승산이 있을 리가 없었다.[7] 당시 남북간 경제력 격차는 대략 1:5 정도였다. 특히 남부의 경제는 목화에 많이 의존해 있었는데 목화벌이 돈줄이 끊기니 뭐...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한 것도 재정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 비록 만주 주둔 육군과 발트 함대가 일본군에 패하긴 했지만 주력인 유럽 쪽의 병력을 차출하여 전쟁에 동원했다면 이미 러시아 이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의 한계에 달해 있던 일본을 밟아버리는 데는 충분했지만 이럴 경우 영국, 미국과 정면 충돌을 각오해야 했을 뿐더러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재정이 좋지못해 유럽 병력을 극동으로 보낼 돈이 없었다. 그래서 만주, 조선에서 철수, 남사할린 할양 조건 및 기타 조건들을 주는 선에서 전쟁에서 손을 떼야 했다.
현대에도 다르지 않다.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페루 등의 나라들은 하나같이 넘사벽 수준으로 국토가 넓고 광활하지만 문제는 경제력이 국토면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나라들인지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보다 훨씬 면적이 좁은 대한민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보다 후진국인 것이다.[8]
이처럼 경제력이 전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의 역사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9] 그런데 부족한 경제력을 상쇄할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좋지만 북한에겐 고구려같이 용맹한 패기를 가진 군사들도 없으며, 광개토대왕처럼 훌륭하게 주도해 나갈수 있는 인재도 없다. 특히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한 새마을 운동이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역시 농업 분야의 전문가인 류태영 박사나 남덕우, 장기영, 김학렬, 오원철, 박태준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 유능한 관료 및 인재들이 추진한 정책이고 고구려에게도 명림답부나 을파소 같은 능력이 뛰어난 고위 관리들이 많았는데, 지금의 북한은 최고 지도자라는 작자들부터 시작해 정치인들이며 관료들이며 군인이며 죄다 무능해 빠진 게 북한의 현실이다.[10]
단순히 무능하기만 하면 그나마 나은데, 더 큰 문제는 나라살림조차 자기들 밥그릇 챙긴다고 다 빼돌리는 수준이다. 문제는 북한에 이렇게 명재상급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훼방꾼이 존재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이 훼방꾼들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훼방꾼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르헨티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1975년까지만 해도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은 아니라도 나름 경쟁력 있는 나라였으나, 훼방꾼인 호르헤 비델라가 완전히 말아먹어서 후진국화 된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는 그런 호르헤 비델라 같은 놈이 3 명 씩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면 미국과 동급의 선진국이었어도 바로 깡통급 후진국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친 북한이니 전쟁을 벌이면 모든 북한 사람들이 물자를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돈이 없어도 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백한 헛소리다. 당장 북한이 국지전도 조심스럽게 시도하지 전면전은 시도도 안하고 있는 건 북한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무기가 자기들에게 쥐어지면 남한군을 공격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핵심계층부터 갈아버리려 들 가능성이 짙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탈북자들이 직접 증언한 바다[11] . 경제는 애국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12] .
1.2. 현실에서의 모습
게임을 해보면 무언가 아이템을 사거나 이런저런 기술을 배울 때마다 돈이 들어가며, 기껏 구한 장비를 수리할 때에도 돈이 들어간다. 당연히 비싼 장비, 고급 기술일수록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런 유지비와 보급에 대한 문제야말로 현실이 픽션을 능가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면, 프로토스의 최종테크 유닛인 우주모함은 우주관문과 함대 신호소를 지어야 뽑을 수 있고, 대당 350의 광물과 250의 가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여섯대는 뽑아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유닛이며, 인구수도 6이나 잡아먹으니 수정탑도 많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굴리려면 요격기 갯수 업그레이드는 필수고, 인공제어소에서 공방업도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주모함은 요격기가 없으면 해병 한명에게도 떨어지는 빈 깡통이니 광물 25씩 하는 요격기 8기(=200광물)를 채워넣어야 한다. 이 요격기가 격추될 때마다 1기씩 추가로 더 넣어야 하니 요격기 1기당 광물 -25의 손실이 또 생기는 건 덤.
게다가 현실로 가면 스타크래프트보다 더한데, 일단 스타에서는 알보병 한 부대 뽑을 돈을 잘만 아끼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그 시간에 우주모함 한 대, 토르 한 대, 전투순양함 한 대 등 최종병기급 유닛들이 나오지만 현실의 항공모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요격기 역할을 하는 함재기는 전부 합하면 항공모함 본체 하나값이 나온다. 게다가 여기에 게임이라 빠진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유지비도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례로 월드 오브 탱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지 않고서야 6~7단계를 넘어 고단계 전차들로 가면 수리비와 탄약비를 대기 힘들어 허덕이게 된다. 그나마 월오탱에서는 포탄 보급과 수리에만 돈이 들어가지 연료 문제는 구현하지 않았는데도 이 모양이다. 삼국지 시리즈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잘 싸우고 잘 이기고 있다가도 군량 0이 되면 경고성으로 사기가 0이 되고 그래도 대책이 없으면 그냥 패배 처리가 된다. 특히 삼국지 6에서는 공격측이 군량고를 털리면 그냥 패배한다[13] . 게임에 이렇게 구현되는건 제작자가 괜히 심술부리는 게 아니다. 픽션은 뭐든지 현실을 반영한다는 걸 기억하자.
토탈워 시리즈 에서는 병력양성에도 돈이 들고 또 따로 유지비가 더욱 나간다. 만약 유지비를 신경쓰지 않는다면 세금이 -가 되면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에서 나가며 그 돈 마저 다 소모된다면 아예 패배처리 된다
현실에서는 게임보다도 더, 군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조직이다. 즉 '군대=돈'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군대는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지만 군대를 유지하는것 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즉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곳이 군대이다. 장비 가격, 시설비, 훈련, 연료비, 총탄을 비롯한 보급품, 장비를 최고의 상태로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유지비 등등 모든 것이 돈이다. 특히 전차가 얼마나 기름을 많이 먹나 하면 시동 한번 거는 데 지프차 뒤에 달고 다니는 비상 연료통 하나만큼 기름이 소모된다.
전차만 그런가? 군용 트럭은 연비가 리터 당 대략 2~4㎞ 수준이고, 초음속 전투기들은 고급유인 항공유를 공중에 뿌린다고 해도 무방하다. 무방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램제트 엔진은 항공유를 공중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날아간다.[14]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들이다.
무기와 그 무기에서 나가는 탄의 가격도 절대 무시 못한다. 무슨 일만 터지면 뉴스에 밥먹듯이 나오고, 훈련만 하면 매번 보이는 한국군 K9 자주포의 가격은 무려 대당 약 40억원이며, 그 자주포에서 나가는 포탄은 한 발에 100만원이 넘는다.[15]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80발을 쏘고도 너무 적게 쐈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 적게 쐈다는 상황 속에서도 8천만원 이상이 날아간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한국군 제식소총인 K2 소총의 예시가 있다. 이 총의 가격은 K2C1 풀세트 기준으로 한 정에 약 120만원이고, 국군 상비군 중 병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0만명쯤 된다. 이 많은 인원들 중에 다른 화기를 쓰는 전차병이나 공병 등의 보직을 제외하고도 넉넉잡아 20만명에게 K2C1을 보급하는 순간 2400억원이란 거금이 훅 깨진다. 그 총에서 나가는 5.56mm 탄환은 탄약 한 발의 가격이 대략 300원정도이며, 30발 들이 탄창을 세 탄창만 쥐어줘도 20만명 기준 54억원이다.
게다가 전투를 진행해야 하는 군인들의 식비, 유지비, 월급 등의 명목으로 빠지는 돈도 수두룩하다. 결국 돈은 전투력과 직접 맞물린다. 유지비란 단어는 절대 어디서 그냥 지어낸 단어가 아니다. 미군이 첨단 무기와 해군, 공군만 킹왕짱인 게 아니라 알보병 전투력도 우월한 이유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훈련장에서 실탄 펑펑 쏴대는 훈련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군이 게르만족을 압도한 것도 계속 돈을 써가며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다.
로마군의 경제력과 관련된 다른 예로, 지금의 루마니아에 해당하는 다키아를 정벌할 때의 사례가 있다. 당시의 다키아 군은 강력한 무기와 뛰어난 조직력으로 로마군을 크게 위협했는데, 이에 로마 제국 측은 다키아 지역에 몇개의 군단을 주둔시켜 놓고는 요충지마다 요새를 대량으로 지어서 끝끝내 다키아 군을 발라버렸다. 이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로 치면 성 러쉬를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게임이나 현실이나 요새 건설에 들어가는 자원이 어마무시한 걸 생각해보자. 거기다가 잘 훈련된 군대를 머릿수 꽉꽉 채워서 주둔시키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미 논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전혀 쓸모가 없다. "뭐? 경제력? 풉 ㅋㅋㅋ 빚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오산하면 큰일.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 회계학에선 빚도 자산으로 취급된다. 기업의 자산을 계산하는 공식이 부채 + 자본이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면 알겠지만, 대출도 기본적으로 어느정도의 상환능력은 있다고 판단될 때에나 가능하다. 부자에게 10억을 빌려주는게 불안할까? 아니면 노숙자에게 10만원을 빌려주는게 불안할까? 그나마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보증을 세우고, 심지어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사채다. 괜히 빚을 꼬박꼬박 주기적으로 잘 갚은 사람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엄청난 부채를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의 경제력과 규모가 엄청나지 않다면 그 정도의 부채가 발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문서를 참고해보자. 미군도 이곳에서 훈련을 한 적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온다. 국군이 박혀 있는 곳을 UAV로 알아내고 거기다 1인당 1발씩 폭탄을 투하해대는데 어떻게 이길까?
전쟁에서 경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미국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장 미국도 비교적 가벼운 전쟁에 속하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예산 소모에 기가 질려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라크 전에 소요된 예산이 오바마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한 2010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890조원에 가깝다. 덕분에 리비아나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오콘이 발벗고 나서서 "그런 곳에 쓸 돈 없다! 개입 말라!"라며 반대할 정도였다. '강력한 미국'·'세계의 경찰 미국'을 당연시하는 네오콘이 단지 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쟁 개입을 반대했을 정도면 전쟁에 있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 당장 미군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F-22, 줌왈트급 구축함, 그리고 시울프급 잠수함, 그리고 RAH-66 코만치 같은 첨단 차세대 무기들이 단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개발이 중단되거나 아예 양산을 포기했다[16] .
지금도 미국은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규모를 줄이는 대신 주요 분쟁 지역으로 병력을 급파, 처리하는 개념의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군사력이 약화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단순히 빚을 갚으려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한다. 2017년 미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국방비의 3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고작 4년 전인 2013년에만 해도 44%였다.
실제로 병력도 충분하고 무장도 좋고 경험도 많고 사기도 왕성한데 보급 하나가 안 돼서 고전하는 군대가 있으니 바로 이라크 내전의 페슈메르가(쿠르드 보안군)이다. 페슈메르가는 병력만 20만에, 오일 머니 버프로 전차·장갑차, 심지어 공격헬기/수송헬기까지 빵빵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걸프전 때부터 미군과 합동 작전도 여럿 벌인 경험과 이번에야말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의 잔인함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기까지 왕성하니 어느 모로 봐도 현재 이라크 내에서는 가장 군대다운 군대 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이라크 북부 내륙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불리함 하나로 인해 물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때 중요 식수원인 모술 댐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고 2014년 8월에 미국의 공습이 개시되고 나서야 어느정도 반격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페슈메르가는 그나마 공습을 퍼부어 도와줄 미국이라도 있었지, 북한에게 뭐가 있는가?
최근의 사례를 들면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인구 300만여 명에 1인당 소득이 4,500달러에 불과하고 산업도 빈약한 아르메니아는 군인들의 감투정신으로 대국들과 맞설 수 있다고 자부하며 정부가 아르메니아계 민족들 거주지역 여기저기 집적대다가 분노한 아제르바이잔이 맘먹고 인구, 경제력, 석유자원을 총동원하고 터키의 원조까지 받아가며 반격에 나서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식적으로만 2,317명의 전사자 및 실종자를 내는 큰 피해를 입고 한달 반 만에 사실상의 항복을 해야 했다. 애초에 아제르바이잔이 오일머니로 사들인 터키제 드론을 총동원해 아르메니아군이 구축한 진지마다 폭탄을 투하하고 세계 각국에서 사들인 무기와 탄약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데 감투정신만으로 버틸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남베트남군 역시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명 남베트남군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양도한 막대한 최신장비로 무장하며 단숨에 세계 4위의 공군 보유국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뽐냈으나, 정작 북베트남의 전면 남침이 시작되자 이 무기를 굴릴 보급이 안 되어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뭐 물론 최초부터 남베트남군의 보급이 그 개판이었던 건 아니었다. 미군은 충분한 군수물자를 주고 떠났다. 남베트남이 이후 자기가 필요한 기름이나 보급품, 탄약 등은 자기 예산으로 보급해 줘야 하는 단계였는데... 여기서 크게 문제가 터졌다. 바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남베트남의 관료들이 물자를 빼돌리기 바빴고,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 계속 쿠데타를 터뜨리며 이를 통제할 권력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과연 남과 북, 어느 쪽이 더 남베트남군의 현실에 가까울까?
그뿐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들의 패전원인도 따지고 보면 보급과 경제문제였다. 그 좋은 예로, 제2차 세계 대전 중 동부전선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나치 독일군이 보급이 막혀서 안 죽어도 될 병력을 너무 많이 잃고 결국 이 전투에서 독소전쟁의 나치 독일군 지휘관인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이 소련군에 붙잡히는 지경까지 갔다. 그래도 나름 추축국치곤 잘나간 편이었던 나치 독일군도 이러던 마당에 이탈리아 왕국군이나 일본군은 뭐.... 특히 일본군의 경우는 임팔 작전 하나로 설명 가능하다. 임팔작전이 얼마나 무모한 작전이었는지는 임팔 작전 문서와 무타구치 렌야 문서를 참고하자.
1.3. 북한군이 이긴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아무리 객관적이고 반박이 불가능한 자료를 준비해도 귀를 틀어막고 들어먹지를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업계 종사자인 장교 출신인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꽤 있다. 상위 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안습한 북한군을 보고 킹왕짱이라고 추켜세우는 탈북자들 혹은 미국인들[17] 이 생각보다 많다. 농담 아니고 정말 암 걸린다. 미군 없으면 진다고 하는 사람 정말 많다.
제 아무리 설명해 줘도, 방산비리 운운하면서 한국의 군사력 순위를 부정하며 군인들의 사기와 정신력 드립을 하면서 어그로를 끈다. 여기에 미필 드립은 덤. 특히나 북한미화꾼들[18] 은 밀덕들에게 남북한 육해공 전력차에 대해 팩트로 반박당하면 최후의 보루로 북한의 핵전력을 들먹이며, 북한은 한국보다 강하다고 끝까지 미화하는 치졸함을 보인다. 심지어 어떤 망상가는 아예 북한에는 방산비리가 없다는 망언까지도 한다. 물론 비꼬는 의도로 해먹을 게 없어서 방산비리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19]
게다가 이런 작자들의 태반이 거의 밀덕들보다 지식도 딸리는 편이다. 사실 밀덕들이 정식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들도 전문가들처럼 군사 관련 전문 서적들로 공부한 부류가 많기 때문에 완벽 전문가는 아니어도 준전문가 수준은 된다.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상[20] , 학술적 계통의 밀덕이 많음을 고려하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밀덕들과 지식 수준에서 비교도 안 된다.
당장 네이버 뉴스 국방 관련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군의 전력은 아주 멀쩡하다는 듯이 얘기를 한다. 참고로 북한의 실제 전력은 거의 대다수가 1960년대~90년대 초반 정도의 무기이며, 심하면 1900년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DP-28이라든지, RPG-2라거나... 한술 더 떠서 모신나강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나라다.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노농적위대 등 준군사조직에게만 배치된다지만 T-34 전차를 아직까지 굴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에서 저런 무기를 구한다면 일단 타국 밀덕들에게 나 이런 거 있다!고 자랑하거나 혹은 어디 박물관 같은 곳에 비싸게 팔아먹어 돈으로 만들 수 있지만 북한 따위에게 그럴 기회는 없다.그래 봤자 방산비리로 인해서 허수아비 전력일 뿐이다.
그리고 방산비리의 대부분이 방산회사들의 로비 탓이지만 그렇다고 이들 회사들이 북한군이 보유한 허접한 무기들보다 더 못한 쓰레기 물건을 파는 회사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극히 예외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온정주의 때문이어서 그렇지. 단지 무기구입으로 책정한 예산부족에 이를 간파한 방산회사들의 로비 때문에 일어나는 비리인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방산비리와 군인 복지 등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이 현실을 북한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
물론 방탄복 같은 것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전력 무기만큼은 한국도 허투루 구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헐어빠진 방탄복도 우리는 유의미할 정도라도 보급하지만 북한군은 그나마 그 비슷한 것도 없다. 제2연평해전에서 '장진성'이 소개한 대화록을 보면 알겠지만 북한 측 현장 장교들이 파편 막을 목화솜옷 달라고 하는 형편이다. 세라믹 방탄판으로 도배한 그런 방탄복이 아니다. 즉 북한군은 명색이 무력 도발하러 가는 인원들에게 목화솜옷 하나 못 준다는 이야기. 그마저도 한국군의 방탄복 비리 문제는 언론의 왜곡 보도와 농락질로 밝혀진 지 오래다.방산비리 때문에 싸구려 불량무기가 태반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남한에서는 7.62×51mm NATO FMJ탄까지 방어 가능한 레벨 III 짜리 방탄복이 북한의 5.45×39 mm7N10 철갑탄의 높은 관통력에 관통되었는데 이를 방산비리 때문에 뚫렸다는 기레기의 농락질로 오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는 레벨VI 짜리 방탄복도 5.45mm 7N10을 비롯한 철갑탄에 간혹 뚫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21] 참고로 레벨VI는 미국의 M1 개런드에 쓰이는 30-06 AP 탄환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참고로 .30-06 스프링필드 탄환은 5.45mm 탄환보다 운동에너지가 대략 4배 수준이다. 이쯤되면 5.45mm 철갑탄이 얼마나 관통능력이 좋은가 실감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보다 레벨이 더 낮은 III 짜리가 레벨 VI 짜리보다 더 뚫릴 확률이 높은 것이다.
즉 남한에서는 레벨III 짜리가 북한의 5.45mm 철갑탄에 관통되네 마네 논란이라면, 북한에서는 .22 LR탄 방어도 보장 못하는 목화솜옷조차 없다는 것.
현재 한국군의 무장체계 상당수가 미군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그리고 미국은 다수의 실전 경험을 가진 국가다. 아닌 말로 미국이 건국 된 이래 참전 용사가 없는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 자국 역사의 15% 정도를 국내외로 전쟁 치르며 보내왔는데 참전 용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다. 그리고 한국군은 국제 무기시장에서 큰손으로 단순히 액수만 큰게 아니라 무기 수입국가들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한국의 무기 수입은 다른 중소국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한국이 F-X 사업으로 F-15K를 선정하고 난 후 싱가포르군 역시 F-15를 선정했다.방산비리로 무기가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다. 보나마나 실전에는 얼마 가동되지 못할 것이다.
일단 위 3개는 그나마 한국군의 심각한 방산비리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다고 볼 여지나마 있지만, 아래부터는 긍정적으로 봐줄 여지가 전혀 없다.
연평도 포격 사태 항목 참조. 오죽하면 탈북자 출신 기자였던 주성하도 "신미양요이래로 가장 형편없는 명중률"이라고 깠을 정도다. 그리고 국지전에 지나지 않으나 서해교전에서도 모두 북한이 졌다. 현대전은 침략한 쪽이 영토를 얻지 못하면 패한 것으로 간주된다.[22] 국지전은 전면전이 아닌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여기에 지면 체면 구기는 만큼 이겨볼려고 했을 텐데도 졌다는 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최소한 해군만큼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앞선다는 증거로 내밀 수 있다.실질적인 군사력은 북한이 한국보다 강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강했던 시절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196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살짝 더 잘 살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도 미군의 지원 이전까지는 북한군이 한국군을 밀어붙이기도 했다.[23] 그러나 분단 이후 몇십년에 걸쳐 경제가 좋아지니 자연히 군사력도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적어도 단 몇년 전만 해도 미국 없이는 우리가 북한에게 밀릴 것이라는 주장은 제법 설득력 있게 들리기는 했지만[24] , 2020년 기준 현대에서는 우리나라 단독으로도 북한을 이겨서 멸공통일할 수준까지 이르렀다. 가령 2020년에 북한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시전했을때, 대노한 문재인 정부가 직접 "단 한 번이라도 무력도발을 할 경우, 즉각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역으로 협박을 가하자 더 이상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스스로도 남한에게 무력으로 안된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중-러-일-미 등 세계 강대국들 대부분이 얽힌 만큼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으로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이며, 설령 그런 연결고리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전쟁이란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사회악이기 때문에 되도록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미국 등 외국이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평화적인 문제 및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 편을 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권말살의 중심지인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의 지지를 받을 명분이 충분하고,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항하는 완충지대로 두기 위해서이지 핵실험에 마약 판매 등 뒤통수를 때려왔던 북한의 편을 들래야 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중국도 한국이 미국 편은 들되 최소한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준다는 입장을 보이면 굳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25][26]
Global Firepower 기준으로 당장 세계군사력 1, 2, 3위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차지한다. 그리고 이들은 군사력이며 경제력이며 국토면적이며 기술력에 자원까지, 뭐 하나 한국보다 월등히 우세했으면 우세했지 밀리는 구석은 단 하나도 없는 국가들이다. 그런 미국이 북한보다 강한데, 북한이 미국을 이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툭 까놓고 말해서, 북한군이 한국군에게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병사들 머릿수+화생방/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전력 뿐이다.[27][28][29] 세계최강 미군 역시 질적 향상으로 나가려는 추세다.북한의 군사력은 5위권에 가뿐히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가장 심한 개소리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적 우위=전투력이라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유지비라는 말은 폼으로 만들어진 말이 절대 아니며, 특히 군사 분야는 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병사와 부사관, 장교 같은 인력의 수가 많으면 그들에게 들어가는 군복(衣), 식량(食), 기지(住), 무기 등의 유지비가 국가 살림의 발목을 잡게 된다. 특히 화생방 같은 비대칭 전력의 경우는 일반적인 무기도 아니기에 관리를 항상 해줘야 하므로 유지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보병 100명과 전투기 1대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것만 생각해도 답은 바로 나온다[30] .
당장 한국군 vs 북한군/군사력 비교 항목에서 육군 부분을 보더라도 한국인 중학생보다도 체력이 후달리는 북한군이 뭔 전투력을 낼까. 하다못해 남한 인기 걸그룹 아이돌 신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키와 체격을 가진 그 북한군이 무슨 수로 어디에서 어떻게 전투력을 뽑아낼까? 초등학교 1학년 100명 있어봐야 성인 5명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점을 간과한 논리인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력이 있는 주요 강대국들이 세계 군사력 순위서 1~5위를 나눠 먹는 것이다.
그리고 병력이 무조건 군사력을 좌우한다는 논리라면 중국은 아예 1천만 대군[31] 을 찍고 세계최강 천하무적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국 인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인 266만 병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인민해방군의 병력 수와 중국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병력의 머릿수가 군사력을 좌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머릿수가 많아서 이기는건 어디까지나 둘 다 훈련 상태, 장비, 사기, 지휘관 등에서 동등한 수준일 때의 얘기다. 당장에 용인 전투에서 왜 조선군이 아군의 1/30도 안되는 일본군에게 패배했는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놈들의 논지는 사람이 많으면 군사력이 강한 줄 안다는 것. 북한군은 병력만 많을 뿐이지 호위사령부 이외의 나머지 모든 병력의 평균신장이 160cm 이하이다. 미군은 평균신장이 180cm이며 대한민국 국군 평균신장이 174cm이다. 키가 크다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60cm 정도로 작은 체격으로는 제대로 된 전투력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람 많으니까 군사력이 우수하다고 박박 우길 뿐이다.
사람이 많다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보급품 없이 맨손으로 굶주린 채 싸우는 군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완전군장한 최정예 병사 100명이랑 1800년대 총인 모신나강을 들고 제대로 된 방탄복조차 입지 않은 군사 10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32] 웃기게도 정작 Global Firepower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에 6위를 차지했지만 북한은 25위로 과거 순위까지 포함해도 5위는 커녕 18위가 최고 성적인데, 이 수치도 사실 그대로 믿기는 곤란한게 이 성적대로 치자면 북한보다 잘사는 스페인, 캐나다 또한 북한보다 싸움을 못하는 나라들이다(...) 정확히는 전비태세의 차이 정도는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들 나라도 경제력이 북한과는 비교도 못할만큼 높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은 현재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 영끌까지 해서 저 순위라는 점. 쉽게 비유하면 경차를 타지만 예금이 100억정도 있는 사람과 빚쟁이지만 카푸어로 외제차를 타는 수준의 차이는 있다. 뭐, 굳이 말하면 북한군은 세계 5위권이긴 하다. 병력 머릿수만 5위권이다.
연평도 포격 사태 문서와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문서만 봐도 당시 얼마나 우리 군이 분개했는지 알 수 있다. 목함지뢰 사건 땐 만기를 앞둔 병사들이 오히려 만기전역을 연기까지 하면서 추가 복무를 자청했을 정도였다. 게다가 김정일이 죽기 몇 년 전부터 천안함 피격사건을 시작으로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북한의 대남 도발 때문에 지금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다.실질적 전투력과 정신력, 사기를 고려하면 세계 하위권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국가가 육해공을 모조리 동원해 평양을 뭉개려 했지만 국지전의 경우 한국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달래는 미국이 공중공격과 포격이 포함됐으며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던 보복 전투 계획을 보고 보복이 전쟁(더 나아가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까지 며칠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등 국군 수뇌부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관둔 것이다. 만약 이때 미국이 안 말리고[33] 'OK, 한국의 의견이 옳다. 전쟁 가즈아!!!'를 외쳤으면? 평양은 지도에서 삭제되고 그 영토는 이미 남한의 것으로 흡수됐을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뒤 보복을 당하는 수위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 미국이 진짜로 "출격해서 미사일 던져주고 와라." 하면 좋다구나 하고 출격해서 박살 내놓고 올 수 있다. 북한이 핵에 목매는 이유가 적화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소규모 도발을 하고 대규모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른 거 안 하고 서울에 핵 한방 떨어뜨리고 북한 전역이 핵으로 초토화돼도 한국인들이 상상할 여지조차 없는 불리한 거래라서 어지간해서는 참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34]
또한 현재에도 북한의 대남 도발 관련 뉴스에 "저 새끼들이 전쟁을 그리도 원하는데 진짜 한번 해주자" 는 댓글이 베스트에 오를 정도로[35]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번 진짜 갈아 엎어주자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인들은 북한 때문에 매우 열받은 상황이다. 중국 또한 워낙 북한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안 좋은데다가 사실 알다시피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좋은 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불편한 동행을 하는 격이라서 중국도 섣불리 북한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다.
근데 정신력이 약하다? 개소리도 이만한 개소리가 다시는 없다. 오죽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소리가 나왔겠는가. 정신력으로 이겼으면 나치 독일은 세계정복을 하고 일본 제국은 아시아를 지배했다. 물론 이는 100% 보장은 할 수 없다. 막상 진짜 전쟁이 난 것은 또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군과 민간이 분개했다는 건 정신력이나 사기에서 최하위가 아님을 보여준다.
일단 북한이 서울에 핵을 투하할 기술력이 있는지부터 의심스러울 뿐더러, 있다고 쳐도 핵을 쏘는 그 순간, 북한 역시 자신들의 사형 집행권을 허락한 것이고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격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방들은 모두가 핵보유국들이고 이들의 핵무기는 북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다. 당장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한국에 그 어떤 대량살상무기라도 사용한 게 확인되거나 재래식이라고 해도 한국군이 아닌 서울 등 민간인 밀집지역에 대한 장사정포 포격 등의 대량살상공격을 가할 경우 그 즉시 전략핵미사일을 쏟아부어 북한을 소멸시키겠다고 대놓고 공표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유일하게 핵을 무기로 실전에서 사용해 본 국가다. 모든 국민들이 죽창을 들고서라도 싸울 것이라며 지랄발광을 하던 일본제국이 무조건 항복을 입에 담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북한이 미국보다도 강한 핵무기 국가였으면 진작 북한이 전세계를 먹고도 남았다(...).[36]핵 없이는 우리가 북한을 못 이긴다. 어차피 북한이 핵 쏘면 게임 끝이다.
행여라도 이 주장과 밑의 주장을 옹호하고자 하는 이는 핵 만능주의 문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핵무기는 의외로 재래식 군대에게는 비용 대비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냉전시기 강대국들이 먼저 밝혀냈고, 이 사실 때문에 핵 만능주의는 근거를 잃었다. 핵무기가 정말로 지구상의 모든 재래식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다면 더글러스 맥아더의 말마따나 진작에 전세계의 모든 군인은 실업자가 되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의 핵탄두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군대는 그 범위보다 훨씬 넓게 흩어져서 작전한다. 핵탄두의 공격 범위가 인류 역사상 발명된 그 어떤 폭발물보다도 넓은 것은 사실이나 완전 파괴 범위는 겨우 대도시의 한 구획 정도다. 게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에는, 이미 태평양 전쟁의 영역이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등 일본 본토로 옮겨지면서 본토의 방공망이 궤멸되어 핵을 싣고 있는 폭격기가 대놓고 날아오는데도 격추하지 못한 것, 당시 일본의 건물이 대부분 나무로 건축되어 화재에 극도로 취약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즉 원폭으로 죽은 사람의 대다수는 핵폭풍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뒤 고열에 발생한 화재로 죽은 것이다.
이 정도 파괴범위로 재래식 군대를 핵탄두만으로 없애기에는 매우 역부족으로, 군대를 전멸시키려면 수백~수천 기 가량의 핵탄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핵탄두만 가지고도 해볼 수 있다고 쳐도, 이마저도 북한처럼 아직 리틀 보이도 넘지 못한 파괴력의 핵탄두로는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미지수이다. 미국이나 러시아라면 모를까, 북한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현대는 지도자 하나 죽는다고 전쟁 끝내고 적국에게 항복하는 전제왕정 시대가 아니므로 설령 수도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새로 정부 요인을 뽑아 정부를 수립하고 나머지 지역의 한국군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한국군 전체를 물리적으로 완전 섬멸하는 것 이외에 북한군이 한국군을 멈출 수 있는 옵션이 사실상 없으며, 북한군의 군사력 열세를 고려하면 한국군의 완전 섬멸은 불가능하다. 당장 미군이 피해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군을 전멸시킬 수 있을까 하면 100프로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하물며 북한군이 한국군에 압승할 수 있을 거란 계산은 어찌됐든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서울에 핵을 떨구거나 쏜다고 하면 그 즉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37] , 그야말로 자살행위로 서울에는 110개국이나 되는 국가들이 대사관을 두고 있다.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주한 대사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평양에는 미국과 프랑스 대사관이 없으며, 영국 대사관은 있기는 하나 만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주북한 대사관을 영국 측에서 폐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북한의 뒷배경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도 (러시아도) 서울에 핵이 떨어졌다고 보도가 타전되는 순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다른 핵 보유국들과 같이 평양에 핵을 떨궈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서울이 괜히 군사보호구역인게 아니다. 참고로 타국 대사가 아무리 빨리 탈출한다 해도 북한이 핵을 상의 없이 쐈다면 결국 그 나라 대사는 핵으로 다 죽게 되고 수많은 외국인도 핵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한때 옹호했던 러시아는 미국 견제용으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핵을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신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중러도 싫어하는 북핵을 자기 대사에게 쏴서 사상자가 1명이라도 나온다면 북한이 죽인 것이기에 중국, 러시아가 역으로 북한을 제압하러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0개국의 나라는 북한 입장에서는 건드리면 ㅈ되는 인질인 것이다. 북한이 서울에 핵을 쏘는 순간 110개의 국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만약 북한이 한국에 핵을 떨어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은 한국이 핵을 만들어낼 구실로 작동할 수 있다. 많이들 착각하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를 만들어낼 기술력이 완비되어 있다. 핵의 엄청난 유지비와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세계적인 비난과 경제적 제재[38][39] 등을 고려했을 때 만들지 말고 그냥 미군의 영향력 아래에서 꿀이나 빨고 있는 게 경제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이다. 당장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핵폭탄조차 위력 자체는 강하지만 다 진 경기를 한 발 가지고 역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며, 장점에 비해 단점이 큰 관계로 잘 등장하지도 않는다.
의외로 핵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웬만한 청소년용 백과사전에도 핵폭탄의 원리와 도면이 그려져 있다. 아니, 당장 나무위키의 핵폭탄 문서에도 핵의 기본원리와 제작법은 다 공개되어 있다. 핵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일본에게도 일부 사람들이 의혹을 거두지 못하는 것 역시 경제력과 기술력이 완비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가 핵폭탄이기 때문이다. 핵폭탄이 100년 가까이 된 무기라 현시점에는 아예 오픈소스이다. 물론, 핵폭탄의 기본적인 모양을 만드는 것만 공개되어있고, 이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들, 예를 들면 베테-파인만 방정식같은 것은 각국마다 일급기밀로 지정되어있어서 비공개 상태긴 하다. 하지만, 냉전 시대에 이 방정식을 발견한 미국이 관련 논문들을 국가기밀로 지정했더니, 소련의 수뇌부들이 직접 과학자들을 갈아넣어서 기어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 이론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당시의 소련과 비교해서 과학기술 수준도 경제력도 높은 대한민국이 똑같은 짓을 못할 리도 없다[40] .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에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수출국으로서 그 위상은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원자력 에너지 강국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그 이유는 원자력 에너지를 다루다가 단 한번이라도 사고가 터지는 순간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엄청난 인명피해와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환경 오염 등이 따라오는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점차 원자력 에너지를 줄여나가자"는 의미에서 한 말로서 애초에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41] 원자력 수출의 5대 강국이라는 나라가 하루 아침에 바로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려고 할까? 물론 나중에 언젠가 원자력 에너지를 능가하는 신 에너지원이 발견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42]
핵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백번 양보해도, 그건 그것대로 그만큼 미국이 더 강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강력한 핵을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반증도 된다.
핵이 있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당장 미국도 일본을 상대로 핵을 사용한 이후 1948년 가량까지 보수를 안 해 사용 가능 핵전력이 0개였다. 이에 경악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돈과 인력을 쏟아 부어서 살려낸 것이고, 또 소련이 핵보유에 성공하면서 이게 정당화된 것이다. 또 북한이 그것을 운용할 능력이 있는가에도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는 그 어떤 무기보다 더 위험한 무기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정도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대참사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린 전쟁은 커녕 우리들끼리 잘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혼자 날뛰다 스스로 픽 죽어버리는', 딱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핵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북한을 이기냐.
그리고 첨언하자면, 북한이 아주 고르게 열심히 남한의 대도시들에 핵을 투하한다고 해도 전력적으로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핵은 우리가 게임에서 보는 치트키처럼 도시 하나를 막 삭제해버리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지 않다. 사살 위력은 오히려 융단폭격이 더 높다. 핵의 강력한 점은 단 한 발의 폭탄으로 융단폭격급 파괴력을 낸다는 사실이다. 핵의 위력이 몇십 메가톤이네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그 핵이 터진 순간 폭발의 위력을 말하는 것이다. 핵이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파괴해야 하는 곳들을 모두 짚어내 그곳으로 자기 위력을 고르게 퍼뜨려 터뜨리지는 않는다. 핵은 투하된 그 자리에서 반경 수백 미터~수 킬로미터를 완전히 증발시켜 버리는 위력의 무기이다. 물론 북한의 핵은 그보다도 훨씬 위력이 약하다.
결국 한국의 45만 대군이 대도시에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잘 쳐줘서 한국군 전력의 절반을 날려버리려면 한국의 대도시와 중소 도시는 물론 모든 군 거점과 기지들을 다 핵으로 때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핵을 다 소진하고도 남으며,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국군 절반을 날려버려도, 북한군으로는 그 나머지 살아남은 절반조차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이 바보도 아니고 그 시나리오대로 그냥 당하고 있기만 할까?
또 다른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미사일 전력으로는 유일하게 핵 미사일을 비롯한 생화학 미사일조차 없는 상황에서 세계 미사일 전력 5위안에 들어가 있는 미사일 강국이다 더욱이 이 미사일들은 미국은 물론 중국도 경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과는 비교 자체가 실례라고 볼 정도이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 할 수 있는 전력의 우위는 핵 밖에 없는데 그 수도 한정적이니 만큼 대놓고 사용할 수도 없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전략적 무기라 불리며 전술적 핵 무기라고도 불리는 현무 미사일만 수 천개로서 북한이 진짜로 선을 넘기 시작하면 굳이 미사일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그냥 우라늄 등을 제처리한 후 현무 미사일에 장착만 시키면 그 즉시 수천발의 핵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핵 무기 때문에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군대보다 강하다고 할 순 없다
이것 역시 궤변인 게 당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는 소리다. 북한이 핵을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중국이란 거대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인 것을 간과한 무지의 소치다. 물론 우리가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43] 적어도 수천 수백 회에 이르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제2차 한국 전쟁 확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국이 북한에게 선빵을 때려서 전쟁이 나게 했어도 비난받을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을 무수히 받았다. 이래저래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우리는 전작권이 없어서 미국 바짓가랑이나 잡는데, 저들은 맘대로 핵 만드는 걸 보면 저들은 자주적인 국가다. 우리는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오합지졸이다.
정말로 '자주적인 국가'로 불리려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 헌데 알다시피 북한의 숨통은 중국이 쥐고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밸브만 잠궈 버려도 그대로 붕괴 직행이다. 지금 중국이 북한이 방패막이로 이용가치가 있어서 죽지 않을 만큼 원조해주고 있으니까 버티는 것이지, 만약 중국이 북한 없애기로 마음 먹는 순간 전쟁 없이도 경제 제재만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이 GG치게 만들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는데, 바꿔 말하면 90% 이상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진짜로 북한 망하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 따위 붕괴시키기는 건 식은 죽 먹기를 넘어 제 손바닥에 손가락 붙이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난이도라는 것이다.[44]
흔히 미국에게 대드는 것 보고 북한이 자주적이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중국 빽 믿고 그러는 거다. 중국에겐 찍소리도 못한다. 물론 내부단속을 위한 체제 결속용으로 중국을 험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일 뿐이다. 예를 들어 발목 지뢰 도발 사건 때도 한국과 미국에게 큰소리치며 세게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중국이 심혈을 기울인 중국의 열병식이 코 앞이었고 북한의 지랄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빡친 중국이 공개 경고장을 날리자 바로 GG치고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당시 열병식 참석을 고민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답으로 열병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실제로 참석했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중국이 "북한, 너 열병식 망치면 죽여 버린다"고 한마디 하자 바로 꼬리 내린 것. 참고로 북한이 열심히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자주적인 게 아니고 자기들 정권 유지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젠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우, 극좌 모두 이런 헛소리를 성의껏 애용해댄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 좌우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스러운데, 북한은 좌우대립도 없고, 국론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망상이다. 위의 헛소리들과 달리, 이 망상은 해악성이 다분한 망상인데, 이 말인 즉슨, 한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행태이기 때문인데 이 경우는 잘못 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전시에 이런 행동을 하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도 아닌 형법상 여적죄로 걸린다. 즉 여차하면 사형 확정이다.[45]한국은 좌우대립으로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은 국론 통합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론분열로 전시에 한국은 우왕좌왕거릴 것이다.
거기다 국까들이 안보팔이짓 할때 주로 들먹이는 헛소리인, "한국은 재난대처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 오면 망한다.", "한국은 좌우대립 때문에 외교, 안보 문제에 대처 못한다."는 망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망상의 해악성을 보여준다.[46] 자칭 애국보수란 작자들이 국론통합을 부르짓으며, 갈등을 없앤답시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주체사상에 기반한 전체주의를 치켜세우는 이적행위를 벌인 것이다. 물론 북한 문서에서 이념 문단과, 한국군 vs 북한군/기타요소 문서에서 국가조직 문제만 봐도 이런 망상의 허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작자들이 한 가지 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국론통합이 잘 되었다는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전혀 못 보거나 혹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47] 이들이 그렇게 미화해 대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결말은 지금 이들 나라들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독재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것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의사로 잘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파벌, 비리, 부패 등등 온갖 안 좋은 건 다 드러난다.[48]
사실 이건 인간이 만든 국가에서는 필연적인 현상인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따라서 부패할 기미가 보일 때, 부패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견제하고 처벌할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민주국가 시스템의 가장 큰 의의다. 그런데 독재국가에는 그런 것이 없다. 부패한 민주국가는 있을 수 있지만[49] 부패하지 않은 독재국가란, 적어도 현대에는 있을 수가 없다.[50] 그리고 그런 작자들에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망명해서 살라고 해도 거부한다.
오히려 평상시에는 갈등하고 있다가 정차 커다란 적이 나타나면 바로 서로 힘을 합쳐서 물리치는 경우가 역사에서도 상당히 꽤 있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이 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 다른 지역을 정복하여 분할하여 통치하는 것도 나중에 틈을 보아 서로 합쳐서 대항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혀 있었다.[51]
물론 이런 일화도 있긴 했다. 물론 본인의 기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실로 전부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고,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KAL기를 폭파하고 서울에 끌려온 김현희가 지은 회고록인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에 보면, 끌려온 지 며칠 후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는데, 수사관들이 서로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는다면서 잡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 김현희는 속으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 한 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는데 이 나라는 영도자(대통령) 하나 뽑는 일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 얼마나 한심한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바로 뒤이어 한 편으로는 한 인간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을 골라서 뽑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 했다고 하고, 이후로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귀순했다. 그러니까 김현희는 민주주의를 주체사상보다 못한 사상으로 여겼다는 셈인데, 지금 이 작자들의 사고방식이 딱 이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지하공장에서 군수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군수 물자를 많이 보유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역시 논리적 오류로, 군수 물자의 보존 상태까지 간과한 헛소리이다.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한들, 보존상태가 나쁘면, 사실상 무보유나 다름없다.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완성품을 어떻게 최상의 품질로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상술했듯이 유지비란 말은 절대 누구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무기들이 최상의 가동 능력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보수, 유지 및 관리가 병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기존의 첨단무기 유지를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거진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나,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방산 제품들을 죄다 사고 싶어도 그러지 못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예시를 들면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이 판매를 허가하면 최신식 줌왈트급 이지스 구축함과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을 수척 구입할 돈이 있다. 그러나 그걸 유지할 인력과 예산을 어디서 찾을 생각이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거기다 그런 무기들은 갯수가 많으면 그야말로 예산 헬게이트가 시작되는 셈이다.
반대로 한국은 군수물자를 적게 보유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역시 멍청한 소리 아니랄까봐 허점을 어김없이 드러낸다. 이 정도의 물자들은 한국의 공장들에서 국수 뽑듯이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력이라고는 전무에 가까운 북한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어차피 생산 시설들이 전쟁 시작하자마자 파괴된다."라고 일갈한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미화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중-러 공군력의 추가가 없는 순수 북한 혼자만의 공군력으로는 생산시설 타격 따위는 어림도 없으며,[52] 포병전력의 경우, 다음 다음 항목에서 나오지만, 명중률이 형편없으며,[53] 타격 범위도 한국군이 보유한 포보다 화력이 후달리기 때문에 역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거기다가 한국군은 계속해서 화력전에 대비하여 포병 전력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엄두도 못낼 듯하다.
그나마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미사일이긴 한데... 미사일도 문제가 있는 게, CEP라는 말은 폼으로 있는 말인가? 일단 인류가 돌을 던지면서 사냥하던 시절부터 2025-02-27 09:43:50 현재까지 모든 투사형 무기는 명중률이 생명이었다. 터지면서 주변에 광역으로 피해를 주는 소이탄이나 EMP라 할 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 명중률을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시야도 시야지만 무기의 정밀함이 최우선이다. 특히 조선 시대만 해도 왜 화살 잘 쏘는 사람을 상주고 벼슬 주고 공로를 치하하는 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화살을 무작정 비오듯 쏘아대기만 하니까 명중률 필요없다 이랬으면 그런 일도 필요없었을 것이고 스나이퍼란 직업이 각광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도 "해킹을 잘하고, 핵무기, 미사일을 잘 만드는 걸 보면 북한 애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남한 애들은 무식하다"라는 같잖기 짝이 없는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한다. 매우 당연한 소리지만, 한국이 해킹을 하지 못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못 만드는건 국력이 딸려서가 아니다.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전적으로 방산업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 전 세계의 국가 경제는 모두 민간 경제가 책임지며 이것을 잘 개선하여 튼튼히 정비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해킹이나 미사일, 핵무기를 잘 만든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북한은 내세울 만한 것이 그런 것들 뿐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민간 경제가 아닌 군사 경제가 국가 경제의 핵심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제 구조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이거야말로 북한이 군국주의 국가란 증거이기도 하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는 미화다. 당연한 소리지만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기, 수박 겉핥기를 태연하게 하는, 전문가라는 이름이 아까운 좆문가들에 불과하다.
거기에 국공내전 때처럼 상대방이 썩을 대로 썩었고 자신은 깨끗하다면 모를까 한국군의 방산비리도 심각하지만 북한군의 방산비리가 한국군보다, 아니 국공내전 당시의 국민당군보다도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54] 당장 이 항목만 봤을 때도 북한군 내부도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냐면 고관대작이 자기 자식을 뜬금없이 조선인민군 장성에 앉혀 버릴 정도로 병역비리가 심각한데다가 군수물자가 모자라서 군수물자를 도적질로 충당하여 주민들조차도 인민군을 도적떼 아니면 답이 없는 것들이라 인식하고 멸시와 조롱에 가득찬 태도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빈곤함 항목에서 문란한 군 기강 문단을 참고하면 간부들이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북한군의 무기가 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방산비리까지 심각하다면 정말 답이 없다.
2016년에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가 일시적으로 11위로 내려가고[55] , 북한 군사력이 25위로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한국은 전반적인 분야에서 퇴보하고 있는데 북한은 국력이 성장하고 있다" 라는 망언까지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환상과는 달리 중국 바짓가랑이 붙잡지 않으면 존망이 불투명한 나라가 북한이다. 이러면 당장 "우리도 중국에 의존하거던!"라고 반문할 텐데 우리는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교역 시장 및 대체 생산 거점으로, 외교적으로는 일본과 과거사나 영토 갈등이 생길 때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협조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국가의 생존권 모두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과 비교한 다는 것은 모욕이다. 실제로 2020년 GFP를 보면 현재는 한국이 6위로, 5위인 일본에 뒤잇는 순위로 다시 회복한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25위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답보상태이다.
게다가 군사력 향상이라는 것을 보면 바꿔 말하면 북한은 군사력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죄다 퇴화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철저한 군국주의 국가라는 의미와 다른 게 없다. 게다가 세계 군사력 순위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1~6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순위들은 뒤죽박죽으로 매년 바꾸고 거기에 무엇보다 이 항목에서 참고 했을 때도 의심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스페인군보다 순위가 높게 나온다던가 난데없이 자위대가 2013년에 무려 17위나 떨어지다가 다음 년이 되니까 10위가 되기도 하는 등 순위가 엄청나게 뒤죽박죽이며 심지어 한국 군사력 순위도 매번 수시로 바꾸고 있다. 물론 그런 널뛰기는 집계방식을 바꾸거나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를 안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력 순위를 무의미한 통계로 보고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계 군사력을 순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군사력에 투자할 때 각 나라의 정치 외교적 상황이나 자국의 지정학적 요인, 경제 사정 및 주변국들의 사정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평가할 절대적인 기준이 성립되기는 어렵고 그것을 수치화 및 서열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즘은 대략적으로 참고하는 정도로만 이용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북한군의 고급간부들의 실체인데 거의 대부분의 군대 간부들이 자신들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1대 돼지 때부터 군대에 있어서 그 이름값으로 군대 고급 간부가 되거나, 당 간부에게 뇌물을 먹여서 간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근거가 있는데, 북한에 군인이나 준군사조직, 그러니까 전시 사살대상이 아닌 순수 일반인이 존재할까 역시 생각해봐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본토 공습을 하면서 나온 커티스 르메이의 명언인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라는 말은 이걸 묘사한 말이다.
2. 비교
아래의 영상은 남북 경제력 비교(1970~2016)으로 국내총생산 이외에도 도시화, 인구, 기대수명의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는 통계적 수치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통계상으로도 1974년에 역전했으며 이후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북한의 'GDP'를 몇 배를 능가하며 이 격차는 천재지변 등으로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GDP는 2016년 추정치 기준으로 강달러를 집어넣어 GDP의 성장세가 별로였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의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게 최근 와서 갑자기 확 올라간 게 아니다. 남한의 GDP(국내총생산) 지표는 가장 사정이 나쁘던 시절에도 북한보다 전체 액수에서 뒤진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1인당 GDP도 1960년대에 이미 대등했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앞섰다는 것이 정설이고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타나는 수치상으로 추월한 시점이라고 해도 1974년이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통계 주작질에 보정치를 먹일 경우 남한 GDP에 별 다른 버프를 걸어주지 않아도 북한 GDP가 알아서 쭉쭉 내려가버린다.
이 주작질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하면, 트럭 100대를 만들 부품으로 트럭 100대를 만들었다가, 트럭을 뜯어서 100대를 다시 조립하고, 다시 트럭을 뜯어서 100대를 재조립하면 수치상으로는 트럭 300대가 생산이 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트럭 100대만이 남는 것이다.[63]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아무리 부패가 만연하다 해도 당장 모가지감이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이 먹힌다. 공장 간부든 하급조직 간부든 간에 트럭이 300대가 나오든 500대가 나오든 자기가 성과급이 나오거나 월급이 올라 득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수치만 맞춰서 모가지나 안 당하면 그만이며, 중앙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리한 목표를 요구한 걸 빤히 알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기는커녕 밑에서 요구하는대로 퍼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일성이 괜히 뻔질나게 현지지도 다니면서 당일군들이 타성에 젖어있다느니 어쩌느니 질책해댄 게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이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그냥 할당량만 적당히 채우면 그만인 것.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100개 만들어낸다 치면 사회주의의 경우 그 물건을 단 열 개 만들어서 뜯었다 붙였다만 열 번 해도 100개를 만든 셈이 되는 것이다.[64] 그 중국조차 이걸 깨닫고 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인 사유재산 제도를 일정 부분 도입해야 했을 정도.
게다가 북한이 잘나가던 1980년대 중반에도 한국은 이미 인구 2배에 소득은 3배 이상으로 도합 6:1의 격차를 보여 주고 있었고,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1인당 소득 격차가 10배 이상. 실질적인 소득격차는 20배 이상으로 벌어져 북한이 아예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즉 남북 체제대결은 1980년대에 이미 끝났고 1990년대 초 공산권이 붕괴될 시점에 아예 확인사살을 한 것이다. 그 뒤에도 북한은 오히려 GDP가 600달러대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6,000달러대에서 명목상이긴 하지만 그 5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지만 유럽권 국가와 달리 이를 GDP통계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강달러가 본격화되기 이전으로 봐도 1인당 소득에서는 46:1. 전체 소득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1에 가깝다. 달러 당 환율을 현재의 강달러 상황 등을 감안해 1200원으로 잡으면 북한의 GDP가 150억 달러라는 전제하에 18조 원 정도이고, 이 정도면 아무리 잘 쳐줘봐야 대한민국의 한 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중대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밖에 안 된다. 4대강 정비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나 생각해보자. 비슷한(?) 분단국가인 대만과 중국을 비교하자면, 두 국가의 경제 규모를 합산했을 때 대만이 점유하는 비율은 대략 4.9% 정도인데, 대만이 중국 전체에서 점유하는 면적이나 인구 비율(각각 0.4%, 1.6%)을 따져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수치이다.
홍콩, 마카오의 경제 규모가 별도로 합산된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대만은 선방했고 지금도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한반도 면적의 54.6%, 인구의 32.6%씩이나 처먹고도 경제력의 비중이 1%가 안 된다.[65] 현재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1인당 소득이 낮은 몽골조차도 북한의 6배가 넘는 1인당 소득(2019년 IMF 통계기준 4,132달러.)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2015년 원화가치 폭락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망가져서 고환율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유럽과 일본의 GDP도 한국과 함께 바닥을 달리게 된다. 이어서 환율 때문에 남한의 소득이 2016년에도 추가하락하여 26,000달러 미만으로 집계되었지만[66] , 그 남한의 떨어지는 소득이 북한의 1인당 소득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남한이 4~5일 만에 바짝 일해서 돈을 번 게 북한의 연봉 수준이다. 약간의 산수를 더하면, 대한민국 국민 1명이 최저시급만 받고 1일 12시간씩 열흘만 온전히 일하면 대략 북한의 1인당 GDP가 나온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GDP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탈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추정치는 말도 안 되며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취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반박할수 없을정도로 명백한 선진국이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은 국제적인 선진국 분류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위상을 과소평가하는데, 물론 이는 인식상, 체감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선진국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막연하게 '좋은 나라'라고 여기는 나라가 선진국의 정의인 건 전혀 아니다. 정말 막연하게 선진국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선진국 국민들은 전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유토피아적인 환상일 뿐이지, 그런 나라는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선진국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반드시 올라오는 그 미국마저 가난하다 못해 집도 없는 이른바 홈리스들이 있다. 10여년 전 미국이 경제적으로 휘청거려 세계가 난리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들과 세계에 시각에서는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진국, 대한민국/경제 문서 참고.
물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된 상태지만[67] , 느리게나마 지속 성장중인데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도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이 더 심한 타격과 높은 수치의 역성장을 보일 예정이라 오히려 남들 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고 있는데 플러스 성장률 현황을 쭈욱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굳이 성장하려 들지 않고 현 경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만 되어도 상대적 순위가 오를지도 모를 판국이다.[68]
반면 북한의 경제력은 세계 최하위권. 아프리카 포함해도 180위에 지나지 않는 극도로 낮은 소득이다. 잘해봐야 말라위나 에티오피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경제력이 바닥을 치는 나라들 정도가 북한과 비교될 만 하다. 자세한 건 북한/경제 문서 참고. 물론 한국이 현존하는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 못해서 그리스보다 더 철저하게 망하고, 북한은 김정은과 핵심계층 등을 모조리 제거해버린 뒤 북한이란 국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는 개혁 개방 프로젝트를 시동한다면 아주 먼 미래에 한국의 소득을 앞설 수도 있기는 하다.[69] 다만 이럴 경우 앞서 서술했듯 당연히 군비 축소와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개혁 개방을 통해서 수십 년 만에 남한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에 도달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어마무시한 경제 위기로 인해 구제불능 판정이 난 그리스조차도 1인당 소득은 거품이 쩔어주던 2008년에 비해 40% 가량 감소했지만[70] 그래도 19,000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탈락할 위기일 뿐이지 북한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다. 양측이 사용한 전비와 피해 규모를 합산해서 남한이 사용한 군사비>북한 GDP 전체로 봐서 승패를 정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전쟁의 승리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독소전쟁 때도 무기대여법을 감안해도 소련이 독일보다 전비를 훨씬 많이 지출했지만 결국 승자는 소련이 아니었던가.
북한의 국가예산은 처참함을 넘어선 상황으로 북한의 예산을 한국돈으로 계산해보면 공식 환율 기준으로 2조7600억 정도로 같은 시기 남한 예산인 202조0596억의 1/73정도에 불과하고, 이것도 북한의 공식적인 환율이야기지 시장에서 실제 통용되는 장마당 환율을 기준으로 2006년의 북한예산은 1298억원으로 인구가 3만도 안되는 전라남도 구례군의 예산 1438억원보다 적고 면적이 1/4500에 불과한 부산광역시 남구보다도 3억원이 적다. 이게 감이 안잡힌다면 성남시의 2019년 기준 1년 예산이 3조 3000억원인데 이는 장마당 환율은 고사하고 공식 환율 기준으로도 밀린다. 도시도 아니고 도시의 일부에 불과한 구 정도밖에 안되는 북한의 연간예산을 보면 한 마디로 안구에 쓰나미. 2011년을 기준으로 해도 2020억원 밖에 안 된다. 전쟁은 커녕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인다. 잘나가던 시절에 갖춰둔 걸로 그나마 버틴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당장 그 규모를 갖고도 세계 25위라는 건 북한의 군사력이 허울만 좋지 실제 전투력은 거의 없다는 걸 국제사회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부분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1인당 생산이 말라위 수준이라도 북한의 국가 GDP는 150억 달러이상은 되며, 경제체제상으로 중앙의 비중이 과하게 높은 공산국가 특유의, 정부예산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정부예산은 국제가격으로도 50억 달러 이상, 한화 5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구례군보다 낮다'라는 이야기는 여러가지 가정을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 몰았을 때의 이야기지,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구례군 이하의 예산으로 환산하면 외국기관 등지에서 추정되는 국방비가 예산을 오버하므로 말이 안된다.
이미 북한의 경제는 충분히 저평가 받고 있다. 한국의 GDP가 북한보다 아무리 높다해도 1천배까지 되진 않는다. 인구가 3만명도 안되는, 그나마도 남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중 하나인 구례군이 북한보다 예산이 많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물론 그렇다 해도 대한민국에의 여타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해봐도 처참할 정도로 적은 예산인건 맞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곤궁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원도의 1년 총예산이 5조원 정도이고 서울특별시의 1년 예산이 30조원이 약간 안 된다.
국방예산 역시 처참해서, 북한군은 돈은 적은데 병력은 남한보다 더 많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34조원으로 명목 환산시 300억 달러 이상이며 만약 PPP 지수로 환산하면 400억 달러 이상이다. 반면 북한은 그나마도 명목 지수로는 환산하기 어려워서 PPP 지수 기준으로 환산해야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110만명에게 100억 달러를 쓰는게 좋은가, 60만명의 병력을 갖춘 군대에 400억 달러를 쓰는게 좋은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물론 미국의 지원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전면전 상황이라도 한국의 예산이나 지정학적 조건 탓에 확보가 불가능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스란히 한국의 부담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굉장히 여유롭게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인건비가 거의 없다는 점까지 상정해서 실질적인 국방비가 남한보다 앞선다는 말도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방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3~4배 정도 격차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그마저도 열병식 한번 하는데 1~2조원씩 날려먹고있다.
산업기반은 적이지만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다. 총력전 상황에서는 생산력은 국방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기반은 매우 중요한 전략자원인데,[71] 북한은 이미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있고 일부는 붕괴를 넘어서 소멸해버렸다. 대표적으로 전력과 도로로, 쉽게 말해 산업 기반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보다도 더 악화되었다. 이래서야 전쟁 때 포탄은커녕, 총알이나 제대로 보급될 지 의문이다. 당장 고르고 골라 철저하게 준비한 뒤 결행한 연평도 포격 사태의 결과는 한국군에게 북한군의 실상을 알려주는 꼴만 되고 말았다.
덕분에 북한군은 오늘도 자력으로 필요한 각종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흔히 둔전병 정도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북한군은 돈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 각 사령부와 군단급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단, 연대, 대대, 심지어 중대 단위에서도 농사를 짓든 바다에 나가서 조개를 캐든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든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기름을 사 오지 않으면 군단장도 걸어다녀야 할 판이고, 또 예하 부대에서 올라오는 돈이 없으면 상급 부대도 먹고 살 길이 없다. 그 상급 부대도 위에 돈이나 각종 물자를 바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인민군도 국가에 돈이나 물자를 바쳐야 하니까. 그런데 정작 민간에서는 또 인민군대 원호물자라는 명목으로 각종 돈이나 식량, 피복 등을 걷어댄다. 그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밑에도 있듯이 마약에도 손을 대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 병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북한 수용소 수기 중 하나인 경비병 안명철의 '완전통제구역'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수용소 경비병들이 수감자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약탈해도 군관들이 다 빼돌려 굶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한 마디로 그나마 먹을 것을 얻기 쉬운 간수들도 굶는다는 말이다. 2015년에 탈북한 탈북자들 중 특수부대인 폭풍군단[72]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정권 차원에서 대우가 괜찮았던 이들에게도 배급이 제대로 안 돼서 소속 군인들이 민가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해서 겨우 먹고 살아간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는데 북한측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유지하려고 하는 특수부대마저도 이 모양이다. 파탄난 경제 때문에 야기된 북한군의 안습한 실상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장 무력도발 이후의 보복에 대한 방어조차 미국의 관용[73] 에 의존해야 하는 형국이다. 오히려 한국은 경기도 연천에서 북한이 확성기를 노리고 포격을 가하자 전쟁을 원하면 해주자는 식의 댓글이 베스트에 오를 정도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한다면 한 번 끝장을 보자라는 분위기가 갈수록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결국 북한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2.1.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한편, 북한이 개방할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남한이 자본주의를 통해 잠재력을 폭발시켰듯이 북한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은 병력 규모는 줄더라도 오히려 정예화되어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군에게 있어 북한군은 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골치가 아픈 거지, 700만 대군이라 해도 갈아버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적성국의 부대는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된 백만 명의 북한군 전연(전방)군단이 아니라 병력 규모는 4~50만 명안팎으로 한국군 현역 지상군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전원 직업군인들로 구성된데다 훈련 강도도 높고 장비도 충실한 심양군구. 북경군구, 제남군구 소속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러 올 해군과 공군이다.
그러나 이건 일단 김정은부터 죽이고 평양의 핵심계층들부터 갈아버려야 가능한 일인데 그것부터가 쉽지 않으니 논외로 한다. 물론 2010년대 후반에 북한이 2019 북미정상회담 및 그 후속 회담인 2019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등을 통해 조금씩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는 있으나, 이를 직접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문재인도 김정은이 전면적인 개방을 하리라고는 생각치도 않고 있는 관계로, 그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못박고 6.25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해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어차피 대대적인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문재인이 구상하는 내용이 실현된다면, 이때부터는 미국이 북한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이 된다. 즉, 남북한이 서로 같은 편이 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입장이 되므로, 중국 대신 자신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미국에게 다시금 총부리를 겨누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김정은이 할 가능성은 일단 사라진다. 이게 북한이 세계 최빈국 상태를 벗어나 대대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느냐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영화 강철비의 상황마냥 김정은이 반대파의 쿠데타로 죽거나 타국으로 망명하지 않는 이상, 친서방으로 돌아선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또다시 군사도발을 일삼을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다. 당장 2020년 이후로 남북관계가 도로 파탄 직전에 몰렸지만, 2018년에 있었던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직후에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의식하여, 김정은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말고는 그 어떤 무력도발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74] .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가정처럼 개방을 하거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계층들을 모두 제거하면, 이미 북한은 더이상 지금까지의 북한으로서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즉, 전쟁을 할 대부분의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셈이다. 물론 북한도 개방하고서야 먹고살 기반이 갖춰졌는데 그 기반을 몽땅 포기하고 갈아넣으며 전쟁을 개시할 이유가 없다.
물론 중국이나 쿠바처럼 체제를 유지한 채로 개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독재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거기에 중국과 쿠바조차 북한 마냥 권력 세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쿠바의 경우는 언뜻 보면 형제 간의 권력 승계같아 보이지만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형 피델 카스트로와 같은 반열의 혁명 원로, 그것도 서열 순위가 형에 이은 2위, 체 게바라가 쿠바를 떠나기 이전에는 서열 3위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북한과 비교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든 간에 체 게바라가 쿠바를 떠나지 않아서 장수했다면 형제 세습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75] . 더욱이 중국은 아예 세습이 없었다. 그 마오쩌둥마저 자기의 심복인 화궈펑처럼 문혁으로 떠오른 친 마오파 공산당원들이 권력을 잡기를 원했지 아내였던 장칭에게 권력을 물려줄 생각을 한건 아니었다.[76]
게다가 이런 식의 개방을 했던 중국이나 쿠바도 결국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가 극도의 검열을 일삼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국내 문화 컨텐츠 시장을 한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쿠바 역시 실력좋은 야구선수들이 죄다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실정이다. 일례로 중국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로 포브스 지의 표지모델이 된 마윈 회장도 국적은 중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이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핫플레이스인 중국도 이럴 지경인데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다.
설령 어떻게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 시장을 개방한 국가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현 미-중 관계와 같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는 있어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총력전 형태의 전면전을 통해 볼 이득이 사라지게 된다. 즉, 전쟁으로 재미볼 일이 사라지니 자연스레 전쟁을 벌일 동기가 없어진다. 현재 북한의 독재정치는 지금과 같은 완전폐쇄적 구조, 즉 김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과 폭력을 통한 압제와 온갖 왜곡과 날조로 점철되어 있는 주입식 세뇌교육을 통해 인민을 억누르는 수단에 매달리지 않으면 명줄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실행에 옮길 경우 김씨 왕조 60년의 모순을 통째로 긍정하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김씨 왕조의 몰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김정은이 대대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해 북한 경제가 성장할 길은 김씨 왕조가 지속되는 한은 완전히 막혀있다고 봐도 된다. 중국과 쿠바의 경우 북한처럼 주민들을 외부세계의 정보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의식까지 통제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권력세습같은 건 하지도 않았다. 애초에 정권이 지니는 정당성 면에서 중국과 쿠바를 북한과 비교할 수는 없다.[77]
거기다가 북한이 소위 선군정치라고 부르는 정신나간 군국주의를 유지하는 한, 만에 하나 개방을 해서 '대동강의 기적'같은 일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북한 경제는 남한의 반만큼도 성장할 수 없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군대는 국가 GDP에 공헌할만한 생산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국가예산과 자원은 엄청나게 잡아먹는 소모적인 존재이다. 이런 군대를 국가 규모에 맞지않게 무리해서 크게 유지하는게 군국주의인데, 이런 나라의 군대는 암세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된다. 암세포가 생물체의 체내 에너지는 엄청나게 잡아먹는 주제에 막상 체조직에 도움은 제대로 안 되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실제로 중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과 개방을 시도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고 할 당시에 덩샤오핑은 가차없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숫자를 크게 감군했다. 그 대신 마오 시절 하지 못 하였던 현대화에 투자하기 시작했고[78] , 그 결과 중국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증강에 성공해서 세계 3위의 국력을 자기들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79]
하다못해 나름 무기 수출과 주둔 비용 지불 등을 통해 적당히 돈을 절약하는 미군조차도 예산이 정말로 부족해지자 결국 국방비 절감에 착수해야만 했다. 해외 주둔의 경우 과거에는 미국 스스로 부담했지만 지금은 동맹국이 중국 같은 가상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국방비를 절약하고 있으니 미국에 그에 따른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분담금을 매년 받아먹고 있다. 즉 돈주고 미군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왜 분담금 인상 운운 하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제를 성장시켜도 비대한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경제 성장으로 얻은 이득을 잠식해버리거나 아예 적자를 기록하는 막장스러운 광경을 연출할 수도 있다. 즉, 정말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려면 현재의 비대한 북한군을 인구 규모에 걸맞는 20~25만명선까지 축소시켜야 가능하다. 솔직히 이것도 많다. 북한 인구의 1% 정도 되는 비율인데 절대 낮은 게 아니다. 비슷한 인구의 타이완이 현역 30만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중국이라는 주적이 있으니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다. 인구 3천만의 말레이시아군은 상비군 12만명, 예비군 60만명에 불과하다. 이러면 북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전쟁의 위험성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김씨왕조가 지배하던 시기처럼 파국으로 치달은 결과로 인해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경우, 국군은 지금보다 훨씬 병력이 줄어든 대신에 그만큼 정예화/자동화/현대화의 삼위일체를 이룬 상태의 북한군과 전쟁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한국 측은 초기 피해를 비롯한 모든 피해가 커지긴 하나 반대급부로 북한은 병력 부족이라는 약점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 결국 나중에 한국군에게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후에 반격을 당하여 일방적으로 두들겨맞을 것이 뻔하다. 병력의 숫자는 해당 국가의 맷집이고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맷집이 약하다는 의미가 된다.[80] 더욱이 한국은 이미 수많은 신형 무기와 첨단 무기를 갖고 있고 현 동원상태를 유지할 경우 현역만 59만에[81] 예비역 275만[82] , 최소 103만명의 징집 및 모집이 가능한 미필 인원이 튀어나온다.[83]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잘 쳐도 현역 32만명과 예비역 145만명[84] , 최소 51만명의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징집대상자들 뿐이다.[85][86]
이 말인 즉슨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역 병력과 징/소집 가능 자원은 한국의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한다. 따라서 완벽에 가까운 기습을 성공시켜 남한군이 못 헤어나올 정도의 충격을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닌 이상 제대로 된 공세는 불가능하다. 일례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종북주의자들이 줄기차게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한국군의 북침설이 거짓말인 이유가 그것이다. 왜냐하면 공격자가 목표로 삼는 지역을 수비하는 적군 부대는 전술/전략적 요충지 혹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지형에 참호나 벙커 등의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단단히 해 놓은 상태로 적들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공격자는 수비군의 공격이란 공격은 다 맞으면서도 은폐, 엄폐 시설에서 버티는 적군들을 죽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격자가 공세를 준비할 경우에는 적어도 방어자보다 최소 2~3배, 경우에 따라서는 열 배를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다 그에 맞는 질 좋은 장비와 우수한 훈련도 역시 받쳐주어야만 한다. 헌데 6.25가 일어난 1950년 6월 당시 한국군 병력은 육해공 다 합쳐도 10만 정도였고, 북한군과 대치하는 전방 부대의 병력수는 그것보다 훨씬 적었다. 반면 당시 북한군 병력은 약 20만으로 남한군의 2배 가랑이었는데다 훈련도와 장비의 양질 역시 한국군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공세를 개시한다? 그랬다면 국군은 전방에 있는 주력 병력 전부를 순식간에 날려먹었을 것이며, 거리낄 게 없어진 김일성과 북한군 수뇌부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는 대한민국 전 지역을 한 달도 안 되어서 점령한 후에 적화통일을 선언했을 것이다. 국군도 그걸 알고 있어서 6.25 이전에도 삼팔선 방어를 넘어선 군사 작전을 하지 않았으며,[87] 북한군이 남침하면서 전쟁이 일어버리자 무턱대고 반격하는 대신[88] 최대한 많은 병력을 한강 이남과 낙동강 건너편으로 철수시킨 후에 그곳에서 전선을 형성하며 방어전을 치르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판단은 대성공을 거둠과 동시에 국군은 유엔군이 참전할 시간을 버는데 성공하면서 향후 6.25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버리는 시발점을 마련했다.
게다가 이것은 남한만의 가용 병력과 동원 병력을 가용한 것이며,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과거 UN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국가들의 가용 병력과 동원 인구들을 고려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원인은 명백하게 북한의 잘못 때문에[89]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90] 그러면 이들 국가는 북한을 외면하고 남한을 도와줄 것이 분명하다. 당장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개입하러 올 미군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인데다가 한국을 도우러 올 병력 역시 적지 않은 지라[91] 안 그래도 숫자가 밀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로 개전하고 며칠 가지 않아 멸망을 걱정해야만 한다.
여기에 미군과 같이 들어올 영연방국의 숫자는 10만 명 정도로[92] 적을 지 몰라도 질은 미군 못지 않으며, 이외에도 프랑스군[93] , 터키군[94] , 그리스군[95] 등의 주요 선진국들 및 지역 강국들이 한국에 지원해줄 수십만 군세의 양질을 감안한다면 그냥 개전을 포기하고 싹싹 비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96]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국군이 북한군을 먼저 기습한 뒤에 밀고 가버리는 것이 승산이 있다. 물론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다. 왜냐면 정당한 명분 없이 선제 공격을 가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제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겐 치명타다.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북한 편을 들어서 군사적인 개입을 해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 하거나 받는다고 해도 너무 늦게 받거나 조금밖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한이 완전히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영양 하에 놓인 상태에서 한국이 선제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미국과 서방의 뜻을 거스르는 꼴이 된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적으로 삼고 공격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97] 한국 정부와 국민들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닌지라 개혁과 개방을 해서 자신들쳐럼 친서방 진영으로 편입한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차라리 모종의 이유로[98] 인해 서방 국가에게 또 다시 신뢰를 잃은 북한이 남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당장 개혁과 개방을 한다고 해도 그 성과가 제대로 눈에 보이려면 아무리 빨라도 2~3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다 한국처럼 성장하려면 최소한 2대, 일반적으로 3대 내지 5대는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북한은 1950년대 당시의 한국과 동급 혹은 그 이하의 열약한 상황인지라 이보다 더 오랜 걸릴 수도 있다.[99] 이는 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상황에서 북한군이 대대적인 개혁으로 군의 현대화, 최신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호주군이나 캐나다군급의 군사력을 갖출 가능성은 전무하며[100][101] , 이들보다 몇 수는 떨어지는 동남아 국가들의 군대 혹은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군사 강국 정도의 질을 가지는 것초차 버거울 가능이 높다. 더군다나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한국 역시 놀고만 있지 않고 있을 게 뻔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무슨 수를 쓰던지 간에 모든 면에서 남한에 심각하게 밀리기 때문에 한국군을 이기기는 커넝 북한 수뇌부의 생각만큼의 타격조차 주지 못한 채로 패전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경제가 성장해 북한군이 현대화될 정도라면, 같은 민족에 뿌리가 같은 나라인 북한과 남한은 대결보단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뭐 각자 친중-친미국가로서 대립한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남북한 입장에선 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쓸데없는 국력 낭비 이외에 뭣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통일부터 해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줄타기하며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는 편이 한반도 국가 입장에선 훨씬 이득이다. 만약 실제로 북한에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과 같은 중국의 혈맹의 자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이 북한의 민주화를 바라지 않는데, 북한이 민주화를 이뤘다는 건 이미 북한의 상황이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김정은과 그 부역자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고 민주화를 이루게 될 경우, 당장 그 옆에 있는 중국이 큰 영향을 받는다. 바로 눈 앞에 있는, 그것도 얼마 전까지 자국의 우방이었던 나라가 민주화에 성공한다면, 중국 내에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럴 경우,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시진핑의 1인 독재와 개인에 대한 우상화, 중국의 외교적 고립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인 상황이라서, 대대적으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래부터 민주주의 국가였던 남한에서 일어난 박근혜 퇴진 운동에 대한 보도조차 일절 금지한데는 이런 이유가 있으며, 그래서 남한의 민주화운동 이상으로 자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북한의 민주화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한다. 오히려 민주 정부가 친한, 친미노선을 통해 중국의 간섭을 견제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게 훨씬 가능성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체제 구조부터가 멸망 직전이 아니고서야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김씨 일족을 백두혈통이랍시고 추앙하며,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 이상으로 인민을 세뇌했는데, 개혁개방 후 인민들이 알 거 다 알아버리면 혁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정확히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미 북한 사람들도 국외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102] , 이래봤자 남한이나 외국의 사회운동가들이나 정치인, 진보 단체들과 연대할 방도도 없고[103] , 외부 사정을 알던 모르던 간에 조금이라도 바깥 문물을 먹은 티라도 내면 그대로 아오지행이니, 정식으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모른 체하며 숨죽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한 나라들 중 법적으로 신분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한족과 이민족이 지배민족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던 중국은 비록 현재는 한족이 사실상 지배민족으로 군림하지만 법적으로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104] , 신분제의 대명사로 유명한 카스트로 악명 높던 인도와 네팔조차 적어도 법적으로는 신분제를 폐지했으며,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부라쿠민 역시 현재로서는 비공식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있는 영국도 북한처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며 하층계급도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살 수 있다. 기껏해야 귀족계급이 평민들을 놀리는 수준. 그마저도 요즘엔 공화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난리난다. 당장 노동계급 출신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105] 물론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은 하이클래스로 진출하긴 매우 어렵지만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신분제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원래 하이클래스는 보수적이라 새로 유입되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군대도 신분제가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북한에서는 있다. 참고로 '신분? 그거 계급 아님?'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계급과는 별개의 존재다. 국군으로 치자면 기수열외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북한의 그것은 기수열외를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군대도 계급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고 대우도 달라서, 최상위 신분들만이 들어갈수 있는 김씨 친위대에서 완전 낙오 신분자들만 들어가는 건설부대[106] 까지 있다. 이건 뭐...[107]
3. 문란한 북한군 기강
북한은 군인들이 자기들도 못 먹고 살아서 자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식량과 돈, 여자들을 약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게 얼마나 심한가 하면 신빙성이 높지는 않지만 김일성이 양딸로 여기던 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정춘실이 강원도에서 명태를 항구에서 창고로 옮기던 도중에 인민군에게 세 번씩이나 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 나치 군인들이 파울 요제프 괴벨스나 하인리히 힘러의 친족들을 상대로, 그것도 그와 그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이나 강도짓을 했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는 별개로 얼마나 통제력을 상실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제력이 괜찮았던 1980년대 초에도 장교가 탈영하여 민가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음식을 훔쳐먹다 잡히게 되자 자살하는 등의 막장스런 사건이 횡행했는데 밥도 제때 먹기 힘들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21세기에는 북한군의 민가 약탈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광경이다.
한국군도 1970년대까지는 구보나 행군을 하던 도중 훈련병들이 민가의 개밥을 훔쳐먹었거나 자대에서 선임병에게 돈과 담배 등을 상납해야 구타 가혹행위가 줄고 잘 대해준다는 증언이 아버지~할아버지뻘 어르신 사이에서 나올만큼 가난했던 시절은 있었다. 그치만 90년대 이후로는 가장 짬이 낮은 병들 수준에서도 기본 3찬이 제공되는 식단에 최소한 똥국으로 놀림당하는 된장국이나 밥과 김치 그리고 고기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이건 북한군으로 따지면 고급 장교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는 호화식단이다. 탈북한 북한군 병사들이 "이렇게 잘 먹는 놈들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라고 탄식케 했던 건 다름아닌 군대 짬밥, 그것도 사단장 온다고 좀 신경쓴 짬밥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흔히들 먹는 그런 짬밥이었다.
어찌나 약탈이 심한지 아예 농민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인민군과 팀킬전을 벌이고, 높으신 분들은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고 있는[108] 막장스러운 광경까지 연출되고 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쪽 모두 내란, 인민군들은 강도죄도 추가해서 당장 잡아넣어야 할 상황이다. 심지어 2000년대 이후로는 이걸 다 검거하고 처벌하자니 군인 대부분이 피아노를 두들기느라 군대가 셧다운될 정도라 징계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북한 최고위층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받은 김정일이 "지금 내 아들들이 배고파서 저지른 걸 처벌하겠다는 말이냐!"라고 역정을 내서, 이후로는 아예 최고지도자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말 그대로 알고만 있는 셈.
거기에 MDL 인근의 최전선처럼 보급이 시원찮게 지급되는 부대에서는 전투물자를 단계적으로 빼돌려서 착복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짓도 만연해있다. 특히 식량을 시작으로 피복, 건설자재, 의약품, 전선 그리고 현대전의 필수품인 석유까지 팔아먹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빼돌리고 있다. 군대에 지급되는 전기마저도 인근의 민가에 공급하면서 호주머니를 채우기도 한다. 즉 군수창고가 텅텅 비어버린 수준인 것이다. 심지어 그 텅텅 비어버린 창고조차 민간 장사꾼들에게 임대하여 간부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일반 하전사들은 이젠 민가에도 털어먹을 게 없어서 동료 하전사 것도 훔치고 심지어는 자기 소대장, 중대장 집마저도 털어먹는 하극상까지 저지르는 게 북한군의 현실이다.
덕분에 아래에서 설명할, 북한군은 기강이 잘 서 있다. 요즘 남한 군대가 군대냐?와 같은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발언인지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보급 차이가 이 정도로 극명히 나는 시점에서 의지나 정신력에 의존하는 기강이 별 변수가 못 된다는 건 20세기 막장 군대들이 너무나도 잘 증명한 바 있다.
그렇게 그들 입장에서 군기강이 좋다고 할지 모를 일본군도 당시 카미카제라는 이름으로 배에 꼴아받을 생각만 했지[109] 하강 폭격이라는 걸 몰라[110] 그냥 바보짓하다 진 게 한눈에 보이는데 단순히 똥군기가 좋다고 우겨봤자 좋은게 뭔지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똥군기는 좋을 게 없다. 오히려 전쟁범죄와 가장 연관이 깊은 게 바로 똥군기다.
4. 급양 문제
孫子曰: 凡用兵之法, 馳車千駟, 革車千乘, 帶甲十萬, 千里饋糧, 則內外之費. 賓客之用, 膠漆之材, 車甲之奉, 日費千金, 然後十萬之師擧矣.
손자왈 군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말이 끄는 전차 천대에, 가죽으로 만든 수레 천대, 갑옷 입은 병사 10만, 천리길의 식량수송, 즉 안과 밖으로 소비되는 것에 더해서, 빈객[111]
들이 쓰는 것, 아교와 옻 등의 재료[112] , 전차와 갑옷의 관리에 매일 천금이 소모해서야 비로소 10만 군대를 일으켜서 통솔할 수 있다.
―손자병법
"군대는 배가 불러야 진격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한국군과 북한군의 경제력 비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구방위대 미군의 장병이든, 구일본군 시즌 2를 찍고 있는 북한군 장병이든, 일단 사람인 이상 배불리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괜히 군사학에서 급양 문제를 장비 문제, 교육훈련 문제, 밑에서 후술할 보급 및 수송 문제와 더불어서 전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국경을 지키는 군인에게조차 식량을 제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국가로 실로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다."
, 북한군의 화전 경작에 대해 언급하며.
― 예비역 미합중국 육군 대장 W. 리브시(Livesy) 장군[113]
급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과거에도 있다. 조조와 유비가 한중을 놓고 싸울때 조조군의 군량이 떨어져서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걸 생각해보자.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군으로 113만 대군을 일으키고도 발목을 잡힌게 치중 문제였다. 전쟁은 군사력과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군사들 먹일 밥이 없는데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괜히 과거에 전쟁할때마다 장수들이 적의 수송대나 창고를 급습해서 보급품과 식량을 약탈하려고 기를 쓴 이유가 있다. 동아일보의 탈북자 출신 주성하 기자도 그가 북한 동포들에게 쓰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블로그에서 한국군의 훈련을 설명하는 중 구보를 예로 들어 만약 인민군이 한국군 수준의 구보를 실시했다간 몇 걸음도 못가서 쓰러질 정도라고 서술한 일이 있다. 실제로도 군 간부들이 상병장급 결식자들을 엄하게 단속한 것을 군필자들이라면 다들 경험했을 것이다.
일단 만 19세 남성 평균신장을 비교해보자면 대한민국이 약 174cm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에 들어가는 신장이다. 반면 북한은 약 158cm로 정말 심각한 상태이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군의 평균 신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평균신장인 약 170cm보다 크고, 북한군의 평균 신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평균신장인 약 160cm보다도 작다. 심지어 우리나라 여성 20대 초반 평균신장이 약 161cm이므로 그 이상으로 작다는 것이고, 따라서 140cm대의 병사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평균신장에서 극단적인 차이가 날 정도로 양국 간의 식생활의 질의 차이는 가히 천국과 지옥의 차이 수준이다.
[image]
당장 대한민국에서는 대형마트에서 200g당 5000원이 넘지 않는 그 불고기를 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어쩌다 한 번 배급해 줬다고 해서 이런 벽보까지 만들어가며 눈물겹게 감동한다. 참고로 저 가격도 소불고기나 특정 브랜드가 붙은 돼지고기 인기 부위 정도나 돼야 그렇지 그냥 대형마트, 정육점에서 파는 삼겹살이나 목살 등 인기 구이 부위도 돼지값이 폭등할 때 빼곤 100g에 2000원 아래로 구입이 가능하고 냉동이나 외국산이면 100g 당 1000원 전후에도 구입 가능하다. 만약 전지(앞다리살), 후지(뒷다리살) 처럼 더 저렴한 부위나 닭고기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노숙자가 아닌 이상 고기 못먹는 일은 없다.[114] 대한민국은 2020년 국군 이등병 월급이 407,429원이니[115] 그 돈으로 매일 삼시 세끼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 게다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 닭고기, 돼지고기는 아주 지겹도록 나온다. 어느 정도냐면 병사들이 가족 면회 때 사간 치킨을 보고 "닭이 지겹다."고 말할 정도다.[116]
그리고 홍보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지 사진도 자세히 보면 막장이다. 분명히 21세기의 국가 홍보 선전물인데 21세기에 흑백사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저 벽보의 그림도 문제인데, 저런 그림은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영화관의 신파극 포스터에서나 쓰던 형식이다. 북한의 경제력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방증. 홍보물이면 최대한 미사여구도 집어넣고 과장도 하고 이것저것 잘 보이게 할텐데 그 홍보물이 이 모양이니... 물론 남한에서도 고깃집같은 데서 쌍팔년도 시절 분위기를 내보려고 저런 스타일의 간판을 내거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마케팅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북한의 조선인민군들이 내거는 포스터는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것 뿐이다.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국군과 같은 남한의 국가기관들은 그림으로 그린 듯한 포스터는 쓰지도 않고, 거진 다 깔끔하다 못해 눈이 돌아갈 정도로 세련된 일러스트를 만들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고화질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다.
더구나 저걸 만들어 붙인 부대는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만 가기로 유명한 건설부대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건설 사업에 징용되는 부대로, 사실상 군 부대라기보다는 노예 집합소에 가깝다. 그러니 그 진심을 의심하기가 더욱 힘들다. 북한에서는 먹는 것 만으로도 눈물겹게 힘든 불고기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되려 질려서 잘 안먹고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나마 이것 역시 김정일이나 김정은에게 매우 잘 보인 부대에서나 얻어 먹을 수 있을 뿐 절대 다수의 북한 인민들은 불고기는 커녕 그 싸구려 돼지 비계로 우린 국물 한 번 먹는 게 평생 소원일 지경이다.
2010년대에 탈북한 북한군 출신들마저도 북한군은 전방부대조차 1년 내내 강냉이밥[117] 에 염장무[118] 만 먹고 지낸다고 한다.영상 심지어는 소금을 간식처럼 섭취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북한군에는 소금 과다섭취로 인해 염독에 걸려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초급 군관들과 하전사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 실제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그나마 그 염장무를 써는 방법과 가마솥에 볶아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나름 1식 4찬을 꾸린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눈 앞을 가리는 이야기. 게다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나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에 특식이랍시고 나오는 것이 된장에 백김치, 지휘관에게만 나오는 삶은 계란 1개가 고작이다. 그나마도 하전사들에게는 아예 배급되지도 않는다.
북한의 선전영화 '군관의 안해들'을 보면 북한군의 열악한 식량 사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작 중 생일을 맞이한 병사에게 군관의 아내들이 특식으로 토끼고기를 대접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체제 선전 성향이 강한 북한에서조차 고기란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것이다. 저들 딴에는 병사 개개인의 생일도 챙겨줄 만큼 인심 좋은 인민군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겠지만, 매일같이 고기가 식판에 오르는 한국군 입장에서 보기엔 우습기 그지없는 장면. 참고로 한국군 역시 병사 개개인의 생일에 맞춰 매달 쌀케이크 또는 떡케이크가 나온다.
이런 안습한 급양상태에서 전투식량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다. 아니 전투식량은 가격이 비싼 반면 장병들의 만족도는 떨어져서 가급적 전시 최전방이라도 일반식량을 주는 게 원칙[119] 이니 북한에는 비싼 전투식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밥만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국의 2형 전투식량과 유사한 방식이고, 그나마도 일선 부대에까지 보급하기가 어려워서 북한군이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김정은 경호부대나 특수부대 정도에나 보급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특수부대와 경호부대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전투식량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사살된 공비들이 휴대하고 있던 전투식량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군의 특전 전투식량 등과 비교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진짜 사나이에서 나오던 끈 당기면 자동 가열되고, 오픈해보면 맛있게까진 몰라도 절대로 맛없진 않게 먹을 수 있는 반찬과 밥들이 들어있는 그런 전투식량은 북한에선 상상할 수가 없다.[120] 거기에다 요즘 한국군에서는 훈련 시에 식판에 담을 수 없어 온갖 반찬을 비벼서 주는 주먹밥이나 상병장은 줘도 안먹는 건빵 정도면 양반도 아니고 왕족 수준이고, 조선시대나 한국전쟁 때에 전투식량으로 사용하던 미숫가루에 볶은 소금 같은 것들까지 전투식량으로 쓰는 판국이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군관이고 하전사고 가릴 것 없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농사나 장사, 채취나 사냥, 심지어는 민가 약탈까지 닥치는 대로 하는 상황이 지속된 지 오래다.
어쩌다가 어느 부대에 제대로 된 고기가 배급되면 농담이 아니라 위에서 본 대로 김씨 왕조 체제 선전에 사용될 정도. 이 따위 저질스럽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 급양상태로 전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그 잘난 김씨 왕조 체제 선전에 사용되는 식단마저 남한에서는 김밥천국 같은 분식점이나 백반집에 가서 6~7000원만 주면 사먹을 수 있는 제육덮밥보다도 못하다.
게다가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1970, 80년대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다. 당시 간혹 식기를 적당히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거리에서 씻고 정리할 때가 있었는데, 남한군은 당시 경제사정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남길 때가 있었던 반면, 북한군은 가장 전성기이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6년에는 더 심각해서, 북한군 사관 2명[121] 이 동시에 귀순한 적이 있는데 둘 다 키가 160도 안 되었던데다가 빼빼 마른 상태였다. 당시 이들이 한국 육군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는 이 정도면 북한에서는 고급 군관 식사 수준이라 증언한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 당시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잘 먹는 군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며 한숨까지 쉬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이 먹었던 식단을 소개하자면 잡곡밥, 똥국, 생선조림, 소시지 야채볶음, 두부, 배추김치였다고 한다. 한국에선 학교 급식 수준의 짬밥에 불과하지만[122] 북한군에서는 최소 사단, 혹은 그 이상급의 상급부대 사령부의 간부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호화메뉴였다는 것.
그리고 이게 아직 갖춰진 게 많지 않아 병들에 대한 대우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 힘들던 1990년대 이야기였으니 20년이 지나면서 영양학적으로도, 미각적으로도 상당한 개선을 이뤄낸 지금은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을지는 읽는 이들의 상상에 맡긴다. 1984년 22사단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 때도 조준희 일병의 체격을 본 북한 군인들이 "뭘 먹었길래 키가 저렇게 크지?" 하고 경악했다는 풍문이 전해진다. 게다가 이 당시는 북한에서 남한에 대해 "미제의 식민지이며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헐벗고 굶주린 나라."라고 거짓 선전을 해대던 시절이었다.
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특수부대 체험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탈북민 청년이 있길래 알아보니 북한군 출신이었는데, 힘들지 않느냐 물어보니 "한국은 그래도 제때 먹이면서 훈련하니 좋다." 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에서는 귀순 병사의 수술 도중에 수많은 기생충이 나오고 내장에서 나온 음식물이 거의 옥수수였다고 한다. 판문점 경비 병력은 한국이든 북한이든 최정예 병력만 뽑아서 배치하며 더구나 북한에서는 핵심계층이 아니면 꿈꿀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 병사들조차도 영양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것은 북한군의 급양 상태가 말 그대로 갈 데까지 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식생활 상황은 더 심각해서 아예 무말랭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김치 같은 것이나 보리에 옥수수를 섞은 밥 또는 죽을 먹는 정도가 고작이다. 그나마 북한군의 소좌 이상급 군관들 정도는 되어야 한국군 병사들이 먹는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상기한 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영관급 장교에 해당하는 좌관급 군관들, 심지어 장령들조차 한국군 병사들이 먹는 식사보다 더 열악한 수준의 질의 식사를 하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
그렇다고 북한이 외국에서 식량을 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돈도 핵실험에 다 때려박거나 특권층들 뱃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판국에 비축된 군량이 있을 리도 없다. 왜냐하면, 당장 북한군은 보고체계도 엉망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가 김정은에게 바로는 절대 안 올라간다.[123]
그리고 그런 체계가 있다 해도 평양에 올라가기 이전에 지역 단위로, 군 단위로 걸러서 올라간다. 이 와중에 사안의 확대나 축소는 기본으로 벌어지며 그 전에 군인들이 민간인들 식량으로 약탈해서 민간인들이 군인 상대로 게릴라전까지 벌이고 있는 판국임에도 이걸 보고 받은 김정일이 역정을 낸 이후 이런 보고도 올라가지 않는 판국이다. 가뜩이나 중국도 미국 눈치 보면서 북한을 말리고 있는 실정인데 만에 하나 중국이 군량을 북한에 지원했다가 미국에 걸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러니 북한군의 급양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할 뿐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북한의 식생활 실태와 북한군의 급양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니 키 자체가 작은게 문제가 아니다. 만약 원래 유전적으로 키가 작은 유전자였을 뿐 성장기 때 잘먹고 자란건데 작은거라면 체격차에 의해 좀 불리한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영양섭취가 너무 부족해서 성장기에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에 작은 것이라 문제다.[124] 뼈도 초장기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하여 뼈 속 영양분이 생길 틈도 없었기에 조금만 충격을 줘도 잘 부러지고 기초 체력도 상당히 약해져서 금방 지치게 되며 피로 회복에 걸리는 시간 역시 길어진다. 특히 성장기에 잘 먹어줘야 뼈도 튼튼하고 체력도 좋은 데 북한은 이 정도로 먹는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인구가 대다수이니 당연히 신체 스펙에서부터 크게 밀릴 수 밖에 없다. 어렸을 때부터 고기는 입에 달고 살며 거기에다가 입맛 따라 골라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
대한민국 국군은 일개 이등병조차도 말이 많기는 하지만 삼시세끼 모두 고기가 포함된 식사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허구한날 PX에서 냉동식품 같은 잡다한 부식을 사 먹는 수준이지만 조선인민군은 좌관급 군관들, 심지어는 장령들조차 삼시세끼를 다 챙겨먹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니 북한군 신장이 남한 여성보다도 못한 것이다. 북한군에서 키 165cm이면 거인 취급인데 이 키는 남한 여성들 중에서는 평균보다 살짝 큰 키에 불과하며 남한 여성으로서 거인 취급을 받으려면 175cm는 되어야 하는데, 북한군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될 것이다[125] .
참고로 어디까지나 제대로 굴러가던 부대들 한정이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보급이 열악한 것을 비롯해 문제투성이였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 천하의 막장군대 일본군조차도 최소한 군인들을 먹이는 문제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물론 각종 문제로 일선에서 보급에 많은 문제를 겪은건 사실이지만 중일전쟁 발발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군의 급양체계는 지금의 북한군보다도 훨씬 양호해서 고기와 생선 야채 등등이 지금의 북한군보다는 훨씬 많이 배급되었고 특식으로 사이다와 양갱, 찹쌀떡 등이 나왔다.
특히 일본 해군은 패색이 짙던 태평양 전쟁 말기에 야마토 함의 일개 수병에게 카레라이스에 마카로니와 사과, 바나나가 들어간 사라다를 배식했다고 한다. 배식받은 수병 본인도 "과연 내가 지금 이걸 먹을 상황인지 의심이 들었다"라고 회고했을 정도. 게다가 아예 패배가 임박한 마지막 순간을 앞둔 1945년 4월에 오키나와 전투의 키쿠스이 작전과 천1호 작전에 투입되어 4월 7일 격침되는 함생 최후의 날에도 점심 이전 전투 태세에 들어가며 주먹밥 2개가 전투식량으로 지급되었고, 그 날 야마토의 저녁 식사는 팥밥 통조림과 쇠고기 통조림이, 그 날 야식으로는 단팥죽이 예정되어 있었다.
전함이 순양함과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같은 다른 군함의 승조원들에 비해 대우가 좋았던 점을 감안해도, 종전 직전 해군의 다른 함정 승조원들도 북한군, 더 나아가 일본 육군이나 해군 육상부대보단 푸짐하게 먹은 것은 사실이다. 보통 잠수함 승조원들이 대우가 거지같아서 그나마 기억하는 게 케찹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떠도는데, 당시 일본에선 케찹도 고급 식재료에 속했다. 게다가, 잠수함 승조원들이 케찹을 인상깊게 여겼던 건 그게 제일 좋은 부식이라서가 아니라, 좁은 함내에서 액체 상태로 두면 부피를 차지하므로 보관을 용이케 하려고 건조시킨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군은 장병 1만 8천명분의 식량을 수송, 보급하는 급양함 마미야라는 군수지원함도 건조해 운용했다.
일본군 내에서 해군이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기도 했고 원래 함정생활을 하는 해군에게는 사기 진작을 위해 좋은 식단이 나온다지만, 육군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병력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참고로 서양의 커다란 건빵을 현재 한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먹고 보관하기 좋은 모양으로 개량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 그리고 일부 건빵에 별사탕이 들어가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일본 육군이다. 물론 시대를 앞서도 너무나 앞선(?) 채식주의 식단 도입으로 매우 유명한 사례가 존재한다지만 사실 정신력 좋아하기로 유명한 일본군 내에서마저도 "이 따위 보급계획으로 무슨 작전이 되겠냐!"라는 수없이 많은 경고와 반대에 부딪혔던 작전이 임팔 작전이다. 심지어는 '육군' 장교에게 '해군의 협조라도 받으라'는 과격한 진언[126] 까지 튀어나왔을 정도였다. 물적 요소를 정신병적으로 등한시했던 일본군마저도 보급 없이는 작전수행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일본군이 최소한 군인 먹이는 건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를 썼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전쟁 상대국에 비해 허약한 국력과 보급역량을 가지고 무리해서 태평양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었으니, 아무리 용을 써도 일선 일본군의 급양 실태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막장군대로 악명높은 그 일본군조차 군인은 먹어야 싸운다는걸 인지했고 될 수 있는대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정도로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이 급양이다.
실제로 상기한 야마토함 수병들에게 배식한 메뉴는 현재 한국이나 일본의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배식해도 될 정도의 메뉴이다. 주식인 카레라이스를 비롯해 마카로니와 과일이 들어간 사라다는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훌륭한 일품요리이며 주먹밥은 현재 한국군에서도 훈련 시 전투식량으로 줄곧 활용한다. 물론 일본군 역시 정신나간 총력전 체제를 펴긴 했지만 그것은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이후의 일이었고 중일전쟁 이전에는 북한 정도의 막장 상황은 아니었으며 그나마도 북한 수준의 총력전은 본토 상륙이 가시화된 1945년 1~7월. 딱 반 년 좀 넘는 수준만 유지했고 그마저도 다 집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전쟁의 가능성을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정신나간 총력전 체제를 5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으니 이런 급양상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풀을 뜯어먹으면 된다는 무타구치 렌야의 헛소리를 그대로 수용해 지금 당장 북한군 전체를 초식동물로 만든다 해도, 차라리 태평양 전선은 풀이 많았으니 그런 헛소리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북한은 이미 뜯어먹을 풀조차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무타구치 렌야의 저 헛소리는 그래도 한참 전쟁 중인 지역이니 만큼 부하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채찍질 이었다는 변명이라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북한의 경우는 더 갈 것도 없이 정신나간 미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그렇게 상황이 어려웠던 일본군조차 무타구치 렌야의 임팔 작전은 보급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오늘날의 북한군 급양 수준은 최고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군부대에 방문해서 "식량자급을 잘 한다", "고기를 못 먹여 안타깝다" 하고 내뱉는 소리가 전부이며, 정작 저런 소리를 하는 고위층들은 자신들의 사치에 국부를 탕진하기 바쁘지 실질적인 보급 개선 등을 통해 급양을 정상화할 생각조차 없고 군 내부적으로는 물자부족과 비리의 만성화로 군인들을 먹일 능력도 없는 상황이다. 군량 문제는 일개 군부대 수준에서 해결하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이건 나라에서 군량을 보급할 수 없어서 군부대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거의 70여년 전의 그 일본군조차도 그 중요성을 인식했고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노력한 군인들 밥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고, 경제력으로 따졌을 때 라이벌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 밖에 없다는 그 비실비실한 북한이, 2018년 기준 GDP가 러시아, 캐나다보다도 높은 전 세계 204개 국가 중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상위 5%의 경제 대국이자 G7 바로 다음 가는 국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127] 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4.1. 관련 문서
5. 북한군의 수송 능력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수송능력 문서 참조.
6. 보급 물자 약탈?
이 무타구치 장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밀림을 행군하는데 식량은 채식의 민족 일본인이라면서 풀로 해결했고 수 킬로미터의 길이는 정신의 민족 일본인으로 해결했으며 무기는 노획의 민족 일본인으로 해결했다. 그 뒤 무타구치 장군의 일본 육군은 풀먹다가 독초에 중독되어 사망하고, 탈진해서 죽었으며 밀림을 다 지나간 뒤에 기다리던 영국 육공군에 의해 몰살 당했다. 이 때문인지 이 양반은 무능함으로[128] 연합군을 도와준 것이 참작 되어 전범 재판에서 멀쩡히 살아 나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으며[129] 무타구치에게 "일본군에 숨어든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라는 별명도 붙었다.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 무타구치 렌야
적의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다면, 적이 알아서 아군의 물자를 확보해 아군이 필요한 위치까지 수송해주는 꼴이므로 물자의 생산비용과 수송비용이 0이 되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군량의 노획을 매우 중요시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약탈을 권장한다고 믿으면 안된다. 그리고 적의 1종이 우리 20종에 해당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 척도를 적용하면 보급이 가장 낫다. 게다가 손자병법의 저 문구에서 말하고 있는 건 군량, 즉 식량에 대한 이야기 밖에 없다. 무기라든가 병사 개인장구 같은 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염두에 둘 것. 또 노획을 중요시해서 그것에 의존하거나 약탈을 기본적인 식량확보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니다.[130][131]적에게서 군량 1종(10섬)을 빼앗아 쓰면 우리 군량 20종에 해당한다.(食敵一鍾, 當吾二十鍾)
- 손자병법 제2편 작전
손자병법 구석구석에서 보급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약탈의 위험성을 언급한 부분도 있다. 당장 손자병법 제1편 시계(始計)에서부터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시계 편부터 약탈 같은 걸로 민심을 잃어버리면 그 군대는 답이 없다는 걸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저 문구, 그냥 식량이 아니라 군량이다. 즉 민간인들의 식량을 약탈하는건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저 종(鍾)이란 한자는 당대에 군량을 세는 단위였다. 즉 식량을 세는 단위부터 민간인들의 식량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일단 군량은 식량과는 문제가 다르다. 식량은 민간인 물자라 빼앗으면 욕먹지만[132] 군량은 적어도 같은 군끼리니 덜하기 때문 생각해보면 삼국지만 조금만 읽어봐도 적의 식량을 태우거나 뺏는건 나오며 이는 어디나 나온다.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원소군 식량을 태운다든가 엄안이 장비의 식량부대를 털려고 했다든가 제갈량이 위군의 식량을 수송하는 부대를 털어버린다든가 등등. 가장 중요한 건 저렇게 함에도 정작 일반 백성의 식량은 손을 대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식량이 부족하게 되자 군량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민심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믿거나 말거나식의 주장이지만 남한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이용해서 식량보급 문제를 해결할 거 같다는 계획이 있다. 물론 최소한의 생각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휴게소의 물자와 장비를 모두 소각하거나 파괴하여 적군이 못 쓰도록 할 것이고 생각이 좀 더 있는 지휘관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물자와 장비들을 전부 안전하게 보존해서 후퇴할 것이다. 물론 위의 모든 지휘관들이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국군과 미군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길을 열어줄 리가 없어서 실행 가능성은 0%.
정말 정말 만에 하나 북한에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급의 불세출 명장이 태어나 방어선이 뚫려서 북한군이 온다고 한들 수 많은 먹을거리에 환장한 북한군들이 상부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할지도 의문이다. 극도의 굶주림과 목숨이 오가는 곳에서 일단 먹고살 수 있는 식량이 눈앞에 있는데 상부의 통제를 잘 따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사람은 기계나 로봇이 아니므로 통제불능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대규모의 기갑차량 및 인원이 몰려있으니 딱봐도 해군과 공군이 폭격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급히 도망치려 해도 병목현상으로 막힌다[133] .
종북주의자들이나 전쟁을 스타크래프트 수준으로 아는 사람들은 정신력 강한 북한군이 국군을 삽시간에 격파하여 국군의 무기와 연료를 노획해서 진군할 수 있다는 망언을 지껄이기도 한다. 그리고 북한군은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 경제가 발전했다고 부러워하지 말자. 군사력으로 빼앗아 오면 된다."는 정훈교육을 하면서 대놓고 약탈을 선동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로 보더라도 상대의 멀티를 날리고 자기 멀티를 지었고, 동등하거나 상대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자원을 빼앗아 쓸 수 있다 쳐도 상대가 가만히 안 둘 것이고 미친 듯이 견제를 퍼부을 것이다. 그리고 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파괴할 것이다. 이것의 현실판이 바로 청야전술이고 현대에도 대부분의 물자는 후방으로 이송하는 작전은 이미 짜여 있으며 그럴 시간이 없으면 식량은 휘발유로 오염시키고 주유소는 주유펌프를 부수거나 극단적으로는 불을 질러버리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혹은 주유 도중 습격해서 잿더미로 만들거나.
또 이렇게 약탈에 열중하는 군대는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붕괴된다는 문제가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군법에서 약탈 문제를 괜히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게 아니며, 당장 고대부터 군 지휘관들이 휘하 장병들을 군율 위반으로 처형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처형 사유 중 하나가 적전 도주, 경계 소홀 등과 더불어 민간인 강간 및 약탈이었다. 약탈과 강간을 묵인할 경우 민심이반은 물론[134] 병력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었다.
현대 한국군도 같은 이유로 군인의 약탈과 강간 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린다. 군형법을 보면 약탈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만으로도 최대 무기징역, 사람이 죽거나 강간하면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지 강간은 법정형이 사형으로 고정되어 있어, 여적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북한 주민 및 포로에 대한 보복학살이나 강간은 충분히 우려할 만 하지만 약탈은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군이 북진한다 쳐도 북한의 물건들 거의 대부분은 한국군 PX에서 파는 사제 물건들이나 한국의 시장통에서 파는 물건들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것들 투성이여서 굳이 한국군 장병들은 대상이 북한군이건 북한 주민들이건 약탈할 일이 거의 없다.
물론 평양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탄약이나 식량같은 군수물자 조달 측면에 의한 약탈보다는 제2차 아편전쟁 당시의 승전군이었던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원명원 약탈과 같은 승전군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인 장병 개개인의 보상심리와 재산 축적, 전리품 취득 목적 등을 위한 약탈이 주가 될 것이다. 예컨대 평양을 점령한다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나 만수대 의사당,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혹은 북한 수뇌부 개인 저택 등에 있는 김일성 부자 배지 등의 기념품이나 귀금속 및 시계, 외화, 미술품 및 문화재 등의 각종 사치품 약탈 등. 소련군도 베를린 공방전이 끝나고 제국의사당과 정부청사를 점령하고 나서 전리품을 챙겨갔다.
예를 들자면 2차 고구려-수 전쟁에서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내까지 진입했던 수나라 수군 상륙부대가 약탈에 정신이 팔렸다가 영류왕이 이끈 고구려군의 역습으로 전멸당한 사례가 있다.[135] 이 전투에서 육군의 진격에 호응해 줄 수나라 수군이 붕괴되지 않았더라면 2차 고구려-수 전쟁은 수나라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다. 삼국지연의 같은 중국의 고전 소설들만 봐도 적들 앞에 일부러 많은 물자를 버리고 가서 물자 약탈에 정신이 팔린 적군을 역습해 쳐부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온다. 심지어 청나라의 몽골팔기도 청일전쟁 때 약탈에 정신이 팔렸다가 그 틈을 타 기습한 일본군에게 대패하여 청군이 청일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채명신 장군의 회고록에는 한국전쟁 중 북진하던 국군 부대들이 적 물자를 노획·약탈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다가 적의 역습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소개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어느 정도 개념이 박힌 군대라면 아예 민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적군에 대한 강탈행위도 단속한다. 일례로 중국 영화 집결호(영화)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소속 주인공 구지디가 처벌 받은 이유들 중에 포로로 잡은 국민당 육군들의 피복을 멋대로 빼앗았다는 죄목[136] 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용된 군형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다. 영국의 명장 웰링턴 공작도 약탈하다 걸리면 그것이 시체 약탈이더라도 무조건 교수형에 처할 정도였다. 당시 영국 육군 병사들은 하류층이 많아서 약탈로 한탕 잡아볼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귀족출신인 장교들마저도 계급을 돈주고 사야 했었기에 전투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으로 계급값을 메꾸려고 했다. 때문에 약탈에 비교적 관대했던 당시 영국 육군의 분위기 속에서 웰링턴 공작은 괴짜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군기가 나폴레옹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북한군에겐 그런 거 없다. 제재는 물론 제재할만한 개념까지도. 특히나 각종 부정부패와 착복이 만연해있고 제대로 된 보급이라는 개념이 이미 20년 전에 안드로메다로 사라져버린 북한군이 일거에 막대한 보급물자를 획득한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분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당장 자국민도 약탈하는 처지에 적국 사람들을 약탈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나?
설령 북한군이 간신히 통제를 유지한다 해도, 약탈을 통한 물자 수급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방어측이 조금만 통제력을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만 해도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탈을 통한 보급 해결이다. 당장 한국군이 북한군의 약탈 행위를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보듯이 도시는 생각보다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서 함락이 쉽지도 않고 서울에 배치 중인 국군도 상당히 많다. 건물이 즐비한 도시는 소수의 게릴라로도 대병을 공격하거나 지연 시킬 수 있는 인공의 요새가 된다. 서울의 무수히 많은 건물 중 랜덤으로 한 곳에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자[137] . 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 당연히 지리에 밝을 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방어 측이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된다.
더군다나 현실은 게임이 아니다. FPS 게임 마냥 탈취했다고 바로 원래 자기 물건인 양 능수능란하게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거기다가 능수능란하게 다룬다는 건 게임 속 캐릭터의 이야기일 뿐, 현실의 플레이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주 무기로 도트 사이트가 달린 샷건을 운용하던 플레이어가, 갑자기 고배율 스코프가 달린 스나를 그렇게 간단히 운용할 수 없다. 게임 속이라 할지라도 스타크래프트 2에서 공성 전차 전차장이 현실 반영적 의미로 "공성 전차야, 난 널 떠날 수가 없단다."라는 말을 한다.
같은 한국군 내에서도 장갑차나 전차의 기종이 달라지면 조종법이 달라져서 운전을 못 할 뿐더러, 심지어 아예 같은 총인 K-2를 쓰더라도 개인 별로 영점을 맞췄기 때문에 남의 총으로 사격을 하면 제대로 표적에 맞지도 않는게 현실이다.[138] 그래서 제 아무리 엘리트급 군인이라도 제식무기 또는 탈것이 교체되면 그에 맞는 훈련을 처음부터 받는다.[139] 당연히 이렇게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엘리트 군인이 양성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작계 대부분엔 적 획득 우려시 장비 파괴 절차 후 후퇴 명령이 있다. 현실적인 혼란상황 속을 가정한다 쳐도 북한이 약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막대한 물자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여러 모로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물류센터로부터 수시로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이런 대형마트 물류센터들은 지도에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죄다 한강 이남에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그나마도 대형마트에서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 쓸 수 있는 물자는 식품 이외에는 지극히 한정적인데, 금은방 정도는 쓸만할지 몰라도 그런 건 전쟁에서는 그냥 짐일 뿐이고, 군인이 가전제품이나 아동용품같은 걸 필요로 할 리는 없고, 겨울이라면 방한용품 정도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상술했다시피 대형마트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여름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리고 생존주의/식수와 식량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시 상황과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상점에 있는 식량이나 기타 물자들은 민간인들의 사재기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동나버린다. 아군이건 적군이건 간에 군인들이 징발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일례로 1994년 당시에 북한이 서울 불바다 운운한 것 때문에, 이에 놀란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통에 생필품 가격이 일시로 폭등한 바 있다. 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사람들이 상점의 물건을 약탈하는 통에 물자가 대거 동나고 막대한 재산피해가 난 바도 있다.
게다가 남한에서 전기까지 끊어버린다면 식품 같은 것은 가용할 수 있는 양이 더더욱 줄어든다. 추가로 남한의 민간인들 역시 이들의 약탈에 반항할 것도 당연히 예상된다. 말이 민간인이지, 남한의 성인 남성이라면 대부분 군필자일 것이므로 사실상 예비군 병력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북한군이 약탈을 지속할 경우 북한군에 대한 남한인들의 여론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군인 개개인의 체격과 체력이 크게 약화된 것을 고려하면, 남한 민간인이 어느 정도의 개인화기를 갖춘다면 그 약탈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개인화기를 갖춘 경찰을 상대해야 한다면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북한의 2015년 기준 만 17세를 대상으로 하는 군 초모생 합격 기준은 한국 교육부가 공개한 11세 아동의 평균 체중 및 신장과 비슷한데 이것마저도 합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김정은의 지시로 초모생 합격 기준이 되는 신장과 체중을 좀 더 낮춘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2015년에 만 17세라면 1998년생인데 일반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1995~1998년 사이로 보고 있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종결을 선포한 시점이 2000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2015년의 초모대상자들은 그럭저럭 외부 지원이 들어오던 고난의 행군 끝물에 태어난 세대지만 오히려 신체조건이 더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를 징병한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판단했으면 한 번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병력자원 기준을 건드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도 그것으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김정은 호위부대와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아예 신체 기준을 폐지하고 여성징병제까지 공식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140] 거기에 만성화된 영양실조로 인하여 개개인의 체력이나 골밀도도 많이 낮아서 살짝만 잘못해도 남한 사람보다 더 심하게 다칠 가능성마저 높은 상황이다.
당장 기사를 봐도 북한군은 훈련 강도를 완화했다는 소리는 나와도 강화했다는 소리는 찾기 힘든 반면, 국군에서는 군대가 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훈련 강도를 미군처럼 강화하자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탈북군인이자 사기꾼인 이정연이 쓴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에 따르면 북한군은 선견부대가 사전공작을 취한다는 전제 하에 서울 이북지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유류를 부대 소비량의 40% 정도로 가정하고 있다. 한국 내에 북한 협조자[141] 가 없는 건 아니니까 일부는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 이북지역에 덩치 큰 전차를 주유할 만한 주유소가 많을 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말이 좋아 40%지 그 40%를 다 써버린 후의 대책은 전무하다.
설령 그런 주유소가 있고 북한군이 그걸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연료를 재보급하고 주유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거기에 보급 거점 및 공격시작점은 방어하는 측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표적이다. 소설 남북에서는 북한 특수부대가 한국 예비군의 집결 장소를 박격포로 공격하는데, 역으로 보면 한국군이라고 노농적위대나 교도대가 집결하는 장소에 특전사를 보내서 그 짓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즉 대한민국 국군은 주유소에 우글우글 몰려있을 북한 전차부대를 항공기든 포병이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폭격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엄청난 전력손실을 강요할 수 있다.
백 번 양보해서 북한측이 한국의 주유소나 슈퍼 등을 털어서 연료나 식량은 어떻게든 확보한다 쳐도, 전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물자인 탄약은 대체 어떻게 약탈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가뜩이나 북한은 러시아 표준 탄약을 사용하지만 대한민국은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해서 가장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소총탄조차도 호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보다도 더 호환이 안 되는 대구경장 탄약들은 사실상 81mm 박격포탄을 제외하고는 거의 쓸모 없는 폭발물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습과 적의 모랄빵 등으로 초반에 우세했던 군대가 보급을 약탈에 의존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꼴이 나는지를 보고 싶다면 아르덴 대공세 문서를 유심히 읽어보도록 하자. 세계사를 통틀어도 비교적 잘 싸운 군대로 평가받는 나치 독일 시절의 독일 국방군조차 이런 식의 작전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북한군이 빈말로라도 1944년 아르덴의 독일 국방군보다 전투경험, 행정, 장병들의 질, 초반 전투준비, 적에 대한 무기체계 우위 등의 면에서 뛰어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당시 독일은 비록 패색이 매우 짙은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개별 보병들이 다루던 장비는 상대와 동등했고, 기갑부대의 경우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우위인 적도 있었다.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도 병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치 독일의 공세는 결국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약탈 위주의 물자보급을 대놓고 정규 계획으로 내세운다면 그건 이미 한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라 잘해봐야 게릴라 집단, 막말로 하자면 그냥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덧붙여서 그 손자병법에서도 인원과 장비는 자기 나라에서 취하라고 했다. 약탈을 군대의 주 보급방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면 적 확장 기지를 날린 다음 거기에 우리 사령부를 짓고 광물과 가스를 채취해서 내 본진의 병영과 군수공장에서 병력을 생산해 조달하라는 소리. 더군다나 손자병법 시대에는 자국 기술로 생산해야만 부품이 호환될수 있는 섬세한 개인병기같은게 없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모두가 일단 손에 들기만 하면 병기로서 위력이 발휘되는 창, 칼, 활, 화살에, 육로로의 운송수단이라 해봐야 우마차 정도인데 이 정도는 적군 것을 빼앗아도 얼마든지 제대로 써먹을수 있었기에 부품 하나 안 맞는 순간 작동이 안되어 못쓰는 현대의 총기류 노획하는 것과는 성격이 매우 달랐다. 만일 20세기의 기술과 현대전에 맞춰 손자가 손자병법 저술을 한다면 '호환이 안되는' 적군의 군수물품을 약탈하는 게 전략적으론 크게 도움이 안될 것임을 명확히 서술해두었을 것이다[142] .
6.1. 나치 독일과의 비교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나치 독일의 이념이 북한과 똑같은 개막장이라고 해서, 국력도 북한같이 개막장일 거라 생각한다면 당신이 틀렸다. 나치 독일의 국력은 북한을 씹어먹고도 남는다.
경제력이 허약한 북한과 남한의 대결구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연합국의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다. 소련과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들이 연합국에 합류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추축국들은 연합국에 경제적인 면부터 크게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술한 독일과 북한의 비교를 더 해 보는 것도 경제력 격차가 어떻게 전쟁에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국가적인 역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나치 독일에게 '''심각한 실례'''다. 당시 나치 독일은 문제가 많기는 했어도 인적 및 물적 인프라에 있어서 북한 따위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질이 좋은 국가였다. 당장 2차대전 직전 독일의 경제력은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3위였고 유럽에서는 독일에 범접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조차 없을 정도였다. 프랑스는 경제력이 절반밖에 안 됐고 영국도 3분의 2로 두 나라가 합쳐도 독일과 엇비슷한 수준에 불과할 정도였다. 게다가 소련의 경제력조차 독일이 맞받아쳐 이길 자신을 못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히틀러도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처럼 경제규모가 압도적이라도 감투정신으로 기습하면 이긴다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은 인물은 아니었고, 경제력으로 미리 준비한 군대로 소련이 전쟁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멸망시킬 수 있다고 봐서 전쟁을 강행했던 것이다.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그만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독일이 약한 나라였으면 프랑스 침공에서부터 털리고 세계대전이 아닌 단순히 흔하디 흔한 유럽의 분쟁 수준으로 끝났을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다. 발칸 반도가 있었던 1차 대전 때와 달리 2차 대전은 열강의 공통된 관심사가 없었고, 따라서 나치 독일이 신나게 패권주의 행보를 보여도 그것이 대규모의 전쟁으로 번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세계적인 위상만 따져 봐도 북한과 나치 독일은 그 체급부터가 다르다. 북한은 성장할 때부터 소련이라는 강대국을 뒷배에 업고 성장한 나라다. 나치 독일은 '''그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 그것도 초반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모스크바 30킬로미터 지점까지 도달, 망원경으로는 크렘린 궁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까지 쳐들어갔었다. 게다가 밀리기 시작한 후, 심지어 서쪽으로는 미/영/프 연합군, 동쪽으로는 소련군을 맞아 싸우면서도 '''1년 넘게 버텨냈다.''' 독일과 소련 간 국력 차는 상당했으나 적어도 독일이 선빵 몇 대 때려볼 수준으로는 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구 소련 시절의 위상은커녕 일본과 한국에게도 경제력이 밀리는(...) 현재의 러시아에게 '''선빵 때리는 게 가능한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중국 둘뿐이다.'''[143]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착각이었고, 독일이 보유한 역량을 뛰어넘어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강행한데다 유대인, 소련인 대량학살 같은 반인륜 범죄를 일삼는 등 거의 답 없는 수준의 점령지 관리와 인종차별을 보여줘 전선이 무한정 확장되면서 인력과 자원이 버틸 수 없이 소모되어 결국 패배하기는 했으나, 독일이 보유했던 성능 좋은 무기는 어디서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독일이 직접 개발한 것이며[144] , 이는 '고성능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의 유지'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자연과학과 공학 수준도 노벨상 수상자를 제법 배출했던 수준이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의 역량 역시 북한 따위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당장 독일의 전범기업 중 대부분이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이며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를 위시한 자동차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동공구의 교과서인 보쉬,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바이엘, 명품 카메라로 이름 날리는 라이카, 명품 옷으로 인기많은 휴고 보스, 엘리베이터로 흔히 보이는 티센크루프 등 한국에 진출한 독일업체 대부분이 역사도 오래되고 기술력도 뛰어난 걸 넘어 세계 최초가 많다. 이러한 기업들이 전범기업으로써 독일 기술력에 이바지를 했기에 그 나치 독일이 버틴 것이다. 한국에 취항하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역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히틀러한테 열심히 협조하여 전투기, 폭격기 기술을 개발했던 전범기업이다. 괜히 독일의 과학력은 세계 제일같은 드립이 나온게 아니다.
하다못해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자 막장 보급 및 오각 너트로 비웃음 당하는 일본 제국도 가와사키 중공업, 코마츠 제작소,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후지중공업 등 유명한 중공업 기업부터 아지노모토, 니콘, JVC, SEIKO 등 한국에서도 유명한 업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제국의 경제력도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이탈리아를 당연히 앞선 건 물론 당시 유럽에서도 강대국 중 하나인 프랑스 식민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본군이 비현실적일 정도의 빈약한 무장과 온갖 작전중 삽질로 비웃음의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병력을 모아도 그 일본군만큼도 무장할 수 없었고 인적수준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던 것이다.[145]
특히 근대, 현대의 사회과학은 카를 마르크스, 막스 베버, 프리드리히 엥겔스 같은 독일 학자들을 제외해버리면 설명과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이다. 심지어 그 기술력 덕분에,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졌어도 미국이나 소련측에서 독일 기술자들을 무더기로 데려가면서 독일이 다시 부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개별 장병들의 자질도 마찬가지로 당시 독일 육군 병사들을 기준으로 20세기 전반 초등학교만 나오는 게 당연한 시절의 낮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나 직업 학교 졸업자가 대다수로 영국이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프랑스보다 앞서며, 소련에 비하면 넘사벽이었다. 그리고 이 장병들이 병영부조리도 거의 없던 선진 병영에서 북한군과 달리 잘 먹으면서 좋은 무기로 빡센 훈련을 매우 자주 받았다. 이런 장병들이 전쟁에 투입되어 복잡한 현대전을 잘 이해했던 군대여서 개전 초기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유럽 대륙을 반쯤 제패하는 전과를 올린 것이다.
반면 북한 장병들의 자질은? 우선 교육 수준이 개판이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때부터 가혹한 노력동원을 비롯한 각종 과업들과 지원 활동들에 불려다녀야 하는데다 정작 전쟁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김씨 왕조 우상화 교육과 적성교육 같은 사상교육에만 모든 교육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학습 부진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이는 대학도 예외가 아닌데 정말 중요한 전공교육은 뒷전이고 오로지 김씨 왕조 우상화 및 주체사상 교육에만 중점을 두는지라 평양 핵심계층들이 다니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같은 체제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극소수 엘리트 교육기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대학생들은 해외의 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중학생들과 비교해 봐도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이다. 쉽게 말하면 수도 평양을 제외하고 북한 전체적인 교육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20년+α를 인성교육이나 전공교육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우상화와 사상교육만 받는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신체 조건부터가 답이 없다.
다만 북한의 교육기관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등 문서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남한에서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출신성분만 따져 들어가거나, 혹은 뇌물 먹여 들어가는 막장까진 아니라고 하며 아무리 북한이긴 해도 자기네 체제와 통치 측면에서 소수 우수한 엘리트들의 필요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치곤 의외로 나름 제대로 교육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런 거 없이 이들조차 잡부로 끌어썼다. 당장 청년영웅도로가 이들을 끌어내서 삽과 곡괭이, 마대자루만을 줘서 만든 도로다. 게다가 북한은 직통생 제도도 폐지되어 대학을 무조건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나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문과 쪽은 좀 낫지만 이공계 쪽은 바로 문제가 된다. 당장 한국에서 인문대학생들은 명문대 지방대 무관하게 현역받자마자 다 소총수로 끌려가서 삽질하고 복학하지만 이공계 핵심인재들은 기초군사훈련만 마치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연구를 계속할 기회를 준다는 걸 생각해 보자.
독일이 제법 오래 지속된 경제적 침체에서도 인적 자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에 성공했지만[146] ,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독일이 두번째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은 첫번째 세계대전의 패전 후 고작 20년 후다. 그것도 제1차 세계대전의 유례없는 참호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후다. 물론 이건 독일만 죽은 것도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었고 이는 영, 프가 나치 독일에게 저자세로 나서서 나치 독일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는 했다.
물론 독일이야 기본 바탕이 있으니 썩어도 준치라고 볼 수 있지만 패전과 그로 인한 베르사유 조약의 멍에가 씌워지며,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겪는다. 그것을 누구 도움을 받기는 커녕 스스로 떨쳐내고 일어나서 20년만에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및 나치즘을 바탕으로 하기는 했지만 대충 해결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의 수준의 국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반면 북한은 가장 최근의 전쟁인 6.25 전쟁이 끝난 후 약 60년의 기간이 있었다. 공산권 국가의 다양한 지원이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오히려 몰락했고 특정 군사 분야를 제외하면 학문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1977년에 개발한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수입해서 쓰는 CNC를 2009년에 개발했다고 좋아하는 판국이다.[147] 여기서 독일과 북한의 역량이 차이가 난다.
전쟁 관련 기술이나 병기도 말할 것도 없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티거, 판터처럼 등 연합군보다 성능면에서 우세한 몇몇 병기를 보유했고 이를 통해 압도적 수적 열세에도 1944년 초반까지 소련에게 그리고 1944년 10월까지 연합군에게 우수한 장비와 훈련도가 높은 정예병력으로 전과를 올리던 독일과는 달리[148] 북한은 까놓고 말해서 군인 머릿수 빼고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다. 물론 독일 또한 주력 장비는 4호 전차와 같은 장비라 연합군의 장비와 다를 바가 없거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티거나 판터는 북한의 선군호쯤 되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선군호가 티거나 판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북한군의 판터 포지션인 선군호는 한국군의 블랙 판터에게 터져나가게 생겼다.
독일은 연합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열세에 놓였지만, 연합국을 뿔뿔이 흩어놓고 소련이나 영국 등의 각개 국가만 놓고 본다면 그리 열세도 아니었다. 이쪽은 최소한 유럽 대륙 전역을 점령해서 그 공업 능력을 착취하는 데는 성공했기에 오히려 소련이나 영국보다는 우세했던 시기도 있었다. 거기에 한때 유럽을 장악하고 단순 국가간의 전투도 아닌 세계대전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소련과 영국에 엄청난 물자를 공급한 효과가 나타난 1942년 중후반기 이전까지 경제과 군사력이 미국을 제외한 연합국 보다 앞선 수준이었다 물론 그렇게 세계대전을 저질러놓고 막상 패배하기는 했지만, 현재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 국군에게 압살당할 것이 확실한 것을 고려하면 나치 독일은 북한 따위와는 달리 굉장히 잘 싸웠고 경제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처한 상황이 언뜻 보면 비슷한 수준의 개막장 국가이념 보유국인 나치 독일과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나, 나치 독일이 처한 상황은 북한보다는 훨씬 양호하며 그 역량 또한 북한 '따위'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
6.2. 역관광
일부는 약탈 행위를 역이용해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대형 마트에서 먹을 것을 공수해다가 진격로에 뿌려서 혼란을 일으키자는 농담도 있다. "아무리 군기가 막장이라도 설마 이 정도에 당할 만큼 바보겠어?"하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 농담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게 실제로 2014년에 탈북한 한 군관이 북한에 있을 때 부하들에게 전쟁이 나면 뭘 하겠냐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은행을 털거나 냉장고를 훔쳐 땅에 묻었다가 전쟁이 끝나면 집에 가져가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하니 전술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닐듯.
그런데 주의할 점은 국제법상 식량과 시신에는 부비트랩 즉 폭약이나 함정을 설치해선 안된다. 한국전쟁 재발 시에는 미군, 중국군을 위시한 다국적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어쨌건 서방의 지지를 받는 민주국가이므로 전쟁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149]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단, 식사중인 적군을 기습하는건 당연히 불법이 아니다. 적들이 약탈과 식사에 정신이 팔린 사이 건물을 포위하고 항복을 유도하거나 적들이 저항하면 공병,포병, 폭격을 동원해서 통째로 무너뜨리면 그만이다.
특히나 북한군, 아니 북한 전체에 만연한 열악한 식량난을 고려하면 한국인들이 먹는 식료품들, 특히 육류, 쌀이나 밀가루 음식 등의 탄수화물 및 유제품, 기타 인스턴트 식품은 북한군에게 다른 의미로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가 될 수 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원체 제대로 못 먹고 산 탓에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북한군이 글루텐이나 유당 같은 성분이 함유된 식품들을 먹으면 소화 불량으로 인해 변비나 폭풍설사 등으로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150] 그리고 현재 북한군의 상태를 보면 저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건 다행이고, 토사곽란으로 사망하는, 문자 그대로 먹다 배 터져 죽은 경우도 부지기수일 것이다.[151]
약탈 대상이 주유소라면 약간의 폭탄만으로 기갑 부대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백화점이 눈 빠지게 찾아봐야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 센텀시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도 있다. 당장 북한군의 주요 진격로에 해당하는 경기 북부만 해도 최전방인 문산에 홈플러스, 동두천시와 포천시에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각각 있고, 일산신도시와 의정부시에는 백화점까지 있다. 이러면 사단, 못해도 연대 정도는 수용할텐데, 교묘하게 C4를 중요 기둥에 배치해 놨다가 시간에 맞춰 작동만 시켜주면 단숨에 연대 전멸.
사실 이런 무리한 가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북한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다른 vs 문서에 이런 가정이 있나 한번 보라. 대한민국 국군이야 대부분의 일반 병사들이 평상시 사용하고, 먹고 마시는 물자가 북한의 어지간한 사치자원이나 생활 필수품의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 병사라도 귀금속, 달러, 고미술품 같은 사치품이 아니면 식량도 후방 보급이 잘 되니까 북한에서 전시 약탈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유혹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차라리 전시 강간, 학살, 무분별적이고 무조건적인 북한 인사들의 처형과[152] 같은 전쟁범죄 통제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군대의 사기를 유지하고 남한에서 싸우고 진격하려면 약탈을 시행하고 불안한 적군 물자를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노략질한 적군 물자는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이다. 전장에서 병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물건에는 부비트랩을 포함해 어떤 장난질이 되어있을지 모르며, 식량에 독을 타면 전범이라지만 식량 파기의 명목으로 불태우거나 휘발유 같은 독성 물질을 뿌려두고 식량 근처에 표지판을 두는 등의 공지만 해 둘 수는 있기 때문이다. 허나 부실한 보급으로 인해 지친 북한군이 이런 경고문들을 신경쓰지 않고 그런 걸 먹기 시작하면 황천행이고, 만약 저런 식으로 경고 표지판을 뒀다가 이 사단이 벌어지면 '우리는 분명 경고하고 표지판까지 세워놨는데 니들이 무시하고 처먹고 지들 스스로 뒤진 거니까 니네 책임 인정? 어 인정' 하고 전쟁 범죄 혐의를 묵살해버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군이 약탈을 시작하면 당연히 식료품만 얼른 훔쳐서 달아나는 귀여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약탈을 시작한 군대는 방화나 강간 같은 중범죄가 옵션으로 따라온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 극소수라도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북한군이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파괴하기 시작한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70년의 분단 상황에서 존재해온 조금의 동일민족의식은 사라지고 오히려 반감이 더 활개를 칠 것이다.
나쁜 짓을 하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지가 도박을 하듯이, 과거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부자를 덮쳐서 당장 이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경멸하던 거지에게 재산을 뺏긴 부자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거지는 돈을 얻은 시점에서 만족하겠지만 부자는 거지를 죽이거나 처벌하기 전 까지는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153] 있는 놈이 더 한다는 말도 있다. 6.25 전쟁만 해도 최소한 5년 이내에는 하나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끼리 싸웠는데도 그 모양이었다. 북한군이 약탈을 시작하면 한국군은 민족감정이나 여러가지 국제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워져서 더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세계의 5대 주요 강국이자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진 나라들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는 이젠 한 세기가 되가는 과거에 독일에서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다.[154] 이 문제는 전후 통일된 상황이 된다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현대에 와서 지역감정은 국가 예산 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 때문에 머리 터져라 싸움이 일어나는데 전쟁으로 서로의 가족을 죽이거나 중경상을 입히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파괴당한 경험을 한 전 후 통일된 남한과 북한이라는 '지역'간에 일어날 지역감정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7. 경제적 신용 문제
사실 경제 문제는 단순히 '쌓아둔 돈'의 문제만 있는게 아니다. 남한과 북한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신용이다.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국제 투자를 받고 있는데, 헤지펀드 같은 단기 자금을 제외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장 한국에서 손을 떼기는 어렵다. 토지, 기업, 공장 등 한국의 실물자산들은 모두 남한의 자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자산 투자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기업 등에서 상당한 양의 투자주식이 외국인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제1위 기업인 삼성전자(외국인 지분율 51.60%)만 해도 과반수 주주가 외국인 주주이며, 대한민국 4대 은행주(금융지주회사)인 신한지주(66.01%), KB금융(67.14%), 하나금융지주(67.03%), 우리은행(24.89%) 중에서 3개사는 절대의결권인 2/3(상법에서는 편의상 66%를 2/3로 본다)를 외국인 주주가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포탈인 NAVER은 60.12%가 외국인, 공기업인 KT&G도 54.97%가 외국인 지분이며, 코스닥 3위인 메디톡스(38.91%), 1위인 셀트리온(25.90%) 등 수많은 기업들이 5% 이상 지분을 가져서 공시 대상인 대주주(법정 대주주 지분율은 5%이다) 자리들에 외국인 주주들이 떡하니 앉아있고 수많은 상위권 기업들은 아예 외국인 지분율이 과반수다. 과반수가 아니어도 외국인 지분율이 20%를 넘어 주요주주 자리에 오른 기업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라면 흔히 볼 수 있다.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를 통한 FDI 분야를 보자. 경제자유구역이나 대도시 부동산을 보면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단위로 빌딩이나 오피스텔,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를 놓거나 아예 토지를 매입한 뒤 공장을 짓는 외국인직접투자 광경도 흔히 볼 수 있다. 2016년 1~6월 기준 대한민국이 유치한 FDI는 200억 달러를 넘는다.
또한 유명한 워렌 버핏도 한국에 투자해둔 기업이 있었다(지금은 포스코 지분을 처분했다). 뿐만 아니라 구미권이나 일본 등 기성 선진국들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안전한 투자처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선진국들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리네쪽 경제가 불안하고 신흥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렇지! 한국이 꽤 안정적인데 한국에다 투자해볼까?"라고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BRICS 중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사정이 죄다 안 좋아지자, 향후 국제 경제를 주도할 이머징 마켓을 일컫는 신조어로 한국과 대만, 중국, 인도[155] 의 앞 글자를 묶어서 만든 TICKs(Taiwan, India, China, Korea)라는 말까지 나왔다.
게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01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보다 공히 높은 등급을 매긴 국가는 유럽 쪽 몇몇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본이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처럼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그만큼 많은 국제 투자를 받고 있고, 또 국제 사회에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 금융 질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약탈하는데만 집중하는 나라이다. 한국을 점령하게 된다면 이미 노골적으로 천명했다시피 실제 소유주와는 무관하게 닥치고 약탈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따위 행태를 하는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면 중국 포함 국제 투자자들은 남한에 이미 투자해둔 모든 실물 자산을 싸그리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중국은 이런 투자자들에게 대신 물어주고 넘어갈 돈이라도 있지, 북한에는 그런 돈도 없다. 당장 외국에 파견된 대사관에서 농작물 재배를 해 그 돈으로 외교활동을 하는 게 이 동네가 하는 짓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습인데 때로는 마약을 팔아서 그 돈으로 활동하는 개막장짓도 서슴치 않는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북한은 그동안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자국의 신용을 디폴트 등급까지 떨어뜨려 놓았는데, 이미 있는 국채도 갚는 시늉 한번 하지 않았다. 미국의 식량회사인 카길사가 자사의 식량 수송선의 목적지가 북한이란 걸 알자 바로 회항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심지어 그나마 우방국인 중국 상인들조차 북한과 거래할 때는 무조건 선불로 결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중국 정부가 대놓고 북한에 투자해도 말리지는 않겠는데 안 하는게 좋을 거라고 경고할 정도로 신용이 바닥이다. 자세한 것은 북한의 국채 참조.
북한은 실제로 국제 투자를 유인한 다음 핑계를 대고 공장 등 실물 자산을 압류하는 행태를 자주 벌여왔다. 남한이 점령되면 남한에서도 이런 도둑질 사태가 재현되게 될 것이다. 남한도 이미 북한에게 한 번 당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 시설 몰수 사태. 이후 개성공단 몰수도 시도했지만, 전력, 수도, 원자재 모두 남한에 의지하고 있던 판에 아쉬울 거 하나 없던 남한이 "그럼 해보든가"라는 식으로 대놓고 무시. 물과 전기를 덤으로 얻어쓰던 개성시민들의 불만도 쌓이게 되자 결국 돈 좀 받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남한이 퍼준 거긴 하지만 워낙 형식적인 액수라 사실상 그게 그거다.
북한은 국제 투자를 자본가들의 세계 지배 야욕으로 보고, 투자에 따른 상환을 하는 것을 '노예화'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약탈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노예화는 종속이론과 비슷하지만 북한 특유의 '공산주의 국가답지 않은 극우적 민족주의'도 섞여서 훨씬 과격하다.[156]
따라서 남북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그것이 북한의 단독 행동임이 명백하다면 국제 투자자들은 미처 빼내지 못한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한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밖에 없다. 이는 각국의 대응이 한국에 유리하게 움직이는 밑바탕이 되어 줄 수 있다. 한국에 투자나 채권이 없다고 해도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고작 그리스 정도의 나라가 경제위기가 와도 벌벌 떠는 것이 세계 경제인데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는 나라가 전쟁으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다면 당장 뉴욕, 런던,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주식시장들에 1929년 세계 대공황급의 파멸적인 대재앙이 닥치게 된다.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은행가들이 단체로 허드슨 강, 템즈 강 정모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어느 쪽을 지원해야 할 지는 명약관화이다.
다만 중국이 개입할 경우 중국이 물어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설 3차대전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핵공격에 분개해 전쟁을 일으키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모두 물어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킨 바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남한에 유리하지 않은 것일 뿐,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한국에다가 투자를 한 외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한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실제로 휴전 이래로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가해진 포격도발인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팔지 않고 관망세를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지분을 팔아버리는 상황은 중국 측이 한국전쟁 때처럼 북한 편에 서서 침략하거나 직접 침략을 단행하고 미국이 그걸 외면하지 않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 청년층은 아예 북한을 더 이상 옹호해줄 건덕지도 없으니 남한이 먹든 말든 압록강 너머 두만강 너머로 올라오지만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자고 한다. 중국 청년들이 최근의 북한에 대해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밑에 서술될 마약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로 중국은 이미 마약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을 뻔한 일을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지라 마약 문제에 아주 민감하다.[157]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또다른 증거가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중국의 반응이다. 이전까지 중국은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이후 한, 미, 일 3국이 공동으로 분개하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란 입장이었으나 이후에는 "북한 니네들 작작 까부는게 좋을걸."이라고 할 정도로 태도가 급변했다.
7.1. 전비조달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막대한 전비가 소요될텐데, 전면전 발생시 정상적인 국가는 세금 외에도 대규모 전시국채를 발행하여 내외국인과 기관, 외국정부를 대상으로 전비를 조달한다. 사실 한국이 전쟁을 꺼리는 이유는 상대가 북한이라도 제압에만 최소 수백억달러의 전비 추가지출이 불가피한데 그게 거의 다 국가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남침이나 도발로 전쟁이 일어난 경우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국채발행, 예비비 조정, 예산조정,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천천히 취하면서 전력을 팽창시킬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럴 수 없다. 물론 중국이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그때부터는 한국군 vs 중국군이 될 테니 논외. 더군다나 이 정도까지 확전된 사태에 미국까지 끼어들면 그 날은 제3차 세계대전 개전 확정일이 된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사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중국은 주변 나라들 성향을 생각하면 그리 좋은 상황도 아니다.
당장 남쪽은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158] ,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네팔, 부탄, 파키스탄, 인도 공화국, 인도네시아[159] 등이 언제라도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서쪽과 북쪽은 러시아를 등에 업은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지켜보고 있고, 또 동쪽 역시 미국을 등에 업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다. 특히 중국의 운신폭을 좁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만과의 양안관계다. 당장 세계의 화약고 중 동아시아에서만 두 군데+한 군데가 걸려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2020년, 중국에서 COVID-19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 발원지라서 주변 상황이 어쨌든 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외교가에서의 총공세를 받아내는 데도 벅찬 상황인데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 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체제 유지도 어려워진 상태라서,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더욱 없어졌다.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피해는 서방 국가들도 겪고 있지만[160] , 반서방 국가의 절대다수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여론 통제에만 열을 올리는 권위주의 국가임을 생각하면, 서방국가 이상으로 COVID-19의 통제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서방국가들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경제력에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비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8. 북한 내에 만연한 마약 문제
북한에서는 이른바 빙두[161] 로 불리는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은 군사도발과 핵개발 이후 강도높은 경제 제재에 의해 정상적인 무역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슈퍼노트와 같은 위폐 제작, 스커드 미사일 등의 군사 무기와 군사 기술 수출, 그리고 전 국가적인 마약의 제조와 판매로 외화를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편과 '빙두'라고 부르는 메스암페타민이 주 생산품인데, 마약의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단속하는 타 국가들과 달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외교관 권한같은 수단으로 팔아치워 먹으니 해악은 남미 카르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한국의 봉쇄로 인해 태평양으로는 거의 진출이 불가능하고, 인도양을 통해 뻗어나가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북한이 겁도 모르고 마약을 중국, 러시아에 팔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봉쇄 주장에도 시큰둥해서 해로로 무역을 하는 다른 국가들보다 마약을 밀매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문제는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좋아할 나라도 없지만 특히 중국은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해봤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힐만큼 마약 단속에 적극적이고 마약범죄자, 특히 단순 마약범죄 레벨[162] 이 아닌 마약상급이라면 외국인이고 뭐고 간에, 심지어 상임이사국 국적의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외교분쟁을 감수하고 주저없이 사형을 때려버릴 정도로 마약에 극도로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라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마약 수출은 북한의 대중, 대러 외교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평판이 떨어질대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동맹국에 마약 따위나 팔아먹는 나라를 그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당장 중국 국민들, 특히 중국 청년층이 북한을 사실상 내놓은 자식 취급하는 원인도 이 마약 문제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제조한 마약이 북한 내부에 퍼졌다는 것인데, 사실 마약 생산국치고 마약이 퍼지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만큼 접하기도 쉬우니까. 아편전쟁 당시 아편 문제는 중국은 물론 생산국인 인도, 더불어 팔아먹은 영국 자신까지 두루두루 속을 썩이고 있었다. 현대로 와서 에티오피아의 까트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기원전까지 소급하는 유구한 역사를 지녀서 국민들의 애국심도 드높은데다, 내륙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무역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선 잠재력이 매우 높았던 나라가, 마약 문제 하나를 단속을 못해서 오랫동안 국가 막장 테크를 탄 바 있다.[163]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약이 창궐하고 온 국민이 마약 중독자로 전락해버렸는데, 이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도 심각하여 원나잇 스탠드는 물론, 심지어는 강간에 근친상간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런 사생아들은 국가의 지원은 커녕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거리로 내몰려 꽃제비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해버렸다.
미국과 남한, 일본 등의 선진국에 의해 경제봉쇄, 무역봉쇄를 당한 판국이니 쏟아지는 마약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에서도 북한의 짓거리를 참고 참고 또 참고 있을 뿐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밀수를 하다 많은 북한 밀수범이 죽는다. 러시아 역시 좌시할 리는 없으므로 당연히 두 국가에 열심히 수출해도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리 없다. 그 결과 빙두가 장마당으로 퍼져 민간에 침투하게 된다. 북한의 고위 관료들에게도 마약의 투약은 만연하고, 이미 민간에도 퍼져 통제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북한에서 쇠고기와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추석 선물이라니 말 다했다.
탈북자 출신들 중에는 북한 내에 마약이 퍼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마약이 상당히 고가의 물건인데 몇몇 고위층을 제외하고는 당장 끼니 때울 돈도 없는 북한 주민들이 마약을 살 돈이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마약이라는 게 제조 원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비싸진 것이니만큼, 해당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일례로 소말리아 같은 빈국에서도 성행하는 것이 마약이기도 하니, 그냥 해당 탈북자가 실정을 모르는 거라고 봐야 한다. 사실 북한같이 통제 된 사회에서는 자국인이 자국 사정을 모르는 괴랄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164] 게다가 아편 전쟁 문서에서도 언급된 것이지만, 마약 중독자 본인이 마약을 스스로 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더더욱.
이것은 주로 국경 지역에서 살다가 2010년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이 마약 중독 문제에서 좀 덜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한국에서 탈북자 인터뷰 하는 사람들은 아예 평양이나 청진 등 대도시 출신이거나, 국경지방 출신이 많아서, 이쪽은 어느정도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인지라 마약 중독자가 티가 안 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중소도시나 농촌지방 출신 탈북자들은 이만갑 등에서 '마약을 실제로 보고 장마당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 북한에서 마약이 심각하게 범람하게 된 건 2009년 화폐교체사업으로 갑자기 모든 물자 유통이 멈춰 서버리면서, 아사자가 고난의 행군 급으로 폭증하면서부터라고 한다. 2010년대 들어서 마약 문제가 본격적으로 외국에 폭로될 정도로 극심해진 것.
통일반대론문서의 '북한의 마약 중독자 문제'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링크를 보면, 북한의 마약 중독자는 30% 이상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문서를 보고 있는 위키러들이 다 알고있다시피 마약은 사회를 좀먹었으면 좀먹었지 이득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가뜩이나 엉망진창인 북한의 상태를 마약이 더 악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 역시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판국이고, 마약이 만연하니 사회 기강도 무너진다. 즉 현재도 형편없는 북한 주민들의 생산력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는건 당연한 일이다. 에티오피아 역시 까트로 인해 멀쩡히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 못하고 물부족을 겪는 등 개고생을 하는 중인데 북한은?
즉 북한의 마약산업은 당장의 돈줄이 될 지는 몰라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조차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주민 상당수가 마약에 중독되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어 가뜩이나 바닥을 기는 북한의 경제력을 더욱 옥죄는 등 북한의 미래를 더욱 더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